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제152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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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무과에 대하여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정보통신과장께서는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정보기획담당 홍성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통신담당 김웅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정보담당 유연홍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행정담당 장현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족관계등록담당 이재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권담당 이병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인사를 마치고 2009년도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어제도 수고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약간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는 오지만 함께 껄끄러운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14P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운영현황을 보면 시청을 비롯해서 지금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숫자를 보고 1일 이용객이 어떻게 되나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KTX 광명역사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객이 작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이 작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광명 돔 경륜장 거기는 많은 분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광명시민보다는 근교에 있는 다른 시의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륜장이기 때문에 뭔가 재미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간 투자 내지는 노름 노름이라는 표현을 이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인원을 보면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면 1일 평균 3, 4명 정도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통계를 보면 340분인데 1일 평균 2명 정도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경륜장은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 날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일에는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등. 초본 내지는 당신들이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공감가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뭔가 담보를 하기 위해서 당장 서류가 필요하니까 경륜을 하기 위해서 혹은 차 같은 담보를 위해서 서류를 떼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륜장 같은 곳에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히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쨌든 간에 경륜장이 우리에게 수입을 주는 것은 또 사실이니까 그런 것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다른 데에다 설치하는 것 보다 동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슈퍼가 100m 바깥에 있는 것과 20m안에 있는 것과 사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 4개 단지나 이런데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고려하고 요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p입니다. 전산통신장비를 보수하고 있는데 계약하고 계약기간 내에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200p 2008년도에 중간부분에 행정교환기 유지보수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보면 전부 평균 1월에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런데 그 전에도 유지를 하고 있을 것인데 굳이 3월입니까? 3월에 계약을 해서 그러면 1, 2월에는 안 해도 됩니까? 3월 24일 날이면 말일쯤이라서 3월도 안한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를 해주지만 옛날에 남아있던 것인데 될 수 있으면 1월 달로 전부 당겨서 합니다.

박은정위원

유독 이것만 3월말에 하셔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락이 되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도 1월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에게 이익이지만 업체의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셔야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가 그러니까 정당하게 1월로 바꾸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바꾸어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무리가 없습니다. 원래 그것이 맞는 것인데 예산 지출 서류 만들고 하는데 옛날에 게을렀던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1월로 많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거의 2, 3월 이렇게 계약이 많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부지런하게 다 잘하셨는데 유독 이렇게 되어서 2009년도에도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유독 늦게 하는 것들이 있으신데 그것도 같으리라 생각을 하고 정보통신 쪽에는 전문가시니까 활발하고 빠르게 하셔 가지고 시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지난해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종합민원 상담실의 실적이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올해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변호사 상담은 많아 가지고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뉴타운이나 그런 사업에 대비해서 건축사 상담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생활민원상담이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호적, 족보, 기업도 어렵다 보니까 많이 되었는데 작년하고 없어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없어진 것은 법무사를 줄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8년도 하반기보다 2009년 상반기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광명시 친절 공무원 실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1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6명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몇 명 정도 배출되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

태진

권태진위원

약 50명 가까이 되는데 친절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친절공무원에 선정되면 다른 혜택이나 특히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혜택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해외연수 기회가 원래 주어지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한번 갔죠.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태진

권태진위원

언제부터 실시를 못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 총 24명을 제주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불만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해외연수로 했는데 제주도 국내 연수로 하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이라도

태진

권태진위원

한번 선정된 분들은 다시 선정이 안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언젠가는 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선정을 꼭 해야 된다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을 뽑은 사람은 또 당장 뽑기는 그렇고 10년을 해도 사실은 60명밖에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기에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해외연수까지 시키느냐 이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실시를 못하고 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잘 검토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늘려주든가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시든가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터넷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확인차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하면 요즘에는 어디에 가도 카페든 사이트든 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주소도 뜨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어디에 가입했다고 하면 저의 관련된 신상 정보는 누구만 아는 것입니까? 볼 수 있는 것이 운영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운영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정보기획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도 운영자가 안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관여를

현수

문현수위원

특히 회원 같은 경우 저도 회원인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는 못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 한명만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담당이 보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보기획계의?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기획계의 계장님도 못 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회원 신상정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에 운영자가 회원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벌받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유출이 고의적인 유출이냐 고의적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법처리를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상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이름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신상정보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도 비춰지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벌받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처벌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광명시에 바란다 이인범이라는 분이 제목 "시장님 아직도 하세요?" "그만 물러나시지... 에휴 ..."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 답변 내용이 "동작구청장이나 걱정하세요" 이랬습니다. 이 민원인이 동작구에 살고 있는 민원인이라는 것을 유출시켰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개인 정보 중에서 전화번호나 연락처 이런 것은 그것이 유출이 되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현수

문현수위원

연락처라는 것이 개인 자기의 고유전화번호도 요즘에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것이 개인 신상정보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출되어 가지고 툭하면 스팸문자가 들어오고 이런 게 얼마나 그럽니까? 전화번호도 분명히 개인정보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흘리는 것도 분명히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정확한 주소가 아니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 민원인이 동작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사항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동작구청장이나 걱정하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이버 검색수사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저는 거기까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길두식과장님 만큼 전문가가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유추해 보건대 그 사람이 올린 것은 자신이 동작구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전이든 언제든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알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면 그 분이 올린 전화번호를 보고서

나상성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접속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관리자 번호를 넣어서 보면 그 사람의 신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답 글이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또 있습니다. 국장님 유추하고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인터넷이든지 정보통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광명에서 길두식과장님만큼 전문가가 없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한 사람이 이것을 다 관리가 부족하니까 홈페이지 누구에게 바란다 그런 것을 전부 관리자 지정을 합니다. 총 관리자는 김자근씨가 되고 하부 관리자들은 시장실의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관리자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 지정을 했느냐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구성하면서 관리자 지정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은 관리자가 아닌가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은 시장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장 아이디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자동적으로 그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부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락처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소까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주소도 동작구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주소 세부 내용이

현수

문현수위원

전주 시민이 올린 글에도 그렇게 답변한 것 있죠? 저는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민원인이 이런 예를 들어서 "그만 물러나시지... 에휴..."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은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분향소 관련 건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동작 구청장이나 걱정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단 것은 이 사람 신원의 대한 일부를 공개한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개인정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공개의 범위에 따라서 그것이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범죄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꼭 원하신다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가 전문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에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반인하고 공무원의 차이점이 공무원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 당한 적 있죠? 민원인 통장이 개인신상에 대해서 안 것을 유출했다 그래서 조사한 적도 있고 민원관리자가 이런 것을 민원관리자만이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도 지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은 당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주민등록과 이름과 주소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재산의 액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정보보호법에 의한 것입니다. 아시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동작구 이런 것도 열람을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자기가 동작구에 사는 사람이라고 밝혔다면 당연히 그것은 정보유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다 써야 되잖아요? 관리자가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다 안 썼으면 이 정보가 유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자가 자기 업무를 이용해서 제3자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2009년 6월 9일날 "광명시장님 번번히 매스컴에 나오시는데.... 꼭 비슷한 일로만 나오시는군요..... 아무리 정치가 그런 일이라고는 하지만......앞으로는 중도를 좀 지켜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시장님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더 발전할 수 있게요... 그럼 시장님의 발전된 모습 기대하며 두서없는 글 올립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기를 "저도 35사단에서 일년 근무했습니다" 35사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알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년 근무한 전주이씨 양영대군파입니다. 중심가에 분향소가 있는데 운동장 구석에 유치원 초등학생 학습축제 하는 것 치우고 허가 안 해 주니까 불법으로 설치하고 몇 시간 후에 자진철거 할 것을 왜 설치했을까요 그런데 이번 문제가 전라도 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설명바랍니다"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전주시는 시민단체가 분향소를 몇 군데씩 설치했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이 사람 2009년 6월 9일 김성우씨가 관리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주에 사는가 안 사는가는 확인해 볼까요? 살아요, 이것을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관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주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이 문제를 따지는 시의원에게 "아닙니다, 전화번호나 상세히 주세요" 이렇게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공직자가 본다면 시장이 설령 이렇게 댓 글을 달았으면 진작 시장님에게 가서 "이것은 안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크게 우려됩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시장을 보필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시장에게 가서 "시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크게 다칠 우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안 다치더라도 시장님에게 이 정보를 알려준 관리자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을 못합니까? 이것을 오히려 시장에게 이야기해서 시장이 안 하도록 해야지 오히려 시의원에게 와서 "이것이 상세 정보만 유출입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효선시장이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알겠습니다. 어느 공직자 한 사람이라도 공직자가 옳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이것의 잘못을 탓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탓을 한다면 이효선 시장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르게 갈래야 갈 수 있겠습니까?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하도 여기에서 말하면 속기록에 남아서 도 감사, 감사원 감사 나오면 어차피 감사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 보다 더 신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관리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핸디망이라고 하나요? 새올이라고 합니까? 핸디망에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시장지시사항으로 해서 "실내체육관내 잔디구장을 양잔디 또는 인조잔디 설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라며, 시의회 의장의 친척이 잔디분야에는 전문가이므로 자문을 받아보기 바람" 이렇게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도 웃기시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생소한 것입니다. 제가 정보통신에 따른 기술 분야이지 이런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관리 책임자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관리책임자이고 이 사람들은

현수

문현수위원

핸디망 유지보수라든지 방화벽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뒤에 계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었으니까 참모 회의 때 나온 이야기인데 참모 회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시장 지시사항으로 띄운 실무자들의 착오였었는데 그 운동장에 천연 잔디가 망가진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의 이야기로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현수위원님도 거론될 수 있고 나상성위원님도 다 거론될 수 있습니다. 잔디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심중식의장님의 친척 분이 골프장에 어떤 잔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실무자가 옮기는 과정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심중식의장에게 확인해 봤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심중식의장님하고도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한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심중식의장님은 잔디 분야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골프장과 관련되어서 골프장에 근무하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

현수

문현수위원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면 뭐가 문제냐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자료가 새올에 있었던 자료입니까?

나상성위원

새올에 있던 것을 공무원이 또 퍼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후에 그것을 지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의장이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 부분은 지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나와있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잔디 전문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한 것은 과장님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수장입니다. 시장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 짧은 시간에 입수해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했다면 그 관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속하게 저런 것을 아니면 사전에 그런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할 때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저런 신상에 관한 내용을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나 방법을 강구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바로 그런 것에 신경을 쓰겠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전화로서 누구한테 욕을 했다든지 전화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교육 차원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을 저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올린 것도 직원들 실수 같고 사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명령의 지시에 충실했던 공무원인데 다만 위에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시다시피 제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고 해 가지고 기술적이나 통화 내역 전자공학적인 의미에서 관장이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이 말로 상처 주는 부분도 있지만 글로 인해서 상처 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나쁜 의미의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동작구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만약에 동작구청인데 그 당사자가 고발을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마저 읽어드릴까요? "동작구청장이나 걱정하세요, 동작구에 뼈를 묻는다던 정동영의원이나 챙기시고 본인 전화번호 부탁합니다. 이유나 알고 싶습니다. 효선" 동작구 국회의원은 정동영이 아니라 정몽준이잖아요? 답 글을 달아도 수준 없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광명시 망신이지 이런 답 급을 다는 것은 민원인이 누가 들어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민원인이 한 얘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것입니까? 광명시 망신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광명시의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이렇게 답 글을 단 것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 케이블 이설공사가 2008년도에 4천만원 계상되었다가 3회 추경에 1천만원 감액해서 3천만원이 있었죠? 다 집행하셨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이 지중화 되지 않고 한전 전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도로가 새로 난 것입니다. 우리 도로가 아니고 국도가 나면 국토관리청에서 옮기는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4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 세워놓은 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2009년도에 4천만원이 섰던데 이런 식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이랬을 때에 한전 쪽으로 갔던 것을 지하로 매설해서 케이블 공사하는 예비비 성격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1회 추경에 오리로 7천만원과 재건축 4개 단지 2천만원이 섰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오리로 7천만원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4개 단지 2천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명시이월한 이유는 1회 추경이 5월 달에 했던 것입니다. 5월 달에는 그 도로나 재건축조합에서 그 도로가 완공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웠겠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까지 완공하기로 되었습니까? 기억납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자꾸만 재건축 사업자체가 미루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먼저 기반시설의 택지정리 할 때 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하지 못하고 재건축 쪽에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주택과에 확인을 했더니 원래 재건축 단지 내에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기간이 준공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스팔트를 깔고 하기 전에

나상성위원

우리 부서에는 1회 추경에 5월 달에 올릴 때에 재건축 4개 단지 2천만원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올렸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재건축 4개 단지 사람들 조합 측하고 회의를 해서 협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재건축 4개 단지 협약이 2008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서를 갖췄고 하안본1단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은 그 사람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관로와 맨홀은 그 위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케이블을 포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의 개설은 완전히 아스팔트 포장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포장이 안 되더라도 9월까지 쓸려면

나상성위원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협의 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유선 상 협의를 했습니까? 서류 상 협의를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유선 상 협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오리로 확포장 공사 구간 내에 가설 울타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도로구획선이 정해져야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이설공사를 그런데 이 사업도 준공 시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 시방서에 준공 시까지 그래서 우리 시의 재건축에 관련된 부서에서 2008년 6월 달에 협의를 했습니다. 재건축단지에다가 이것 좀 빨리 해줘라 그랬더니 6월 달에 답변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급적 하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이 하도 야단을 쳐서 다시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구간 내에 울타리 공사 조속 후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로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추진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두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9월 달에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불가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건축 4개 단지 2천만원은 5월 달에 세웠으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이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3회 추경에 12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용사업 9천만원이 또 선 것입니다. 9천만원 수용사업은 CCTV죠?

