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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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마도면, 장안면, 동탄면, 진안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으며,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동부출장소장 박석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중현 건설산업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권중현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겸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강민수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관섭 도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응구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이상웅 교통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강석 불법행위단속 TF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4-9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제가 금년도 1월 10일자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보니까 전 위원님이 작년에 이것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에 보다는 지연 처리건수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정말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해줘야 원칙이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연되는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도록 이것도 더 좁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24-16쪽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진짜 일반적인 것인데 사전에 설계 당시에 조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한 것이 빠져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인데, 반정2통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을 하면 당연히 피양지 같은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설계 당시에 어떻게 해서 피양지를 빼놓고 설계를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옛날부터 의회에서 반복 질의되는 사항인데 설계를 하려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현장의 지리나 모든 것을 잘 아는 분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반영이 되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일부 그러지 못하는 읍면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때부터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설계 납품을 받을 때 명예감독 도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때까지 같이 주민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그렇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데 단지 이런 경우가 어느 때 가끔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하고 직접 연관된 토지 소유자들이 간혹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뒤집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300미터 정도 되면 직선거리 같으면 사실은 피양지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100미터 미만이면 피양지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피양지가 필요 했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 되어 있고, 또 2009년도 사업을 보면 송산3통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관을 묻게 되어 있지요? V.R관이나 플륨관을 묻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당초에는 V.R관을 플륨관으로 묻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인근에 동부권역에 송산 쪽에 보면 외부에서,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사업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스콘이 깨졌기 때문에 보수요청을 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관을 묻게 되면 아스콘을 깨든 콘크리트 포장을 깨든, 깨서 관을 묻는 것 아닙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콘크리트로 복구를 한다든가 하지만 그 연결 되는 도로가 지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관을 묻은 부위에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관을 묻은 데는 복구를 하고 그 연결되는 도로를 변경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플륨관이나 이런 것 묻은 데하고 상관없이 포장을 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러니까 계속 연결 구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구간을 덧씌우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구간이라는 얘기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맞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직ㆍ성명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타 구간입니까?

그런 구간이라면 구태여 설계변경 할 필요 없이 다시 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하고 왜 연관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지요? 관 묻은 데 하고는?

알겠습니다. 24-21쪽 체납액이 상당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권역에 도로 점용관계는 법정도로 옆에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소유자가 사고 팔을 때는 1개월 전에 우리 관에 와서 명의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지금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을 해놓고 돈만 챙겨서 떠나버리는 상태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고지서는 최초에 허가를 받은 A라는 사람한테 계속 나가는데 결국은 B라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역추적을 해서 실태 조사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체납액이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년간 징수 독려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매년 3월달에 정기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년에 두 번해서 체납액이 얼마나 징수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걷힌다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이 기동취재반,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백 몇 명인데 집중 관리해서 독려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2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또 그 뒷장에 보면 시효소멸해서 다 결손처분 한 것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독려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가서 징수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기간만 지나면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몇 년만 넘어가라, 그러면 시효소멸로 처분하면 체납액 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 권중현 과장님 사유재산이라면 이렇게 두겠습니까? 시효소멸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관내인지 관외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몇 %인지 아십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1억 미만은 경기도 입찰로 가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수의계약은?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수의계약은 2천만원입니다. 부가세까지 2천2백.

용귀

배용귀위원

관내 업체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동부권에는 관내업체로 전부 전액 주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부 다 관내 사람을 주신다고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업체에 중복해서 사업을 배정 했어요. 20건에 대해서 한 업체가 6건을 공사를 했습니다. 24-33쪽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전문적인 것이라서 그래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포장유지 면허를 소유하고 가진 사람이 동부권에 몇 사람 되지 않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한테 한건씩 다 줄 수가 있는데 7건이 되면 한 사람이 두 건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한 업체에 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골고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골고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용을 보면 체납 목록에 도로사용료가 대부분입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결손처리가 5년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5년만 버티기 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방세법 30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처리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통감을 합니다. 제 재산이라면 사실 그 집에 누워서라도 받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로 저도 직원들한테 독려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우선 받아들이고 점차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이런 것으로 받는다면 아마 많이 감되는 것으로 떳떳하게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분쟁민원 관련 언론보도 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10년째 방치가 된 것인가요? 지금 7월 17일 개발행위 관련 청문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이 10년 동안에 처음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그전에 민원이 있었을 듯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년째 방치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고운학원에서 병점역에 98년도 당시에 전철이 들어오면 수원전문대학하고 과학대 학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98년도 5월 6일, 그러니까 화성군 시설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6월 30일까지 준공 기한을 잡았다가 1차, 2차 연기를 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 화성시가 군에서 시로 개편이 되고 동부출장소가 생기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군에서 하던 것이 동부출장소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공무원들의 불찰이라고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건 한건을 다 인수인계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약간 실수를 범해서, 그때 허가 취소를 시키든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약간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12월 5일 병점 행정복합타운 고시가 되어 버리니까 모든 허가 제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수원대 쪽에서 하고 싶어서 못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데 세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다 부과됐고 별 문제는 없는데 단지 지금 거기가 9월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업이 어차피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대학교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이 안 됨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다가 결국 병점복합타운 부지로 수용이 되면서 주차장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고운학원이 수원과학대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수원대학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수원대학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에 어떤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수원대학교 측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연기 조건이 흙이 없어서 못한다, 자기네들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복합타운 그 전이라도 자기네들이 이행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2005년도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원대학교에서 별로 이의제기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형질변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원대학교에서 계속 연기를 한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흙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형질변경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주기는 했었던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때 됐다면 형질변경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나 잡종지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토지형질변경 주차장을 진행할 수 없어 지연되고 있음”이라고 조치결과에 그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는 주차장이고 진행할 수 없어서 수원대학교에서 지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토지형질변경이 가능 한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2004년도 12월 5일까지 가능했었습니다. 형질변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미희

안미희간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원대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연기하다가 결국은 수용이 됐다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만약에 소송으로 가면 화성시가 승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보상 관계 때문에 하면 몰라도 저희하고는.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4-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화물, 지게차 운송비 및 유류대, 이것이 년도수가 표기가 안 됐는데 2008년도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 집행이 20%도 사용이 안 됐어요? 불용액이 4천 1백만원이 남았잖아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2008년도에 노점상 단속원들은 별도로 나가고 있고 대집행을 하게 되면 장비라든가 대집행은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집행까지 갈 일은 없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4-16, 17쪽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리 작은 금액의 공사일지라도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충분히 협의 후에, 설계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는 비용도 들고 공사비용도 추가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낭비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 끝에, 모든 설계 당시에 충분한 모든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8쪽에 이월사업 현황 보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에 5천만원이 성립이 됐는데 계약금이 또 5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겨울에 제설작업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5천만원은 다 나간 것이 아니고 4,970만원이 나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지금 2008년도 겨울이 지났지요? 제설작업 기간이 지났잖아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이월액은 5천만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작년에 2009년도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28일까지 제설작업에 사용한 돈입니다. 예산이 5천만원 넘어와서 4,970만원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월 사유가 준공 미도래로 해서 5천만원으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예산이 2008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계약 협약은 2008년 11월 24일 5천만원 계약이 된 상태고, 사업기간이 2008년 11월 24일부터 금년도 5월 20일까지 이월액이 5천만원이 그냥 넘어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5월 말일로 자른 것 아닌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월한 사유가 준공 미도래로 기재된 것이고 비고에 보시면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그러면 눈이 안 와서 제설작업비로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2008년도 겨울에.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사용한 것이죠. 금년도 5월 20일까지 기간이.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 5월 20일이 다 지났잖아요. 2008년도 겨울이 지났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작년도 예산을 이월 시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2008년도 2회 추경이 ······.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을 추진해서 이 예산은 겨울 동안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08년도 11월 이후부터 09년 2월 이후까지 겨울동안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년도를 바꿔서 이월해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월한 내용은 충분이 이해가 가는데 2008년도 11월 24일이면 동절기죠. 12월, 1월, 2월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눈이 많이 안 와서 제설작업비로 이월만 시켜놓고 사용을 안 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사용이 되고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권 과장 얘기대로 4,970만원이 사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준공 미도래라고 해 놨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준공 미도래라는 것은 년도 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해가 가도록 그것은 앞으로 표기를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겨울이 분명히 동절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4-21쪽 납기 미도래도 미수납에 포함이 돼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납기 미도래는 미수납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왜 포함을 했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데 전부 양식이 이렇게 ······.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부서마다 양식에 의해서 이런 건수가 몇 건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양식을 이렇게 줬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잘 표기가 안 됐을 경우는 의회사무국에 다시 한번 통보를 하셔서 양식이 여기에 뭔가 누락되지 않았느냐고 하셨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 내용에는 결손금이 하나도 없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도, 2009년도에 결손금액이 총괄내용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세부 내역에도 없습니다. 22쪽에,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는 도로 사용료에서 결손금이 나와 있습니다. 8천 3백만원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07년 이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도 것 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07년도에 결손금이 생긴 것은?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 전에 넘어온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런 것은 왜 표기를 안 해주세요? 그 전년도 것이라고, 여기 보면 과년도 것이라고만 해 놨으면 과년도는 전년도 것이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결손이라는 것이 5년을 잡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5년을 역으로 환산해서 잡아서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잡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과년도면 2008년도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이전 체납액을 이렇게 양식이 좀 그런 것 같고, 24-23쪽부터 보면 결손처분액 있지요? 시효소멸, 아까 배용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년 동안에 어떻게 독촉장 하나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라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00년도 넘어서도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십건이 쌓이면 큰 금액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시효소멸로 결손사유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과별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효소멸 해서, 5년 동안 독촉장 한번 보내면 그 단계부터, 그 시간부터 다시 부활이 되는 것이죠? 기간이?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매년 보내기는 보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년 보내면 이렇게 시효소멸이 나올 수가 없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 96년도, 97년도에도 보냈는데 납부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것을 후속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

미희

안미희간사

5년 동안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시효소멸은 5년이라는 기간동안에 한번도 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5년 동안에 한번도 안 보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5년 안에 독촉장 고지서를 다시 발부했다면 그 시간부터 다음 5년까지는 기간이 다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에 보면 시효소멸 관계는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을 확보한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납부 고지이후부터 시효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법령이 나와 있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 법령을 주세요. 저는 다시 고지를 하면 그 시간부터 다시 5년 기간이 부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과거에는 법원에서 그런 사항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5년만 넘으면 그냥 다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에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면.

미희

안미희간사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고의적으로 이것저것 다 피해가는 사람도 엄청나겠네요? 명의나 이런 것 다 돌려놓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33쪽에 2008년도, 2009년도에 공사 발주한 것이 억 단위에서 2, 3천만원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관내 업체들한테 다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관내 업체인데도 왜 똑 같은 업체한테만 이렇게 여러 번을 주시는 것입니까? 관내에 그래도 이런 소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백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2천2백만원 이상일 때는 관내 입찰을 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기안1통 마을 재포장공사 같은 경에는 공사비가 3천만원이니까 관급자재로 수의계약이 갔을 것이고, 6천만원짜리는 입찰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이 이상이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을 봐서 이엔씨가 낙찰이 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떻게 이엔씨에서만 이렇게 낙찰을 잘 받아서 공사를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탓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사실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 면허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해서, 만약에 이엔씨 업체가 입찰이 됐다면 그다음에는 입찰을 봤을 때 다른 업체로 돌려서 주시고 해야지 한 업체만, 입찰 응시하는 업체가 이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입찰도 주시고 해서 관내에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급공사를 몇 업체만 지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주시지 말고 골고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마지막으로 24-56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체납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28,711건에 금액이 11억 7천7백만원이에요.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채권확보 이런 것 다한 금액이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차량은 전부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가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 확보 없이 스티커 발부를 어떤 때 보면 3분도 안 되어도 스티커 발부를 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몇 명이 다니는 분들은 잠깐 차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와서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사실 주차장 확보도 없이 무조건 스티커만 발부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동부권 쪽에는 혹시 나대지 같은 것 임대받아서 주차장 공간 확보할 만한 데 없나요? 그렇게 주차장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주차를, 이것이 5분 이상이에요? 10분 이상인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10분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10분 이상이 안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10분도 안 돼요. 3분에서 5분도 안 되는 경우에 스티커만 붙여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송을 미리 해주고 빼라빼라 해서도 안 빼는 그런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차 공간 확보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급하게 얼마나 발 빠르게,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들 삶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무조건 하셔서 체납액만 잔뜩 쌓아놓고 차량 등에 압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 가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보면 자진 납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대지 같은 곳 혹시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시유지나 국유지에 다만 몇 십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 다음에 단속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 말은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사실 스티커 한번 끊으면 4만원에서 5만원,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가산금이 붙어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꾸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 가면서 우리 관에서도 시민들에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것에 대한 체납액은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데 나중에 자동차를 팔고 살 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 명의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인가는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팔고 살 때는 과태료 이런 자동차세를 안 내면 명의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정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목돈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서민들 경제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경제가 어렵고 해서 상가 주변이나 이런 데는 단속을 배려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미희 위원님하고 유 위원님이 화산동 그쪽에 주차장이 있느냐, 용주사 앞에 견인 주차장 확보를 안 해놓고 단속만 하면 되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병점육교에서 롯데마트 가는 도로도 수원 같이 도로폭이 나온다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것도 검토를 다각도로 해봤는데 이것이 상인들하고 마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자기네 집 앞에도 의자 갖다놓고 차를 못 대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교통 단속보다도 우선 주민들한테 다가 간다는 마음으로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상가 앞에 도로가 사실 상가 지분이 아니잖아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니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은 충분히 행정에서 설명을 하시고, 또 상가도 지혜로운 분들은 상인하고 티격태격 하면 자기네 이미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좀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노상주차장 검토도 지속적으로 해 봐 주시고, 특히 상가 밀집 지역 해주시고, 그러면 차량 압류해서 계속 가산금만 붙지 않나요? 몇 년까지 가산금이 붙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가산금 5%하고 중가산금 1.2% 붙습니다. 도로부지 체납액은 3%인가 붙는데 이것이 기초질서위반행위법이라고 해서 가산금 5%, 중가산금 1.2% 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도 안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차를 매매할 때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소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옛 태안읍 6개동과 동탄 1, 2, 3동, 동탄면, 정남면, 인구가 27만 정도 넘었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동부지역에 완전히 도시화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동부출장소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은 옛 태안읍 6개동하고 동탄에 1, 2, 3동이 분동이 됐고, 또 동탄면이 이제 동탄 1지구, 2지구 나눠서 개발하고, 또 병점역세권에 개발 지금 얘기 했듯이 보상이 10월이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남도 아름다운 면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동부출장소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살맛나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동부권이 어떤 계획도시라든지 컨셉을 가지고 출발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수정이 들어가는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틀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을 해 가면서 느끼는 사항이 많은데 전체적인 틀은 지금 현재 부족한 면을 향후 개발되는 데 컨셉을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보완을 시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면 정말 계획된 도시화가 안 되어 있고 동탄1지구에서 2지구에 약 30만 인구가 유입된다고 볼 때, 또 산업단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갈 텐데 정말 동부출장소 소장님의 역할은, 지금 보면 각 과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화성시 인구의 거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세금을 일일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문제점보다도 정말 동부권이 살아남는 도시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읍면동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장님은 어디까지 접근을 하셨는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출장소 소관으로 지역 내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건의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을 해서 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 분장해서 분배를 해줬습니다. 담당부서별로, 동부출장소에서 할 일은 진행을 시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사실 집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업무는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그래도 동부출장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부출장소에서 업무상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통이면 교통문제 이런 것도 다 교통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스티커만 끊는 교통,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탄에 지금 기지창 역사가 들어오고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출장소장님이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계속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쪽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세금 징수를 하고 결손 처리를 해주고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스럽지 못한 세무직 공무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부출장소에, 이런 것이 이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볼 때 견책이나 훈계나 감봉, 이와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지 시켜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12페이지 기호일보에서 5월 29일 기사를 냈는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농지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것을 아마 심의해 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안에 주차장이 다 만들어졌으면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적해야 병점역세권 개발하려고 하니까 개발할 수 없다고 답변만 일괄 했을 뿐인데 사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다는 사항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송과 행정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일부패소 50%가 되어 있어요. 오토바이 덮개가 없는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 절친한 친구가 1번 국도에 도로확장 공사를 하다가, 사실은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근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이 됐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다치기만 했나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오토바이 부서지고 다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진안동 사람인데 젊은 친구입니다.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다가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사망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안전에 최우선으로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1, 2천억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되어서 이월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한 지금 전재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설계가 변경되고 성형이 변경되는 것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부출장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예산 절감한 방법 없나요? 예산이 4천만원이면 4천만원 다 투입되고, 또 여기 보면 아까 예산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절감한 내역 있나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동부출장소 체계가 말이 동부출장소지 읍면동사무소 체계밖에 안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있느냐고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10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Monthly meeting을 지난해에도 안 했나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지난해부터 계셨던 정희겸 계장님, 지난해부터 계셨지요?

