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결산자료에 의거 목차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1페이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1,134억7,07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4억7,073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704억8,506만5,9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29억8,567만 2,040원으로서 잉여금총액 429억8,567만2,040원은 회계별로 2009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9억3,755만4,000원, 사고이월 58억950만1,100원, 계속비이월 285억9,456만1,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6억1,002만7,8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3,402만8,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6억4,405만5,94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300만 원, 예산절감 4억8,152만4,010원, 예산집행잔액 17억6,922만9,050원, 보조금집행잔액 36억1,002만7,880원, 예비비 15억8,027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1,134억7,073만8,000원에서 704억8,506만5,960원을 지출하고 353억4,161만6,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76억4,405만5,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1페이지 결산총괄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으로 구리소각장 수리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증가로 인해 2,000만 원을 2008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2008년도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일부가 환경정비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6건에 3억2,597만2,000원을 2008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모두 11건으로 예산현액 341억9,620만1,000원 중 44억8,371만5,560원을 지출하고 276억4,210만9,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20억7,037만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사업은 진중리 생태마을 조성사업 외 8건으로 예산현액 302억2,646만8,000원 중 25억5,488만5,270원을 지출하고 276억4,210만9,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2,947만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사업은 화도읍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 외 1건으로 예산현액 39억6,973만3,000원 중 19억2,883만290원을 지출하여 20억4,090만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1건에 353억4,161만6,100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에 9억3,755만4,000원, 사고이월이 17건에 58억950만1,100원, 계속비이월이 8건에 285억9,456만1,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6건에 9억3,75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내역으로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연구용역 외 3건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4억138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건의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및 경기도 업무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5억3,616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7건 58억950만1,1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우수시․군 평가 및 지원사업 외 9건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용 차량의 수요공급 차질에 따른 납품기한 변경 등의 사유로 30억4,101만8,68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녹촌1리 마을교량 확장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27억6,848만2,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285억9,456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내역으로는 남양주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 외 5건의 사업에 대하여 276억4,210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동면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 외 1건의 사업에 대하여 9억5,245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342억3,305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1억2,153만8,590원이고 지출액은 256억90만4,4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억2,063만4,180원으로서 잉여금총액 85억2,063만4,18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5억3,616만7,000원, 사고이월 27억6,848만2,420원, 계속비이월 9억5,245만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5,184만8,04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1,168만4,72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권고사항 목록 중 일련번호 3번 자산취득비 예산운영 미흡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기집행 중단 등으로 차후 지출요인이 없을 시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불진화용 차량구입비 3,150만 원에서 차량구입 결과 2,7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37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로 향후에는 집행원인이 없는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6번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지원사업 미흡입니다. 사업추진 시 기초자료조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모든 여건을 감안, 사업대상 물량 책정에도 적정을 기하여 계획된 사업물량을 완수함과 예산의 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은 6억8,440만 원으로 대형 650만 원, 소형 200만 원을 정액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제불황, 신차구입 기피 등으로 보조금 신청자가 적어 예산 대비 56%를 집행하였으나 향후에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번 주민지원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집행예상 금액을 신중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반납금액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사업비 67억3,041만6,000원 중 59억992만7,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억2,857만6,000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4%인 9,191만3,000원이 발생되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반납할 예정으로 향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비 산출을 철저히 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11번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 철저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대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 예산을 영리법인에게 사용하는 만큼 사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소홀히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팔당올가닉푸드 간에 체결한 친환경농산물 및 친환경가공식품 전문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에 의거 반기별 운영상황을 제출받아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수시로 현지확인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특별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즉시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모범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원예산은 ‘08년도 예산을 약 40% 증액하여서 지원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지출은 보면 전년도 수준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25% 정도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모범화장실 지원에 대한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화장실은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300여개 소 이상에 대한 거는 정액지원하고 추가로 발생이 될 때 지원하는 부분으로써 이 부분은 지적하신 바대로 전액집행을 해서 모범화장실의 적정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추가신청자도 아마 이 부분까지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 행감 때 지적했던 그 개방화장실 확대사업과 병행해서 진행하면 좀 사업에 예산낭비가 없을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254페이지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한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고포상금입니다.

아, 어떤 신고포상금,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국장님이.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그 공단지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주유소가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의 토양오염 우려지역 8개소를 선정을 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토양오염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결과의 수수료입니다.

