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중랑구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자 의원입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심각한 위기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런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를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으며 우리 중랑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랑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지상 조경계획 변경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망우동 일대에는 나들이생태공원, 역사 테마공원 그리고 세계적 명소로 거듭 태어날 약 30만 제곱미터의 용마랜드의 거대한 공원계획도 있습니다. 망우동은 공동묘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현대가 요구하는 자연 친화적인 그린씨티에서 살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많이 기뻐하고 이러한 행정을 이끌어주신 문병권 구청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망우동은 구에서 생활체육 배구대회를 할 때마다 연습 한번 제대로 할 곳이 없는 망우동입니다. 그러므로 폐기물 선별처리장 지상 공원화보다는 스포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이 더욱더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생태공원, 역사 테마공원이 있을진대 하필 폐기물 선별처리장의 지상공원을 누가 선호하겠습니까? 이제 막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만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신경 써 주신다면 주민생활 건강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전당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체육관 건립으로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제 공원보다는 실질적인 문화시설을 원하는 망우동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폐기물 선별처리장 지상체육관 건립 계획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6월 12일 도봉구 폐기물 선별처리장 및 음식물 처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폐기물 선별처리장의 큰 문제는 쥐, 파리, 바퀴벌레 등 각종 벌레들의 온상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2중, 3중으로 차단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로 인한 환경 위생문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한 외관상 그리 보기 좋지 않은 차량의 개선과 통행방법은 어떤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 문제는 '파부침주(破釜沈舟)'. 우리 주민들께서 '파부침주'의 자세로 단결하여 반대하는 문제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파부침주' 얘기입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10년 전에 우리 중랑구에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망우동 전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운동을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기억나시지요? 참 음식물 쓰레기 심각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버려야지요. 답이 없는 것이 바로 음식물 처리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에 대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 요구와 예정부지 변경 요구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그쯤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 감행의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그것도 생태공원 바로 코앞에 동네 한복판이 될 곳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유치하겠다고 발상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10년은 커녕 1, 2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눈 먼 행정, 졸속 행정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래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 혐오시설은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곳에 먼저 유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혐오시설의 유치방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007년 12월 30일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된 곳에 먼저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임대주택사업을 계획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른 아침에 시간도 소비 안 하고 모든 것들이 잘 처리되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랑구에 대한 애정도 없고 계획도 없는 졸속행정의 결과가 지금 망우동 주민들을 또 다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 10년 전 그 일이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제 망우동 주민은 10년 전보다 더 의식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10년 전보다 더 행복추구권에 대한 열망으로 갈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유독 망우동에 혐오시설을 자꾸 유치하시려고 합니까? 망우동 주민들이 가장 만만해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바보로 생각되셨습니까? 생태공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생태공원이라는 항생제 먹여 놓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라는 바이러스를 갖다 뿌려놓고, 그럼 망우동 주민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생태공원 토해 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직선거리 1㎞ 반경 내에는 우리 망우동의 꿈이 자라는 학교가 8개나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들뿐만 아니라 특히, 신일빌라, 염광, 대보, 경남, 개나리, 한진해모로, 금호어울림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거기에다 또 환경이 중요한 북부노인요양병원도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여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분뇨보다도 더한 악취를 마시며 쥐, 바퀴벌레, 파리와 함께 뒹굴면서 공부하란 말씀입니까? 노인요양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잊을 망(忘) 근심 우(憂)' 근심을 잊어버리는 망우동에서 이제는 '망할 망(亡)자 집 우(宇)자'를 써서 집이 망하는 망우동으로 만드실 작정입니까? 폐기물 선별처리장 옆에 슬쩍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끼워 넣어 건립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주 잘못된 처사입니다. 시작은 아니었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집행부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고 구민을 설득하고 있지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소화기능을 거친 분뇨보다도 몇 백 배의 악취가 난다는 것이 바로 음식물쓰레기가 썩은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중랑구 1일 80t뿐만 아니라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까지 함께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것만 해도 '왜, 꼭 망우동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진대 두 배나 되는 인접 구의 음식물쓰레기까지 우리 망우동 주민들이 참고 견뎌야만 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타 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수입, 얼마나 됩니까? 그 돈이 망우동 주민들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음식물쓰레기장 설치, 망우동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집값 하락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망할 망(亡)자 집 우(宇)자'에 집이 망하는 망우동으로 동네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부동산에 알아본 바로는 집값 하락뿐만 아니라 거래도 없이 특히, 요즘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 재산의 가격하락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억울한데 인위적으로 생긴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것이 님비현상이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망우동에는 묘지뿐만 아니라 폐기물 선별처리장도 인정했습니다. 이런데도 반대한다는 것이 님비에 해당이나 됩니까? 자본주의시대에 재산가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동산 거래시 반경 1㎞ 이내에 비 선호시설 표기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위 환경시설이 부동산 거래에 중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묘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선별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함께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망우동 주민들의 재산을 보장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물론 지금 청장님이나 집행부는 '살 수 있다. 왜 못 사냐?'고 하시겠지만 그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해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망우동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의 혐오시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만 당하고 살 수 없다. 우리도 집값 올라가고 우리도 우리의 아들딸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다. 더 이상 절대로 안 된다.' 주민들은 포효합니다. 이제 망우동 주민들은 쾌적한 삶에 대한 꿈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청장님에 대한 원망만 가득히 남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구청장님의 최우선 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최고 경영자상, 대한민국 환경대상 등 수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 어느 구보다도 제일 잘 해 오셨습니다.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과 함께 하는 올바른 행정을 하신다면 반드시 다시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폐기물 선별처리장과 따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청장님의 능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력입니다. 노원구의 자원화시설 이용료가 많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우리의 두 배나 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광역화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에 버릴 수 있는 자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네들은 특별출연금도 받고 저가의 지역난방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와서. 약 200억 원의 민자 유치를 해서 20년간 토지사용료 받는 것, 망우동 주민들에게 과연 무슨 혜택이 될까요? 음식물쓰레기에 곪아터진 상처만 남을 뿐입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5t 트럭이 1일 300t을 운반하려면 왕복 왔다갔다 120번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소음과 먼지 공해만이 남을 뿐입니다. 물론 크게 생각하면 망우동 주민의 희생으로 중랑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해결된다고 하겠지만 유독 망우동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집행부의 처사에 겉잡을 수 없는 분노로 가득찬 일그러진 주민들의 얼굴이 저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 7층 방청석에는 보시다시피 망우동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로 집 안일도 제쳐두고 일찍 나오셨습니다. 저 '파부침주'의 굳은 얼굴을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개시) (인터뷰1)

네, 방청객 여러분! 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개시) (인터뷰2)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예정부지에 대하여 이곳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반대 결사항전의 의지를 굳히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행정은 당장의 어떤 결과가 있기보다는 10년 아니 10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는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종료)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의 그러한 박수소리는 의사진행에 많이 해를 끼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환호하시고 또 야유하시고 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중랑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문제점과 지상공원화 계획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의원님께서 우리 망우동을 너무 사랑하시고 망우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쓰레기처리 음식물 자원배수시설 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의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건립시설은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되어가지고 2011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그 폐기물 처리장 건립 공간, 지상 공간 위에 공원을 만들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또는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망우본동 또 망우동 지역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구청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이 망우본동 망우동 지역에 주민들의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또는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다면 그쪽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위에, 그 위에다가 지상공간에 그러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접근성과 또 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수자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을 자원 