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옥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병진 창의정책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한달희 세무1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현황이나 세출예산 집행현황,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창의정책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2차 정책평가투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중요한 사업 위주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고 구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견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중 주민참여, 정책품질, 행정프로세스 부문 등에 대해서 발표를 갖고 외부전문가와 주민, 직원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포상을 하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등 외부 혁신경진대회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서저자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갖고 저자와 만남을 통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킴으로써 창의적인 학습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고객중심의 행정문화를 구현하고자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개정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행정문화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하절기를 맞아 수해방지와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 구민보건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구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0년도 시비 투자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 유관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구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비투자사업비가 서울시 2010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지역에서 추진되어야만 하는 사업을 미리 챙겨서 말씀을 해 주시면 2010년도 시비투자사업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구 5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인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 연계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법률적 사고능력을 향상시켜서 행정전반에 걸친 법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10월 중에도 직원법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각종 소송과 민원제기의 예방과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각종 구정소식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양천구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일간지에서는 볼 수 없는 세세한 지역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주인공인 소식지로서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으로 구민 참여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홍보관, 으뜸양천 e-뉴스 발송, 포토갤러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인터넷방송 메뉴 중 구민 참여코너 운영을 활성화하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소개, 구민과 학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의 송출 등 구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에 대한 공부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파악과 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구재정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으로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2009년 2/4분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확인 소홀로 미납액 발생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과 납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각부서와 동주민센터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후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물품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으로 8월 중에 구홈페이지, 지역신문, 소식지 등에 2009년 양천구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약 140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구 주민 2,129명이 80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6월 22일 현재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은 1,654개소입니다. 다음은 73쪽으로 여름철을 맞아 변질이나 부패되기 쉬운 농수축산물에 대한 하절기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농수축산물 유통방지와 공중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관내 농수축산물 취급점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스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가스안전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으로 실업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으로 관내 3,974개의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영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241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2%가 감소한 금액으로서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및 납부 홍보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으로 관내 총 2,765개 법인 중 1/3인 922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신고 접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인터넷 접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으로 2009년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결정고시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은 36억 4,900만 원으로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으로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차등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으로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방세 제도·용도 등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홍보 만화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알기쉬운 세금제도 홍보와 함께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5월 말 현재 15만 8,277건에 110억 4,100만 원으로 하반기 체납 중점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등을 통해 체납을 줄여 나가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으로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목표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체납액 정리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체납세액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창의정책담당관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우병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옥연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임 부서장으로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뜻을 존중하여 하나하나 열심히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창의정책담당관으로 부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서장으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업무가 많이 미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양천구의 어떤 비전을 연구하려면 창의정책담당관이 열심히 해야 되는 자리인줄 알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으뜸양천 도시브랜드 실현 해가지고 집행률이 9%밖에 안 되어 있죠? 그 원인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으뜸양천 도시브랜드 실현 예산이 4,3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연구용역비로 1,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저희가 시책추진비라든지 시상금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을 보면 외부기관 평가자료 제작은 하반기에 할 것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 도시브랜드정책 홍보물 구입은 전반기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현재 370만 원밖에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여기에 걸맞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단 편성은 해 놨지만 안 쓴 부분이 눈에 띠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니까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7월 중에 용역비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 책자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이 부서 자체가 새로운 변화, 혁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부서의 존재가치가, 정말 저희 의원들과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전에 조재현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변화의 부분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본위원도 항상 업무질의 때 느껴지거든요. 새로운 부분에 정말 파격적인 창의도 하고 혁신도 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창의정책담당관이 전 직원들과 더불어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재의요구하신 것이 국장님 소관 맞죠?

예.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고받은 것 중에 보게 되면 재의요구 사유가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심의·확정, 결산승인,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등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의 규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재의요구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지금 법제처에서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저희 고문변호사 아홉 분에게 법률자문을 1차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에도 저희가 자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법제처에 자문을 받기 위해 올린 서류하고 받은 자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드릴 수는 있는데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듣는 동안에 보게 그거 먼저 가져와 보세요. 어떠한 것을 자문을 받았는지, 자문을 받은 것이 과연 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는 건지를 제가 볼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면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먼저 볼려고 그래요. 답변하세요.

