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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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산업과,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두가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지역소득원도 빈약한 탓에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전국 및 도단위대회를 통해 153억원을 겨울철 전지훈련을 통해 11억원의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양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행사와 관광자원을 접목한 새로운 스포츠마케팅 개발에도 힘써 줄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4개 체전개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에 늦게나마 축하합니다. 이들 체전을 통해서도 지역경제와 직간접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현안보고때 금년도 도민생활체전, 내년도 도민체전, 기타 체육관련 현안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축하드리고 밑에서 계장 참모들이 열심히 하셨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내가 질문하는 것은 아닌데 여론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계과 부서에서 나왔는데 전광판 말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뭔데 13억원을 들였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걸 들어내고 새로 해도 13억원이 안들것 같은데 뭘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체육부서 맞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전문가 용역을 했고 용역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설치사례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나온 사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론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선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10쪽에 동네체육시설이 여러 곳에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관리해 옵니다만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 점검과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고 우리 장계장님이나 이계장님이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까지네요. 18쪽까지 전체 다인데 동네마을 체육시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된지 몰랐네요. 이번 감사자료에 많이 나왔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의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우리 참 웃으면서 얘기하겠지만 밥값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 주시고 장계장님 돌탑 있잖습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반기 예산에 거기 몇 군데 되지만 그걸 언제부터 얘기를 했나요. 장계장님 관등성명을 대시고 하십시오.

요즘은 웰빙이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보강해 달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참모들을 잘둬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4대 체전유치에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 정도만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백에 있었던 체전이 뭐지요? 얼마전에 태백에서 했던 체전이……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도민체전입니다. 44회 도민체전……

영희

이영희위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서 우리 체육기금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용도에 우수선수 육성사업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시체육회에서도 우수선수가 있으면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기금이 그런 쪽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이 맞잖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기금 확보액이 약 16억원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발생한 이자 7천만원을 가지고 지난번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분야별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게 지금 경기가 없다보니까 추가로 진흥기금 모금에도 좀 문제가 있고 금리가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 도민체전에서 육상부분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육상지도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체육회 직원으로 연봉 2천만원에 특채로 해서 그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지도한 결과 이번에 성과를 낸 것으로 그렇게……

영희

이영희위원

자금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한말씀 드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 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대회유치를 많이 하잖습니까? 유치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료내용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파급효과에 누가 혜택을 보느냐는 얘깁니다. 해서 특정인, 특정 어떤 단체 이런 사람들만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그럼 그분들이 좀 할애를 해서 시를 위해서 이렇게 좀 내놓는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지적의 말씀도 계셨는데요. 저희들 가장 수혜를 받는게 음식, 숙박, 유흥업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단체 대표분들을 체육회나 생체 이사라도 좀 모시고 임원급으로 좀 모시면서 하려고 해도 지난번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도단위,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산업과에 스포츠마케팅 얘기가 지금 같이 설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7쪽에 특수훈련체험장 조성계획이 지금 추진 중입니까?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몇 쪽에요?

