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재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 보고서 편철 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배양을 위한 교육은 민방위 통·리·대장을 비롯한 715명을 교육하였고 비상소집훈련도 1,5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토방위역량강화를 위한 예비군육성지원으로 운영비 예비군식당 신축, 각종 장비, 사무실 유지보수 등 2억 8,5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무추진계획으로는 산불대비훈련과 국가비상사태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훈련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5쪽입니다. 영흥10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상존하여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모전 뒤 토지를 매입하여 임목을 식재하고 야생화를 파종하여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6쪽입니다. 토교1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단위사업비가 5억 미만 재해위험지구는 자체부담으로 정비지침에 따라 남면 토교1리 다섯 가구 13명의 주민이 암반과 연접하여 주거지 사면의 토사가 흘러내려 붕괴예방을 위하여 이주시켜 재해위험을 영구히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에 착수한 것으로 9월까지 지장물을 철거하고 10월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영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흥과 능동펌프장 간 관로를 연결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영월읍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명년까지 사업실행 예정이었으나 추경에 전 구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명년 3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영월시가지를 상시 침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군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 저감대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의 계획이 완료단계에 있어 중간보고를 하였고 주민공청회, 의회의 의결을 수렴하고 소방방재청 심의를 받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을 확정하여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퀵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가로등의 수리·점검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대부분 하고 있었는데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야간에 방재산림과 직원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현재까지 9회에 걸쳐 70여등을 주민신고에 한발 앞서 신속한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신뢰행정구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0쪽입니다. 덕포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명품 도시건설과 연계하여 공한지를 이용한 도시속의 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덕포 금용아파트 앞 공한지 8,111㎡에 29억 원으로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금년도 사업은 토공,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2차년도인 2010년에 수목식재, 경관조명 등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11쪽입니다. 오무골 도시 숲 조성입니다.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내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는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월 중·고교 교정 내 콘크리트스탠드 구조물을 학교에서 철거하고 군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수목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하여 면학분위기를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2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통한 경제림, 경관림 조성과 농경지이면서 실질적으로 농경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유휴토지에 조림을 함으로써 농·산촌 주민소득향상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50㏊에 대하여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추기도 조림과 비료주기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입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시공으로 산림경영 관리기반을 확충하고 임도를 이용한 여가·휴양·레포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도시설 구조개량 보수 등 11㎞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관리원 4명을 고정 배치하여 기 시설한 임도에 대하여 풀베기, 호우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39억을 투입하여 1,860㏊에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녹색일자리창출로 100여명을 고용하여 연중 내 사업실시로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쪽입니다. 꽃대궐 영월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개화시기를 고려한 초화류, 화목류를 식재하여 꽃이 흐드러진 꽃대궐 영월을 만들어 꽃과 숲으로 덮인 영월을 만들기 위하여 6억 2,000여만 원을 관내에 소공원, 화단, 화분, 꽃길 조성을 하여 다양한 군 축제 행사에 대비하고 아름답고 다시 찾고 싶은 영월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쪽입니다. 직영 양묘장 조성입니다. 장릉 한골에 1985년도에 7,500㎡에 조성한 양묘장에 현재 소나무외 6종에 16,000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지역은 문화재청 소유로 지리적으로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어 습윤, 토양척박, 면적이 협소하여 양묘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후보지를 방절리 선돌 제방제내지 44,000㎡에 완벽하고 명실상부한 양묘장을 조성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7쪽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우량산림자원 보호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는 22억 2,000여만 원으로 산불전문진화대, 감시원, 무인감시카메라, 임차헬기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상반기는 3건의 산불발생이 있었으나 2건은 국유림이며 하반기에도 산불로부터 푸른숲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산림병해충 확산으로 조기 예찰 및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방제는 완료하였으며, 기타 병해충과 돌발해충 발생 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21쪽입니다. 망경대산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내에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녹색 관광자원 확보 및 주민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중동면 연상리 산 118번지 일대 50㏊에 오두막, 숲속의 집, 산책로, 야생화 단지 등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7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06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모든 설계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사업시행 1차년도인 금년의 사업은 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계획한 금년도 일부사업비 미확보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지난하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최선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휴양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3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직동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는 1년차로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조성 금마4리 사업입니다. 주천면 금마4리에 14억 9,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대상마을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우리군에서 기본계획 보고회를 거쳐 현재 강원도 보고회를 갖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입니다.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 및 건강을 추구하고자 군민 및 많은 등산객이 우리군의 명산을 찾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에 힘써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많은 등산객을 유인함으로써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27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편입지역의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참여에 의한 보호기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백두대간 편입마을인 상동읍 구래리·천평리, 하동면 내리 마을에 2005년도부터 6억 9,2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하동면 내리에 2억 4,800만원으로 이중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서 방재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 상반기에는 큰 산불과 재난사고 없이 연초계획대로 방재산림과 업무 전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방재산림과 직원일동은 풍수해 예방과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행정,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앞서가는 영월군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꽃대궐 영월가꾸기가 있습니다. 현재 6억원의 예산으로 관리를 416개소, 신규조성이 200개소가 2009년도에 조성하시는 겁니까?

200개소는 금년도에 신규 조성하는 것은 화단,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데 일부 확장하는 것, 또 신규 일부 새로 만드는 것 해서 한 200여개 정도 됩니다.

어쨌든 신규조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네요? 화단을 조성하고 만드는 것.

네.