재활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폐기물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해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뭐, 그러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완공되어서 운영과정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구청장으로서는 주민들께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폐기물을 재활용 이런 등을 수집을 해서 망우동 지역을 여기저기 많은 차들이 다니게 되면 학교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시로 넘어가는 북부간선도로를 우리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57사단에서 유턴을 해서 옛날 철도 폐선 부지 그것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법 등등을 강구하고, 또 두 번째는 이동차량을 밀폐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형화하고 이렇게 해서 폐수를 줄이고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접근론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접근론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북부간선도로를 확장하면서 또 포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또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하면서 그러한 방안까지 강구를 해서 망우동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망우본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망우동 주민대표,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관내 16개 동이 있습니다만, 뭐 다른 동민들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망우동을 가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늘 말을 해 왔고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상당한 부분이 공감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대문, 송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기피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먼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동대문, 송파에 음식물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아까 김수자 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까지 건설이 되면 망우동이 '망할 망(亡)' 망우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은 앞으로 망우동이 '망할 망(亡)'이 아니고 '근심하는 망(忘)'이 아니고 이사 오고 싶은 그런 망우동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들이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생태공원을 이달 하순경에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고 기공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망우로에서 양원역 가는 4차선 도로 동측에 거의 대부분을 정말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어서 망우동 주민들께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이 있게 되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망우리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아니고 정말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대규모 공원을 만들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구청장이 망우리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왜 진도가 안 나가느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까? 진도가 그동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벽제에 있는 서울시화장장을 이전하라고 그래요. ";왜 서울 시민들이 돌아가시면 경기도에서 화장을 하냐?"; 또 공동묘지를 이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원지동에 화장장을 건립을 하는데 우리 중랑구의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왜 서초구 우리는 화장장을 만들고 중랑구는 공원을 만들어 주느냐?";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서초구의 화장장 건립이 확정이 돼서 삽을 뜰 때까지는 좀 물밑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 또 서울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감을 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초구의 화장장 건립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망우리 공동묘지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년에 윤달이 있어가지고 많은 묘지가 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중랑구 관내 묘지가 한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아마 윤달 이 기간에 이전하면 한 1만 여 개 정도가 남을 것입니다. 내년 후반기에는 무연고 묘지가 4,000개가 있는데 4,000개를 전부 납골당으로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내년 연말 안에 무연고 묘지 4,000개를 납골당으로 모시도록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존에 안장돼 있는 묘지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려서 납골당으로 모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이장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묘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공공개발을 통해서 공원개발을 통해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별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 또 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는 문화시설도 같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순환도로, 공원묘지 순환도로에는 정말 대형 벚꽃길을 만들어서 많은 구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벚꽃 철이 되면 그 벚꽃길을 감상하는 그런 명소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일이 년 내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삼 년, 삼사 년 안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속도를 내는 그러한 초기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망우리 공동묘지를 대단위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망우동 지역이 정말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마랜드를 한류의 중심지로, 또 서울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서울에 왔을 때 용마랜드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개발계획을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마랜드 개발을 위해서 민간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열두 분 모두가 '이거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보면 10만 평 지금 '평'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편의상, 현재는 5만 평 정도가 되는데 10만 평 공원부지 안에 2,70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비는 제외합니다. 투자해서 지상에는 대규모 한류의 그런 시설을, 지하에는 대형공연장 또 레저시설 등을 건립해서 한류의 중심지로 또 서울시민 국민들이 꼭 한번 들려야 되는 그런 명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지금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망우동, 망우동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대단한 계획들이 아주 긴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12월쯤 아마 발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완성이 된다면 정말 망우동은 근심스러운 망우동이 아니고 정말 이사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발전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런 큰 맥락에서 전면적으로 최신시설을 현장점검 하고 또 동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방청석에 오신 우리 망우본동 주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도로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57사단이 ……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무슨 폐기물 처리장 차량이 …… 거기 간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앞으로 보충질문이나 본질문을 하실 때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어떤 부분의 명확한 답을 듣고 싶을 경우에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또 답변자는 어떤 답변을 하는지 이것을 두루뭉실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수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차 출입구를, 출입하는 데 필요한 도로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 말 아닙니까? (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좀 조용히 이렇게 해 주어야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가지고 김수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의원님께서 폐기물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폐기물을 차에다가 싣고 많은 차들이 망우본동 학교가 많은 지역을 통행을 하면서 차량 왕래가 많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이 많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차량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적으로는 대형차량으로 또 밀폐된 차량으로 할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망우본동의 경우는 송곡고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망우본동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한 그런 차량들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나머지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이동하는 차량들은 대로를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동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동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대형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그런 경우에 망우본동 좁은 길로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아까 걱정하신 중앙선 폐선부지가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길을 통해서, 소위 그 길로 간다는 것은 망우본동 학교가 많은 그 도로를 통과해서 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는 우리 재활용 수집차량이, 다른 지역에 있는 재활용 수집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연말까지 구청장이 검토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김수자 의원님께서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마 주민들이 잠을 못 주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 주무세요. 잠 주무셔도 걱정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서거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영전에 삼가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출신 김동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5대 후반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중랑구의 조례 144개 가운데 65건의 조례를 폐지 및 정비하고 5건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데 크게 보람을 느끼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진심으로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분주하게 뛰고 있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요즘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 동안 정책의 일방 독주와 소통이 차단되고 촛불시위 이후 반대의견에 대한 억압과 배제로 일관한 보안통치가 오늘의 전국혼란과 국민의 분노와 분요를 야기하였으며 그리고 북한의 도발 또한 한마디로 불안정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여당은 거수기, 청와대 시녀역할,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여야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갔고 시민사회는 정권을 상대로 거리에서 충돌하는 거리정치가 대의정치를 대신했듯이 오늘날 이 같은 작태가 이명박 정부에서 재연됨으로써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심을 수렴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해야 하는 여당으로서의 역할부재가 촛불정국, 용산사태, 국회폭력사태,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민심과 여론의 주소를 소통하고 반영시키기보다는 강경진압을 주도하며 청와대와 보폭을 맞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랑구도 예외는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부재하고 있지 않았는지 겸허히 반성하고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보시는 화면은 문제의 그린벨트 지역 내에 신축된 주택건물들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곳 주택부지와 함께 쓰레기 재처리장이 지금 시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음식물 재처리장 또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시설로 인해서 망우본동 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장소가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도모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곳에 건축행위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중랑구 망우동 소재 43-1번지 일대 그린벨트 제한구역 내 일곱 채 호화주택 건축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지역의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각종 행사 때마다 이 잔디구장을 찾으면서 건축현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고 구청장님께서 이거 문제 좀 있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우리 잔디구장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지역에 