재건축 4개 단지 2천만원은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한푼도 쓰지 못하고 2009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조금만 확인을 했더라면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되잖아요? 세울 필요도 없었고 또 이미 해당 부서에 재건축 관련된 부서에 확인만 했어도 3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천만원이 저희도 재건축 쪽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하겠다 2008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꾸만 딜레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정해질 때에 오리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것은 준공 시까지입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설정할 때는 협의를 봐야죠. 물론 재건축조합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고

나상성위원

재건축조합에서 설령 여기에서 협의를 봤다 할지라도 정식 공문으로 오고 간 서류에 확포장 공사를 12월 31일까지는 6월 달까지 확인했을 때는 6월달 공문을 보냈으면 12월 31일까지 해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는 못하겠다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회 추경에서는 그렇게 협의해서 2천만원 세웠다고 가정합시다. 인정하겠습니다. 3회 추경 시에 재건축조합과 다시 확인해서 정말 공사할 수 있는가 못할 것인가 확인해서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추경에 반납조치 해야지 명시이월 할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수용사업에 2억9천만원 인가 있죠? 이것도 역시 3회 추경에 세울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다면 이것도 3회 추경에 협의해서 불가라고 했다면 이 예산은 2009년도에 세웠어야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억9천은 경찰서에 방범 CCTV가 시 경계 번호감사카메라입니다. 저희가 모두 계획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방범 카메라의 위치선정과 주민 홍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 경계지역만 하더라도 시 경계에 설치해 놨던 데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위배되고 계속 그러니까 저희에게 위치를 정해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위치선정해서 보내왔다가 또 다시 공문 와 가지고 또 바꾸고 바꾸고 서류 상에는 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억9천만원짜리는 만약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모를까 2억9천 자체가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런 이유 때문에 11월에 조달로 보내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위치가 나와야지 거리를 재서 모든 설계가 산정 되고 만들어지는데 위치 자체가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광명경찰서에서 CCTV가 30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돈 줍니까? 물론 여기 부서 아닙니다. 내가 그것은 알아요. 행정지원국장님 경찰서에서 CCTV 30대 필요하다면 그냥 줍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아보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왜 다느냐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 예산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미안스럽게 행정지원과에 세워진 예산은 다 썼습니다. 지금 길두식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지원과에 지금 CCTV설치 공사비가 안 써야 하는데 다 썼습니다. 다만, 케이블을 수용하는 사업만 지금 현재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리가 없는 말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여하튼 예상 예산을 계상하는 것과 집행할 때 있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카메라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여기는 우리 자가망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용사업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카메라는 전년도에 설치하고 수용사업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늘 길두식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같은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있어서 협의는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정보통신과에 의견을 내서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이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광대역 자가망통신이 케이블이 개설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광대역은 몇 년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보통 1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광대역 자가망통신 유지보수비가 8천7백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광대역자가망통신 개설된 것이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신설 개설된 부분은 유지보수비에서 빠져야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빠져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철저하게 조사해서 뺐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8천7백만원이고 보면 근거는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유지보수비가 약 10억에 8% 그래서 8천7백55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여기도 10억에 8%해서 8천2백만원 세웠습니다. 2007년 것은 확인 안 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천7백55만원 세워서 7천2백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에 맞추어서 잘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전공가가 1천2백만원 있었는데 공사해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사용료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전봇대 하나당 1천원씩 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한전공가 사용하는 것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한전공가는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09년에는 광대역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로 8천2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양이 같기 때문에 7천2백뿐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틀림없이 7천2백뿐이 안 쓸 것 같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음성다중화장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IPT를 하면서 그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것이 음성인식합성시스템운영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먹스라고 해서 그 전에는

나상성위원

그것이 2008년도 예산에는 어디 있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자가망에 포함되었던 것이고

나상성위원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에

나상성위원

그런데 2008년에는 자가망에 했고, 2009년에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IPT사업을 하면서 올 IPT로 바꾸면서 그 장비가 빠진 것입니다. 그 장비는 유지보수를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는 여기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포함 안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채널뱅크먹스라고 해서 들어가 있던 금액이고 2009년 예산 세웠을 때 이것이 빠진 것입니다. IPT사업을 하면서

나상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8년에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8천7백만원 세웠다가 1천5백을 1회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낙찰 차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여기 계산하는 것을 보면 10억에 8%고 2009년도 10억에 8%입니다. 어차피 낙찰가격이 8%는 안 넘어서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보수율이 8%이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8% 범위내에서 안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예산액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도 10% 절약하고 해서 어차피 제가 보았을 때 이거 100% 감액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08년도에서는 2007년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때 6%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잘못 계상해서 유지비가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8%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잘못 계산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 이것이 2007년도에는 1천8백37만원을 사용했고, 2008년도에는 약 3억1천에 8%인 2천5백만원 정도를 세웠다가 2천만원을 사용했고, 2009년도에는 3억이 아닌 2억9천 정도를 세웠다가 2천3백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사무감사자료에는 2천1백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비가 2008년도에 산출근거가 3억1천3백에 대한 8%인데 2009년도에는 2억9천7백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가 3억1천3백에 대한 8%가 2009년도에는 2억9천7백으로 줄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경기도하고 우리 시군 사이에 옛날에는 KT전용회선을 쓰고 있다가 이때 필요한 것이 먹스가 아까는 채널뱅크라는 먹스고 지금 이것은 전화 데이터 같은 것을 통합하는 먹스장비인데 이 먹스장비가 NSPP라는 신형장비가 도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시군이 교체되었고 이때 먹스가 철거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장비가 간소화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사업 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광케이블 설치 이런 여러 가지를 교체하거나 신설하거나 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했으니까 2008년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무상서비스 기간이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2009년부터는 이 공사한 비용이 예산이 서야 되겠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8년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반영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달치

나상성위원

3억1천3백에 대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왜냐하면 2개월분이니까 10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2억9천7백에서는 저는 여기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고도화사업을 해서 서비스기간은 어차피 2009년2월까지 2개월분 빠지는 것이니까 2008년 2개월분 세웠으니까 2009년 전예산은 서비스기간 없으니까 유지보수비 세워야 하잖아요. 공사한 부분도 그렇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금액 더하기 정비된 금액을 해서 거기에 대한 8%를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2억9천7백이 맞다라고 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NSPP장비가 들어오면서 옛날 장비가 빠졌으니까 그 장비금액을 빼고 2억9천7백 곱하기 8%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3억1천3백에서도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우리가 이것을 연초에 계약을 하지요. 유지보수비 계약을 제가 알기로 1월이나 2월초에 다 계약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1천3백에서 8%인 2천5백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2008년도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계약을 했더니 2천만원 정도 되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지금 근거리통신망 고도화사업하면서 장비가 일부는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요? 설령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없어진 것도 있고 간소화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도화사업 2개월분이 2008년도에 계상되었다고 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계약을 2008년 2월에 했기 때문에 이후 2개월분 계약할 때는 기존 계약된 부분에서 유지보수비 안 한 부분은 또 빼야 하잖아요.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장비가 없어졌으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빠졌는데

나상성위원

막연하게 빠졌다고 하지말고 저도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도표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다 배워야 하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담당계장이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고도화사업을 해서 완료했는데 2008년도에는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안 세웠잖아요.

그리고 2008년 2개월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 1월에 계약을 할 때 이 2개월분이 그때 계산이 되었던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 똑같이 가야지 왜 2009년도에 줄어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줄어든 것이 도청에 장비가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장비 통합먹스가 있습니다. 그 먹스장비가 NSPP장비가 들어오면서 빠졌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업을 언제 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NSPP 2008년도에 한 것이지요. 이것은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한 장씩 드리고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3억1천3백은 2007년도 고도화사업까지 다 계산해서 한 것이 3천3백 아닙니까? 2개월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천5백만원을 8%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3억1천3백이 가야 합니다. 고도화사업까지 해야 하니까 더 늘었으면 늘었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빠진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빠진 것이 있으면 2008년도 근거리통신망 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요? 와서 예산서 한번 봐요. 근거리통신망에 2008년 본예산입니다. (담당 위원한테 가서 예산서 보면서 얘기함)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감사나 이런 것이 타켓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지금 네트워크스위치구매 설치 1억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끝났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월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월부터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아예 빼버리고

나상성위원

말이 안 되지요. 어떤 것은 다 세워야 한다고 하고 어떤 것은 1월 한 달을 빼야 한다고 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쨌든 빼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네트워크 스위치구매설치를 했으면 하자를 1년동안 봐줘야 하잖아요.

그 전에는 네트워크 스위치말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체를 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필요 없다.

그래서 2억9천으로 전체 예산을 했고 1억에 대한 것은 2009년이 지난 2010년 유지보수비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1월분은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자체는 아예 계약을 안 할 것이니까 뱄다.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아까 했어야지요.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저는 2008년도에 4억이었는데 2009년도에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줄 수 있는가 했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전산 통신장비 보수내역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증액했습니다. 계약금액을 보니까, 대부분 늘어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줄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단가들이 올라갔습니까? 예를 들면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 2008년도 보다 2009년에도 조금 증액했고 줄어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증액을 해서 계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가 올라갔으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년에 4천3백91만3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용역 준 것이지요?

2009년도에는 안 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했는데 자료내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에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예산이 4천8백48만원인데 계약금액은 4천1백62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 업체하고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틀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공개경쟁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을 4천8백48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4천1 백62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언제 계약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작년 12월에 계약했고 계약기간은 1월8일부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약 7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7백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1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번에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몇 회 추경 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회 때 이것도 1백만원 미만은 반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백만원 미만이 아니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액 반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회 추경 때 반납을 안 받겠다고 그래요. 어디서요? 예산계에서 말이 됩니까? 불용액을 만들라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3회 추경에

현수

문현수위원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 악화되어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부서들은 1회 추경에 반납한 것은 왜 그래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금액이 몇 천까지나 이런 것이 아니면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데 국장님 2008년 1회 추경 때 어떻게 했어요. 일괄적으로 10% 반납하게 했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결산검사 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아니잖아요. 계약하고 남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회 추경 때 반납하는 것이 맞지요. 예산 사장되지 않게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금 결산검사 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전부 종합해서 저희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추경에서부터 앞으로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만 그때부터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잘 정리해서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지보수비와 관련된 것 광대역자가통신망 이것만 반납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다

현수

문현수위원

3회 추경 오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지 말고 3회 추경에 할 것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입니까? 2회 추경 때도 안 했잖아요. 그것은 반납했지요. 1회 추경 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 답변으로 갈음하시지요. 제가 다 총괄하고 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가만 계세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미반납 된 것은 3회 추경 때 정리할 것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지금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행정교환기민원이 전자교환민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행정교환기 유지보수비 구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 구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계속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했잖아요. 8백12만9천원에 연간 계약했잖아요. 2009년1월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계약했잖아요. 컴퓨터 유지보수비도 그렇게 BODC 등 유지보수도 그렇고 다 계약해 놓고 예산 남은 것을 다 사장시키고 있었습니다. 1, 2개여야 말씀을 안 드리지 웬만한 유지보수비 용역비가 다 그대로 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백만원 미만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백만원 이상 남는 것만 해볼까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계속되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유지보수비는 그 사업비에 10%, 8%, 5%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8%에 세워놓으면 입찰해서 남은 단가인데 그 단가는 다음 예산에서 삭감하면 되는데 삭감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예산에 대해서 87.7%가 최저가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8% 계산을 안 하면 그 업체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를 정보통신은 왜냐하면 유지보수 예산이 거의 30%가 관련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상위기관에 감사를 받으니까 하겠지만 저희가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 그리고 거기에 집행사업액 그리고 어떤 것은 적용 단가 있잖아요. 8%, 5%, 10%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나중에 예산 때라든지 이런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힘들겠지만 우리 시 정보통신과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해주고 비고난에 설치연도도 함께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은 얼마정도 갑니까? 장비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5년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장비 연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익 개념에서 연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앞으로 계약하고 남은 예산은 3회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회 추경 때 바로 반납하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만원 1백만원 모여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오전에 이어서 민원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200p 전산통신장비 보수비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2008년 있고 2009년 없는데 궁금했는데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홈페이지 백업장비 유지보수도 누락된 것입니까? 올해 안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백업장비 유지보수가 올해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백업장비는 홈페이지 관계된 것들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있고 유지되어지는데 누락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누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과장님 방화벽 유지보수는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누락된 것이 많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8년도에

박은정위원

2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1년간 유지보수를 했는데 2009년에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웹 방화벽 유지보수해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웹 방화벽은 신규인데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8년도에 침입탐지, IP관리시스템, 방화벽유지보수 한 것 3개를 합해서 유지보수는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3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3개를 합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통합보안장비 유지로 6백만원 정도를 4백60만원정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시행하고 있고 통합장비유지보수 안에 3가지 들어가는 것이고,두 번째 엘포스위치가 있습니다. 2008년,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원래 한군데 데이터가 한쪽으로 몰렸을 때 나누어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것이 올해 들어와 2008년하고 다른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까? 새로운 것이라든지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왜 여쭈느냐 하면 50% 이상 금액이 늘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엘포스위치 언제 설치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전에 2007년도에도 했고 연차에 따라서 데이터양이 늘어나면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적으로 무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무상기간이 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2008년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7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고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따로 따로 금액이 나갔는데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암호화장비 아까 말씀하신 방화벽하고 그거하고 포함된 가격입니다.