지난 번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 온 조례안 제4조3항이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이 법률상 적법한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럼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다 재의요구를 안 받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법률적 자문을 안 받아서 그냥 통과를 시켜준 건지. 지금 어딘가 한 쪽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보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전동의규정을 두지 않고 조례가 통과된 자치단체도 있고 70%가 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준칙을 그냥 인용해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는 동규정이 없이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듯이 그 조항이 법률상 논란이 있다고 하는 걸 사전에 인지를 해서 그걸 삭제하고 의결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해서 동의안 규정을 두고 그 조례를 운영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이렇듯 사전동의 규정이 과연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여덟 분은 문제가 좀 있다하는 의견을 피력해 왔고 한 분은 조례안에 그런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해서 8:1로 왔었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하였는데 결과는 조례안에 동의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결론을 내서 회시가 되었는데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전 창의정책담당관 그리고 행안부의 소관 부서담당사무관이 출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답변과 심의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았고 의견이 분분해서 투표까지 갔는데 4:4라는 동수가 나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질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중앙의 의견이 상치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따라 줄려면 회의규정에 6인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이 되도록 하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6인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보고 동의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한테 회신을 했는데 법제처에 심의위원들도 전부 율사분들이시고 외부 전문가들이고 한데 그 위원회마저 4:4라는 박빙의 투표결과를 보아도 그 조항이 과연 적법한 건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의 해석안이 부결되고 최종 행안부안에 손을 들어준 그런 결과치가 내려왔고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재의해서 온다면 그대로 수용해서 공포해서 조례를 발효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법제처의 최종심의를 받아서 어느 게 맞는지 최종결론을 한 번 받아볼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 변호사비에 대해 반액 책임을 지는 건 알고 계시죠? 선출직은 아니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라인에서 변호사비를 반액 책임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끝까지 가야지 일을 하다 말면 되겠습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 우리 양천구 전반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나 규정, 집행하는 과정들을 소상히 아는 변호사 같으면 예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된다, 안된다하는데 통상적으로 변호사한테 의뢰할 때 보면 피해자가 불리한 부분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뢰를 할 적에 과연 이 조례의 전반적인 거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와 배경이라든가 적용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에 변호사들 여덟, 아홉 분한테 했는데 답변이 여덟 분이 재의요구를 해야 된다는 쪽이고 한 분이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건 오늘 자료받은 걸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적에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위배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이 크게 구에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이 있고 대행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죠?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문제가 다 따르고 또 규정이 사전에 구의회에 동의된 것으로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용역이라고 하면 와서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에서 동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율권을 구청에 다 주어버렸으니까. 설계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예산에 들어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에 갈음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해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용역과 대행과 위탁 이 차이점 때문에 설명하는 거에요.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적에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하나하나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다는 건 예산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용역을 하라고 승낙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용역을 할까요, 말까요?"하고 우리한테 묻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용역문제는 별도의 용역,