건축행위가 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도 지적했듯이 이곳에다가 주택을 짓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렇게 업무회신을 보냈어요. ";이곳은 중앙선이 운행되는 인접한 지역으로서 철도관련공사 유지 관리 및 운행에 따라서 소음, 진동, 먼지, 배수, 이물질 유입, 전자파 등 각종 피해가 발생되는 위치로서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한받는 지역입니다.";라고 조건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부적합한 지역이다, 건축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 일대에 훼손된 자연녹지를 복원하고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중랑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또 한편으로는 이 건축부지 인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재처리장 조성사업이 한창 또 진행되고 있고 바로 옆에다가 음식물 처리장 설치계획까지 세워서 구청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관련 우리 의회 상임위원들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설명회와 의견청취까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지역은 주택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련부서들이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청소행정과가 거기다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님비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방에다가 주택허가지역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그 당시에는 재활용,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은 입안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었고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그냥 구상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서 제가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소위 변호사의 건축법 관련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위법사항이다, 그러니까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따라서 법에 금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은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 말씀하신 여건들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법률자문 결과가 그런 것은 허가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마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는 일반적인 그러한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그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입안이 결정되더라도 건축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과연 내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을 건축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상식선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축권으로 말한다면 다른 그린벨트 내에 이축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철거 대상이 된 사람이 이축권을 가지고 내가 그 인근지역 그린벨트지역에 내 땅이 있다, 따라서 거기에다가 이 이축권 권리를 가지고 건축행위를 허가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일명 돼지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의 형태를 본다면 패널(panel)로 무슨 닭장같이 짜놓고 전기 고메다(계량기)만 설치하면 이축권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불 보따리 하나, 솥단지 하나 갖고 놓고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보상을 위한 그런 빌미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축권을 가지고 투기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축권 권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곳은 공익시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공익시설은 우리 중랑구 전체의 구민을 위하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아까 같이 님비 음식물 처리시설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님비시설이지요. 님비시설 부근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당연히 보류를 하고 반려를 시켜야 됩니다. '이곳은 주택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합법적으로 그런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 답변보다는 전체 공익을 위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이 크다면 비교행정에서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분이 빌미가 된 이후에도 이 지역에 많은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집단마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곳 거주민들이 만약에 쓰레기장 이전하라고 또 음식물 처리장 이전하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를 하면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제가 상식 말씀을 드린 것은 법을 만들 때 상식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을 할 때에는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사권이나 사유재산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은 법령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하게 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축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축권,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무허가건물이 이축권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가건물을 지었다, 그것은 이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축권은 일정한 시기 기준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 이전에 무허가건물이 지어져서 양성화된 그런 건물에 한해서 이축권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개발이 된다고 해서, 가건물 지었다고 해서 이축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투기행위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런 법을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법망을 벗어나면서도 그런 행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신중하지 못한 건축허가 처분이 이 지역 나들이공원을 이용하고 축구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그 비난의 소리 가운데는 모 건축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이런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결국에는 검찰에 고발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보도 혐의사실을 보면 불법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초호화별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건축사 직원을 포함해서 7명이 개발지역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다, 이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공소 사실 내용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보건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곳 자연녹지인 그린벨트 훼손을 한 건축행위가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행정처분 당시에 합법을 가장해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서를 우리 해당 관련부서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반행위가 드러났다면 당연히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청 관련 공무원들도 허가와 관련해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 검찰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청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전혀 통보가 없었습니다.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차명으로 이축권을 하고 그린벨트 땅을 불법으로 매입을 했다 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으로 기소된 내용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끝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통보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아마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통보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에는 본 의원도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검찰에서 불구속기소 처분을 그 내용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함으로써 또 기소처분이 됐다고 하면 분명히 통보가 올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기소 처분만 가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반행위이다, 이것은 문제가 진짜 드러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건축행위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들은 차명으로 그린벨트 구역 내 철거대상 이축권과 불법으로 사들여서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자신들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실명 부동산거래 위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검찰에서 한 5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러한 위법사실이 있다면,

차명으로 했는데도,

아니요, 뭐 다 조사를 했겠지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위법사실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구로 통보가 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견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 처분, 통지 뭐 이런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검찰에서 조사를 했더라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 구청에 그러한 통보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따라서 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허가가 되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해야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법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우리 중랑구에서 음식물 재처리장 또 폐기물 재처리장 이런 공익시설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님비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우리 중랑구에서 관련 해당부서들이 이것은 주택지로서 부적절하다, 적합하지 않다, 분명히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서도 최소한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업자들의 지속적인 로비에 의해서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부서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부서장 답변이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건축지역으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의견서를 보내줬으면 ";저희들이 건축허가 안 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해당 관련 부서들이 차후에, 바로 인근지역에 나들이공원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또 인근지역에 중랑생태문화공원 조성하고 바로 또 관련부서에서는 이곳 지역에다가 쓰레기 재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서, 의견서를 보내면 '아, 이 지역은 자기 해당 관련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왜 소신 있게 의견서를 보내지 않았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행정처분 절차과정에 있어서 가장 준수해야 할 일반원칙, 신의성실원칙, 신뢰도원칙, 투명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의 행정처분이 비록 개인의 사적 보호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공익 또는 구민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과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비교행정 해서 처리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히 책임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근거로 해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식이나 또 뭐 등등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법령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이것은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했고 또 검찰에서도 수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전혀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구의회 질의 답변입니다. 