박은정위원

암호장비는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고 방화벽이 따로 있는데 2개 같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방화벽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 암호화장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암호화장비 VPN이라는 장비인데 VPN장비와 이것이 2007년도 7백41만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엘포스위치 유지보수비가 여기에는 VPN장비가 포함된 것이고

박은정위원

2007년에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8년도에 와서 이것이 줄은 것이 VPN장비 20대여대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가 들어가면 속도가 많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얘기해서 우리 자가망이니까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속도를 저하시키면서까지 둘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정원 심의에 통과되어서 분리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VPN가격이 빠져서 1백32만8천원이 예산액이 되었고

박은정위원

2008년도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1백17만2천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계약금액이고 예산은 1백32만8천원이고 집행금액이 1백17만2천원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기능이 좋아졌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2009년도에 2백91만7천원이 된 이유는 이것이 이 엘포스위치 2008년도 설치한 것이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2백9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무상보수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이 금액 정도로 되겠네요. 2천9백 잡았지만 계약금액이 2백만원정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것이 기계가 계속 노후화되어서 폐기시키고 또 달고 하기 때문에 계속 폐기시키면 빠졌다가 새로 증설해서 1년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늘어납니다. 1년간 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들쑥날쑥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따지면 복잡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엘포스위치 유지보수비내에 암호화장비VPN이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7년에는 들어가 있었고

박은정위원

빠지면서 2008년에 유지보수비가 7백8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그런데 2009년도에도 암호화장비 VPN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훨씬 100%이상 인하가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200p,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엘포스위치 유지보수비에서 분리되면서 새롭에 2천8백만원 예산이 쓰여진 것은 알겠는데 그 때 예산이 7백80만원 이었습니다. 올해는 똑같이 분리되어야겠지요. 그래서 VPN 계약금액이 7백에 반도 안 되는 3백80만원에 계약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운되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VPN이 동까지 연결됩니다. 동에 있는 것은 이번에 다 제거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거해도 되나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작년에는 왜 동까지 하셨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자가망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정원에서 우리가 검토 통과된 내용이 도와 기본 매인 장비에 대한 것을 받았고 이것을 제거시킨 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시 국정원 심의를 올릴려고 했는데 전화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연관된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제거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안 하고 예산절감 한 것은 잘 했는데 과장님 말씀증에 죄송한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낭비했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7년에는 VPN장비하고 엘포스위치 유지보수가 포함해서 6백58만원이 지출된 것이고 2008년 들어 와서는 이것을 엘포스위치하고 VPN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들어와 이 장비를 철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어떤 장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VPN장비를, 그래서 VPN장비가 없어지고 엘포스위치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009년에는 VPN 예산이 없었어야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3백80만원 계약금액이 있는데 완전 철거가 아닌가 봐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자가망을 갖고 있는 시와 동 사이에는 VPN장비를 제거하고 도청과 우리 시 사이에는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3백80만원입니다.

박은정위원

지시사항입니까? 도에, 아니면 임의로 하신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임의가 아니라 VPN장비는 아무렇게 놓을 수도 없고 보안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왜 동하고 시는 제거를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시와 동은 KT회선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 시와 동은 우리 자체적인 광케이블망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보안장비를 빼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체내에서 시스템을 하는 것은 침입을 못 한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체망이기 때문에 연결된 데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VPN 유지보수비는 시와 도에 암호화장비 예산이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시와 도를 왜 놓아 두어야 하느냐 하면 kt 공중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자가망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보안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교환기 유지보수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구내통신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2009년도에는 100% 이상 인하된 금액으로 계약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천6백만원 정도로 1년만 유지보수비인데 2009년도에는 8백만원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통신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계약이 늦어진 이유가 원인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계약이 오히려 계약기간으로 보면 올해가 더 많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낙찰율이 42.6%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액은 2008년 2009년 같았는데 계약금액이 올해 줄은 이유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으로 보면 2008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인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서류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1천9백1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늦게 한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87%정도에 되는데 총 계약금액해서 낙찰율을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42.6%에 된 것이 틀림없이 있는데

박은정위원

42.6%면 계약이 끝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낙찰율이 42.6%에 되었으니까

박은정위원

하지만 과장님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자료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IPS유지보수비에 용어 차이기는 한데 차단과 방지용어는 분명히 다른데 작년에는 IPS 차단 시스템을 유지보수 했고 올해는 IPS침입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두 가지입니다. 침입방지가 있고 침입차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입방지는 IDS 하는데 IPS침입방지시스템이고 IDS침입방지 침입탐지라고도 하고 PS침입방지입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침입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 2008년도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방화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2개를 거론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기능이 약간씩 다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올해 책정되어 있는 침입방지시스템이 ips가 맞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작년에 IPS된 것이 차단이 아니고 탐지인데 차단으로 된 것이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방지인데 차단으로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오타다. 방지고, IDS 탐지기능이 또 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침입차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침입차단은 방화벽을 침입차단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입방지, 침입차단, 침입탐지 3가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용어를 2009년에는 침입방지, 이것이 전산용어가 많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IDS IPS 이런식으로 하면 편한데 전부 해석해서 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다른 것인지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더 보완해서 올해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시가에 증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차액이 50%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201p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 2009년도 집행액과 잔액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은 2008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2009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시민교육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도비보조가 내려왔었고 올해는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이 정보화 마인드 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 전산교육을 실시했는데 본청 차원에서 그것도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 합니다. 우리 산하기관에서는 동사무소 5군데와 여성회관 이런 데에서 꾸준히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비도 100% 도비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시비입니다.

박은정위원

시민교육은 도비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같은 상황 같은데 도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도비는 2009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항이 없어졌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아니면 노인회관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차원에서 다른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인드 확산은 그런데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교육이 필요하기는 하나 도비가 끊겼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스톱하고 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예날처럼 정보통신과 차원에서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하지 않고 도에서도 중지되었고 그래서 도도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도 밑에 기관인 동이나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한가지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188p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공간에 PC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문현수위원님이 내셨는데 그 결과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을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렵고 집에 PC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동을 가면 민원인이 거의 없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민원이 많아서 공무원 정원은 정해져 있고 그 속에서 공무원들이 일손이 딸려 일정정도 그분들한테 안내 해주어서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놓고 그런 동은, 그래서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pc 얼마나 된다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PC를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박은정위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알려주면 되고 공익들이 있잖아요. 공익들이 노는 사람 많더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잘못 받아 들였습니다.

박은정위원

각 동에 PC를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각 동이 아니고 민원이 많은 곳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이 폭주하는 곳에 PC를 두어서 알려주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래서 저희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PC를 놓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시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동 단체원을 위주로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단체에 많이 가보지만 그분들 대부분 연세층이 디지털보도 아나로그에 익숙한 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마 동에 인력 문제도 있고 PC를 한 대 예산을 들여서 놓는 것은 어렵지 않은 사항인데 난감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전혀 모르는 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 중에 인터넷을 알면서 발급방법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어느 정보화 교육과정에서 한다든지 그것이 현실적일 것 같고

박은정위원

이 방법을 알면 급한 분은 와서 해서 갈 수 있으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뜻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격지 않게 민원이 폭주하는 동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공무원정보화 강사수당도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이미 많이 익숙해있고 그래서 줄인 것입니까? 공무원 정보화 강사수당이 정보화 교육에 있는데 올해는 8백80만원 서있고 작년에 보니까 1천6백50만원이었습니다. 많이 줄었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않습니까? 반으로 줄었는데,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없어지듯이 그런 맥락에서 같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집행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8년도에 1천6백50만원 있었는데 왜 8백80으로 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반납한 것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교육이 다 되어서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8년에는 5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보화 자격증 과정, 정보활용, PC활용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빼고 OA과정과 그래픽 과정만

태진

권태진위원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습득되었으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정보화 능력경진 대회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라고 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마다 한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전할 선수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교육은 줄었는데 출전하는 선수는 늘어난 것입니까? 전년도 보다 늘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항상 인원수가 6명 정도 기준으로 뽑는데 올해는 3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시험과목이 여기에서 OA과정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엑셀, 그래픽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에 사업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제안요청서라고 하는 것을 조달에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각 업체에서는 제안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안서를 조달에 접수를 시킵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교수들이 필요합니다. 평가교수들 수당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몇 번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번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평가위원회 7분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80만5천원 다 나갔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예산을 80만5천원 반납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달로 이것을 보내게 되는 바람에 조달에 평가위원들이 틀립니다. 거기는 80만5천원 가지고 되는 것이 한 사람씩 11만5천원씩입니다. 11만5천원인데 조달은 평가위원수당이 25만원입니다. 1인당, 그래서 이것을 조달하고 협의해서 시설비에서 그것을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시설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하는데 1백만원 미만은 나중에 하라고 해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올해 따로 세웠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는 8만원 더하기 3만5천원해서 7분을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25만원 곱하기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가위원회를 한번도 안 해서 반납했는데 올해는 25만원씩을 세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조달로 평가를 하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작년에는 세웠다 기회가 없어서 못 했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니 작년에는 자체평가해서 자체평가하면 8만원 더하기 3만5천원해서 11만5천원인데 조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한테 이런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시설비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로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평가하는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조달은 25만원이고 우리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8만원이 기본수당이고 1시간 초과할 때 3만5천원이고 1시간이 더 초과하면 그때부터 안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2시간에 초과 1시간만해서 3시간해서 11만5천원이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평가수당이 되겠고 25만원은 조달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로 넘겼으니까 25만원 수당은 우리가 확보한 것이 없어요. 11만5천원뿐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에서 처리하게 부탁해서 시설비로 처리가 끝났고 이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5만원을 조달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5만원 세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내용이 궁금해서 작년하고 올해 금액 차이가 많아서 여쭈는 것입니다.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긴급공조시스템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비상연락을 공무원한테 해주는 시스템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긴급공조시스템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장비가 갑자기 휴일이나 이런 때 고장나거나 할 때 담당자한테 문자가 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설문조사 기능도 있어요?