왜냐하면 이게 조례에 관련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 용역도 민간이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범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맞고 틀리다고 볼 수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좀더 검토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이 용역은 거의다 우리가 민간한테 용역을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간한테 용역을 할려면 다 돈을 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것도 넓은 범위에서는 민간한테 용역을 주어서 결과물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자체를 통과시켜 주면 그 용역이 가는 거고 예산통과가 안되면 못가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 보면. 그래서 용역은 그 책임이 전부다 의회에 있는 거고, 반론 제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용역이나 계약, 공사발주 이런 것들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발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동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그 용역을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넓은 의미로 다 민간이 하는 건데 민간인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지금 용역과 대행과 위탁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이거 용역, 대행, 위탁이 다 민간인이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질의한 것 중에서 대행업무까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에요. 대행업무는 우리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가 없죠. 대행업무도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법률자문이 받지 말라고 그러겠죠. 이 부분은 좀더 뜯어보면 거기서 물어본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이걸 다음 번에 또 할텐데 현 단계에서는 구정업무 중에서 민간인한테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란 말이죠. 용역, 대행, 위탁. 그러면 용역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냥 나가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책임이나 그건 구청도 전부 다 구청 명의로 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다 구청에 있는 거에요. 그다음에 전부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대행도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한테 수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도 원래 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던 걸 전부다 민간에 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대행이라고 하는 건 명의는 그쪽 수탁기관에 넘어가지만 책임은 전부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가 잘못되면 그 회사가 행정적인 처분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을 대행하는 거니까. 대행이라는 것이 대신해서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만 수탁기관에 넘어가지 책임은 다 구청에 있고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위탁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명의와 책임이 다 민간인한테 넘어가는 거에요. 구립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구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직접적인 책임은 다 수탁기관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서류를 미리 좀 받았으면 좋은데 법제처에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대행이나 위탁용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물어보았을 경우에는 변호사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온다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이것은 법제처 자료하고 또 하나는 다른 자료도 요구하면 다 주세요. 어차피 이건 법정에서 판사를 두고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로 질의답변이 오고 가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어떠한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공유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고 거기는 그런 생각이니까 결론을 못받아들이겠다면 법적으로 가서 안되면 공무원들이 변호사비 물어내면 되지 뭐. 간단한 거야. 거기까지 갈 생각을 하고 이건 한 번 다부지게 붙어야지.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때그때 갖다 주어야지 원활한 회의가 되지 변호사처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하고 재판 기일 잡고 자료 가지고 오고 보충자료 질문하면 또 2주 연기되고 한 달만에 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자료요구 하면 그때그때 가지고 오시고 필요하면 빨리빨리 거기서 법제처를 쫓아가든지, 우리는 보좌관이 없어서 못가요. 거기는 급하면 얼른 뛰어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테니까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저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거니까 거기는 기획국장님이 기획국장님 나름대로 구청의 입장을 표명해서 안되게 되면 법률적인 심판을 받아서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는 거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한 번 가보시자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최종적으로 가는 데까지는 혹시라도 심의위원회를 열 경우에 거의 집행부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많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또 심의를 연다면서요.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재의결을 해오면 저희들이 5일 이내에 공포해서 발효되도록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기간내에 대법원에 재소를 해서 법률적인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아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법원에 재소를 해서 심판을 받아볼 것인지, 아니면 공포할 것인지에 관해 우리 내부의 의견조율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여실 때 제대로 알리고 그 분들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희 고문변호사님들도 들어가시죠?

아닙니다. 조례안을 공포하기 위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가지고 관련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위원들 내부심의만 거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홍보정책과장의 현안업무 추진관계로 홍보정책과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전보인사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협력팀의 최명규 팀장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5쪽부터 4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에서 우리 인터넷에 UCC로 하는 게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6건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민과 함께하는 것인가,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이 어린이집이나 각 학교를 통해서 제작되는 학교 자랑이라든가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누가 만들어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체제작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인터넷방송 카메라팀이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다가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제작이 가능한 중·고등학교의 동아리를 한 번 찾아서 자체제작이 가능한 학교와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에 쓰려고 1억 6,900씩 올린 겁니까?

이것은 인터넷방송국 위탁계약금입니다. 1억 6,000은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년간 운영하는 위탁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1억 6,900만 원에 대한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6건 가지고 본전이 뽑힙니까?

그 이외에도 각종 행사에 저희 카메라팀이 계속 나가서 취재를 하고 있고 LED전광판에 올리는 것도 인터넷방송팀이 제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명소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인터넷방송에 UCC로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이 창의를 안하네, 있는 것도 못 찾으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사회과 부도,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지도책 말고 우리고장 탐방이라는 책자를 봤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초등학생이 없어서 못 봤죠?

예, 못 봤습니다.