그런데 정말 영월꽃대궐 좋은데요. 위치선정을 잘해주시고요.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끝나고 나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공감대를 형성해주시고 의견수렴도 해주셔서 ‘아, 우리지역에서는 정말 이 화단조성이 필요 없다. 더 필요한 게 있다.’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화단을 조성할 때 위치선정 등이나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도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화단을 확실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찾아가는 퀵서비스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로등을 수리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주택가 이런 부근에 고치고 그럴 때 자꾸 자기 집으로 비춰달라고 그런다 말이야. 도로를 비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리하고 그럴 때 절대 그렇더라도 주택에 비추어주는 그런 것은 고쳐주도록, 정말 도로 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분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될 것을 개인이 자꾸 돌려가지고 자기 개인주택을 비추도록 이렇게 하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수리하는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신고나 저희가 나가서 퀵서비스로 고장 난 가로등을 발견했을 시 저희가 수리하러 가면 대개 집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 집 쪽으로 해서 그렇게 비춰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하는데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히려 숲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런 것은 지도하는 분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일하는 분 중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숲을 더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에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부를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지도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쪽에 산림병해충방제 강화 내용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신종병해충이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영월에서?

이 근래에 신종 또 중국에서 넘어왔던 며칠 전에 멸강나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전에도 일부 조금 있었는데 이런 것은 돌발해충이라고 그래서 해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그 기온에 따라서, 날씨가 많이 덥고 이럴 적에 기온에 따라서 나타나는 해도 있고 안 나타나는 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그때그때 나타나는 게 돌발해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금년도 저희가 이제 방제를 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도 지구가 온난화됨으로써 저희가 대처해야 될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포도에는, 지금까지 지금 이제 조금 비켜간 말씀이지만 포도에는 별로 병해충이 없었는데 신종이 발생해서 약을 치면 12월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병해충도 있고요. 또 소나무에도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무슨 딱정……

소나무껍질에 달려가지고……

네, 네.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영양분을 빨아먹는 이런 신종이 나타나서.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림병해충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두고 소나무라든가 각종 나무가 죽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채취해가지고 산림과학연구원으로 보내면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정밀기계도 판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보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시원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극히 소나무는 정말 좋은 나무잖아요, 영월을 상징하고. 그래서 정말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부분에도 공감을 해주면 같이 연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계속해서……

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됩니다. 등산로 정비를 해마다 계획하고 실시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정비하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을 찾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27개 명산에 대해서 영월군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비나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 등산로가 명산이 27개가 있습니다. 27개 명산이 있고 이중에서 전국에 산림청에서 지정한 100대 명산은 태화산하고 백덕산하고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거의 직접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또 읍면의 읍면장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자 하는 것은 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저희가 읍면을 해주라고 읍면에서 신규로 등산로 일부 개설하는 것, 또 관리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등산로정비가 2억 4,100여만 원 정도 예산가지고 지금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등산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 또 여러 가지 정상표지석도 고고산하고 오로산에 금년도도 2개하고 종합안내판도 4개를 하고 정비는 앞으로도 해마다 계속 해나가겠지만 거의 등산인들이 산을 찾고 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산에 예산도 투자도 많이 하고 산을 찾는 인구도 많이 늘고 외지에서 오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영월군의 산을 홍보하는데도 적극적인 계획이 이제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등산로 안내책자라든가 홍보물 팸플릿을 만들어서 책도 한 4,000여권 정도 만들어가지고 등산객이라든가 일부 관광객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들을 계속 하시면서 재난지구에 대한 정비를 계속하시는데 8쪽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페이지를 보면 이부분이 이제 우리군 전체에 대한 용역인가요?

네, 영월군 9개 읍면 전체에 대해서 지금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풍수해라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각종 재해·재난 전부 다입니다. 풍수해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재해위험도 분석도 하고 풍수해저감대책도 하고 발생현황, 복구현황, 전체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위험지구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를 저희가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33개 지역이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정해서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군의회 의원님들 의견수렴도 할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끝나면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다가 사업비 요청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위험지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또 강원도에서 아주……

전국에서 세 번째죠.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숲가꾸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숲가꾸기의 작업공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과정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작업과정을 거치나요?

저희가 대상지를 산주한테 신청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일부 지역별로 권역별로 일부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감리·설계 팀이 산림 전문업체에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에 의한 사업을 또, 예를 들어 산림조합 같은 데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감리를 감리업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업관계는 물론 산림조합에다가 거의 계약을 해서 시키고 있는데 그 현지에 맞는 적정한 작업여건에 따라서 간벌을 한다든가 풀베기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적정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생장을 돕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나무가 보통 밀생되어 있는데, 빽빽하게 들어서있는 데는 나무를 솎아내 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게 솎아내서 크게 하고 또 죽은 나무 같은 것을 베어내고 가지도 잘라내고 해서 지금 발생……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다 통해서 작업을 해나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어낸 나무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베어낸 나무는 저희가 주 도로변에서 가까운 지역은 경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기 싫으니까 보기 좋게 나무를 절단해서 보기 좋게 쌓아놓기도 하고 또 나무가 쓸 수 있는 것은 산림바이오매스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일부 매각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금 펠릿보일러가 전국에서 산림청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단양군에서 보일러 목재를 이용한, 숲가꾸기에서 나온 부산물, 그런 나무를 이용한 펠릿보일러 연료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보내가지고 펠릿보일러 화목연료로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군에도 그 공장이 들어설 계획 중에 있죠?