이 질의 답변은 케이블TV 등을 통해서 43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질문을 하실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업자가 로비를 해서 그런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케이블TV를 보는 구민들께서 또 이러한 회의록을 보시는 구민들께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아, 그게 로비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추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지, 어떤 로비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네, 구청장님 답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건축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지역을 찾는 구민들한테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물론 이것이 어떤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은 또 주민의 한 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들이 있더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에도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법령에, 물론 적법하다 할지라도 일정한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다,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이 사익보다는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행정을 처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거기 집단마을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곳 님비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 본 의원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여기가 그전에는 집이 한 채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느닷없이 그 지역에 중랑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이축권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동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우리 공익시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지역으로 건축허가를 유도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지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인인 의원님께서 설을 가지고 43만 구민 앞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지역 언론지에 정화조 업체에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정화조 시공업자들이 결탁을 해서 조직적으로 정화조 여과장치를 건물 주인들의 눈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파손한 뒤에 시공업체들에게 일거리를 알선해 주고 수리비용의 절반을 챙기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내용을 구청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업체 측에서 분명 오래 전부터 저질러온 이런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심증이 갑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것을 방조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환경미화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들 업체들과 체결한 우리 정화조 위탁업무계약을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환경미화원이, 소위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이 부적절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러한 부적절한 일들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 알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모니터요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 6월부터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전 가구에 대해서 전화모니터링을 해서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또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화조 청소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또 부적절한 문제가 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을 확정해서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화조 청소 이행 안내문에는 청소 불편사항, 기존요금 추가 징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 방안을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또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정말 정화조 청소가 투명하게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저지른 행위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지역과 관련된 경춘선 출발역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5월 말 경춘선 복선전철운행을 2010년 말 신상봉역 출발점으로 개통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중랑구민들은 경춘선 시발역이 신상봉역이라는 데 대해서는 소음, 진동, 먼지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장래 지역발전과 중랑구 신상봉역이란 엄청난 홍보적 효과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출발역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춘천시 그다음에 남양주시, 가평군이 합세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일 날 동대문구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국회의원회관 1301호 회의실에서 정부쪽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그다음에 서울시교통기획관이 참석한 가운데 약 30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시발역을 청량리 아니면 용산역으로 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그 교통정책실장이 시발역 변경을 위해서 예산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약 한 740억, 청량리역까지를 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국무총리와 협의해서, 또 국무총리가 강원도 춘천 출신입니다.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밀고 나간다면 우리 중랑구는 힘의 논리에서 밀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원래 참 떼법 잘 쓰는 구청장님이라고 시장님도 인정하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침묵을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춘선 시&middot종착역과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middot종착역은 신상봉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민들, 가평군민들, 남양주시민들 소위 경춘선 그 부근에 있는 시민들, 군민들, 경기도민들이지요. 도민들은 경춘선이 용산역까지 가게 되면 춘천에서 전철을 타고 KTX를 타려면 바로 서울역에 내려서 KTX를 탈 수 있는데 신상봉역에서 내리면 불편하다 그래서 용산역까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대로 동대문구에서는 시발역이 청량리가 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동대문에서는 시&middot종착역을 청량리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시&middot종착역은 신상봉역입니다. 경춘선이 하루에 편도 124번이 운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124번이 운행이 되게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이 되면 고속형 철도를 운행한다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속형 철도는 1시간에 180㎞를 달리는 그런 열차입니다. 그래서 고속형 철도를 용산에서 춘천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용산에서 춘천까지 40분만에 갈 수 있고 또 춘천에서 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상봉역에서 청량리까지 가려면 현재 중앙선 운행선로가 있는데 그 선로 용량이 남는 것이 스물다섯 번 있습니다. 그래서 124번 운행하는 그 횟수 가운데서 스물다섯 번을 청량리 또는 용산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에서 당초 우리 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발역을 망우역, 이제 망우역 안에는 신상봉역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상봉역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줬는데 이제 와서 신상봉역을 이전한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전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시발역과 종착역은 신상봉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신상봉역에서 청량리로, 용산으로 뺄 수 있는 선로의 용량이 스물다섯 번 밖에 없습니다. 124번 중에서 스물다섯 번을 용산까지 연장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middot종착역을 청량리로 해 달라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시&middot종착역은 신상봉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스물다섯 번 운행하는 그 부분만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 부분도 뭐냐 하면 고속형 철도가 운행을 하게 되면 춘천에서 용산까지 40분만에 왕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상봉역에서 청량리까지 연장을 하려면, 스물다섯 번 연장을 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전철하고 그게 740억 원을 더 투자를 해서 그러한 운행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청량리까지 또 용산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신상봉역에서 출발하고 종착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뜻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판단을 해서 중랑발전기획위원회에서 구민들의 서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제 그제까지 한 7만 4,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 받은 내용을 지금 구청장과 또 몇몇 분들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유정현 국회의원님과 진성호 국회의원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을 이미 다 받아놨습니다. 시발역과 종착역은 신상봉역이다 다만, 고속형 철도가 운행되는 2011년에는 스물다섯 번만 용산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구로서는 일단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스물다섯 번도 용산까지 연장하지 말라 하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7만 4,000여 분들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시발역과 종착역은 신상봉역입니다. 또 혹여 동대문구 등에서 '시발역과 종착역이 청량리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확실하게 문서로 시발역과 종착역은 신상봉역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일은 스물다섯 번도 청량리나 용산까지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또 강력하게 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성원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자꾸 말을 바꾸는 바람에, 고위직 간부가 그제도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전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 그분들이 '시발역은 청량리역으로 결정이 됐다.' 아예 그냥 '됐다'라고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놓고 떠들어대니까 '아, 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떠들어대면 결국 이것 밀리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항상 걱정이 됩니다. 또 국토해양부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구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변동사항 없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4대 방송국, 4대 일간지 기자들이라도 불러서 특별회견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치하는 분들은 말로서도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문서로 하는 것입니다. 진성호 국회의원님과 유정현 국회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경춘선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경춘선의 시발역과 종착역은 신상봉역이다.' 확인까지 문서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내 그 4구역을 서울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존치구역으로 결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4 재정비 촉진구역을 상봉4-1, 4-2 두 개 구역으로 분리 계획안에 대한 재 공람 실시도 했고 이것은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도시정비사업자가 여기에 좀 관련되어서 일부 주민들을 좀 회유해가지고 서울시 재정비 심의위원회 의견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아마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상봉 4구역이 전체 통합 하나로 개발되어야만이 균형적인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장 또 국장님이 우리 중랑구 상봉4 정비 촉진구역을 하나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울시재정비심의위원회 최종 그 심의하는 과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가 제출한 서류 그 의견도 다 묵살해버리고 발언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조건부 존치구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대응론과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일관된 의견이 '4구역은 통합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을 했는데 서울시에 그 관련 심의를 하면서 분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 보니까 통합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건부 존치구역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건부 존치구역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뜻대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봉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4-1구역과 2구역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뜻대로 개발의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구에서 통합으로 개발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부 주민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일부 정비업자가 끼어서 서울시에 가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들어가지고 분리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계획안을 잡고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서울시 재정비 심의위원들의 자질이 이 지역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것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중랑구 자치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그분들이 조건부 존치구역이다, 조건부 존치구역이라면 주민들의 뜻에 알아서 해라 하면 지금 각종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의견들이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 줘야 만이 그래도 이 사업이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 않나요?

