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장재철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자를 5자로 봤네요. 120억원 정도를 연간 쓰시는데 하수사업비용이 80억원이고, 그 뒤로 가면 자본적지출에 30억원 정도를 쓰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본적지출 쪽에 가면 그게 대개 시설비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연간 30억원 이상 들어가는 건가요? 유지 관리비 이런 쪽으로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구축물도 이건 예산이 많지 않은데 구축물이 2,000만원인가요? 구축물이 구조물 얘기하시는 거죠?

구조물은 약간 양호한가요? 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간 걸 보니까요.

그렇죠,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죠. 기계장치도 노후화가 됐고, 건축물 구조물 자체에서도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대개 기계 공사, 기계장치에 대해서 보면 거의가 다 교체에요, 그렇죠?

교체, 보수 계속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더 들어가겠죠, 예산이?

기계장치에 보면 많이 필요하실 텐데 1억 7,000만원 정도를 불용액 처리를 하셨어요. 아직 시급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잔액이 모여서 1억 7,000만원 이 정도까지 모인 거예요?

공사 중에 기계장치 부분에 30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불용액이 1억 7,000만원이 되신 거예요. 이게 1억 7,000만원이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각 사업에 조금 조금씩 남은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입찰 잔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번에 MTV(Multi Techno Valley) 설명할 때 보니까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 하수처리시설을 안 하고 그것을 우리 쪽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변경내용을 보고 받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MTV(Multi Techno Valley) 그쪽 부서에서 안을 제시할 때 과장님하고 의논을 안 했어요?

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일단 기존 우리 시의 하수처리시설이 너무 노후화 됐고 지금 금방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한 30억원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그쪽에 새로운 시설을 예를 들어 기계장치 같은 것도 많이 발전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똑같은 양을 처리하더라도 기계장치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을 것이고 규모도 크지 않을 거예요,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획이 역으로 다시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 그것을 없애고 시흥시로 연결시키는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계획이라고 보고요. 지금 하수처리도 선진화 시설들은 보면 다 지하로 넣잖아요. 위에 주민들 복지공간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대기에 노출되는 오염들이 많이 차단이 되는데 우리 시흥시는 대기에 노출된 상태잖아요, 그냥 대기로 오염들이 다 나가 버리는?

그런데 그걸 더 활용하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관련 소장님은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오히려 MTV(Multi Techno Valley)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넘기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시설은 너무 노후화 되어서 앞으로 정말 언제 건물이 주저앉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저것은.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 더 활용할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소장님, 근데 방산 쪽에 하수처리장 만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더라도 MTV(Multi Techno Valley) 건은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럼? 우리 저기로 들어와야 되잖아, 맑은물센터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 시설이 낙후가 되어 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기계장치 계속 꾸준히 교체비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MTV(Multi Techno Valley) 것을 거기에 넣고 4만 7,000톤(t) 만드는 시설비용을 저쪽 위에 상류 것 그걸 처리하시겠다는 얘기신데 기존의 우리 시설이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우리가 갖고 있는 맑은물센터 구조물이라든가 기계장치 이게 다 총체적으로 문제라고요, 지금. 그게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수해야 얼마나 쓰시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전반적으로 하수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다 지하로 넣고 있죠, 타 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거예요. 그것도 대기오염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개방형이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 됐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 새로운 시설로 지하화해서 잘 만들고요, 우리 있는 걸 그냥 가져가라 그래, 그럼. 부지를 주든가 뭘 주시라고. 그게 더 낫죠. 지금 시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게 지금 것을 우리 시설을 놔두고 MTV(Multi Techno Valley) 것을 우리가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어디로 회수가 돼요?

아니, MTV(Multi Techno Valley) 게 방산동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MTV(Multi Techno Valley) 것은 우리 게 들어오잖아. 지금 방산동 것은 우리가 하수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시설이 지금 너무 열악하고 불안하잖아요, 막말로.

아니죠, 방산동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상류 것 막는다고 거기에서 몇 만 톤(t)이나 처리할 수 있겠어요, 방산동에서. 이것 얼마만큼 예상하시는 거야? 지금 아까 과장님이 25만톤(t)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서 몇 톤(t)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몇 만톤(t)이에요, 그게?

6만톤(t)을 처리하시겠다고 하수처리장을…….

그러니까 그런 협의 자체가 생각이 잘못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요. MTV(Multi Techno Valley) 것을 우리 기존에서 받을 생각을 하시고 저쪽에서 하수처리과 위에 것을 정리하겠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그거 한국수자원공사가 편하자고 한 얘기지 우리가 구상한 거예요, 이게?

아니죠, 4만 7,000톤(t)인데 지금은 이제 기계장치도 현대화 됐을 것이고, 성능도 좋아졌을 것이고 그래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에 있는 걸 그 당시 부시장님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박명원 부시장님하고 MTV(Multi Techno Valley) 4만 7,000톤(t) 정도되는 걸 약간 크게 증설하자 그래서 우리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불안하니까 이걸 그 쪽으로 옮기자 이거죠. MTV(Multi Techno Valley) 쪽으로 보내자 이거죠, 그래서 MTV(Multi Techno Valley) 시설을 약간 넓게 해 주면 MTV(Multi Techno Valley)에서는 4만 2,000톤(t)하고, 우리가 25만톤(t)이니까 30만 톤(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하수처리시설을 해 주면 우리 시에 서 있는 시설 부지가 남을 거잖아요. 부지를 정리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 하셨다니까, 부시장님이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옮기자는 얘기예요, 전체를. 지금 시설을 만날 교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구상을 한 건데 지금은 어떻게 역으로 MTV(Multi Techno Valley) 시설을 안 만들고 이쪽에다 따로 만드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지금. 지금 여기 하수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유입수는 대야·신천 이쪽에서 들어오는 건 약간 양호해요. 지금 시화공단에서 들어오는 공장폐수가 중요한 거죠. 지금 대야·신천에 내려오는 건 약간 양호한 편이에요. 그 폐수를 봐야죠. 시화산단에서 내려오는 공장폐수가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 보니까 계속 기계장치에 30억원 이상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좀 줄여볼 필요도 있잖아요. 이게 신설된 시설이라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안 쓰여 져도 적어도 한 절반 이상 10분의 1정도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운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소장님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그에 상당하는 대가는 우리 시에서 지불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은.

그렇죠, 소장님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그런데 지금 기존의 시설이 너무 낙후 되어 가지고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악취에 시달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것을 다 덮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MTV(Multi Techno Valley)에서 새로 하시면 돼요, 그만큼. 한 30톤(t) 정도 처리할 수 있게끔 MTV(Multi Techno Valley)에다가. 그러면 별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급이 된 거예요?

2008년도에 사고이월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지급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급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다 소진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재철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5일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9년 7월 9일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10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의 적정성,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입예산 산정 시 예상되는 변화요인을 적절히 판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개선을 위해 더욱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상세한 발생사유 파악 및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과 회수가 불가능한 지방세에 대한 적절한 결손처분 시 그 사유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세출에서는 첫째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 또는 이체와 전용사업에 대하여 예산 성립부터 집행·완료 시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다 명확히 함은 물론 체계적으로 운영해 줄 것과 둘째 예산 불용액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심도 있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저소득층 서민에 대한 수혜적 예산은 보다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셋째 주요 국·도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부진과 기타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 예산을 이월시킴으로써 다음연도 국·도비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넷째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다섯째 계속비이월 사업 중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끝으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