Monthly meeting 한번도 안 했어요?

과별로 현안 사항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동부출장소에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직원분들끼리 같이 민원을 접할 수 있는 Monthly meeting도 한번 다녀오셔서 정말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대해 줄 수 있는 것이냐, 또 지금 노점상 철거만 계속 한다고 하고 예산을 지난해 10억 했나요? 지난해 노점상 철거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5억 5천8백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지난해가 10억인가요? 그 사람들 하루에 나오는데 일당 얼마 줍니까? 한 10만원 줍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닙니다. 평일 7만7천원 정도 팀장 주고, 팀원들은 6만6천원 정도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상 거리 같은 것, 시간대 10시까지 이런 부분들도 전에도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병점역전 앞에 노점상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병점역 노점상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가고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노점상 전무하고 대표자들하고 사실 한달이면 서너 번씩 그 사람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많이 해주고 일본이나 수원, 다른 사례도 많이 얘기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정착은 되는데, 지금 병점역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다 철거했고요. 그래도 거기도 천막만 갖다가 철도부지에 일부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거기다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전거도 상당히 방치하고 있어서, 자전거 거치대 비가림도 없었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줬었는데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 나눠서 이번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점상 관리나 자전거 거치대나 그런 부분들도 비가림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국유지 체납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점용사용료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국유지 임대 체납액이 많이 있어요. 고액체납자 1억 체납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들한테 배당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저 있을 때도 몇 명씩 전화상담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체납액이 몇 백억씩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결손 처리를 5년에 한번씩 그냥 내거나 안 내거나 방치다가 결손해주는 여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전화건설국장은 무엇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KT를 말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KT 같은 데도 결손처분을 해줬다는 얘기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일시 사용을 하고 전주 같은 것을 꽂았다가 나중에 철거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인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회사 삼일사, 경기전화건설국, 주식회사 NK 전선,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손액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67만 7천원 정도인데 이것을 결손 처리를 해줬다는 것은 좀더 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대처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주유소, 이런 것들은 대처를 안 하신 것으로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결손액 얼마 보고 있어요. 지금 총액이 얼마에요? 자료를 주시려면 전체 총액을 주셔야지.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8,349만 7천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건비로 계산할 때 직원 몇 명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써서라도 결손액이 나오지 않도록 세금 징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불허가 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영농을 위한 성토는 몇 센티까지 해줄 수 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영농은 무제한으로 ······.

효근

유효근위원

무제한이에요? 논에 밭으로 이용하겠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무제한으로 하고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정리 된 데도?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경지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 전에 규제가 되어 있었는데 구조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구조물은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고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제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08년도에 불허가를 해 준 것이 송산동, 영농을 위한 성토, 허가 대상이 아님, 불허가, 이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무제한으로 할 때도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시켰다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성토를 해도 된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전에는 50센티를 한다든지 1미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정리 벌판, 안녕리 경지정리 된 지역에 그냥 성토를 다해서 밭으로 써도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전으로 전환 신고도 가능 한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성토를 하는데 배수시설만 원활하게 인근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효근

유효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24-29페이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부출장소에 정남면에만 해당이 되지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기업체 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황해자유구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숙원사업인데 포괄사업비 얼마나 가지고 씁니까? 읍면동에 좀 줬나요? 태안 6개동이나 동탄에 포괄사업비를 동별로 줬나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읍면동장님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읍면동장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을안길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주민숙원사업도 포괄사업비에서 같이 쓸 수 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가로등, 보안등 숫자가 많은데 관리 어떻게 하세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단가업체를 2개 지정을 해서요.

효근

유효근위원

단가는 지금 화성시 단가를 같이 동일 단가로 하나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시청 재난안전과에서 년초에 일괄 설계해서 각 읍면에 배포했습니다. 그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봐서 병점에 1권역, 동탄에 2권역 해서 단가업체에서 계속 순찰을 돌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괄 단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참 잘 하셨는데, 전화민원이나 인터넷이나 공문으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도 이렇게 민원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노점상 철거하고 노점상 관리하는 문제인데 몇 번씩 면담을 같이 가져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24-53페이지 주유소나 LPG를 지도단속을 했는데 불합격 된 것은 없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나가는 날짜 가르쳐 드리나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안 가르쳐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차장 관리, 용주사 앞에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단방치 차량은 거기에 갖다 놨나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견인해서 거기다 갖다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대나 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몇 대고 어디에 보관하는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비상활주로 주변에 저희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비상활주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일단 군부대하고 협의를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만 지금 들을게요. 비상활주로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필요한지.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최초에 국도 1호선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할 때는 협의를 보면 비행기 이착륙으로 전시에 사용한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요즘 소음 관계도 소송하고 해서 사회 이슈도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군부대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정분야에서 지금 동부에 6개동만 동부출장소 담당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이죠? 면 단위는 면에서 하는 것이죠? 정남면 같은 데, 그러면 동탄 3개 동하고 옛 태안읍 6개동 하고 9개동 관리를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농정 분야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축산 하는데 대해서 악취나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파리가 생기지 않는 것들, 미생물제 이런 것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내려오면 빨리빨리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쌀 직불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7월까지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직불농가 신청한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정분야도 세심하게 해서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농업인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2통 몇 번 제가 건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하수구가 막혀서 주저앉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산동장은 알고 계신데 그것이 하수구니까 하수과에 자꾸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포괄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현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녕2통 새마을지도자를 한번 만나 보십시오. 그분이 누누이 동사무소에 얘기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동부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동부권 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24-13쪽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있지요. 아까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덮개 없는 수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상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시골에 가면 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 뚜껑을 덮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가 깨졌던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가 경지정리 된 지역인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닙니다. 동네 안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수도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뚜껑이 없어서, 도로가 있고 그 옆에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사를 퇴수로인지 하수로인지, 여기 수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옛날에 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봤는데 오래 됐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계신 것이네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관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읍 시절이든 언제든 관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여쭤봤고 이런 소송 건이 있을 때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4-23쪽에 결손처분 내역,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법 30조에 의해서 기간이 5년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법은 제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지방세법이니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세법을 고칠 수 없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양도양수 할 때 문제가 투기꾼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점용허가를 내고 다시 팔고 나갔을 때 양도양수가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허가 조건 사항에.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허가 조건 사항에 1개월 전에 명의변경을 하라고 명시를 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주민등록이나 소재를 추적하는 것인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추적이 안 되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하기는 하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니까 명의변경이 되어야 명의가 이전되잖아요? 등기 이전이, 그렇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조건을 달아주고 그것까지 명의이전 받게 내줘야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이 1년 내에 파는 경우도 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물론 5년 후에 판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토지나 사업부지가 이전이 될 때는 분명히 명의변경이 가능해야 토지가 넘어가잖아요. 보완책을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명의변경 할 때 서로 업무연락이 되어서 제도장치를 하라는 말씀 같은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지요. 명의변경 될 때 도로부지 점용허가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름을 실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근호씨가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건이 있고, 그다음에 남궁원씨가 세 건이에요 년도별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불법 농지전용 및 용도변경, 대개 단속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건수가 발생된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청경 한 사람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주로 많은 것은 민원에 의해서 특히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축자재라든지 아니면 야적장, 도로, 이런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문제점은 고물상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고물상이 허가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서 오염된 물질이 많이 발생돼요. 고물상이 토질, 수질 다 오염을 시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하셔서, 아니면 주위 민원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불법적으로 농지가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 중지

12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홍규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차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옥규 건축담당주사입니다. 고광석 건축관리담당주사입니다. 강대환 광고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행정과 소관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5-7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감사결과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착공신고 수리로 부실공사 우려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공사를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건축공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오로 공무원이 판단을 못하고 일반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집을 지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이 사항은 애초에 착수할 때는 요건이 맞았었는데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축면적이 늘면서 그때 그 공무원들이 정확히 판단을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규모를 어떻게 따집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평, 66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495회베 이상일 때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주택을 시공을 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주택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택인데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공동주택이 되는 것이죠. 다세대.

재영

전재영위원

당연하죠. 공동주택이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인데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5-13쪽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다계상이 아니었었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8년도에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에 편성된 예산이 연중에 본청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겨서 일부 업무가 이관되고 그런 사유도 일부 있었고요. 또 예산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절감이라고 여기다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과다계상이 적법한 용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8쪽 좀 봐주세요. 아까 체납액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건 중에 12건은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13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 28건 중 3건 징수했고 25건 미납인데.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25건 중에 12건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해서 조치를 했는데 나머지 체납자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상당부분 있어서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려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결국에는 이것도 결손처분으로 가겠군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아직 결손처분 연한은 되지 않았는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200만원 중에 압류한 체납액이 4,100만원입니다. 나머지 13명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1천여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다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능하면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61쪽 좀 봐주세요. 간판에 대해서, 동탄은 신도시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동탄의 간판 규격을 본다면 간판 규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규격이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동탄 택지지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 특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고시된 규격 외로는 간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규격이 몇 종류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면 규격을 있을 것이고 간판마다 다르겠죠.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그렇죠. 간판을 대략 분류하게 되면 건물에 가로 부착하는 가로간판이 있고, 건물에다 세로로 돌출시키는 돌출간판이 있고, 건물벽 외에 공지에다 세우는 지주형간판 이렇게 대체로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동탄신도시의 경우는 가로형 간판은 1점포당 1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고 상업지역의 경우는 4층 이하에는 가로형 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간판의 규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판이 일정하게 규격을, 예를 들어서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해서 그런 규격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규격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은 가로형간판도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도시 가로경관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신도시 내에는 어떤 간판 규격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일례를 든다면 옛날에 정남면에 정비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간판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인 만큼 규격을 둬서 가로경관을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5-19쪽부터 21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가, 불가, 불가해서 27건이 나와 있고, 또 반려, 반려, 반려해 가지고 86건 정도가 돼 있는데, 2008년도 것만 입니다. 불가사항은 물론 용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반려라는 것에 보면 보완서류미비가 굉장히 많아요. 보완서류 미제출 이런 내용이 가장 제일 많은데 보완서류 미제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보완서류라 하면 물론 거기에 갖추라는 서류 중에서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민원서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 구성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부속서류를 붙이라는 것을 붙여서 제출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나 민원인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일부 흠결이 있는 민원이 제시가 되면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줍니다. 1차로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때도 제출이 안 되면 2차로 충분한 기간을 줘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를 해드리는데 민원신청한 분의 사정에 의해서 그 서류를 못해 오니까 허가를 해드릴 수가 없고 반려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특히 26쪽에 보면 반송동 쪽에 동탄신도시가 생기면서 아마 택지 이주자들인 것 같은데 발코니 확장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보완서류 미접수로 반려가 많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동탄 택지 아파트에 발코니를 허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에 발코니 확장을 시공하는 회사나 그런 회사에서 단지 별로 일괄해서 신청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수로 많기는 한데 각 동, 호수별로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서류를 미비하게 내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발코니 확장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나 이런 데서 아파트 전체가 확장하는 쪽으로 들어오나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대체로는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완서류 미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는 것인가요? 2008년도 것인데?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그 뒤에 서류를 갖춰서 아마 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 받은 것이고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 것은 몇 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1쪽입니다. 조금 전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0.60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돌출간판은 규격이 거의 같아요. 같은데 가로형간판이 조금씩 규격이 틀리거든요. 이것은 물론 상가에 따라서 어떤 입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돌출간판 같은 경우가 건물에다 세로로 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률적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깔끔해서 아주 보기 좋고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염려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주간판들 있잖아요. 지주간판 단속을 강화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탄신도시 지역은 많이 단속이 되고 있지만 그 외 지역들 구 병점, 태안 쪽에 보면 인도블록에 많이들 세워놓거나 상가주변에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주간판이 바람 부는데 넘어가서 어린아이가 깔렸는데 병원에 이송 중에 아이가 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러한 불의한 사고가 생기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여름철에 태풍을 동반한 폭풍, 비바람 같은 것이 많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런 지주간판 단속에, 물론 지금 우기철에 접어들었지만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광고물 지도단속 현황 60쪽에 보면 벽보전단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벽보 전단이 굉장히 많은데 차에다가 야간이면 스티커라 그러나 대리운전부터 예를 들어 자기네 업소 광고하고 이런 것, 그것 바닥에 뿌리는 것 여전하지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고용창출차원에서 관에서 청소하는 것인가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청소는 청소용역업체에서 매일 새벽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벽보전단지를 지정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곳을 동부 쪽에 몇 군데나 지정을 해놓으셨나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벽보판이 공식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판에서 실제로 광고효과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유동광고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죠. 많이 어기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강화를 시켜주시고 특히나 학교 근방이나 주택가 취락지구 주변에 이상한 광고 있잖아요. 유흥업소에서 갖다 붙이는 것들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많이 근절이 되기는 하는데 또 역시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이들 갖다 붙여요. 떼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여전히 그런데, 그것은 업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단속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앞으로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동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벽보전단지가 상당히 많고요. 앞으로도 신도시 쪽에는 거의 정비가 잘 되어서 정말 깨끗하고 보기 좋은 모습을 갖춰가지만 병점이나 그 외 자연부락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25-6페이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조치를 정기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화물차량을 이용한 광고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에는 6개월에 한번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하셨네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실제로 여기 다 표기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광고물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도심 속에 차를 이용해 다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드리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지도가 되어서 아예 그냥 그런 것 못 한다,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건축담당 고광석 계장님?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건축관리담당 고광석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대광빌라나 화산주택이나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미관상으로 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던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대광빌라 같은 데는 도색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시청에 서 있고 출장소에는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관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세대 당 돈을 걷거나 관리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 대광빌라 같은 데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개인적으로 주택에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특히 소규모 같은 경우는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은 8년이 지나면 금액에 따라서 차등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 되면 몇 %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을 볼 때는 제가 다녀보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아니면 세대별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 협의가 될 수 있으면 통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말 거기는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인적으로 업자가 들어와야지만 되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재개발법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57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석 상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이규석입니다. 시민복지 향상과 우리 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과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상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홍사환, 공기업담당 이용길, 계약관리담당 서호순, 요금담당 성준모, 상수시설담당 최호범, 급수담당 빈충환, 누수방지담당 김순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화성시의 식수를 책임지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신명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17쪽부터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 나오죠. 연도수가 전체 2008년도, 2009년도 것 다 합산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규석 과장님 이번에 진급되셨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며칠 되셨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한 9일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업무 파악하시고 인계인수 받으시느냐고 바쁘시겠네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원래 기술직 아니세요? 건축기술직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어떻게 상수과로 발령을 받으셨네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들 직성명하시고 답변을 자세히 주시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봐주세요. 특별회계 세목별 불용액 현황 연도가?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2008년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9, 20쪽까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불용액이 23억 2,314만 3천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내용이 집행잔액, 예산절감, 예산절감, 집행사유가 미발생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불용사유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23억 2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하시고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직성명 대고 답해주세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제가 아직 이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사유에 물론 맞게 하셨겠지만 집행잔액,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800만원, 1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집행사유 미발생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분이라고 하셨죠?