말로만 초등학생 UCC 하면 뭐합니까? 저변을 가까이서 빨리 봐야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우리고장 탐방 해가지고 각 지역을 숙제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숙제하러 다니면서 뭘 배웠는지 전부다 UCC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각자 놀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신월2동에 있는 열녀문도 야간조명 문제부터 해서 비각 안이 어두워서 사진을 찍으면 안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1분, 2분 가량 라이트가 들어와서 사진 찍으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설치하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우리지역 목4동에 있는 느티나무가 다 죽어가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UCC로 올리면 아이들이 눈으로 볼 때 저 나무가 아프잖아요. 버스 좀 멀리 가세요.라든가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UCC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칼산이 왜 칼산이고 발음이 나빠서 갈산으로 했는지 등등 지명의 유래에 관한 것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뭔가 소스가 많아야 되고 창의를 해야 되는데 창의는 안하고 먼지만 끼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능한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아이디어가 많은 과장이 왔으니까 입으로만 하는 과장이 아니라 행동하는 과장인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UCC관련 소재가 뭐가 있는지 100개만 뽑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1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28쪽을 보면 내년도 시비투자사업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일정에 보면 8월에서 10월 시비 확보를 위한 시의원간담회를 같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 여하튼 서울시의 의존재원을 많이 갖다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의원간담회를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비 확보를 하는데 유리한 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비확보 작업을 지난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628억 정도의 시비요구 대상사업을 정해놨고 계속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추경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사업비 심의는 8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시비사업 리스트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설명 리스트를 가지고 8월 초순 이전에 시의원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비를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2009년도에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구민 복리증진에 많은 이바지를 했고 전반적으로 전국을 비롯한 서울시가 똑같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 예산확보에 박차를 기해야 내년도에 구 정책을 하는데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변경 현황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4억 5,200만 원인데 다른 거 말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에서 돈이 더 내려와서 추가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를 테면 저희 간주처리하고 같이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액수가 좀 적어서 여쭤봤는데,

추가로 그만큼이 늘어나는 겁니다.

통합기금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기금이 다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자율이 낮은 부분도 있고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이고 기금관리는 지금 현재 통합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자금만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장 소관인데 저희가 기금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고이율의 이자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예산 때 목1동 재정비사업에 1억이 책정됐는데 그것도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균형개발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는 안했지만 아무튼 그것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예산이 책정된 후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공문을 각과에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히든 사전에 예산이 잡히기 전이든간에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만든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든 사전설계든간에 당연히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하고 협의를 할 때도 분명히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는, 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기획예산과 주관 부서에서 양식을 각과에,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공문을 하나씩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한테 좋은 차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규정에 보면 학술용역이나 불필요하게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실시설계나 정비사업은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나 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금액이 크면 서울시에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조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은 조례에 맞게끔 각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도 좋고 건축법도 좋지만 저희 양천구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면서 상위법도 보고, 상위법에 맞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4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77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세 과년도 체납정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횟수를 5회로 해서 많은 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연마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대비 올해가 더 실적이 낮습니까?

저희 지방세 체납부분이 구세하고 시세를 합쳐서 52억 정도인데 매년 정리하는 수준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어서 그 분들을 팀장급으로 정리반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행정에 있어서 발 빠르게 보건소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하는 부분이 있죠? 산정해서 결정공시를 하고 세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개인주택별로, 아파트별로 공시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부분이 강남하고 양천이 다르다, 왜 강남보다 양천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데이터를 내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하고 양천.

우리구가 더 부과되는,

아마 그게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93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만화 제작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다 컬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보지를 못해서요.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6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500부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보다 부수를 좀 늘려서 잡다보니까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부수에 비하면 가격이 좀 센 편이네요.

부수는 앞으로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1만 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광고에 대해서 조금은 알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판을 뜨고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변화될 것은 없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도 고급스러워서 아이들 대상으로 접근할려면 이런 부분도 가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듣고 싶었었는데 막상 이걸 딱 들으니까 제가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지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이 마땅하다는 것을 어린아이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만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성실납세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오납 환부금 반환추진에 인건비라든지 우편비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비용은 우편료만 일반우편으로 해서 저희가 같은 환부자인 경우에는 일괄해가지고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건수로 연간 몇 건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사실 우편료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걸 서류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보내고 하는 인건비 이런 걸 따지면,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만약에 반환내용이 없으면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2008년도 10월 말까지 4만 4,000건이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한 5만여 건,

