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정환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과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개발단 소관은 도시개발단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운영비에 예산집행잔액 3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개발단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보상협의하는데 대한 우편요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전부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300만 원이 전부다 우편요금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와 더불어서 183페이지 하단부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470만 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 산업용지 공급인데 당초예산에 약 1억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났을 때 저희들 소송하면서 논문을 해석하는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하고
정환
배정환위원
제2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내삼 사고난 부분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것하고 산업단지 용지 공급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주촌에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작년 12월에 하려고 하다가 3월로 연기되고 지금 7월 10일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급박했을텐데 우편요금이 3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데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보상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4동이 있어서 1동은 철거가 되었고 3동을, 내일 1동을 행정대집행 하려고 하고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7월 10일 접수가 마감되는데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기본 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접수하는 상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어제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접수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지가 10필지인데 20개 회사가 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산단원에서도 30%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50%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더 이상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50%는 넘어가고 육칠십%까지 올라가지 싶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확실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주촌이나 진례나 저도 김해 사니까 알아보니까 처음에 12월에서 3월로, 7월로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호황이 안 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크게 메리트를 못 가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이나 광고하는 것을 봤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관심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또 의외로 관심이 없던 분들이 그것을 늦게 알아서 김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광고부분에서 물론 산단공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사실상 산단원에서는 분양을 더 미루려고 했습니다. 8월부터 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전매제한법이 다시 수립되어서 지금까지는 5년 전매되었던 것이 앞으로는 10년 이런 식으로 그 법이 시행되면 저희 지역 업체라든지 또는 산단공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단 한 업체라도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어서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산부분이 아니라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1산업단지가 잘 되어야 제2산업단지, 주촌테크노벨리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꿰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임위별 책자 있습니까? 182페이지 도시관리 연구용역비가 6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6개 지구가 되겠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진례 송정지구단위 계획수립하고 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하고 의전지구 단위계획,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 추진 해가지고 전부다 남은 것이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 재정비는 집행잔액이 없고 그 다음에 진례 송정지구가 당초에 1억 5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했었는데 테크노벨리 한다 해가지고 구역에 일단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용역을 하다가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그것 남은 것이 8100만 원 남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했는데 거기서 용역을 한 결과 전체 예산현액이 3억 8000만 원에 저희들이 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해 가지고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안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것이 1억 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수시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적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만 원 남아서 전체 1억 86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쨌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사전에 충분히 잘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광고문화 정착 있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남긴 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어서 남겼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필요 없어서 남긴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25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휴일하고 빠지다 보면 그 날짜에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우리 보도 있지요. 보도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도의 목적은 보행자들이 걷기 위해서 있는 것이 보도죠. 그런데 보도에 가로수를 심으므로 인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로수가 보도의 폭이 좁은데 거기에다가 굳이 가로수를 심으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기 같은 경우에 우산을 쓰면 한 사람이 가로수와 안쪽 벽을 간신히, 그냥 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산을 접어야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 그 가로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희성
김희성위원
가로수라는 것이 도시디자인과, 가로수관리계, 도로과까지 해서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결국에 도시미관에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만들 수 있는 부서가 도시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도시미관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심도있게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일에 필요하다면 도시디자인에 맞지 않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양만 좋은 것이 아니고 보행자들 그 다음에 차량들 소통이나 보행자들의 보행에 원활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이나 보도나 어떤 환경시설물이나 기능하고 미를 중시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기능이 되고 미가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미보다도 우선 기능부터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 그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동부지역 가로환경조성이라는 것이 결국에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올해도 그것이 보행자의 보행기능을 주지 못하면서 또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록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어방동 월드나이트 사거리에서 본도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도로에 보도들은 전체적으로 보도에 비해서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보행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1m 남짓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보행자들이 우기나 평상시에도 두 사람이 교행하기에는 부족한 폭인데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놓았다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꼭 미뿐만이 아니고 기능을 위해서라도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김해 전체적으로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참고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해전역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가지고 자료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관계 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가 되는대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점검해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 전에 기마상 있지요. 