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질문을 신청하신 이민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이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사항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알아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답변서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혹시라도 문서나 글로써는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약속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먼저 추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4월 29일 보궐선거 이후에 취임하신 지가 2달여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어려움이나 혹은 보람 같은 것 아니면 시민들이나 공직자분들 아니면 우리 의회에 하실 말씀이나 소감 같은 게 있으시면 잠깐 피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드린 자료를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목감동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목감 중심로 주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년 동안 주차장도 하나 없이 도로변에 무단 주차만을 적발해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했었고 범칙금 부과 실적이 자료로 확인을 해 봐도 다른 동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감택지개발이 발표가 되고 기획이 되면서 인근의 근린공원 예정부지에 목감동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차장 확보를 요구했었는데 시장님 말씀으로는 노외주차장 5개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중심권에서 너무 멀고 접근성이 없어서 사용가능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자료에 보시면 4번 주차장은 목감동 중심지와 단절되어있는 상태의 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근린공원 예정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목감택지개발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목감동 구시가지권과 새로운 개발지역의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6개 노선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도면상에 나와 있는 소통도로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아랫부분과 맨 위에 있는 부분인 수인산업도로까지 나가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도로만이 소통이 가능하고 나머지 4개 노선은 아주 협소하거나 소통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최소한 우덕빌라와 대명아파트 사이의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기존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덕빌라 네 번째 동을 매입해서 확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목감택지개발로 인한 우덕과 만안빌라의 통행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5월에 우리 목감동민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둘러보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명 쉐르빌 앞 소방도로 개설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이곳의 문제가 건축업자들이 소방도로 계획지역을 마치 본인들의 소유로 착각을 하고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자들을 속여서 분양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례가 우덕과 만안빌라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이 2개 빌라는 진·출입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대한주택공사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목감동, 매화동, 신현동의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향후에 절차와 또 언제쯤 용역수행이 끝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시흥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감동이나 매화동이나 신현동 일원에 더 구체적인 시행연도 정도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벌써 세 번째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또 2007년도에도 목감 ·매화 ·신현동 구도심권 개발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꾸 다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러한 일들은 사실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거기에는 예산과 자발적인 움직임과 시장님의 업무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기본이 예산배정과 시장님의 업무지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예산을 동반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다음은 능곡버스공영차고지 집단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재직 시에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때 당시 방송을 통해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몇 번이고 수십, 수백 번을 해당 민원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제까지 잘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주민들 설득을 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으셔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당초에 약속한대로 차고지 이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능곡 임대주택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능곡지역의 총 분양세대가 2,024세대이고, 취득세·등록세 예상액이 약 176억 3,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국민임대가 2,950세대로 전액 감면되는 세대입니다. 이 취·등록세를 추정해 보면 한 200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능곡지구 지금 현재까지 입주된 사람들의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총 입주세대가 3,791세대 중에서 1만 60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013명 10.6프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일 많다고 하는 정왕본동 2.9프로(%)의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470명에 약 5프로(%)로 도농복합동 매화·신현·목감을 빼고 나면 또 역시 제일 높습니다. 또 장애인수당을 받는 분이 265명인데 약 한 3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신천동 0.89프로(%)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편부모 및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센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각종 보조금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대요, 그래서 밑반찬 서비스나 무료급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을 보면 능곡지구 주변 가까이에서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또 요구한다고 합니다. 교통문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예산들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또한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에는 조금 더 완벽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현·목감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상을 하거나 인·허가 관련해서 협상하고 그럴 때 혹시 복지전문가도 함께 참석하는 협상팀이 꾸려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과는 동떨어진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국책사업 지원팀 일명 TF팀(Tesk Force Team)에 대한 얘기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MTV(Multi Techno Valley)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냈습니다. 아마 MTV(Multi Techno Valley)사업팀 또 장현·목감·능곡사업팀 해서 2개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제1차 정례회의시 때부터 꾸준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TF팀(Tesk Force Team)이 꾸려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MTV(Multi Techno Valley)사업팀이 잘 운영이 됐더라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문까지 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또 반면에 또 장현·목감·능곡팀은 우리 김수기 팀장이 워낙 부지런하게 잘 다니고 해서 많은 부분들을 민원인들과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를 많이 해소시킨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TF팀(Tesk Force Team)을 조금 더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더 격상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TF팀(Tesk Force Team)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답변을 통해서 해당되는 많은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민국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장재철 의원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속에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정치인은 말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관련부서에서 작성한 것을 읽는 수준이라면 시장님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시정질문을 하면 단골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천해 보겠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나 항상 결과는 검토는 검토로써 끝나고 본예산을 세울라치면 부서별 실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적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하여튼 시정질문을 왜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만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준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선심을 쓰는 것인양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 의회도 분명히 권한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고 앞으로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분명히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합의가 잘 되시면 이번 추경이나 연말 본예산은 분명히 수정예산 편성안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대략 정리해 보면 첫 번째에 권역별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접근성 좋은 소규모 운동장과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양분된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시민을 위한 체육행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의 위상 실업팀을 유지하면서 8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과 시의 위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것을 물었고요. 또 체육회에서 행사를 안 하고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에 시흥시 시장님의 체육회장직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신 걸 보면 용역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회장 부분이 답변 되신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답변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답변을 주신 것 중에서는 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빠진 것 중에서 다 본 의원이 설명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실업팀을 유지해 나가면서 8억 5,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과 시의 위상과의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우리 시의 위상을 위해서 실업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업팀을 유지하면서 시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의 건강을 우선시 해야 되는 건지 그 예산을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쓴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의 건강이 더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먼저번에 자료를 파악해 봤을 때는 그런 의무조항이 이제 없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장님 답변이 그러하시면 다시 또 재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인가요, 총 예산이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업팀에 들어가는 예산이 8억 5,000만원이었어요. 이런 예를 보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역에 대해서 5개년간 계획 수립은 2010년 본예산에 용역을 예산 편성하신다 그랬어요. 본 의원이 요구한 권역별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 그 비용이 얼마라고 대략 예상하십니까?