그러면 그 5만 건에 대한 우편료는 얼마 안되겠지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 업무시간이나 인건비나 기타 이런 부분에 루스가 생기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부분이 5만 건을 2만 건만 생기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그 개선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사업계획이라든지 업무목표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올해는 과오납 건수를 5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줄여보자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과오납 건수를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건 없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업무가 정확한 과세와 징수이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반환 건수에 관련된 건수 대비 우편료, 그에 따른 일에 대한 시간, 인건비 이런 걸 데이터를 내가지고 업무내용 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이 있을 거고 미세한 1%라도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석을 한 번 쭉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1%가 되든 10%가 되든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석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분석해가지고 다음달 업무보고할 때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지역경제과로 전입온 하현옥 경제진흥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61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혹시 민원을 접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민원은 왜 임금을 안 주느냐, 왜 마진을 안 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6일날 시에서 지급하라고 해가지고 7월 6일날 전액 지급했고 그 외에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취업을 안 시켜 주느냐, 현재 예비자가 240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업이 제때에 못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별도의 자료는 없고 다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상품권 취급업소 가맹점 표시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하고 행자부에서 온 가맹점표시 스티커가 직경 10㎝로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시겠지만 일반업소에 가면 문에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이 많이 붙여져 있는데 거기에다 이걸 붙여놓으면 안 보인단 말이죠. 또 전통시장 같은 데도 하도 물건이 많아서 안보여 가지고 저희들은 큼직하게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가맹점에 일괄적으로 붙여가지고 희망근로자들이 쉽게 찾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1,654개소잖습니까?

그게 20일자로 현재 1,760입니다.

