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지난 6월 26일 개의한 이래 오늘 1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기획국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에서 별도로 작성한 2008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결산자료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1,254억 원 중에서 921억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232억 원을 이월하여 10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집행잔액을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2,200만 원, 예산절감액이 5억3,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00만 원, 예비비 잔액이 58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37억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 1건, 이체가 1건으로 LED전광판 동영상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자치지원업무가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현재는 평생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4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97억 원 중 3건에 76억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을 제외한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비비는 선거경비 법정부담금 외 1건에 대해 5억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2건에 18억 원, 사고이월이 1건에 1,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2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199억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268억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억5,0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265억 원은 9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듯이 192억 원을 계속비로, 2,400만 원은 보조금 사용잔액, 72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269억7,400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 1,100만 원을 제외한 268억5,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처분하였고 고질체납자 등에 대한 1억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청사부지 임차료 1억8,000만 원과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3억5,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계속비로 이월된 192억 원은 호평동․화도읍․별내면 청사 신축비용입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6억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54억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5억 원으로 2008년 말 현재 기금액은 총 295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우리 시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 763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680억 원이 발생하고 309억 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 말 현재 1,133억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1만3,162건에 9,887억 원, 건물 185건에 648억 원, 공작물 90건에 9억 원,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및 회원권은 1억7,000만 원으로 총 1조547억 원이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도로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된 82억 원이며 물품의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무과, 홍보기획과, 정보통신과 공통지적사항인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낮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성”과 “손실보상금 수령 지연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우려”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적기에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손실보상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08년도 결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네.

네, 결산검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여비목인데 당초에 본 예산 때는 국외여비가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추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외국 나가는 환율 때문에 국외여비를 일부의 국내여비로 돌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돌려서 2,500만 원을 가지고 국내연수를 2회를 다녀온 거 같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불용액인데 불용액이 좀 6,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9,000만 원의 국외여비를 세워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들이라든가, 우수한 공무원들을 갖다가 외국을 보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하는 거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여건이 외국을 나가지 못할 이런 여건인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나가지 않는 거는 참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 잔액이 6,500만 원이에요. 네? 9,00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6,500만 원이, 부속서류에 6,500만 원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절감 아니잖아요? 오히려 과장님, 예산절감을 이렇게 시키실 것이 아니라 아예 작년도에 예산 지출할 때 외국 갈 수가 없고 국내로 돌렸다면 나머지 6,500만 원은 추경에 삭감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어야지요. 이거는 9,000만 원에 6,500만 원이면 이거는 대다수의 예산이 그리로 들어갔는데 사업을 변경해서 안 하실 때는 이거는 당연히 추경에 잡아넣어야 돼요. 잡아넣어서 진짜 서민들이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데다가 예산을 써야지 이걸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과에서 잘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이 결산검사 지적이 참 잘 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요, 이런 사항은 당초 계획보다도 불요불급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변경할 사항 같은 거는 과감히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해 갖고 다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산서 96페이지하고 9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워크숍 및 포럼개최를 통해서 예산을 당초 예산을 1억9,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약 40% 정도 되는 7,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탓하기 전에 우선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워크숍 및 포럼을 개최한, 언제 개최했는지 그 개최한 사항을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 워크숍이나 포럼 개최를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적정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자체 강사나 자체 교육장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내강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한 37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워크숍 주요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디자인 도로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을 시행을 했고요. 디자인 도로 관련해서 워크숍,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하반기 워크숍,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지원이 주로 한 1,000여만 원 이상씩 4회에 걸쳐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시이미지 명품포럼이라든지 생태도시 워크숍을 3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내강사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성과관리, 생활불편, 학습동아리, 희망케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워크숍 등 어떤 분야별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포함해서 한 21회를 워크숍을 종합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회를 하셨다는데 사실은 이런 워크숍이 최종 하반기쯤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향후 워크숍은 무슨무슨 워크숍은 몇 회를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은 판단이 설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예산액의 약 40% 정도가 불용이 났다는 얘기는 이것도 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을 안 했다든지 그런 사유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 적정한 예산을 꼭 쓸만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분야별로 워크숍을 수시로 요청하는 사례를 수요예측을 적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8페이지인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가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30년 이상을 목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부부가 가다 보니까 5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어서 외국을 보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부부를 외국을 보내 주겠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갔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 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29년하고 누가 30년하고 누가 31년하고 그거는 다 알지요?

네.

