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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9

유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그동안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은 전년도의 세입 ㆍ 세출 예산 이 예산회계법 령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 이외에도 예산 집행이 당초의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다음년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결산 내역을 토대로 예산 이 합목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연도 예산 에 대하여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 심사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여러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지난 7월 6일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ㆍ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2008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위원 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 부의 처리결과 보고 를 우선 청취하고 기타 결산 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는 기획 예산 실,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예산 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지적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지적은 이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각종 예산 사업을 당해연도에 각종 현안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를 독려하고, 다음연도에는 이월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저희 실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병행해서 함께 보고 회를 개최하고 점검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2009년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 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매년 반복이 되는 지적이기도 하는데 이월액을 과다하게 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자세히 자료를 봤습니다. 2006년도부터 보니까 2006년도에는 이월액이 863억이고, 2007년도에는 1,105억, 그리고 2008년도에는 1,392억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세계 잉여금 도 2006년에는 222억, 2007년도에는 436억, 2008년도에는 547억으로 매년 증가추 세입 니다. 이것은 너무나 반복되는 고질적인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2008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해서 연말 정리추경에 이르면 약 30% 정도가 당초 예산 에 비해서 증가가 됩니다. 이런 것은 2008년도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였었지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현상은 당초 세입 예산 을 세울 때부터 너무 과소하게 잡다 보니까 연초에 완만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누락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을 여러 차례하게 되고, 작년에는 4회 추경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주로 공사와 관련된 사업 발주 등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000억 이상의 예산 들이 이월이 되어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전체 틀을 당초 세입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 담당 부서 에서는 심 각하 게 평가를 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 말씀하신 2008년도가 2007년도보다는 약 400억여원의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의 불우한 사고 로 인해서 권한 대행 체제에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사업 예산 이 집행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평가는 아직까지 (청취불가)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한 해의 특성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이런 결과들을 놓고 심 각하 게 분석을 해 봐야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정리추경을 하면서 물론 순세계 잉여금 이 반영이 되고 또 세입 의 수입이 더 발생이 하면서 연말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일단 반복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월액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나 경상비는 일상적으로 다 쓰여 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업비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경상비나 인건비 는 다 쓰여지는데 이월금액이 당초 금액의 사업비 규모보다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이죠? 너무 반복이 되다보니까 관례 처럼 여겨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복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너무 저져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예산 편성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조기발조라고 하는 특수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결과가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기 발주로 해서 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단은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평가해 보시고 다음 예산 편성 때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

우리 홍경희 위원 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매년 결산검사 를 하면 이월액이 너무 많다란 지적이 나왔는데, 매년 지적이 되어도 개선이 안됩니다. 내용들의 각 실과별 지적사항을 보면 공통적으로 전부 불용액 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면 똑 같은 지적사항인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1,000억이 넘는 것은 전국에서 최고가 아니겠는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이만한 이월액이 나 올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지적이 되었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실과소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각 과별로 지적사항을 보면 불용액 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 을 세울 때 보면 재원이 없네, 사업을 할 수 없네, 의원 이 부탁을 하면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 이월액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처리결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 님들이 말씀을 하는데 예산규모 의 31%가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결과도 보면 너무 두리뭉실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않겠다는 것 보다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런 사항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월이 많은 부서 는 예산 을 삭감 한다던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월이 되면 예산 을 세우나 마나지요. 그리고 이월된 사업 명세서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가 많은지 의원 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국고 균특 보조금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전년도 이월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정 형편상 본 사업추진 중단상태에서 본 사업 5억원을 집행잔액으로 전액 이월 불용처리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조금 교부 신청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 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의 문제제기입니다. 결산 서 부속서류 의 사업조서를 보니까 불용액 관련해서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긴급복지지원에서 6,381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고요.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도 1억 1,600만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도 7,079만원 국도비 보조금 도 포함이 된 액수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아동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나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등 장애인 관련 예산 , 기초생활수급자관련 예산 은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지원되는 관련규정 기준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을 남겼습니다만,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해주도록 홍보도 하고 신문에 보도도 하고 읍면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관련 예를 들자면 금융 예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안되고 자산액은 7,280만원이고요. 그런데 300만원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 을 해 온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부부지간에 남편은 신청 을 했는데 부인한테서 많은 금액의 통장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긴급복지지원은 더 많이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주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해서 이런 예산 이 반환이 안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은 장애인들이 참 요구가 많습니다. 너무 대상을 제한을 했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짧다란 요구가 참 많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군비를 따로 더 투여를 해서라도 대상을 확대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중증2급까지도 확 대가 되었는가요?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만,
경희