지금 18개동을 놓고 보더라도 대상자가 각동에 위치한 분포도가 각기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한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이런 가맹점이 같이 연계되어서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적으로 저희 목4동을 놓고 보더라도 통장님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데는 협조가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전체 구도에 안배가 잘 안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그거의 한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동별로 희망근로를 하는 걸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명 전후로 움직이고 있고 그분들이 상품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맹점을 이용하는 부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별 가맹점 수를 놓고 보았을 적에는 아직은 더 적은 수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는 인원배정이 문제였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인건비로 상품권만 4억 6,000만 원이 뿌려졌습니다. 11월까지는 아마 27억이 나갈 모양인데 이제부터 민원은 거의다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장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나름대로 2만 매의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동별로 1,000매씩 줘가지고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각동에 있는 희망근로인원 6명씩 해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아직까지 상품권 가입이 안된 전 업소에서 그 자리에서 가맹점을 들도록 했고 특히 아파트단지내에 상점은 100% 하는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선정되신 근로자분들이 상품권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희망근로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미팅을 했었지만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어떤 기준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이게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행안부의 사항이다 보니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현재에도 재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6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당초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의 정식적인 신청접수기간입니다, 공고도 하고. 그런데 홍보부족이든 어떻든간에 5월 22일까지 정식공고 신청접수기간에 우리가 배정인원이 2,049명인데 1,579명만 신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470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행안부지침이라든가 서울시지침에 보면 배제사유에 제외되는 사람은 무조건 취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79명 안에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재산세가 많은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1차니까 470이 모자라가지고 4일간 연장해서 또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151명이 부족했다, 세 번째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49명을 모집하는데 본의 아니게 점수를 떠나서 일단 행안부지침에는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세 가지 배제조건을 안하면 무조건 취업시켜라,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공공근로 3단계 연속 근무자라든가 노인일자리 같은 이런 세 가지만 배제되면 다 취업을 시키라고 해가지고 취업을 시켰고 현재 240명의 예비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다 취업시키는 게 아니고 포기자가 생길 때마다 평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처음에 지침으로 내려왔던 기준안에서 "미달되었을 적에는 웬만한 것을 다 수용해서 진행을 하라"는 이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국가세금으로 희망근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주민이 혜택을 보고 그런 일자리창출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재산권이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데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용돈벌이 형식으로 온다,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런 측면에서 꼭 인원수의 실적 위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어떤 선정기준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토대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내에서는 이런 선정되신 분들로 인해서 불신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국가와 지자체와 모든 부분이 다 불신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위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에 대한 부분이 세 차례에 걸쳐서 양천구에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인원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2,049명을 선정한 것이 거기에 충족해서 희망근로 인원수를 맞추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루스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자치단체에서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문제의 현안을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인원수를 맞추는 부분이 아니라 인원이 좀 모자라더라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더 국가 측면에서 6개월 하는 것을 더 연장해서 해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위원은 그 부분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또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현재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파악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분들의 신고 하에 인원이 추가되고 삭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이사를 온다든가 전출을 간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고 또 몇 개월 동안에 취업을 안하다가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통지서가 네트워크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상에서 빠지고 또 이런 부분이 정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희망근로 인력을 가지고 각동별로 정말 보이지 않는 문제, 사실상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나요? 감추고 싶은 면들이 많기 때문에 소극적입니다. 드러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길게 두더라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번을 계기로 그런 인력배치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전체적인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연관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부여될 수 있게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인력을 추진해서 양천만큼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하더라도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인원배정에 연연해서 한 게 아니고 6월 11일부터는 원칙대로 우선순위로 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양천구에 차상위계층이 약 1,800여 세대가 있는데 이 분들은 현재 각동에 사회복지사가 두세 명씩 있어서 평상시에도 세세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희망근로를 동원시켜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정식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보조하시는 분들이 일선동에 두 분씩 계시는데 실사를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책상에서 업무처리를 하기도 열악합니다. 지금 현장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주택가에서는 정말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전에 새로 신규로 임용되는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그런 인력배치를 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공근로자들이 휴지 줍고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프로젝트에서도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막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공공근로자들은 몸이 불편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희망프로젝트는 날이 더우면 양산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일하면서 대충 줍는 시늉만 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루에 3만 3,000원씩 주느냐,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한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 분들이 누구인지 대충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재산이 얼마인데, 저 사람 지금 일은 안하고 있어도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 분보다 더 어려운 분도 있는데 동네에 가면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인력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지역 내에서도 종교집단이나 많은 단체에서 수급자들 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의뢰를 하면 대다수가 중복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그 사람들은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인 여건 때문에 도움을 못 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그런 혜택을 서로 공유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법상으로 문제가 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현장에서 뛰는 의원으로서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를 하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체 양천구 간부진 회의에서 논의를 해주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집행현황 6월 20일 현재를 보면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1.3% 집행률이 나와 있고요, 원산지 표시 활동지원 안전반 운영해서 3.3% 했고 물론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만 기획재정국 6개과 중에 지금 집행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20%도 안되는 15.3%입니다. 그런데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까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저 역시 과장 입장에서 고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영시장 주차장부지 33억, 또하나는 목2동 아케이드 26억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신영시장을 다섯 군데를 했다가 지난 6월 10일날 4필지를 겨우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끝나자 마자 소유자들이 또 평당 금액을 인상 요구해가지고 지금 결렬상태로 있고 아직까지 30억이 집행이 안되었고 또 목2동 아케이드시설 26억도 마찬 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상인회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 차례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서 요즘에는 거의다 반대로 돌아갔다, 그 이유를 보니까 지구단위도 됐고 시장 상인들과 상인회장이 갈등이 심해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영시장 주차장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추진하고 목2동 시장은 상인들 동의율이 7월까지 70% 이상이 안되면 단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치하든가 앞으로 감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아예 감액을 하든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도 목1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래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사실 기획재정국 6개과 중에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거기다 갑자기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내려와서 애쓰는 줄은 알고 계시는데 일단 팀별로 일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특히 3.3%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원산지표시 활동지원운영반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름철이 되다 보면 원산지 표시 이런 데에도 신경이 많이 쓰셔서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방향제시를 해야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일에 충실을 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제 활동지원 이것이 전액시비인데요, 간주처리 받은 겁니다. 이것이 4월달에 2명에 대한 인건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75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 및 단속이 있는데 1단계는 무엇을 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 생긴 건데 작년 7월 8일날 쇠고기 원산지표지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가 작년 12월 20일부터 원산지표시제가 되었고 쌀은 작년 6월 20일부터 되었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 5개는 의무인데 앞으로는 22개 종목을 다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겠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농산물 고추, 당근, 마늘, 양파 등 7가지 그다음에 미꾸라지, 장어, 홍어 등 수산물 14가지 그다음에 축산물, 오리고기 해서 총 22개를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도 역시 원산지 표시를 하겠다고 해서 1단계는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2단계는 6월 말까지 300㎡ 이상 대형음식점을 지금 또 홍보를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22개 종목도 원산지표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표시내용이 그 음식품목을 확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내용이 1단계, 2단계, 3단계 품목에 확대되는 부분을 1년 내내 홍보만 한다는 겁니까?

하반기에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하는 겁니다.