설문조사 한 적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비상감시시스템을 착각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약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하려고 사업계획서 갖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예산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사업투입비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욕설, 음란 등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안 갖고 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왜 따로 삭제를 합니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방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차단을 하더라도 욕설을 띠어서 쓴다든지 하면 조금 더 뛰어난 홈페이지 같으면 하는데 그건 것이 100% 차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욕을 해도 기술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광명시 홈페이지 한 달에 몇 명이 접속을 할 수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한번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하루에 보통 접속할 수 있는 무난하게 들어가는 것이 5~6천명

현수

문현수위원

저번에 홈페이지 다운된 적이 있는데 그때 5∼6천명이 훨씬 넘었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접속자수가 순간적으로 어느 시간대를 체크했을 때 8∼9만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대단하네요. 왜 8만명이 넘는 분이 한꺼번에 접속이 들어왔는지 아시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때 제가 교육 중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뒤에 계장님은 아시지요. 어쨌든 지금 우리 홈페이지 글들을 많이 삭제하고 이런 부분들 8~9만명이 한꺼번에 접속해서 다운되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아닐 것이고 어떻든 광명시라는 홍페이지가 더구나 정부기관 홈페이지입니다. 그 정도 접속에 의해서 다운된다는 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못 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ㄱ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어느 홈페이지든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절 때 되면 아무리 고속도로를 많이 열어놔도 정체가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시 홈페이지하고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하고 실제적 돈 투자는 광명시 홈페이지가 훨씬 투자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홈페이지는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거기 10만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도 그렇게 다운되지 않았었습니다. 접속은 어느 정도 늦었지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글을 남길 수 있고 이런 구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청 홈페이지는 어떻든 지방정부 홈페이지이고 개인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다운이 안 되는데 우리는 다운이 된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광명시 홈페이지는 실지로 예산투입이 타 시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예산투입 된 것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이 어패가 많은 것이 아까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012년까지 예산투입을 통해서 하냐고 사업비 갖고 있지 않냐고 하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유지만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되어야지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가 무슨 기능을 갖고 있어요. 시민과 우리 시와 하나의 의사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다운된다면 의사소통 구조가 막히는 것인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를 돈을 주고 더 보완을 하더라도 해도 몇 억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8만6천명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접속자수는 보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면 또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버용량이 작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평상시 이것을 추석이나 설을 위해서 호남선을 100차선으로 만들고 경부선을 100차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있는데 보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검토되면 예산을 올리면서 그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삭제는 광명시에 바란다에 주민들이 올린 글의 삭제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비서실

현수

문현수위원

삭제권한이 비서실에 있습니까? 삭제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삭제권한이라는 것은 정보기획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에서 열어보고 주택과 것이면 넘겨주고 또 시장에게 바란든지 광명시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 삭제권한은 시장님이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시장에게 바란다니까 시장이 삭제권한을 갖고 있겠지요. 광명시에 바란다는 지금 현재 삭제권한은 비서실에 있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삭제권한을 거기에 우리가 관리자 권한을 전부 나누어서 홈페이지를 구성하면서 결재를 받을 때 담당자를 전부 배정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에 바란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서실에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보통신기획계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자기 판단하에 자기가 삭제하고 그런 것을 결정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내부적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자기네들한테 내려온 민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삭제하면 삭제하는데 우리한테 허락 받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관리자를 나누어서 준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직선적으로 물어 보십시오. 우회해서 묻지 말고 시장에게 바란다 시에 바라는 것에 삭제권한은 비서실에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에서 판단해서 공익에 해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물면 길게 묻지 않아도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광명시에 바란다 이런 데에서 삭제한 내용들을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답변이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왔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당연히 총괄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정보통신과에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면 당연히 민원정보과에서 나오지요. 홈페이지 관리를 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답변자한테 질의하지 비서실에 질의를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먼저 확인해서 보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글이 삭제되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워놓고 다시 찾을 수가 없고 우리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삭제와 관련해서는 삭제한 이유를 게재하게 되어 있지요. 홈페이지에, 그렇지 않으면 전화번호나 주소지가 있으면 거기에 삭제사유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삭제하고 삭제사유를 올려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규정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읽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한 경우 게시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것은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다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삭제 건에 삭제사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삭제사유를 밑에 띠우고 연락처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삭제한 내용을 보면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상에서 욕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건전한 비판과 비난 이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서 건전한 비판 같은 경우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받아드릴 수 있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욕설섞인 비난의 글은 삭제의 대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어겨가면서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것들 장애아 방과후 어린이집 이 문제에 대해서 올리는 것들 이것은 자기가 실상에서 느낀 나뿐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바란다가 하나의 민원사항을 올리는 구조로 보지말고 하나의 주민과 의사소통구조라고 보시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정책방향이라든지 자기가 주장하는 정책 대안 이런 것도 수용해야 합니다. 광명시에 바란다에서, 아니 시민이 지금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프랑카드 정책적인 것 못 떼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이 아닌 것은 못 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것 아세요. 그래서 지도민원과에서 정책적인 게시물은 못 뗍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의사 주장하고 싶은 것들 또는 정책 이런 것은 절대 삭제해서 안 된다. 하나의 민원창구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의사소통구조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니면 따로 자유게시판을 만들어 주든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해당 법규에 맞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홈페이지에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안 와도 된다고 해서 사진을 담당자께서 말씀하기를 양쪽 귀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6개월 내로 찍은 사진만 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1년내 찍든 이런 것이 불분명하지만 귀나 이런 것이 정확히 여권을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여권하는데 발급하는 분하고 실랑이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조금 민원실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 해서 붙이면 감사하겠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메모리리얼파크 봉안당 안에 추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되겠는데 추가되는 만큼 무엇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동 업무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개 재건축단지하고 소하택지개발 같은 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실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행정망이 거기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타 시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36가지 민원이 발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업무부담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센터 운영에 2009년도에 건축이 신설되었는데 2009년도에 19건의 건축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뉴타운 관계하고 아파트 같은 것 재건축 하면서 주변민원을 상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료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왜 건축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요즘 우리가 뉴타운도 뉴타운이지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게가 자꾸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종이. 건축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대장에 도장을 찍고 나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업무를 변경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라도 무엇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는 가게가 많은데 그것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주인한테 불법적인 그것은 안 되고 이거 하나만큼은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미용실 할 자리에 약국 허가들어 갈 때 허가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민원실에서 이런 것을 챙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정보화 시대에 우리시가 앞으로 유비쿼터스로 가는 마당에 하안동 소하동 아파트단지내하고 정보망이 깔려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금년 말이면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공에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예산에는 신경쓸 것이 없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2004p 2007년 9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ITS구축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its라고 하는 것이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인데 자기가 자동차 자체에 센서를 부착해서 광명사거리에 5km구간이면 5km로 달리는 것이 센터에 날라 갑니다. 그래서 분석서버에 가서 광명사거리 지체 어디 지체 어디 소통 이런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KT회선을 안 빌려쓰고 우리 데이터시스템에 수용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면 어떤 사람이 이득을 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ITS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KT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쓰다 보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자가통신망에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상당한 공공요금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KT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통신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셨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시민홍보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린 게 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해야 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정비가 끝나게 되면 주민들한테 각 가정마다 주소를 고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앙 정부차원에서 매스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는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 건의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언론 보도사항을 보니까 어떤 학원이 용도변경 후에 등기두 등본에 미공개로 해서 과태료 대상인데도 올리지도 않고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아무런 과태료 없이 본인이 쓸 수 있게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사가 올라왔던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셔야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23페이지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이 있는데 왜 반려했다가 재처리하고 그랬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것은 반려된 것은 요건이 불충분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요건이 충족되게끔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줬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민원 분들이 가셔 가지고 요즘 민원이 건축법이라든지 법이 많이 바뀌어서 복잡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민원인들 오셔 가지고 상처를 안 받게끔 해주십시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200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9일 재정경제국장 황경식 동 회계과장 조원덕 동 세무과장 한영기 동 기업지원과장 이병인 동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정호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자료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의 충분한 검토와 업무 연찬을 통해 시정 토록하고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영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병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국 총괄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포함하여 4개 과이며 19담당에 직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 공유재산 및 차량관리, 시 및 동 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종합적인 세수 업무와 시세, 도세, 개인과 법인의 세무조사, 수납관리, 체납세 징수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경제과에서는 기업지원, 중소기업 육성, 에너지 관리, 유통관리, 물가안정, 농정, 축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등록, 변경, 이전, 말소,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통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에 19건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66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정순진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권경식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화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병국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23페이지 급여압류 처분 의뢰현황이 있습니다. 5억2,700만원인데 시에서 돈을 물어주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무원 개인사적으로 해서 보증을 잘못 섰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봉급 압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채무가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압류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무원은 파산 신청할 수 없습니까?

특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개인적인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금액이 크네요? 공무원은 파산신청이 안 된다, 안타깝습니다. 42페이지 공사 하자관리 부분에 보면 전년도 사무감사 때는 공사하자 관리가 33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8건이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기는 당해연도보다 사업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자건수가 늘어날 수 있고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하자발생이 덜 발생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이 없어서 덜할 수 있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없을 수 있고 양면성이 있네요. 하자 검사 지적사항에 있는데 조치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한 주가 고사했다, 그러면 교체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것은 조치가 다 됐는데 행정감사자료 서식을 의회에서 넘어온 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은 있고 조치결과 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빠졌는데 다 조치한 사항입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41페이지 운영하려면 대상이라든지 조례가 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대상사업이 3천만원 이상이면 감독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3천만원 이상인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건밖에 안 돼있어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자를 추정 건 3천만원이상의 공사지요? 사업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3천만원이상이라도 감리자가 선정 됐으면 주민감독자를 선정을 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대상사업이 조례에 보면 마을 안길 진입로 확. 포장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인데 주로 동에서 직접 시행을 하구요. 보도 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궁중화장실 공사 이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감독참여 사업 대상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주민참여감독관제 관련해서도 행정감사 때 지적 받고 그래서 작년도 지적 받은 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2008년도 7월9일자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제대로 시행하라는 촉구공문을 발송했고 2008년도 상반기에 8건 2008년도 하반기 2건 해서 작년도에는 10건을 했었구요. 금년도 5월말까지 2건인데 최근까지 해서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8건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사업 발주 부서에서 저희한테 발주공문이 와서 감독을 의뢰하면 위촉해서 공사감독 일지하고 민원감독일지를 받고 수당을 다는데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한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부서에서 추천을 동에 의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제일 쉬운 분들, 전문가가 좀 와서 주민참여감독자를 돼야 되는데 참여하고 시간이 많이 나는 주로 통장을 추천해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에서 직접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보안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감독자 일지인가요?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일지가 보신 것처럼 굉장히 충실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보여지고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목만 써놓고 이게 맞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통장들로 추천이 들어오다 보니까 명예감독 일지도 단순하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는데 발주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문가 위주로 위촉을, 주민감독관제 의의가 기술 쪽에 그런 것을 건의를 받고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방향을 바꾸셔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통장님께서 전문가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고려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구요. 38페이지 노안로 보도설치공사 이것은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추천 안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해당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여기는 감리자 선정이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지정을 안 하셨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것은 해당 발주 부서에서 그 동에 추천 의뢰를 했는데 동에서 추천을 안 하니까 사업 부서에서 추천이 없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구요. 그쪽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박은정위원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일일이 저희가 체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각 동사무소로 의뢰를 하셔야 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동에서 하는 게 쉬우니까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주민감독관제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발주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발주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소재한 동에 의뢰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감독해야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하면 바람직하지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해마다 이 말씀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급 하도급의 광명시 업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책자 보면 45페이지부터 하도급이 나오는데 도급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급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도급 같은 겨우 하청이잖아요? 몇 가지만 봐도 분명히 광명시 관내에서 하도급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45, 46페이지만 보더라도 14개 건수 중에 광명시가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현상을 도급과 하도급을 광명시 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에 안 하는구나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종합건설에서 했을 경우에는 전문건설에다 하도급을 줄 수 있구요. 관내업체를 주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회계과 입장에서도 하도급을 될 수 있으면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라든지 계약조건에도 물품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구입하라는데 하도급 관계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고 강제사항이면 모르지만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입찰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관내업체에 주시오 하니까 자기들이 연계가 돼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회사를 자체에서 주소를 이전을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회계과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관내업체에서 하도급을 맡고 관내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종합 전문건설회사에서 입찰 봤을 때는 전문건설회사에다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하도급을 맡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세히 알아보면 주소를 옮겨서 맡은 것도 있겠구요.

광명에서 많이 맡으셔서 광명시 관내 경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4페이지 위원회 심의 운영현황을 보면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11명 위원님들이 계신데 6명 오신 것도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오셔서 회의를 참석하셔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되어서 결정이 되어져서 책자에 나오는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안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모두 몇 분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1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11명중에 소위원회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몇 분만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소위원회 11명이 다 들어오신 거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대상이 참석대상은 11명인데 거기서 소위원회를 5분만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참석대상이 5명중에 5명 이렇게 나와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11명이 되는데 5명이 온 건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확인한 이후에 말씀하시구요. 그렇다 해도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관제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쭉 읽다보니까 그냥 참석대상자 전체 중에 과반수가 참석을 안 했다,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읽어보는데 5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구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서 100% 와서 됐다면 문제없습니다. 책자의 오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위원회 인원수가 더 된 중에 혹은 전체 11명중에 5명이 됐다 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을 뿐더러 다른 위원회와 다른 것이 계약심의위원회 말 그대로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이 자체가 무효가 될 거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찰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계약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똑같은 계약심의위원회인데 참석대상이 2008년 6월19일날 한 것은 10명이구요. 2008년 9월15일 한 것은 10명인데 같은 날 9월15일은 11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에 11명이 잘못된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전체 인원과 소위원회 인원과 출석하셨던 분들과 정확하게 해서 조례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 기억하시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주관 안 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대상 상패 수여하는 것 보셨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계장님들, 수의계약 관련돼 가지고 물품 제조 등 구입 등 작년 10월 달에 500만원정도 담당했던 계장 불러주세요? 그 당시 상패 제작 업체선정을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관련된 부서에서 이 업체를 추천해준 것이냐,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역에 경제인들은 조기집행이 지역경제에 전혀 무관하다고 그럽니다. 그분들 주장이 저도 일리가 있고 왜 일리가 있느냐하면 경쟁입찰 시에는 광명시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기집행이 광명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자금을 상반기에 풀어서 회전이 되는데는 얼마만큼 기여되는데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 상반기에 자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자금이 기업체나 일반 물품 회사나 이런데서 그 본을 받아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기집행을 한 이 내역이 광명시 관내만 다 풀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번에 5만원 권 화폐 발행되면서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렸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최근에 됐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없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분들이 공개적인데서 나와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자금이 풀려도 내수경기가 살아날 여지가 없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장을 합니다. 조기 집행하는데 그것과 맞물려 돌아간다면 삼성경제연구소에 조기집행은 결국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번에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봉착됐는데 우리는 가장 빨리 극복한 사례로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어느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기세를 10월 달까지 미리 내는 조기집행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조기집행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본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지역적인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먼저 냈다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개념과 제가 답변 드리는 개념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기집행이 특정 지역을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광명시는 조기집행 관련되어서 광명시 관내가 아닌 업체와도 관련이 없다,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재정경제국장님은 기획재정부 경제국장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 재정경제국장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이 원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그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면서 우리 관내에서 자금 유통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국가적인 측면에서 위기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한 것이지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라고 나와있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회시간에 논의 된 것처럼 계약관계와 관련되어서 법의 취지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에도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에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와 계약을 했네요? 수의 계약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월31일까지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연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31일까지 계속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용했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연기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문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것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하세요? 박은정위원 하십시오?