아, 그거에 대한 수수료. 포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그 북한강 유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예산이 집행잔액이 6,09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255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있지요? 지금 방금 말한 데.

네, 그건 이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8일 날 승인이 됨으로 해서 집행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까?

네.

그리고 256페이지 뒤에 공중화장실 우수시․군 평가 및 지원사업 사고이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상사업비로 1,1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작년도 2회 추경에, 10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승인이 나고 이거 차 제작기간이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고이월해서 이것도 이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 저희가 차량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해도 되지요?

네.

25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공사 공공운영비 6,500만 원 중 2,900만 원 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유지․보수비용으로 정액으로 지급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좀 유지․보수비용을 주는데 그 상응하는 이유가 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입니까?

네.

단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바로 밑인데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이 6억8,000만 원 예산 중 약 3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국장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최근에 경제불황이나 또 신차 구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액 대비해서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54%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역시 이 사업은 좀 저조한 실적에 있는데 향후에 어떤 개선책이 지금 환경부로부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순리에 맞춰서 저희도 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구매비율이 몇 %나 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 한 1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해서.

구매비율이요?

네, 구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이유는 포괄적으로 제가 직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고요. 111대의 목표량을 가졌었는데 37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신청자, 물론 저희도 홍보 쪽은 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선 이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제로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집행부에서 저기 주무과장님께서도 이거 느끼는 시는 바와 같이 이게 홍보를 좀 제대로 읍․면․동에 했으면 아마 이 정도의 저조한 실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상단에 보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196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구성부터 그 위원회 개최까지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없나요?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남양주시에서도 시정방침이 친환경정책으로 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제 중앙정부의 큰 국정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회에서도 첫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적을 하고 더 구매를 촉진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 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 업무부서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친환경상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뭐 이런 생활 이런 용지서부터 종이 이런 게 다 친환경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서부터 모범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민간으로 좀 확대 보급할 것을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 구매에 대한 거는 실무부서 사실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실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개최가 안 됐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비율로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친환경상품들로 바꿀 것을 제가 주문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더 친환경상품들이 어떤 건지, 교체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목록들을 작성해서 전 부서에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 구입할 때 가급적 친환경상품으로 이렇게 구매할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실한 계획을 좀 세워서 어느 기회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예산집행잔액 약 4억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로 우리 대행사업비, 청소대행사업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사실 그 수거량은 좀 늘었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수해라든지 그거를 대비해서 사실 수해 나면 하천변에 퇴적물도 많이 싸이고 그런 예산을 사실 감안해서 좀 세운 예산인데 사실 작년도 2008년도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인이 아무리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건 과다증액을, 제가 볼 때 예산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바로 뒤에 보면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집행이 약 5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640만 원인데 제가 볼 때 이거 수립 시, 예산수립 시 요구액과 약 60% 미집행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기철이 되면 사실 침출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좀 이렇게 남은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작년도 추경에 좀 삭감을 저희가 시키려고 한 사항이 됐는데 결국에 그게 관철이 안 돼 가지고 결국에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예산 과다하게 잡는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신중하게 철저하게 좀 하셔서, 60% 미집행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예산 4억1,7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사유가 있습니까?

남은 금액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잔액.

네, 이월사유. 4억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것도.

사실 음식물이 우기철이라든지 계절별로 사실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작용되는데요, 아까 청소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월예산이 음식물폐수 그 함수율이 95% 이상 처리가능하여서 폐수처리시설 추가 설비하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추진내역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침출수가 해양투기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해양청에서는 함수율이 농도가 함수율이 기존에는 92%, 95% 미만 떨어져 가지고 수질오염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함수율을 좀 높여라. 95% 이상 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함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95%, 94%, 95%대에 지금 함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행감 때 이 처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처리상의 문제는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 사실 현재 이패동에 있는 그 처리장이 시설이 사실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데 해양투기도 2013년부터는 사실 전면금지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실 사전 우리가 대비해서 후보지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후보지를 지금 검색중, 준비중이십니까?

네, 후보지를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후보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그것도 주민들의 반발의견이 그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과 때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544쪽에요,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구리자원화시설 운영비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비로 전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해 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리시 소각장이 2008년도에 5월 달에 한 26일 동안 내부수리, 고장이 있어 가지고 수리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매립지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당초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구리자원화시설 그 비용으로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원래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그럼 오버된 건가요?