홍경희위원

중증 1급에 되어 있고, 홀로 사는 장애인들에게 주로 되어지다 보니까 늙으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거나 가족이 있어도 일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돌봐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 이 남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남는 군비를 더 대상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불용액 은 국도비 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액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남으면 그 비율만큼 군비도 남게 됩니다. 그 사업비를 군비로 세워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예산 이 허용이 된다면 별도 군비를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복지업무를 여러해 봤습니다만, 다른 현안 사업에 밀려가지고 복지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도 적극 복지 예산 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특히 활동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방안을 모색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청취불가) 광역이긴 합니다만, 활동보조 예산 에 시비를 늘려서 시 재량에 의해서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 직인 이장의 복리 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당해연도 이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편성된 예산 액 1,2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이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이 환경녹지과장을 대신하여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공산림가꾸기 기간 제 근로자 등 도비 보조금 예산 액 4,480만 6천원중 700만 1천이 미 교부되었으나 예산 을 정리하지 않고 700만 1천원을 군비로 초과 지출 하였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보조사업 집행시 보조금 송금액과 수납액 을 필히 대조하여 군비가 초과 지출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 기권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예산 액은 당해연도 정리추경 시 반영 삭감 조치하여 지방재정 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투자유치 사업인 민간자본 보조금 1,700만원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음으로 이에 따른 처리 요구사항은 예산 불용액 은 당해연도 내에 정리추경에 반영 감액 처리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08년도에 투자유치 중소기업 창업 보조금 지급 대상기업의 보조금 신청 이 지연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1,700만원의 불용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정리추경에 반영 감액 처리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도 각실과 공통사항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자산 물품 취득비로 전체적인 예산 3,50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3,200만원은 도서관 의 시청각실에 당초에 영화감상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부분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추경 예산 편성시에 감액하여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과장님 백수해안관광 타운이 2007년도에 사고이월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해 사고이월 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다시 사고이월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2007년도 결산 서 131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사고이월 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게 전년도 이월된 사업들이 올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이 사고이월 이었는지 아닌지 사실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위원장 님께서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를 하라고 했는데 의문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이 되었던 것이 다시 사고이월 이 된 내용을 자료요구를 해서 봤습니다만, 명시이월 은 문화관광과 마라난타관련 사업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결국 전년도 이월된 것은 계속비 이월이나 사고이월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사고이월 된 것이 다시 사고이월 된다는 것은 큰 무제이지요? 실수 였었는가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우리 홍 의원 님께서 예산 의 사고 이월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을 재 이월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취불가) 전년도 당해연도 예산 의 사고이월 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경희

홍경희위원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답변이 곤란하시겠는데요, 일단 다시 사고이월 이 되는 부분은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잔액발생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도 봤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153페이지를 보면 백수해안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 토지매입비가 사실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집행이 안되었는데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8,861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예산 집행잔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 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이상하게 문화관광과사업이 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들이 사업도 하고 포기가 되는 등 복잡하게 변경이 되면서 뒤죽박죽 알 수 없게 만들어 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2007년도에 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올해는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 처리했다는 것이지요. 이월을 시켜서 다시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이 결산 서는 2007년도 이월사업비를 2008년도에 처리된 부분은 계속 나와 있고, 아시다시피 사실상 백수해수 관광타운의 예산 확보차원에서 의원 님들 관심 속에 어렵게 예산안 을 편성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결산 자체, 토지매입비 자체를 재 이월된 사업비를 다시 명기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대로 명기를 했다고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네, 전체적인 예산 8,800만원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희

홍경희위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부기가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 관련한 다시 시설비 나 부대비들은 다시 사고이월 처리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들과 또 다시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보고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다목적어구 건조장 시설사업 예산 2억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니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란 지적사항입니다.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 사업은 법성항 환경개선과 어선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 부지 입지요건으로 어선 입ㆍ항 용이, 거리, 부지면적, 민원발생 소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인 어업인과 부지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시설장소, 매입가격 의견차이 등의 사유로 적정 대상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부득이 예산 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에 대상 부지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 과목 중 기타회계전입금 3억원을 누락시켜 수납금액이 없이 1억 6,700만원이 이월사업으로 확정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는 예산 업무 연찬을 보다 세밀하고 치밀하게 하여서 일반회계 전출금 등의 세입 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연

