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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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니 만큼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동부출장소 총무과를 시작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동부, 동탄보건지소를 포함한 보건소, 반월동 주민센터, 기배동 주민센터, 화산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및 보고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ㆍ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의 선서가 있사오니 소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인사 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동부출장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아울러 본 인사이동에 의해서 동부출장소 과장 전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분은 종전과 같고 강신하 세무과장이 인재육성과 청소년 담당에서 승진을 해서 6월 22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병완 총무담당입니다. 최철희 회계담당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라고 하면 화성시에서 아주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화성시에서 만큼은 선진화된 인상을 갖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도 동부권은 그래도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많이 안정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은 그렇지 않은 것이 직제상 공무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직제상 출장소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주어진 여건이니까 나름대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1쪽 위탁 사업, 출장소 부설 주차장 얘기하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수탁을 동부에서 체결을 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3년도에 동부출장소 주차장 유료화 고시를 하고 출장소와 직접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계약을 맺어서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은 출장소 것도 있고 조암도 있고 병점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교통과와 했고 출장소 부설 주차장만 저희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탁 금액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금액이 아니라 년중 작년까지는 인건비까지 출장소 예산으로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다른 것과 똑같이 세우고 저희 출장소에서는 거기에 운영되는 전화 요금이나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탁 금액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네요. 일상적인 운영비 지원, 수탁이라고 얘기 하니까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양식이 그렇게 돼서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부설주차장이라 운영비가 출장소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요? 수탁 금액에서 운영비를 쓰지 않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별도 준 것은 운영비를 예산에 세워서 일정액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저희가 지원한 운영 경비를 가지고 년말이 되면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회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어차피 수탁을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전부가 이관된 것인데 어느 부분은 출장소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일반적인 제반 사항은 위수탁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보조비를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9-18쪽에 세외수입을 보시죠. 어떤 주차장 사용료가 262건 이에요. 주차장 사용료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 요금을 받은 것을 저희한테 매일 매일 입금을 시킵니다. 그 금액이 2008년도에 6,292만 7천원이고 2009년도는 5월 30일 현재 2,6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건수라는 것이 하루 입금한 날짜를 한건으로 봐서 262일이 운영이 돼서 6,292만 2천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매일 매일 받은 금액을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징수 결정을 해서 불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날짜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수가 아니라 날짜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징수 결정하는 것은 매일 매일 징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금을 출장소를 매일 매일 한다는 것이 운영 자체가 출장소 공영주차장은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 진안공영주차장이나 병점 공영주차장, 우정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시설공단에서 회계 처리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출장소 공영주차장 만큼은 출장소에 1일 결산 보고를 한다는 얘기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현금도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세외 수입 징수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농협에 입금을 매일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출장소 공영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과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수탁이라는 얘기가 맞지는 않는 것이네요? 직영 체제인데 관리 주체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를 할게요. 어떤 규정에서 출장소에서 세외 수입 징수 결정을 해서 입금 관리를 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3년도에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 유료화 고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고시 사항을 가지고 유료화가 되었고.

길양

박길양간사

유료화 해서 고시를 해서 위탁을 줬으면 모든 것을 거기에서 수납원을 배치를 해서 주차 수수료를 받아서 징수 결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입금 관리를 해야지 왜 동부출장소에서 합니까? 그것이 어떤 규정이에요? 우리가 유료화 해서 주차장 고시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은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고시해 놓고 위탁을 줬으면 위탁 관리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지 왜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해가 안가요. 규정을 말씀해 보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남의 일을 떠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유료 주차장화 해서 고시를 해 놓고 그것을 위탁 관리부서에서 돈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해서 징수 결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화성 세입을 잡아서 내년도에도 위탁비 받아서 운영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시 총무과에서 왜 관여를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다른 곳 주차장도, 예를 들어 전철 역사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교통행정과에서 징수 결정을 다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줬지만 입금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징수 결정을 해서 돈 관리 다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똑 같은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지금부터 운영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위탁 업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다 징수 결정을 해서 그대로 운영 관리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지, 안맞는지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연계해서 11페이지 위탁 사업 예산집행 현황 1,079만 4천원과는 불용액 민간이전 위탁금과는 별개죠? 청사 유지만 별도로 있는 것이니까 안맞는 것이죠? 11페이지 예산에서 보면 위탁 사업 예산 집행에 1,079만 4천원이 있고 집행을 다 했는데 그 너머 12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금은 청사 관리이고 그 아래 보면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에서 11억 6,732만원인데 어떤 것?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9-11쪽에 1,079만 4천원은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은 2009년도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집행 잔액이고 2008년도에는 인건비까지 출장소에 계상을 해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이 11억 6,735만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금년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운영관리비만 포함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정해야 될 것이 공사 공단 전출금이 11억이 아니라 1억 16백만원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억 16백 73만 2천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출장소 주차장 관리 공단 전출금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과 위탁사업비라고 표기를 했던 1,079만 4천원은 그것과는 별도로 얘기된 것이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079만 4천원은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19-12쪽에 세목별 불용액은 2008년도 예산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16백만원이 많은 것은 인건비까지 ······.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탁 사업에 공사 공단 전출금이 1억 16백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1,079만 4천원이 보존을 해 줘야 될 근거가 불분명함으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장에 동부만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회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4쪽 공무원 복무 관리 관련 현황이라고 해서 감사를 네 번을 하기로 했는데 감사 부서가 동부에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감사 관련 업무가 없는데 단지 설 연휴 때는 특별히 청내 직원들의 복무 사항을 점검을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 사항을 안 받도록 하려고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학원을 예비 범죄자 취급한다는 항변도 합디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급격히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공무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또 이동도 많고 또 개발 행위도 많고, 이런 면에서 자체적인 정화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자료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4백여건의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고 징계 등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화나 공무원들의 복무 질서 확립 준수 등에 있어서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31쪽에 자전거 보관대 구입이 있어요. 차양식 7대 짜리 한조, 차양식 10대 짜리 9조, 거치대 10대 짜리 9조 등 조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탄 신도시에 하는 것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구입을 해서 동탄 신도시 주민들이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서 자전거를 분실을 하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 장소를 건설산업과에서 파악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동탄만 합니까?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대통령이 나서는 전국적인 이슈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 지역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평성 있게 관내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평성 있게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병점2동에서 역전까지 자전거길 개설을 했는데 그럼으로 해서 안전펜스, 안전도 좋지만 너무 무사안일적인 행정이 아닌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길가로 떨어질까봐 펜스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길이가 4, 5백미터 부분을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3, 4백 미터는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전체를 막아 놨어요. 단절을 시켜 놨어요. 그런 적이 있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런 구간에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군데 군데 철거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안전을 강조를 해야죠. 안전하지 않게 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고 나는 것은 어차피 나요. 그렇다고 안전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요불급한 사고도 있다는 것이죠. 아주 미미한 것을 예상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2차선 도로 상업지역 시내 도로의 경우에 많이 다녀야 5킬로, 10킬로 달릴 것입니다. 편도 1차선, 왕복 해 봐야 20, 30킬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주 극히 미미하게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의 상권 형성되어 있는 생존권이라고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업자들은 생존권을 막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 없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시민들 말씀하시는 것이 “화성시 예산 많은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행동을 보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해 놓고 걷어 치운다고 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부분이 정제되지 않은 시책들이, 검토되지 않은 이런 행정들이 자꾸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도 사실은 관내에 정류장이나 역사, 병점 역사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류장 같은 곳은 도시화된 지역에 설치한 곳이 없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이번에 처음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공평성 있게 해야 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부출장소 공무원들이 이류, 삼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제상 출장소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한도, 부여한 한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고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야 될 부분이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9-14쪽에 보면 6급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 출산 휴가로 2명이 나갔는데 경기도에 자연사 박물관 요원으로 파견이 되었다, 왜 동부출장소에서 파견이 되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당초에 박민철씨가 회계 계장으로 있었는데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경기도청 문화정책과로 파견을 했는데 정원을 동부총무과에 놓고 파견을 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총무과에 6급 직원이 세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명까지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당연히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동부출장소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이야기나 듣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억울한 것이죠? 자치행정과 할 때 분명하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환원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들을 여성 공무원이 본청에도 대개 보면 50% 가까이 되고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은 오히려 50%가 넘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여성분들이 60%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대체 요원이 항상 대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3개월이고 또 어떤 경우는 1년이나 2년 출산 휴가를 내고 육아 휴가를 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을 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육아 휴직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옆 직원이나 뒷 직원이 있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불평 불만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출산 휴가 3개월 기간에는 인사발령을 안 내지만 육아 휴직을 들어가면 그때는 인사 발령을 내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갑자기 휴가를 3개월씩 가고, 우리 의회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본 위원도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9-12쪽 기본 경비에 공공운영비 4억 9천 예산을 세웠다가 4억 48백만원으로 불용액이 약 10% 가까이 돼서 42백만원이 남았어요. 2009년도 예산은 공공 운영비라 하면 제세 공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우편 요금에서부터 전기 요금 등과 그 속에 차량 선박비, 차량 유류대 등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는 총 예산을 공공운영비 얼마를 세웠습니까? 2008년도에는 4억 9천인데 2009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죠?

42백만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4억 9천만원을 세웠다가 42백만원을 빼면 4억 5천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더 감액을 해서 4억 2천 정도 세웠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19-15쪽을 보십시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있어서 50만원 이상을 결재한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1개월에 한번씩 정해 놓고 결재를 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달에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유소와 양해를 해서 노트에 표시를 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주유권을 끊어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장소 총무과내에서 주유권을 끊어 준다? 토탈 액수로 해서 그달에 가서 체크를 한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보면 6월달,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이 유류 사용료가 거의 30, 40%씩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진입하기 직전인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23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12대, 승합차 한대, 화물차 10대 등 인데 각 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있을 때 마다 직원들이 타고 나가고 출장 있을 때 타고 나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건설산업이나 건축녹지 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민원이 많고 도로 보수 사업이 많으면 출장을 더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유류대가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 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건의 및 지적을 드려 볼게요. 관련 부서와 방향이 비슷하면 가능하면 한 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일 보고 같이 들어올 때 같이 타는 것도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류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실제적으로 관용차 유류대 사용 내역을 보면 1년 총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심지어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매월 기름값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한번 관련부서와 같은 방향이나 이런 데 나갈 때는 한달에 횟수가 몇 번이 되건 간에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공병완 계장 담당이죠?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 줘 보세요. 3개 담당 부서와 관련 부서의 계장님들과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단 한건을 줄이더라도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9-28 2008년도에 보면 1억 이상 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있는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고 다 안성이나 이천, 수원 등 되는데 특별한 업체의 자격 요건이 별도로 구비된 것이 있습니까? 공개 경쟁이지만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기위 발생된 것, 기위 조치된 것은 어떨 수 없다, 향후에는 관심을 둬 주고 조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동부출장소 자체에서 나름대로 가감점은 나름대로 만들어서 심의나 이런 데서도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그래서 이런 것이 조례개정이나 여러 가지 부연해서 의회에서 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34쪽에 보겠습니다. 압수 물품 처분 현황과 보관창고 임차 현황이 있는데 매년 나오는 얘긴데 실제적으로 273평 정도 4개소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관한 하고 보관한 것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 위에 처분 현황과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경찰 부서에서 압수를 해다가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폐기 처분은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그 업소가 완전히 범죄 행위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물건은 폐기 처분 지사를 하거든요. 그때 경찰과 같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인계를 하는 사항인데 압수를 해서 몇 달 있다가 폐기 처분을 하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의 지시가 있어야만 폐기 처분 하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압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거기도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장치를 하면 그냥 쌓아 놓고, 아주 체계적으로 쌓아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아주 모양새도 좋지 않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보증금입니까? 월세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봉담 1, 2, 3 창고는 문화홍보과에서 임차를 한 사항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남 창고는 보증금 없이 월 18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월 180만원씩 압수물품을 갖다 놓고, 물론 공무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아무 소득 없이,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요. 월세를 내는 것을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보증금 처리를 하든지, 우리시에서 시유지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창고를 2단으로 하든지, 그러면 자산가치 증식되고 우리 돈 안 나가고, 동부출장소 소장님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산업건설위에 계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시 본청과 적극적으로 해서 시유지에 이런 것을 하나, 영원히 창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적발 건수가 당초에는 정식 게임장업을 했다가, 바다 이야기 때문에 엄청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일반 게임장 허가 자체가 사업장내에만 ······.