저는 조건부 존치구역이든지 개발안을 확정하든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민들 뜻대로 해야 되는 그런 개발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개발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아열대 현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의원님과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동대문구에서 국정보고회 자리에서 뭐 확정 발표인양 이렇게 발언을 해서 동대문구민이 한 천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참 기쁨의 환호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늑장대응으로 우리 경춘선 신상봉역이 시&middot종착역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또 우리는 과거에 힘의 논리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신내동 법조타운 유치가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 창동으로 빼앗기는 그러한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기획발전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많은 꿈과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가는 요즘 의회에 들어오기 전 계획했던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고는 있는지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민 의장님, 김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병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료와 답변 준비로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곳에서 거주하고 일터를 갖고 싶어합니다. 또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도로의 확장과 새로운 도로의 건설, 하지만 도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로 편리함에 대한 대가로 소음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쾌적함과 편리함을 도심에서 공존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의 대부분은 내구성과 흡입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알루미늄 방음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투명한 소재와 천연목재를 이용한 방음벽 설치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물체라 여겼던 방음벽의 디자인도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갤러리 방음벽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방음벽들, 그중에서도 지난해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에서 독특한 갤러리 방음벽을 설치해 디자인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곳이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유명한 미술관에서나 감상할 수 있는 거장들의 작품을 옮겨 담은 갤러리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먼저 그곳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 그림들은 노원구에 있는 갤러리 방음벽과 현지에 있는 방음벽을 제가 다 둘러보고 비교하여 지금 찍은 사진들입니다. 유명한 작품이 담긴 갤러리 방음벽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작품을 접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주민들 호응이 대단합니다. 노원구는 갤러리 방음벽을 만들면서 하단부에는 1m 높이의 목재소재와 흡음기를 설치해 기존의 방음벽보다도 소음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상 주변과의 친환경적인 조화도 고려하여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갤러리 방음벽과 방금 전 사진으로 보신 학교의 담장 벽화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중랑구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적극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문을 느꼈습니다.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서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왜 서민일까? 왜 주민일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중랑구만이라도 재개발에 의한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검찰은 도시계획사업 부지선정 및 입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청을 비롯한 8개 구청 공무원 8명, 전&middot현직 지방의원 6명 등 총 23명을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들은 100억 원 넘는 불법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 이른바 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련 뇌물로 얼룩진 부패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검은 돈의 부패장치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 수사내용을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214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사업, 정비사업자 및 컨설팅업체 브로커 등 조합 측에서 금품을 제공했고 뇌물을 받은 쪽은 사업자 선정을 가진 조합장 및 조합원 사업브로커들에게 영향력이 큰 시공사 그리고 사업인&middot허가권이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재개발을 둘러싼 조합, 건설사, 용역업체, 지자체 등 사업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검은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패사업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미리 조합 간부들을 접촉하고 조합간부들이 사실상 밀실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뒤 조합 총회에서 추인한 관행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례로 용산참사가 일어난 국제빌딩 주변 4구역에서는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시공 3사는 조합이 꾸려지기 4년 전인 2003년도부터 조합 쪽에 입찰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는 금전 관계를 맺은 뒤 무려 5,992억 원의 대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만연한 비리가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건설사와 용역업체들은 214건에서만 무려 1,100여 억 원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용산 4구역에서도 시공사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탓에 평당 건축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20% 정도나 높았습니다. 이처럼 만연한 재개발 비리는 건축비를 높여 서울뉴타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10%대에 머물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보상과정에서도 시공사의 입김이 작용하여 특정업체가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되도록 조합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선정된 감정평가업체는 감정가를 낮게 하여 시공사에 보상비는 줄이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높이는 비리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리가 중화동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6년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 금품비리 사건을 샅샅이 훑어보니 서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간부들과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뿌리고 조합은 시공사 선정, 분양가 결정, 설계변경, 부대시설의 분양 등 재량권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챙긴 것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압하여 왔습니다. 공공기관이 비리 구조를 묵인하며 도장 숫자나 세고 국회가 비리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동안 비리구조가 비로소 완성되고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았습니다. 이러한 부패를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구실을 다 한다면 지금의 부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지구지정과 각종 사업의 인&middot허가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확정짓는 관리처분 계획 등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살피는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증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의 비리는 시공사가 조합 쪽에 운영비를 대야 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지자체는 건설사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사업권을 담보로 조합에 대출을 알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건축비는 조합원 분담금이나 아파트분양대금, 상가 등 부대시설 분양수익금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일당을 따내기 위해 주민들을 부추기고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조합집행부나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뿌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대신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따낸 뒤 적정이윤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금품도 다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조합에서는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일반 조합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할 정보를 엉터리로 제공하거나 감추고 서류를 위조하고 조합비를 음성적으로 지출해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재개발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 고리를 과감히 끊으려는 지자체의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해결방안 즉, 지자체의 감시자의 역할과 보증인의 역할에 대해 주장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의 현황 문제인 중화동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화동 재개발사업은 2003년 11월 18일 중화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으나 요건미비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질질 끌려오다가 2009년 6월 4일 중화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로 인하여 6월 19일 중화재정비촉진구역 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중화동 재개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낮은 감정평가액과 높은 분양가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문제, 둘째, 조합원보다 많은 세입자에 대한 해결책의 부재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 셋째, 소상공인들의 보상대책과 이주대책 부재로 인한 사업지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대표적인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원주민만을 내쫓는 결과만 초래한 채 지역의 슬럼화 및 중랑구의 낙후성만을 가속시키는 일들로서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낮은 감정평가액과 높은 분양가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개발 지역의 문제로서 원주민들에게는 낮은 보상금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가지고 현재의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분양권을 전매한 채 지역을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감정평가 방식은 공시지가대비 20%에서 30%로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금의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의 배 이상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원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조합원보다 세입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이들 중 소수만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이 지역을 떠나 더욱 열악한 지역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이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처사라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세입자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중화동은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주택의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임대아파트와 같은 혜택이 전무하고 오로지 낮은 영업 손실보상금 3개월치만 주어진 채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장사를 하는 곳에서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채 영업을 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들의 권리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이 사업의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인하여 이들의 이주대책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세우지 못한다면 제2의 용산참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대표적인 문제점 첫째, 낮은 감정평가액과 높은 분양가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문제, 둘째, 조합원보다 많은 세입자에 대한 해결책의 부재로 사업지연의 문제, 셋째, 소상공인들의 보상대책과 이주대책 부재로 인한 사업지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위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 사업의 진행을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가슴속 깊이 각인하며 대안 없는 사업진행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방음벽 설치 그리고 중화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발전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내 북부간선도로 또 중앙선 전철 등으로 인해서 방음벽이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방음벽을 좀더 이렇게 미적으로 또 좀더 쾌적한 이런 방향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요사이 이제 디자인 디자인,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런 일들이,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구에서도 바로 구청 옆에 11단지의 높은 옹벽을 우리 도시갤러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주 쾌적한, 보기가 좋은 그런 담벽으로 바뀌어졌고요, 능산지하차도의 경우도 아주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지하터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화 한신아파트에도 벽면에 액자형 타일을 만들어서 그쪽에 아주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고 현재는 상봉 철도횡단 지하보도도 갤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뭐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음벽의 경우에는 이 디자인 전문가들, 뭐 서울시에 디자인 전문가들이 한 세 가지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색이 없는 것이 좋다, 무채색. 색이 없는 소위 투명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저명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채색, 이런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좀더 아름다운 그런 방음벽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여기에 좀더 밝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아까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명화를 삽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가 방음벽을 좀더 좋은 환경으로 바꿀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화&middot묵동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화&middot묵동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참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업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강남&middot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을 우리가 접하고서 우리 지역에도 뉴타운사업을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뉴타운 사업의 기준은 우리 중랑구의 그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수해예방형 뉴타운 사업으로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말 억지로 어렵게 뉴타운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아주 그 극심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무산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구청장이 볼 때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지, 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참 세월이 흘러서 이제 결정고시를 받아냈습니다. 