저번에도 사회적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그분들이 공장을 지금 짓자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현재 간벌을 하는 나무들은 전부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100% 재활용은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도로변에서 가까운 지역은 밑으로 해서 끌어낼 수가 있는데 도로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는 다 못하고 그런 지역에는 보기 좋게 정리만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어낸 나무 때문에 오히려 집중폭우가 내릴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도 된다 라는 지적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게 다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그래야지 산림자원화, 숲가꾸기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활용합니까?

활용을 하는 것은 저희가 반 정도 거의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은 돼요?

네. 그래서 계곡부 같은 데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폭우라든가 국지성 호우 같을 때는 부산물이 흘러내려서 조그만 옛날 소교량을 막아가지고 재해가 유발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우지는 못하더라도 계곡부 정도는 옆으로 치워가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 인식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산림자원화 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나요?

산림기본계획은 저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기본계획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 총 1억 3,500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시림실태조사 3,000만원, 도시림조성 및 관리계획에 5,100만원 해가지고 일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도시림요?

예, 도시림해서 도시지역은 이제 저희들 영월읍하고 상동읍, 읍 지역은 도시림실태조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체가 나오면 산림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따로 줄 겁니다, 그것 포함해서 용역을 주면 금년도내에는 금년도 11월까지는 영월군 전체 산림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우리군이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죠?

지금 84% 정도입니다.