2008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더라도 2009년도에 접어들어서는 이런 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톤수를 갖다가 왜 그렇게, 물량사용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대로 물론 잘 세우셨겠지만 이렇게 2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시민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적정하고도 유용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19쪽에도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도 불용액이 93억 2,400만원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입찰차액금이 46건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과다계상 됐다고 보아야 되나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잘 계상하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설계변경사업 현황 좀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주로 관로 추가매설이고 폐기물 증가, 야간공사 이런 원인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시공업체가 이엔씨인데 이엔씨라는 회사가 보니까 동부출장소 건설 쪽에서도 입찰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공사는 제대로 한다고 보세요? 송산면 외 1개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이엔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 화성시 관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추가매설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하고 남은 입찰금액 잔액 있잖아요? 100%에서 만약에 80%만 됐다고 하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다시 재공사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초 설계시하고 설계변경 시 보면 예산액이 항상 증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두 건도 아니고 서너 건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이렇거든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입찰을 할 때는 건수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마을마다 구간구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10건에 10억이면, 10건에서 2천만원씩이면 2억이 되니까요. 그 금액 가지고 다시 관로를 매설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남은 금액 갖다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은 금액 잔액가지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공사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남은 금액으로 관로라든지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해 준다 이 말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지역주민이 건의를 하든가 진정을 했을 때는 현장답사 해 가지고 설계해서 다시 놔드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추가매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사전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이라고 굳이 해 봤자, 도면상에는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그러면 설계비까지도 추가가 되나요?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설계비는 추가로 안 듭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 되는 것이죠? 관로매설만 남은 잔액 쓰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이런 변경사업, 당초설계와 설계변경 시 이런 것이 위원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큰일이나 작은 일이든지 간에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번복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남은 잔액을 처음부터 협의해서 그 금액을 사업비에 맞춰서 잘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6쪽입니다. 각종 동의안, 위탁, 보증채무, 자매결연, 상환연장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데 사업비가 17억 6,400만원이에요. 수탁기관이 선정됐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업체에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삼도공영입니다. 사무실이 향남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문적으로 상수도 검침을 하는 업체에요? 새로 신설된 회사에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전문업체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 몇 업체가 여기 같이 했었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3개 업체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렇게 위탁을 주셨으면 1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다시 하시는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3년에 한 번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하신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사업비는 더 인상이 될 수도 있고,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3년까지는 증감 없이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년 지나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만료 후에는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 계량기 수가 늘어나면 변동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탁해 준 시설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관에서 위탁업체에 대해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보거나 연말에 가서 감사 같은 것이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그냥 위탁만 하고 마는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감사는 연말에 정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41쪽 상수도요금 체납내역 및 처리실적 보겠습니다. 현년도 처리실적이 나왔는데 체납액이 4억 1천만원 되네요. 징수율은 96.8%고, 워낙 많은 체납액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 다 징수하신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년도 것 쭉 이어오면서 한 것인가요? 금년도 것만 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2009년도 것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08년도 체납액은 전혀 없나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에 보면 현년도가 금년도고, 그 밑에 과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난 과년도 것은 5년 이상 것 합산한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2001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체납징수 독려를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징수율이 어떤 거예요? 표기는 45.8%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독촉장을 발부하고 단수예고도 보내고 스티커도 부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거둬지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계장님 단수조치를 하실 때는 재산상의 조사라든지 수혜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내도 그런 분들은 단수조치를 하시면 안 될 것이고, 또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주로 고질적으로?

물론 생활이 바쁘다보면 동분서주하시는 분들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밀렸다가도 한꺼번에 내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체납자니 미납자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장사도 하고 공장도 가동하면서 또 솔직히 그분들이 조금만 줄여 쓰면 이런 물세 같은 것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안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한 번씩 강하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수급자들은 더 열심히 착실하게 잘 내는데 아무리 공장가동이 어렵다고 그래도 그런 분들이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좀 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있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감면촉구에 대한 것을 의회사무국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상수과에서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담당계장님, 그 내용을 아시나요?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촉구 해 가지고 최현정 씨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집도 못 사고 아이들을 두세 명씩 두고 너덧 명씩, 가난한 분들이 임대해서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인집으로 수도요금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그것을 분산을 하면 누진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수도요금을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족 수대로 받아요. 기저귀 차는 아기가 있으면 2인을 받고 어른들은 한 명씩 받고, 옛날에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한번 그렇게 내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이잖아요.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 나라인데 세 자녀 이상 되는 가정들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도요금 50% 감면 혜택이라든지, 100% 해 줄 수는 없고 이런 방법을 상수과에서도 모색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법 38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의거 감면적용하고 있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다자녀가구나 가구원수 5명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조례가 없잖아요. 혹시 이것이 상위법인지 우리가 조례로 가능한지 검토가 되겠어요?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 주세요. 왜냐 하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필요하지만 지자체별로도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규정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출산장려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4,900만에 우리나라 인구가 딱 스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향이 아니라 계속 하향곡선을 탄다고 합니다. 이정도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나라는 재앙이 오잖아요. 인구가 엄청난 재원인데 늘어나야 되죠. 우리 화성시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도 매달 만 명씩 유입이 되어 가지고 인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분이 안선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지자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지역주변으로 분산시키고 그러는 것도 우리의 큰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 조례나 어떤 것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꼭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저에게 법령이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19-28페이지 배수지 난방유류비가 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돼 있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09년도부터는 지급이 안 됐어요. 배수지 난방시설이 바뀌었습니까? 09년도에는 전혀 난방유류비가 지급이 안 됐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 부분은 50만원 이상일 때는 신용카드였기 때문에 기록이 됐고 50만원 미만일 때는 그것을 ······.

용귀

배용귀위원

09년도에는 유류비가 50만원 이하로 됐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09년도에는 오히려 기름값이 더 비쌌는데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50만원 이상만 카드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것이고, 50만원 미만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알았습니다.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날 위탁업체가 선정됐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화성시에 전문업체가 생겼으면 하는 바에서 여러모로 협의를 했는데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화성시에도 그런 업체가 생겨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동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화성시에는 그런 업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먼저처럼 점수제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3년 후에는 좀 더 화성시에 전문업체가 생길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전문가들이 점수제나 이런 것을 업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북양-자안간 일대 도로확장공사 있죠. 거기에 상수도 보급시설이 언제쯤 되죠?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로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병행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안 하던데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봉림사 입구까지는 급하다고 먼저.

용귀

배용귀위원

봉림사 입구만 했지 그 이후로는 안 하잖아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동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종료는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9-11쪽 좀 봐주세요. 화성시 감사에서 걸린 지적사항인데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낙찰률 미적용해 가지고 1억 7,500, 그 밑에 보면 감액조치 된 것이 226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2천 2백입니다. 숫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1억 7,500 맞고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밑에는 8억 8,400 맞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도 오타입니다. 88만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오타가 났으면 오타가 있었다고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자료를 주고 지금 와서 오타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성의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오타 안 난 것만 묻겠습니다. 1억 7,500이 회수가 됐는데 과다지급해서 그런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사업비 전액을 사업하시는 사람한테 다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한 금액 전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100원짜리를 100원을 다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7,500이나 되는데 이렇게 과다 사업비가 지출이 된다면 화성시 예산이 1조 2천억, 오히려 낭비되는 예산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 만들 때 충분히 몇 번이고 검토를 해서 오타가 안 나도록 하고,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책자가 갔을 때에는 설명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 오타가 났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지적을 하니까 “오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에 이것이 거의 급수시설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식수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이대로입니까? 더 처리를 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다 처리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음용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40쪽 약수터 수질검사 성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봉산3은 소독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거기에 보면 2009년도 1분기에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부적합 총대장균이 있고요. 송산 매봉산 4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봉산 4의 약수터에는 적합으로 판명이 됐는데도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소독기는 왜 설치했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급수담당 빈충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적합으로 나온 곳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담당주사하고 차석이 같이 6월 23자로 바뀌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은 인사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간은 짧았지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감사장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준비가 안 됐다면 감사장에 뭐 하러 와서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매봉산 3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소독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계획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음용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꼭 표기를 해서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를 시키든가 거기에다가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표기 됐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표기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매봉산 3은 지금 음용수로 사용 안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확인 하셨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확인은 못했지만 ······.

재영

전재영위원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십니까? 한번 가서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부적합으로 판명이 났으면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소독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든지.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2, 3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얼른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제일 중요한 물이죠. 물 관리를 하시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2008년도 것을 각 읍면동 지역에 배포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소장님, 상수과에 담당계장님들 몇 분 바뀌었어요? 6월 22일자로.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두 분이 바뀌고 1개 계가 증설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업무사항에 업무가 담당계별로 자료 준비한 것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담당계장님들이 모른다고 답변하면 공직사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담당주사들도 근 20여년 하신 분들인데 담당주사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길거리 돌아 다녀도 되고 아파트에 다녀도 품질보고서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유인물은 뭘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먹거리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정말 우리 수돗물이 좋은 것이고, 지금 수돗물 연결해 놓고 안 먹는 곳 많잖아요? 그것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수돗물 연결하고 이용하지 않는 곳 몇 군데나 되는지, 연결을 해 놓고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지하수로 먹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 몇 군데나 되나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의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시골에는 있어 가지고 그 동네도 배수관로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급수공사 신청해야 되는데 한 번 하면 100여만원 정도 드니까 시골에서는 100만원 정도가 큰 금액이다 해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수돗물 배수관로 공사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빌려온 돈은 얼마에요? 과장님, 기채해서 쓰는 돈은 얼마에요? 기채금액 총액이 얼마에요?

부채상환에 35억만 남아있습니까?

97년도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상수과에서 기채 공기업특별회계로 받은 것이 얼마에요?

그러면 지금 잔액은 얼마 남아있어요?

이율은 몇 %짜리에요?

지방채 현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난 결산검사 때 받은 자료인데 지금 화성시에서 지방채, 지금 말씀하신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17-5페이지의 업무보고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관리현황을,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 할 때 지방채 현황을 가지고 있고 상수도사업 5단계계획에 97년도 받아놓은 것이 이율 7%짜리로 남아있는 돈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적은 돈밖에 원금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회계과에도 얘기한 것이 이런 부분은 조기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내년도 정도에는 끝나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하네요? 공기업특별회계 전부다 검사 다해서 결산검사 할 때 거기 것은 안 봤어요. 자료는 지방채 현황을 전체를 다 준 것인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5억만 상환하면 된다는 얘기죠?

많은 돈을 들여서 배수관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상수도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꾸 이것저것 여쭤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부도 급수시설은 다 끝났나요? 다 끝나서 연결 다 됐어요? 지금 들어가서 사용을 하나요? 배수관 지난번에 저희들 다녀온데.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7월 달에 준공이, 다 하긴 했는데 준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준공만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 급수를 받았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다녀왔잖아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은 안 하고 통수시험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준공되면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배수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GIS DB구축사업은 어느 정도 됐나요? 김순교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 10월 안에 다 끝난다고요? 4차분도 다 사업을 조기종결 할 것이라고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조기집행으로 해서 배수관로 공사를 상반기에 전부 끝냈거든요. 그래서 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DB구축사업하고 같이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관 묻는 것을 같이 쫓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조기발주 하는 바람에 배수관로 공사가 상반기 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상반기 내 거의 끝나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GIS DB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다 세워 놓으신 것이죠?

하여튼 사업이 조기 완료되셨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배양배수지 담당은 누구세요?

거기 올라가는데 도로가 엉망인데, 배수지 도로포장, 안녕동 올라가는데?

터널공사는 지하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 다니는데, 배수지 올라가는데 공사도 많이 했고 한데 진입 도로가 엉망이던데?

네.

포장돼 있는 것이 다 엉망이 됐는데 그래서 어제 태안3지구 서부우회도로 공사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포장을 거기서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수지 올라가는데 공사를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도로가 다 파손이 됐는데 그것을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답사를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수도 누수탐지 용역을 주셨죠?

효과는 어때요?

우리 화성시 전체로 볼 때 아까도 7백 몇 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누수량이 계산이 되나요?

아니 우리가 사용하는 물하고 받아오는 물하고 했을 때 물이 없어졌으면 다 누수된 것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분석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물 부족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물 값이 우유 값보다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생산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분야에 몇 건 안 되는 것만큼 대개 보면 예측되는 질의 거의 아시잖아요. 답변을 자세히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담당과장님도 며칠 안 되셨다고 하시지만 잘 파악을 해 줬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동부출장소도 처음 했지만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다른 데도 계장님들 바뀌면 뻔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결산검사에도 “어디 출장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하나마나 똑 같은 것이고 지적하는 것도 형식적인 것인데, 지금 하나하나 볼 때는 좀더 관심들을 서로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쭐게요. 19-26쪽에 이월사업현황 있죠? 거기에 명시이월 우리꽃식물원 배수관로 공사 있어요.

그쪽 배정은 언제 됐어요?

상수과에는 작년 12월달에 배정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배정이 언제 되었냐고요? 비슷한 시기에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12월 달에 상수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다시 상수과에 요청했다?

그러면 준공하고 별 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아래쪽에 보면 서신면 제부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이 있어요. 이것도 완료가 됐나요?

네, 알았습니다. 19-40쪽, 몇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상수과에서 약수터 관리하는 데가 6군데에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정된 것이 6개고요. 미지정된 것이 12개소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부적합원인이 총대장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균이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총대장균 부적합 아니에요? 분원성대장균 하고, 그 총대장균이 어디서 발생되는 균이냐고요. 대개 동물 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물 뿌리에서도 총대장균이 생긴다고요?

아니, 그러면 총대장균이 어디서 기생을 해요? 원인이, 동물분뇨나 아니면 인분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 주면 되잖아요.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수터마다 그런 환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원인이 뭐예요?

알았습니다. 송산 매봉산 두 번째 약수터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삼존리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매봉산 어느 쪽이에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급수담당 빈충환입니다. 송산면 배수지 위쪽으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세 번째 것은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세 번째 것은 더 올라와 가지고 반대편 쪽으로 내려오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번째 것은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네 번째 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위에 목장이나 민가 이런 것이 많아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민가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송산 매봉산2, 3을 다 폐쇄시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등산객이나 이용객은 있던 것이 없어지면 불편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보시고, 제가 볼 때 청소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아니면 구조가 잘못되었던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9-50, 51쪽이요. 비상급수 실시내역이에요. 마도 상록요양원에 비상급수를 차로 운반해 주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5톤 차인가요?

제가 간단하게 여쭐 테니까 그렇게만 답해 주세요. 여기에 계속 차량으로 비상급수를 해 주셨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메인관로가 안 깔려 있으면 메인관로하고 얼마나 멀어요?

400, 500미터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물이 모자라면 차량으로 비상급수해 주는 것보다 관로를 매설해 주는 것이 낫죠.

부담 안 하신데요? 그러면 여기 지하수는 있죠?

400미터면 원인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가 잘 안 나오나요?

양로원에 있는 것이 소형지하수에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비상급수를 안 받았더라고요.

비상급수가 많이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59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수송급수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급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허가자 측에 있는 회사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톤당 천원씩 내고 물을 사가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로에서 바로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사무실에 물 뽑는 것이 있거든요. 급수차량을 가져와서 저희 사무실에 보면 식용수 뽑는 급수탑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몇 톤이에요? 차량이 대개 몇 톤 차량이에요? 양이 1,200톤짜리도 있고, 1,000톤짜리도 있고 이것을 1년 내내 퍼 날라야 하는데?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대에 16톤 정도 차량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6톤이면 1,000톤이면 몇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물론 메인관로가 안 깔려있다면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메인관로가 충분히 있을 장소거든요?

급수율을 높이고 안 높이고 물론 높이는 계획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해서 5톤, 10톤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지만 몇 백 톤, 몇 천 톤씩 차로 실어 나른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9-59쪽에 보면 현대산업개발 있죠?

그러면 아파트 아닌 지역에 주식회사 대흥특수화학은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 것 볼까요?

아니 2008년도에도 대흥특수화학이 있고 2009년도에도 있어요. 올해 연도 벌써 4월달에 800톤을 가져갔네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죠.

이 정도 퍼 나른 돈이면 충분히 하겠네.

물 값만 따진 것이고 차량 운반비는, 원인자 부담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이에요. 몇 백 톤씩 차로다 실어 나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건물이 아까 몇 평 이상이 원인자부담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조례에 제정돼 있어요?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자체 조례죠?

우리가 이 법령을 고칠 수도 있죠?

하향조정은 안 돼요?

아니,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퍼 나르면서 돈 버리는 것보다 시에서 좀 보조해서 해 주는 것이 낫죠.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기업에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가지고 배수관로 공사가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꼭 원인자부담을 뛰어 넘어서라도 법이 잘못됐다면 하향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고쳐드릴게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도법에는 그것이 그렇게 원인자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몇 평 이상을 해라 이런 것은 없고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인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꼭 “해라”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아까 상록요양원도 가능한 것이네요. “해라”가 아니라 “원인자부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되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 고칩시다.