용역비용이요.
2억원이요?
예상밖이고요. 저희가 서울대 유치에 대한 그런 용역비 5,00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복합비지니스센터 용역비도 그때 3,000만원인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역별 체육시설을 위한 용역비가 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의원이 좀 예상밖입니다.
본 의원은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답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답변이신 것 같기도 해서 본 의원이 권역별 용역을 주문할 때는 서울대 유치 때 들은 예산 그 정도 5,0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금액인가? 시장님 답변처럼 2억원이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본 의원이 예상한 5,000만원 정도라면 굳이 본예산까지 갈 필요 없다.
찾아봐야죠.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맨날 예산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심의를 하다보면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러 삭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고 없는 돈을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시면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잘못된 예산을 좀 써 보겠습니다.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1차 추경에서 340억원 삭감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예산 심의 할 때도 보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 2차 추경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때 가서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실 것이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장님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한 건데요. 종합운동장 건립이 답변을 주신 게 시민의 체위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민의 체위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릴 때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 비용이 1,500억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산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종합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종합운동장에서는 많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의 체위 향상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면 접근성 좋은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답변이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운동장 건립도 우리 시의 위상을 봤을 때는 중요하고 권역별 체육시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우선시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의 계획을 순위에 맞게끔 잘 편성하시기 바라고요. 체육회가 양분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독립된 것을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전문성과 독립성의 보장으로 상호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각각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게 장점으로 나타날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상호간의 경쟁적인 발전이라고 하셨는데 실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내일 당장 통합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린 것은 두 단체가 양분되어 있음으로 해서 장점을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전문성과 독립성의 보장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경쟁적인 발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실 예로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실 예를 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시장님 의견은 제가 들었는데 답변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답변에 주신 것은 두 단체가 양분되어 있음으로써 장점을 주장하셨거든요, 여기에. 시장님 답변은 지금 예산 효율성 등에 의해서 양분되어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으신 거죠?
여기 답변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시장님이 읽으신 답변이 양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뒷장에 가서 보면 중앙의 체육단체 통합 여부에 따라 체육 단체에 대한 일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뒤에 나와요. 그러면 시장님이 금방 말씀 주신 것에 의하면 각 단체가 자기 조직법에 의해서 따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서는 또 중앙의 체육단체 통합 여부에 따라서 일원화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또 주셨잖아요. 이것 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중앙의 체육단체가 통합하려는 것에 뭐뭐가 통합하려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철
장재철의원
지금 통합의 움직임은 이재경 국회의원인가요,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대한올림픽위원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통합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별개죠. 그러니까 오히려 통합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일원화를 얘기하셨는데 중앙의 통합하고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개념이 틀린 상태에요, 그죠? 본 의원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통합은 답변을 여기에, 아니 시장님은 답변을 통합한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 보세요. 기존의 통합된 지방의 체육단체에서 동요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중앙의 체육단체 통합 여부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은 중앙에 통합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죠, 답변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 보세요. 중앙의 체육단체 통합 여부 이런 답변을 주신 건 어느 정도 중앙에 통합의 흐름이 있다고 보신 것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같은 글을 같이 읽었는데 해석이 서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해석까지 왈가왈부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중앙의 대한올림픽위원회하고 대한체육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분리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에서도 통합 이런 쪽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중앙도요, 그죠?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같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생활체육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체육회장 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답변 주신 것에 보면 추대는 말씀을 하셔놓고 시행규칙에 설립 조건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대가 "추대하여야 한다." "추대하여야만 한다."도 아니고 "추대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 추대 하고 문맥상 문제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에 설립 조건이다 이렇게 표시한 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방자치 정부 시대에 지방의 수장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또 시장님하고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 경기도 체육회 시·군지부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보면 시·군 체육회장에는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를 추대하고, 추대하고에요. 추대해야만 한다도 아니고 추대하고 이런 문구거든요. 이게 시흥시 체육회 정관으로 보면 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추대하고가 당연직으로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시장님을 진취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타 시·군 얘기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체육의 흐름 옛날 엘리트 체육에서 관 주도의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으면 타 시·군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일은 없고요. 오히려 선진적으로 먼저 이런 것들을 민간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서를 본 의원이 읽은 바로는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장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청득심(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기울여 들으면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란한 말솜씨로 만사가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장재철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김승환 의원님의 태양열 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시 정부의 추진 계획, 이귀훈 의원님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시흥시민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대책과 시흥~서울간 민자도로에 대하여, 임정화 의원님의 신천동 계란마을 공원 조성 계획 등의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경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선희 의원님을 서훈 의원님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많은 집중호우가 시작됐습니다. 회기 중이기는 하지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