박은정위원

아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세 번째 14페이지 2008년도 9월15일날 11명에 5명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5명에 5명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인데 5명이 했고 9월15일이 아니라 12월23일로 카피하다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11명인데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참석대상이 5명인데 전체적으로 표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10명에서 11명이 됐는데요? 한 분이 작년도 7월8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 성 0 0 본부장님이라고 계신데 이 분이 작년도에 위촉되어 가지고 그래서 10명에서 지금현재는 11명으로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두 번째 계약심의위원회에 7월8일 이후이고 9월15일 날짜로 부기가 돼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11명이 돼야 맞는 거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맞습니다. 11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5명이 돼야합니다. 전체위원은 11명이고 여기도 내용이 빠졌습니다만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해서 그때는 6명에 6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잘못됐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소위원회가 빠졌고 날짜가 9월15일이고 참석대상이 6명에 참석위원이 6명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많이 잘못됐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2008년 7월8일전에는 위원회가 10명이었고 성○

라는

씨라는

분이 신규 위촉되어서 그 이후에는 11명이고, 부기 잘못된 것이고 2, 3번 칸에는 전부 소위원회로 법을 어겼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박은정위원

행정감사 책자인데 너무나 많은 오타가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난 결산 검사할 때 회계과로 기억되는데 광명시에 유휴지가 없다, 조금 있는 국유지 같은 것은 정리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나는데 회계과 맞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61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에 표 안에 그런 유휴상태가 여기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서면질의를 개인적으로 알아보느라고 광명시 유휴 토지에 대해서 현황을 주십시오, 했는데 지난번 말씀에도 자투리땅이고 뒤에 정리해서 없다고 이해가 됐고 책자를 봐도 유휴상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회계과장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유휴지와 현황을 보면 우리시의 유휴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셔서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책자랑 주신 자료랑 다르고 많이 혼동됩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최근 박은정위원님한테 시 유휴 토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2평방미터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73평방미터도 있는데 현재 구조상 여기는 저희가 대부해준 게 아니고 방치돼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냐하면 전부 실태 조사했는데 대부할 가치가 없다, 대지라든지 전이나 답이라서 누가 계약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 상태의 구조가 법면이 많습니다. 도로가 나고 비탈진 곳 그런 곳이 많아서 여러 가지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땅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책자에는 유휴상태가 돼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61페이지에 유휴상태라고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작년도 4월29일부터 8월29일까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유휴상태가 없는 것으로 실태조사가 된 것으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이후 조사를 해봤더니 실태가 나왔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박은정위원한테 서면질문 답변해서 나온 토지 관계는 그 이후였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한 후에, 왜냐하면 재산관리 담당이 7월2일자로 오고 저도 6월2일자고 담당직원도 많이 바뀌어서 전임담당자를 찾아서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은정위원

예 제가 어떤 책자를 봤는데 유휴지에 대해서 나와있더라구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2평방미터부터 500평방미터가 남을 정도의 땅이 국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유휴지에 대해서 더 알고 넘어가셨으면 하는데 유휴지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되어있고 그런 사례를 보면 경실련에서 예산낭비 고발센터로 해서 제보돼있는 내용은 근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휴재산의 미 활용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국. 공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예산낭비다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구요. 그래서 유휴지가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던지 정말 쓸 수 없고 비탈져서 자투리땅이라면 매각을 하면 그것이 예치금으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유휴지로 나와있는 것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대부를 받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인이 사용가능하면 무단점용하면 변상금 물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법면이나 자투리 땅 남은 것 이런 땅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없고 위원님 지적은 좋은데 지금현재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휴지로밖에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유휴지로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자체가 예산의 낭비라면 그래서 경실련 사례를 읽어드렸는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 가치가 있거나 대부 가치가 있으면 대부를 해주지만 대부할 가치도 없고 사용할 사람들이 사용허가 신청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가 돼있는데,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할 수 있으면 대부해드리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매각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는 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매각하는 게 맞지요? 토지를 합병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개인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게 할 수 있다면 매입하는 게 좋은 것이구요. 그래서 활용가치를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무단 방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희망자가 없으면

현수

문현수위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마련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에서 무조건 방치만 해두지 말고 찾아보자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64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연식이 똑같고 같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환이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66번에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2008년6월1일부터 2009년5월31일까지 기간 중에 엔진오일 교환을 12번했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엔진오일 교환 외 여러 가지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똑같은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연식도 똑같습니다. 2005년 12월6일날 구입한 건데 1년 안에 이 차는 엔진오일 교환 외에 2건 엔진교환이 한번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2건밖에 수리를 안 했고 같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12건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점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66번 하이브리드 관계는 119만6천원이 집행됐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작년에는 이런 1원 한 장 집행하지 않았구요. 내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67번 하이브리드는 작년에 58만5천원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3만7,400원 했습니다. 차량이라고 해서 똑같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6번에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12번을 고쳤는데 그 중에 많이 고친 게 후랜다하고 도장으로 해서 고친 게 있고 58만원짜리 교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지 하여간 그 내역은 모르겠고 정비 대장이 있는데 58만8천원짜리가 있어서 동일 차량보다 좀 많이 교체가 됐구요. 제가 이 차량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수리비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점을 갖고 해봤더니 작년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차는 금년도에는 수리비가 조금 덜 들어간 경향이 있었고, 단지 노면청소차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타 시. 군의 사례를 앞으로는 비교를 해서 전부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인 뭔가 연구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66번 프라이드 차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알려주시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고난 기록은 대장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2008년도에는 엔진 교환도 한번도 없었는데 사고 때문에

나상성위원

후렌다는 사고가 안 나면 왜 그것을 교체를 했는가

박은정위원

마무리하고 나위원님께서 하시지요? 29페이지 관내 업체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웅진기프트가 있지요? 하안동에 위치한 골프샵인데 맞지요? 과장님,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까 문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57페이지 국. 공유 재산 대부현황에서 국유 재산이 미납액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많습니다. 체납을 확인해 보니까 무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한다고 하지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체납되면 재산이 없으면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돼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없고 해놓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징수가 상당히 어렵 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산이 숨겨져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의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무재산도 그렇지만 그 외분도 미납된 것이 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최대한 노력을 한다든지 미납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용역비 관계가 2,300만원 집행됐구요. 용역을 쓸 때마다 나가는 돈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올 초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정부에서 단속하지 말라는 지침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단속을 중단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지침은 지도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도민원과에서 용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지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단속용역 나가는 게 있다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나갔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2,300만원 지출이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도민원과 집행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자료는 날짜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형 보도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공개 입찰하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개입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공개입찰 하다가 변경공고를 통해서 제한 경쟁 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6월18일날 변경 공고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와 계약을 한 거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칠보건철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순위로 된 거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3순위로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된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선순위 업체가 실적을 냈는데 실적이 입찰 내용상 맞지 않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실적제한 공고를 낸 게 처음에 공개입찰로 공고를 냈지요? 실적제한 공고를 내기 전에 1순위 2순위 업체가 입찰에 응한 건지 아니면 실적제한 공고 내고 나서 입찰에 응한 건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공에서 보도교 만든 거 아시지요? 시흥 쪽으로, 2개 놓았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주공에서 발주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하면 조형보도교는 되지 않고 옛날 주공에서 설계해서 한 것을 강철원 부시장님이 보고 조형 지금현재 도시에 이런 보도교를 만든 게 어디가 있느냐 조형보도교로 바꿔야지, 그래서 조형 보도교로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부시장님이 잘하신 거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2개를 했는데 그 당시 조형 보도교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회계과장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1순위 업체가 처음에 됐는데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의 실적에 이의를 건 것입니다. 실적이 부족해서 탈락되고 2순위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3순위 업체에서 2순위 업체 실적을 제출한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트러스트교의 실적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치교로 해서 요구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2순위가

현수

문현수위원

1,2순위가 문제가 있어서 3순위가 했다구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2순위가 3순위에 문제를 걸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주공에서 발주한 것 어느 업체가 한지 모르세요? 얼마에 공사한 것이 있는지 아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동에 조형보도교 하는 것은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2군데 하고 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장소는 2군데하고 개수는 3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는 계약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현재는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지요?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39억9,500

현수

문현수위원

약 40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소하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조형보도교 2개 그것은 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 당 14억 들어갔거든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모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 업체가 공사업체가 똑같은 업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나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은 설계에 의해서 입찰해서 한 거니까 저희들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그때 당시 회계과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부시장이 주택공사하고 육교를 대우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계약관계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 광경을 부시장님이 가서 보시고 요즘에 이런 육교가 어디가 필요가 있느냐 좀 멋있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칠보가 등장을 합니다. 칠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미 전에 우리 시 도로과에 칠보가 자기 회사 카달로그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시장이 이게 뭐냐 아치를 지어야지, 육교가 뭐냐 그래서 주공에서는 여러 가지 소하역세권 개발에 하수분뇨 처리장 및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그 과정에 그래서 칠보가 다시 어떤 것으로 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것이 있다더라 하고 두 가지 팜플렛을 줍니다. 하나가 칠보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겠지요? 선정해서, 그래서 공사가 그때 당시에 10억, 10억, 20억이 잡혔던 공사입니다. 그런데 칠보가 아치형으로 다시 계약을 하면서 14억, 14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시가 갑자기 그 과정에 조형보도교를 놔야 되겠다, 안양천에 그것도 2개를 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들어온 것이 칠보입니다. 칠보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제한경쟁을 하잖아요?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실적 제한 예를 들어서

나상성위원

우리가 제한하는 사업에 대한 유사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 보고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예를 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칠보와 주공에 있는 소하동에 있는 것도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칠보에 대해서 워낙 잘 아니까 그것과 유사한 조형 보도교를 놓은 그 회사와 경력이나 여러 가지 이력을 구사해서 거기에 맞는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계획이나 국장님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들어옵니다. 공교롭게 다른 회사가 조형보도교가 아닌 철교 이런 것으로 1순위 2순위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철교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도교도 하기는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나 칠보보다는 많이 안 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1순위, 2순위를 제치고 3순위를 수의계약 했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수의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가 되고, 2순위가 안 되면 3순위가 되게

나상성위원

결국 칠보로 우리시는, 주공은 14억에 하는데 물론 거리나 길이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형물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1개당 20억이 넘는 조형보도교 3개를 결국 칠보에게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업체가 광명시를 두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공에 이미 대우가 공사를 발주한 것까지도 다시 재계약 하면서까지 들어가고 광명시까지 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먼 훗날에 우리가 속기에 남겨놓으면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거기에 국장님이 죄책감이 있었다면 세상을 한번 우러러 봤을 때 가슴이 조금이라도 아파 올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떳떳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남기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는 하여튼 계약하면서 한 점 부끄럼없이 원칙대로만 추진한 것으로 저도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원칙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배제를 못하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까마귀 날짜에 배 떨어진 꼴이 된 거지요.

나상성위원

이것은 이미 소송을 한 번 제기해서 조사도 받았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한경쟁의 허점은 아무리 법으로 가린다해도 가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그 팜플렛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칠보가 우리 시 도로과에 2개의 팜플렛을 갖다 준 것을 제가 일찍이 3년 전에 입수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속기록도 남아있습니다. 틀림없이 광명에 조형보도교는 칠보가 맡을 것이다, 제가 속기록에도 남겨놨습니다. 그때 이미 보도교 계획도 안 했는데 예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신이 아닌데 제 예상이 딱딱 맞아 들어갔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사람이 많이 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합니다만 오비이락이 아닌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상성위원께서 "먼 훗날 역사가"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실적 제한 공고를 냈을 때 변경공고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실적을 추가시킨 것입니까? 트러스트교인가요? 아치교인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처음공고 나간 것이 중간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실적 제한을 동일 실적이 보도육교, 아치교, 현수교, 사장교로 경관 46미터 이상인 업체 이렇게 해서 실적 제한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순위 2순위가 어디에 실적이 못 미쳤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1순위 업체가 뭐냐하면 실적은 트러스트교로, 우리 아치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실적 제한 공고를 낼 때 이 실적을 제한을 두려고 했을 때 이 제한을 둔 게 도로과 의견이었습니까? 회계과 의견이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사업부서의 의견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발주 부서에서 뭐든지 의견을 내서 그것이 오면 회계과에서 공고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입찰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나상성위원

실내체육관에 야외공연장 설계를 계약했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자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 회계과장 누구였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야외 공연장 여기서 했습니까? 용역계약은 여기서 했지요?