산 아니면 강인데, 그만큼 우리는 산림이 앞으로 또 그것을 잘 자원화하면 우리한테 상당한 보고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숲가꾸기 관련해서는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창출이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희망프로젝트니 일자리 창출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력요청을 더 필요하다면 하셔가지고 숲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숲을 간벌하고 나면 그 간벌한 자리에 산나무를 심는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잘 모색해서 산림자원화 계획들을 좀더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된 부분은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 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보고순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사업은 상반기 중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에 6개 분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되는 제7회 동강물소리 페스티벌 외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지역 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장릉을 비롯한 조선왕릉 40기가 지난 6월 2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오는 7월 14일 온 군민이 함께하는 경축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보존과 더불어 관광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단종문화제를 세계문화유산에 부합하는 제례행사로 최대한 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31일간 개최되는 동강국제사진제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2009 동강축제, 그리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김삿갓문화큰잔치는 전국의 관련 동호인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축제를 지향함으로써 축제가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체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김한용 사진전을 포함 3회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동강사진박물관 소장품 140점과 세계적인 사진예술가 김아타 작품 5점을 포함 사진박물관 개관 이후 최초로 춘천순회전시를 개최한 결과 금년도 6월말현재 13,714명이 입장하여 지난해대비 3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강국제사진제 개최에 이어 구왕삼 사진전 등 특별전과 지역사진동호회 전시 지원을 통해 동강사진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7월 24일부터 개최되는 동강국제사진제 중 9개 작품전시기간을 66일로 하여 전국 사진동호인이 영월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증축사업은 오는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원스톱 박물관 투어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국립박물관 및 관광지와 사립박물관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난 5월 말까지 17개소 관광지 및 박물관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말까지 시스템운영 적용시험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정상 운영함으로써 세계관광기구가 권장하는 21세기 관광형 조류변화에 IT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 편리한 여행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43억을 투자하여 4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분수대 가동 등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여 지난 5월 개관한 아프리카 미술관과 오는 9월 개관예정인 동굴생태전시관과 패키지화함으로써 옛 고씨굴 관광지의 명성을 반드시 회복하고 아울러 고씨굴 랜드 철거 및 인근을 지나는 88국지도 절개면을 활용한 인공 및 자연암벽타기 등을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지향하는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7월 중 공사를 준공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정식 개관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체험관은 그 운영에 있어 상당한 부분 전문성을 요하고 지역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동굴생물연구소에 위탁관리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300여개 동굴을 활용한 다양한 동굴생태체험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둥글바위 일원에 조성 중인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강원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어 계약심사 완료와 더불어 금월 중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 관광수요기 전에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도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9월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방침이 우리군으로 시설관리 사무이관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시설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 사무이전을 받도록 사전 강원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중인 기본설계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최대한 금년 중 일부시설을 착공, 실증시험을 거쳐 사업비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원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의 계기로 기존 박물관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숯마을단지 인근 명산등산로와 약수물, 그리고 고랭지 산채와 연계 개발함은 물론 숯마을단지 내 숯 관련 체험·체류시설은 물론 참숯역사관과 판매시설을 동시에 설치함으로써 박물관 고을 이미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새로운 신성장동력 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시장 개척개념에 블루오션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사업은 청령포 불법시설물 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완료하고 난고 김삿갓문학관은 전시리모델링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가 의견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돌주변 부지매입은 9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한반도주변 부지매입은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반기 중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과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은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역점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콘텐츠 융합형 생태학습관광협력 공모사업에 곤충과학관과 물무리골 생태학습장 연계사업이 선정되어 물방개 축제를 통한 체험행사와 환경부 고시 멸종위기종인 물장군 복원사업을 성공하여 오는 14일 방류행사에 이어 지속적인 생태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략적 관광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에 효과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향후계획으로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대도시 브랜드 광고 등 7개 분야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안내체계 선진화사업은 지난 4월부터 개발된 디자인을 장릉 및 청령포 관광안내 해설판에 적용, 30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고씨굴 종합안내판에 추가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관내 전관광지 및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개발메뉴얼에 의한 디자인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우수 문화관광해설사 등 인적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우리군은 현재 13명의 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영월 문화관광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에 이어 강원도의 문화해설 심화교육과 한국 관광공사의 아카데미 과정 이수 등 교육에 대한 질을 높여나가는 한편 외국 선진지견학, 외국어 교육 수강비 지원 등 처우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실질적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지난 2월 관광안내소 건립과 음식점 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의식교육 실시에 이어 하반기에는 7월부터 임시관광안내소 운영, 웰컴투 추진협의회 활성화, 과학적인 관광객 실태조사, 그리고 여행사의 관광버스가 영월에 숙박하는 경우 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시범 실시하여 실질적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박물관 신활력사업입니다. 본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 9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28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성장기 2단계 2년차 사업으로 5개 분야 18개 단위사업비 38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 박물관 신활력사업은 지역 내 향토토종자원인 박물관과 연계마을 개발사업으로 문산리 곤충마을과 김삿갓계곡 내 조선시대 주막거리 재현사업을 통해 박물관과 마을을 연계 발전시키는 한편 명소·명가·명품 육성사업은 지역 내 부존자원인 향토보존자원개발사업으로 참숯과 목초액, 생광석, 죽염, 당나귀 타는 원시마을, 법흥사 탬플스테이 등 경쟁력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준거틀을 제시함으로써 내년까지 2단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2단계사업 인센티브는 물론 2단계 사업평가를 통해 국비 58억이 추가 지원되는 3단계 정착기 사업에 반드시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색 있는 박물관 유치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금년 상반기 세계민속악기박물관과 아프리카 미술관 개관으로 이미 16개소의 박물관이 개관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박물관은 만봉 불화박물관을 비롯하여 7개 박물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굴생태전시관과 한국거미관을 각각 오는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박물관고을특구에 부합하도록 기존 박물관과 신규로 유치하는 박물관은 박물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물관의 격과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술샘박물관 건립사업은 강원도 교육감 소유 부지,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군 소유 군유지를 교환을 추진 중에 있어 7월까지 교환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내 도시계획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설계와 술샘박물관 단지 내 마을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은 보상가 이견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월수예점은 설득과 법적대응을 동시에 추진하여 오는 10월까지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풍헌과 주변상가 매입비를 강원도와 협의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감으로써 관풍헌을 보존과 더불어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고씨굴 내부 정비사업은 1단계 계단 및 전기시설물 교체사업을 지난 6월 완료하고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득하는 대로 전기시설물 2차 교체공사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동굴 내 녹색오염 제거와 안내 사인류 정비 부족사업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물무리골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단종제 이전, 관찰데크 및 서식지 복원 및 배수로 정비를 1차 완료하여 현재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화목류 식재와 안내 사인류 및 표찰 설치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단종유적지 보수·정비사업은 현재 장릉 배수로 석축 및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청령포 관음송 주변 데크 설치를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여 단종유적지 보수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천문대 및 천문교육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천문교육관 프로그램 특성화와 체험학습,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6월말 현재 천문대는 지난해 대비 37%가 증가한 24,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천문교육관은 지난해 대비 372%가 증가된 1,160명이 방문하여 체류관광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천문교육관은 전국 각급의 기관과 기업체 연수코스로 각광받고 있어 봉래산 정상이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의 메카로 적극 마케팅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직원은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하는 한편 특히 하반기에는 우리지역의 지역성을 개발한 새로운 기획과 도전으로 국도비 확보 등 2010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25쪽 관련입니다. 청령포 관음송 주변 데크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령포 관음송 주변 데크설치는 이미 2006년도에 일부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망향탑에서 더 밑쪽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과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연결해서 관람객들의 관람 동선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이 우선이네요? 어쩌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게 자연 그대로를 두는 게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그렇게 불편한 것을 느끼지 않거든요. 많이 흙길이 다져져서 포장 못지않고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저희들이 선돌하고 청령포에 데크 설치한 부분은 설치한 지 3년이 현재 넘었습니다. 넘어서 저희들이 경험으로 10년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7, 8년에서 10년은 충분히 갈 것으로 보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자연그대로 경관을 살리는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크를 지금 영월경관조성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정말 최대한 고민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령포에 전의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분명히 주문을 한 게 전체 한번 용역을 해달라 하는 부분을, 그때 예산도 3,0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게 2007년 같습니다.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만 이제 용역을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청령포 정말 보물이죠? 보물인데 주차장이 정말 거기 있어야 되는가,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그 주차장이 아주 표현을 재미있게 한다면 알토란같은 토지에, 거기는 조경을 해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고 주차장을 좀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아마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또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계획은 필요합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전에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나무도 식재해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을 주기로 태풍 ‘루사’, ‘매미’, 이럴 때 물이 침수가 되게 되면 소나무는 다 고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종합적인 용역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지대 자체가 한 5년 빈도 수해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더 높이지 않으면 굉장히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방절리 천변저류지 공사와 저희들이 각 해당실과가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 쪽하고 연관이, 청령포 투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청령포를 관리하고 또 그쪽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문화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자연을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하십시오.

11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사업개요 중에 한반도지형이 나옵니다. 여기는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그래요. 주중에는 한 500~600명씩 오시는데. 그 한반도지형 인근에 나무가 고사된 것도 있고 또 나무 정비를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사실 유신이라는 개인소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지하고 아무래도 나무 이런 정비는 저희들이 방재산림과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예, 예.