가야의 거리에 지금 잘 하고 계시지요? 도비예산 확보한다고 전임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도비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비확보를 하려고 그 당시에 우리 이종근 담당과장님이 도에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도비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옮기면 가능성은 몇 % 됩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몇 % 한다는 것은
유하
김유하위원
김해쪽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오히려 국장님께서 주무부서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시비 전액이 아니라 도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애를 안 쓸까봐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임과장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상임위별 결산자료 185페이지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1050만 원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 아니니까 가능한한 잘 사용해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도비 따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이 돈은 2006년도에 20동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국비 50%, 시비 50%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13동 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신청자가 도저히 안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쨌든간에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 말입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더욱 홍보를 해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미수액이 굉장히 큽니다. 세입총괄 부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미수액이 큰 이유가 뭡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주택사업은 실제로 미수액이라기 보다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8년도부터 시작해서 주 사업내용이 그 당시 주택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주택조합에 재배출하는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하는 사업, 재해가 나면 빌려서 다시 재융자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 우리시에는 이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주택은행에 모든 돈을 다 갚았고 그 과정에 왜 6400만 원의 돈이 남아 있느냐 하면 주민한테는 받을 돈이 있는데 우리시는 갚다 보니까 그 연체이자 차이로 늘어나니까 다 갚는 과정에 640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남겨놓고 있느냐 이 사업회계를 놔두어야 혹시 올해도 재해가 나면 재해주택자금을 받아서 돈이 돌아가야 되니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는데 돈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옛날에 이익금이 남아 있는 그것이 계속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없고 왜 또 지출액은 없느냐 은행에 갚을 돈은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회계만 남겨놓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미수액 98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 미수액의 문제는 국민주택 지어서 돈이 없어서 안 내어서, 재산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것, 옛날에 재해주택 지어가지고 돈을 못 갚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네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3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했는데 2007년 4월에 유보를 시킨 것으로 결재를 받아서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미수액은 차후에도 계속 이월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결국에 남겨놓았다면 다음에 재산이 나오면 다시 압류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결손할 때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도 쉽게 결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그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대안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계속 관리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재산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희성
김희성위원
일시납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면 어차피 우리시가 징수를 해야 된다는 조건 같으면 어떤 장기분할을 한다든지 그 분들이 어려워서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분할을 한다든지 어떤 여건상으로 그 분들한테 힘들지 않게 여기에 있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다른 대책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분들한테 재산이 있으면 덜렁 징수를 해버리면 또한 그 분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그 분들이 힘들어서 못내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분할해서라도 부담없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부영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영 분양전환자들하고 부영에 자기자금 이자율 이 관계로 소송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이 나왔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우리 소송계류 중이 2건 있습니다. 민간인 41명이 부영을 상대로 한 소송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이영철 씨 사는 아파트단지 한 400세대가 우리시와 부영을 상대로 한 소송 등 해서 2건이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 부영을 상대로 41명이 한 것은 1차 판결이 1심은 끝났습니다. 그 관계 이자율이 4.1%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세대당 사십 몇 만 원을 내주라는 판결이 났는데 부영이 다시 항소를 해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아직까지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재판 계류중이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판결나면 판결대로 건축과에서 하실 거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판결대로 따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판결이 안 나도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났는데 대책을 세우라고 문서는 부영쪽으로
창한
배창한위원