야외공연장 설계를 여기서하고 2008년 12월11일날 변경요청을 하지요? 변경 요청 할 때는 회계과와 상관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변경은 사업 부서에서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우리가 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변경하지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2008년 12월11일날 야외공연장에다가 씨름장 등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 도시관리계획 여러 가지 변경을 해라, 그래서 2009년 2월26일날 시장이 직접 싸인을 하면서 별도 추진해라, 그래서 씨름장에 대해서 야외공연장 설계 비용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세요? 설계 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그 내용은 설계변경 요청이 왔는데 설계변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 된다고 반려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는 반려시켰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예

나상성위원

결국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2009년 2월25일날 야외공연장을 설계변경해서 씨름장을 건립하라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건립한대로 했다는 것이지요? 설계변경을 반려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예

나상성위원

여기 보고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설계를 했거든요.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설계해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나상성위원

이미 야외공연장 건립 설계 계약했습니다. 설계계약을 하고 있는 중에 설계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으로, 그래서 설계변경을 여기서는 반려는 했는데 설계는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무슨 돈으로 했는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시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상성위원

구두 상으로 변경요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계약담당 권경식입니다. 그 당시 실내체육관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관련돼 가지고 씨름장 건립 관련되어서 설계변경 요청을 협조공문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외공연장과 씨름장과는 별개사업입니다. 설계변경이면 야외공연장 내에 시설물의 변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설계변경이지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요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 민창근 과장이 시장님한테 이건 설계변경 내역 건이 아니라고

나상성위원

요약서가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설계 요약서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설계변경은 이럴 때 설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쪽에서 온 공문은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공문은 없지요.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나상성위원

공문은 가지고 오면 접수를 하는 것이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협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회계과장이 뭐라고 써줬느냐 하면 별도 추진할 것,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어디서 별도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업 부서에서

나상성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협조 란에 보면 계약담당 협조 싸인을 안 해줬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설계변경 할 건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 사업을

나상성위원

설계가 현재 돼있는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되고 안 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얘기가 되는 거지 계약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나상성위원

여기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이 왔으면 협의가 오면 보고를 하면 보고한 뭐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앞에 싸인 란이 있잖아요?

나상성위원

시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야지요.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별도 요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그 내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은 이런 사항일 때 설계변경이 된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사항에다가 보통 설계변경이나 계약공사 시행요구를 할 때 회계 부서가 협조를 받을 때 검토해서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봉안당 공사는 여기서 계약 안 합니까?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조달 계약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설계변경하면 조달에 의뢰합니까? 회계과는 상관없습니까? 조달이라고 해도 회계과에서 받아서 올리는 것 아닌가요?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협조요청을 하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 협조공문이 왔어요. 하안4거리에 있는 소나무 실내체육관에 있는 씨름장 건립 부지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비용을 매모리얼 파크에 돈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비용을 썼는데 협조공문 안 받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그게 검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감독공무원과 그 당시 감독공무원이 주택과 계장이 했는데 그 당시 확인해봐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하안 4거리에 있는 소나무를 매모리얼 파크로 옮겼고 그리고 오리로 확. 포장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가로수를 거기다가 옮겼고 그리고 여기 씨름장 부지에 있는 나무를 바로 메모리얼파크에 있는 예산으로 설계변경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계변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요. 3월 달인가 매모리얼파크 설계 변경한 것은 5월 달인가 되는데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설계 변경 건이 들어오는데 증감사항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만을 증가를 하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직원한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저는 씨름장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설계변경이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설계변경 사유가 이런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안 된다는 표현은 안 했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설계변경사유가

현수

문현수위원

사유가 이런 것만 해당이 된다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따라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도 변경한 것은 뭐지요? 작년 8~9월인가요? 지시사항은 뭐라고 왔느냐고 야외공연장이 설계에 있어서 씨름장 이것을 설계변경을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씨름장이 설계 없이 씨름장 건립 안이 다 올라와 버렸잖아요? 의회에 그러다 보니까 의회 통과될지 알고 나무 뽑아다가 메모리얼파크에 옮겨 심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 받았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설계변경은 비일비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에 씨름장을 추가하는 것은 설계변경사항이 아니고 별도 사안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요약보고서를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요약보고 했는데도 그 설계를 해서 예산도 반영했고 그 부지 내에 나무도 옮겨 심었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당시에 씨름장을 만들라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씨름장을 조성하는 비용이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그때 한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밖에 알 수 없지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공문만 주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근로 사업 있는데 회계과는 10명이 배치를 받았지요? 지금현재 10명 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다음주에 한 분이 그만두셨다가 결원 충원을 해서 10명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무 부서에는 중도 포기자들 다시 모집하지 않았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중간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회계과에서는 주로 그분들 배치하는 게 청사청소 이런 부분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전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전에 무기계약직이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통 6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희망근로를 근무하시는 분은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이분들 무기계약 청소하시는 분들과 같이 조를 짜서 같이 주관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같은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기존에 무기계약직 4명에 14분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근로사업의 기본취지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일자리를 충돌처럼 하면 안 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게 기본적인 지침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그런 사항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런 사항이 있지 저희 회계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주무 부서에서는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의 심의를 받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을 활용해야 될 해당 부서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기존에 일자리를 똑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어치피 할거면 그분들이 희망근로 6개월 뒤에도 새로운 자기 일을 창출할 수 있게끔 기존에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하지말고 얼마든지 이런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열 분에 대해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취지는 좋습니다. 그분들이 연세도 있고 저희가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말고 단순 노무말고는 일반 하는 사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형편이 안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배치 받은 10명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의 다 50살 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라는 게 실패라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젊은 분은 사무보조 인력으로 투입되고 저희 회계과 가장 필요한 게 청소인데 기존 4명이 오전에 해왔습니다. 그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근로라는 게 실직자들 이분들의 긴급생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각 지자체 실제적으로 그 임금으로 더구나 광명은 기프트 카드를 준다든지 상품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40대 20대 그래서 광명이 보니까 50대 이상이 70%가 넘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 취지와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는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의지와는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부서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민원정보통신과와 같은 경우 무인민원발급 보조행정 보조 가족관계등록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회계과는 청사관리 환경직만 있길래 다른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것을 못 찾느냐 지적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건 근로자가 4명이 실내에 하는 것은 기간근로자가 하고 청사 바깥에 하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명에 대한 것을 어디에 배치하라는 것까지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알아서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나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저는 설계변경 중에서 과다변경 내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부서는 여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그냥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오면 받아주는 겁니까? 계약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하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나름 검토하는 것은 주로 기술적인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는 못합니다. 다만 보험료라든가 세세한 부분은 검토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카드가 있고 그렇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설계변경에 따른 위원회는 없구요. 계약할 때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입찰방법이나 자격 이런 것은

나상성위원

계약에 대해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배수로 공사가 설계변경이 내려왔습니다. 50% 증액된 것도 참 좋은 건데 뭐냐하면 목감천 자전거 도로 배수관 설치하는 건데 당초에 11개소에서 변경을 20개소로 거의 한 50% 변경이 됐는데 변경사유가 뭔지, 공사착공 후 우기철인 관계로 배수 불량 지역이 주로 확인되었고 또한 자전거 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목감천입니다. 목감천, 국장님 잘 아시지요? 광명6동 그쪽에서 이어서 여기 철산1동 삼각주까지 오는 곳이 목감천이고 삼각주 지나면 어디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안양천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사진은 아무리 봐도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철산 2동 앞에 에어로빅장이라구요. 그런데 안양천은 자전거 도로 만드는 비용 따로 있는 것 아시지요? 자전거 도로 만들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주공에서 했지요.

나상성위원

여기는 안양천을 사진을 찍어서 냈는데 이 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목감천 비용으로 안양천까지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진을 잘못 붙여서 된 건지 아니면 허위보고를 했는지 이 정도는 회계 부서에서는 안 합니까? 설계변경 들어가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나상성위원

감독공무원 불러서 물어볼까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하는 사항도 있고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위원회도 있고 복지건설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거기서 감독공무원 지정해서 공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 사항이거든요.

나상성위원

아까 설계변경 내역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계약 부서란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사업 부서에서 계약 부서에게 요구를 하면 계약 부서는 그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봐서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감독공무원이 그 공사감독을 하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설계변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 사업 부서에서 모든 것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 부서에서는 그 설계변경 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아야 되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다면 저희 회계과에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계약 부서에 배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감독공무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 부서도 필요 없고 사업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의 책임 하에 의견을 해서

나상성위원

이런 설계변경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변경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회계과에서 시장지시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시가 되어도 사업부서로 지시가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일원화되어서 일관되게 그쪽에서

나상성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이 서류 사진 붙여서 올 정도면 회계과에서 한번 정도는 이상하지 않느냐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까 감독공무원이 가져오면 사인만 한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회계과장으로 온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설계변경 내역이 되었든 변경 계약이 되었든 입찰의뢰가 왔든 서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사진 하나 하나 일일이 다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모든 계약이 다 자료가 남겨지잖아요. 그 중에 과다하게 설계변경 한 것만 보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처벌을 받습니까? 회계과의 공무원은 처벌을 안 받고 관계공무원만 받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분야별로 따라야 되겠죠.

나상성위원

회계과에 계약 공무원도 있고 감독 부서의 감독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최소한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최소한 감독공무원을 불러다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도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면 원인을 물어볼 수도 있죠

나상성위원

이런 건이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공사비가 물가 변동으로 1차 변경을 했고 다수 시설물이 늘어나는 특히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가변동 요인이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내부인테리어 공사의 증액이 이렇게 3천7백만원이나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최소한 계약 부서에서는 왜 그랬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설계변경 할 때 사업 부서에서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관계자 회의에서 시설의 위탁을 받으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계자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 된 것을

나상성위원

그런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약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물론 사업 부서에서도 중요하지만 설계 이전에 그런 시설물은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가를 사전에 어디 출장을 가서라도 그런 시설물을 보고 그래서 설계 업자에게 과업지시도하고 해야 일을 잘하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나 붙들고 설계해, 설계해오고 부족한 것은 변경해서 주자 이것은 원칙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설계 부서에서도 어차피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가져와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최소한 벤치마킹은 해봤느냐 설계변경 안 할 자신이 있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주지를 시켜줘야 사업 부서에 들어오는 것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와야 증액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하1동 복합청사 통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통신공사는 작년에 시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에 조미수위원님이 오셔서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다 하나 가지고는 노인들이 3~6층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증액되었고 또 한가지는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미팅하면서 했더니 예비관장의 요구사항이 당초 CCTV가 1, 2층 14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층별로 노인들이니까 옥상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대가 추가가 되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업무의 전문성도 없고 계약업무에 아무 연관도 없는 조미수위원이 가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을 준공시점까지 한번도 계약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 그 문제 제기를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용하는 시설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면 1일 이용객이 몇 명인가 추산이 나올 것이고 이용객의 연령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경우에 시의원이 봐서 드러날 문제를 사업부서의 공무원이 가면 드러나지 못한 것은 시의원이 잘못된 것이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상성위원

이것은 시의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공무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 부서에 계약 의뢰가 오거나 넘어오면 반대로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계약의뢰를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과업지시를 해서 사업을 논의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것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다 그래서 과도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런 대형 공사는 외부착공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전문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공무원들의

나상성위원

물론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아동시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막연하게는 안 지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했을 것이고 어디가 이런 것이 있었고 거기에 가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도 불편하구나 그러면 다시 설계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해야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노점상을 2008년도에 처음 계약을 했고 2009년도에 예산도 계약을 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처음 계약을 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네

나상성위원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권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처음에는 입찰로 했죠? 그러다가 다시 계약이 변경되었었죠? 사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입찰했을 때 입찰 처음에 했던 업체가 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데가 입찰에 참여했었습니다. 경비하는 업체가 아니고 노점상 단속이라고 해서

나상성위원

그것이 잘못되어서 지적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변경을 했죠? 사업변경을 시청 경비 업무를 사업 변경했고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만 세워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수의계약을 했죠?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네