병국

강병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청과 노력을 해서 시유지에 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별도로 압수물품 보관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또 토지 시유지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별도로 자료를 내 주세요. 년 2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박석순 소장님도 그 당시에 총무과장을 했었을텐데 그 때 얘기도 들어보려고 했더니 자리에 부재중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 보세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자산가치 상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봉담에 있는 3개도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공계장 내용 모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거북해서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 시유지에 창고를 지어서, 이것이 봉담에 있고 정남에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시유지를 파악을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겠다,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보고를 해 줘야죠. 작년에 왔던 자료 그대로 똑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되죠. 180만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동부권 노점상 단속에 따르는 1년 예산이 4억 79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굉장한 골칫덩어리다, 먼저 계시던 박헌영 소장님도 그렇고 박석순 소장도 그러셨는데,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것 외에 더 못 생기게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더 발생이 못 되게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생긴 것은 무대응이다, 단속권을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위탁보다는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계약 맺은 것이 위탁준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 못 생기게, 더 생겨나지 않는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용역 업체에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데에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노점상이 있는 것을 없애버리거나 이런데에 소요되는 금액 아닙니까? 기위 있는 것을 두고 생기지 못하게 그 사람들한테 1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민원 발생되는데 처리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노점상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포괄적인 것 같은데 예산 대비 각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것과 2009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았는지, 그렇게 자료를 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주차장 때문에 왜 동부출장소에서 1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뭐냐면 주차장 부스를 최초에 시설한 것이 어디냐? 동부출장소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냐, 시 교통행정과에서 했냐?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최초의 설치는 태안 농협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장소 주차장 부지가 3분의 1은 태안농협 토지입니다. 태안농협이 하나로 마트가 있어서 같이 사용을 하는 사항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하나로 마트나 농협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협에 가서 도장을 찍으면 그냥 통과를 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농협에서 일부 납부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오면 농협에서 납부를 해 주는 것은 있는데 저희 출장소 이용하는 주민이나 농협 이용하는 주민이나 주차 요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CCTV도 농협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당초에는 처음에 농협에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시설은 현재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상을 하나 사도 등록이 되는데 거기에서 주차장 부스나 CCTV가 한 두푼도 아닌데 농협에서 사줬다고 해서 농협 반, 동부출장소 반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계를 그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에서 답변이 확실하게 선을 긋기가 그런 것 같은데 공계장이 서무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동부출장소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신도시 27만 인구가 훨씬 넘는다고 했는데 57% 정도 인구 보유라고 했는데 15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43명에 대한 배려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들에 대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참 많다는 것이죠. 43명대 112명, 112명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43명과 더불어서 155명이 동부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 시각 이후에도 더욱 더 분발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농협에서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읍 시절에 농협과 읍장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거기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 관리는 읍에서 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있는 정보화 사무실도 농협에 임대를 줬던 것입니다. 내 물건 남 주고 다시 환원을 시킨 거예요. 임대 안된다, 여태까지 이렇게 했지만 동부권 발전과 태안읍 이런 여건이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임대해 줬던 것을 해서 해약을 하고 가져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건물 지으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울타리를 트자고 협약이 돼서 다 조치가 된 거예요. 모르시면 인지를 하셔야죠. 내가 보기에는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설치는 농협에서 했지만 운영 관리는 동부출장소에서, 그때 당시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돈 안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주변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 징수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돈 받고 운영 관리가 된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결손이에요. 그냥 개방하고 싶어요. 거기 주차 했던 차량이 파손이 되고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변상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하는데 그것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아셔야 되요. CCTV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줬지만 CCTV 설치는 우리가 청사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 관리 유지비는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청사관리 유지비만 되어 있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는 금년도에 냉난방 시설인 인보턴 시설이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는 2003년도에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청사 유지 관리 위탁비에서 보일러 시설 운영 관리비는 포함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본청도 지난 번 금년도 예산 집행을 하면서 다뤘더니 보일러 유지 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었다고, 동부출소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순수하게 청소하는 것만 되어 있고 보일러 운영비 등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 운영 관리는 따로 되어 있어요. 29페이지에 보면 동부권 및 읍면동 청사 청소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별도 3억 3,908천원이 되어 있다고, 이것은 순수한 동부권 청사 유지 관리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통계목에 보시면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요. 불용액 잔액은 낙찰이 작년도에 경쟁 입찰이 돼서 87,745% 낙찰이 돼서 나머지 45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사항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에 관한 것은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청도 청사 유지 관리비가 따로 있고 청소 관리비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보턴 시설을 해 놓고 보일러 시설까지 여기 포함이 돼서 청사 유지 관리비에 포함돼서 위탁을 주지 않았나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보일러는 없이 순수하게 청내에 청소 관련해서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그러냐면 금년 본청 청사 관리 위탁비 하면서 인보턴 시설을 금년에 완료를 하기 때문에 청사 유지 관리비에서 보일러 유지 관리비는 공제를 하겠다고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액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동부권은 청사 유지 관리비중에서 보일러 유지 관리비까지 포함이 돼서 용역 위탁이 된 것인지 보일러 유지 관리비는 공제를 하고 위탁된 것인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보일러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청의 경우에는 청사 위탁을 줄 때 청소에 대한 위탁 따로, 시설 관리 유지에 대한 위탁을 따로 따로 주는데 저희는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은 주지 않고 청소에 대한 위탁만 준 사항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권은 수도관리나 하수관 관리나 우오수 관련 별도 다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다시 한번 채근을 해 보세요. 본청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18페이지 공유재산이 동부권에 세건 밖에 없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시유 재산만 임대 계약을 하고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도유 재산은?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런 것은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작성을 해 오면 본청 회계과로 보내서 본청에서 계약 체결을 하고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유재산만 동부에서 관할을 하는데 3건 밖에 없으시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건수가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여쭤 봤습니다. 22페이지 보면 SMS문자 메시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한정된 민원만 있더라고요. 특히 총무과 관련된 민원만 SMS만 하시는데 동부권에서 유기민원 전체 다 하세요. 동부권 민원 특수 시책으로 해서 다 하시면 되지 왜 총무과 것만 관리를 하세요? “귀하가 접수한 민원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언제 언제까지 해서 조치를 하겠다” 고 문자 메시지를 해 주시면 좋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시민봉사과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도 하도록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보면 정보화 교육 대상자하고 체육 시설, 음반과 총무과 것이 주로 해서.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민원 업무 처리 사항을 나열을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왕 하시는 것 유기 민원에 대한 것을 확대를 해서 하셔서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26페이지 보면 2008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개소수가 264개소인가 되는데 공원까지 하면 250개소가 넘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성로에서 반정동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수원시와 화성시와 비교가 돼요.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도 4차선으로 넣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얘기도 했는데 지하 박스도 아침에 나가다 보면 15분 정도 꼭 막혀요. 단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우시지만 동부출장소에서 도시화 되기 때문에 월 1, 2회 정도 관련 과장님들이 로드체킹을 하셔서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안되어 있는지, 어디에 밤에 쓰레기를 태우는지 둘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달에 두 번 정도만 돌아 보시면, 가로등 315호선 안녕리에서 병점초등학교 구간,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수리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분 1은 안들어와 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한번 짚어 보시고, 권고를 드릴게요. 대안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월 2회 정도 반드시 전반적인 로스체킹을 소장님과 관련 과장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불비한 것이나 가로등, 보안등이 안 들어온 것, 이런 것은 체크를 하셔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8페이지 노점상 관계, 2008년도에 2억을 단속을 하는데 집행을 하셨는데, 28페이지에 보면 2억을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는 4억 7,159만 2천원을 하셨고, 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배이상 늘어났는데?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2차분이 따로 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도 2억 가까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2억 더 세운 것은 알고 있는데 왜 많은 금액이 늘어났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8년도에도 2억과 1억과 1억 79백만원과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점상이 몇 동이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회계담당 아십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이 업무를 건설산업쪽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억 7천만원씩 들여서 노점상 7, 8개 치우려고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 분석을 하셔야 되요.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이 3백만원씩 돈 주라고, 이것이 단속도 안되면서 그때 그때 치웠다가 또 갖다 놓고 하면서 돈을 1년 4억 7천씩 운영 관리를 한다면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시유지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활성화 해 주든지, 정류장 설치할 때, 맞습니까? 전철역사 앞에, 과장님 가 보셨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가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거기를 치웠는데 지금 포장 쳐 놓고 한군데나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옆에 정류장 설치 했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걱정스러운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전철 역사 앞에 7, 8동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제가 용역을 하지 않고 하면 동부권 노점은 천국이 됩니다. 지금 그 나마 예산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잡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동부권은 노점상 천국이 돼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느 쪽이 천국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탄 신도시이고 역전앞이고요. 노점상이 늘어나는 것이 엄청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돌면서 계도하시고 못하게 하면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 놓고 위탁 업체만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단속원들과 항상 같이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짚어 보시고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정보화 교육 관계 있죠? 정보화 전산 장비 구입한 것이 있어요. 이것 교육 장비 몇 개소나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동탄 2동과 병점2동과 새로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할 때 들어간 전산 장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하면 동부권은 100% 다 되었죠? 동탄 1동도 안되어 있고요. 년말이 되면 각 동에 정보화 교육장 설치 필요성 내지는 꼭 요구를 해야 되나?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또 요구를 할 경우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년도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치 않으면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병행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준 곳만 정보화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 있고 정보화 교육장 만든 곳이 몇 개소가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9-35쪽에 정보화 교육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남면, 동탄면, 기배동, 기존에 세 군데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병점2동과 동탄2동에 설치를 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있는 곳이 정보화 교육장 예산 집행인데 동부출장소까지 해서 8개소, 두개 설치 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8개소가 된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봉사과에서 민원 발급하는 G4C라고 있는데 인증서 가입하는 것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민원사무실 덜 찾게 만들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반드시 시민봉사과장은 정보화 교육장을 나가셔서 G4C 민원 발급 받는 것 인증서 취득하는 것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라고, 그것을 나중에 실적을 파악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안부에서 좋은 발급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38종이 가능한데 민원자동 발급기는 8종밖에 안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11종 이내라고 하는데 38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원발급기를 사서 놓고 있어요. 잘 운영 관리도 안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를 발급을 받게 되면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에서 밤12시에도 뺄 수 있고 언제고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야간 민원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야간 민원을 운영하기 전에 정보화 교육장 다니면서 교육을 하시라니까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은행에서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길양

박길양간사

개인 인증을 받는 것을 알려줘서 그것을 인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고를 드리니까 해 보세요. 나중에 시민봉사과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첫날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 주시고요.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김현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선화 민원담당입니다. 차선주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준갑 지적담당입니다. 정기호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김현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과장님은 40%도 안 썼어요. 안 써도 원활하게 시책이 추진되나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00만원을 세워서 198만 9천원 쓰고 반납을 300만원을 했는데, 취지가 어떤데 뜻이 있어서 안 쓰셨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작년에는 제가 처음이고요. 제가 교육도 갔다 오고 그래서 덜 썼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활한 과 운영이라든가, 대외민원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쓰실 때 쓰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문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앞으로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쓸 때는 써야지 일이 열심히 되는 것이니까, 안 쓰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 쓰고도 업무능력이 출중하셔서 잘 운영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공공운영비도 보니까 60%정도 사용하셨네요.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1,860만원 예산을 세워서 980만원 쓰고 880만원 반납하고 예산잔액이 이렇게 된 비결은 무엇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2007년도 4월에 세무과와 분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2008년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다 책정됐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조금 과다 책정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솔직히 얘기하시네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4쪽 2008년도 세외수입에 있어서 804건을 부과하고 감액을 13건 했어요. 감액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주로 감액은 소송관계에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 감액처리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송패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얘기는 업무상 오버해서 적용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패소 요인일 것 같은데?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소송할 때 법해석을 법원하고 저희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해서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소송에 가서는 저희가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송에서 어떤 판정을 낼 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할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법률을 오버해서 지침을 따르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제거돼야 하지 않나,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체납이 2008년 804건에 61억 3,700만원을 부과한 것이죠? 체납이 32억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74건밖에 안 되는데도 건수는 적은데 체납액은 32억이나 됐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부분은 고액 부과자가 체납을 한다는 얘기인데.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주로 체납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수백만원에서 수억까지 부과가 되거든요.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5년 동안 분납이 가능해서 체납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개월 주기로 5년 동안 분납이 가능하다고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납기가 6개월이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개월 이내 분납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아니죠. 5년.

남영

백남영위원

5년 분납?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납기는 6개월이고 6개월이 지나면 5년 동안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납이라기보다 납기기간 미도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김과장님 얘기대로면 법적으로 허용한 6개월씩 해서 5년 이내에만 납기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자는 이자대로 받겠지만 분납이니까 체납이 아니라 미납이네요. 법률적으로 체납은 아니잖아요. 허가 내가지고 내가 이자 물면서 “기간 내에 내겠소” 이것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금액을 61억을 부과해서 32억이 체납이라고 하면 말이 되냐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전산상으로 체납으로 정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납이라는 것은 낼 기간 내에 안내는 것을 체납이라 그러는 것인데.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낼 기간 내에 안낸 것은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정적으로 낼 기간은 아니잖아요. 낼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 받은 것이 5년 아니에요? 분납 신청해서 이자를 정당하게 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체납이라는 얘기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이 유출되고 바깥에서 보면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미납은 아직까지 기간 미도래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정당한 이자를 물고 허가 받은 조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래도 기간은 이미 지난 것이니까 체납으로 잡히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니죠. 받은 허가 기간 동의하에 5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 아니에요. 6개월씩 연장해 가지고, 분납해 가지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데 납기연장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자를 안내야 체납이죠. 이자를 정당히 내면서 기간연장을 허가 받은 것인데 체납이 될 수 있나요? 이것은 적절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조금 애매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명히 체납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납기가 지나면 체납으로 다 잡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와서 그런 것이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문구를 찾아야죠. 내가 5년 동안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하고 거기다 이자까지 내겠다는 것인데, 그 사람은 세금부과영수증 확인서 뗄 때 체납자라고 나오겠네, 문제가 큰 것이에요. 정치인 같은 경우 심사하고 그럴 때 체납액확인증명 이런 것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직에 있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체납자가 된다는 말이죠. 정당하게 허가 해 준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이자까지 내고 하는데 그게 무슨 체납자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다음부터 저희가 분류할 때 체납하고 분납하고 ······.

남영

백남영위원

으레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히 관에서, 집행기관에서 허가를 안했으면 모를까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거기에 이자까지 내고 있는데 체납액, 체납자, 당사자들은 불쾌하죠. 그렇지 않아요? 단어에 있어서 좀 적정하게 단어를 찾아가지고, 또 어떤 사실증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체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용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정당하게 허가 받고 정당하게 이자내고 하는데 왜 체납자가 돼요. 이것은 문제가 큰 것이에요. 꼭 적당한 단어를 찾아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액도 61억 부과해 가지고 32억이 체납이라고 표기됐는데 74명이라는 이런 인원이 체납자가 되어 가지고 금융기관 이용한다든가 신원 조회했을 때 많은 불이익을 받을 텐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과장님, 여기 49건이 순전히 분납만으로 이뤄진 체납만이 아니라 일반체납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납기 미도래도 있고, 분납도 있고, 체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요. 납기 미도래는 빼줘야 되고 체납에는 분명히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허가 하에 5년 이내는 분납의 연장 조건을 허가에 이자까지 내면서 납부자가 체납자라고 이렇게 낙인찍히는 것은 잘못 된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앞으로 자료 뽑을 때 저희가 분리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리해서 뽑아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명히 허가 하에 분납 신청을 해 가지고 이자까지 내가면서 정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을 체납자로 낙인찍으면 안 되죠. 그렇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분명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도 데이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93억 8,7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70억이 그대로 미납으로 체납 돼 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도 있고 분납이 29건에 22억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0억중에서 분납 신청한 것이 22억?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리해야 되요. 체납자라고 하면 안되요. 신분상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요. 사회활동 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자료 뽑을 때 이것 분리하고 그래도 사실 과년도 체납액이 너무 많지 않나, 22억을 뺀다 그래도 48억 7,900만원인데.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소송이 한 건 있는데요. 16억 6,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납액, 체납액 정당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허가를 득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자까지 내가면서 분납하는 사람은 체납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 데이터는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신분, 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자료를 근거를 해 가지고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역할을 취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감액 세부내역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에 패소했을 당시 상황만 감액 처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항목에 토지거래 관리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외국인토지법, 실거래신고위반, 개발부담금 모든 항목이 다 소송에 패소한 것만 감액이 된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꼭 소송 관계뿐이 아니라 저희가 잘못 부과한 것도 있을 것이고, 소송에서 일부가 패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패소한 것만 감액이 된다 해서, 그러면 외국인토지법 같은 경우 2건에 300만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소송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이의를 제기 했을 것 같은데요. 2건 300만원이면 소송을 해서 이긴다는 100% 보장이 있지 않은 이상 소송을 걸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물게끔 되어 있는데 2건에 300만원을 2분의 1하면 150만원인데 150만원 돌려받자고 소송을 걸지는 않을 테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아마 본인들이 이의 신청해서 저희가 잘못 부과한 것은 처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세대상자가 이의를 제기 했을 때만 감액처분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검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 부과됐다” 고 판단을 해서 다시 납세자한테 통지를 해서 “이것은 잘못부과 된 것이니까”라고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외국인토지법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서 법원으로 서류를 이송합니다. 법원으로 이송하게 되면 저희 부과했던 것을 취소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외국인토지법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비 부과했을 때 다시 한번 스크린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 부과했다” 이런 절차를 하는 경우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오납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스크린 해 가지고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부과자가 다시 한번 스크린 하는 과정이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오납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잘못 부과했을 때는 직권 정정도 가능하고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부 저희가 부과 취소를 하고 이것을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으로 통보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검증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검증시스템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부과만 하고 상대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부과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만약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보완하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5-5에 보면 직원들 현황이 나오죠. 민원 담당하는 강선화 계장 계시죠? 직급이 해양수산 6급이네요. 직전에 근무는 어디서 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강선화 민원담당 강선화입니다. 제가 서신에서 1년 7개월 총무계장과 민원담당을 했고, 우정읍에서 1년 6개월 민원담당을 하다가 작년 8월 26일자로 동부출장소 민원계장으로 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해양수산 6급으로 진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신데, 축산과나 관광해양과 이런데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강선화 축수산과에서 22년을 하다가 행정경험을 쌓고.

병국

강병국위원

몇 년요?

담당

민원담당

강선화 22년요. 제가 83년도 2월 25일자 초임발령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급 돼 가지고 읍면동 가서 근무하고 컴백 했군요. 공무원 근무연수가?