그래서 대상자는 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상자가 부부가 같이 외국을 보내 주는데 대상자가 안 간다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왜 이거는 시켜 주지 않았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연령이 연장되는 그리고 그런 제도변화 때문에 당초에 2008년도에 정년이 예상됐던 분들이 58세로 연장이 1년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인원, 계획인원에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 직원을 저희가 한 2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유가 또 발생을 안 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언제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몇 월쯤에요.

2008년도, 2008년도 7월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정년이 2년 연장이 되니까 대상자가 나는 더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고 해외를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판단을 할 때는 2008년도 7월이면 기이 대상자가 없다는 거는 판단이 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2,400만 원이 남은 것은 대다수 예산이 여기 잠겨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늘 마지막 추경이나 그전 추경에 삭감해라, 삭감해라 이래서 예산삭감해 갖고 필요한 데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판단을 좀 잘못한 거다. 불용액을 전부 다 집행잔액을 보면 입찰을 봐서 입찰잔액이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으되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판단을 해서 사전에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서 다리를 하나 놓든지 교량을, 길을 더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 갖고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쓰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 위에 포상금도 예산액은 1,200만 원인데 전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포상금은 공무원 대상입니다. 공무원 대상을 주겠다는 포상금이었는데 작년도에 이게 사실 우리 조례상에 2명의 공무원에게 대상을 주어 가지고 그들에게 포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것도, 물론 계획이 변동이 됐든지 아니면 대상을 줄만한 공무원이 없었던지 이랬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반납을 해서 해야 된다. 물론 이 공무원대상은 연말에 시장이 표창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연말까지 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판단을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서 마지막 추경이라도 잡아넣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지출이 지금 8,300만 원이 됐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적인 실수를 저희들이 좀 범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에 지역혁신협의회 전국공모사업이 있어서 6,500만 원을 저희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6,500만 원을 국비를 얻어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마무리 추경에 세입․세출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언제 시상금을 받아 왔지요?

최종 확정이 9월 달에 되고 교부가 10월 20일 날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이요.

그 후에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10월 29일 날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10월 20일 날 성립 전 예산을 썼으면 10월 29일 날이면.

10월 29일 추경에는 사실상 어려웠고 마무리 추경에 해서 숫자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놓쳐 버리게.

이 결산서를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6,300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이마저 세입으로 안 잡은 거 같아요. 그래서 세입을 잡았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향후에는 물론 성립 전 예산을 해서 위에 승인을 받아 갖고 미리 사전에 예산을 쓰기도 하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숫자정리해서 계수정리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결산서 80페이지입니다.

네?

80페이지, 우리 결산검사 때도 이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계실 거에요. 이것이 공공운영비가 예산은 2,035만2,000원인데 지금 잔액이 1,559만8,000원이 남았지요? 상단에서 세 번째.

네, 네.

남았지요. 이게 지금 우리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내용은 다 아시지요?

네.

네,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요 공공운영비가 처음에 예산이 2,035만2,000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지출을 475만3,750원 해 가지고 우리가 1,500 이것이 남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수요예측을 잘 못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위․수탁계약이 그 당시에 2008년 6월 1일 날 해 가지고 올해 5월 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게 작년도 6월 25일 날 해 가지고 사전에 예측한 전기사용료 그게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가 불용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탁기간계약은 작년도 6월 1일서부터 올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을 준 업체에서 전기료까지 다 내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이 예산에는 전기료도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네, 전기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했던 것이지요.

업자, 위탁업자에게는 전기료 ,수수료 이걸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게끔 얼마에 위탁을 줬는데 예산상에는 전기료가 공공요금이 포함이 됐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이게 빨리 될 줄을 알고 했는데 계약을 6월 달에 했으니까 벌써 상반기에 전기료를 내지 못했으니까 상반기 반은 전기료가 남게 된 거지요. 6월 1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안 썼기 때문에 남은 거에요? 아니면 감사 지적된 대로 위탁자가 공공요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여기 공공요금에 전기료를 계상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는 공사를 해 가지고 기한이 6개월 상반기가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전기통신료, 광고제작비 전반적으로는 하반기에도 다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공공운영비라는 게 전기료, 전화료, 연료비 이런 게 공공운영비 아닙니까?

네, 네.

공공운영비를 시에서는 부담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내야 되는 거지요. 위탁자가 내는 거지 위탁업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삭감을 시켜도 상관없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지적입니까?

그렇게만 보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감사지적에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요금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 가장 큰 게 전기료였습니다. 그게.

그렇지, 전기요금이지.