나상성위원

왜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담당

계약담당

권경식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곤란하고 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현 업체가 1순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의계약 한 업체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 업체는 경비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경비 업무를 빼고 정비와 사후관리 비용으로만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기도 제한을 둬야 됩니다. 만약에 경비업무까지 사업비가 포함되면 사업비가 넘어가서 전국으로 제한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용역을 하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전국으로 두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경기도 제한을 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업자에게 주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왜 안 했느냐 이 업체가 잘해서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잘하는 업체지만 경쟁입찰을 시키면 경기도 제한을 둬야 되고 이 업체가 서울이니까 또 못 들어옵니다. 역으로 추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안 하려고 한 이유는 제한경쟁입찰에 지역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 제한을 두면 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닌 특혜를 줘가면서 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혹시 국장님!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내년도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 예산에 계상된다고 하면 경쟁입찰로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그때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조원덕과장님! 경쟁입찰을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나상성위원

회계과장님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미 예상되지도 않은 것을 예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노점상 관련해서는 일단은 사업부서가 지도민원과에 있기 때문에 과연 노점상 단속을 어떤 측면에서 할 때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입찰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칠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후순위자로 줬죠? 여기는 왜 후순위자는 못 주고 똑같은 계약 건인데 칠보는 3순위까지 밀려서 후순위자로 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노점상 관계는 사회복지사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것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칠보 같은 경우에는 1, 2순위가 문제가 있어서 3순위에게 순위에 의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노점상은 선 순위가 문제가 있으면 후 순위에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계약을 안 했을까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법 위반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가격이 다운되면 경기도 경쟁입찰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줘야 되니까 거기를 줄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 제한입찰을 할 수 있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자의 의지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판단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것도 나중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 순위자 계약현황이 몇 건이 있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입니다. 1순위가 이명전기인데 이것이 후 순위가 됩니다. 물론 포기사유 이런 것은 있죠. 이런 건이 저에게 자료가 온 것은 2008년 10월 31일까지 19건 회계과 것만 이렇습니다. 하안도서관 1건, 재난안전관리과가 4건 그래서 5건이나 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적격 심사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거의 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일부 시민들은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착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부정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경쟁입찰을 해서 순위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경쟁입찰을 해서 한다든지 순위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한 업체에 밀어주기 식의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특히 계약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매우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시민이 어떤 이런 의견을 제시해도 우리가 합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회계 부서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에게 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광명시가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모든 계약 관련의 대부분이 2, 3순위 후 순위가 되어 있다 집중적으로 봐달라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아니지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만에 하나 우리가 후 순위자를 하기 위해서 1순위자나 2순위자를 배제시켰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무슨 공사를 하든지 보통 100:1, 200:1 정도로 들어와서 자기가 당첨되는 1순위가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없이 배제시키면 이 사람이 당장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소송이 안 들어오게 법적인 것을 갖췄잖아요? 지금 노점상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하나라도 남기면 국장님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실무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뻔히 보이는 것인데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국장님이야 그냥 책임성은 지었지만 저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은 시민 단체에서 혹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민원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에는 담당자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하고 끝내버리고 말고 이 분에게 어떻게 간다는 것까지는 확인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 민원이 생길 때는 관계 회사에 압류를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돈을 지급 안하고 해결이 되어서 해지가 왔을 때 그때 저희가 공사비 관계는 지급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인지 2004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에 신한이라는 주식회사에서 건설을 하고 소장님 앞으로 달아놓은 밥값을 안 주고 그때 7백 얼마인가, 8백만원 가까운 돈을 가는 바람에 그 분이 재판을 한다고 하기에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렇게 해서 주소를 알아 가지고 소장은 이미 떠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값을 받아준 예가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요즘은 문자나 많이 오니까 그 일한 분들의 혹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재가 나갑니다라고 문자로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돈은 줬는데 중간 하도급들에게 안 줘 가지고 이때 결재를 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문자 시스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차량관리를 많이 하는데 광명시 관용차에 불법 경광등이 너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긴급 사항이 있거나 할 때 붙이는 것인데 현재 경광등 붙이는 것은 도로교통경찰 경광등 부착은 경찰임무수행 등 긴급 자동차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는 물론 환경청소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등 총 8개 부서에 긴급 차량용으로 경광등을 부착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광등을 부착시키게 되면 사람들 신변에 위화감을 주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는 것을 봐 가지고 필요한 차량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진짜 이것은 나위원님께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시 사업시작하려고 하는 데가 있네요?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건립추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철산동 주민센타하고 같이 짓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복합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복합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하1동도 복합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개관식 때도 가봤습니다만 그 자체 건물의 미관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1층에 있는 민원실이 오픈 되어 가지고 만약에 소란하다거나 시끄러울 때는 소리 자체가 울리겠더라고요. 설계를 하실 때 잘해 가지고 밑의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따로 따로 그 업무만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분장사무로 넣어주셔 가지고 설계할 때 참고해 주시고 정말로 설계하는 사람, 쓰는 사람들끼리 3자가 대면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한번쯤은 토의해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는 잘하셔 가지고 이것은 따로 설계변경이니 이런 것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에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속개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강규원 시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재산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도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지영 수납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체납기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과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5P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방세 체납징수를 보면 작년도보다 1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매년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죠? 워낙 어렵다보니까 다른 부서는 돈을 쓰는 부서인데 여기는 돈을 징수하는 부서라서 노력이 많으신데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조례 발의 건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추진 중 행정착오민원 해 가지고 서면 질문서를 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냈는데 여러 부서에서 행정민원 착오에 대한 건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16건이 들어왔는데 다들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나와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행정 공무원의 착오로 의한 건수가 60건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하고 평상시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했던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행정착오민원보상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1p에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을 보니까 광명이 2009년도에 2.1% 하락했다고 나왔네요? 단독주택들만 하는 것이죠?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단독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동율 현황을 보니까 광명동, 철산동쪽에 많은데 단독 호수로 보니까 이쪽이 많은데 뉴타운 지역에 대부분 포함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한 것은 아니고 가격조사에 의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이고 감정평가 이런 사업으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구조가 일종의 전년 대비해서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없어서 그런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했다고 봐야 됩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경제 상황에 따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융 위기가 왔는데 거기에 따른 변동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개별주택가격이 아까 지적과에 확인해 보니까 토지 등 이런 부분에서는 공시지가가 약 1.5% 정도 2009년도에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재산세를 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미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재산세 부분을 세입추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락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세율이 조정되었고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 세율이 완화되었죠?

세부담 상환율 완화 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에 대한 재정 확보가 재정적인 부분은 더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작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표 기준이 55%에서 50%로 낮아졌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부분은 거의 가진 사람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세율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었고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증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억3천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약 2.7% 정도 증가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세 징수가 대부분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집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주로 하반기입니다. 자동차세가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에 재산세, 8월 달에 주민세, 9월 달에 다시 재산세

현수

문현수위원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동차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취득세와 등록세는 다 도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자동차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든 주택이나 취득세, 등록세와 관련되어서는 하반기에 집중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등록세, 취득세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2009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목표치보다 약 5월 31일 기준이지만 16.6%, 등록세가 20.3%입니다. 이것을 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광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도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는 지방교부금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재정보전금 세입추계를 2009년도 세출로 얼마를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주잖아요? 지금 추경 때 더 온 것 없죠?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418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보다 오히려 줄은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세입추계를 하면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2008년보다 작게 편성을 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작년에 559억입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작년도 지방교부세가 559억7천2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45억7천5백만원, 재정보전금은 작년도에 432억3천2백만원인데 금년도에 418억4천8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적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줄 가능성이 있죠?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취. 등록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입주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취, 등록세가 광명시 세가 아니잖아요? 경기도로 가져갈 것이고 경기도에서 31개 시 군에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걷은 돈을 광명에 더 엄청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세입이 재정이 부족하면 당연히 우리 광명시도 덜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세입을 추계할 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 시책추진비를 따오려고 해도 도에서도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기 집행한다 뭐 한다고 해서 엄청 전반기에 집행을 해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인데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조기집행 한 상태에서 취. 등록세는 덜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31개 시 군에 나누어줄 수 있는 지방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경기도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광명이 올해 세입부분에도 이자 수입을 목표치보다 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이자 수입은 저희가 계산해 보면 10억 정도가 덜 받게끔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반정도 일반회계 5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50% 이상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 정도는 안되고 이자수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수입 감소하죠?

취득세, 등록세 경기도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교부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죠? 그러면 재정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연초에 계획했던 418억 도에서 지방교부금은 차질 없이 내려올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여기에다 부족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이 있느냐 했더니 국장님이 레저세로 다 된다고 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방교부세는

현수

문현수위원

속기록 찾아볼까요? 같이 다 들었는데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집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2월 달까지 가보면 알 것이고 저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악화가 우려가 되는 것은 광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재정감소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보전을 해달라 그런데도 있습니다. 경기도도 몇백억씩 반토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광명도 10억이든, 20억이든 이자수입은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아까 지방교부금이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아니시라니까 현재 들어오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는데 글쎄요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세입을 더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세목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있는 세목에 있어서 충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안되면 빚이라도 얻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추경 때 30조 국채 발행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산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추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재원조달방안 빚을 내든 미수납금을 체납기동팀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더욱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세입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자체 조사를 하셨죠? 잘 모르시죠?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국장님이 잘 아십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체조사를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처음에 A은행이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는데 B은행으로 다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그 사업의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접수기간이 있고 시금고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끝나면 절대 평가는 내부적으로 점수가 다 주어지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서 심의위원들의 상대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발표날짜를 잡아서 발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를 하면 시금고가 정식으로 선정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뭐가 잘못되었느냐하고 물어봤더니 심사위원들이 준 점수표가 있다고 합니다. 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표를 옮기는 과정에서 2점이면 2점만 옮겨야 되는데 잘못 옮겨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들이 집계한 점수표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봉인을 전체적으로 다해놔서

나상성위원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때 검찰에 가서 그 위원들의 동의하에 검찰에 가서 그것의 개봉을 해 가지고 다시 한 것이고

나상성위원

누가 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검사가 검찰에서

나상성위원

우리는 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도 그날 심사위원님들이

나상성위원

심의위원들이 다 검찰에 갖다 오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틀 후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재 소집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한 것하고

나상성위원

재 심의할 때 확인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직원이 심사위원들이 집계한 표를 PC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정말로 심의위원들이 집계한 이 집계표와 PC에 옮겨져 있는 점수표를 확인했느냐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확인했죠.

나상성위원

확인했다고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봉인되었는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나상성위원

재 심의할 때 심의위원과 여기에 있는 직원은 봤겠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우리가 보니까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했다면서요?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2명 견책에다가 1명 훈계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감사실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집계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잘 안한 것이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감사를 할 수 없죠.

나상성위원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이것을 확인했느냐?" "확인했다" 이것하고 컴퓨터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PC상 입력된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했느냐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것을 보고 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들으면 심의위원과 관계된 직원만 재 심의할 때 확인한 것이지 감사실에 이 자료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실에서 혹시 무슨 자료가 왔는지 감사실 자체 수사 봤으면 감사실의 서류가 뭡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집계표에 보시면 어느 위원회라고 이름은 안 적어놨지만 ○

나상성위원

그 표는 있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아까 본 그 서류만 주셔서 그것만 확인을 했고 봉인된 서류를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배점이 2점인데 6점 기준으로 해서 잘못 입력을 해서 다시 배점 2점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해서 했더니 1차에서는 1.5 차이가 났었는데 1위와 2사이가 다시 원래 절대 평가 점수대로 주니까 0.6점 차이가 나서 1순위와 2순위가 바뀌는 사항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해서 이 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마쳤으면 그날 심의위원회만 마친 것이지 심의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심의기간 중에 먼저 기자회견을 해서 점수를 밝힌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때 모든 언론인들이나 모든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회의실 문 앞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위원님들이 한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벌써 이것이 어느 은행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확인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어느 은행이 되었느냐 어느 은행이 선정되었다 거기까지만 한 것이지 최고 점수다 그래서 그 금고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1위는

나상성위원

1위는 어디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시장님에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님도 하라?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그랬을지라도 기자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궁금했을지라도 아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점수는 줬지만 발표를 할 결정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발표 일자가 잡히면 공식적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해서 그 부서에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거기에서 집계한 것이 이미 그 날 즉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저는 안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거기 바로 현장에서 즉시 발표하는 바람에 그런 오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재 심의를 했고 만약 발표를 안 했더라면 재 심의를 할 필요도 없었고 이것은 절대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상대평가 부분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문제가 커졌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알아서 의논하세요. 만약에 위에 계시는 분들이 설령 기자나 시민이 발표를 요구했다 할지라도 아직 심의기간중이고 발표를 하려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 날짜를 알려드리고 그 날짜에 정확히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심의기간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령 집계표가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해당 부서가 돌아와서 그것을 좀더 발표하기 전에 혹시 잘못된 문제는 없나 확인해서 발표를 했더라면 과연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었겠느냐 이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두 가지 양분론인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비공개로 해 가지고 숨겨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디가 1위다 했는데 우리가 몇 일 후에 잘못 되었다 해서 이것을 다시 번복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칫하면 시에서 장난을 치고 있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우리시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또 한가지 만약에 그때 숨겨놨다가

나상성위원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숨기라는 것이 아니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결과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기업은행이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자들에게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시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더 큰 오해의 소지도 나오고

나상성위원

더 큰 오해의 소지는 없고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 줄 정도로 철저하게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럴리도 없고 그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시의원이나 시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해도 봉인된 자료를 볼 수 없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단 국장님이 그것이 염려스러웠다면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확정 발표하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비밀을 지켜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우리가 보통 사안은 그렇습니다. 심의를 하면 즉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날 즉시 위원장이 어디가 되었습니다. 땅 땅 두드려서 즉시 발표를 하는데도 있지만 여기는 즉시 발표가 아니잖아요? 심의기간 중에는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동은 심의위원회 점수를 변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 과정의 문제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의 확인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있었다면 똑같은 사항으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러한 오류가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다 있었지만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위원장이 "최고점수는 어느 은행이다 하는 것을 의결합니다"하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공개되는 것이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은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의 결론이 나서 공식적인 발표라면 당연히 기업은행으로 가야 됩니다. 점수의 집계가 잘못되었든 심사위원이 점수를 잘못 냈든 어쨌든 간에 그 기관에서 정식으로 공표를 해버렸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거기에는 상당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발표를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다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를

나상성위원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공표를 하면 내가 금메달을 땄는데 하자가 있었는데 금메달을 거기에서 뺏어갑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무효화 할 수 있잖아요?