고사된 나무 그런 부분들 정리하고.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정이 의원님하고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삼옥지구 오토캠프장 조성. 조금 전에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오수처리장 처리문제가 가장 고민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스타 오수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동강시스타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는 그 부분에 와서 가압펌프장을 이용해서 압력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인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 오수처리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확장하나 아니면 저희들이 신규 오수처리시설하나 비용이 거의 같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사들하고 저희들 관련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한 번 더 머리를 맞대서 적은 비용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창희 의원님께서 한반도 주변정비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의원은 지금현재 기존 관망대로 진입하는 도로를 그것을 정비를 하고 폐쇄를 하고 이쪽 한반도 마을 주변 쪽으로 부지를, 지금 군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입했는지 확인은 확인 안했는데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사하고 또 선암마을에서 관망대로 올라가는 그런 구상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이 관광객 가는, 그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셔서 조속히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 단계는 관광객들 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가지 지역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래서 소득이 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도 많고 너무 어려우신데 그렇게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불법건축물을 정비를 협의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주민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어떤 간이판매장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밑에 부분 토지는 상당수 매입을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 가지고 현재 5억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마무리매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거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밑에서 위로 걸어서 올라올 사람이라든가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올라오는 방안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고려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차 문화촌 탄광정비사업. 주변에 유해환경정비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시나요?

저희들이 강원도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125억이 투자가 됐는데 저희들 군비 18억은 이미 이것 세대 이상의 지역에 보상가가 지역에 환원이 됐고 또 공사하면서 지역에 유발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재산자체를 무상양여를 하지 않고 강원도 복식부기 때문에 강원도 재산을 하면서 수탁만 저희들한테 9월에 위임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다음주에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 받는 조건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축사라든가 또 폐기물 처리공장, 그 다음에 마차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화석박물관, 이 사업을 강원도에다가 명시적으로 요구를 해서 명문화한 다음 위탁으로 가면서 운영을 하면서 강원도와 점진적으로 축사부터 이전하는 것으로 좀 명문화하고 저희들이 수탁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영월군의 명품, 명소, 명가를 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숯, 생광석, 죽염 등 지역의 특별한 자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진행과정이 어떤지……

우선 저희들이 상동에 추진하고 있는 상동 숯마을조성사업은 이미 기반시설이 신성이 독립해 추진을 했고 찜질과 먹거리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생산되는 목초액과 백탄을 가지고 26,000가지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4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녹색관광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5월중에. 담당사무관님하고 과장님이 영월에 오셨고 또 저희들도 직접 방문을 해서 약 50억을 더 투자규모를 키우는 걸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광석과 죽염인데 세계적으로 환경부국이라고 하는 스위스가 1㎡에 음이온이 약 6,000마이크로가 방출되는 반면, 우리 영월은 1㎡에 약 27배인 16만 마이크로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월이 백두대간 평안누층군 지질대가 영월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광석에서 나오는 음이온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저희들이 상품화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대체의학 중에 제대로 구운 죽염이 상당히 좋은 걸로 한양대학교 부설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책자로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박물관 신활력사업 중에 명소, 명가, 명품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것을 디자인을 새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지난번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저희들이 백두대간 저탄소 녹색성장 용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에 저희들이 치유단지라 그래가지고 한 30만평 부지에 산림욕, 등산, 우리가 삼림 테라그라피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숯가마 찜질과 생광석 온욕, 그 다음에 목초액을 저희들이 죽염을 활용한 된장으로 찜질까지 하는 것을 이미 제천시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단지 내나 아니면 분산해서 요즘 흔히 사회적 화두가 되는 의료관광을 추구하는데 저희들은 의료관광이 아닌 웰리스 건강단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기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에 반영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신활력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명소, 명가, 명품육성사업으로 이제 묻혀져 있는 자원을, 좀 우리 토종자원을 자원화 하는 쪽으로 시작을 올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지역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 주기 바라고, 생광석이 영월 쪽에 있는 것입니까?

생광석도 광물의 일종입니다. 광물의 일종인데 춘천에 옥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옥으로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들고 옥광산 내 자체가 들어가서 이제 건강관리를 하는, 저희들이 음이온도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도 보고 또 찜질기구는 800만원 정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서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체의학단지, 의료용품 이러면 현행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건강보조기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큰 무리 없이 자원화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건강기념품을 이것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4월에서 7월까지 용역이 나오네요. 기념품도 잘 관심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충분하게 많이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쪽에 영월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책자발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요?

예.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 문화유산해설사 분들의 원고를 받고 또 저희들도 직원들도 해서 한번 3일전에 매일 한국경제신문에 문화재청장님이 기고한 글에 의하면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에 일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단종의 애환이 서린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정도의 기고하는 글은 아니겠습니다만 영월의 문화해설사들이 느끼는 이러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고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겠네요?

그분들이 그쪽 분야를 잘 하시니까 저희가 하여튼 하반기에는 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고가 어느 정도 모아지고 되면 의회에도 좀 발간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호안다구박물관이 정상 운영되고 있나요?