그렇게 합시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자꾸 우리는 거둬들여야 되는데 ······.

일성

홍일성위원장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시설을 안 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돈을 버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물을 써야 되는데 상수사업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 중지

15시 26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영민 하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48만 시민의 복지향상 및 하수행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 전에 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및 하수도요금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차인기 하수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오홍선 하수시설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정승현 오수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영묵 하수정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20-50쪽이요. 계획중 공공하수처리 증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도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남양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귀

배용귀위원

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금 기준 가지고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12,900톤은 남양1지구 택지개발까지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토공에서 하는 남양2지구 물량을 받으려면 그 용량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지구 때문에 증설한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제가 축수산과에서 듣고 현장답사도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마도공단 밑에 축산폐기처리장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다시 남양으로 들어왔다가 걸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했는데, 축수산과에다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서 다시 걸러서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인데요. 법적으로는 총 유출량의 10%까지 축분처리수를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단, 화성 엔바이로에서 저희들하고 당초에 민간투자협약을 했을 때에 보증수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뇨할 때 법적으로는 20ppm까지 돼 있지만 자기는 10ppm까지 이것을 맞춰주겠다 하는 보증수지를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 있는데.

용귀

배용귀위원

일일 200톤이던데 남양처리장에서 그렇게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기술적인 면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리업체인 엔바이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축수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축수산과에서는 주민들 설명회할 때는 거짓말 한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양처리장을 거쳐서 간다, 관로를 그렇게 해서 다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다, 그런데 여기 와서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여튼 업무상 협의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정남처리장 건설사업 있죠. 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2009년도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008년도에 확보해서 쓰고 남은 잔액을 2009년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5억이라는 돈이 사장돼 있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008년도에서 2009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2009년도에 다 썼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미 사용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008년 12월말 현재로다가 집행 못한 이월액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현황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집행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제부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이것도 2008년도 국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제부지구 하수관거를 좀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했었는데 금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0%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집행도 그렇게 했습니까? 공정률에 맞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5쪽 불용사유 옆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집행 잔액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 말고 비고란에 있는 113억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집행 잔액이 아니고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불용사유 좌측에 있는 3억 5,6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대개 보면 처리장하고 관거사업이기 때문에 총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중간에도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년도에 다 못 쓰고 이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33억이 되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74억?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목 별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구축물 시설비하면 처리장도 3개가 있고 관거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부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면 8개, 9개 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총 시설비라는 목으로다가.

재영

전재영위원

목으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자료제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으로 묶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묶었어도 물론 사업비가 워낙 크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세부내역은 20페이지에 보면 113억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고, 또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설계과정이나 이런데서 과다계상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과다계상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4쪽 맨 아래 화성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공사준공금 및 관급자재비 이월 후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월시켜서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화성호 유역 마을하수도가 2008년 12월 20일경에 실질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연도 마감이 2월 28일이 아니고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이라든가 관급자재도 들어오면 12월 31일까지 지출을 못하니까 일단은 12월 31일이 연도폐쇄기 마감이 되니까 이월을 시켜 놓고 지급을 하려고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를 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을 12월 20일경에 했기 때문에 2009년 1월달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청구 자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쪽, 하수관거사업 많이 하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맨홀이나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사실 사업하는 과정을 보면 시방서에는 진동롤러도 하게 되어 있고 다 하게 되어 있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수관거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을 했을 때 도로를 절단하고 나중에 포장을 하게 되는데 꼭 침하가 되어서 도로가 굴곡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변명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이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좋지도 않고 통행에 불편도 주고, 또 언젠가는 하수과에서나 상수과에서 나와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시간상으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수도 보급률이 전년도 보다 올해 아주 많이 향상이 됐네요. 상수도 보급률보다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하수도 보급률도 75.8%정도 향상이 됐고요. 향남 외에 3개 처리장이 있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하수도 처리량이 11.5%가 증가해 가지고 3,661만 톤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증설이 들어간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증설계획이 들어갔는데 11.6%하고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향남2택지, 토지공사에서 2택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대비해서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입주 시기에 맞춰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질의 몇 가지 드려볼게요. 지금 채무액이 총 얼마나 돼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23억을 채무를 받아가지고 기 상환을 6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7억이 남아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고이월도 좀 있거든요. 사고이월은 얼마나 되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두 건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고이월이 전혀 없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먼저 보고하실 때에 사고이월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2009년도 연말까지 얼마나 보급하실 계획이시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78%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느 쪽에 가장, 하수종말 있는 지역별로 ······.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향남, 봉담, 남양 시청 주변에 건축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나고, 그리고 태안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 여쭤보면 정남면 쪽에 보통리 저수지 쪽이 테마공원으로 간다고 해서 관로공사를 쭉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수지 안에 보면 오리보트 타는 데도 있고 수상스키 연습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도 팔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하수관로는 설치가 된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사실은 수면 위에 있는 집 자체도 무허가잖아요. 불법이고, 그리고 주변에 거기로 들어가는 구름다리 같은 데가 있어요. 구름다리 가운데 들어와서 보면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 음식점들이 쭉 있는데 하수관리가 그쪽에는 어떻게 돼 있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쪽은 다 차집을 해 가지고요. 물 내려오는 여수터라고 하는데 물 내려오는 밑에까지 빼놓고 거기서부터 차집관로를 정남처리장 쪽으로 내려가지고 오다가.

미희

안미희간사

그쪽이 100%된 것 아니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수지 주변은 차집이 됐는데 안 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수원과학대 주변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추가 편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수지 구름다리 중간에서 들어가서 좌측으로 보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저수지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이 한번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한번 나가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이 아직 관로가 안 되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수면 위에 떠 있는 그런 데는 관에서 하수관로 시설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물 위에다가 하수도관로를 할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

미희

안미희간사

상당히 수질오염이 되는데 그 집에서는 음식장사도 하죠. 화장실도 있죠.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말 들어보니까 그것을.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식당 주변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담당부서에 건물에 대한 것은 저도 나름대로 매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 못 댈 상황이다 이래가지고 수원의 무슨 건달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감히 손을 못 댄다, 이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관로 문제만 하수과에서 좀 알아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불허가 반려 민원처리 현황 28쪽부터 33쪽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만 103건이 돼요. 자진신고 미대상이 몇 가지되지만 거의 다 보완서류 미제출이에요. 보완서류 미제출이다 그러면 물론 거기 구비할 조항이 들어간 서류가 빠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의 서류들이 미제출이 돼 가지고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설치신고에 따라서 대개 보면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의 배수계통도라든가 아니면 신고인들이 제출하는 건축물 현황도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도 사실상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반려하는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도 같은 경우 총 103건이라고 하지만 10,000건 정도 들어오는데서 하다보니까 %로 약 1% 미만이 됩니다. 실제 103건에 대한 것만 놓고 보면 100건이라는 숫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처리율이 높은 건으로 99% 이상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도 것이니까 이것도 그 이후에 서류보완해서 처리된 것도 많이 있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행해 주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서류 미제출로 해서 반려가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화성시의 수질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해서 애들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 사람이 인체의 70%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더 깊이 인지를 하셔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더 중점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하셨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군데 하신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올해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대양리에서부터 은행나무골 이런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총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적으로 농어촌에 정말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은행나무골, 쇠내지구, 물구리, 솔미, 키울, 마산포, 둥지, 상신은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가지고 한 사업이 아니고 주택가나 이쪽에서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사항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위탁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탁관리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위탁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한 화성호 유역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사업을 주셨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볼 때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어제 대성저수지를 다녀왔는데요. 물이 말라서 자안천에서라도 유입을 해 받아서라도 저수지에다 넣어서 나중에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천에 아직 자안천이나 이런 데 내려오는 데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자안천 부분은 자안리에 마을하수도가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안천의 유효면적을 보면 자안리 마을만 일부 100미터만 차집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자안천 전체가 수질이 맑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안천유역이 100평방키로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하수도 처리하는 면적은 상당히 적거든요. 나머지 창곡리라든가 이런 데 소규모 공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차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안천 수질을 전체 복원을 하려고 한다면 자안천 수계 전역을 하수처리장을 하나 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거기가 산업단지화 되고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속히 한번쯤 기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면 다른 사람이 파면 또 그 옆에다가 큰 것 파죠? 대형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불미스러운 면은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이 행정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실제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우수토실이 황계리 대교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윗 쪽에도 있고 아래도 있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물이 쭉 빠지면서 그것이 보여서 그런가 그냥 솟아나와요. 그냥 솟아나오면 그것이 우기철도 아닌데, 나는 거기 가서 그 물을 떠서 검사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황구지천에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없는 오염요소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관건을 갖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에 있는 우수토실도 제대로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아래 있는 것 역시도 지금도 임의적으로 그냥 방뇨하고 있다, 제가 보아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고, 또 동부출장소도 가서 가까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처리용량은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황구지천을 오염시키는 부분이다, 또 그 물을 가지고 전부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래 평택에 내려오기 까지, 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하시는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비쳐지고 있을 때는 수원시 좀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카메라 갖다 대놓고서 언젠가는 수원방송을 데려오던지 해 가지고 좀 건드려 놔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황구지천 다 버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09년도 8월인가요? 개선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도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고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도 악취문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우선 우수토실로 무단방뇨 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48쪽에 장비현황 및 자재 재고현황 있지요. 지하수계측기가 개당 단가가 얼마나 나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6만원 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등록일자가 구입일자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200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재고가 지금 530개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2007년도에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하수도처리구역 내 지하수 파가지고 하수도 요금부과 할 때만 이것을 부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지하수계측기 구입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쓸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애당초 구입할 때 몇 개나 하셨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630개 구입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630개요? 그러면 100개밖에 사용을 안 하셨네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6만원씩이면 이것도 꽤 돼요. 3억이 넘는 재산인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3,000만원.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죠. 3,000만원, 이것 어떻게 다시 반납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나중에 계속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가지고 계속 달아갈 것입니다. 고장 나는 것도 교체해 놓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고장 난 것은 교체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다 소모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1년에 몇 개나 소비가 됩니까?

올해 연도에 몇 개 소비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2012년도까지 가야 다 소비하겠네요? 지하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소비하기 위해서는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애당초 지하수계측기를 구입할 때는 예측을 잘못해서 구입했지만 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9-49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네 군데가 있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향남, 봉담, 조암, 남양, 그런데 그 다음 쪽에 보면 증설이 있네요. 4곳이 다, 원인이 인구증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에는 5년 단위로 하수도 유입량을 파악해서 증설계획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향남, 봉담, 조암, 남양의 목표년도는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2010년 내년입니다.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것이 내년 목표량이 22,000, 8000, 8000, 12,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 14년까지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주변 개발여건이라든가 정부에서 발표한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증설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는 걱정되는 것이 물론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예측이 아마 빗나갔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다음에 할 때는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은 부지확보 더 안 하고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향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 봉담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양, 조암 다 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세 곳은 다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확보하실 때 민원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가서 주민설명회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증설하실 때 분명히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세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 현황 있죠? 2-12쪽부터, 2008년도 것이 133건인가 되고 2009년도 것이 105건이 되는데, “여”는 뭐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5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부”는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가 미납액이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여”라고 쓴 것은 부과된 것은 100%씩 다 받은 것이고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부”는 몇 건 안 되는데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몇 건 안 됩니다. 앞에 총괄표가 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또 양식이 이렇게 나갔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하시는데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다음에도 이런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농협기술센터소장 김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술기획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청택 지도기획담당입니다. 홍명기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신미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6-44쪽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직파재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장안지역 간척지 뜰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다 해 가지고 무슨 시정이 되겠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래도 수확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간척지 그쪽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금 현재 기계이앙 한 것과 직파재배 한 것 차이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실험데이터나 저희가 한 것을 보면 수량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직파재배 기술은 못자리 단계에서 생산비 절감기술로 일반 벼농사에 비해 노동력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36%정도 절감이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많이 되네요. 비용이 적게 들어서 농가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확대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앞으로 이런 쪽 작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파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동안 많이 실패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새롭게 개량이 됨으로 해서 많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벼농사 같이 짓는데 시험을 해 보면 안 될까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전에도 전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해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주로 하고 있는데 이쪽 육답에도 시험적으로 몇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정 질문 추진현황이요. 16-6쪽에 보면 유효근 위원님께서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후계농업인 인력 육성 방안과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에 대해서 시정 질문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린대학 2회째 하셨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2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0명에서 이번에는 몇 명하셨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작년도에는 3개 과에서 94명이 졸업을 했고요. 올해는 1개과 35명씩 4개과 140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서 CEO육성이 30명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1개 과에 35명씩입니다. 그래서 4개과 140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첫해 94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 거네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1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농산물가공과가 늘어났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린대학이 여성들, 남성들에게 상당히 인기라고 그러던데요. 여기 지망하셨던 분들이 몇 대 비율이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전체 140명 모집정원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2개 과는 경쟁률이 높았고요. 2개 과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40명 모집하신 분들 중에서 권역별로 지역 안배도 하셔서 면접을 보신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읍면별로 받아서 했는데 편중이 안 되게끔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합격자들 주소지 있지요? 다 명단 나오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접 후에 가서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추천을 몇몇 분이 했음에도 그런 분들이 안됐고, 물론 취지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색깔을 띤 사람들은 배제하고 순수한 농업인들, 농업에 대한 기술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만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면접 후에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 이런 저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만약에 또 그린대학을 운영을 하신다면 지역별 권역별로 안분배분을 잘하시고요. 거기에다 4개 과니까 4개 과도 과별로도 분명히 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특히나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여론이 가급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대로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16-7쪽, 농업경영인 정예화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농업경영인 정예화, 반기별 1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1년에 반기별로 2차례 현장지도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소득분석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하고 같이, 읍면에 상담소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82명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신규가 금년도에 16명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현재 998명이 등록이 되어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998명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늘어났네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작년도 16명이 늘어나고 그래서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의 참석률은 어때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자체적으로 큰 행사하고 그러면 그래도 참석률이 경영인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0%이상 돼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화성시 아무리 도시화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농업경영인들, 그분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기계수리 및 공작실 운영현황 35쪽입니다. 2008년도에 공작실 운영현황이 1,560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횟수가 2009년도에 675회였었는데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기타 해서 765회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농기계가 총 몇 대가 있어요? 기종별 전체 다 합해서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기계 보유현황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기계 순회수리가 결과가 좋은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직접 본인들이 끌고 와서 내방수리 하는 것도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본인이 급해서 오는 것은 내방해서 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락에 나갔을 때 수리를 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서 나오는 오일이라고 그러나요? 농기계도 오일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 처리는 잘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다 수거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수거해서 받아가는 어디 업체가 있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전문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철저히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현황 있지요. 은행나무골은 양감에 있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양감면 요당1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거기 민박농가가 5호에요? 5호나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개인이 집 구조를 바꿔 가지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 마을을 지정을 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 마을을 전통테마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람들의 체험실적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만 2,763명이 다녀왔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농가소득이 올라가겠네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농촌진흥청 수상까지 했는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서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이 사업을 자연부락에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해서 5억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서 지정이 된 마을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니요.