이희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과다부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 액 중 집행잔액 311억원의 순세계 잉여금 이 과다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 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재원 없이 예산 이 편성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 대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과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중 311억원 중 2008년도 10월 23일에 우리군에 117억원이 위탁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였고, 특별지원금 미 집행잔액 108억원 사업 결정 지연으로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위탁사업 내지는 특별지원금 잔액 사업의 경우 2009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일부 반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입 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 에 117억의 사업자사업비 위탁이 들어 왔다는 얘기지요?
희연

이희연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결산 서에 보니까 68억의 잔액이 있습니다. 68억이 불용처리가 되었지요?
희연

이희연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답변에 2009년 본예산 과 1회추경에 일부를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9년 본예산 에는 사업자사업비 세입 도 없고, 세출 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회 추경을 보니까 사업자 사업비에 백수 주민 건강생활센터 2,500만원만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희연

이희연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처리결과 보고사항 에 세분해서 나열하기에는 지면이 많이 할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신다면 제출 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처리계획에 2009년 본예산 과 1회 추경에 당연히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2,500만원만 되어 있는 거예요, 말 하자 면 사업자사업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지요? (청취불가)
희연

이희연재난관리과장

일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기집행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삭감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고 서에 나열을 하려면 지면이 많이 할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수십억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2,500만원 반영을 해 놓고, 일부 예산 을 반영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너무 무리가 있는 답변이 아닌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머지 68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희연

이희연재난관리과장

어차피 어려움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원전 특별회계 부분은, 주로 홍농읍부분이 많이 차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경희

홍경희위원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연

이희연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의견수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장기 개발계획 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경희

홍경희위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희연

이희연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답변이 적절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은 사전 견실한 계획을 수립 년도 내에 완공하여야 하나 2006년 이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의 경우 2009년 2월 28일까지 완공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후 별도 예산 을 확보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소홀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처리결과 계획서를 포괄적으로 두루뭉 수리 하게 작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2월 3일 날 계약 추진 한 염산면 이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은 2008년도에 사고이월 이 되어서 준공 기한 인 2009년 2워 28일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하나 시공회사 측에 준공 기한 도래로 인하여 2009년 4월 13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부득이 시공회사측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체상금 을 감수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불용처리한 사업비 2억원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집행한 내용으로서 시공회사측에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부득이 준공 기한 이 도래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3년간 계속된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반납할 사례가 발생될 것 같아서 불용처리 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준공 기한 이 도래되어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결산 대표 위원 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과다해서 현재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의원 님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사업 부서 의 예산 을 승인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맹목적으로 부기에 표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 말은 실시설계라든가 어떤 용역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부분에서 무조건 사업명목만으로 사업비 확보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온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을 심의 를 할 때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 가 없는가,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가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승인 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우선 자기과에 예산 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 님한테 결심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 민의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설계도 부분이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된 주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어느 시에서는 10월에서 11월달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한 부분에 대한 예산 은 세워주고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을 줄여 나가야 겠다란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집행 잔액 현황을 자세히 봤습니다. 집행 잔액이 다른 부서 에 비해 많았습니다. 특히 계획변경 군집행 잔액 미 발생 사유로 불용액 이 9억 4,345만원 정도 되고, 예산 절감으로 1,815억이 되는데, 항목도 여러 가지입니다. 액수도 각 항목마다 많습니다. 계획변경 등 그리고 집행사유 미 발생 사유로 해서 집행 잔액이 부속서류 227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수질원격감시체계로 2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요, 송이도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노선공사가 1억 8,000만원, 그리고 영광천 복개시설공사가 2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 개발세 에서도 반영이 되었지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희

홍경희위원

원전지역 개발세 에서도 사고이월 처리된 것이 4,361만원, 명시이월 처리된 것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229페이지를 보면 생활용수 긴급대책 9,300만원, 그리고 233페이지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 비용역 7,821만원 등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예초에 계획과 많은 차이가 나고 결국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이월처리 한다라는 것은 예산 을 잠재운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는데,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광천 복개시설공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 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영광천 복개공사는 당초 2006년도에 옥당마을 주민 들과 학교측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 제기를 해서 부득이 사업을 시행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을 반영하여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한 과정에서 2008년도 4월 달에 도 종합 감사 를 받으면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그때 중지를 시켜놓고 하천기본계획이 올 6월 달에 끝났습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부분은 거의가 국비사업이고 5년 내지 6년, 4년 등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불용되고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건이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일단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불용액 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 에 비해서 예산 절감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어떻게 예산 절감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8,821만원은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집행된 사항이라서요.
경희