그러한 결정고시를 받아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아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용산참사 말씀도 하셨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앞으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아마 후속적인, 구체적인 지침을 또는 근거를 마련해서 아마 각 자치구로부터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공공관리자 제도를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걱정하신 가운데에서도 뭐 공무원들과 어떤 유착비리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랑구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중랑구는 서울시의 청렴시책 평가와 관련해서 작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어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공무원들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비리에 연루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1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 출신인 우리 박승진 의원님이나 우리 이성민 의장님 또 김삼랑 의원님 모두 같이 뜻을 함께 하면서 구청이나 그 지역의 출신 우리 구의원님들이 같이 뜻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화&middot묵동 도시재정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이 예상이 되면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비 촉진사업을 시행하면서 원주민 재정착 대책, 그다음에 세입자 문제, 소상공인 이주 대책 이런 부분과 관련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1구역사업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다시 그곳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자 대책은 사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령에 정해진 뭐 그런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법령에 정한 그 내용도 용산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4개월분의 주거이전 보상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입자 부분은 법령에 정해진 내용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주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을 할 때 법령에 정한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 이러한 세입자가 부당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1구역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지역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상대해 가면서 우리 구가 할 일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할 일은 해 나가겠다라는 답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시면, 다음은 박초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성민 의장님, 김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나 선거구 면목본동, 면목5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환 의원입니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서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기회복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도전하며 성장을 이룩한 우리 민족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실망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며 더욱 약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제5대 중랑구의회에도 성숙과 세련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성숙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현장의정으로 구민에게 희망을!' 이라는 의정 목표를 세우고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참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과 더불어 살기 좋고 행복한 중랑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중랑천을 따라 인근의 서울 동북부 지역을 서울의 경제&middot문화&middot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신경제&middot문화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의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중랑천에 유람선이 다니고 주변을 중심으로 생활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신경제&middot문화거점이 조성된다면 우리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내용 중에는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경전철을 조기에 개통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준공 예정인 청량리 ∼ 신내동 경전철 노선의 개통이 조기에 가능한 것인지 향후 경전철 건설 추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도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에 나가 얘기를 들어보면 소규모 중소사업 업체의 운영 상황은 최악의 일이라고들 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터라 누구를 탓할 수도 없겠지만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나누어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만이라도 우리 구 관내업체에 우선하여 기회를 준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제148회 정례회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면목역 ∼ 사가정역 구간으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면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이 완성된다면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인 만큼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면목역 ∼ 사가정역 구간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주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랑천 제방에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 특히, 면목동 구간에 있는 새로이 장미터널과 분수대가 조성되고 담장도 친환경으로 개조되어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구간 특히, 장안교 입구 구간은 몇 년 전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가 생기면서 좁아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따라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책로를 주택가 쪽으로 1m가량 확장하면 통행도 편리하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목천 복개도로변 녹지대 산책로 정비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면목2동 ∼ 면목5동 구간에 면목천 복개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주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놀이시설 및 무드등이 파손이 되어 있고 나무받침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현재 노후한 블록포장재를 보행시 충격을 흡수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탄성포장재와 운동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지압보도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반씩 나누어서 설치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된다면 산책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며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병권 구창장님의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청량리 ∼ 신내동 경전철 추진현황과 면목동길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 신내동 경전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를 하시면서 경전철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면목5동, 2동 그다음에 면목8동, 망우3동 또 신내1て2동 지역의 경우에도 참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05년도에 지금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시장으로 재임 시절에 아마 2005년 5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 사가정까지 경전철을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경전철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내동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한 두어 달 간 준비를 해서 시장님을 찾아뵙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흔쾌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국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가 두 배 늘어나고 예산의 투자금액이 4,300억 원이나 투자되는 그런 엄청난 사업을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중랑구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 흔쾌하게 결단을 내려주셨다 수용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그러한 사업들이, 결단을 내린 사업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로 구체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도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그다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용역 의뢰했는데 이 달 중에 적격성 검토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달 10일쯤 서울시에 통보가 오게 될 것인데 이제 그 결과가 통보 오게 되면 그다음 단계가 서울시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심의가 끝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해서 내년 초에 민간사업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협상 등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설계가 끝나는 시점이 아마 내년 연말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가 끝나게 되면 서울시에서 입찰공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하게 될 텐데 서울시에서 지금 당초에는 2015년까지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경전철을 조기에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마 그러한 뜻은 우리 강북지역을 좀더 빠른 기간 내에 좀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지를 읽어보면 당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착공, 완공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면목동길, 면목동역 ∼ 사가정역 구간 도로확장 계획의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울시 도심 한복판에 2차선 도로가 있는 지역은 아마 극히 드뭅니다. 그 지역은 출퇴근 시간을 위주로 해서 참으로 교통이 혼잡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면목동길, 면목역에서 사가정역까지의 2차선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몇 년 전부터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 예산에 그러한 타당성 용역조사비를 확보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면목동길 확장하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5월말까지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면목동길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좀더 면목동길에 복잡하게, 더 복잡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자료가 추가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두어 달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언제 확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면목동 지역에 4차 뉴타운사업 유치 그 내용과 연계해서 이렇게 검토가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도,)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규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계약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수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우리 구 관내업체가 낙찰될 확률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구매, 긴급한 사유 발생시 등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명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많은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업체와 계약체결이 많이 되도록 각종 정보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관내 업체와의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은 39%, 용역계약은 10% 그리고 물품구매는 약 58%의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면목천 복개도로변 녹지대 산책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김규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천 복개도로 산책로 정비와 관련해서 본 사업은 금년도 전반기 이번 6월에 공사를 끝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 8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했습니다. 먼저 일부 잘못된 곳을 지적하셨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탄성포장재 산책로 조성과 지하보도 조성을 요구하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오광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중랑천 제방 산책로 장안교 입구 구간 확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규환 의원님께서 제방 산책로 중에서 특히 장안교 입구 툇마루에 진입램프 설치로 인해서 좁아진 구간에 산책로 확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좁은 산책로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 여건을 살펴보니 마을 쪽으로 경사진 일부 조정을 하면 최대한 1m 정도까지는 폭이 확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민 의장님과 김시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중랑 변화하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찌는 폭염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구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과 묵1동, 묵2동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랑구 묵1동, 묵2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수 의원입니다. 요즘 동북권 르네상스로 중랑구를 포함한 동북권 지역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변두리로 여겨졌던 우리 지역이 중랑천을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조성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18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서울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최근 수년간 눈부신 변화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상봉동을 중심으로 초고층으로 바뀐 중랑구의 스카이라인이 이제 묵동 지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앙선 복선화에 이어 경춘선 복선사업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신내택지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선3기와 4기를 통해 결실을 맺은 중화 뉴타운사업과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야심찬 동북권 르네상스와 어우러진다면 어느 자치구 부럽지 않은 동북부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중랑구민이 한 곳으로 힘을 모으고 안으로는 문병권 구청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공무원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온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의회 역시 '중랑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적극적이고 설득력을 가진 사업보고를 함으로써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극히 일부 공무원이 구의회를 경시하고 폄하하는 발언과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랑구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온 전체 공무원에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친 행위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5대 구의회도 3년이 지났습니다. 