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2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삼척시장 제출) 7.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삼척시장 제출)

알겠습니다.

얘기 다 하셨습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조금전에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알아서 나중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0. 시정질문의 건(박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이신,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박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박인용입니다. 우리시 전략산업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지닌 소방방재산업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관계부처에 질의요청 답변을 받으신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 협약체결 당시 담당공무원의 타 자치단체 사례에 대한 답습과 지방자치법 등 근거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하였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저 자신은 물론 담당공무원 모두가 업무연찬을 부단히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의회 의결없이 추진된 지금까지 행정행위 효력상실에 대한 대책과 법적인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자치 연구가나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절차상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한 사무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등 권한있는 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를 선언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심판의 제기 기한 경과 등으로 인해 2007년 11월 12일 체결된 협약서 자체는 확정력을 갖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한계내지 범위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재산업단지 개발사업 입안 당시 우리지역은 위치적으로나 산업기반면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개발 사업이었고 재정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토지공사 등에 수차례 사업 참여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선정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서로 앞 다투어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점하러 한 시점에 있어 타 자치단체에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협력관계의 중요성, 비공개성,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을 감안하여 전격적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무부담행위 등 세부협약사항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법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사업단지 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님의 혜량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작금에 공정력을 지닌 협약서라 할지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위상제고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소급적 치유를 위해 이제라도 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함으로써 발생, 실추된 의회의 위상과 시정의 신뢰성 부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협약체결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명시된 의회 의결사항을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시하고자 한 행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금번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안에 대하여 저는 역설적으로 의회의 위상이 더욱 정립된 계기가 된 것이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제3자간 협약 체결시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포함여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대상임을 간과하여 왔고, 실제 광역자치단체조차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행정행위들이 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애매한 조항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의 신뢰성 부재에 대한 대책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 사업시 좀 더 신중한 입안의 수립과 함께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제실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유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향후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차기 의회 개원시 안건으로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6월 5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조성공사 발주를 준비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분묘개장과 손실보상 협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기반시설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2010년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 시행과 편입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 각종 민원해결에도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사유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시 사전에 의회의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인 규정여부를 벗어나서 의회의 고견을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세부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2월에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개발공사, 동해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10조 미분양 용지에 대한 철회해서 삼척시와 똑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도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은 사실 이렇게 그냥 도하고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렇게 이제..

도하고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하고 동해시장간에 동해 송정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미분양 용지에 대한 처리기간 내용이 삼척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세부한 내역은 제가 자세히 산출을 따로 해놓았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면적이 대지가 15만평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면적 정도면 1년내 분양할 수 있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 현재로서는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47만원이라는 돈은 전체 가격을 지금 산정예정가격이고, 이것이 다 되면 국고보조라든가 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포함되면 이 가격은...

70%입니다.

그렇습니다. 못받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분양을 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와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쳐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분양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몇 번씩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분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그래서 치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