업무내용 자체가 지금 보고자료를 보고 1단계에서 홍보도 하고 감시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런 내용인가,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 때도 홍보하고 지도하고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잡아가지고 벌칙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세부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농산물 7개, 수산물 14개, 축산물 1개 해서 22개를 하반기부터 원산지표시제를 하는데 1단계는 서울이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해서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이 대상에 없고 2단계는 6월 1일부터 300㎡ 이상 대형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7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 합니다."하는 단속이 아니고 계도입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때에는 전부다 음식점을 계도하겠다, 아직까지 단속하는 게 아니고 계도입니다.

하반기에 22개 품목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는 홍보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가 잘못되었을 때 그 부분을 잡아가지고 어떤 벌칙을 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합니다.

그건 다음 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이고 앞으로 3단계까지는 "장어, 미꾸라지, 오리고기 다 됩니다."하는 홍보단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어떤 지도·홍보를 할 수 있는 체크시트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율확대게시판 52개를 대형음식점에 갖다가 주고 자율계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단계에 들어갈 겁니까?

아직까지 그 내용은 없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올해 연말까지는 22개 품목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홍보한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해서 잘못 위반되었을 때에는 벌칙을 가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일정관리나 해야 될 업무 체크내용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부 나중에 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희망근로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역현안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희 목4동 재래시장에 보면 아케이드를 설치한 부분과 설치하지 않은 부분도 시장기능으로 형성되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충된 그런 입장 때문에 맞은편 쪽 왕자아파트 부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를 강서고등학교 방향으로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왕자아파트 반대편에 9개의 점포가 지금 각자의 천막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시설과 입구에 있는 시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한테 9개의 점포를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께서 50 대 50이라도 예산편성을 좀 해 주면 일괄적으로, 지금 단적인 예로 강서구 화곡4동 남부시장에 보면 입구에 그런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같이 갈 수가 있는지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그 몫은 따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게 현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목4동도 시장이 참 좋은데 강서고등학교쪽 방향하고 국민은행쪽 방향이 아케이드를 씌워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목4동시장 비가리개 추가 862㎡, 예산 20억 7,600만 원을 중기청에 올려가지고 6월 26일날 확정되었습니다. 목4동은 내년에는 안되고 2011년에 하도록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했으면 좋겠지만 6월 26일날 중기청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목4동 비가리개 추가설치는 2011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은 서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왕자아파트라는 부분이 소방시설이라는 게 그 시장을 통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거기는 아파트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씌울래야 씌울 수가 없어요. 이사를 하더라도 거기로 모든 이삿짐차량을 대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그 아파트 뒤에 또다른 아파트가 바로 벽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측면이 2011년이 되더라도 이것은 진행이 안돼요. 부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양쪽 민원을 들어보았을 적에 다른 부분보다는 천막을 앞에 비가림막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색상으로 남부시장도 가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부분에 아케이드가 씌워지지 않는 부분은 양쪽에 다 비가림막을 하고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색상으로 점포마다 크든 적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9개의 상점에서도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안에는 너무도 좋은데 입구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천막시설이 있어서 보기가 흉하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그런 예산이 서로 100%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60대 40을 하든가 50대 50에 대한 부담을 서로 해서 한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본위원한테 몇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런 단속대상도 있어가지고 가서 그런 문제점을 같이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아케이드의 전반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너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 힘들 것 같은데 별도로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히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조기집행도 시작을 했고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월달에 그 계획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달이 흘러갔는데 처음에는 좀 시끄러웠는데 지금 흘러가면서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동네가 그동안에 손이 안 갔던 숲속 나무 사이사이에 담배꽁초라든가 휴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바닥에 껌이 항상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제거가 되어서 환경적인 면을 보면 참 좋아지고 있어요.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방문을 해보면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지 보면 죄송할 정도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쉬기라도 하고 휴지를 줍다가 쉬는 시간도 있는데 정말로 안돼 보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좀 쉬어가면서 하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양천의 특성상 아파트 주변에는 고학력자가 많고 또 이런 부분에 기피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염려를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걸 오히려 모르고 못들어 가신 분들이 시샘을 하시는 거에요. 둘이 같이 집에서 놀았는데 한 사람은 알고 들어갔고 한 사람은 놀고 있고 이러면서 그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주변이 너무 깨끗해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만 조금 시정이 되고 검토가 되면 정부정책이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지적을 하신 부분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문제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장대비 같은 폭우가 내리고 오후에도 이러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설물관리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