그래서 저희가 불용잔액이 이렇게 1,500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59만8,250원이 남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남았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LED전광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부 시설물을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위․수탁계약서 제9조에 의거 공공요금을 집행할 사유가 없음에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걸랑요. 이게, 그래도 위․수탁계약 후 예산집행을 예산잔액을 회계연도 말에 불용 처리한 그걸 그대로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서 불용이 됐다 이런 얘기걸랑요.

네.

이 감사지적이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요금을 이중으로 수탁한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을 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별도의 공공요금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공공요금이 잡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께서는 6월 달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될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2,000만 원 정도 중에서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에서는 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뭘 합니까?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읍․면․동 청사에 신․증축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주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세출예산도 별내면 청사라든가 호평동 청사, 진건읍 청사 이런 데 투자를 했습니다.

별내 청사하고.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별내면 청사 예산과 화도읍 청사, 호평동 청사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특별회계 세입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데 주로 이용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거기 말하는 직원들 일부 인부임이지요. 주로 청사를 짓는데 쓰는 거지요.

네.

만약에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다면,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청사를 건립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그동안에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설립하면서 그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 공영청사 부문에 투자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되도록 이면 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 것이 맞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넘겨주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예산에 비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이 199억1,900만 원이지요?

네.

그런데 수납액이 268억5,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예산액 대비 실지 수납액이 더 많다?

네, 그렇습니다.

많지요. 특히 그중에서 매각수입 중에서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 이것은 당초 세입예산 을 보니까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 그다음에 진접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동에 있는 가운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 이걸 매각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을 잡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잡은 것이 70억8,000만 원입니다.

네.

70억8,000만 원, 그런데 실지 매각을 해 보니까 118억7,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얼마가 더 들어왔느냐 하면 47억9,7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 47억9,7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세출로 편성이 안 됐고 그리고 잉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내 청사나 화도청사나 호평청사를 짓는데 필요한 돈이 아까 말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에서 돈이 다 그리로 들어가서 청사를 짓고 그래도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것만 봐도 약 한 50억 원 정도가 그대로 사용을 못 하고 이월금액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이거는 왜 이런 상태가 얻어졌는지 이 땅을 우리 시 땅을 갖다가 팔아서 팔면, 토지공사나 주공에다가 팔은 거 같아요.

네.

팔아서 그 금액을 이리로 잡아놓는 건데 어째 판단이 우리가 판단하는 거하고 실지 판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별내지구에서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별내지구에 당초예산,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43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에 43억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지공사에 지목별 평균보상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파는 시점에서는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매각시점이 2008년 12월 26일 매각 최종협의가 되어서 별내지구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104억9,200만 원에 매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차액이 생겼는데 그 차액을 마지막 추경 이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못 해서 예산액보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은 그런 결과가 됐고 그 결과를 2009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게 연말에 매각이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가액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당초에 시에서 팔 때 물론 지가에, 지가라고 그럽니까? 뭐지요? 이런.

공시지가.