네, 당초예산 매립지예산보다 오버돼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71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종료매립장이 현재 창현리하고 오남리에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된 데가. 그 공원화 조성된 데에 대해서 운영․유지라든지 보수라든지 그 차원에서 사실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두 군데 들어가는데 1억입니까?

네, 거기엔 주로 인건비라든지 주로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설보수․ 유지․관리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남사용종료매립장에 들어간, 지출된 그 내역이 지금 아니더라도 추후로 그 자료 좀 저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용 때문에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같은 27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 많지요, 남양주시에? 보수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환경자원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세 사람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주로 쓰레기투기라든지 단속 차원에서 기동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주로 인건비 쪽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법 관련 향후 대책은 특별히 뭐 여기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없는 거지요?

네,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수석동 풍속마을입구 통행로 색채정비사업예산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이용하는 디자인 선정 및 벽화 작업 시 사용되는 도료가 영상 3도 이하일 경우에 작업이 불가능하여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된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행감 때 이거 사고이월로 보고하지 않으셨지요?

사고이월 보고 다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행감 때 사고이월 보고했습니까?

네.

기억이 잘 안 나서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뒷면에 있는 284페이지에 불법지주간판 및 게시대 정비사업 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불법지주간판하고 게시대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전체사업비는 2억 중에서 집행잔액 및 원인별 금액은, 아, 집행잔액이 3,117만1,46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이 1,500만 원이고요, 예산집행잔액이 1,617만1,460원으로서 그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속서류 202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1,500만 원이 발생하였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떤 사유로 됐습니까?

그 사항은 예산절감에서 10%를 전체예산에서 1,5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1,600만 원에서 3,117만1,460 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284페이지에 국도변 표준통합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사업 내용과 그 용역업체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보니까 부속서류를 찾아보니까 예산절감을 1,500만 원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맨 아래 하단부에 있습니다.

국도변 표지통합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사업비가 3억에서 지출원인행위는 2억8,460만8,000원입니다. 거기는 성신미공사에서 2007년도에 표준통합안내표지판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그 업체로서 2년간 설치협약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집행잔액은 1,5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거 할 때 응모할 때 그 업계 혹시 몇 개 업체가 응모하셨는지 과장님께서는 기억하십니까?

여기 업체는 2007년도에 표준통합안내표지판 디자인공모로써 당선이 돼서 2008년도에도 2년간 설치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게 2년 동안이면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2007년, 2008년도요.

2008년도까지.

네.

그러면 그 예산절감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전체예산에 대한 10% 절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낙찰차액까지 해서 그렇게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2억5,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 설계용역예산 사고이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에 따른 용역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월이 집행된 나머지 잔액에 대한 7,435만8,000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07년도 명시이월의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 부족 나오고 ‘08년도 2월에서 8월 보면 용역완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고이월 및 미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1억1,000만 원 그 내역을 설명하시고 용역업체 뭐 나와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예산 2억5,000 중에서 그 당시에 지출원인행위는 1억8,589만5,000원으로 원인행위가 됐고요. 그 당시 지출은 1억1,153만7,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7,435만8,000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7,435만8,000원에 대해서는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미집행잔액이 6,4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약 2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이것도 과다하게 지금 예산수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경기도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시는 겁니까? 3년 동안에 걸쳐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네?

그건 행감 때 한 번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5가지 사항 그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이유, 그 이유만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6,400만 원 많이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계상할 때에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걸로다 판단이 되는데요.

과다하게 잡은 거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후에 그걸 아주 유념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6쪽입니다. 화도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연구용역하고 오남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연구용역이 2개 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쓰셨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의 공모에 저희가 당첨이 돼 가지고 국비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어요?

저희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거기에서 3자협약에 의해서 계약은 그쪽에서 체결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시비를 그쪽 계약이 체결되면 시비를 불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디하고요?

그 용역사하고요.

용역사하고요?

네.

그럼 용역사는 어디, 우리가 그러니까 용역사하고 계약한 거예요?

아닙니다. 진흥원에서 한 겁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디로 집행됐냐고요, 이 예산이.

진흥원으로 집행이 된 거지요.

한국진흥원으로 집행되고.