담당

민원담당

강선화 지금 26년차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굉장히 동안이시고 앞으로 일할 날이 많은데 젊게 사십시오. 보기 참 좋네요. 20-22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용 근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자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여기 시민봉사과하고 사회환경과하고 세무과하고 총무과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4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이 나가는 데가 있고 그것이 쓰여 지지 않은 데가 있고, 또 설하고 명절 때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 선물로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틀린데 총무과는 일인당 대략적으로 75,000원 꼴 이렇게 되요. 시민봉사과는 2,7000~2,8000원 정도, 사회환경과는 46,000원 정도, 설하고 명절을 제가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는 28,000원 정도, 그런데 거기 인원이 총무과 16명, 시민봉사과 23명, 사회환경과 19명, 세무과 20명 이런 숫자가 있어 가지고 카드 결제한 대금을 제가 나눠 본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자들한테 설과 명절에 자체적으로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 말고 이런 선물이 나가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보면 부서운영비가 있어요. 직원들 사기 진작 및 격려를 위해서 매월 월정액 한 40~50만원 정도일 것이에요. 월정액식으로 해서 직원들 격려라든지 회식이라든지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껴 쓰면서 별도로 명절 때는 내부에서 부서별로 협의해서 직원들 선물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품권 비슷하게, 또 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녁을 사줄 수 있고 회식을 할 수 있고 또 격려를 할 수 있고 부서 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과장님들 재량 하에 금액범위는 안 정해져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범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쓰는데 쓰는데 부서 성격에 따라서 달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총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종합선물 세트 80,000원짜리 받았는데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25,000원짜리 비누세트 이런 것 하나 가져가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런 부분은 시의 적절하게 타부서와 균형 있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이 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직원들의 형평성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구별이 돼 가지고 알게 모르게 나가는 것은 인센티브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뻔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자존심 상한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런 것은 지혜롭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28쪽 불허가 반려 민원건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불허하고 반려하고 민원건수가 무척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 신청건수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표는 안 나와 있습니까? 너무 창구에 있는 직원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창구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불허입니다, 이것은 반료입니다” 너무 거기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그런 건이 있을 때는 “꼭 나한테 상의를 해라, 나도 지침을 주겠다” 이것은 요즘 억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진짜 가기 싫다는 것이에요.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60~70%다 이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창구에 있는 밑에 직원들한테 “네가 판단하기 곤란한 것, 그리고 법에 너무 의존해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 주고 또 과장님한테 보내 주고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판단 받는” 이러한 체계가 돼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관계가 좀더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가서 말도 못 붙여보고 이런 것, 그래서 밖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무원들 아주” 엑스자 들어가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되겠냐는 것이죠. 특별히 박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특히 인허가 창구직원들한테 심각하게 그런 사항들을 얘기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혼자 붙잡고 있다가 처리기간에 떠 밀려가지고 보완통보나 내고 이런 식은 없어야 된다. 바로 2~3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20-36페이지 한번 보시죠. 민원접수 처리 내용이 창구민원 처리현황, 이것도 본 위원이 똑같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처리 건수등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직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38에 보면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 건수가 적은 건이 아닌데 1,534건을 이의 신청을 했는데 1,199건은 약78%는 얘기 거리도 안 되는 것이다, 78%를 했는데 그 내용이 대략 뭡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작년에 동탄 신도시 결정되고서 이의 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탄 신도시하고 병점복합타운하고 서부우회도로 보상 나가면서 이의 신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691필지 정도 들어 왔는데 작년에는 1,534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보상 건으로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서류를 내는 것입니까? 와서 문의 하고 그런 것을 통계숫자로 넣은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서류를 냅니다. 내는데 보면 시세하고 안 맞는다고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창구직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허가 관계 건수가 무지하게 늘어가고 그럴 텐데, 저는 정남면에 소재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을 만나볼 때 정남면이 아주 개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데 하급 직원들을 만나보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창구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셔서 불만이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가 먼저 시정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추진계획에 2월 29일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접수했다고 했는데 개발이익금은 얼마로 잡아서 명세서를 신청 했어요? 모르시면 담당주사님이 얘기 해 보세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지가조사 정기호입니다. 저희가 개발이익은 토지공사에서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제출했을 때 그쪽에서 개발비용 예상금으로 1,000억을 예상하고 들어 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이익금을 얼마로, 어느 정도로 추산 잡아서 용역을 줬느냐는 말이에요. 용역기관에 의뢰했는데 산출내역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려고 용역기관에 용역 준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서 개발이익금을 토공에서 얼마를 잡아서 시공을 하고 명세표 작성해서 접수를 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8,0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000억이면 거기에 대한 50%만 부과하는 것이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네.

길양

박길양간사

8,000억에서 50% 부과하니까 4,000억이고, 50%감면 2,000억이고, 2,000억에서 50%는 도로 들어가고, 50%는 화성에 잡힐 적에 300억이 다 잡힐까 안 잡힐까 이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볼 때 300억 잡혀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네, 지금 토지공사에서 개발부담금 예상액으로 1,000억을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신고는 했는데, 이익금액 명세를 8,000억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8,000억에 50%는 감면이니까 4,000억만 가지고 부과 징수할 것 아닙니까? 그중 4,000억에서 50%는 감면하니까 2천억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2천억에서 나머지 도로 1,000억, 우리 시 1,000억인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하는 규정이 몇 %라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50%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쉽게 2,000억 부과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2,000억 가지고 부과징수 할 때 50%는 도로 가고 50%는 화성시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300억이 다 부과징수가 되느냐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50% 부과하고 50% 감면하고 2,000억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금은 몇 % 징수하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저희가 12.5%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익 금액에?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하면 안 나오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개발이익금이 8,000억 나왔는데요. 8,000억에 12.5%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정주사 얘기한대로 하면 8,000억에서 4,000억은 감면이고.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아니요. 8천억이 개발이익으로 나왔는데요. 개발이익에서 12.5%만 저희가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000억에서?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네.

길양

박길양간사

감면도 없고 다해서 순수이익이 8천억이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발이익의 12.5%.

길양

박길양간사

8천억에서 50%를 감면 해 준다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다 해 가지고 개발이익에서 12.5%.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다 감액된 게 8,000억이냐 그걸 묻는 것이에요. 전체 이익이 8,000억이라면 50% 감면하면 4,000억 아니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아니요. 전체 개발이익이 8,000억.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감면 다하고 8,000억이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내가 다시 짚을 것이에요. 지금 그냥 잘못 답변하면 안 된다고요. 전체 순수 개발이익금이 8천억이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12.5% 부과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도 시정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부과징수 잘못되면 나중에 연말 세입에 결손이 와요. 내가 그때 200억 정도 계산했는데 나름대로 따질 것입니다. 따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죄송한데 응분의 책임도 물으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연계해서 동부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이 몇 건이나 되요? 토지 거래허가가 여기 보니까 꽤 많아요. 토지 거래가 지금 2008년도 것만 1,032건이에요. 개발은 안 들어갔겠지만 이것하고 기존 소유했던 토지를 개발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 건이 전체 몇 건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이 몇 건이냐고 하셨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이 인허가 나간 것 중에서 몇 건이나 되느냐는 얘기에요. 동부출장소 내에서 각종 인허가 나갔잖아요. 그중에서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이 몇 건이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2008년도는 28건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28건밖에 안 되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104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부과 징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지역, 일반지역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것이 부과 대상인지 과장님 아시나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것들을 아셔야 되요. 도시계획지역에서는 990평방미터고, 일반지에서는 1,650평방미터고 이렇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명확히 잘 아셔야 되요. 그래야 행정소송 덜 들어오고 이득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역지에서는 660평방미터고, 그렇다면 우리가 2008년도에 24건이라면 인허가 나간 것이 동부권 다 도시계획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990평방미터 이상 허가 나간 것은 24건밖에 안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2008년도에는 104건 저희가 부과 징수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 것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금년은 109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9건 100% 다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6개월 이내 부과 징수해서 회수해야 되는데, 일이 많아 가지고 이걸 못해가지고 기간을 도래시켜서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체납으로 잡히고 이렇게 해서 운영관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허가 준공일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민원이 자꾸 도출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관에서 TF팀을 운영하더라도 기일을 넘어가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기호 담당님, 운영관리 철저하게 해 주세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음에 18페이지 여쭤볼게요. 과장님도 시책업무추진비 쓰세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부서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얼마나 써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500만원 과장님들이 다 써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은 아까도 지적한대로 적절히 많이 남기셨는데, 일단 쓸 땐 쓰셔가지고 시책개발도 하시고 민원인들의 민원도 다독거리면서 행정이 매끈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통경비 982만 1천원 집행 주 내용이 무엇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공공운영비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주로 우편요금, 전화요금, 신문대금 이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적인 것만 들어가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프린터나 컴퓨터 이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신용카드내역인데요. 우리 민원실 민원복 구입하신 것이 있어요. 하절기는 남성 한번 밖에 없고 여성들도 없더라고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세금계산서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여기는 신용카드 내용만 있고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여기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절기보면 금액이 직원은 22명인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복도 동절기 남성복 215만 8,000원, 여성복 152만 7,000원, 96만원 있고 그것도 세금계산서 끊었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요? 민원실 근무복 구입한 예산이 1,000만원 넘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660만원 작년에 썼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금계산서를 얼마 끊었는지 몰라도 이것도 600만원 되겠는데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왕 하시는데 근무복 꼭 입으세요. 특히 여직원들 청바지 입고 민원실에서 슬리퍼 신고 근무하면 안돼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탈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으시고 근무하고, 제가 슬리퍼 신는 건 말씀 안 드려요. 왔다 갔다 하다보면 발등 붓고 이런 것 다 아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실 때 갈아입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민원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요. 이런 취지로 갈 수 있도록, 우선 제가 그러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근무복 입히는 게 내실이 없으니까 외형을 갖추려고 우선 쓰는 것이에요. 외형부터 철저히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시고 아까도 제가 총무과할 때 얘기를 연계해서 조금 했는데, 우리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G4C민원발급 인증 받는 것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꼭 컴퓨터교육장, 정보화교육장에 가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실질적인 민원실을 찾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민원실에 안 오는 것 만큼 우리 공무원 일손이 덜어지는 것이에요. 실제 시민들은 편리한 것이고, 자기 직장에서 일보면서 필요한 시간에 민원발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꼭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정보과도 그렇고 민원봉사과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를 갖춰서 우리 공무원들 일손을 덜도록, 그러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7페이지 중간에 이종숙씨 보면 이행강제금 행정소송에서 조정권고가 됐는데 내용이 뭔지 담당주사님 설명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부동산관리담당 차선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해서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분들이 부과 후에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부과 후에 행위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부과 대상이 안돼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아니죠. 부과대상은 되는데 이행을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30%로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이해했으면 현지출장 붙여서 직권으로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저희들이 이행부과 현재시점까지 판단을 하라고 해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은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에요.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 나가서 사진 찍고 첨부시켜서 출장복명해서 자체 내부결제 처리해 가지고 부과 취소해 버려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민원인한테 불편을 줍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지금 현행법상 저희들이 직권······.

길양

박길양간사

현행법에서 뭔가 잘못된 것 발생 경위부터 넣으란 말이에요. 왜 부과 징수가 잘못됐는지 발생 경위 넣고, 관련법 넣고 문제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고 해서 복명해 놓고 직권으로 부과 취소시켜 버려요. 왜 민원인한테만 불편을 줘요. 공무원들은 관련법만 따져가지고 안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민원인한테 다가가는 적극적인 민원이이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행 이행을 안했으면 저희들로서는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까지는 행위를 안했어요.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그 이후에 이행을 한 것이죠. 이행을 해 놓고 법원에 소송제기 해서 기왕에 했으니까 감면 해 달라고 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얘기도 똑같은 얘기에요. 왜 행정소송까지 가냐는 이런 얘기에요. 현지 가서 이행했으면 부과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되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그 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하기가 난해 합니다. 그 시점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 취소해 주면 안 되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법원에서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그 후에 준공을 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30% 감액해 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감액이 아니고 5,820만원에서 5,820만원 전액을 감액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전액이 아니고 세외수입에서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당초 5,820만원에서 5,820만원 전액 부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이 자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를 취소한 후에 다시 부과 ······.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자료를 뽑기 어려운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 하고 얘기해서 양식을 고치십시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시정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에는 얼마고 조정된 것은 얼마고 감액한 것은 얼마로 나와야지 이것으로 하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다음에 29페이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9페이지 보면 정남면 최의균씨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기준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자격 요건이 부적합하단 말이에요. 농지 불법 전용했다, 농지를 무엇으로 불법 전용한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경우에 고발조치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고발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안하면 안 되지, 농지관리 하는 시장이 따로 있고 토지거래허가 해 주는 시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관련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 출장소장이 서명하고 출장소를 다 관장하는 것이니까 관계부서에서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토록 하라고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이 이원화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원화되어서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행정력 낭비가 안 되고 농지를 그때 그때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어지고 원상복구 되고, 특히 소장님 계시니까 얘기 드릴게요. 제발 도로보다 높게 농지를 성토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농지에 있는 우수가 비 오게 되면 농지에 있는 우수가 전부 도로로 내려와서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서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중에 추후에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아니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주게 되면 그것 안 해 놓으면 항상 부지 조성된 곳의 물이 도로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전 화성시 조례로 만들든지 지침으로 만들어서 전부 통일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면 고발조치할 때, 원상복구할 때 도로보다는 얕게, 최소한 같게는 만들어서 부지에 있는 물이 안내려오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차선주 계장님, 그 아래 하나만 더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시행령 124조 규정에 의거 이용의무 기간이 남아 있어 부적합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토지거래허가를 득했으면 4년의 이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농림지역, 농지법에는 8년이고 이런 식으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저희 법에 농지는 2년이고요. 이것은 사업용이기 때문에 4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허가 의무기간이 도래 안 되서 그렇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죠. 그 아래 주민공람공고일 이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이것은 동탄2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인데요. 공고일 이전에 사서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첨부를 안 해 줘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리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권에 토지 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성시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동부권에 개발이 아주 급속히 이뤄지다보니까 인허가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인력관계 등 이런 것은 전혀 이상 없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저희는 지금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때문에 개발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남하고 그쪽만 지금 개발······.