홍경희위원

233페이지 인건비 1,815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일단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만,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서 검토과정에서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기 지명 받으신 실과 소장님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홍경희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 이기 때문에 세입 에 대해서 한마디쯤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 추세를 한번 봤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세입 결산 액 대비 자체수입 결산 액을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 봤는데요. 2006년도에는 35.1%고, 2007년도에는 36.2%, 2008년도에는 32.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거두어들이는 실적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쨌든 재정 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지금 보고자 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세입 결산 사유별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만 봤을 때 2006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1억 4,016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5,970만원이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결손처분액이 2008년도는 3억 4,252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요. 2007년도에 5,970만원이었는데, 결손처분액이 3억 4,050만원이라는 액수로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사유별로 봤을 때 행방불명이 급증을 했습니다. 2007년도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사유의 액수가 453만원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보시다시피 행방불명으로 1억 7,000만원이 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먼저 재정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 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 액이 약 1,399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자립도 부분은 국ㆍ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면 재정 자립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많이 불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까 제가 분석한 재정 자립도 부분은 자체 수입 결산 액으로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거두어들인 결산 액 말입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자동차 관련 결손액이 2008년도에 1억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요. 결손액이 증가된 부분은 시효 가 완성이 되어야 결손처분을 합니다. 직원들이 수납이 불가능한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는 안되어서 직원들이 과감하게 소신 것 일을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일단은 행불자가 급증했고요,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징수유예 는 결손액이 아니고 이월액이지요, 이월액에 해당된 사유중에 징수유예 관련해서 일반회계 를 보시면 2007년도에는 0건인데, 2008년도에는 징수유예 해당되는 일반회계 가 1억 9,000만원이 넘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급증 사유가 발생하는지, 너무나 많은 건수나 액수가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비교가 되거든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세외수입 인데요, 세외수입 거소 불명이 8억 9,000만원이 넘지요, 그런데 거소 불명이 2007년도에는 거소 불명이 0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0건인데 이번에는 건수가 몇건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가 8억 9,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2007년도에는 없던 것이, 특히 지난년도 수입이지요, 작년에 못 거두었던 것을 이월시킨 것인데 올해 갑자기 거소 불명에 8억 9,000만원이라고 항목이 잡혀지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된 것인지, 이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2007년도에 0건 이였는데, 고질적 체납자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고질적 체납자이니까 갑자기 개선할 가능성은 없겠지요. 그런데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거소 불명이 급증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8억 9,105만 3,930원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거의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그 당시, 올해 같은 경우도 6월말 현재 작년에 비해서 세외수입 채무액이 2억 정도 줄어 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그 이전에 자동차세 와 관련된 과태료 담당 여직원이 건강이 안 좋아서 장 기간 거의 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도시과 차원에서 직원 보강을 해서라도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계속 누적이 되어서 수만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실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실수라기보다는 계속 정리를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단속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좀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고 거소 불명으로 처리한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세입 징수현황이 전년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지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자료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이후에 자료로 제출 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연도별 세입 총계 지방세 , 군세 총 규모는 우리 군이 세수 안정도가 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의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제작년의 경우 140억원 정도 규모였을 것입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약 10억여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군세가 10억여원 정도 격차 있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평가에도 그 부분은 아주 낮게 평가가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체납액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증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부도가 나서 경매 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영광읍 외곽에 있는 호텔 경우도 경매 가 진행 중이고, 법성의 건물 등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사유들이 재정 자립도 숫치에 작용을 했을 거다란 얘기시죠?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15억 8,000만원을 법인세 할 주민세 를 추가로 130 몇억원을 5월달에 (청취불가)발굴이라기 보다는 원전에서 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 울진군에서 이의 를 제기를 해서 2003년도부터 약 11억 정도를 우리 군에 환불요구를 할란다고 해서 우리군 입장은 각 6기의 원전별로 세무전담 공무원을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수원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객관적으로 검증 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내라고 하는 금액도 아니고 한수원에서 자진신고한 금액인데 연매출 한도액으로 한다고 하길래 아까처럼 강력히 얘기를 했더니, 원전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전본부장님도 기왕 다른 군에서 이의 신청 을 해가지고 영광에 낸 세금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몇 년간 누적된 부분인데, 그래서 원전에서 자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조사를 해서 10억 8,000만원이 들어온 금액도 있고 합니다.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법인세 할 주민세 부분이 몇십억씩 연도별로, 또 발전량에 의해서 좌우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서의 면밀한 심사 를 위하여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