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지역이 좀 구분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임용혁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지역이지만 제가 5분발언을, 이 내용 자체를 5분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기태 의원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제172회 정례회기 동안 의정을 함께 논의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질문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 및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건축허가제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 문제의 시급성도 있지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름만 바꿔 무려 네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사항으로 그때마다 이 지역의 다수 주민들은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8년 6월에 이어 금년 6월에도 이와 똑같은 건축허가제한 문제를 가지고 어김없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상권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으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 다시 말하면은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1동 일대 일부지역 약 59만 2000㎡의 신축, 증축, 개축 등과 같은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헌법 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일대에는 대표적으로 두산타워, 밀리오레, 케레스타, 굿모닝시티 등의 대형쇼핑몰이 완공되어 현재 상인들이 입주해 사업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디자인플라자파크가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 무엇을 어떤 이유로 다수가 반대하는 건축제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 지역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시에는 무려 1480명이 건축허가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용역이나 의뢰해서 그 결과로 지자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에서 계획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한심한 서울시 입안 관계자야말로 지역주민과 함께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반복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해당 기업, 건물 소유주, 상가임대 영업주 등이 이구동성으로 불안에 떨고 있으며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가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을지로 일대만 한 예로 보더라도 이 지역을 약 한 40년 동안 재개발이다, 재정비 촉진지구다 하여 묶어놓고 지금 무슨 개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재산권행사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을 참아온 주민들의 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한 즉흥적 발상의 연장이라고밖에 달리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감추고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형식적인 방법으로 일간신문이나 시보,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수 주민이 실제로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기의 재산권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으며 이를 숨기기 위한 그저 면피용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실질적인 여론수렴의 절차 없이 이를 철저히 생략한 것도 전적으로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기만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다수가 반대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건축허가제한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 지역은 건축허가제한은 물론, 지구단위 구역 입안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등 어떠한 조치도 주민의 반대가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주민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축허가제한은 반드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구민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도 동대문운동장 주변 건축허가제한 문제에 대해 땅 주인의 입장으로 서울시에 적극 주민의견을 수렴한 우리 구 입장을 밝히고 명백하게 반대의견을 건의해, 관철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구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주민의 문제이니만큼 지역 정서도 제대로 모르고 시행하려는 서울시의 발상에 대하여 강력한 제약을 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을 집약시켜 의회 차원의 결의안 촉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제가, 그거는 지금 답변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시간도 그렇고 상세히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아니, 행정관리국장님이 발언대 나가세요.) (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김기태 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지금 현재 25개 구에 그러니까 저희 구를 빼고 24개 구에 어떤 준해서 그 규제조항을 다 삭제를 하고 그런 조항이 없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1년으로 하는 데는 저희 중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구도, 중구가 1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25개 구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중구밖에 없는데 다른 구에 그런 어떤 사업체에 제재 조치를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 중구가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것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어떤 업체가 사업을 할 때 그것은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업체가 영업을 하다가 어떤 자기의 소득이 없을 때는 자기 임의로 어떻게 소득이 없으니까 이걸 수수료를 올려주십시오. 어떤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제재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그 수정안을 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질의는 일단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를 종결을 하고 표결처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이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표결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표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여태 무기명으로 모든 진행을 했는데 무기명으로 합시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기립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무기명으로 하십시오.) 셋, 둘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임용혁 의원님, 고문식 의원님, 김수안 의원님 말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