길양

박길양간사

정남, 태안 나머지 잔여 지역 일부하고, 그러면 이번에 2009년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692건 들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9년도 것 만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화성시 평균이 2.3%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도 잘 처리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동부출장소 관할 9개 읍, 면, 동과 동부출장소 내에 민원처리실태 분석을 해 보세요. 자료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해 보셔가지고 부하가 어느 읍, 면, 동에서 또 어느 부서에서 걸리는지 거기에 적절한 인원 배치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시장님 차원에서 업무분석을 해서 대행해 주셔야 되요. 사람이 바쁜 사람 혼자만 바쁘면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같이 바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업무가 고루 배분되도록 역량도 발휘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8분 감사 중지

14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신하 세무과장은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자 인사로 새로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으로 임명된 강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조성래 주사입니다. 재산세담당 노종순 주사입니다. 도세담당 박재범 주사입니다. 징수담당 정기홍 주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신지 한달도 채 안 된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15페이지 고지서 발송 건이 많은데 그 예산이 약5,1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토탈을 해 보니까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런 것이 21-15쪽 몇 가지 읽어보면 자동차세라든가, 정기분 재산세, 체납고지서 송달 관련 우편요금, 체납고지서 이렇게 해 가지고 토탈 해 보니까 약5,000만원 정도의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엄청난 우편 건수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세목별로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세정 담당쪽에서 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담당 쪽에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종일 앉아서 붙입니까? 봉투 갖다 주면 우표 값은 후불로 해서 우체국에서 직원이 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봉합으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붙이는 것도 기계로 다 붙이고 요금 후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간편하게 얘기하면 우편료가 약5,200만원이 되는 것인데, 건수로는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작년도에 88만 건 정도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엄청난 숫자네요. 동부출장소하고 우리 본청 관할하고 시세 대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2009년도 말씀드릴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2008년도 전체가 7,300억인데요. 동부가 3,876억해서 비율로 보면 53%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세가 7,300억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전체금액이고요. 시세는 3,240억중에서 총 367억 42.2%인데 여기에는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뺀 것이 몇 %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42.2%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배세하고 주행세는 우리 본청에서 관할하는 것인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22쪽을 보면 도세는 6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시세는 9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보면 도세는 약2.2%정도인데 시세는 6.7%정도 체납이 되고 있어요. 도세보다 시세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도세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세는 완전히 징수가 된 다음에 등기가 나는 것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끝나면 저희가 독촉장 내보내고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고 이런 경우에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도축세는 도축을 하는 시점에서 된다고 그러는데, 서문축산하고 관계 때문에 현재 체납액이 약 8,400만원 있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회사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한테 언제까지 돈을 내겠다는 것이 현재 8,4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지금 11억 800만원 있던 것을 2009년 지난달에 완납을 다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7월 달부터 계속 4,000만원씩 내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400만원에 대해서?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000만원씩 두달이면 끝나겠네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것이 두달이고요. 2008년도 분이 또 있고요. 다른 세목이 조금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렇게 어렵게 지냈던 것이 다 끝이 났다는 결론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21-27쪽 한번보시죠.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그 밑에 하단부를 봐 주시죠. 사유별 과오납 집계라고 해서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착오 괄호하고 이중 납부 등 그랬어요. 이중 납부라는 것은 세금고지를 받아야 만이 낼 수 있는 것을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것은 냈는데도 모르고 고지서가 와서 또 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지서를 저희가 보내 드렸는데 집에서 계시는 분이 고지서가 있으니까 세금을 안냈는지 알고 내시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오늘이 납기일이니까 빨리 가서 내야겠다고 고지서를 끊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

병국

강병국위원

두번 끊어간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전화해서 가상계좌라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드리면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분이 집에서 고지서로 내고 또 한분이 인터넷으로 내고 이런 경우에 이중 납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건이 14억씩 된다는 얘기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자동차세, 취득세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 좀 더 침착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저희가 착오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중납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원하실 때 고지서를 끊어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로 가상계좌를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환불해 주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행정에 혼란이 오고 나중에 환급을 또 해 줘야 되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혼란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두번 냈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700건 정도 되고 보통 건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원인무효 등록세 미사용 등 해서 318건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이것은 등록세를 끊으러 와서 등기를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효가 되어 가지고 등기를 안낸 경우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기일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얼마 사이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기일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도세담당

박재범 도세담당 박재범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네.

담당

도세담당

박재범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기를 낼 때 바로 끊어가고 있는데요. 끊어서 납부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정도 소요되는 과정에서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사용 못할 경우에는 원인무효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일은 한달이죠?

담당

도세담당

박재범 취득세가 30일이고요. 등기는 납부하고 등기 내는 날.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이 한달 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담당

도세담당

박재범 등기는 납기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끊어가서 바로 납부가 원칙인데요. 대개 그 시점에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 과장님, 고지서를 우리가 이중으로 발행할 수는 없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이중으로 발행은 못하고 본인이 오셔서 끊어달라고 할 때는 두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인 요구가 있어야 만이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두번 발송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산에 고지서가 발행된 것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번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보면 과오납은 부끄러운 행정 착오에요. 세금을 내는 사람 본인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31쪽 비전임계약직 특별징수전담팀 있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우리 본청 세정과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별도 팀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별도 팀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에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파견해 줬었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운영실적을 보면 2008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건수를 비교할 때, 2,738건 2,131건 이것을 갖다가 6개월 동안 날짜를 계산해 봤을 때 한달을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6개월 동안 120일 두명이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보면 대략 12건 정도를 취급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4,452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나갔다 이런 얘기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2008년도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보상금?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한달에 계약직한테 주는 급료는 일인당 얼마나 되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기본적인 급료는 130만원 정도 되고요. 성과급으로 나가는 것은 한달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2008년도에 4,400만원인데.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두 사람이니까 2,200만원씩 하면 ······.

병국

강병국위원

130만원 말고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상 이 액수를 가져가는군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우리 소장님 이런 두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거나 명퇴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경우죠. 배울 만큼 배웠고 일할 만큼 일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부르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따뜻하게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래 오래 근무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충전 시켜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강신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22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2.07% 체납액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16.5%이상 체납액이 확대 되었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2009년도 체납액 자료가 5월 30일자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저희가 세금을 은행을 통해서 받는데 관내에다 내면 바로 들어오는데 우체국이나 관외 농협에다 낼 경우에는 15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5월말 일자를 6월10일쯤 뽑으면 실제는 징수가 됐는데도 우리 전산에는 징수가 안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융기관에서 수납 후 며칠 이내인지 날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15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일 이내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는 3일인가 이체 안됐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던데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돈은 금고에 들어와 있는데 서류만 안 넘어갔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더라고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왜냐하면 돈은 들어와 있는데 서류가 안 들어오면 수납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은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요. 돈을 유용했어야지 벌금을 부과하지 돈은 정식적으로 내고 서류가 정리가 덜 됐다든가, 서류 이전하는 시기가 좀 늦어진다든가 이랬는데 벌금 물고 가면, 벌금 만능 시대 같아요. 돈을 유용하게 써야죠.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인데, 이의들 많이 있죠? 더군다나 관내 금융기관들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변상금을 물릴 때는 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돈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벌금을 물려야죠. 다른 의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규명하고 따져야 되지만, 금고에 돈 이체는 했단 말이죠. 세금수납을 해서 금고에 자금 바로 이체해 놓고 서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서류가 안 들어가도 벌금을 부과하더라고, 특히 관내 금융기관들이 수납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유용했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서류가 일요일, 토요일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유예기간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류가 안들어와서 벌금 무는 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6.5%의 체납액인데 이것은 많이 좋아진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평균 2.07%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난 것인데요. 뽑아보진 않았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6월 중순이나 안 뽑아봤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아직 못 뽑아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10일간 정리 안 된 자료가 2.07%에서 16.5%로 체납액이 늘어났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시세 같은 경우도 6.07%에서 19.4%로 체납이 증가되고, 그런데 체납액 증가는 제도상 그래서 해소된다고 하지만 2008년도에 1년간 부과액이 4,849억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는데 올해 5월말까지 부과액이 1,106억 2,900만원이에요. 5개월간의 실적이 맞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아주 큰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이 부분은 총계인데요. 도세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동탄1, 2신도시 분양완료가 됐고, 그리고 경기침체도 있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도세가 49.7%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시세는 전년 대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10.1%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취득세 관련해서 도세가 49.7%감소됐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편성이 늘어났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올해 도세가 감소해 가지고 결손이 얼마까지 예상됩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작년 대비 1차 추경에서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7,300억이었는데 올해 7,074억으로 줄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세의 경우 세외수입추계가 우리 계획 대비 줄고 있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런 추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조성래 세정담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저희 수입이 아니라 도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세로 갔다가 거기서 재정 보조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조성래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재정보조금 받아서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도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얘기 하는 것입니다.

담당

세정담당

조성래 저희가 당초 도세 목표를 세울 때 올해 연간 목표액을 2,720억으로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징수 시점은 5월말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담당

세정담당

조성래 1,110억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00억이면 5개월간에 실적인데 그래도 목표에 어렵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조성래 상반기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해서 추계를 잡았던 것인데, 물론 되면 좋아요. 우리 목표 대비 이상 수입이 확보되면 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300~400억원의 결손이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2,720억에 5월말까지 해서 1,100억이면 10월이면 2,200억에 한달에 100억씩 잡아도 2,400억 밖에 더 되요? 이런 세수 추계가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이런 잘못된 추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진행된 결과론으로는 그렇죠? 평균 잡아서 봤을 때 세입 추계가 너무 확대되었죠?

담당

세정담당

조성래 지금 저희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다소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시청까지 같이 합칠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무난히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확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로 보면 세입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 되어 있어요. 물론 억지로 세금 거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판국에 시민들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때 세금 더 거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당하게 세금을 걷는데 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 돼 가지고 확대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 했듯이 재정보전금이 300~400억, 400~500억까지도 줄 것으로 보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근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에요? 물론 기획예산담당은 아닙니다마는 확대 편성된 예산으로 인해서 삭감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흐름으로 봐서 공공연히 나올 것으로 보여 지고, 이런 것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요. 짜내라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답 안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만하고 아직 결론적으로 올해 예산이 마감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추계로 봤을 때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아시고 적극 대처해서 연말에는 빨간 글씨가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세금부과해서 국민들 주름살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당하게 세금 집행하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3쪽 결손처분액 있죠? 결손처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부과를 해 가지고 5년 동안 저희가 독촉장 내보내고 재산조회하고 이렇게 했어도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무재산이거나 이럴 경우에 시효소멸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과는 되었는데 징수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이나 해산된 법인, 또는 사망되었거나 말소자, 행불자,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일단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연 4회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직장이나 급여가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 4회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예금은 경기도 세정과에 위탁을 해서 역시 이것도 연 4회 실시해서 그 결과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소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대상으로 색출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전임계약직을 활용해서 생활실태나 거소불명 기타확인을 다시 한번 거칩니다. 이렇게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결손으로 판명이 되면 결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인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법인이 해산되거나.

남영

백남영위원

법인의 자산만 가지고 결손처분 하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2차 납세 의무자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2차 납부자는 임원입니까 아니면 대표자만 한정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임원까지 들어갑니다. 2차 납부 의무자도 재산이 없을 경우.

남영

백남영위원

법인 같은 경우 해당 임원까지도 5년까지 추적한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건 떼어 먹어도 세금은 못 떼어 먹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는 재산만 나오면 다 노출 되어서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보면 회생의 길도 열어줘야 되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망하면 헤어날 길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5년, 10년 어렵게 지내다가, 물론 자신이 어떤 회생을 해 가지고 큰 전환기를 맞아서 돈 벌어가지고 “그때 세금 못 냈으니까 더 내겠다” 그래서 내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회생의 길 자체가 막혀간다 이런 아쉬움을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25쪽 맨 위 상단에 주민세 결손처분내역인데,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아닙니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1,346만 9,000원이에요.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것이 주민세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1억 3,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사람이 하루 아침에 망했나요? 어떻게 이게 결손이 돼 가지고 결손처분까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1년에 1억 3,400만원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1,300만원의 주민세를 내는 것인데, 왜 이렇게 못 받을 정도로, 결손을 할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세무서에서 직권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행불자가 되어서 이분 조사를 한 결과 2006년 1월 2일에 행불 말소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계속 재산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세금부과가 몇 년도에 된 것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2008년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8년도 것인데 결손처분을 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2008년도인데 결손처분하고 그 후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게 발견되면 결손취소를 하고 체납처분으로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8년도에 신고한 것이면 1년 남짓 넘은 것인데.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이분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이미 행불자로 말소가 되어 있는 분인데 그동안에 계속 사업장은 살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행불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이렇게 했다는 말인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세무소에서 직권고지를.

남영

백남영위원

인지고지?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사업자의 바지 노릇을 했군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사람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고지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바지라는 표현이 통칭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보면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은 없는데 2006년도에 어떤 사업자가 사업 행위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길래 여쭤봤습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결론은 변경신고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신고를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한번 해 놓고 그 다음에 연도가 바뀔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다 보니까 계속 주민세는 발부가 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이해 됐습니다. 8페이지 소송 및 행위심판에 보면 센트럴(주) 있잖아요. 우리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승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에 삼성 것도 우리가 승소를 해야 맞는 건데 왜 패소했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항소 써 놨는데, 내가 보니까 센트럴 개발 (주)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적용해서 삼성 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승소를 해야 맞는데 왜 패소를 해서 항소를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삼성에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센트럴 개발(주)와 같은 논리면 제가 볼 때 승소를 할 수 있다 판단하거든요. 소송 수행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변호사 선임 된 것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안 되면 판례라도 제시해서 꼭 승소하시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종합소득세 때문에 소송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삼성 지방산업단지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를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료를 부분 파악했는데, 작년 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명칭변경하고 내용 변경으로 했다고, 변경 내용은 자료를 아직 못 받았어요. 세금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인데 물론 우리도 어렵지만 기업도 어렵고 개인도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적절한 법에서 받아야 될 금액은 꼭 징수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15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인데 이것이 정기분 재산세 고지하는데도 전부 카드로 하시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카드로 계산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1분기 2009년도 상반기 재산세 고지서 발송해서 대상 건수 몇 건에 금액 얼마로 해서 품의해서 계좌 송금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지금은 전부 카드로 쓰게 되어 있어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카드라면 무이자 분할 지급합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아닙니다.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카드 갖고 가서 긁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발송하고 나서 계좌이체 해 주면 되는데.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좌이체도 권장이에요. 자금에 흐름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계좌이체도 문제 없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에 부과 징수 연계된 세부내역 보면 기타잡수입 41건 2,262만 9,000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이것은 공매처분을 할 경우에 체납처분이라는 금액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차량이나 부동산 공매처분을 할 때 체납처분비가 있습니다. 체납처분비는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미리 돈을 쓰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차량견인비, 열쇠제작비, 공매대행수수료, 부동산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부과세 징수 및 징수현황 여쭤볼게요. 이것이 작년에는 도세에서 우리가 3,315억씩인가 부과해 가지고 3,246억 받은 거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받아가지고 이중에서 몇 %가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3%가 정상적인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246억중에 화성시 세입으로는 30% 정도 보면 되겠네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보전금이 24%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7% 안 되고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27~28% 1,000억 정도 화성시 세입 잡으면 되는 것이네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시세에서는 1,432억 작년에 징수하신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재산세 경우에 화성시 전체가 얼마나 되요? 여기 동부권만 415억 해서 400억 잡으셨는데 우리 시 전체 것 얼마나 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880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시세로는 1,432억 정도 되고, 왜냐하면 도세부분에서 금년도 것 따져보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목표가 2,720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중에서 현재로는 상반기 5월 30일 이전까지만 해서 580억 잡힌 것 아니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580억 부과해서 500억 징수하신 것인데, 하반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세입이 이뤄질 수 있나요?

담당

세정담당

조성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그러세요.

담당

세정담당

조성래 아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올해 도세 목표는 1,27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작년도 하고 2,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토지 거래 등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데 이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전년도에는 동탄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고 있어요. 동탄 신도시에서 작년도 재산세하고 시정 질문하고 자료 갖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동탄 신도시만 줄어가지고 거기가 5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00억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도세에서 금년에 세입 잡은 것은 이대로 잡으신 거예요?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 세입 얼마 잡았어요?

담당

세정담당

조성래 세정담당입니다. 저희가 작년 2008년도에 동탄 신도시에서 들어온 취·등록세가 2,200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는 얼마를 잡았어요?