다구박물관은 정상운영을 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휴관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하고는 달리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설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통해서 체험학습장을 한 5,000만원 정도 지어가지고 저희들 건물이고 저희들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쪽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협의하신 것으로 믿고요. 술샘박물관은 재원확보가 지금 국비를 약속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저희들이 지금 안이 광특에 5억이 내년에 계상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특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해서 최대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청령포 내의 관음송에 데크하는 문제들, 또 청령포 주차장 문제들, 그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히 더 고민하시고 또 의회에 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시책 추진과 보건기관의료서비스기관 확충사업 등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후에 금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표본감시,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운영과 예방접종 추진대상 보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범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지역 입국자 57명 전원에 대한 추적조사와 아울러 병·의원,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한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주민은 없었고 감염자 발생을 대비해서 항바이러스제제 50명분을 확보해놓았습니다. 향후에는 보육시설, 급식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유행을 대비해서 영월의료원을 치료거점병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취약지역 이동진료 서비스입니다. 오·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불편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이동진료서비스를 미용협회, 의사회 참여하에 주·야간 총 43회 1,19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진료지역이나 과목, 일정 등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고 진료 외에 보건시책 홍보와 더불어 질병예방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의료기관이나 단체의 무료봉사활동을 적극 유치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질 높고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행복플러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900여 가구 3,700여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연 4,700회의 증상관리나 간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180명을 대상으로 암, 성인병 검진을 실시해서 이중 이상자로 판정된 230명 전원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29명을 등록해서 이들에게 4,8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등록관리대상은 지속적으로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및 성인병 검진 이상자에 대해서는 질병에 따라서 의료비나 칼슘제 지원, 2차 진료 또는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환자를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1명을 추가 채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총 159회 연 3,462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였고 총 13팀이 참가한 제2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단종문화제 부대행사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흡연률 저감을 위해서는 본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33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6개소 43회의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밖에 200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통계를 발간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타지역에 비해서 수치가 높은 비만율이나 고혈압 유병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체조, 비만탈출교실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동금연클리닉 대상을 사업장 등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구강 건강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본소와 봉래초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치아홈메우기,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5개교 302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충치 치료율을 8.1% 증가하였고 충치발생율은 7.3%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구강관리상태가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물의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 28명에게 의치보철을 시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아홈메우기라든가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보건교육과 불소도포를 실시하겠습니다. 충치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의 불소농도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 관리하고 불화상수도 제외지역인 초등학생에게는 0.2% 불소용액 양치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취약계층 무료진료 서비스입니다. 진폐 재가환자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폐 재가환자에게는 2,000여만 원의 진료 및 약제비를 지원하였고 어르신, 장애인 등 연 13,00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어르신 7명에게는 안질환 무료시술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진폐재가환자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특히 거동불편 진폐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팀과 연계하여 방문관리하고 기존 진료기관을 의료원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독거 또는 거동불능 어르신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단체후원을 통해서 재활기회 부여와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등을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독거노인 37가구를 대상으로 414회의 가정방문을, 일반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12회의 중풍예방교실이나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질 높은 한방진료서비스를 위해서 6종 21회의 한방진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공체조, 사상체질 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출산대응 임신·출산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등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해서 출산가정 110명에 6,6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임신 및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기념품 제공이나 영양제 지원, 유축기를 대여하였습니다. 이외에 지급기준에 따라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시술비 및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확대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대상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시책으로 출생 1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검사를 실시하고 출산가정 방문도우미제를 도입해서 신생아의 모유수유 상담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영월군 보건소 신축입니다. 기존 보건소 건물이 노후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월읍 하송리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264㎡이며 사업비는 5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금년도 2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토지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 등 각 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편입부지 및 지장물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50억원 중 국도비는 확보되었으나, 군비 27억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편입부지 및 지장물 매입이 완료되면 건축설계 경기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시행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기존 야간시가지 가열연막소독을 소독효과가 뛰어나고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였으며, 하수구나 웅덩이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충서식지 등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한 전 지역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주민의식이 부족한 친환경 연무소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야간 주2회 실시하고 가을철 유충방제 확대와 취약지역 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희망근로를 통한 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방역소독약품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과 치료·재활을 위해서 보건소에 지난 2월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정신분열이나 치매 등 292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이들에게 12회의 무료진료와 운동, 원예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을 32회 운영하였으며, 원주기독병원 정신과와 화상 원격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 5명이 원격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밖에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확진자 1명에게는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며, 교육청 주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선별 검진결과 중독 또는 의심학생에 대해서는 상담과 진료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의 빈혈이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8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대상자별로 맞춤형 보충식품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보충식품지원 결과 영유아의 경우는 체중 0.42㎏, 신장 3.7㎝, 헤모글로빈 2.16hb이 증가하였으며, 임산부 및 출산부의 경우에는 체중이 0.42㎏, 헤모글로빈 0.34hb이 증가하였고 신장은 1.06㎝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대상자 중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영양교육과 아울러 이유식이나 간식만들기 실습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영월군 헌혈의 날 운영입니다. 헌혈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고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군 헌혈의 날을 3회 운영한 결과 공무원, 주민 등 총 395명이 참가하여 이중 200명이 헌혈을 하였습니다. 미담사례로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봉래초교 최경호 학생을 돕기 위해서 세경대학에서 긴급 헌혈의 날을 운영하여 헌혈증서 45매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향후 헌혈의 날을 2회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종교단체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제반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소속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조정이 의원님의 9쪽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은 분명히 출산 장려에 대한 지급이거든요. 출산을 어떻게 하면 장려할 수 있나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지원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영월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도 실질적으로 출산가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제안으로는 인구문제는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보다도 정말 좋은 획기적인 안이 있으면 뭐 예산은 나중의 문제고요. 어떤 획기적인 안이 있으면 좀 과감한 안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굉장한 자원인데 아마 2050년에 제로상태가 된다는 언론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자치단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월군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이 있으면 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실 것도 한번 당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와 답변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건소 신축관계에서 지장물하고 부지협의에 별 문제는 없으신가요?

현재까지 산2번지 세경그룹소유의 거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에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위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H1N1인가요? 신종 인플루엔자?