네, 저희가 진흥원으로 불입을 하고, 시비 부분은. 진흥원에서.

그러니까 남양주시하고 진흥원하고는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했냐고요.

협약입니다, 협약.

협약계약이에요?

네.

저기 이광호 위원님, 이따 도시국할 때 이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거는 좀 다음으로 넘기시고 다른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에 보면 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연구용역 이월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등록 3회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3회까지 간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비도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간, 저희 직제 개편에 의해서 이 사업비는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네, 도시국 할 때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7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본예산 때 3억8,800만 원이었는데 결산서에는 5억8,4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지역이 작년도에 잣나무 재선충병이 이쪽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아, 그래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묵현리 천마산 쪽에.

그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에 진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음연도 이월사유가 행정절차에 따른 과업기간 부족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08년도 예산 수립 시 ‘08년 4월 실시설계용역 완료라고 설명하였는데 그 수행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그 이월사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건어린이공원은 당초에 예산이 실시설계만 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 때 부족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이 된 사유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에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사고이월 이유를 보면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그런데 이 사업은 ‘07년도 명시이월 그 이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공사연기로 되어 있고 2공구 ‘08년 5월 준공, 3공구 기간은 ‘08년 7월부터 ‘08년 12월 추진현황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들한테도 보고하는 것이 똑같은 이유인데 계속 연결되는데 특별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수석동 3지구 연결하는 공구가 그게 제일 큰 공사였는데요. 거기에 토지보상이 종중하고 협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결정도 안 되어 있고 그래 갖고 협의보상하려다 보니까 그게 늦어졌고 그래서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동절기가 되어서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마무리한 것입니다.

협의보상 때문에?

네.

그 협의보상이 지금 몇 % 정도 되었습니까?

협의보상은 다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다 끝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보상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국장께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사고이월을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로 시켜야 될 예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시켰어요. 명시이월은 뭐 공무원 전체가 다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마디로 일을 안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사고’ 자를 붙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대 위원장님, 이정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의 재정운영 결과인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만들어 드린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예산현액은 276억2,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된 게 118억2,600만 원, 그리고 이월된 게 128억6,7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9억3,5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39억 원, 사고이월이 8억3,600,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8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면 일단 명시이월 6건은 뉴타운사업과 관련되어서 3건이 있습니다마는 27억4,8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금곡지구 물놀이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1건이 있습니다. 3억4,900만 원, 그리고 도로 명시사업 1건이 7억5,600만 원을 포함해서 39억이 이월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8억3,600만 원인데 요 사업내용은 풍양골에 대한 마을회관 사업이 2억4,900, 그리고 덕소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용역비 5억8,700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총 7건인데 한강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46억2,300만 원, 2025 기본계획 수립비가 8억1,4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에 대한 취락 도로확장사업 11억6,500만 원, 이 사업이 계속비 이월된 사유는 사업에 소요되는 절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2건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 있는데 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2,900만 원이 발생이, 집행을 안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에 대한 중개행위신고사항이 25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10%로 해서 3억5,800이 되겠고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13억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13억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하나의 용역비가 2억6,9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리고 뉴타운추진과에서 특별회계 물놀이장 설치 사업비가 5억9,200이 금년도,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사유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사항인데 우리 국에서는 이제 2008년도 10월 달에 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지출되고 390만 원이 남아 있던 사항인데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지형도면 고시도 웹서비스 예산 4,000만 원 중 지출이 2,000만 원, 미집행액이 약 2,000만 원으로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213페이지에 상당한 예산절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도 웹서비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을 4,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로이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업그레이드.

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적게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남양주 도시공간계획 용역비 분담금에 관해서 전액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370페이지요.

결산서.

이 도시공간계획 용역비 분담금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분담을 해서 2015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는데 지금 과업이 진행되는, 진행되는 저거에 맞추어서 이제 기성을 주고 그랬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과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업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면 모두가 집행이 되는, 그래서 현재는 4억6,000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성고에 따라서.

전액이 다 집행이 되었어요?

네, 전액이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언제 수립한 거예요? 본예산 때 한 거 아니에요?

네, 2002년도 이제 저희 공간계획을 하면서 그때부터 수립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수립이 언제 되었냐고요?