담당

세정담당

조성래 금년에는 도세를 1,270억 목표를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도에 동탄1, 2에서 2,020억 정도 잡았다면 결국은 금년도 다른 토지 거래라든지 이런 취·등록세에서는 그대로 100%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잡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여기 3,246억해서 580억 잡았으면 순수하게 동탄1, 2 것만 안 잡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징수 목표 1,270억 달성이 될는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 세입을 얼마로 잡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 예산 결손이 안날 수 있도록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 지금 화성시 돈쓸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담당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 부분에서도 상반기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상반기 1,534억에서 525억이면 이걸로 봐서는 여기서도 덜 잡혀요. 정말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세는 다 잡혀서 전체 평균은 안 잡혔지만 금년도 예산이 3,560억입니다. 두개 합치면 3,560억 나올 수가 없을 것이에요 본청 것 봐야 알겠지만 동부권에서 42% 따져서 100% 잡는다고 그래도 지금 여기에 대한 3,560억원 안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관리에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귀결 짓겠습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8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여섯 번째 보면 취득세가 있는데 센트럴개발(주) 것을 본 것이에요. 취득세가 3억 777만 8천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취득하고서는 인허가 들어 올 때 관허면허 제한 지금 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분양받아서 매입해 가지고 여기에 건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 관허 면허 들어 왔을 때 취득세를 안내면 관허 면허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관허 면허 제한을 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담당계장님, 이러면 허가 내주지 말았어야지, 세금 갖고 와라, 취득세 갖고 오면 허가 내주겠다고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하면 못 짓잖아요. 담당계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있는데요. 금년도 6월 달에 1차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320건 정도 관허사업 예고를 한 상태고요. 일정기간 예고를 거쳐서 납부가 안 됐을 경우 정식적으로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국세환급금 내용은 뭐예요?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하다보면 개인이나 법인들이 어떤 부과세라든지 이런 환급 내역이 뜹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주일이나 한달에 한 차례 정도 열람을 해서 국세환급금이 발생이 됐으면 그 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여기는 압류해 놓은 것이죠?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네, 압류까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액은 묻지 않을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귀결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환부비율이 0.5%, 2009년도 5월 말 현재 0.3%거든요. 환부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오납 사유별로 볼 때 행정기관착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서 행정기관착오를 알게 되나요? 2008년도에 392건이 있었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유자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것을 바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어떤 사유로 해서 변경이 안됐는지를 차치하고 저희가 못한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 착오로 다 넣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나간 사람한테는 환부를 해 드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주로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자가 이의를 제기 했을 때 발견되게 되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대장을 정리하면서 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환부를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일단 환부금액이 결정이 되면 본인들한테 저희가 환부대상자라고 무슨 세목에 얼마라고 안내문을 통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계좌번호를 저희한테 보내주거나 전화를 해 주거나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통지를 했을 경우에 상대에서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인지를 해 가지고 환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통장이라든가 계좌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받는 방법을 알려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시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환부를 해줄 텐데, 그 절차가 지금 잘못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원할 때는 환부해 주지만 그쪽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환부를 안 해줄 것 아니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광석

서광석위원

연락이 안 올 경우에는 환부를 안 해주고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저희가 환부금액을 보관해 놓는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 놓고 만일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돌립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분한테 도달했는지 확인도 하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 분 명의로 된 통장번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잘못되면 송금이 안 되고 저희한테 되돌아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분이 받으셨는지 확인은 100%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명의대로 저희는 환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신뢰든가 특히 세금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과오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0쪽에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서 세무상담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덟번을 하셨는데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세무서까지 직접 가야 되는 일이 많은데 세무서 직원까지 나와서 저희가 합동으로 해 드리니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직원들은 의무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수원세무서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이분들은 무료로 하는 것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한테 감사드려야겠네요. 저희들이 개발지역이 많다보니까 세무적으로 의논할게 참 많습니다.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모르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최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정 복지담당입니다. 김동의 보육담당입니다. 최일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강래향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영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2-20쪽 보육시설인가가 세대 제한으로 인가 반려된 내용들이 있는데 세대 제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몇 세대를 말합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3백세대를 말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가변의 원칙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불가변의 원칙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3백세대를 정하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폐단이 부동산쪽 얘기를 들어보면 1층 내지 2층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가정 어린이집은 1층만 해당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를 보면 2층도 보육시설로 인가가 난 곳이 있던데?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민간 시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간 시설은 관리를 안하나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민간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3백세대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만 3백세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이 동부권에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을 같이 혼합을 했을 때 가정 보육시설은 3백세대당 인가가 해당이 되지만 민간보육시설을 현재 그것이 해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정보육시설에 3백세대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정 보육시설이 3백세대당 기준을 지켜서 허가가 났는데 민간 시설에서 계속 입주를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3백세대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3백세대당 1개소를 가정어린이집만 정했지 민간 시설은 정하지 않았고 현재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있는 1층을 말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동산 쪽 얘기를 들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옵션에 얽매여서 시설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얘기한 대로 가정 보육시설 3백세대를 지키고 있는데 민간 시설이 그 부분을 상쇄를 해서 무차별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3백세대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정립이 되어야지 3백세대당 한 시설의 의미를 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위 기관과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9쪽 화성시 대기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은 하는데 의뢰적으로 화성시는 개발의 압력에 의해서 어디나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려려니 하고 이해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단속 조치 현황을 보니까 개선 명령이 최고인가요? 분진의 경우, 비산먼지.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비산 먼지의 경우 개선 명령도 있고요. 그 다음 50쪽에 보면 조치 명령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대기 환경 보호법으로써 개선 명령은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고, 조치 명령은 시설도 아예 없이 이행을 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나가는 조치 명령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대기가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동탄 지나다 보면 고층 빌딩에서 브라인드로 다 가려서 그 주변에 차량이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피해갈 정도로, 얼마나 높아요. 고층 건물에 페인트 분사가 날리고, 아무 시설도 없이, 그것은 원래 안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하고 으레 공사 공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행정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민원이 났을 때 집중적으로, 비산 먼지가 발생을 했을 때.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서 오죽하면 민원을 제기를 하겠습니까?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그런 것은 현장 관리를 하셔야 되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고 있는데 현장마다 대형 트럭들 들락날락 하면서 주변에 흙먼지 뿌옇게 있으나 마나한 세륜 시설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이 도시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물론 농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화성시 대기질이 그래서 떨어진다고, 공사장 있으니까 으레 이해 하라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되지 않아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길에 철근을 몇 십톤씩 쌓아 놓고 공사를 거기에서 하고, 너무 안되지 않느냐,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다 불만사항이에요. 매일 인상 쓰면서 신고하기도 그렇고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는 않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조치 명령, 개선 명령, 그때 감독관 오면 그때만 안하면 가고 나면 하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육시설 인가시 종사자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민간 시설은 보육시설 할 때 2층도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가정 보육시설은 아파트내에 1층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2층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2층을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 시설.

길양

박길양간사

민간 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민간 시설은 아파트내외에 어린이집이라고 건물로 만들어진 3층 건물이나 2층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3백세대는 작년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층에 전세를 얻어서 어린이집 신청을 하니까 허가를 안해 주는 거예요. 인근에 바로 어린이집이 있어서 안해 줘서 쿼터제를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3백세대당 1개소씩 운영을 하는 것으로 쿼터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백세대에 하나 허가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기준이 3백세대 하나 정도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3백세대 기준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민간들이 허가 들어와서 허가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2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인허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에 536개소 있는데 국공립은 13개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과 일반이 하는 거예요. 건물이 가정은 아파트에 있다는 것이고 민간은 건물을 1층에 지어서 하는 것이라고, 인건비와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현황을 똑바로 아셔야 되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요즘에 민원 난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산동쪽에 3백세대 인가 내기 전에는 그냥 인가를 내 줬는데 그 주변에 민간 시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민간시설은 3백세대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민간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민간보육시설이 3백세대 있는 지역에, 기산동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민간 보육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을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국비가 아닙니다. 개인이에요. 그것이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처음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다 준비를 해 놓고 허가 들어오면 반려를 시키고 안된다고 해서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기준을 정하자고 해서 기준을 정할 방법이 없어서 검토를 한 거예요. 운영 관리를 잘하시도록, 민원인이 항상 발생이 되도록, 자라나는 2세를 보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잘 검토를 해 보세요. 18페이지 허가 민원 반려 불허가 민원을 따져 볼게요. 18페이지 아래에서 네번째 보면 윤화선씨에 우량 농지 진흥지역 잠식 우려 성토 불가라고 했는데 성토가 과연 안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제발 도로보다 높게 성토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도로보다 높게 해서 농지 있는 물이 도로로 흘러 내려서 지나가는 차들은 비오는 날 물 튀기게 하고 겨울이면 얼어 붙어서 사고 유발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지 말도록 해요. 안되면 반드시 고발 조치하여 원상복구를 취하시도록,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산을 목적으로 농지를 성토를 해서 하우스 짓고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면 되지만 판매 목적으로는 안되는 것이라고, 잘 해서 농지 관리 담당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동부 지역 하천 제방이 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보육시설 인가 제한, 우리가 제한할 기준이 없어요. 몇 세대 미만은 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 정립을 해서 3백세대를 정한 것이라고, 아까 민간 시설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다시 한번 자료 있으면 별도로 주시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많은 부분이 보육시설 내지는 유치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을 안할 방법이 없어요. 유치원등 지원에 관한 법이 생겨서 우리시에서도 지원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인허가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기존 인허가 된 것도 관리를 잘 하시도록, 자료를 보면 약 255억이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유치원 시설도 지원을 또 해야 되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보육지도 사업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도록, 아주 민감해요. 동부 지역에는 왜 그렇게 민감한지, 특히 동탄 사람들, 정말 관리 잘 하시더라도, 잘못하시면 꼭 항의를 받고 매스컴에 보도되는 행정의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육시설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352개소중 255개소를 점검을 했고 2009년도 5월말 현재 368개소중 62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비율로 보면 2009년도가 점검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왜 그렇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 밑에 2008년도 보육 시설 지도 점검 내역을 보시면 주로 하반기 때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비교적 수치로 보더라도 동부권역에 보육시설이 많은데 보육 담당에서 이 업무를 하시겠는데 6급, 8급, 9급 세분이 업무를 보고 계신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일하시기가 어떻습니까?

점검 내역에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함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양호 의미를 행정용어로 써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것이고, 대개 보육법을 보면 시정 조치가 많습니다. 그 법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전 단계가 보육법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육시설이 운영 상태가 안좋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 사회환경과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 봅니까? 아니면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합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민원이 왔을 때 어떤 행정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행정절차도 합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상대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청문으로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항이 교육과 관련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민감해서 특히 보육시설이 다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미흡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이 먹칠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워낙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보육시설 관련돼서 많은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2-22쪽을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해서 작년도에 양심 거울 한 것이 있었는데 성과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7개를 설치를 했고 2008년도에는 몇 개를 설치를 했었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7개를 설치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담당자가 누구냐고 해서 이런 것은 성과 측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봐서 적은 것이지만 큰 상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시장님상이나 그런 것이 된 것이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저도 충분히 하려고 했는데 “칭찬합시다” 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발령나기 일주일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것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발령이 나서, 동탄 3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3동장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람이니까 시간이 되면 배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협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 갔다고 해서 안되면 안되죠.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꼭 좀 하시도록 서로 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해할 것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보육시설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는데 2008년도에 255건을 점검을 했고 2009년도에는 62건을 점검을 했는데 점검후의 조치 내역, 다시 일부 확인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시정 조치를 할 때는 지적 사항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구를 합니다. 서류 보완이 되는 것을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갈 수 없는 없겠죠. 추출로 해서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나가서 그런 똑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똑 같은 일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것도 사후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업무 단속 및 조치 현황이 있고, 또 위생 업무 단속 및 조치 현황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있어요. 환경 업무 단속과 위생 업무 단속과 쓰레기 무단 투기와 해서 2007년과 2008년도에 과태료 내지는 고발을 해서 벌과금을 받은 현황이 나와 있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2008년도는 보고서 자료에는 있지만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비를 해서 하나 간단하게 보내 주시고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내에서 상을 당해서, 오늘 아침에 임종대 과장께서 동부에 약 27만명이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돌아간 분에 대한 비봉 추모공원에 안장된 숫자를 알 수 있나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본청 사회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관내에서 그쪽을 활용한 분이 몇 분인지? 평장형과 봉안 등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만 4천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적이거나, 태어났거나 밖에 나가 있어도 부모가 살고 있거나 자식이 살고 있으면 그쪽에 가는 것으로, 거의 화장을 주로 하는 것이 많아요. 3만 2천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동부와 본청 관할과 파악을 해서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동부출장소 관내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전화를 하거나 민원인들이 와서 묻거나 할 때, 비봉추모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못 가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꼭 한번 가 보세요. 담당주사, 시간 내서 한번 가 보세요. 사회환경과에서 가서 보셔야 되요. “우리시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잘 만들어 놨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육시설에 관해서 담당자한테 꼭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충질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가정과 교육이 윈윈 돼서 함께 가야 되는데 돈 문제도 아니고 부모들과 선생님들간에 서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유치원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불씨가 생겨서 교사들이 좌절감,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 이런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요. 지원해 주고 점검해 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들을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보육교사들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들도 한 몫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딸, 내 아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부모 교육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사를 존중해서 유치원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보육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만 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 올 때 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원장님들한테 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30분, 길게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 중지

16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만 보건소장은 선서 후 설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보건소장 직무대리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총괄 보고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 소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그동안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및 동탄보건지소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계순 과장입니다. 동부보건지소 김명복 소장입니다. 동탄보건지소 한상녕 지소장입니다. 현재 보건소 전체 직원은 294명으로 정규직 107명과 공중보건의 35명, 기간제 근로자 52명, 기타 10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2008년도 대비 38억 83백만원이 증가한 총 248억 1백만원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시정 질문은 정림 건강증진 센터 건립 관련 한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한건 보건 사업 추진시 소요 예산 인력 등 종합적 검토 철저에 대하여는 각 사업마다 수시 점검, 평가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 사업 수요 급증과 시민의 보건 사업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자안, 문학, 제부 보건 진료소는 금년 7, 8월에,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는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2009년도에 국도비 포함 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안, 정림, 석은, 양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을 년차별 시행 계획에 따라 신축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 증가에 따른 전문적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라 재활 전문병원, 재활 보조 공학 센터, 노인 전문 병원으로 구성된 집약형 형태의 의료 복지 타운 조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2014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노령화 사회에 대응코자 노인 주간 재활 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2009년 7월 2일 마도 노인 주간 재활센터를 설치, 개설하였고, 또한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추가 확대 설치함으로써 중풍, 치매 어르신들의 주간 보호 및 보건 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성 배뇨 장애 질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기 발견 사업을 중점 실시하고자 시비 2억 9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73명을 검진, 258명을 시술하는 등 노인성 배뇨장애 조기 발견 및 검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역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 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우정 보건 지소에 남부 장애아 재활 치료 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현재 240명의 장애아를 치료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 신축 예정인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지역적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재활 치료를 극대화하여 장애아의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동탄 신도시내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최첨단 통합 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비 1억 69백만원을 투입하여 U-health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사회내 종합 건강 증진 센터 기능의 모델을 제시코자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들은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첫날 오랫 동안 기다리셨고요.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대충 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첫 번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최근에 김계순 과장이 부임을 했고 그 전에 오문성 과장이 했고, 김진표 감사담당관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 근무 년수가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1년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계장님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과장이 오래 있음으로 해서 보건소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과장이 자주 바뀌는 것 보다는 오래 있으면 좋은데 자꾸 바뀐다고 해도 보건소 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무관급이 가서 있는 것인데 거쳤다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덜 좋은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동의합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이런 일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김계순 과장님은 가셔서 얼마 안되었으니까 최소한 평균 근무 연한으로 있으면서 나래를 펴시길 기대를 해 봅니다. 15-10쪽을 보시죠.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신데 모두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대개 보면 6급 직원들이 있는데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흔한 얘기로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심층 분석을 하셔서 자리 이동, 또 옮김으로써 근무 의욕 고취와 사기 앙양도 될 수 있고, “나는 여기가 좋은데, 더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안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별정직이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여기는 원래 진료소에 근무하기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에 대한 형편과 처지를 너무 배려를 한다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공직자인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 위원한테 어떻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16에 보면 금연 클리닉에 대한 성과와 실적을 알고 싶은데 교육 방법이나 금연 클리닉을 받은 사람에 대한 효과, 성과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100명이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보건소에 전화를 한다거나 편지를 한다거나 인터넷에 띄워서 “정말 이번 기회에 저는 좋은 교육을 받아서 화성시에 사는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 기회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런 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통계 숫자를 말씀해 주시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보면 선도 학교라고 해서 1,223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9.8%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6개월 금연 선거 운동을 보면 41%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과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건강관리하고도 직결되는 것이니까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또 어린 청소년, 특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15-32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야식을 한다거나 또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서 그러는지 “수미 곱창”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식대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식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식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달 정산해서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15분이 잡숫는데 몇 년씩 계속 해도 싫증 안나고 음식 제공이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는 곳입니까?