미희

안미희간사

기술센터에서 하신 마을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이런 마을을 지속적으로 가꿔 가실 의향이 있으신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런 것도 있고 또 관광마을로 관광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마을은 이것 하나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이것 하나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농가들이든 어쨌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화 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화성시에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의 특화음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 샌드리버 포도주도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로 만들어서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해서 시음도 하고 그러는데 음식으로는 우리 화성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화성시의 대표음식을 만들어 봐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진대회를 한번 했었어요. 선발을 해서 했는데 1위, 2위, 3위 이렇게 뽑아놓기는 했는데 그것을 보고서 느낀 것이 좀 대중적인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어업자원이 바지락도 있고 꽃게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인천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화성에서는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화성에 가장 특색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꽃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장게장을 화성의 특색음식으로 만들어서 육성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해서 국비를 요청을 해서, 지역특성화사업에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을 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도비신청을 할 때 도비에도 이것을 신청을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를 대표하는 음식,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그래도 화성시에서 가장 내놓을 만한 음식이 뭐냐 하면 똑 부러지게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홍보할 만한 것이, 그런데 간장게장이 마도인가 사강 쪽에 보면 횟집인가 어디하고 팔탄에 있는 모 음식점하고 해서 몇 군데에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화음식을 개발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의 향토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외국사람이 찾아와서도 화성시에 가서 그것을 안 먹으면 안 된다, 외부 지자체 사람들도 화성시에 가면 그 음식은 꼭 먹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입인들의 소득이랄까요? 농가소득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자꾸 개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써주셔서 가공식품들 그런 것을 많이 만드셔서 대대적으로 농가소득에 일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경영인 정예화해서 반기별로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982명이 지금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일부는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사결과 982명이 전체 적격자인양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업경영인을 뽑고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신규 농업경영인 많지는 않습니다만 뽑고 있습니다. 올해도 16명 선발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인원을 올해 16명을 뽑겠다 해서 16명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원하는 사람들이 16명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순위가 있습니다. 쭉 신청을 하고 그러면.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신청은 했는데 우리가 16명만 선정을 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렇죠. 도에서 배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998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경지면적은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전체 현황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조사가 아니죠.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16명 들어오기 전에 982명인데 평균 따져보니까 경지면적이 얼마가 되더라, 전체 경지면적이 얼마더라, 이런 것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파악해 보십시오. 이것은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15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아직도 사업을 시작 안 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거의 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런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빨리 사업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건조기 보조해 주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얼마씩이나 보조해 줍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한 개가 200만원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체 금액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한 개소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60%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조 60%, 자부담 40%?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자부담 40%.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 신청하는 사람들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작년도에 많이 공급을 하고, 금년도에도 공급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커버가 됐는데 아직도 인기가 많이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략 벼 건조기보다는 고추건조기 이런 쪽으로 많이 하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밭작물 건조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하여간 가능하면 이것도 농가소득에 일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3쪽 그린농업대학, 아까 안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4개 반에 14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 처음에 입학을 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129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명을 졸업을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진해서 자퇴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다니다가 다른 집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규정을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80%이상 학사과정을 마쳐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41주 동안 총 운영되는데 7번 정도 빠지게 되면 자동 탈락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97명이 졸업을 했는데 자격증은 몇 명이나 취득을 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작년도에 유기농자격증을 9명 취득했고요. 화훼장식기능사가 1차에 5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자격증 취득은 총 14명?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올해도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9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왔던 사람들이 올해도 다시 재입학한 사람은 없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러면 안 되죠.

재영

전재영위원

한번 하면 그만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한번.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 당년도에는 자격취득을 못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실력을 쌓아 가지고 자격증취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자격증취득반은 이 과정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사실 농업 해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문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꾸 유도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이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기술센터의 위상정립을 새롭게 가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지역의 연구전문 연구사나 이런 분들을 우리 화성시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주로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특색사업을 만들어 내고 특화작물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되는 2013년이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잘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센터가 늦어지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는 잘 나왔어요. 우리꽃식물원이 9월 30일날 개장을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그때 시작을 했으면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는 요건을 같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늦어졌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성시에 정말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농업인은 몇 명인가 파악을 하셨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업인구가 7만 3천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중에 실 농업인은 몇 명인가? 그중에 여성농업인은 몇 명이고, 과연 그 농업인들이 우리 화성시의 벼농사를 하는 1만4천여 헥타르에 몇 명의 수요가 필요하고 농기계는 몇 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농정과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고 가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6-34페이지에 농업에 대한 겨울 영농교육을 하시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평상시 농업 품목별 교육도 하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형식에 치우치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품목별 8개인가 몇 개라고 하셨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들이 그 단체를 정말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예산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원하는 것이 교육비 밖에 사실상 없죠? 연구 정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품목별로, 작목반별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옛날 같이 겉으로 만의 교육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명칭이 농기계수리센터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의 임대농기계를 농정과에서 상당히 큰 액수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구연수가 되게 되면 감가 계산해서 매각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기술센터에서 이제는 하나로 뭉쳐서 농기계 수리나 모든 부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해 가야지만이 된다, 농정과에서는 예산 만들어서 농협에다 갖다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선발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볼 때 우리 시에 있는 농민들은 농협이 주는 줄만 알고 있어요. 저도 금년도에 처음 임대농기계 선발 농민들을 볼 때 농협을 몇 % 이용했느냐, 출자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배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모순되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와 같은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수리요원들도 가지고 있고 자원을 10여명으로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센터 같은 센터를 만들어내면 그와 같은 부작용은 나지 않겠다 해서 소장님이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농기계수리센터 두 대 차량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녀 봐도 어렵고 그 인력가지고 형식에 치우친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상담소 지역특화사업을 하셨잖아요? 동부권에는 안 주셨죠? 금년도 예산에 됐나요? 뭐가 들어갔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동부권에는 가로화단사업으로 해서 특화사업하고는 빠졌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벼 4, 원예 5, 과수 3, 축산 1, 특작 1 2008년도에 그렇게 하셨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2009년도에는 원예 2개가 가로사업입니까? 꽃길 가꾸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교통섬 같은 화단 가꾸는 것.

효근

유효근위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녕리 삼거리에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화단 만들었죠? 지금 가보세요. 다 없어졌죠? 거기 예산지원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해 했죠? 6백 몇 십만원 들여서.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거기 있어요? 없어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그것은 누가 했던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동부권의 이명자 상담소장이.

효근

유효근위원

상담소장이 무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지금 거기 다 탈바꿈을 시켜가지고 소나무 갖다 심고해서 제대로 된 화단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자전거도로까지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앞서 가지 말고 정말 본연의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거기 화단을 가꿔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롭게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작은 어떤 것을 보이는 것보다도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동부권에는 주말농장 하잖아요. 주말농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로 해서 법인화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재계약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주말농장이 지금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있는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동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기술센터 주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실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정말 하고 있는지, 내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시라고, 국유지를 가지고 임대를 해서 문제가 됐다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해 나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배수로도 자비로 사업비 우리가 세워서 잘못됐던 것 저희들이 해 줬으면 추가로도 다른 예산이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 자리가 정말 자리매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협에 거의 보험이 들어져 있죠? 농작업을 함으로써 피해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장애가 올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발생되는 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농민들이 각자 개인들이 재해보험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로 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보다는 농작업에 대한 환경조성이라든지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정말 농작업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체험마을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과 도시와 어울려지고, 화성시는 특히 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성시 도시민이 3분의 2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로 볼 때는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그 도시민들이 화성시의 농촌을 어디를 가더라도 좀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고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4H를 지금 몇 개 4H를 운영하고 계시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29개 학교.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 4H들이 특색 있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속에 있는 4H 학생들이 과연 뭘 배우겠습니까? 흙을 만질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지금은 인조잔디를 다 깔아가지고 운동장조차도 잔디가 다 깔려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뒤돌아볼 때 정말 흙을 만져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벼를 쌀 나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시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전통테마마을이나 관광 네트워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십사 생각하고, 은행나무마을 2003년도부터 해 왔는데 이제 누가 가서 보더라도 깨끗하고 볼만 해요? 예산 조금 더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조금 더 지원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자리 잡고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했어요? 매년 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 지원한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2억 5천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했어야 마을회관 정비하고 화장실 만들고 뭐하고 하면 크게 한 것도 없으리라 생각하니까 좀 더 해서 정말 요당에 가면 전통테마마을의 역사성을 가질 수 있고,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농업대학에 마케팅과는 없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마케팅과가 있습니다. CEO 과정에 50%씩.

효근

유효근위원

생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고 연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EU나 미국이나 FTA 체결이 된다고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작은 나머지의 농업인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농촌생활하시는 분들이 뭔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농촌이 더 값어치 있는 화성시의 모습으로 탈바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16-20쪽에 기금 운용 현황 있지요.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기금관리는 센터에서 하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원금도 사용을 하시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원금은 사용 안 하죠. 매년 이자발생액의 20%는 다시 재적립을 해서 하고 80%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자수입에 대한 80%만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게 돼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20%는 다시 재적립을 하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정기예금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년짜리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원금을 사용 안 하는데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셨어요? 어차피 원금을 사업용도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장기간 정기예금에다 예치하셔도 되잖아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몇 년짜리에 둬도 되는데 매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는 어차피 나오니까 결산보시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달이 이자가 나오잖아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다달이는 안 나오고 1년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1년에 걸쳐서 나온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라리 원금을 그냥 넣고 이자만 나오는 예금도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자 높은 것으로, 1%만 해도 2,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5년짜리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7% 거의 1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금 종류 한번 찾으셔가지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장기로 해서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방안을 ······.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알기로 가능하니까 찾아보시고, 이자발생이 만약 5년짜리에 10%라고 하면 2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민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3년짜리라도 좋고 기금운영관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6-44쪽 2009년도 햇살드리 고품질 쌀 생산단지 1,855헥타르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이 다 장안뜰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니죠. 장안뜰만은 아니고 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 운영을 해서 아마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장안뜰하고 팔탄, 사강 여러 군데에 걸쳐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기금은 1년짜리 하지 말고, 너무나 저리에 예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화성시도 마찬가지인데 사용하지도 않고 기금으로 되어 있고 이자만 발생되는 것도 이렇게 1년치로 해서 예치를 해 놔가지고 된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농어민들이 융자를 해서 쓴다든지 하는 것이 농정과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5%짜리를 3%인가로 줄여서 해 놨습니다.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거기도 몇 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도 21억씩 있는 것을 농업인들한테 정말 여기서 3%라고 할 때는 거저 자금을 줄 수 있잖아요. 영농자금을 준다든지, 그래서 사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면 한번 조례를 바꿔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 5년 동안 예금을 해 놨다 그러면 매년 이자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5년에 한번.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나오는 것이 다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매년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 중지

17시 27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홍진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공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차재문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서정은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7-25쪽 농업기상 관측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가 1993년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기상 자료가 제공이 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93년도에는 수동으로 했었는데 자동 관측시설로 전체가 교체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금 기상청에서도 기상이변으로 해서 주간, 월별 기상예보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상 관측자료 관리시스템이 기상청보다 더 정확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정확도로 하자면 그쪽 시설만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는 예보보다는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사후에 활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기상이변으로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 월별을 기상청에서도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합니다. 4천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소장님은 보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상청에서 하는 것은 예보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예보가 되어서 실제로 기상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상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기상청에서는 예보고 저희는 비가 오늘 예를 들어서 몇 미리가 왔다고 하면 그런 것이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농업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7-12쪽 쌀 품질 관리운영해서 2억이 예산계상 됐는데 지금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잔액이 지금 1억 9천7백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해서 납품되는 데까지 시일이 경과가 됐습니다. 외국에서 도입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5월 31일자 자료가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생물 친환경농업 육성해서 기자재 확보도 2억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은 1억 95만 4천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것도 2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양기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 입찰이 끝나서 지금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납품이 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쪽도 보면 주요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10억 이상 했는데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 육성하는데 집행액을 보면 약 50% 약간 넘었는데 왜 집행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지금 단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 성격만 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 잔액은 필지별로 심사를 해서 도복이 안 되고 병해충 발생이 없는 필지만 해서 수확 후에 수매를 해서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남은 집행 잔액이 장려금으로 나갈 것입니까? 전액이 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다 장려금으로 나갈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장려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현재 재배면적 단지 전체가 1,889헥타입니다. 그쪽에서 불합격단지 2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한 장려금이니까요. 비료 감비 하면서 수량이 감소되는 4%내지 5% 정도의 액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종자, 물론 지원했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저독성 농약도 지원했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친환경 비료도 지원했을 것이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시비하는데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시비는 비종부터 해서 전체 현재 추천비료 질소량이 단보당 9키로가 추천양인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거기에 어떤 토질검사나 이런 것은 사전에 하고 하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토양감정 결과에 따라서 비종을 선정을 하고 비료양도 추천양보다 2키로 줄여서 7키로 수준으로 지금 시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화성호 경관 조성을 전년도에도 했었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설명을 하시기에는 코스모스는 개화에 문제가 없었다, 우리 위원님들 거기 현장방문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개화에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작년에 예산이 1억 얼마해서 한 것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사업이 잘못 됐다, 그런데 올해 3천만원 들여서 또 연근 식재했다고 했는데 연근이 작년에 식재 한 것이 자란 것 아닙니까? 올해 또 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올해 추가로 다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장소에?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연근이 염도에 강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염에 어느 정도 견디는 성질이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여건이 나빠진 것이 조암부터 내려가는 하천을 저수로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자체가 지금 염도가 높아져서 생육에 굉장히 오래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연꽃 식재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식재 면적이 3천평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작년도 그 면적인데 3천평이 됩니까? 더 확대 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확대는 안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육안으로 3천평 안 될 것 같은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3천평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이쪽에 유채를 심었습니다. 유채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육이 되어서 농경가 원예에서 표지사진으로 낼 만큼 나름대로 생육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염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작목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바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은 더 이상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상 예산낭비입니다. 염도도 높고 해서 일반 식물들이 사실 자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편성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22쪽하고 30쪽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2008년도에는 연꽃 단지가 33,000평방미터였습니다. 해바라기 단지가 85,000평방미터, 코스모스가 45,000평방미터였었고, 연꽃 단지가 33,000평방미터였었는데, 그 당시에 연꽃 단지 및 코스모스 단지 발아 및 생육 양호 해놓고 해바라기 생육저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해바라기 꽃이 필 계절이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해바라기는 안 하고 유채만 했습니다. 유채만 했는데 작년도 사업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해바라기 파종을 해서 생육이 불량했던 지역은 금년에도 유채가 거의 발아를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바라기가 저하 되었던 곳에 유채를 심었더니 역시?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생육이 안 좋았던 데는 금년도에도 유채가 발아가 잘 안 됐고요.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반쪽, 그러니까 좌측은 생육이 어느 정도 잘 되어서 멀리서 보면 유채꽃이 그래도 심어놓은 듯하게 노랗게 보이는 정도로는 생육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채가 무슨 약용인가 식물성 무엇으로 쓰인다고 해서 저 아래 지방, 우리가 여수인가 어디 연수 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유채꽃 단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유채는 기름 짜는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채 기름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연근 식재를 올해 얼마나 더 늘리신 것입니까? 규모가.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규모를 늘린 것은 아니고 같은 장소에 작년에 연근도 생육이 안 좋고 월동하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추가로 심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여건이 더 나빠진 것이 물 자체가 짜져서 연근이 잎이 올라와도 활짝 피지를 못하고 생육이 아주 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작년에는 1억 3백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갔었지요? 2008년도에.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는 소요예산이 3천만원 하신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봤지만 아직, 뭐라고 할까요? 갯벌 흙이 단단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씨를 심으면 식물이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데 토질이 딱딱해서 비가 안 오면 완전히 갯벌 바닥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염기도 있고 흙 자체가 식물이 자라기 힘들 것 같아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외형상으로 봐서 갈대가 자라는 땅에는 작물 재배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나문재만 자라는 땅에는 물 많이 대고 벼농사 외에는 잘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거기가 나문재나 그런 것들이 자라는 토질이잖아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반쪽이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아까 전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단돈 얼마라도 거기에 더 이상 낭비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햇살드리 쌀 품질혁신단지 육성 현황 있지요? 2009년도에 그 사업비가 15억 3천5백만원인데 지금 추진 실적이 옆에 있어요. 이것이 5월달까지 하신 것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5월말 현재.