어쨌든 항소를 했다니까 3심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확정이 되면 다음에 또 분양전환자들이 계속 있다 아닙니까? 부영이 북부동도 있고 장유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더 피곤하게 재판진행을 안 하도록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8개 단지 1차에 1개 단지 일곱 번째는 협상을 해가지고 공정증서를 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이 6개 단지는 2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일으키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판결내용에 따라 조치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위원들한테 협조요청 서류를 보내오고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말썽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 안에 내용하고는 별개로 허가민원과는 특별한 사업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 사업하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 일단 아쉽다라는 부분, 대체적으로 허가민원과에 직원들이 대민관계는 상당히 원만하게 잘 하는 걸로 저 역시도 느끼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거기 가서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공간 스페이스가 부족하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가면 앉아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자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가민원과가 기초적인 민원을 제외하고 발급민원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먼저 접하는 대민창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민원인이 갔을 때 편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담하는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보셨는지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저도 김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인원은 많고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직원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간이적으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개소수를 우리 사무실에 3개소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앞으로는 손님을 간이응접셋트 거기에 모셔서 좀더 편안하도록 질의응답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허가민원과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조성하시는 건 저도 칭찬을 하고 싶고 현재로 대민을 하는 부분들은 응대를 하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장치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하시고 기획을 하셔서 허가민원과를 찾는 고객들이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기분 좋은 민원을 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지 며칠 되었지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6월 25일자 발령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민 누구나 가더라도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인허가가 틀려진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지 못한 인상이나 여론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더라도 분명히 직위 여하를 떠나서 되는 것은 분명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서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198페이지 봐주실랍니까? 198페이지 상단부분에 다섯 번째 도시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산액이 6억이었고 성립 후 증감액이 3억이었으며 예산원액이 9억이었거든요. 지출액이 4억 5000, 이월액이 4억 5000인데 건설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모든 것이 이월된 걸 보면 사업연장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성립 후 증감액 3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밑에 중간부분에 봐주시겠습니까? 하천에 관계되는 건설과 대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사업에 의해서 작년 2008년도 12월 달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내려오고 몇 %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로 안내려와 이월 금액이 없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에 대한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월금액 내용을 보고 예산집행을 보면 이월금액이 해마다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2월에 공사금액이 국비, 도비가 50%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30%밖에 안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체크해 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건 내년 2008년 12월 달이지만 2010년 5월 달에 사업이 끝나니까 2008년도에 사업내용을 보면 35%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 도비가 15% 밖에 안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더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당히 건설부분에 그런 게 많거든요. 국 자체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있게 봐주시라는 뜻입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국에 대해서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봐주실랍니까? 하단부분에 보면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9월 달까지 물어볼라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동서터널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시에서 동서간에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니까 사업 해야 될 이유라든지 이런 건 동료위원들, 김해시민들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속도 예를 들어서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김해동서터널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군데 회사가 있는데 특히 주식회사 삼호가 주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호가 기업 워크아웃에 해당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서 은행에서 투자은행이 투자를 하기 위한 금융협정을 저희시에 체결해서 제출해야 실질적인 투자가 되는데 은행이 주식회사 신한인데 현재 투자를 위한 금융협정 체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월 달까지, 9월 16일까지 (주)삼호에서 대안을 내놓기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저희시하고 주식회사 삼호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가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신경 안 써버리면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들먹여서 다 묻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 변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꾸 늦어지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 허탈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부동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대로 금융위기 핑계대지 마시고 확실히 해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 율하~신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설계비 2억 8400 잡혀 있었는데 1억 2900 얼마 쓰고 1억 5440만 원 이월되어 있는데 설계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설계는 끝났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노선은 어느 쪽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노선은 기존 마을안길 버스 다니고 있는 길 그걸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대로 할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바꾸고 하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시계획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 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뭔가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주변에 그어져 있는데 계획도로를 확장을 안하고 현행도로를 그어서 계획도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명분이 없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 도로를 할라하면 그런 쪽으로 명분을 확실히 만들어 주어야 된다구요. 안 그러면 위원들이 도와주기 곤란해요. 계획도로 옆에 있는데 또 새 도로 만드는데 돈 버리는건 왜 자꾸 투입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노선 여러 가지 갖고 논란이 있는데 확실하게 명분이 서는 일이면 밀고 가도 좋다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말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왔다갔다 특별히 개인 사익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해 버리면 특정인을 편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부곡~냉정간 도로개설비 해가지고 이 예산에 보니까 4억 3300 얼마 잡혀 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까? 그냥 이월시켜 버리네요. 204페이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부곡~냉정간 도로공사 이건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공사 도로확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시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년도부터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결산서에는 지출에는 제로되어 있는데 이월시켜 놓았네요.그냥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관계 결정하는데