네.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가을부터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변환될 우려를 나타내던데 보셨죠?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인플루엔자 접종은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따르면 영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2,500만명분, 2,000만명분 이렇게 바이러스제를 생산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어렵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항바이러스제가 50명 분이에요. 이게 지금 호흡기로 감염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호흡기로 감염된다면 이게 상당히 전염성의 속도와 파급이 엄청날 수 있는데 만일에 이런 문제들이 국내에 변형이 돼가지고 변종으로서 다시 재발생이 되면 신체에 악영향을 심각하게 끼친다 라고 지금 보도가 되는데 바이러스제 이런 것 확보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지금현재까지는 보건소에는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57명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군민들이 이런 유행성 신종인플루엔자에 상당부분 전염이 되었다고 볼 때 가상해서 이러한 바이러스제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런 정책들을 자치단체에서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자치단체 보고서에도 이런 바이러스제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50명분을 확보는 해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영월에서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되면 도나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그 항바이……

그때 되면 늦다는 거죠. 이게 가을철부터는 변종에 의해서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 라는 상당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발병을 했을 경우에 발생이 되고나면 그때는 대응해도 벌써 늦는다고. 지금은 사망자수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변종이 돼서 더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가져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나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이 항바이러스제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필요가 없게 되면 그것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지만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노력의 진행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에 참고하셔서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합니다. 다음은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9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전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도 전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다양한 농업인 교육 및 현장서비스 실천입니다. 2008년 12월 5일 개교한 영월-연세아카데미 농업인반 47명을 금년 3월 6일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특성화 교육인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8회 2,408명을 완료하였고 영월희망농업대학 7개월 과정은 50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목별 연구회 및 현장교육 3회에 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서비스 실천으로 농업인과 함께 희망을 키워가는 그린서비스팀 운영을 전문분야별 전문지도사로 5팀 21명으로 구성, 차량 5대로 노약자, 부녀자 등 소외층 위주로 집중방문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은 서면 옹정리 한반도 뗏목마을로 뗏목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앙 또는 신문, 방송을 통해 집중 홍보하여 금년 4월 18일 개장하여 6월말 현재 2,000여명이 체험에 참여, 1,000여만원 이상 마을수익금으로 소득화하고 있으며, 금년 체험계획 7,000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 번째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교육장 설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축기, 발효기, 분쇄기, 실링기 등 15종을 구입 완료 설치하였으며, 잼, 전통주, 쥬스, 발효식품을 만들 수 있는 농산물 가공기술교육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은행 규모 확대 및 성공적 운영은 금년 8억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격납고 증축 1동과 임대농기계 122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임대실적은 540회 904회를 임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영농현장 컨설팅 기능 강화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추진으로 전문지도연구회 가입 21분야 24명, 전문 기술교육 2과정 2명, 국가기술자격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11명이 취득하였으며, 그린서비스팀 운영은 금년 3월부터 시작, 차량 랩핑 4대, 안내스티커 및 포스트잇 4,000부를 제작, 팀별 매주 2회 이상 현장방문 활동 중이며, 앞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과 농업인 영농현장 애로기술 및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현장방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은 금년 1~2월 중에 실시한 지역농업 특성화 교육은 20과정 28회 2,408명을 완료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 중앙·도단위 농업인 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월 희망 농업대학 운영은 2009년도 처음 추진하는 전통 식문화 과정으로 50명을 선발 금년 3월 17일 개교하여 주1회 4시간씩 6개월 과정으로 모두 졸업할 수 있도록 전직원 모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농업인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7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인구증가를 위한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4농가에 군비 1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도 5농가 3,000만원을 지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귀농정착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교육 및 애로기술 상담, 품목별 전문 지도사가 수시 방문,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은 기초 영농반 교육 1회 30명, 멘토링 결연 및 활동, 기초영농현장 기술지도, 영농기술상담 등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로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기술교육 추진, 멘토링 활동 및 지원팀 운영과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학습단체 및 전문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학습단체 1,210명과 품목별 농업인단체 14개회에 829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주요 추진상황으로 농촌지도자는 읍면 연찬교육행사, 생활개선회는 소비자농업과제교육, 4-H회는 청소년 전문교육, 품목별 농업인단체는 채소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으로, 지역별·품목별조직으로 육성 전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 교육은 생활개선회 활동, 소득원 개발기술 전문가 과정 운영,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등 생활개선회원의 전문능력 배양과 농촌여성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먹을거리 개발 및 상품화 교육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2년차 사업으로 한반도 뗏목마을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체험관 신축은 군유지 615㎡에 황토조적 너와지붕으로 면적 83.07㎡로 7월 20일경 완공 예정 중에 있으며, 한반도뗏목마을 상설체험장 운영은 금년 4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상체험객 7,000명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운영성과로 6월말까지 2,000여명이 체험하여 약 1,0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한반도 뗏목마을 축제개최, 마을홍보 홈페이지 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 대표 먹을거리 생산 및 개발, 줄배 및 서강탐사선과 뗏목 상시체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중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체험장 진입로 협소, 수세식 화장실, 볼거리 미흡 등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5개 마을로 금년 신규마을인 영월읍 방절1리와 하동면 예밀1리, 북면 문곡2리, 남면 연당5리, 주천면 금마1리로서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인 그라운드골프를 4개마을 보급하였습니다. 어르신 소득활동 기반으로 포도천연비누만들기, 한방방향제 상품화 마련, 전통문화 전승활동으로 전통떡 및 전통목공예품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어르신 소득활동 활성화인 썰매장 운영 기반조성, 그라운드 골프 활성화 지도, 효 문화계승을 위한 생신잔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은 2009년도 신규설치인 주천면 신일1리와 수주면 법흥2리 2개소에 안마의자, 적외선 치료기 등 건강관리기구 2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포도 농작업시스템 개선 시범마을은 농작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으로 포도 전정작업 기간 단축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44농가에 공기압력식 전동전정가위 44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 운영은 3쪽에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28회 616대 수립, 도단위 농기계 전문교육은 7개과자어 17명과 임대농기계 운전조작 교육은 3회에 2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순회수리교육, 도단위 전문교육, 임대농기계 콩예치기반 교육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기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도 3쪽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콤바인과 승용이앙기를 관내에 있는 위탁수리점에서 위탁 수리해 부품대를 연1회 20만원 이하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수리 대상농기계 소유농업인을 접수 중에 있으며, 위탁수리점은 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수리 실적은 20농가 20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수리 대상농기계 미등록 농가를 추적,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영농시설 관리장비 즉 전기용접기 지원사업은 영농시설물의 보수 및 수리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9년도 전기용접반 상설교육 6회84명을 실시 교육수료자 중 70농가를 선정 70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9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용미생물이 쓰여 지는 용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쓰여 지면서 효과,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유용미생물이 현재 매주 목요일날 2시부터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주로 토마토라든가 원예시설에 많이 공급이 되며 유용미생물을 공급했을 때는 연작피해라든지 또는 어떤 토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비료적인 성격이면서 또 이 비료등록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에도 먹인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것은 원래 유용미생물은 공식적으로는 비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작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하지만 우리 공식적으로는 동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동물인데도 사료배지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농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유용미생물이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생산이 조금 모자랄 정도로, 또 농민들이 그것을 다 써보고 당장에는 효과를 못 보더라도 토양이 개선되고 연작피해를 해가지고 현재 유용미생물이 굉장히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겁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묻게 된 것은 주민들이 이 부분이 좋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생산을 확대해서 그 자체가 정말 그렇게 검증이 된 것이라면 토양도 개선을 하고 또 농작물의 연작피해라든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농산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고 하다보니까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비료생산업 등록도 해서 이 자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농민들이 이게 더 보급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섯재배의 영월의 환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실정이.