15-79와 15-45쪽에 연관되는 것인데 출산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둘째아, 셋째아, 둘째아가 1억 5천만원, 집행액이 17억 5천만원으로 떨어졌고, 200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17억 5천만원을 세워서 현재 8억 76백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숫자가 앞뒤가 차이가 나는데 15-79를 보세요. 0세 인구가 7,195명인데 셋째아는 0세 인구의 약 10% 정도가 705명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15-79와 15-45에 나와 있는 아이 숫자가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15-79에 있는 것을 2008년도 통계 숫자로 봐서 7,195명을 2008년도에 출생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둘째아, 셋째아까지 다 포함된 숫자죠?

거기에 7,195명중에 셋째아를 출산을 해서 1백만원씩 주면서 705명이라는 것이 보건소 통계로 확인을 해도 됩니까?

셋째아 이상이죠?

우리는 셋째아 1백만원, 넷째아도 1백만원을 주고 있죠?

우리시에 출산 조례가 있는데 셋째아 1백만원 정해져 있어요. 금액을 늘림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촉진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타 시군구와 비교를 해서 우리 화성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넷째아는 추가로 얼마, 다섯째아는 얼마,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검토가 거북하면 본 위원이 개정 조례안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위상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에 1천만원도 나가는 곳이 있는데 참고를 해 주세요. 15-62쪽에 읍면동 전염병 발생 현황이 나오는데 수두, 수두라면 옛날의 마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전염병 771명중에 2008년도에 수두가 490명이 발생이 되었어요.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수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수포나 물집이 생겨서, 일종의 마마 비슷한 것 아닙니까?

수두가 2006년부터 지정이 되었다?

15-74에 보면 용어 선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9년도 보면 임신 축하카드, 탄생 축하카드, 1종 6천부, 8천부 등 해서 우리가 시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탄생축하카드”라고 해서 “탄생”과 “출생” 을 국어사전을 찾아 봤어요. “탄생” 이라고 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아주 귀한 사람이 태어 났을 때 탄생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태어나는 것을 귀한 용어서 써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이 탄생을 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탄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격상된 용어가 아니냐, 그래서 출생 카드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 하는데, 본 위원은 상위 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내려와서 그러한 용어 선택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선택을 해서 쓴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들어가셔서 판단을 하셔서, 출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아가 모체에서 태어나는 것을 출생, 여기는 탄생 축하카드보다는 출생 축하카드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권유를 해 봐요. 공감이 갑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들어가셔서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어사전도 한번 찾아 보세요. 15-80에 보면 3명이상 출산 가정 현황과 그것과 틀리다고 하는데 15-80에 대해서 아까 그 내용과 보세요. 거기에 보면 3명이상 출산 가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숫자와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내가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것을 얘기한다고 했던 것인데, 15-79와 80쪽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혼동이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동부보건지소와 동탄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게 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7페이지 위탁 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맨 아래 보면 진안 은빛 사랑채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2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위탁한 것이 1억 33백만원인데 집행은 1억 3,248만 9천원을 했고 2009년도 똑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날짜는 똑 같아요. 이중으로 된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억 5,399만 3천원인데요. 같은 기간 내에 이중으로 돈을 주냐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위탁 기간을 2008년도에도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고, 2009년도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현황 자료에 대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까지 위탁을 주는데 3년간 주면서 1억 3천3백만원에 줬으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왜 이중으로 줍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매년 1년치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위탁 기간은 그렇고 실제 위탁 1년치에 대한 것만 명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맞지 않죠. 그리고 2009년도 것을 보면 원인 행위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길양

박길양간사

원인 행위도 분기별로 해요? 1년치 전체 원인 행위를?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집행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 관리를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복지와 보건 의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 사업 자꾸 개발을 해서 하는 것도 좋고 소장님이 보고를 할 때 동탄에 U-health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시의 보건복지 향상에 증진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이 갈 것은 놔 두세요. 지금 웬만한 아파트 단지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헬스클럽 다 있고 일반 시중에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보건 사업에 너무 관여하지 말라고, 다 건강해요. 그러면 벼 생산도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요. 너무 확대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향후 위탁 관리할 사업도 뭔지 정해 놓고 예산 범주내에서, 우리 화성시 예산 앞으로 크게 안 늘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아까도 동부세무과 다뤘지만 예산 많지 않아요. 향후에 각종 공공시설 운영 관리를 인식해서 하셔야 되요. 보건지소도 통폐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 우정 같은 데 규모를 크게 해서 인원을 더 해서, 지금 웬만한 집에 차 없는 집 없지 않아요? 버스 노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교통행정과에서 운행 관리하는 버스도 253억을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간부님들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차가 외지 노선에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 난 것 다 시에서 보조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돈 없으면 앞으로 아무 것도 못 해요. 예산이 앞으로 나올 것인지 짚어 보시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일 벌리시라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예요. 꼭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고, 21페이지 국도비 집행인데 노인 이용 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은 어디 집행하는 거예요? 은빛사랑채 근무하는 직원들 주는 것입니까?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예를 들면 은빛 사랑채 종사하는 근무자한테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재가 노인 복지 시설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이죠?

어떤 곳에 주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구강 보건실 설치에 따른 특수 학교는 어디예요?

직원 파견해 놨습니까?

계속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무슨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의사선생님은 공중보건의가 하고요?

공중보건의도 지급하고 직원도 지급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당인줄 알고 여쭤 봤습니다. 29페이지 의료 복지 타운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가 푸르메 재단 얘기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해 주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는지만 얘기를 하세요.

푸르메 재단에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매스컴에 모금 활동에 의해서 전개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 이것을 푸르메 재단에서 노인 재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모금에 대한 것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푸르메 재단 기금을 가지고 건축물 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엉뚱하게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김성수 재단이사장이 30년생이에요. 그러면 80살이에요. 그 양반이 입소 들어갈 대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었어요. 기금 확보가 얼마큼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잘못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MOU체결했다고, 안될 때는 이행을 안하는 거예요. MOU체결 했다고 자금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투자 다 해 놓고 나중에 모금 안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지으려고 합니까?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연차 목표를 언제까지 해서 얼마를 모금을 할 것인지 계획서까지 봐 주시고 현재 얼마인지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짚어 보세요. 사람이 싫은 소리는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인데, 어렵지만 공인으로서 할일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짚으셔야 되요. 처음에 재단 관계도 그렇고 운영 관계도 마이너스 나오면 시비 보전해 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인데 잘 좀 짚으셔서 분석을 잘 해서 대응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0페이지 이월사업비는 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문학 보건진료소 85년도에 지은 거예요. 85년도에 평당 58만원을 주고 지은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47만원인데 김한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75만원을 세워 놨는데 나중에는 60만원을 가지고 한 것으로, 나중에 잘되면 2층에 어린이집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번 준공난 것 같은데 왜 이월 사업으로 계속 나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7월에 준공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월을 했으면, 지난 번에 문학보건진료소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 7월에, 아직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집행은 전혀 안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 미도래라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고이월 3년씩 해 놓고 기간 미도래라고 하면 안되죠. 왜 기간이 미도래 입니까? 업무를 정말 내실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되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100% 등기 낸 사람이에요. 89년 2월 19일날 왔지만 하나도 등기 안내고 하나도 허가 안되고, 내가 현황 측량을 해서 등기 다 낸 거예요. 도에 있는 김성태라는 사람이 100% 낸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하셔서 공기 내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 아래 시립 전문병원과 12억은 이월 시켜서 추경에 잘라서 다른 사업으로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것 안되는 거예요.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안되죠. 너무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나 아니면 못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을 해서 공기 내에 해 주시고, 안되면 바로 예산을 감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진료소 55페이지와 57페이지 다 연결된 것인데 안맞는 것이 있어요. 55페이지 보면 진료소 현황과 대상 인원과 이용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뒤의 금액과 맞춰 보면 맞지 않아요. 어디가 안 맞냐면 예를 들면 자안 보건진료소의 경우 수입이 1억 41백만원이에요. 그 위에 보면 매향 보건진료소의 경우 3,598만 5천원 밖에 안되요. 여기도 보면 실제 진료 인원은 14,021명이란 말입니다. 1억씩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엉터리 장부라는 거예요. 진료소 협의회 운영 관리위원회 전체를 대상 인원으로 넣어 놓고 통상 보면 6회 정도 하고 2008년도 것을 보니까 8, 9회 정도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수입과 맞춰 보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매향보건진료소 14,021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3,598만 5천원이에요. 자안보건진료소는 14,898명이 이용을 했어요. 진료 수입이 1억 4,126만 6천원이에요. 1억 이상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수치로만 나열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채근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과장님과 주무계장님이 앉아서 같이 짚어 보시고, 의원을 하면서 와 보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다 말 장난이에요. 거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만이고, 그 다음에 가면 한 두가지 지적사항으로 가고, 하다 보면 정말 회의를 느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15-57쪽에 수입 중에 기타 분은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월되어 있는 것.

길양

박길양간사

기타 금액은 작년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자안리가 80%는 그때 외부에서 영입해 온 것인데,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저는 금년도 발생된 세입인줄 알고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고요. 그리고 동탄 신도시 산척과 목리 진료소 향후 도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서 해 주세요. 당장 걱정되는 것이 동탄면 보건지소가 제일 걱정이에요. 구보건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수용을 못하고 그렇다고 구보건소를 놓고 또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그 법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잘 판단을 하셔서 개발과 예측을 잘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두서 없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실수를 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5-16, 17쪽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 센터는 올해 동탄보건지소 생기고 나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금의 산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시에서 용역 발주를 했었나요?

검증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는 것입니다. 그냥 썼던 것 산정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3억 4천의 70%가 인건비라는 얘기에요?

2억 4천만원 정도가 8명의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재활 치료는 기구나 이런 것만 이용을 하지 소모품비나 운영비는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2008년도 위탁 사업과 2009년도 위탁 사업과 현저하게 상승된 항목들이 있죠. 웰빙 건강 클리닉의 경우에 작년도에 1억 26백만원하던 것이 1억 8천만원으로 올랐어요. 달라진 내용이 뭐예요?

프로그램을 더 증가를 시켰다?

자료 있어요?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으레적으로 전년대비 몇% 상승하는 으레적인 행사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검토 없이 때 되면 올려 주겠지, 이것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도 아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부분을 써 가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피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지출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평균 인상율을 상회하게, 물가상승율을 평균으로 봤을 때, 보통 10% 이상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대폭적인 상승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보통 2억 5천짜리가 2억 9천이 되고, 보통 20% 가까이 되고, 이런 부분을 스크린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으레적으로 시간만 가면 올리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불용액을 볼게요. 예산 세워 놓고 안 쓴 것도 있어요. 전혀 집행 안한 것도 있고, 장안 보건지소 신축의 경우 시설부대비 29백만원이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이런 경우에는 5백만원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안쓸 경우에 미리 미리 반납을 하지 왜 그대로 남아 있죠? 산모 신생 도우미 사업도 2억 3천 세워서 5천만원이 남아 있고, 정신요양시설 무연고자 장제비의 경우 920만원에 730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여러 건이 발생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운영 하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1차 진료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5백만원은 관내 행사 추진시에 의료 기관에서 의료 지원을 동원할 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계상이 된 것인데 의료 기관에서 행사 지원시에 무료로 봉사 활동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건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송 주간 노인재활센터도 680만원 예산 세워서 380만원 쓰고 3백만원 그대로 남아 있고, 비율로 따지면 꽤 높은 비율이죠. 이런 것이 여러 건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차후에는 추경이나 남은 금액을 파악을 해서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0, 90%는 써야죠. 40, 50% 쓰고 60% 남는 것이 여러 항목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되고 없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3쪽 허브 참숯 가마 찜질방으로 60만원을 썼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데 찜질방 간 것을 카드로 했습니까? 직원들 연수 가서 찜질방에서 쉬셨나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찜질방 가서 쉰 것이 아니고요. 그때 직원들 화합의 밤을 하면서 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점이 이 집 카드를 가져 와서, 저희는 나중에 와서 알았는데요. 그래서 60만원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찜질방에 간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찜질방과 겸업을 하는 집에서 카드를 발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저희는 보령 쪽을 몰라서 음식점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렇게 카드를 쓴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찜질방 간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련회를 가서 식사를 했는데 겸업을 하더라?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아해서 짚어 봤어요. 69쪽에 자율 방역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223회에 934개소에 걸쳐서 자율 방역을 했는데 말 그대로 자율 방범대처럼 민간 자율 방역단이 꾸려진 것입니까?

그러면 방역 소독 기구나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방역장비들이 다 갖춰진 것입니까?

동부권에서 자율 방역 장비를 갖춘 곳을 별로 못 봤는데 그렇게 많이 있어요?

축산 농가에서 세륜 시설 방역 소독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입니까?

동부권에서는 활동을 못 봤는데 횟수도 많고 여러 개소에서 활성화 되고 있어서, 이분들은 약값과 유류비라는 것은 차량유류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지원을 하면 자율방역단에서 자기 지역, 내가 사는 마을을 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장려를 해야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5-13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정신보건 및 금연 사업 위수탁 협약 추진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2007년, 2008년 정신 보건 사업 위탁 협약시에 수탁기관 재선정을 위해서 사무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경산재단에서 체결할 때 그것을 안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8년, 2009년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다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의회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위수탁 협약 추진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러면 선정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수의계약식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처분 내용을 보면 주의, 훈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처분 내용이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징계는 아니고요. 징계 전 단계인 훈계.

광석

서광석위원

15-22페이지, 15-18페이지와 복합적인 내용인데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3차 추경에 배정해서 미집행되었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절차 자체가 예산 편성을 할 때 3차 추경에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도 분담을 했겠지만 사업이 급박해서 꼭 해야 될 것은 3차 추경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시려고 했을 것 같은데 사업을 못하셨어요. 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을 어쩔 수 없이 시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2009년도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 사업 집행한 것을 보면 잔액이 총 예산이 1억 62백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억 24백만원이 남아 있어요. 물론 임산부는 출산이 예견이 100%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초 산출이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출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하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15-30페이지 이월 사업 현황에서 양감 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양감보건지소 신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양감 보건지소는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같이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이 9월경에 완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행정타운 조성하는 추진 주체가 회계과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나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보건소에서 신축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이 이월될 판인데 어느 정도 추진을 서둘러야 될 것인지 의견 개진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정도 중에서 확보된 것은 국도비 2억 9천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책 회의는 자주 갔습니까? 회계과에서 강도 있게 질의를 할 것인데 어느 정도 업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지 일이 탄력을 받아서 진척 사항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단계가 사전 행정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이 시설 결정을 해 놔야,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회계과에 더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57페이지 진료소 수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비봉보건지소와 마도보건지소가 있어요. 2008년도에는 비봉 보건진료소가 진료 수입이 1억이 넘고 마도 보건지소는 5천여만원 되는데 2009년도로 가 보면 비봉보건지소가 7백만원 정도 되고 마도 보건지소가 34백만원 정도 되요. 수치상으로 보면 비봉보건지소가 2009년도 들어서 급격히 이용객수가 줄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비봉보건지소가 의약 분업외 지역으로 병원이 없어서 자체에서 조제를 해 주는 그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병원이 없어서, 일반 지소는 병원이 있는 관계로 처방만 내리고 약은 약국에서 받는 상태이고 비봉 보건지소는 2008년도에 외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보건지소내에서 약을 조제를 해서 처방까지 내렸다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15-70페이지 방역 소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권역부터 7권역, 2009년도에는 1권역부터 13권역으로 더 세분화 시켰거든요. 1권역을 보면 2008년도에 동부6개동, 동탄동으로 해서 1억 72백만원, 2009년도 보면 병점에 4개동으로 해서 1억 7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 지역이 줄었는데 금액은 더 상승이 되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권역을 더 세분화하면서 금액은 더 상승이 되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방역 섹터는 줄은 것이거든요.