창한
배창한위원
설계비 주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설계 준공검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돈은 아직 안주었고 설계는 거의 다 되었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작년도는 올해로 이월시켰지만 아직까지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설계가 되는 대로 내용을 한번 보여 주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 보안등 올 예산에 김해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LED 사업은 어떻게 내년에 할 수 있을까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LED 등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LED 등으로 교체하는데 등 가격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격하고 단가 차익이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지만 장점도 있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서 저희시도 단계별로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결정을 내려서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겠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204페이지 상단에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예산액이 2억 있고 예산현액이나 지출액, 이월액 등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위치가 어디며 어떻게 된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건설공고 진입도로는 삼계동입니다. 산79-2번지인데 거기가 대우이안아파트에서 위쪽 동북쪽으로 산쪽으로 보면 건설공고 이전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아파트 앞으로 해가지고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서 산지쪽으로 올라가는 거리 한 530m, 폭은 25m 정도 됩니다. 그 위치에 총 사업비는 61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작년 2월 달에 실시설계는 마쳤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13%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건 설계용역비 1800만 원을 이월했고 다음에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이 조기에 집행이 되면 이월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를 많이 달라 하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보상비가 이월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소방서 소관은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11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애초에 기억을 할 때 기간적으로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을 건데 어떻게 이월이 되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액 13억 1600만 원 중에 작년 11월 26일 날 특별교부세 및 지방비 보전액으로 해서 늦게 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1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2009년도로 이월해서 2월 달까지 해서 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남은 게 730만 원 정도 되어서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11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늦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2009년 올해로 이월해서 2월 말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던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 폭우에 피해지역이 발생한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지역에 평균 189.6㎜, 최고 장유에 222, 최저 한림에 162㎜ 왔습니다. 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재해관련 부서하고 읍면동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희 지역에 공공시설은 한 6개소가, 공장 침수가 2개소, 3개동 사면유실이 1개소, 저희들 도내 내지는 인근 부산에 비하면 미미한 쪽으로 특별한 재난 재해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혹시 미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2, 3월부터 사전 대비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이 설정되어서 1,400명에 이르는 전 직원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혼연 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 재산보호 내지는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 장마가 끝나지는 않았다 그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작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방어가 필요하지 않는가, 금년 잠시 왔던 폭우에는 김해가 어느 정도의 안전지대로 평가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장마가 들기 전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번 장마에는 김해가 정말로 재해안전지역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금년에 대통령상 받으셨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적인 거라서
희성
김희성위원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받은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축하할 일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거기에 준하는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정말로 재난 피해가 없는 김해를 구성하는데 과장님과 전 직원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대통령상 받은 것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2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해서 국고해서 1억 2600만 원이 예산되어 있다가 미집행이 1억 1400만 원, 집행한 것이 11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은 집행내용에 보면 미발생 내지 계획 변경으로 인한 내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금이 어떤 보험금이며 실질적으로 안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떤 보험내용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고 대상은 주택과 온실과 축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동일 목표로 해서 과업률을 5%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보험률이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홍보 부족 내지는 가입금액 과다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가입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하고
정환
배정환위원
주택도 농촌주택도 있을 것이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입니다. 우리시 관내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그 보험금이 1억 2600밖에 안 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내역이 그 정도밖에 안되고 비닐하우스하고 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홍보부족 내지는 금액이, 상당히 단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265세대 다음에 온실은 미미합니다. 축사 4세대 265가구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당초목표 대비해서 0.24% 밖에 실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목표가 5%입니다. 당초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가 8억 3000하고 도비 100만 원하고 8억 4000만 원이 중앙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삭감되어서 직접 중앙에서 집행하겠다 해서 그 부분이 변경되었고 다음에 1억 2600중에서 집행을 265세대 실적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114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는 더 목표를, 나름대로 5%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자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온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3개 보험회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실적이 낮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한 260이었는데 2009년도는 7,000세대를 목표로 해서 늦어도 7월말, 8월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적을 거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홍보부족이라고 시인하시는데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고