미희

안미희간사

근무계획이 계속 나와 있는데 5월달까지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우선 1, 2월달에 필지별 농가별로 단지 선정을 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월달부터 종자 공급하고 자재 공급해서 못자리 설치부터 적기 모내기까지 작업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 자재비가 약 50%정도 집행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약 50%의 예산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농가별로 필지별로 현지 확인을 다해서 도복도 안 되고 병해충 발생도 없는 필지만 골라서 합격을 시켜서 적기에 수확을 해서 아주 좋은 벼만 수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은 수매 후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또 장려금이에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추진한 단지는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약 4% 내지 5% 정도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의 장려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참여 농가가 742 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877헥타에 742 농가가 여기 참여를 했는데 742 농가가 확실하게 다 참여한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번별로 대장까지 되어 있고 현지에 가면 필지별로 작은 표찰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가 어디에요? 877헥타 면적이 어느 지역에 있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각 RPC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개 RPC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수라청 RPC는 남양, 비봉쪽이고, 대한농산 RPC는 송산쪽이고, 팔탄농협 RPC도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농산 RPC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농산은 우정, 장안 쪽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42농가가 네 군데 RPC에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화를 했기 때문에 개별 농사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는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모 휴게소에 우리 화성시 관내 쌀을 안 팔고 타 지역 쌀을 갖다 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의 송산포도, 제부도 포도 내지 햇살드리 쌀 이런 것을 거기에서는 미질하고 수량만 맞춰주면 화성시 것을 쓰는데, 팔탄농협에서 그것을 대주다가 아마 포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포도 같은 것도 송산포도, 제부도 포도를 팔아주겠다고 물량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와서 실어가려면 실어가고 배달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못 팔아주고, 아마 다른 지역 포도를 갖다가 하루에 1천 박스씩 팔아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속 해마다, 그런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의원님들이 그 휴게소를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화성시 농산물을 안 팔아 주느냐, 그런데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도 대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화성시 농가들이 이렇게 시에서 장려금까지 주고 단지다 뭐다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렵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나 봐요. 농사지은 것 팔아준다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서로 갖다 줘야 될 상황인데 알타리도 그렇고 화성시 관내 특산품, 농산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팔아 달라고 거기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없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와서 자기네 농산물 팔아달라고 사정하고 샘플 가져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가져오라고 선정을 해서 해도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짱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농업인들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매출 1년에 1천억씩 올리는 휴게소입니다. 그런 데서 책임지고 판로를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가져오라고 하는 데도 안 갖다 주는 것 보면 우리 화성시 농업인들 어렵다는 것은 말 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국도비 받아다가 시비 갖다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포도 같은 것도 사실 적기에 못 팔면 때로는 기후 때문에 덤핑으로 팔릴 때도 있거든요.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팔아달라고 가서 사정을 해도 시원치 못한데 팔아주겠다고 가져오라는 데도 안 갖다 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농정과에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정에서 무조건 장려금으로 하시지 말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인으로서 화성시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혁신단지를 하는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더 면밀하게 깊이 들어가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신 다음에 정말 도와 줘야 할 입장일 때, 그때 우리가 시비든지 국도비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려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이 햇살드리 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쌀 품질혁신단지는 2008년도에는 552헥타, 2009년도에 887헥타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뒤에 또 있지요? 1,000헥타 하는 것은 뭐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도비 사업으로 G플러스 단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G플러스 도 생산단지 육성은 1,012헥타, 이것도 예산은 얼마나 돼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예산이 4억씩해서 8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77헥타에는 15억 3천5백이고, 그러면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는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네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현재 다 지원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생산비에 대한 생산성 보장도 해주는 것이고, 지금 화성시 쌀은 얼마나 남아돌아갑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6월말 현재로 RPC에서 수매한 양이 2008년도 산은 5만 2천톤 정도 수매를 해서 6월말 현재 1만 6천톤 정도가 재고로 있고, 9월 햅쌀 나오고 나서 9월말까지 판매하고도 약 2천톤 정도 재고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2천톤이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조암 쪽에 있는 농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RPC보다, 그렇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농가마다 있는 데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격 문제 때문에 판매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년도에 생산할 벼도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보관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천톤이 넘는 많은 양이 화성시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햅살 나오기 전까지 소비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동탄 농협 같은 데도 수원시에 직거래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해 여기 보면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식량 증산에 노력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당장에 식량 증산이 문제가 아니라 판로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14,400여 헥타지요? 경작 농지가.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양이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되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보통 6만6천톤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1만톤이 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7만6천톤 이상이.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식량증산 1만톤을 증산을 했다고 하면 양질의 햇살드리 쌀이나 프리미엄 쌀이나 G플러스 쌀이나 이렇게 많이 생산이 증가됐는데, 금년도에 또 그만큼 1만톤이 더 증산이 된다고 볼 때는 우리 화성시 쌀의 가치는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햇살드리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산에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실제 1만 4천 헥타 중에서도 약 2천헥타가 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다 RPC지원도 농정과에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약대 별도로 보존해서 다 항공방제 해주는 부분이고, 이런 많은 부분들은 하고 있지만 정말 이로 인해서 증산에 따른 피해가 또 농가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 양질의 쌀을 증산해서 제값을 받고 화성시에 있는 햇살드리 쌀을 화성시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안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쌀 생산한 논 2천헥타에 대한 쌀을 RPC에 갖다 주면 RPC에 서 어떻게 판매하는지,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셨나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RPC하고 협의를 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보면 15억이 넘는 예산 하고 지금 얘기하신 8억하고 하면 23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2천헥타에 이것 두 가지만 가져도, 23억 되는 예산을 농가들에 증산을 하라고, 또 양질의 품질을 생산하라고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고가로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직거래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이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쌀을 가지고 화성시민의 먹거리로 충족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먹는 데도 저렴하게 보급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정 공장에서 나오는 4만 몇 천원이 실제 시중에 가면 5만원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4만7천원, 4만3천원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지금 4만원 미만으로도 어느 농협에서는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민들한테 홍보해서 화성시민들이 정말 햇살드리 쌀, e-프로미 쌀, G플러스 쌀을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또 우리가 보존해 줄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민들이, 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화성 쌀을 애용을 안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한 해 생산하는 양 가지고 몇 년 먹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작년도 생산량 가지면 화성시민 전체가 2년 먹을 양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쌀 소비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린대학에 CEO과정이 있고 마케팅과가 있듯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화성에 지역 주민들이 화성의 쌀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하라고 농산물유통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농산물유통단은 농정과 얘기를 할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농산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담당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된 것으로 해서 학교급식만큼이라도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예 분야에 과수, 이화배, 그 외에 또 배 생산하는 품목별 단체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배 단체는 대표적으로 처음에 브랜드화 된 것이 이화배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출배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갑배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다음에 원협에서 작목반으로 하는 햇살드리 배 수출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농업인들이 예산지원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시범포도 운영합니다마는 과수나 특용작물이나 지금 부상하는 인삼, 인삼단지, 인삼 생산농가, 지금 예산 2십 몇 억 받아온다더니 가져올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FTA 통과가 되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FTA협정이 통과가 되어야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 될 줄 알아요. 하여튼 잘 해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화훼 농가도 생산비 저렴하게 해서 화훼 생산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지도해서 정말 저농약을 사용해서 생산된 것만큼 그것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경영지도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복형 농업자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자원과장 유복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현진 자원개발담당입니다. 방현식 홍보교육담당입니다. 송필재 식물관리담당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자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8-37쪽 우리꽃식물원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식물원 조경공사의 부실 관급자재, 수백 그루가 불법시공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A조경이 납품한 대나무 150주는 당초 설계계획에 높이가 5미터, 뿌리 쪽 둘레가 5센티 미달되고, 조달청 고시가격인 주당 37,500원 보다 16,100원이 저렴한 21,400원인데도 이를 설계계획대로 입금 처리한 것이 맞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고사목에 대해서, 또 규격 나무 이하의 것은 아직 정산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교목, 관목 1억원 상당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이행확인서를 받은 후에 대신 지급한 것이 맞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것은 지금 담당 공무원이 그 당시에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규격 이하의 나무는 1차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정산 과정에서 규격 미달 나무에 대한 그러한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입금 처리가 됐으니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납품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격 미달이 되는 수목을 납품한 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용귀

배용귀위원

입금된 일은 없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질의를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했습니다. 사후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8-6쪽 유효근 위원님께서 08년도에 시정 질문 하셨던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추진중, 불가,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각 지자체별로 식물원보다는 수목원 쪽으로 많이 관광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꽃식물원 같은 경우에 들꽃, 야생화 종류로 해서 겨울에는 온실 쪽으로, 봄, 여름, 가을에는 물론 외부 쪽으로 하시는데 거기 주변에 산림청 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이왕 하시는 김에 더 매입을 하셔서 수목원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시민들만 있어서는 앞으로 특화 관광화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앞으로 식물원 보다는 수목원의 장점을 살려서 부지를 확보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맨 마지막에 우리꽃식물원 추진 상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 소송은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소송입니다. 공사한 것에 대해서 공사비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법원에서 현장 감정평가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불합리하게 평가된 것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백종합개발회사가 감리회사였지 않아요? 그 회사에서 우리 화성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이에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한백은 조경회사고 감리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억 2천1백만원에 대한 것을 지급을 안 해서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왜 청구가 들어왔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했는데 왜 화성시에서 안 주느냐, 그래서 1차 소송가액 1억 2천만원이고 실제 요구하는 것은 14억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달라고, 속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건설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사실상 우리 화성시에서 돈을 지급을 안 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아직 지급을 안 했지요. 안 한 이유는 감리를 뒀는데 조경회사에서 공사를 완료하면 감리가 그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서류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업체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나갈 수 있는 서류가 갖춰질 수 있는 중단 단계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억 2천1백만원?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지금 1억 2천1백만원은 처음 소송하는 금액이었고 지금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감정평가 비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13억 5천만원, 그다음에 하자가 1억 5천만원, 그래서 하자를 빼면 12억 2천4백만원은 조경회사에 줘야 된다고 하는 감정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에 의한 결정은 아니고 그렇게 감정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공사비가 평가가 됐기 때문에 수임변호사한테 계속 이 금액을 덜 줄 수 있도록,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1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공사보다는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공정별로 나와 있잖아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공사가 완료 되려면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일부 현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는 공사를 인정 못한다고 나오는 것이고, 시공업체에서는 우리는 설계 변경에 의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95%에 해당되는 잔여 공사비를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오지요? 이런 금액이 어떻게 나와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현지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평가가 된다고 해서 현재 그것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여러 가지 화성시의 이미지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물론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백종합건설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합리적인 마무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8-7쪽 보면 지체상금은 준공 이후에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미 한백 조경업체는 사업이 끝난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1차 끝난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지체상금을 어디에 요구합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지금 식물원 공사가 금강하고 서평하고 한백하고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공동 수급제입니다. 그래서 1차 한백이 우리가 계약해지를 해서 금강으로 넘어갔습니다. 잔여 조경공사를 금강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해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백에 지체상금을 적용할 것인지, 금강에 적용할 것인지 이것은 법리적인 해석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결정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금강은 나중에 계약을 해서 들어온 회사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금강에 어떻게 지체상금을 물립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이것이 공동 수급제기 때문에 한쪽 해석은 금강에 물려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또 한쪽은 한백에 물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 물리는데 다만 정확하게 금강에 물릴 것이라면 금강에 지체상금을 물릴 것이고, 한백에 물려야 될 것이라면 한백에 물려야 되고, 이런 것은 아직 더 해석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체상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조경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4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쪽에는 1억, 금강, 서평 각각 1억해서 6억 정도 지체상금을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소송 중이라 지금 지체상금을 물리지 못하나 했는데 한백에 물릴 것 같으면 지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한백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비를 준다면 지체상금을 빼고서 줘서, 지체상금을 금강하고 서평은 유보를 시켜놨고, 그다음에 한백에 줄 것은 해석을 받아서 한백에서 받아낼 지체상금을 유보시키고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짓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8-15쪽 지방수목원 조성에 전혀 집행액이 없는데 왜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 수목원, 그러니까 식물원 내에 목재 데크사업을 하는데 공사 착수를 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 동안에 설계를 했고 설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공사 착수 했으니까 앞으로 20일이면 공사완료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설계 절차 때문에 늦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표기된 것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18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현장 여건과 설계도간 불일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지적도만 놓고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합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대부분 설계가 사무실에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에 안 맞았을 때 그것을 적용시켜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그것을 보완시키느라고 변경 설계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당초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지적도와 현장을 나가서 했더라면 공사 지연도 안 될뿐더러 공사 사업비도 추가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실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공사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계할 때는 분명히 지적도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앞으로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염려하시는 것이 우리꽃식물원인데요. 처음에 자생화단지였지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단지가 식물원까지 가니까 문제가 되어 버리지요. 80억에 할 것을 200 몇 십억씩 올라가고, 기술센터에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좀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까 상수과 얘기하다 보니까 수도공사 못해서 상수과에 지금 줬지요? 사업비도.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상수과가 전문으로 취급하니까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다 받아서 식물원을 만든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 각 부서별로 해야 될 부서가 어디냐 놓고 해 왔어야지 한 군데서 모든 것을 다 주먹에 쥐고 하니까, 시설은 시설부서에 넘겨줬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을까, 지금 담당계장님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사표 쓰고 나간 사람 두 사람씩 있지, 또 다른 데 간 사람 둘씩 있지, 아프다고 병원에 가지, 이것이 지금 9월 30일날 다 될 것 같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30일날 꼭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전에 담당하시다가 다른 과에 2년 갔다 오셨지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또 돌아오셔서 하시려니까 성질만 나지, 그렇지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9월 29일날 개장을 목표로 잡고.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계실 때도 다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2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법정 투쟁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 직원들 어렵게 만들고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 배를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픔을 딛고 9월 30일날 새롭게 개장을 한다고 보면 뒤편에 산림청 땅을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시고, 또 기술센터 부지도 더 마련해야 한다면서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더 마련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식물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공직자들 모습을 탈바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기술센터에 축제라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꽃 전시회가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전시회지 축제는 아니잖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형식이고 또 하나는 농업인 큰 잔치가 축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함평 나비축제가 기술센터 소장하시던 분이 만들어 낸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기획을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현재 시행을 센터에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시행을 센터에서 함평 나비축제를 계속 끌고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 언론에 피력된 것을 봤는데 화성시도 1백만을 바라보고 가는 입장에서 농업인 큰 잔치, 꽃 전시회 이런 것보다도 정말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서 모이는 축제의 한 마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포도 축제 같은 것도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논산에 딸기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논산 딸기축제도 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시장님이 와서 반팔 입고 뛰어다니면서 같이 기술센터 소장님들하고 전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나갔을 때 기술센터의 위상이 더 정립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도만 가지고도 화성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삼도 언젠가는 한번 같이 갈 수 있도록, 화성 인삼을 알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햇살드리 농산물 전체를 갖다 놓으니까 화성에는 브랜드해서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축산도 그렇고, 옛날에 축산의 대웅군이라고 하지만 비쳐지는 것은 제각기 다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니까 소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풍란을 생산해서 조직배양해서 지금 어디다 보급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식물원 조성하면 거기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급할 계획이 없으면 저는 안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풍란 재배하는 것도 봤고 조직배양실 직원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풍란이라는 것은 이제는 옛날 같이 희귀성 있는 식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수출농업담당 하던 부서 지금 농정과로 직원들 보냈지요? 2명씩이나.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출농업도 원래 농정과 업무였는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왔는데 지금 6월 20일인가 직원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을 때 정말 바람직한 수출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화성시에서 농산물 수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원이 안 가고 농정과에서 추진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갔고 어차피 수출하기 위한 농산물의 고품질을 위해서는 저희 센터가 기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 식구 보내서 다른 집 가서 그 장사하라고 하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떳떳하게,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잘 해왔고 또 농민들하고 접하기 제일 손 쉬었던 부분에서, 농정과에 가면 행정이지 기술지원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행정력만 지원할 뿐이지 기술과 행정이 같이 복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정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틀에 박혀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틈바구니 속에서 잘 지금까지 수출농업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방 수목원 조성이라는 사업도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국비 1억, 도비 5천, 시비도 5천이네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수목원 안에 좌측으로 데크 타고 올라가는 쪽에 공간을 만들려고.

효근

유효근위원

답변하는 것 언뜻 들었는데 그쪽으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복합적으로 하셔서 우리꽃식물원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2분 감사 중지

18시 44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최일선 기관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면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 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승도 마도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마도면장 양승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도면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마도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에 앞서 마도면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호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순철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향겸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병희 산업담당입니다. 4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화성시의회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서 중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특수시책 1건과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 상생을 이루고자 병점1동 부녀회와 마도면 친환경작목반을 2009년 6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과정은 농촌일손돕기와 농사체험, 그리고 농산물직거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도면에서는 본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병점1동 부녀회 15명이 마도면 친환경작목반을 방문하여 일손 돕기 및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견학하였습니다. 관내 도농간의 자매결연은 농가소득 증대 및 화성시민으로서 일체감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곡공단 도시관리계획 공업지역 반영건이 되겠습니다. 두곡공단은 20년 전부터 하나둘씩 자생적으로 생긴 공단으로 현재는 삼성용기 외 25개의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에 해당이 되어 건폐율 40%로 공장의 증설 및 신설이 가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이 지역은 도시지역 미분류 지역으로 책정되어 더 이상 공장입지가 불가하게 되었고, 추후 도시지역 분류 시에도 자연녹지로 분류될 경우 건폐율이 20%에 해당되어 연접이 적용되어 공장 신증설이 곤란하게 됩니다. 추후 도시계획관리 변경 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사업자가 공장을 신증설 시 어려움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로를 열어 주시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관내 업체가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 중복하여 사업배정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관내 지역인데 그 쪽에 일이 갑자기 발생될 때 많이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약간 좀 ······.