등원 당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처음의 다짐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중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변함 없이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90년대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자원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재처리하는 설비를 갖추고 퇴비화, 사료화, 연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상당수 지자체들은 이미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도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80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용역회사 세 곳에서 수거를 하고 면목5동 중랑천 둔치변에 위치한 중간집하장에서 수집한 후 다시 강동구와 경기도 등 다섯 곳의 민간처리업체에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류 폐기물은 톤당 8만 원 가량의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배출기준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육상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망우본동 양원리 지역에 2,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국비와 시비, 구비 등 675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묵1동 이수브라운스톤아파트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기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짜리 기계를 시범적으로 가동했다가 올해에는 전체 582세대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300㎏짜리 기계 두 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수시로 이곳을 방문하여 기계 가동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건설의 소속 의원들과 연천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수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셨고 청소행정과장 등 당내 관계 공무원들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아파트에서 가동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설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마련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개시)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브라운스톤아파트 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일단 그 기기가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 기기가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이 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하고 환경성에 대한 그런 법적 검토를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 가운데에서 참 가장 어려운 일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식지나 또 지역의 케이블TV,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여줄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기기를,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기가 참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개 기기를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시범적으로 여러 세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를 해 봤습니다. 설치를 해 봤는데 한 35세대 정도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계의 성능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다 할 정도의 그런 의견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기들이 새로 개발되는 기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우리 구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기기가 있다면 그런 기기를 각 가정에 설치해서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런 단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지속적인 홍보 또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등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0%는 처리를 해서 동물의 사료로 쓰고 20%는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됐어요, 나오시겠어요?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됐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다음은 공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중랑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 구민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다선거구 면목2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공석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5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지 3년이 지나고 이제 남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 시기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진입로 신설 및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진입로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둔치 체육공원은 수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중랑구 행정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시설입니다. 이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은 동부간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둔치 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구간은 진입로가 부족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도 상당거리를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둔치 체육공원 진입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다익선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진입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평교에서 월릉교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두 차례에 걸쳐 답사를 하였습니다. 답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건너편 동대문, 성북구 구간에 비해 진입로간 간격이 너무 멀다는 것과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이 적었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중랑구 관할내 진입로는 총연장 약 5㎞에서 7개의 진입로가 있어 단순 수치 계산상 720m당 하나의 진입로로 볼 수 있습니다. 진입로의 간격이 매우 불규칙하여 1㎞ 넘는 곳이 두 곳이나 됩니다. 설치된 진입로 역시 적극적인 예산이 투입된 육교형은 4개에 불과하고 소극적 예산이 투입된 사례 1건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5개뿐입니다. 동대문 ∼ 성북구간 설치된 진입로 현황과 비교를 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진입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대응구간인 동대문 ∼ 성북구간의 경우 10개의 진입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상 평균 500m당 하나의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치된 진입로 역시 총 10개의 진입로 중 7개가 육교형으로 진입로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둔치 체육공원 진입로를 비교해 보면 중랑구청 집행부측이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중랑구청은 더 많은 구민이 더 편리하게 둔치 체육공원을 사용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동대문 ∼ 성북구 간 정도의 진입로가 설치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측에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진입로 추가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먼저 신설 중인 이화교 진입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상대적으로 많은 면목 ∼ 상봉2동 구간인 겸재교에는 진입로 설치계획이 있음에도 진입로가 턱없이 부족한 중화 ∼ 묵동구간인 이화교에 진입로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설 중인 이화교의 진입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화교 이외에 최소 두 곳에 진입로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의원이 준비한 지도 자료를 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목2동 풍림아파트 인근, 두 번째는 묵2동 아이파크아파트 앞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중랑구 모범 행정 사례인 둔치 체육공원을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사업과 연계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측의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한 집행부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랑 둔치 체육공원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한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구정질문에 앞서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이용자를 위한 주차시설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이용자가 대부분 관내 주민이고 자전거 및 도보로 이용하고 있어 주차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답변을 역으로 접근하면 자전거 및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거리에 거주한 구민은 둔치 체육공원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은 중랑구 구간 거리만 5㎞의 장거리입니다. 둔치 체육공원을 대체할 체육시설을 중랑구 안 다른 곳에 추가로 조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훌륭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조성된 체육공원이라면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통한 접근성 역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으로도 둔치 체육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버스노선 신설 및 체육공원 주변에 주차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마침 현재 겸재교 신설로 인하여 인근 면목2동 193번지 일대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둔치 체육공원 이용자 즉, 구민을 위하고 주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구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겸재교 신설로 인한 슬럼화와 재산권 침해 우려 및 둔치 체육공원 주차장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랑구청의 부적절한 징계관행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비위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관행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답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 직원 및 구 자체 또는 서울시 등 타 기관으로부터 비위가 적발된 직원이 2005년 20명, 2006년 15명, 2007년 31명, 2008년 38명으로 2006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서면답변을 받아보고 공무원 청렴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이라는 최우수구로 선정된 사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사안이 아닌가 하고 솔직히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2008년도 적발 및 징계 현황은 2005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총 징계 대상자 104명 중 의원면직이라는 기형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징계라 할 수 있는 견책 이상은 15명으로 14.4%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면직을 기형적인 경우라 한 것은 징계양정 규칙 어디를 봐도 의원면직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징계업무편람에는 비위의 도가 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고 단순히 사표 수리만으로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위 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여부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의원면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문경고를 실질적인 징계범위에 포함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25%에 불과합니다. 훈계가 64명으로 61.5%로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훈계가 음주운전을 한 징계 대상자 대부분에게 처분된 안전운행 촉구를 포함하면 3/4인 74%에 이릅니다. 문제는 훈계나 안전운행 촉구와 같은 징계는 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에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결국 견책 이상 징계에 해당하고 경고나 훈계 및 안전운행 촉구 등 처분은 사실상 징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위 직원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 또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는 여론의 질타가 다른 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중랑구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징계업무 편람을 보면 징계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정의를 보면 '징계는 공무원 관계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훈계나 안전운행 촉구와 같은 솜방망이 징계로 기강을 숙정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만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경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 관행에 대해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만 본 의원은 오히려 이런 부적절한 징계 관행이 성실하게 공무원 의무를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징계라는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시고 징계의 실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부적절한 징계 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사사건 기소 공무원 징계 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화면은 2006년 4월 감사원이 발행한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 - 성과와 과제'의 표지를 본 의원이 스캔한 것입니다. 실제 책자는 본 의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의하면 인사권 남용사례로 우리 중랑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이 해당 부분입니다. 위 책자 243쪽에서 244쪽까지를 살펴보면, 자료 화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모 간부, 참고로 위 책자에는 직책까지 명기되어 있지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2002년 7월 11일, 날짜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1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관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해 1개월 이내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징계요구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징계 시효가 경과하도록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구청장 외 1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의 감사원 책자를 본 후 구청에 요청하여 초기에 받은 서면질문 답변 자료 어디에서도 위 건에 대한 징계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명시적으로 위 건에 누락사유를 묻자 추가로 받은 자료에는 해당 징계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2명의 고위직 공무원이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고 결국 감사원 발행책자에 중랑구청 사례가 게재되는 불명예를 자초하면서 까지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 본 의원이 최초 요청한 자료에 해당 목록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 점 의혹 없도록 이 자리에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구의회 요청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의정활동 방해 행위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측이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기도 합니다. 