정환
배정환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작년에 제1회였지 않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까 국고로 다시 환수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 쓰기가 대단히 민망한 부분인데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중앙에서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중앙에서 보면 어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지자체는 다음에 내려갈 때 패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결과가 안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패널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맞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2009년도 특별히 노력해서 다음 의회 때는 많은 실적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런 것은 최고 신경 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예비비가 이월 2억 80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부대비 이야기합니까? 감리비 밑에
일현
조일현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비가 이월되었고 그 밑에 위험지구 정비 집행 잔액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회현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이 2억 8000만 원이 된 부분이, 당초예산 3억 5000만 원하고 다음에 1차분 이월이 2억 1000만 원해서 저희들이 5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차분 준공을 11월 30일날 하면서 2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2차분이 올 8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7000만 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2억 80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5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8000만 원은 올 8월 31일 준공이 2차분이 되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 이월시켜 놓았다가 올해 8월말 되면 집행되는 그런 부분 2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바로 밑에 각종 부지 경계 측량하고 감정수수료 집행하고 난 나머지 예산 집행잔액이 523만 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 부분에서 남는 잔액은 다른 데로 급한 데 위험지구 정비비에 돌릴 수는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시기수요 이런 게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추경 때 할 수는 없었고 추경이 보통 9월 달쯤 하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넘어 갈 수밖에 없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긴급위험지구 정비비는 가능하면 빨리해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옮기셨네요? 경전철이 생기고 하니까 일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2007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시정업무 전반을 감사한 것을 보니까 시에서 버스회사에 돈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83억 몇 천 얼마 되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 말씀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연간 칠팔십억 정도 지원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11페이지 보니까 83억 6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내용을 보니까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월별계산서 운송원가 보조금액 등을 구분한 월별계산서만 첨부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놀랐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과다 지급을 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처리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정산 절차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을 보고 금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정산 절차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시에서 정산을 소홀히 해가지고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절차상 우리 실무자들이 정산을 면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 미숙으로 조금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빙서류를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미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증빙서류는 못 챙긴 것이 아닙니다. 정산서를 면밀히 챙겨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하 위원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치 도 종합감사에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버스회사에 시에서 정산을 아주 잘못해서 과다 지급을 했다든지 그렇게 비칠까 싶어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후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발생 안해야 되고 그것 한번 저한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김해시 임시여객터미널 운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2007년도 9월 30일 김해시와 임시여객터미널 간에 위탁운영 관리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일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내동에 버스터미널 그것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자동차 터미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은 22,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그 부지를 우리시가 버스터미널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사용해 오던 중에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매수자께서 토지공사한테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버스터미널을 시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와서 사실 임대기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나갔는데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켜 달라고,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터미널 저 부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다음 주에 매수자, 관리자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자 대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고 토지공사는 지금 임대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시가 빨리 나가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대표자하고 만나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보고 정 안된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북부동에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게 없어서 시장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열려고 하는 그 자리가 시장을 열어서 안 되는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없는 정말 하루 먹고 살게 없는 서민들한테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하루 만에 다 철거를 시키는 우리시가 어떻게 지금 1년이 넘도록 임시여객터미널과의 위탁운영 계약 체결도 안하고 1년이 넘도록 어떻게 무단으로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 부지가 우리 시민 전체를 상대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시가
선영
하선영위원
공익목적이면 공짜로 준다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어떤 대안을 모색하기가 그것하고 저 부지가 지금 용도상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매수자가 저 부지를 자동차 터미널 부지에서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저희들이 협의하려고 하면 어차피 저희시가 전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면적은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3의 버스터미널 부지를 물색해서 이전할 때까지 그 부지를 현재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수자하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매수자 대표되시는 분하고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시가 제3의 장소에 버스터미널이 조성될 때까지 현재 저 버스터미널을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판단을 잘 내리셔가지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