용귀

배용귀위원

특혜를 준 거예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특혜는 아닙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했어요. 수의계약이나 관내사업이나, 한 사람이 3분의 1은 한 것 같아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작년도는 좀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준 사람은 두세 건 정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1건씩 다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5-4 보시면 제가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순배라는 사람이 소규모사업도 7건이나 했고 수의계약도 많이 했어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배분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을 보면 체납목록에 도로사용료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마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마도도 도로사용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직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체납액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독려만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취하셔서 체납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공사물품 구매현황 15-7쪽인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비상경제시국으로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별로 예산 조기집행을 했는데 마도면에서는 물품구매 현황을 보니까 200만원 이상이 몇 건이 올라왔거든요. 5건이에요. 그런데 조기집행이 물품구입비하고 용역비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단위에서는 조기집행을 하셨나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6월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조기집행실적이 1월달에 다 완료를 하셨어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설계를 1, 2월달에 다 끝내고, 공사를 3, 4월달에 해서 농번기 이전에 5월말 전에 다 완료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애쓰셨고요. 지역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가장 수장이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로등, 보안등 좀 볼게요. 마도면이 리가 몇 개나 되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24개리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장 외진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CCTV도 일부는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도에 가로등, 보안등을 반납을 왜 하셨어요? 4,841개나 반납을 하셨네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484만 1천원을 반납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금액인가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금액입니다. 일부 수리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대수가 밑에 것이 대수인가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 가로등 473개, 보안등이 594개, 총 1,067개네요. 그러면 보안등에 대한 금액이 2,000만원, 가로등에 대한 것이 1,800만원 정도 고장수리를 하셨는데 1년에 이렇게 많이 해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램프하고 안전기만 고장이 나도 하나에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멸기가 또 들어가는데 그것 할 경우에는 18만원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수리하다보면 가로등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시설하고 몇 년 정도 있으면 보수 건이 나오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신규로 설치하고 1년이나 1년 반쯤 지나면 그런 식으로 고장이 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히 우기 때 지나고 나면 그 안에 물이 많이 차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신 것이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코드번호가 있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늘어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방범순찰 근무일지를 가져오셨는데 항상 5명이상이에요. 4명이상 이렇게 하셨네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저희는 1일 2개 조로 2명씩 해서 하루에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여기 회수대장에 보면 외상매출금 기일도래 내역표가 있어요. 매출액이 한 달에 30만원에서 35만원선이네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차 유류대가 한 달에 2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들어가고 연료비는 1, 2, 3월달인데 그때는 월 9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과목별에 실내등유하고 휘발유 표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휘발유는 차에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1, 2, 3월달에는 난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그렇게 해서 차량과 그분들 대기할 수 있는 방.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난방비, 연료비를 겨울에는 지급하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 합해서 30만원 돈, 한겨울에 추울 때는 조금 더 들어가고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마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으로 봐서는 운영이 제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20시에서 24시까지 꼭꼭 지키셨네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여름 같은 때는 8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까지 10시에서 2시까지 하고요. 겨울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죠.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 1일 얼마씩 실비가 지급되고 있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실비는 간식비만 5천원씩 지급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밤에 근무하러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간식들을 드시고 출발을 하시나요? 아니면 끝나고 들어와서 드시나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2인 1조인데 하나는 차량으로 순찰하는 데가 있고 도보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가지고 10시나 11시나 그때 드시고 돌면서 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2인 1조가 돼서 걸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주변은 걸어서 하고요. 외곽은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러 가지 특이사항 보니까 크게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조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그런 것은 없고 술 취해 계신 분들 귀가시키거나 학생, 부녀자들 귀가시키고 그런 것은 몇 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인, 일지만 보면 아주 우수한 면사무소네요. 앞으로도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고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마도는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남자가 25명, 여자가 4명해서 29명입니다. 고문 3명 포함해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온 것을 본다면 인원이 더 많고, 계에다 29명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고문까지 하면?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고문까지 29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지고 계세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계산 좀 한번 해 보세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월례회가 한번 할 수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인원 계가 맞나 확인해 보시라고, 비고란에 고문 3명을 별도로 해 놨으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고문포함해서 29명입니다. 29명인데 이중에 고문이 3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표시가 잘못됐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그중에 고문이 3명이 있다는 것을 비고란에 표시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마도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참석확인부에 보면 고문 3명을 포함해서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왜 틀린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마도면 참석확인부를 보면 참석확인부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은 고문 3명과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인원명단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참석 여부에 따라서 서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가 고문까지 했을 때 2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9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고문 3명이 포함되면서도 26명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9명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죄송합니다. 착오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내놓은 겁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다른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데 면에서 가져온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린 자료가 틀리다면 안 되죠. 그리고 회의는 3월달만 했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아니요. 매월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매월 했는데 3월달 자료밖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1월달 것하고 3월달 것만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월달 것밖에 없는데, 3월 10일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17명이 참여를 했고 분과별 회의를 3월달에 걸쳐서 3개 분과가 회의를 했습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3개 분과가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분과위원들은 나오면 수당을 안 줍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분과위원도 3만원씩 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다 충당을 합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그 예산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예산이 다 됩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한 달에 두 번씩하게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20만원에서 40만원씩 올라가지고 예산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예산범위 안에서 고문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저는 고문이지만 못 받고.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고문들은?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조합장님하고 최옹진 위원님이 고문이시기 때문에 두 분은 받고 저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민자치위원이 현황이 틀려지고, 하여간 이런 것은 다음에는 꼭 나올 때 확인을 해 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마도면은 이장님들이 회의 참석을 정말 잘하네요. 여기 이장님이 24명이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한 분씩만 돌아가면서 빠지고 이상하게 다 참석해요. 이것 맞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저희는 마을이 작기 때문에 이장들은 거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두 명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를 보면 매번 돌아가면서 거의 한 명이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장님들이 모르겠습니다. 면장님이 이장님들더러 “도장을 꼭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이장님들 여기다 도장 찍는 이장님들 거의 없거든요. 회의석상에서 돌리면 거기다 서명하고 맙니다. 물론 도장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장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이장들 도장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재영

전재영위원

이장단 총무가 가지고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아니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나는 이장단 회의참석 여부를 따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마도처럼 도장 많이 찍은 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꼭 주머니에다가 도장을 넣고 나오는구나,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회의수당은 월 2만원씩, 한 번 회의 때 2만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해서 4만원 지급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이장단 총무한테 위임장 받아가지고 거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식대로?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식대로 나가기 때문에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20만원씩 나가는 것도 이장단 총무가 위임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 활동에 쓰고 나머지는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장단 총무가 수개월 치를 가지고 있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잘못됐죠? 어떻게 해서 한 사람 총무한테 다, 물론 이것은 식대하고 하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만원씩 회의수당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월급인데 월급을 한 사람 통장으로 입금시킨다면 안 되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이장님들이 행사라든가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결산해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글쎄 이제까지 잘해 왔지만 만에 하나, 또 위에서도 그렇게 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도면장님 지금 마도면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5,706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도시화 될 계획은 없습니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도시화될 계획은 아직 없고 3년 정도 있다가 면사무소 뒤쪽에 아파트단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 드린 적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도산단 있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마도산단 쌍송리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쌍송리는 다 정리가 됐나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입주 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입주가 아직 덜 됐어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그래도 마도가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왔고요. 지난 일요일날 지나치다 보니까 농산물재래시장 있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제도 저희들이 서신 현장 갖다오다가 봤지만 거기 농산물재래시장 안에 일요일날 같은 때도 차를 가지고 들어가나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그 안에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요. 주차장 말고 상가, 그러니까 판매대 앞까지도 차가 일요일날인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일부 한두 명이 생산단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매자들이.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소비자들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농산물시장 앞으로 중간으로 차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언제 한번 가보셔서 사람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다니는데 차가 들어가서 교행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주차장은 텅 비어있는데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농산물이 신선한 채소 판매를 할 수 있어서 화성시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재래시장 운영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마도에 이동시장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주문을 하셨네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4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한 것을 보니까 학교서부터 각 과에 다 공히 다 필요한 것을 했는데, 면장님이 가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으니까 시에 많이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숙원사업이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예산을 받아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주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면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방범순찰대 운영위가 민간기동순찰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18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는 이장님이나 지도자, 해병대전우회 이렇게 같이 혼합된 것이 아니고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순찰대원들만 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마도에도 전에 민간기동대 운영할 때 순찰차가 있었죠?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한 대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도 시에서 준 세라토 또 있잖아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먼저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세라토 한 대만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처분하셨으면 다행이고요. 아직도 두 대 갖고 있는 데가 많아서.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저희는 세라토 한 대만 갖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정리 잘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가판대 있죠? 제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볼 때 위험한 것이 도로 옆에 바로 안전시설 없이 몽골텐트 가지고 장사를 하시잖아요. 대형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속도 있고 대형차도 있고,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일단 나무가 좀 있어 가지고 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나무 가지고는 안 돼요. 덤프차가 한번 밀고 들어가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시설물을 하시던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하시던지 그분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세요.

승도

양승도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면장이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주 장안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장안면장 이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장안면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미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은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백진현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석규 산업담당주사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이현주입니다. 48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건의사항과 13쪽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2쪽 건의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안첨단산업단지 내 도로유지관리 인부임 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치된 금의지구 1단지 인도노선은 대로 3-5선 외 6개 노선 18만3천평과 2단지 18만6천평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안첨단산업단지는 국내외 바이어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으로 예산 및 인력이 전무한 상태로 도로변 제초작업 및 청소환경의 사각지대로 관리 주체가 없어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결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초인부임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면 합니다. 13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사랑리, 어은리, 사곡리, 우정읍 조암리 일원 132만6,451평방제곱미터가 2006년 12월 14일 지정되어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일로 승인되었으나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생활기반의 약화 및 공동화 현상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 급감과 지구내 주민들이 이주대비를 위한 250명이 500억원의 은행대출 이자부담 등 지연에 따른 피해 및 민원발생 등이 있어 2010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공사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관내인지 관외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에는 잘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가 몇 %나 됩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관내 업체가 80%정도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니까 장안면?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공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정읍에 소재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적극적으로 배정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장회의는 월 몇 번합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두 번은 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을 보면 체납목록에 도로사용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90%가 도로사용료거든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원인을 보면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시 권리승계의무가 안 되고, 또 그분들이 납세를 안 하는 고질적인 체납.

용귀

배용귀위원

알겠습니다. 장안면은 시효소멸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0년이 되어도 받아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지방세법에 의하면 5년 이내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절차관계, 특히 직원들 인사이동이 많아가지고 업무연찬이 덜 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체납액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고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지금 배용귀 위원님께서 공사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공사물품 구매현황을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얼마서부터 수의계약이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2,000만원.

미희

안미희간사

2,000만원 이하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00만원 이하, 부가세포함해서 2,200, 그런데 장안면에는 수의계약이 보통 3,00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3,800만원도 어떤 것은 입찰 어떤 것은 수의, 여기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규칙이 없네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관급물품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순수한 공사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순수한 공사금액이라고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관급조달물품 부분을 제외한 2,000미만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이것이 예를 들어 4,2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 된 것이 있거든요. 16-7쪽에요. 5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됐어요. 5,000만원, 4,300만원, 4,0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보통 이런 것이 수십 건이거든요. 그러면 물품대금 뺀 나머지 순수 공사비가 예를 들어 4,200만원짜리면 얼마정도 나와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예산액이 4,200이고요. 계약금액이 2,137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부가세 포함해서 나온 거예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포함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6-6쪽에 보안등 설치공사 1식이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1,700만원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순수 공사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자재 ······.

미희

안미희간사

자재 값만 따지고? 그러면 거의 인건비에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순수 공사비 2,000만원만 따진다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2,000만원 이하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순수 공사비만 따졌던 거예요? 자재비만 빼고 인건비 포함해서?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관급자재비를 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관급자재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조달청에다 요구를 하는데요. 그 물품을 빼고 순수한 도급금액만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관급자재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자재 값까지 포함하면.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관급을 포함하면 입찰로 가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해 놓은 물품은 당장은 없기 때문에 조달물품으로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체결 한 것은 다 관급자재가 조달청에서 조달이 되는 내용이에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17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을 봐주시겠어요. 보통 하루에 몇 명이 근무를 하지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7명 정도가 대기인데요. 순수하게 5명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순수하게 5명이에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보면 서명란에요. 성명에 보면 항상 3명에서 5명, 6명, 7명도 써 있는 데가 있고 보조근무자에 또 6명, 5명, 7명씩 써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실제로 근무자가 5명인데요. 항상 민기대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항상 7, 8명이 나올 때 있고 5, 6명 나올 때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남양호 주변하고 어은천 주변, 그리고 석포리 쪽에 외부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순회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조가 1, 2명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대장을 쭉 보면 근무시간은 20시부터 24시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18시부터 근무해서 21시에 끝난 날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월례회 같은 것이 있다 그럴 때는 전 대원 참석을 하느라고 이날은 순찰을 안 한 날도 많이 있어요. 또 근무연합대장 이취임식 행사 참석해서 순찰이 없는 날도 있고요. 간식비 얼마씩 지급을 하고 계시죠? 고정적으로 지급하시는 간식비 얼마에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간식비가 1인당 3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시간을 당길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행사 때는 상황실 근무조가 있어 가지고 일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조는 차량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회원수가 30명인데요. 30명이든 17명이든 20명이든 1일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3천원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천원씩이에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아까 마도 같은 경우는 5천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야식비는 3천원이고 난방비는 30만원.

미희

안미희간사

난방비는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물어보니까 5천원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저희는 3천원이고요. 지금은 체크카드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기준이 3천원이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하루에 보통 5명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3천원씩 하루에 1만5천원이 지급이 되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여기에 7, 8명씩 보조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날그날 다 드리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그분들은 안 드리죠.

미희

안미희간사

보조근무자는 안 주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순찰근무시간도 어디는 20시부터 24시로 되어 있고, 어디는 23시부터 23시 30분이라고 되어 있고 읍면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지역 현실에 맞게 하기 때문에 농촌이기 때문에 일철에는 늦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농번기라 참석을 안 하실 때는 간식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쌓이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근무자에 한해서만 드리는 것이죠? 지급이 되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 회원이 30명인데 농번기에는 못 나오실 때는 5인이 나오셔야 되는데 한두 분만 간신히 나왔다 들어가실 때도 있고 2인이 나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세분이 안 나온 것에 대한 간식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나오신 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한 쌓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안 나오신 분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미희

안미희간사

“해야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고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안 나온 사람이 없고요. 장안 민기대는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5, 6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월례회다 대장 이취임식이다 해 가지고 전혀 1명도 근무 안 한 날이, 코스를 전혀 안 돌은 날이 몇 번 있다니까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면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직성명 대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김석규 장안면 산업담당 김석규입니다. 총무계장을 하다가 지난 인사이동에 의해서 산업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하는 것은 그때그때 나오는 순찰대 일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말씀 좋은데 일지를 보면 근무했다고는 다 써 있는데 순찰활동코스가 전혀 돌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특기사항에 뭐라고 그랬냐하면 1월 월례회에 전 대원 참석 지대장 외 29명, 그러면 이분들은 다 월례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지대장까지 29명이 다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코스를 안 돌았는데 근무일지에는 다 근무한 것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월례회의에 전 대원이 참석했다고 해 놓고 근무일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대부분 나와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전체회의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글쎄 회의를 하면 29명에 대해서 다 3천원씩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날 29명이 회의에 다 참석을 하고 근무는 안 했잖아요. 순찰은 안 돌았잖아요. 그랬으면 그냥 “전원 다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되는데 여기 다 근무했다고 써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분명히 여기 “29명이 전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순찰 돌았다고 써놨잖아요. 이런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적은 금액에도 작은 일에도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들을 가상하게 여기지만 이런 것에서 잘못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찰코스에 보면 지역별로 이쪽에서 돌 때도 있고 저쪽에서 돌 때도 있고 가운데부터 돌 때도 있죠. 그러면 A, B, C로 나눠서 코스를 A코스, B코스, C코스해서 양식에다 아주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추가로 목을 달면 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면 어느 날은 몇 군데 돌지도 않고 끝나고 어느 날은 엄청 많이 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항상 순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양식에다 해 놓으시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근무일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봉사하는 그분들 사기함양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위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위원으로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근무일지를 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이장 회의를 월 몇 번합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두 번 계속하셨습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3월달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선거가 있어 가지고 3월달에는 한 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장안면에서는 이장들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 있지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이달 급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구좌에다가 입금해 주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글쎄 있지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월 1회에 걸쳐서 20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10만원씩 2번에 나눠서 하네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급 내역을 보면, 급여라 그러면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급을 그러면 반 달치씩 해서 넣는 것입니까? 10만원씩 넣은 것으로 돼 있어요. 3월달만 그런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석규 김석규입니다. 그 사항은 이장단 협의회에서 행사비용이라든가 별도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총무한테 달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만원을 위임해서 총무한테 넣어주고 나머지는 개별 계좌로 넣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20만원 중 10만원은 총무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10만원은 각자 이장님들 앞으로?