구의회 요청자료에 대한 자료가 누락 부실하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실제 자료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구의회 요청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락 등의 부실자료 제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부의장님, 본 의원이 사전에 집행부측의 세 가지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였고 준비한 질문도 세 가지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본질문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마지막 질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에게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변화하는 중랑, 살기 좋은 중랑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진입로 추가 설치 및 주차장 건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진입로가 부족할 때 추가 설치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구청장 취임을 해서 중랑천 둔치를 나가보니까 진입로가 부족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 하는 동안 진입로 수 개를 설치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중랑천에 진입하는 진입 도로가 8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근 구에 진입로 숫자를 제시하시면서 우리 중랑구가 동대문보다 한 두 배 정도 부족하다, 더 설치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중랑천의 경우는 큰비가 올 때를 걱정해야 되는,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하면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적정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큰비가 만약 오게 되어가지고 중랑천 진입 육교 등이 이렇게 파손이 되어가지고 무너지게 된다면 제방에 큰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 설치는 참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2020년까지, 또 기간이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랑지역은 바로 살고 있는 그 지역 가까이에서 둔치 체육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추가 설치 문제는 앞으로 시행되는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 그 다음에 수해 발생 관계 등을 검토하고, 세 번째는 진입로 한 군데를 설치하는 데 12억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만들어져서 여기 저기서 진입할 수 있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 전에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랑 지역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구민들께서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지역을 다닌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8개 구청에 있는 둔치 공원은 중랑구가 가장 잘 꾸며놨다 라는 평가를,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가시설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중랑천 둔치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버스노선의 신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버스노선의 경우는 사업자가 있고 또 사업자의 경우는 수익이 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겸재교를 건설하면서 겸재교 끝부분에 있는 토지 그 부분을 매입해서 둔치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올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란천둔치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가용, 또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와 관련해서 너무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강한 이런 징계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고의가 아니고 뭐 어떤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해서, 기타 등등의 사유로 검찰, 경찰 등에서 통보 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오는 내용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정말 고의가 있었느냐, 또 두 번째는 반성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드느냐, 이런 부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검증을 하고 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는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징계가 한 번 결정이 되게 되면 그 공직생활 하는 동안 내내 그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정말 확실하게 고의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경우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고 확실하게 반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아마 훈계, 주의 조치 등을 내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행안부 등에서 좀 징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시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차원과 정말 반성을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기간에 우리 구에 근무하던 이종헌 도시관리국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헌 도시관리국장이 우리 구에 근무를 하면서 용산구청에 근무할 때 업자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 국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용산구의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자로부터 1,000만 원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수사기관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징계 여부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감사원에서도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여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징계 의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불구속 기소의 경우에는 판결이 날 때 까지는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판단을 저도 했고 감사원에서 물어봤는데 감사원에서도 간부가 그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서로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는 사실 감사원에까지 전화로 구두로 문의를 해서 그런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사관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징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간부는 불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경우는 감사원의 간부한테까지 직접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왜 불구속 기소됐는데 징계요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감사를 나온 그 감사관의 경우는 본인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후속적인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2007년 12월 8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종헌 국장의 경우는 징계 요구할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석호 의원님께서 '분명히 징계 요구가 되어가지고 무슨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무죄가 됐기 때문에 징계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본질문 시간에 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이지만 시간관계상 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질문으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미국 중앙정보국이 발표한 세계출산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1명으로 225개국 중 219위라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가족계획 표어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무료 정관수술을 받고 훈련을 면제받거나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은 지가 불과 몇 년 전의 일 같은데 지금은 정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날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출산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곤충이나 동물도 종족 보존 본능이 있어서 환경이 나빠지면 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키울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캠페인성 출산장려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출산대책으로 2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그 돈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아이는 낳지 말라 해도 낳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보조금 지급이라는 금전 지급식 출산장려정책은 프랑스 등 선진국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선진국과 우리의 환경이 다른 것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처럼 치열한 입시경쟁이 없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전 지급식 출산장려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르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 역시 선진국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강남구가 발표한 출산장려정책은 언론에 의해 아이 일곱 낳으면 1억 원 준다는 출산장려 지원금에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강남구청이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국가사업에 강남구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확대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는 우리 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역시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금전지급 위주의 출산장려정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창의성이 결여된 따라하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각 자치구 출산양육지원 현황을 검토하면서 가졌던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1.21명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이는 세계 평균 출산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현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은 대부분 둘째가 아니라 셋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이 증액되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기도 주저하는 게 현실인데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은 셋째 아이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출산장려정책이 얼마나 공허한 생색내기용 정책인지 알려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정려정책은 일종의 유인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인구간이 셋째부터라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출산율이 2명이면, 다시 말해 둘째만 낳아도 대체로 세계 순위인 중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중장기 목표치도 이 2명으로 삼아도 좋을 수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둘은 낳아야 미래가 있다.' 라는 기획 기사를 보도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부부에게 둘째 아이를 낳으라고 유도하려면 출산양육 지원금을 셋째 아이부터 대폭 증액할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부터 증액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대다수 자치구가 셋째 아이부터 출산양육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셋째 아이부터가 아닌 둘째 아이부터 대폭 증액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 금전 지급식 출산양육지원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예산 투입은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다른 구와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젊은 부부의 고충을 해소하고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진입로 추가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중랑구에도 청장님께서 요소 요소에 있다고는 하시지만 물론 우리 중랑 다, 중랑교 이남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랑교 북측, 쉽게 얘기해서 중화 빗물펌프장 그 사이의 이화교 이곳 또한 중화재정비뉴타운 사업이 시작되면 아마 이곳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화체육공원 육교형 다리 진입로에서도 그 위로 묵동천까지 아마 그곳에도 우리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교형 다리 하나에 1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면 24억 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감안하면 우리 구 예산상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면목2동 193번지 일대에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요청 역시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이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하며 이 지역의 슬럼화 및 재산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대의명분에 동의하신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전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중랑구청의 부적절한 징계 관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언급한 바…….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 공무원 징계 관행에 대해서 등 언론에서 솜방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것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징계라는 민감한 문제를 구정질문으로 한 이유는 공무원 관계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는 징계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공무원 의무를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비위 공무원을 줄이고 명실상부한 공무원 청렴지수 평가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5회 연속 최우수구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징계제도 취지에 걸맞은 징계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의회 요청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도록 한다면 집행부 공무원에 의해 의회의 권능과 권위가 유린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임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출산장려정책 등에 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걱정이지요?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국력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참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한 것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장려정책 출산장려금을 작년 4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장려 지원을 통해서 출산을 한 분들이 그래도 참 출산을 한 보람을 느끼고 또 더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석호 의원님께서는 좀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진 여러 국가를 다녀 보면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복지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현상들을 여러 나라에서 봤습니다. 지금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보육과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사실상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면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육과 교육 문제를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예산 마련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재산세 공동세가 시행이 되고 또 각 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지원기준을 바꿔서 그 개정 또는 기준의 바뀜 등으로 해서 금년에 늘어나는 재원이 한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했을 때는 당사자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또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공직기강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공석호 의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필요한 때에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징계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석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마음에 드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문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