여하튼 영역은 줄은 것 아닙니까? 똑 같은 비용이 더 들어요?

유류비 단가가 상승이 돼서 비용이 더 오른 것인가요?

더 세밀하게 더 많은 횟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단가가 올라가서 비용이 이렇게 된 것이다?

장안 보건지소는 신축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장안보건지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19일까지 설계 기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준공 목표가 언제까지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2010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텐데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총 25억 정도에서 3억 5천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장안보건지소 신축과 관련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계획된 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8쪽 에이즈환자 관리에 지난 번에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에이즈 환자가 화성시에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20명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두달에 한번씩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실생활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격리 수용을 해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이 심각한데 지난 번에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 때는 20명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아요? 더 번지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화성시 보건행정처럼 잘 나가는 것은 없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감소되는 방향이 없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검사실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B형 간염과 A형 간염과 뭐가 틀립니까?

중부일보에 6월 26일날 A형 간염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적 있었는데 감염자들을 보면 20, 30대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시 20, 30대 직원들을 파악을 했을 때 820여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를 해 본 적은 있으세요?

검사 결과?

전체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20, 30대라야 되는 것입니까?

근무 환경에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면역성이 떨어져서 인지 발생 원인도 모르겠네요?

우려 했던 부분이 우리 화성시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화성시 만큼 보건행정이 잘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홍보, 지도 관리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9쪽에 출산장려 제도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6가지, 9가지가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제일 관심사가 출산 문제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불임 부부 수술비 전액 지원이 보도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께서 주축이 돼서 이런 사회단체, 기관 등에서 단체를 하나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도시비로 해서 50대 25, 25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화성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줘야 할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께서 이것을 시비로 25%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국가 사업으로 하게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성공했을 때까지 입니까?

아기 낳고 나면 두 번째까지 세 번입니까?

150만원이면 아기를 출산하는 금액이 됩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거기에 대한 출산 지원금도 가능한가요? 불임 부부 지원 금액 말고, 출산을 했을 때 출산 지원금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 화성시 보건소에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데서 논의를 할 때 우리 화성시에서 가서 회의에 참여하는 제도는 없었어요?

그럴 때 혹시 참여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보건 행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업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해서 화성시 어디에 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3분 감사 중지

18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맨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현황에서 자원봉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봉사하시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받으시는 분?

희숙

최희숙위원장

받는 분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는 분.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럼 동부보건지소 쪽에 오시는 봉사자는 계속 그분만 오셔서 할 수 있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그분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분으로 교체?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간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람이 바뀌면 의아해 하지 않나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물론 그래서 가는 데는 거의 같은 사람이 가지만, 특별히 지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교대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기 보니까 외출지원이 많네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외출을 많이 나가실 때 도와드리는 분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어디를 가시고 싶어 해서 가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병원 같은데 가실 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산모관리하고 결핵관리업무 지금하고 있어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진료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소에서는 하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지소에서만 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 생각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건진료소에서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관내 진료소 관리지역 내에 있는 산모관리라든지 결핵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하시면 효율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 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시고, 다음에 우리 보건지소 운영에도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됐는데 앞으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시잖아요. 아마 군부대 공중보건의 공급도 향후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보건지소 해 놓으시고 의사가 없는, 아니면 시에서 촉탁 의사를 고용해서 배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보건지소도 가능하면 권역별로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민·관·학 협력 희망건강 무료진료 있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보니까 동부지역에 의료기관들 한의사, 개업의 이런 분들, 또 안경업소나 협력대학은 수원과학대 치위생과가 참여했네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내지는 새터민들, 새터민들은 엊그제께 자료에 보니까 정착은 다하고 있는데 취업을 한 사람이 반도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형태로 많이 유지 하고 있던데,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연계를 시켜주나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지금 동부지역하고 치과의사회는 동탄까지 해서 50여명, 한의사는 23명, 피부과, 안과, 안경업소, 수원대학교 치위생과 치위생사들까지 해서 저희가 치과는 한달에 두번 2째주, 4째주에 합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우리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마지막 주에 한번, 피부과는 월 1회 한번, 안경업소는 안과는 6개동에 14개 학교가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492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개 학교에 검진을 해 본 결과 26명이 안과 진료를 받고 안경을 써야 될 그런 현황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2째주, 4째주는 치과하고 한방하고 진료를 하고요. 다음에 피부과는 수요일마다하고요. 안과는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가 검진하고 직접 안경업소하고 안과를 연계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치과가 10회 151명 올해 들어서 했고요. 한방도 106명, 피부과 72명, 안과도 5개교에 26명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보전해 주는 것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 동부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다만 한방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침 맞고 그러면 약을 좋아하셔서 한방에 소화제라든가 치료약을 조금 준비해서 해 주고, 특히 피부과 같은 경우는 피부과의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약까지 준비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가한 의료기관이 몇 개인가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50개소가 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50개 치과가 있어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동탄까지 합쳐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전부 참여하고 있어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의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한의사회도 지금 계속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보전이 없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경험해 보니까 명분을 제일 중요시하더라고요. 누가 알아주면 신이 나서 더 잘하시더라고요. 이런데다가 명패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6.25참전용사의 집” 이라고 아주 이해가 쉬울 것이에요.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표시제작해서 화성시 이름으로 한다든가 ······.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참여업소, 봉사업소 이렇게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불우이웃을 위해서 자원봉사내지는 치료 의료봉사를 한다는, 여러 가지 구상은 해야 되겠지만 디자인해서 하면 그분들 신이 나서 잘하실 것 같은데.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험해 보면 그분들 동기유발만 시켜서 명분을 드리면 신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방문자 보건사업 동탄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저희 방문보건 담당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개업을 한다거나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몇 명씩 방문보건 사업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아닙니다. 방문보건이 화성시에 전부 25명 있는데, 저희 동부지역만 지금 4명 있고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에 4명?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 동탄 별도고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동탄 따로 있고 화성시에 팔탄도 있고 봉담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간호사분들이 우리 정규직원으로?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정규직원이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공무원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보니까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을 받는 모양이던데?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등급판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초수급 생보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을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여기에 기타로 표시 된 분들은 무엇이에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류상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식 역할을 못하고 거의 방치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얘기하니까 재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등급 판정을 받아서 어느 등급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무료냐, 유료냐, 일부 부담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위원님 그것은 요양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틀리고요. 이것은 건강상태를 가지고 1군, 2군, 3군, 4군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아프신 분은 월 2회 우리가 방문하는데 1군이라 하고, 2군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분들 있을 때 한달에 한번씩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요양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등급을 매겨서 1종, 2종 해서 많이 아프신 분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이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전문가 아니면 사실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말 몇 마디 바꿔 가지고 사업이 벌어지고 이름도 각자 이름을 지어 가지고 미화시켜서 하다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요양보험사업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저희가 방문보건대상자는 요양 등급 1, 2, 3등급은 제외하고, 그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요양보험혜택을 받으니까 그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4, 5, 6등급에서 방문하고 관리하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을 방문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요양보험대상자 같은 경우 보니까 전기세 못 내서 전기 끊어지고, 수도요금 못 내서 수도 끊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등급 받아서 자부담 얼마가 든다니까 아예 오지도 말라고, 반찬 해 가지고 빵 쪄서 갖다 드리면 그것가지고 연명하시는 분인데 등급 판정 받아서 자부담 얼마 하라니까 오지도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서류상에 어떤 조건 때문에 진짜 복지혜택이나 사회시설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서류에 정리 안 된 것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도 손길이 미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동탄 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서 만성질환관리 센터 운영 및 야간운동실 개방, 야간운동실이라면 몇 시부터 얘기 하는 것을 야간운동이라고 하십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야간운동자들은 5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야간이라고 해서 8시부터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알고 걱정을 했거든요. 늦은 시간에 괜히 운동하신다고 ······.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8시까지인데 늦으시는 분들은 9시까지도 하고 갑니다. 세콤 셋팅이 9시에 이뤄지기 때문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하는 직원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계속 그렇게 늦게 까지 하면 직원들이 버텨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계속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오히려 관리센터 한다고 혹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운동실은 문제가 운동하시다가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으신 분들만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은 5시부터 8시에 와서 운동을 하시고 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제 말은 뭐냐면 직원들은 5~6시에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한다면 그 직원이 피곤해서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 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 지났는데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를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문제인데 기존에도 읍, 면 지소, 진료소에서 만성질환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카운팅에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페이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2006년도 말에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착수보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체제에서 6개 정도의 기술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렇게 보면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이 7가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화성시가 앞장서서 잘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앞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소장님께서도 그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21쪽에 보면 문제점에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정규직 간호인력 보강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얘기인지?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만성질환 관리센터는 100평에 준비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나눠진 것이 간호사실이 따로 있고 영양사실이 따로 있고 운동 처방실, 운동 지도실, 금연실 이렇게 분류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만성질환센터 일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팀장 한명만 정규직 겸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10개월하고 그만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바뀌다보면 그 사람들의 관리라든가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질환의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정규직이 필요한데 지금 실정으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100여명의 정규직을 만성질환센터에다 배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정규직 간호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하다보면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가 있다면 소장님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특별히 하시는 것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저희 동탄권역에는 치매, 중풍 재활실이 1층에 따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TV비타민에서 보니까 양치질도 치매예방이 될 수 있다고 들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양치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예방이 된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저는 기뻤거든요. 하나라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뻤던 것 같고요. 아무튼 동탄보건지소가 획기적으로 큰 좋은 건물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께서 담당하시고 계신데, 또 하물며 만성질환 관리센터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화성시 주민들이 정말 거기 가서 배우고, 치료하고, 운동함으로써 하나라도 더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런 우리 화성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37쪽 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로쉬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제작회사 로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식회사 씨위드는 국내 에이전트인가?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을 들여서 샀어요. 1억 1,300인데 이것이 동탄만 있고 보건소에는 없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동탄도 있고 동부도 있고 본서에도 있는데, 이 장비는 본서하고 동부에 있는 장비는 생화학하고 면역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로쉬에서 나온 이 장비는 생화학검사하고 면역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통합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에 있는 것은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본소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생화학?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생화학검사장비하고 면역감사장비하고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고요. 동탄에 있는 것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격도 차이가 있겠네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같이 붙어있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월 7일부터 12월 달까지 장비를 들여오자마자 바로 검사를 한 것이 지금 200여건 되는데 감염을 봤을 때 2009년도에는 1월부터 5월 31일까지 1,000여 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 온 것입니까? 고액의 장비를 갖다 놨는데 활용도에 떨어지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장비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검사를 신청하는 부류는 어떤 분들이 많이 와서 주로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1차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각종 보건사업을 할 때 어르신 대상이나 주부 대상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할 때 무료로 검사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처음부터 “나 생화학 장비에 검사를 해 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동네 병원에 갔다가 종합병원에 의뢰서를 받아 가지고 가듯이 거기서도 의사와 치료 과정 중에 “이 사람은 이 검사를 해야 되겠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본인이 진료를 원하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혈액검사를 해야 겠다든지 판정을 하시면 처방이 나오면 검사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검사장비 운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우리 동탄 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데, 소장님 기계 작동하실 수 있나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니요. 병리검사담당인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한되어 있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들여 온지가 한 7~8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A/S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그런 적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고 그래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굉장히 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서신면 보건지소에 기계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그것은 검사장비가 아니라 웰빙 클리닉이라고 해서 체력을 측정하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기계하고 이 기계하고는 전혀 틀린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이 기계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나 각종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기계는 진단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기계를 갖고 간염검사, AIDS검사, 풍진검사, 암표지자검사 4가지를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그 외에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만 적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검사하면 보건소에서 39개인가 검사 조항이 나왔듯이 이 장비는 네가지 말고 무슨 검사를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주로 이 면역학 장비로는 간염검사 B형, C형하고 AIDS검사, 풍진검사, 암표지자 검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것은 또 무엇이 있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생화학에서 혈액학이나 기타 간암 이런 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뽑아서 39가지 정도를 검사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비에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혈액만 있으면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 장비는 혈액을 채취해서 분리를 해서 장비에다 집어 넣으면 장비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검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맨 처음 혈액을 분리해서 기계에 장착해서 셋팅하는 문제하고 나중에 표시계 읽어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비는 어디에서 제작한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로쉬는 네덜란드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고 있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로쉬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본장비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알려주시고요. 한상녕 소장님, 앞으로 기대가 되시는 분이라고 느낌이 오는데,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17-20하고 17-21에 두가지 사항이 맞죠? 아까 위원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특수시책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발상 같아요. 초심하고 똑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훈 반월동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반월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반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반월동장 형태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반월동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황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형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용 사무장입니다. 반월동에 대한 일반 현황과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형태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전임 동장님들은 전세 살고 그랬는데, 집 지어서 집에 들어가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상당히 영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관내는 아직까지 집 짓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한 동도 많은데 동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주민화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보니까 2,000만원 예산 배정됐는데 1,470만원 썼어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28만원 반납했는데 할 일이 많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요구사항이 없는 관계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돈이 없다고 그래야지 나중에 동장님들한테 자꾸 배정이 늘어나지 이렇게 많이 남기면 예산 배정할 때 필요 없는 돈인가 하고 안준다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지금 현재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원이 25명이 아닌가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25명인데 고문 세분까지 해서 28명까지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문은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하나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동보니까 25명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처음에는 25명에다 고문 세분해서 28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문까지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입니까?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편성에 있어서 28명중에 자영업자가 17명이에요. 지역의 특성상 그런가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졌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무임민원발급기 있죠? 몇 대 운영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지금 한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치장소는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설치장소는 올해 1월까지는 신협 반달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하고 이용인원이 적어서 철회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설치한 곳은 동사무소?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동사무소가 아니라 삼성반도체 사내식당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삼성반도체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아마 삼성반도체에서 시에다 요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395건을 발급했는데, 지금 2009년도 보니까 5월 말까지 640건이에요. 이러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근무하나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우리 주민들이 근무하는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동탄에 입주하고 다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소재도 우리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기 설치 안 했어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화 된 지역에는 창구가 붐빌 때는 민원발급기 같은 것 있으면 많이 이용할 텐데.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그런데 2008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

남영

백남영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고장이 나고 속도가 느리고 발급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 가끔 가 봤어요. 자주 에러가 나요. 전산핑계 대고, 훼손핑계 대고, 느리고, 하여튼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것을 극복 못하고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다시 한번 시하고 검토해서 한개소라도 더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창구는 붐비지 않아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창구는 그렇게 붐비지 않습니다. 먼저 2층에 있을 때보다는 이용건수가 많고 이용 인원이 많지만 그렇게 붐비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기계가 아니고 본인이 안 나와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방법순찰대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난방비가 121만 8,000원이였는데, 현재 2009년도에는 5월 30일까지 149만 6,000원이에요. 지금 상반기만 집행했는데 난방비가 갑자기 상승을 했죠?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2008년도에는 난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때 그때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옮겨서 다시 에어컨도 설치하고 온풍기도 다시 설치를 해서 난방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에도 동절기가 있을 테니까 이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집행되겠네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조금 집행의 총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요. 난방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다른데서 지장이 초래될 상황은 아닌가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2008년도에도 반납하신 것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최대한 소비를 다 했겠지만 남은 잔액을 반납했는데 읍, 면, 동 중에 도시화 된 동을 보면 2009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거의 다 상반기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재해 대비해서 보관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반기에 예산 집행하라고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런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지금까지는 요구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재해 대비를 위해서 미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반월동장님 부임하셔서 승진해서 가신지 6개월 지났죠?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6개월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향파악은 어떻게 다하셨습니까?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나름대로 다했다고 판단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무장님은 이번에 발령 나신 것입니까?