공시지가의 몇 %를 해서 얼마에 팔릴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건데 당초에 세액을 그렇게 잡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많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입 자체를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물론 결론은 세입을 판단을 잘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세입을 판단할 당시는, 판단할 근거는 공시지가의 한 180% 정도를 보통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거나 별내지구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별내지구에 지목별로 평균보상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적게 잡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에 세우다가 보니까 2007년도 말에 이걸 통과를 하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매각한 거는 그다음 해 연말이고 중간쯤에서 추경쯤에서 이걸 세입도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추경을 할쯤에 이 감정가를 추정을 해서 다시 바로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별내지구에 보상이 주로 별내면 청사부지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를 우리는 빼 주지를 못할 입장이고 그래서 보상 협의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른 지구하고는 좀 다른 원인이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하신 대로 최적정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최적정액을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돈 남으면 다음연도에 쓰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쪽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세입을 갖다가 세출로 편성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한 쪽에는 재어놓고 이거는 맞지 않을 거 같아요. 하여튼 우선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세입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돈은 세출은 청사를 짓는데 한다고 해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주니까 걱정은 없으되 일반회계 돈을 좀 덜 하기 위해서는 이쪽 판단을, 이왕 특별회계에 있으니 이쪽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이쪽에서 많은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부수영장 건축공사와 관련입니다. 와부․조안지역 8만여 주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와부수영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건축비의 증가분을 제3회 추경 및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영장의 설계심의과정에서 다목적 체육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토지이용과 시설운영상 효율적이라는 다수 주민의 건의를 수용하다 보니 건축연면적이 2,769㎡ 증가되고 공사비 또한 52억 원이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와부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25m, 6레인의 수영장과 샤워실, 대기실,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이 총 4,269㎡이며 사업비는 52억 원이 증액된 95억 원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0년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늘 지적받는 사항입니다만 재정형편만 감안할 수 없는 입장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재산의 환원사항입니다. 먼저 제168회 임시회 시 상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처분이 적절하지 못하였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된 안건을 금번 회기에 다시 부의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개발이익에서 소외되고 그 과실(果實)이 우리 지역에 환원되지 못하는 점 등을 간과(看過)할 수 없었기에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8년 1월 2일 설립자본금 50억 원을 시비로 출자하여 남양주도시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지난 1년여 간 수익사업이 될 만한 각종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제안하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유재산출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며 의욕만 앞서 이미 추진한 타 시․군의 사례만 보고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예단(豫斷)하에 출자를 서두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원조치 처분과 담당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이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감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환수대상 토지는 시민의 재산이고 도시공사에 두는 것보다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환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수재산에 대한 재검토과정에서 출자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아 잡종재산으로 분류했던 와부․진건읍 구청사 3필지, 4,794㎡를 현재 사용 중인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91억 원을 추가 환수하고자 합니다. 잔여재산 103필지 34만1,968㎡, 227억 원의 재산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준비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시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함은 물론 향후 세심한 업무연찬을 통해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와부수영장 건축공사비 증액과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재산 환원취득에 따른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수영장 건축공사비 증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건축연면적이 당초보다 2,769㎡ 증가하고 사업비가 43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52억 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토지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주민건의사항인 다목적체육관을 반영하는 사항과 이에 따른 건축연면적 증가와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52억 원 중에서 우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29억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낭비요소는 없는지 등 효율적인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재산 환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231필지, 81만6,005㎡, 2,162억 원 중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125필지 46만9,243㎡, 1,844억 원과 와부, 진건읍의 구청사를 공공청사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 부지 3필지 4,794㎡, 91억 원을 포함하여 환원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토지, 도로부지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103필지, 34만1,968㎡의 227억 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호에 의거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되어 도시공사의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남겨두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양주도시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의 존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각종 사업 참여 시에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경영 평가결과가 우수한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거뿐이 아니라 가끔씩 하다가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속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30% 이상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변경 계획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는데 요. 사실 덕소 같은 데에는 당초에 거기다가 지을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모 정치인이 거기다가 BTR사업으로 덕소 중학교에다가 원래 수영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지역 주민들이 그 먼 데까지 가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저거에 갑자기 옮기다가 보니까 이렇게, 수영장만 가지고 처음에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120%씩 증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까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듯이 적어도 지역에 그런 큰 시설이 들어설 때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잘 좀 살펴 가지고 따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칭에 관한 한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당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을 때는 125필지만, 125필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변경 승인안이 들어온 거 보니까 128필지입니다. 그러니까 3필지가 더 늘어났는데 3필지는 감사원에 지적된 거 외에 어느 필지고 왜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번에 변경 승인을 올렸는지 그걸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필지는 와부에 구청사와 진건읍에 구청사 부지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는 와부읍 구청사나 진건 구청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잡종재산,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게 적법하다는 적법해서 지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와부 구청사가 세계유기농대회준비단으로 쓰고 있고요. 진건 구청사는 종합복지관으로 쓰려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두 재산 역시 행정재산으로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필지를 추가해서 128필지에 대한 환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 128 전체 필지를 우리 도시공사로 넘기기 위해서 그때 감정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얼마 썼지요?

예비비 지출된 게 2억4,100만 원입니다.

네, 판단이 좀, 물론 나머지 많은 아까 말대로 128필지를 제외한 필지들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겠지만 전체 필지를 감정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지출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판단착오에 의해서 감정평가비도 좀 많이 나간 거 같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내 땅값이 얼마인지를 이때 알았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떻든 감정평가한 자체가 도시공사로 넘기기 위한 평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에서 판단을 잘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더더욱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많은 감사를 받으면서 어려움도 겪고 그랬던 거로 알고 있는데 판단을 잘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 외에도 담당 공무원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행정상이나 이런 데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도시공사에게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물출자의 물량이 많이 다시 환원이 되고 재산가액도 그 당시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회계과장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뭐하지만 하여간 국장도 계시니까 물어봅니다. 향후에 이 재산가액이 318억인데 이걸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당시에 충분하게 저희 의회의 의견도 듣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231필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당시는 회의록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택지개발지구 내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물출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택지개발사업은 지금 되지 않는 상태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재산가액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대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액을 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