2002년도에 전체 이제 27억9,400만 원 중에서 저희 시비 부담을 5억5,000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

2002년도에 5억3,600을 수립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넘어온 거예요? 2009년도까지.

네.

그러면 그 용역기간,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기간은.

저희가 이번에 4차 공람까지 했는데요. 원래 이제 2차 공람까지만 하면 되는데 계속 변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GB해제라든지 또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2002년도면 7년 동안 계속 이월이 되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이제 남양주시 공간계획이라고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시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이런 것 전체적인 사항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을 목표로 한 관리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 2020도시기본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계획 관계, 그러니까 이제 시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게 토지공사하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했던 것인데 27억 가운데서 시는 5억5,000만 원만 분담을 하는 것이고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토지공사가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시에서.

우리 시가 분담하는 사항이 요번에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협약할 때 서로 집행시기별로 그거는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토개공하고.

그런데 이제 집행시기를 딱 못 박아 가지고서 어떤 시설공사처럼 공정.

22억 중에서 뭐 1차, 2차, 3차는 어디가 먼저 부담하고 뭐 4차, 5차 어디가 부담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었어요?

그 27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 자금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 시비는 마지막 부분에서 관리계획 부분에서.

토개공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면 충분히 몇 년 뒤에, 이 과업이 뭐 1년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었을 것이고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쯤에 세웠어도 충분했을 텐데 2002년도에 세워 가지고 지금 7년 동안이나 5억3,6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묵혀 놨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년이 걸리니까 2008년도에 세워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이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27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도 예산이 있으니 발주를 해도 된다 하는 그런 회계관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같은 페이지 새마을취락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이 공사가 몇 년째죠?

네.

새마을취락도로는 짧은 거리이고 많지 않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됩니까?

이제 이 부분은 입구 부분 철길 바로 건너서 이제 입구 부분하고 마을 입구, 그러니까 공사 종점 부분에 부일영농이라고 해 가지고 영농조합토지가 있습니다. 영농조합토지가 있는데 그 몇 차례 저희도 만나보고 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지연이 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지금 8월 달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올 8월 달에 완료가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요, 상단에 보면 거묵골 취락도로 확․포장공사 있습니다. 이거는 완료가 되었나요?

거묵골 취락은 완료가 2008년도에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요.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월을 시킨 사유는 자재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200만 원 정도가 조달청에 저희가 불입할 금액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200을 추가로 세워서 자재대만 금년에 불입을 한 것이고 공사는 작년도에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백?

299페이지에 맨 하단에 거의 하단에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 전년도 이월액이 6억7,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좀.

아, 네. 덕소 재정비 촉진계획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8,700은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잔액 8,260만 원은 불용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입니다.

그 보니까 행감 자료에는 사고이월로 미표기된 이유가 있습니까?

5억8,740만 원은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209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1억5,000만 원이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죄송하지만 209페이지 어디인지?

연구용역비 1억5,000만 원이 예산절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이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인데 전액이 다 입찰차액인데 이제 예산절감 차원 10%를 분리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1억5,000 정도면.

네, 이게 총사업비가 15억입니다.

15억에서.

15억에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30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운영비입니까? 301페이지 맨 하단에.

요개 이제 관리사무소장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아, 입주자 각 아파트마다 관리소장들.

네.

총 이게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이게 남양주 전체?

금액은 89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달 분기별로 1년에 한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게 이 전체, 그러면 한번에 모아서 다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별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까?

모아서 합니다.

모아서 전체 1회에 들어간 게 이렇게.

거기 교재가 들어갑니다.

교재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04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관리가 ‘08년 본예산보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불법행위관리요?

네.

작년보다 증액된?

네, 이유.

뭐 특별한 이유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아마 균형특별재정 관련해 갖고 예산이 아마 배당이 된 금액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증액되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왜 이월사유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1회 추경에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 시비로 반을 이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차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일부는 집행된 것은 작년도에 이제 완료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토지평가 예산 미집행액이 6,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의 한 20%밖에 안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국비가 시 비율에 의해서 50% 보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6,000만 원씩 되었습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예산이 ‘08년도 지출 없이 이월된 이유가 이것도 있습니까?

당초에 그 행안부에서요, 시․도 간, 시․군 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행안부에서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변경됨으로써 저희 예산도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저기 행안부에서 이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6일 날 행안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업무를 곧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