나상성위원

무효로 거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금메달 준 사람은 주고 나중에 소청이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 금메달을 회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서로 공식적으로 기업은행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1위로 결정되었다 해보니까 그것을 안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것은

나상성위원

기업은행에 한 얘기네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당첨되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기업은행한테는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 없죠.

나상성위원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으로 기업은행에게 너희들이 1위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기업은행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장에서 나오니까 기자들이 있으니까 "어디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기업은행이다" 그렇게 까지만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오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붙여야 된다 해서 바로 다시 점수를 다 최종 확정에서 다음날 바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국장님이 기자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하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현재 심의기간 중이기 때문에 심의가 다 끝났다 할지라도 나는 이야기할 수 없다 사무실에 들어 왔더니 점수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죠. 우리가 다시 재검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심의를 해주십시오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뀌었습니다. 최종 날짜 잡아서 1위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법 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심의를 했습니다. 방망이 두드려서 나오다보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1위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상성위원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이 와서 1위는 기업은행이다 했습니다. 와서 봤더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심의했어요, 다시 했어요. 이것은 이미 기업은행으로 발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업은행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소송하겠다 뭐하겠다 그러니까 농협 니네들이 포기해라 저기 주겠다 특별회계 줄테니까 상수도 어디 뭣도 주겠다 포기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우리도 소송하겠다 그래서 특별회계 주겠다 그래서 줬잖아요? 특별회계만 줬습니까? 기업은행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특별회계 시금고도 하나 주겠다 줄 것은 다 줬잖아요? 만약에 아까 후자에 한 것처럼 발표를 하려는데 아직 선정기간이 안 끝나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와서 봤더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위원회에 다시 소청을 해서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기업은행에게 발목 잡힐 일도 없고 특별회계 줄 일도 없고 조그마한 바닥에 특별회계 시금고까지 내줄 필요도 없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업은행한테 특별회계가 넘어가는 것은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나 비쌉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자료를 봐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나 얘기해 주시고, 현재 농협하고 특별회계 시금고하고 기업은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찾을 때까지 국장님 저는 왜 기업은행에게 특별회계가 시금고 지금 현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어차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일이니까 일반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납부액을 꼭 반드시 일반회계의 시금고가 아닌 특별회계 시금고에만 납부를 해야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상황에서 일반회계 시금고가 있고 특별회계 시금고가 있는 것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은행에서 자기들 영업 전략이겠죠 자기네들도 어떤 형태든지 우리 직원들의 이용편리성을 도모한다거나 자기네들 영업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기업은행에서 와서 하면 최소한 직원 한 사람은 와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라든가 적자가 나는

나상성위원

절대 적자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경영의 마인드가 없어서 그럽니다. 제가 기업은행의 장이라면 기업은행이 중앙도서관에 5천만원을 냈습니다. 소하도서관에 5천만원을 냈습니다. 1천4백억을 광명시에 사업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업은행이 뭔 일이 있어서 갖다놓으라고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겠어요? 다음에 시금고 선정에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밀린 이유도 실적 때문에 밀렸는데 이 판에 얼마나 좋습니까? 안 해줘? 그러면 너희들 이것 발목 잡아서 들어와서 자기들 결국엔 이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광명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기업인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업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가져가고 시금고도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우리가 그런 기업은행이나 발목을 잡힐 일도 없고 또 정말 불편하게 국장님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많은 공무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금고가 2개가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과 저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금리는 공식적으로 금리내용은 발표가 안되었고 농협보다는 약 1%가 높습니다.

나상성위원

MMDA인가 그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정기예금입니다.

나상성위원

MMDA는 혹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소기업은행하고 특별회계 계약하면서 기업은행이 일반회계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그 이윤 그대로 했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시금고 심의를 10월 28일날 했네요?

그 날 국장님이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황경식 재정경제국장이 시 브리핑 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시금고 선정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했다" 이것이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볼 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세무과 직원 2명이 징계를 당했죠? 2명의 징계사유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신뢰하락이죠.

나상성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정도는 꼭 보셨어야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왜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요라뇨? 의원도 이렇게 관심있게 보려고 하는데 부하직원들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징계사유를

현수

문현수위원

징계사유에 "엑셀 프로그램에 잘못 입력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결과 정기예금 예치금의 세부 항목의 배점 등등해서 1순위를 부당하게 선정하여 행정에 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이 징계사유입니다. 잘못 입력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그 당시 정지영계장님이나 김연송계장님! 기억 나실 것입니다. 국장님이 브리핑 룸에서 이것 발표한 시간에 저하고 나상성위원은 세무과로 갔습니다. 기억 납니까? 세무과로 가서 저희가 절대평가 한 것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이나 저는 절대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기업은행이 이길 수 없는 구조다 절대 평가에서도 그 기준을 보니까 이길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그 때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우리가 오후에 세무과에 갔을 때 이미 세무과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듯한 눈치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4시 몇 분에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바로 보고 받았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4시 몇 분에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그 다음 날이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날 저녁때 알려졌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다음날 알려졌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날 저녁에 시장님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에게까지 보고는 그날 다 들어갔죠? 그때 긴급하게 처리해 줬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오전에 그 당시 농협지부장하고 경기본부장 들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실에서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포기하라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추측해서 말씀을 하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추측이 아니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장님이 그 보고를 받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금리차이입니다. 금리차이가 시장님이 3년 동안을 해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절차상에 있어서 국장님이 발표하신 그 다음날 오후에 오류가 발견되었고 그것은 바로 보고가 들어갔고 그 날 저녁에 세상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당시의 농협지부장하고 경기본부장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온 날 아침에 농협이 1위였다는 것을 알려줬고 그런데 포기하라 이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부장이 포기하라는 이유가 되어 있는데도 오류가 발견되어서 본인들이 1위인데도 포기하라고 하니까 화가 났죠? 그때 당시에 모 기자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다 터진 것 아닙니까? 저는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뭐가 안타까우냐 하면 공무원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인 실수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고의가 아닌 이런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만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것을 중대하게끔 만들어놓은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냐 그게 바로 윗선의 처신이었던 것입니다. 윗선의 잘못된 처신이 중대한 과실로 만들어놨고 본인들의 윗선 분들의 잘못된 그런 판단들이 결국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꿎은 직원들을 징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의 상관이라면 최소한 내 부하직원의 징계사유 정도는 한번 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보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징계사유를 저한테 보여줍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알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

나상성위원

국장님이라고 부하직원이 징계 먹는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나상성위원

가슴이 아프죠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아예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심의기간 중에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발표를 하기 이전에 한번 더 챙겨보는 수순에서 앞으로는 설령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린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과장님!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심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어떻게 알려지든 간에 그것을 투명하게 밝힌다고 해서 밝힐 일이 아니고 밝히기 이전에 검토나 검사를 세밀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시장에게 보고해서 정식적으로 발표 일을 잡아서 발표해야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일로 인해서 정말로 다칠 일이 없잖아요? 검찰에도 다 조사 받았지만 직원들은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닙니다. 자체 조사에서도 우리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뭔가 꾸며보려고 조작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단순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면서 잘못 입력한 것인데 그 입력한 당사자가 일을 꾸미려고 잘못 입력한 것도 아니고 고의도 아니었었고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만 썼다면 그 공무원이 그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섣불리 생각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고 기업은행 이자 관계만 말씀을 해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수시 입출금 금리가 농협은 3%대고 기업은행이 1% 정도 높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전체로 다 봤을 때 1% 정도 높습니다.

나상성위원

정기, 수시 할 것 없이 기업은행이 1% 정도 높다 현재 수준에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안할 때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20087년을 넘어오면서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말이 또 나왔었고 행감 때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숙제를 안고 마무리를 했는데 물론 자동차세도 안내는 것으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특별하게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될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숙제 아닌 숙제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자제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채택이 되면 전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숙제를 안아서 체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 자동차가 오래 타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없는 자동차도 있고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못시키는 자동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대부분 안냅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자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압류하는 절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무조건 자동차세는 압류를 시킵니다. 언젠가는 내야되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조금씩 체납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방법은 없고 그대로 두고 봐야되고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없는 자동차에 대한 말소절차 말소는 아니지만 자동차세 부가를 종결 안 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부과 안 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몇 회 이상 안낸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부과 안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없는 자동차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자동차가 사실상 도난되었다든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대포차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 받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 방법이라면 3, 4번 지나면서 돈을 안 받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차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잘 판단하셔야겠네요.

박은정위원

계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좋은 방안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십시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지자제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접수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성실 납세자 지원하는 것의 시행하는 것 많이들 가입하셨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는 안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 발부 비용이 드는데 전자 발부로 하면 고지서 발부를 안하고 스스로 인터넷을 확인하고 세금을 내게 되면 고지서 발급 비용을 그만큼 거기에다가 5백원씩 건당 개인에게 누적시켜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덜된 사항이고 주민들 성향이 온라인보다도 오프 라인으로 뭔가 고지를 받는 것으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누적 점수가 2,000점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있잖아요? 상품권도 주기도 하시고 관내 거주자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주차료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홍보가 되어 지면 젊은 친구들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실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이용하면 결국은 우리의 시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현수막도 달아보시고 한번쯤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고액 상습체납자 1억원 이상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 공시송달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고 세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체납액을 더 줄였다든지 더 받았다든지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과오납세금이 5년 동안 굉장히 많습니다. 찾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7천1백55만원입니다. 과오납한 것을 어떻게 해서 돌려줍니까? 이중 부과했거나 고지서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잘 살피지 않고 냈는데 이중으로 나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내니까 더 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중 부과를 해 가지고 없는 줄로 아는데 어떻게 돌려줍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은 저희가 발견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반환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견하는데 연납을 했는데 모르고 또 고지서를 청구해서 다시 낸다든지 다른 데에서 이사를 왔는데 전 지역에서 냈는데 이쪽에서 다시 고지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발견되는 대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주로 건수가 주민세가 많네요? 2008년도 6월 1일부터 2009년도에 5월 31일까지 사이에 16,413건인데 이렇게 주민세가 이렇게 이중으로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주민세는 국세가 종합소득세하고 붙어있는 주민세 이런 것이 국세가 감해지면 주민세도 같이 감해집니다. 당사자들이 이것을 몰라 가지고 주민세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간혹 반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쩔 수 없이 과오납한 상태로 놔둡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아닙니다. 발견 되는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 가지고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세히 살펴 가지고 다음에 이중으로 부과되는 일을 많이 줄여주시고 혹시 냈다 할지라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조사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 시금고에서 특별회계도 지금 있죠? 도시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의 정기예금과 수시예금 현재로 해주세요. 기업은행에서 정기예금과 수시예금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도 파악해봐야 되나요? 그렇게 좀 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업은행에서는 특별회계 자금을 대부분 3.18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자가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특별회계를 거의 다 MMDA 수시로 해 가지고 1.65% 이 정도로 다 높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꼭 우리가 이것을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저희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예치 기간이 곧 도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금방 빼줄 것은 MMDA로 하고 기간이 좀 남아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돈이 없어 가지고 쓸 돈도 아닙니다. 이런 돈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내부적으로는 내용의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 관리를 하려면 이 사업량 이런 것을 봐야 되잖아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곧 지출할 것이다 아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정기분과 수시분을 잘 구분해서 관리를 하면 이자 수입에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도 배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재정경제국 기업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