버섯재배농가는 지금현재 전체 137농가에 250동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용해서 다른 데에 전환을 해서 실지 올해는 여름 재배하는 농가는 17농가에 한 40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20%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시 겨울 되면 다시 재배한 농가에서 100여동은 재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떨어진 이유가 버섯 가격의 하락 때문에 재배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하락과 노동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월군에 느타리버섯 붐이 일어나서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사장이 돼버리는 결과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급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시장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속에서 과연 영월에서 농산물이, 그 다음에 과수, 원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득을 올려갈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장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버섯재배에 대해서 도비, 군비를 투입을 해서 했는데 과연 이제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전망 있는 농산물재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권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4쪽을 봐주시면 농산물 e-마케팅과 관련해서 영월에 동강애인이라는 이런 마케팅이 있어서 거의 3년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에 농산물 중에 리콜된 것이나 민원이 생긴 예는 있었습니까?

제가 금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모르고 들어간 것은 바로 시정해서 조치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서 담당하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월의 브랜드인 동강애인이 정말 물품의 신용을 지키도록 교육을 꼭 강화해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결국은 농산물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자원화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물품을 이렇게 농산물을 산지를 방문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동강애인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주문 드린 대로 교육을 좀 강화시켜주고 또 친절, 또 상품의 정확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총무가 매주 수요일날 나와서 저희 기술센터에 상주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장도 매주 수요일날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고서를 보면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추진계획, 보고서전면에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라면 농민들의 삶이 얼마큼 나아졌나를 따져보는 문제잖아요, 그죠? 과장님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현재 주로 지원사업이 하시는 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까 버섯 얘기도 나왔지만 버섯도 보면 이동라 농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도 가보면 하는 경우 있고 모든 농산물의 농가가 얼마나 열심히 정열적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시료도 받고 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줄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부채는 제가 파악하기는 농가가 한 2,900만원 정도 농가들로 통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농업소득이 지금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열심히 하면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견을 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특별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직접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우리 국민들 구성원 중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농업밖에 거의 뭐, 서민들 경우에는.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농업이 여러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을 하는 분들은 어떠한 효과들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효과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투입이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겁니다.

네,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사업이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전부다 이 사업별로 책자로 만들어서 다시 연구검토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기피시설 그런 관계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단독정화조 청소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인주택에서 정화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이것 안하는 분들이 있는가요?

네,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5% 이상은 청소하는 걸로,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집들은 청소를 못하고 거의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안내문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이런다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만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금 소각처리시설 가동한지 얼마나 됐죠?

가동한지가 2005년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거의 4년 됐네요.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대기로 발생하는 가스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번 보고 때 의하면 발생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띠게 늘어나더라고요.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저하게 많이 저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저감이 되었죠?

다이옥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기준치 이하인데 전에 한번 의장님이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비를 해서 그때 수치보다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예. 하여튼 지금 시멘트소성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소각처리시설의 어떤 시설노후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환경오염 또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가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좀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립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군민들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쓰레기를 사실은 많이 배출을 안 하는 것이 먼저 최고의 예방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군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주민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입안하거나 해오신 것은 있으십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는 일단 반입돼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 밖에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홍보도 하고 팸플릿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환경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장을 줄여가고 분리를 철저히 해가고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부서가 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서로서로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직접 처리하시는 분들은 심각하다고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데 또 홍보를 하고 그래야 할 부서는 직접 이것을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덜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물량을 줄이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포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도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