신용

박신용사무장

네.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이번 6월 22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발령 났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6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품구매 보면 계약업체가 저희 화성시가 아닌 인근 시, 군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물품구매를 할 때 저희 관내 업체로 최대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롤스크린이라든가 이동 엠프 및 무선마이크 등은 저희 관내에 사업체가 없어서 외부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조달청 조달구매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차후라도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반월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배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택 기배동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기배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기배동장 윤용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배동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안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윤용택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기배동 일반 현황과 현안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기배동 주민센터 건립이 동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가시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을 보면 설계경기 작품심사 및 당선작도 다 선정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설계도를 직접 보셨나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설계가 당선 된 게 아니고요. 모양이랑 공모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설계는 언제 쯤 될까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현상공모가 확정되면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달, 9월 말이나 그쯤 되면 설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의견 개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설계는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저희는 면적이라든지 거기 들어가야 할 시설규모 그런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체력 단련실, 다목적실, 도서실 같은 것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별도로 건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합건물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관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출입구 그런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변경할 때 건강증진센터가 5층에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변경되는 내용이 있나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5층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층에 한쪽으로 건강증진센터가 같이 있고, 건물 동을 보면 한 동인데 양쪽에 건물이 있고 가운데 통로 개념 있습니다. 한쪽은 5층까지 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데 쓰고, 한쪽에는 4층까지 하면서 3층까지는 건강증진센터, 4층은 주민센터의 강의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동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일반 생활민원 오시는 분들하고 건강증진센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크게 부딪칠 일이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크게 부딪칠 일 없습니다. 통로에서만 부딪치고 다른 곳에서는 부딪칠 일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 청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동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서 부지확보하고 매입할 때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현재는 크게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해산했고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해산은 안했고요. 전에 면적라든지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것 할 때 협의를 했고 다른 데 설계는 크게 관여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

남영

백남영위원

설계에 대해서?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시에 공공시설과에서 현상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작품이 선정돼서 선정된 회사에서 설계를 하게끔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장님, 동 청사 신축하는 데 몇 군데 가보셨어요? 공사중이거나 준공 난데?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좀 다녀보세요. 어디가 잘 돼 있고 어디가 쓸모가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

남영

백남영위원

바쁘시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임위에서도 동 청사 신축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진짜 안와 보는 것이 나았다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동청사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시고 그런 동청사 지으면 안 되잖아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요즘 건축물 수명이 85년에 지은 것도 다시 허무는 일이 비쳐지는데 그런 건축하면 안 되잖아요. 100년, 200년 쓰고 이래야 되지, 지금 어디라고 내가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진짜 아쉬운 동청사가 지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 또 지어 놓고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조금 더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동을 잘 벤치마킹해서 정말 쓸 수 있는, 규모 있는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회를 한번 견학 시킬 필요도 있어요. 주민 센터를 짓고 있는데도 있고 지어 놓은데 몇 군데 있잖아요. 잘못 된 것도 봐야지 뭐가 잘된 것인지 알아요. 우리 순찰대 있죠?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64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태까지 대부분 지적을 안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봉사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긍심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안했는데 기배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인원만 올려놓고 순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플러스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원들은 한달에 한번씩 사회단체장님과 같이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순찰을 돕니다. 그런 분들은 매일 돌지는 않지만 그때 한달에 한번씩 돌고 나머지 분들은 대개 다 돕니다. 5개조로 하루에 10명씩 돌기 때문에 다 돕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달에 한번 꼴로 돈다고 그랬어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단체장님들하고 임원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대원들은 한달에 몇 번 정도 순찰합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5개조로 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주일에 한번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바쁜 시간들을 내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신변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문도 위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처음에 방범기동대 출범할 때 원래 6개월만 해 보고 공과를 따져가지고 평가를 해 보고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으면 평가고 뭐고 없더라고요. 무조건 덧대지고 덧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부문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10쪽에 보면 민원사무 처리현황 있어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건수에 장애인 관련 건수, 이륜차 관련 건수 써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입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장애인등록이라든지, 장애인 자동차 표시판 발급이라든지 그런 단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이륜차 사용 신고라든지 폐지 신고 그런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건수만 따져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장애인 관련 단순 민원 ······.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자동차 표시판 발급.

남영

백남영위원

다 처리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즉시 처리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인 관련 민원들이 사실 성의가 없으면 민원들 처리가 쉽지 않은데.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장애인 자동차표시판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장애인 확인해서 표시판을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제가 없다?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현안 사항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2페이지 보면 60세 이상 노인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하고 있는데, 549명은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65세 이상이면서 재산이 적으신 분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 몇 명이에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817명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0세부터 65세까지가 400명 정도 되겠네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여기에 썼죠? 지금 노인의 기준은 우리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이 65세부터 있는 것이죠? 65세 이상이 800명 정도 되고 기초노령이 549명,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면서 생활 여건이 취약한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도 갭이 한 300명 가까이 있네요.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삶의 질 향상 만족도 70%달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배동은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개량 되어 조사 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연말에 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연초보다 당시 삶에 어느 정도의 성취도가 있냐는 설문조사를 해서 70%까지 올려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전에 조사해 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연말에 일괄적으로 설문조사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삶의 만족도에서 기배동에 사시는 분들은 70%에 훨씬 미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70%이상이면 삶의 질의 만족도가, 학교로 보면 C학점 정도 되는 것인데.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여기 있는 것은 기배동 전체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우청소년, 그 친구들의 삶의 질 확대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프로테이지를 거기에 연결하시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불우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너무 폄하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 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윤 동장님 나가신지 1년 3~4개월 정도 됐죠?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동 청사 준공한 다음에 오시는 것이 좋겠네요. 보람을 느끼시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런 것인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좋은데 다녀보세요. 우리 화성시만 볼 것이 아니라 여타 시, 군, 구도 인터넷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 보면 모범적인 동 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셔서 설계변경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측면에서는 윤동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멋진 동 청사, 그쪽에는 처음 짓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동장님 포괄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1,600만원이더라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1,951만 2000원이었는데, 190만원짜리 공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적네요. 적어도 5천쯤은 돼야 읍, 면, 동장님이 지역에 이것 저것 챙겨서 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까 방범순찰대 얘기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하루에 1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개조로 해서 한개조는 차량으로 3명이 돌고 한조는 도보로 하고 그래서 2개조는 대기하고 교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

길양

박길양간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세분이 돌게 되면 12시까지 몇 번이나 돌아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두번 정도 돕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6명쯤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사무실에 대기하고 들어와서 바로 돌 수 없기 때문에, 도보로 한조가 돌고 차량 돌고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애기산 쪽에 공동묘지도 갑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거기는 차량으로 가고 아파트 단지에 중점적으로 ······.

길양

박길양간사

아파트단지 지하실도 들어가죠?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중점적으로 도보로 가고 단지 안도 저희들이 다 돕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단지 안에 돌고 지하실 주차장 한 바퀴 돌아서 나오더라고요. 이왕하시는 것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은 3,000만원인가요? 지금 지원액이?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3,000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5월 30일까지 뺀 것이 아닌가 봐요? 작년에 16,000km인데 올해 4,000km해서 1/4분기까지 이렇게 표기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무인발급기는 어디 있어요? 동사무소에 놨어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저희는 신협 건물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삼덕 신협인가 거기에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삼덕 신협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하루에 4통 꼴이 안 나와요. 1,401건인데 365일 따지면 하루에 4통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요. 효율적인 것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G4C라는 행자부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원봉사과하고 얘기할게요. 운영관련 세수입 징수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발급되는 대로 해서 ······.

길양

박길양간사

매일은 못할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용지 공급하고 돈 꺼내서 징수결정해서 불입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발급 활용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데 인력이 더 낭비된다고, 거리가 차가 있어서 5분이면 되는 곳을 기계 갖다 놓고, 용지도 일주일에 두 번 넣고 돈 꺼내다가 불입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특수시책 하나 여쭤 볼게요. 불우아동 및 청소년 삶의 질 향상 만족도라는데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아동이 22명이고요. 차상위 장애인 8명, 한 부모가정 14명, 결식아동 저희들이 받은 것이 22명, 가족위탁 애들 2명해서 총 68명을 대상으로 병원치료를 원하는 학생, 급식을 원하는 학생, 학원을 무료로 원하는 학생 등 별도로 받아가지고 학원은 학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결식아동은 후원자를 하고, 결식아동 22명은 후원자가 다 결정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달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1년에 40만원 한달에 3만원 정도 됩니다. 방학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쌀을 여름방학 5kg, 겨울방학 5kg씩 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학생들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점심을 주는 것이죠. 학교 계좌로 직접 넣어주면 학교에서 줍니다. 개인들로 하려고 했더니 나타나는 것을 꺼리는 학생들이 있어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보통 한달에 3만원 정도 내서 한다는 얘기죠?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법정에서 정한대로 조치할 것이고?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네,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해 주고 최근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학교에다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학생이 22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 희귀병진료라든지 무료진료는 관내에 의료원이 많지 않은데.

용택

윤용택기배동장

그것은 아까 동부보건지소에서 보고 드렸지만 보건지소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거기로 학생들을 수송해서 매주 넷째 주 토요일 가고, 셋째 주 토요일 가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배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산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승 화산동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화산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화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화산동장 홍사승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산동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안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홍사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인호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반 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화산동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제일 늦은 감이 있는 것이 동 청사 문제거든요. 복지회관을 85년도에 지었지만 건물하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행정센터로 해서 도서관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아까 기배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보십시오.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제대로 물건이 나오지,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선정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죠?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분들하고 자꾸 회합을 가지셔가지고 좋은 시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특정인의 목소리만 가지고 하면 항상 나중에 아쉬워져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목소리가 자꾸 한쪽으로 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지어 질 수 있는, 또 빨리해야 되요. 화산동이 너무 늦었어요. 동으로 분리 된지가 벌써 4년이 돼 가잖아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착공 예정일이 2010년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년 9개월 만에 착공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래 동이 분리 되는 것은 분리되기 2~3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동 분리와 동시에 입주할 수 있게끔 준비들을 했어야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동사무소부지 조성하는 데 3건이나 썼어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이것이 2008년도 전에는 밭이었습니다. 한승 아파트 앞인데 거기서 처음에 2월 달에 쓴 것은 척사대 및 안녕기원제를 하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다가 운동장을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비 피해 때문에 배수로 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에 예산을 받아다 쓰지 거기다 다 쓰고 나면 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주민들과 밀접한 숙원사업 이런 것을 해야지 동 청사 부지 닦는데 다 써 버리면 본래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쓰여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사물품 구매 좀 보십시오. 통합민원발급기를 동에서 사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2008년도에 조달청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

남영

백남영위원

동에서 이것을 신청했다고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봉사과인가 거기서 통합적으로 구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작년도에는 화산동에서 구입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에 예산세울 때 몇 대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재배정 받아서 동마다 따로 샀나요?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일괄해서 올해 몇 대를 어디다가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다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치하게끔 예산 배정한 것이에요? 이런 얘기 없었는데, 사무장님은 예산 배정할 때 담당이셨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줄 때는 두명이 하나씩 쓸 수 있는 형태로 배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호적을 한쪽에서 누르고 한쪽에서는 주민등록을 누르면 과부하가 걸려서 에러가 계속 나요. 그래서 1인 1대로 하기 위해서는 읍, 면, 동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동식스틸하우스 있죠?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컨테이너 하우스 말하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미화원 대기실이 그쪽에 없어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화원 대기실?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설치를 어디다가 했어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도서관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소공원 조그만 공원이 있거든요. 그 뒤에 설치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서관 뒤쪽에 공공주차장과 어린이공원 사이에 설치했다고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규모가 몇 평짜리에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3mx8m 24평방미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mx9m, 3mx12m가 아니고 주문해서 다시 만들었나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주문 제작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성품은 3x6m, 3x9m, 3x12m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기성품은 사실은 이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앞에다가 ······.

남영

백남영위원

터도 달고 지붕도 씌우고 그랬어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설건축물 신고했나요? 안했어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에서 본을 보여야지 자꾸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과년도 체납액 있죠? 거기에 체납액 건수가 551건이에요. 감액을 11건 했거든요. 그런데 조정은 539건이에요. 조정한 것에 감액한 것을 더 해보면 550건이거든요. 1건은 없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이 안돼요? 이런 자료는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컴퓨터 좋아서 숫자 잘 맞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안 맞죠?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 들어 있는 것이 11월 말일이면 끝이 나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타운에 주민복지센터가 들어가려면 2012년으로 되어 있죠?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맞추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는 농협 2층 말고는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그런 것은 없죠?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주민자치센터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대 조건이 어떻습니까?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3억 5천에 월 70만원씩.

병국

강병국위원

3억 6천은 화산동 동 청사이고, 3억 5천은 주민자치센터이고?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무실을 쓰는 것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서도 하고.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큰 공간이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 청사보다 오히려 클 것 같네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면적은 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안 사항 5-3쪽에 보면 발전전망에 있어서요. 태안-봉담 간 도로84호 국지도로라는데 84호선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분천-송산간 대체 우회도로 43번 도로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84번으로 잘못 쓴 것이죠? 그리고 태안-정남간 도로 343번 도로 없어진다는 것은 무척 오래 된 것이에요. 315번 도로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343번 도로가 어디 또 있습니까? 지방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태안-봉담 간이 43번 도로는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84번 도로가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84번 도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밑에 43번 도로는 무엇이죠?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43번 도로는 봉담에 카톨릭대학교 입구에서부터 연결되는 새로 개설되는 ······.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읍사무소 있는데 그쪽에 있는 것이 43번 도로군요. 태안-정남간 도로 343번은 잘못된 것이죠? 315번 같아요. 여기 보면 안녕리 교차로라는 것은 지금 선일레미콘 앞에 교차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중외제약에서 84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만년제 때문에 교차로가 좀 불가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산동 주민들은 43번 도로하고 84번 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로 말씀드리면 신한미지엔 쪽인데요. 거기하고 인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원래는 거기에 교차로가 없게끔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 만년제 때문에 공사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교차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아닙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이 되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에서 직진해서 못나가기 때문에 레미콘 앞으로 교차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아닙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내용을 우리도 알아보겠지만 홍동장님도 알아보셔가지고 전화를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차로가 거기가 나게끔 되어 있어서 정남면 315번 도로 가다보면 황구지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 주택이 허물어지고 상가가 수용되고 그러니까 거기 교차로 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의원 사무실에 와서 지금도 교통체중이 막혀서 난리인데 거기서 차나오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주민들의 말씀은 안녕 교차로 하고 84번 도로하고 안녕동 소재지까지 연결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만년제 관계 때문에 ······.

병국

강병국위원

직진으로 못 나가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 사무실에 찾아와서 욕을 해 가면서 건설하는 사람들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라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답변을 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언제 한번 전화주세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산동 동사무소 설치 설계 다 나왔어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문화재지역이잖아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문화재 구역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기 주요 기관을 보면 융건릉도 있고 용주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남면사무소 청사 지을 때도 제가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건물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할 수도 있지도 않는가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화산동도 그런 쪽으로 해서 딱딱하지 않은 건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화산동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오늘 이렇게 끝까지 감사받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동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산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산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5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