담당

산업담당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안면에 이장님이 48명이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3월달에 회의한 것을 보니까 46명이 참여를 했네요. 그런데 이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또 회의 참석에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이 상당히 많은 이장님들이 틀립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장님이 바뀐 것은 아닐 테고 이름은 똑같은데 서명은 틀립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저희 면에서는 이장님들 대략 90%이상은 나오는데요. 그것이 아마 하는 과정에서 급한 일 때문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

재영

전재영위원

대리 사인이라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인근마을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상당수가 그래요. 물론 이장님들이 바빠서 못나오는 경우, 또 농번기에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렇게 서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납득할 수가 없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 한 달에 두 번을 했네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원이 다 참석을 했어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저희 장안면에서는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자치위원님들께서도 출석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글쎄 3월달에 두 번했는데 25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상한 것은 같은 월입니다. 그런데 사인을 또 도용할까봐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섯 분이 서명이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같은 달입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그것도 아마 회의에 나왔다가 개인적으로 급한 일로다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사실상 100% 참여를 하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어느 회의석상에 가도 공무원들을 회의를 시켜도 100%가 참석을 안 합니다. 이것을 100%를 해 놓고 또 지출해 놓은 것을 보면 따로따로 75만원씩을 지출을 해야지 150만원 한 데 묶어가지고 한 번에 지출을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 나와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식사비용은 외상으로 하고 갑니까? 3월 달에 회의하고 4월 7일날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묶어서 150만원을, 이렇게 지출돼서는 안 됩니다. 회의 그날 했으면 그날 지급하고, 또 그 다음에 회의하면 그 다음에 지급해야지 한 데 묶어서, 물론 참여율이 좋다니까 좋기는 합니다마는 하여간 대신 서명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6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방범순찰대 차량이 두 대 있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두 대가 필요합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한 대는 민기대 분들이 순수 샀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승합차가 지금 민기대 것이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세라토가 시에서 지급된 차량인데, 민기대 말고 또 순찰활동 하는 단체가 있어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저희는 순수한 민기대만 하기 때문에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민기대만 하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승합차도 2001년식이고 예산이나 운영비나 또 순찰대원들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차량은 없애는 것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한 대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운영이 돼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시에서 준 차량은 목적 외에 못쓰기 때문에 개인차량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급할 때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순찰차량을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일반이 산 것입니다. 시에서 준 것 말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승합차를 거기에 마크가 붙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민기대 행사가 많기 때문에 ······.

일성

홍일성위원장

세라토 준 것도 당연히 행사에는 쓰게끔 해 줘야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내구연한을 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급된 세라토는 일반 순찰대 행사 때 못쓰나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쓰는데요. 승용차기 때문에 타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승합차를 나름대로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차는 일반 자가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타고 승합차는 7명이상 타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어느 것이 진짜 효율적이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게끔 해 줘야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지난해 제1회 장안 한마음 어울림 대동문화제, 이것이 지난해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한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금년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그것이 작년 10월 달부터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준비를 했다고 그래도 2009년도 사업이면 2009년도 사업이지, 예산은 4천여만원 들었던데 시에서 보조금 얼마나 받았어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시에서 4,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부담은 별로 없이 행사를 했습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자부담은 300만원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장안면은 대단하시네요. 다른 면은 2,000만원도 못 가져가는데, 더군다나 제1회 대동문화축제인데 행사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농촌에 어울릴 수 있고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축제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또 4,000만원을 드려야 되나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1회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것이 장안지역에서 600년 동안 내려온 도당놀이기 때문에 승계를 하고요. 또 장안면에는 특별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안면의 것을 살려서 후세에 전승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00년이라는 내려온 문화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엄용수 친구 분이 와가지고 사회 봤나 보네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친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화산동장님하실 때도 엄용수씨 불러가지고, 어쨌든 간에 화성시에서 나온 걸출한 인물이니까 잘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자는 저 좀 있다가 보고 가시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류를 보니까 오타 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성혜원, 은혜원이 있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복지시설이 6개소해서 388명이나 부랑인들부터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계신데 면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녀오시나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한 달에는 못가도 분기마다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에 있는 것만큼 출장 나갈 기회가 되시면 같이 돌봐주시고 지역주민들도 한 번 정도 그분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6-12쪽에 보면 50만원 이상 개인별감액 및 결손처분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대영포장 김승무씨라고 해서 도로사용료 61만 3천원, 또 2009년도 김용전씨라고 해서 61만 2천원을 감액을 시켜주셨는데 김승무씨는 대표자 명의 정정, 또 한 분은 점용구간 내 인도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김승무씨가 당초 수허자인데 명의가 김동우씨로 바뀌어서 두 번은 나갈 수 없는데 당초 부과됐기 때문에 감액사유고요. 다른 하나는 어은2리인데 점용구간 내 인도 공사로 인해서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감액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김승무씨라는 분은 명의자를 정정한 다음 후 사람이고 전자한테 받았다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런 것을 당초에 청구를 할 때 그런 내용 같은 것, 같은 주소지에 같은 건물에 있는데 명의자만 바꿨을 경우에 이런 것을 확인 안 해 보시고 하시나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아니죠. 허가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명의가 바뀌면, 이것이 3월달에 고지가 되는데요. 만약에 2월달에 바뀌었으면 명의변경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고지서가 한 물건에 두 번은 못나가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신용카드내역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09년도 보면 통, 리,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것이 있었나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있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읍면동 별로 다 있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시에서 설날하고 추석 때 두 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설 명절 반장선물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260만원이거든요. 통, 리, 반장이 몇 명이에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104명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마도에는 없던데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본으로 이것이 다 나가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다른 지자체에도 다 그렇게 해 줘요? 통, 리, 반장들한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다 나가죠. 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역주민들과 더 화합하는 분위기로, 이현주 장안면장님 화산동에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간에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9분 감사 중지

19시 5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면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승우 동탄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동탄면장 이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동탄면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길이 열리는 화성 건설과 48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탄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옥균 총무담당입니다. 이호경 산업담당입니다. 서예순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창모 민원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동탄면 주요업무 보고 자료 중 건의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특수시책 네 가지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면 주요업무 보고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무봉산 등산객을 위한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동측에 소재한 무봉산은 중리, 목리, 신리에 걸쳐있는 해발 250미터 산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며, 중2리 마을회관에서 무봉산 입구까지 현재 도로가 3~4미터로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무봉산은 동탄면과 동탄1신도시 주민 약 13만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산으로 주말에는 1천여명이 인근 중2리 마을회관, 만의사 주차장에 주차 후 무봉산을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2차로의 도로와 자전거도로, 인도, 주차장 등의 개설로 환경과 경제의 성실한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능력으로 하는 녹색성장산업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존치지역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면에 6개리 4,876명이 동탄2신도시 공사 현장 내에 지역에 남아서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존치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 문제, 공사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는 환경오염과 심각한 치안 등,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사 기간 중에 전용버스 운행, 큰 도로와 직선도로 개설 및 개설된 도로의 가로등 설치 등 주민 치안 문제와 2009년도 입학생부터 동탄신도시 내 학교 배정 등 남아 있는 주민들의 현안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직접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개 지역에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신청지역이 있으면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19-2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수업 등으로 주중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화 접수를 통하여 주말에 십지문 채취 등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5건 정도 처리하였으나 신규 주민등록증 통일 발급시 안내하여 좋은 제도로 정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9-22쪽이 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편입에 따른 동탄면 관내 개장묘 건수는 약 4천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바 생업 등으로 주중에 관공서를 찾아오지 못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주말에 개장 신고 상담 및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23쪽이 되겠습니다. 동탄면의 세대 중 28%인 1,259 세대가 농가로 구성되어 있어나 농번기에 농촌 일손이 모자라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과 학교 수업 후 방과 후에 방치되는 어린이 등 미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모자라는 농촌 일손을 희망공공인력을 투입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무봉산 도로 개설에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하나도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말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교행 도로도 없고, 일부 포장은 되어 있는데.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차량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28억 7천5백.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보상비까지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만의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등산로는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탄2도시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러나 보상 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면 이제는 마음의 결정들은 하신 것이잖아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아 있는 세대가 이렇게 많습니까?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6개 리에 4,900명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면으로 존치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그런데 당분간 행정 수요를 봐서는 금방 폐지하기는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은 폐지 안 하지만 나중에 입주했을 때 능3통 같이 동탄3동으로 포함이 된다든지, 이것을 지금 사전에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동탄면으로 존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너무나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도 동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행정구역 조정을 토지공사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금곡리 같은 데는 많이 남아 있는데.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봐도 동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시책을 담당 부서별로 하나씩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 군데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지역마다 다 설명회를 하잖아요. 나머지 6개 지역에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여기도 이장님들이 회의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네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높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심 지역이 아니라 그런지, 그런데 저도 봉담에 이장회의 하는데 가보면 많이 빠지던데 이것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명 한 것이 틀린 것이 있어서, 이것이 한달차이거든요? 2월 회의하고 3월 회의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명을 틀려가면서 까지 그분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 수당 하루에 2만원인데 2만원 안 나온 사람 안 받으면 어때서, 이것을 읍사무소 공금으로 사용합니까?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대리서명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면장님,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장 회의 수당은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의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데 고문까지 해서 스물일곱 분인데 스물세 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셨네?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동탄면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런데 여기도 보면 네 분이 서명한 것이 안 맞아요. 이것이 어떻게 한달 차이에 서명한 것이 틀립니까?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방범순찰대 운영관리대장 보면 근무시간 시작 시간은 써있고 끝나는 시간은 한번도 없어요. 종료 시간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왜냐하면 종료시간은 끝나고 들어와서 기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기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순찰대 운영현황을 보면 자료 18쪽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 29명이 있고, 방범순찰은 거의 그분들 위주로 하시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순찰 시간은 20시부터 24시로 되어 있습니다. 순찰 인원은 1일 8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1일 얼마씩 지급하지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1일이 아니고 저희는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해서 순찰대에서 정산된 것을 가져오면 사실유무 확인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분기별로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합니다. 매일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인당 얼마씩입니까?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1인당 산출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인당 산출이 불가능하다고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인당 간식비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기준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오는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1일 1인당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은 ······.

미희

안미희간사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잖아요. 기준이.

일성

홍일성위원장

간식비는 3천원 기준이 아닌가요?

미희

안미희간사

1인당 3천원으로 분명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기준 내에서 지급을 하시겠지요.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아직 방범순찰대원들 간식비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기준을 파악이 안 되신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분기별로 얼마씩 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간식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기타 나왔습니다. 집행 잔액 나왔는데 전체 예산 얼마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은 것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분기별로 지급금액이 1인당, 예를 들어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 지급을 했으면 하루에 8명씩 3개월이면 90일 동안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누면 1일 얼마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셔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 이제 1인당 3천원 기준 아셨으니까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동탄면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동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욱 진안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진안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진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진안동장 박상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진안동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진안동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안동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김용균 담당입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점역사는 화성시의 유일한 역이나 역사 진입 도로망이 빈약하고 주차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병점역 후문 쪽의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전면에 있는 상권이 후면 쪽으로 전면적으로 이동 될 것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변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회원 수가 몇 명이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순찰 시간이 20시부터 24시로 되어 있네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보통 21시부터 하셨어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신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가 번화가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간식비는 1인당 얼마씩 기준을 놓고 지급을 하시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간식비는 1인당 3천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2008년도는 3천원이고 금년도 5천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천원으로 오른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보니까 진안동이 대장 관리를 참 잘 하셨어요. 제가 4개 읍면동 보는데 대장 관리를 깔끔하게, 그리고 아주 빈틈없이 잘 했어요. 구간도 아예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다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됐다면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대장관리를 철저히 지금처럼 잘 해주시고 23개 읍면동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보고 하신 사항이 집행부에 건의된 사항이지요? 전체적으로.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건의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진안동 구획정리 내에 주차 문제, 진안동 주차타워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주차타워는 17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1층에 약 50여대 밖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차요금이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주차요금이 시간당 6백원씩인데 그것도 안 내려고 주차장 옆에 그냥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차타워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 시간당 6백원이면 거저인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병점역 뒤편에 병점역세권 개발이 된다면 전면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병졈역세권을 정말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도시계획지역으로 제대로 정비 안 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진안동장님만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다 가져 오셨습니다. 희망근로가 많지 않네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지금 현재 희망근로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파견 배치가 7명으로 되어 있고, 희망근로 대기하신 분도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지금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지역은 대기자가 130명씩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알뜰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32 가구에 인원이 884명인데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복지사는 몇 명이나 있어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복지사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명이 감당하기 어렵겠네요. 500세대가 넘으면,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대장을 잘 해오셨는데 인원이 923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1월달에 나간 것을 보니까 7,208만원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안동에 임대아파트가 있나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임대아파트도 있고 지금 일하면서 애로사항은 거기에 새터민이 61가구에 88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새터민도 있고 장기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 앞으로 정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웃돕기 관련 철을 가져 오셨습니다. 이 서류는 특색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성품이나 성금을 받아서 전달한 사항이 2008년도 것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액수하고 많은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모쪼록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자치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동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동부출장소도 진안동이잖아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옛날에 태안읍 소재지, 또 읍면에서 볼 때는 화성에 옛날에 제일 큰 지역, 터줏대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로당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 데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봤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1월달에 회의를 했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1월달에 회의를 했는데 보니까 밑에 회의 한 것은 참석 22명이 안 되는데 22명이 지출이 됐습니다. 밑에 보면 17명이 회의를 했는데 22명이 지출됐는데, 여기 위에 위원들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전체가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1회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과위원회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라는 표기된 것도 없고 그냥 부위원장 오회경, 위원 이상희, 위원 조심형 이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면 분과위원회라고 몇 월 며칟날 분과위원회 해서 해야 되는데 한번에 해서 앞 뒷장을, 날짜가 같은 날짜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날짜가 틀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틀리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번에 지출을 했습니까? 한번에 22명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명이 하나가 또 틀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서류를 일치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리 서명해서 수당 받아야 돈 3만원인데 그런 것을 해서 이럴 때 지적당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리서명 못하게 하고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통장님들 회의 서명도 보니까 지금 6명이 서명이 맞지 않아요. 같은 달에 한 것인데, 이것 역시 통장님들이 바쁘고 하니까 대리 서명 했겠지요? 인정하시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순찰대 차량이 2대가 있지요? 자체 차량하고 시에서 나간 것 세라토하고 2대가 있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민기대에서 자체 갖고 있던 차량이 년식이 96년도식이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래서 민기대 차량은 작년까지만 사용하고 올 1월에 폐차 시켰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민기대만 활동하고 있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해병전우회는 활동 안 하고 있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해병전우회가 2008년도까지 일부는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차량이 시에서 지급된 것이 있어서 2대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2대 운영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 되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험료 나가야 되지, 유지비 나가야 되지, 폐차 했다니까 다행이고 철저를 기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진안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환경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0시 3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