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길자 의원 발언

제201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7-09

회의 전체 보기 30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디자인국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토론 및 표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페이지 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는 179쪽 도시계획과 젊음의 카페거리 사업이 있는데 우리 사항설명서보면 24쪽 그것이 한전주를 28주를 지중화한다고 했거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비가 24억을 요구했는데 한전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는 것입니까?

노태욱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거리 공사와 관련해서 한전주가 28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중화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할 경우 50대50 방식으로 즉 50%를 공사비의 지차체가 부담하고 한전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도 그렇게 몇 군데 저희 구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금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금 50% 부담하는 것을 당장 현재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자체에서 필요한 50% 만큼 선 투자를 하고 3년 내에 그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저희 카페거리 80m 구간에 28주에 총 공사비가 2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부담할 돈은 원래 12억이면 되는데 한전에서 12억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선 투자를 하고 공사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선 투자를 하고 3년 내에 회수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3년 거치 3년 후에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 우리가 다 부담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뭐 급하지 않다면 뭐 한전 경영이 수지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 관내도 서래도 또 그렇게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공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 카페거리 거기에 하는 우리 계획을 대충 들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순조롭게 될 수 있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어떤 일을 ······.

덕식

용덕식위원

일방통행해서 돌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던데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횡단 폭이 횡단 구조가 전체 폭이 15m 도로입니다. 보도폭이 2. 5m 로 되어 있고 차도가 약 9m 내지 10m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차도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냐 하면 양방향 통행을 1차선씩 양방향 통행을 하고 노상주차장은 일면에 지금 한 차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카페거리라고 해가지고 포장만 해가지고 어떤 그렇게 겉만 번드르르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 없이 와가지고 걸으면서도 어떤 걷고 싶은 거리로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포장만 해가지고 좋아질 일이 뭐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일방통행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일행통행하고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면도로에 교통량의 증가는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했더니 찬성하는 사람이 약 38%인가 30% 조금 더 넘게 나오고 반대가 한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양방향 현 상태에서 양방향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노상주차장은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일방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들었고요. 그러면 일방 통행하는 것은 이제 없어진 것이네요, 그렇지요? 양방통행으로 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것이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가지고 뭐 큰 효과가 나겠어요, 지금이나 별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도 그래서 비유를 한다면 예컨대 성형수술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얼굴 형태가 광대뼈도 나오면 사람이 성형수술 광대뼈는 뭐 이렇게 깍지 않고 눈 쌍꺼풀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 사업은 한전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국내에도 상당히 일방통행 해가지고 성공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의 광복동 거리라든지 이화여대 앞에 입구도 지금 일방통행해가지고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한테 의사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선 노상주차 그것 한 지도 사실 몇 년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양방향 그냥 통행이었거든요, 그랬다가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냥 있던 것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양방향으로 노상주차장 없어지면서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조금 보도가 넓어집니다. 노상주차장 없어지는 것만큼 양쪽으로 한 1.5m 씩 ······.

덕식

용덕식위원

보도 조금 넓어져야 보도 그것인데 그것 해서 난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뭘 그렇게 시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한전 부담할 것을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조금 시간을 두고 아까 이야기대로 일방통행을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 조금 뭐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해결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네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사당역에서부터 뒷벌공원까지 1.8km을 기위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연장선에 계속 가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들 있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2쪽에 공원녹지과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 그것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다고 지금 내놓으셨는데 11개소 전부 점검해서 보수할 곳이 11개소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전체 7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안전관리 기준검사를 맡은 것이 2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55개 중에서 저희들이 11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 11개소는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사실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은 사실 시급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른이 이용하는 데는 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어른들이 안 해요. 그래 괜찮은데 아이들은 곧 망가질 것도 모르고 막 매달려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데 이 어린이놀이터는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수시로 이것 빨리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데는 자세히 잘 못 보아서 그런데 내가 사는데 전원마을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시설이 많이 망가졌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참 위험하더라고요. 누가 자꾸 이야기해서 나도 가보니까 그것을 빨리 고쳐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한번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지요, 이번에 거기 들어가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한군데라도 우리가 찾아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더 좋겠지만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정말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해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이들이 그것 위험한 것 압니까? 다 떨어져서 떨어질 때가 되어도 매달리는데 그래서 그것은 미리미리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예, 질의 답변에 참석하신 용덕식위원님과 해당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선배 의원이신 용덕식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젊음의 카페골목 거리조성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숙지를 시켜 드리고 도로 문제에서 삼호아파트 쪽에서 제일 반대가 많아요. 일방동행 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곳이 삼호아파트인데 제가 전에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것이 가운데 도로 중앙로에 보도를 만드시고 양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버스 이렇게 버스정류장에 보면 길이 가다가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서 버스 서는 데가 있지요. 그런 방식으로 도로를 선 개설이 되면 주차는 못 하지만 그 거기 점포 같은 데에서는 물건을 내린다거나 잠깐 시장 봐서 내린다거나 수리할 때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때 차도를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양방향을 만드는 것이지요. 차는 갈 수 있게끔 2대도 세우지 못하게끔 왼쪽으로 한대 빠듯하게 가고 정차할 수 있는 곳을 부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부분적으로 만들어 주고 보도를 가운데로 해놓으면 상당히 그 보도폭이 넓어질거에요. 그러면 보도 가운데에다 벤치도 놓고 가로등도 좀 밝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양방향 통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사실 카페골목 이 보도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간판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보도를 넓히고 바깥으로 양쪽 바깥으로 차가 주차는 아니더라도 지나갈 수 있는 곳, 정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재 버스 서는 방식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정차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렇게 이 시설을 하면 변화도 있고 아마 카페골목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카페거리 도로 횡단부분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중앙에 보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좁은 도로에 바로 넓은 면적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앞에도 어차피 일정 부분의 보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게 앞에 보도가 있고 또 중앙에 또 보도가 있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효과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방향 통행하고 노상주차장 없애면서 보도 일부를 양쪽에 나누어서 더 확보를 하면 건물에 물건을 내리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차 베이를 4군데인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를 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서류로도 당초에는 저희가 볼 때는 중앙에 그때도 도로를 보도를 중앙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류로도 서울시에 올라가서 중앙에 하는 것은 반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좋은 결과가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검토하실 때 이재홍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도폭이 굉장히 양쪽에 사실은 원래 양쪽에 노상주차장이었던 것인데 한쪽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동네를 하루에 못가도 두 세 번은 가요. 두세 번은 가는데 거기 상황 제가 잘 알아요. 계획세울 때 다시 세우려면 나랑 같이 가서 한번 보는데 제 생각이 딱 좋을 거예요. 수변 거기가 아주 삭막하니까 가운데에다 나무는 없어요. 가운데 보도하면 나무도 좀 심고 굉장히 깨끗해져요. 한번 봐 보시고 나랑 같이 한번 자로 대보자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전체가 1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게 앞에도 분명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일정 부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가운데에다 일정부분 또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 면적이 얼마나 되겠느냐 폭이,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쌍홍과장님 우리 방배 4동 뒷벌공원에도 놀이터가 상당히 많이 부실해졌더군요. 거기 보니까 안 들어갔는데 뒷벌공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뒷벌공원 중앙놀이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이경욱위원

그렇습니까? 옆에 것도 부실한 것도 고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