영창

전영창위원

체육 7쪽……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동해비전 2020 150대 과제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다가 사실상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현재 단계로써는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150대 과제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는 재원확보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릉계곡 관광지내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건강체험단지 조성하는 그 사업쪽에 포함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구 삼화사 터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 보셨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구 삼화사 절터에 지금 해병전우회 방범초소도 있고……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걸 짓지 못하게 사전에 했어야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동해시에 산악연맹이 창설이 되었고 산악연맹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재원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또 했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 과제는 제외시키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메모 하세요. 짚라인이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 가게 되면 아웃도어 레포츠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경시에 지금 시행을 했어요.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한 20～30억원 지금 투자해서 짚라인을 양쪽 골짜기 기둥을 세워가지고 와이어로프를 타고 그걸 즐기는 그런 아웃도어 레포츠인데 우리 무릉계곡에도 그러한 쪽으로 좀 한번 방향을 돌려보라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하면 저게 백두대간 구간이고 또 민자사업으로 유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난관이 있지 않겠나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거 좋은 아웃도어 레포츠로 하계 해수욕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레포츠가 될 것 같아요. 그걸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체육파급효과에 대해서 수혜자들의 어떤 행동적인 그게 액션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게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기법이 어떤 공식적인 그게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이게 딱 이렇게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관광객 집계하는 형식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분석하는 그런 자료도 받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실비 보상하는 이런 것도 좀 혼용을 해서 나름대로는 정했는데 저희들 기준이 선수, 임원은 1인 1일 55천원정도 기준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 숙박비, 일비 그 다음에 현지교통비 이렇게 해서 한 7만원정도 지급할 수 있는데 거기서 숙박을 한 분이 독방을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숙박비가 하루에 2만원 나가거든요. 그럼 절반만 적용하고 이러다 보면 선수, 임원은 하루 체재를 하면 55천원 또 가족응원단은 1인 1일 6만원을 기준하는데 이건 대회기간 절반만 또 적용합니다. 절반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대회유치할 때 보조금 주는게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환원하는 것 여기 와서 자기들이 체재를 하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나름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신 보조금 부분도 환원부분이 전국단위는 환원이 70.4%가 되어 있고 도단위는 59%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일관성이 없고 또 전국단위나 도단위나 전지훈련 1인당 평균금액이 전부다 틀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전국단위 대회는 아무래도 지역이 원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체재를 하고 도단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근 강릉이나 삼척은 이렇게 당일 왔다 갔다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직접효과는 그렇고 간접효과도 역시 전국대회, 지방대회, 도대회, TV중계 이런걸 보니까 모든게 제대로 그게 맞지를 않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데 부풀리기 식으로 해가지고 스포츠산업의 마케팅에 대해 크게 그게 된다 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산출기초가 있지만 저희들 여기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실제 여기서 체재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쓰고 가는지를 좀 심도 있게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선수 임원이 1일 평균 그것도 내가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단위는 20만원정도 되고 도단위는 10만원정도 그리고 전지훈련에는 30만원 내지 40만원정도 되는데 전지훈련이 가장 효과가 많군요.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게 되면 그래서 절대 어떤 산출기법을 공인받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부풀리기를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주문을 드리면서……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짚라인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상당히 좋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감사에서 지적사항보다도 아까 이영희 부의장님 건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금 체육회 우수선수를 우리시로 유입할 때는 인센티브 같은걸 주는게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대회출전해가지고 성적을 거두면 포상금 나가는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보상이지 그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테니……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도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게 왜냐 하면 인구문제가 심각한데 인구유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번에 저희가 도민체전에서 5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우수선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또 한중대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육상, 우슈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 동해시가 5위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지금 악조건이잖습니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복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한중대학교는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기금심의를 하실 때 참여를 하셨지만 한중대학은 지난해보다 한 1천만원이상 증액해서 지원했고 한중대학교에 가보면 안타까운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농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시설에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할때 저희들도 어려운게 보조금이나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실링에 묶여가지고 증액을 하면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다보니까 학교체육이나 이런 우수선수 영입하는 예산지원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라도 좀 개정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좀 한번 검토를 심도 깊게 하셔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8쪽, 9쪽에 관련된 얘긴데 이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체육산업과와 또 체육회간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잘 안되어서 갈등을 겪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특별히 갈등요인이나 이런 것은 없고 체육회하고 저희 과하고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간혹 사전 협의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회가 끝난 이후라도 결산할 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이래서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되어 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강원도 모 가맹단체회장을 만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동해사람이니 만나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 과에 최종 책임자가 과장님이고 그러니 잘 조율해가지고 대회 중에서도 선별을 잘해가지고 알찬 대회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체육산업과 우리가 체육산업에 기반조성을 하고 많은 어떤 사업비를 투자하는 부분 시 전체의 시각에서 봤을 때 왜 그렇게 투자하겠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체육산업 부분에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 투입하느냐? 시 전체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상당히 여유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지만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또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제 체육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되고 중요도도 증대가 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시민들 건강에 대한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아마 시민적인 관심도 증가되지만 저희들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맞는 얘기이고 그것보다 나는 더 크게 이래 보면 어떤 자치단체가 있다. 나는 큰 틀에서 한번 내 나름대로의 큰 틀이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있다. 이 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간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영업전략이다. 그럼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것이 해양이나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 지금까지 치중해 왔는데 또 하나 우리의 어떤 기후조건이나 또 이런 여건을 봐서 체육을 한 우리 자체단체의 브랜드로 해가지고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역경기활성화나 고용창출 여러 측면을 노려보자 . 이게 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가 맞아가는 겁니까 틀립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지요. 큰 틀에서 이래 보면 그래서 체육을 우리시의 한 브랜드로 다시 해보자. 한 상품브랜드를 더 만드는 거야. 관광, 해양 여기에 이게 더 가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봐서는 우리 체육산업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고 전체적인 예산의 범주에 내가 몇 %인지 기억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렇게 집중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한 지역에 어떤 브랜드로써 개발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 또 체육산업과장이 열심히 또 하는 부분도 이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제가 성격이 과격하지만 예리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고 내가 한가지 아까 우리 전영창 위원님이 특수훈련 체험장 조성계획 이래가지고 체육 7쪽입니다.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저도 일가견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 행정이 왜 안되느냐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무릉계 쪽에 체험 그쪽에서 한다. 그럼 우리가 건강체험단지조성 사업하는데 거기다 반영시켜서 추진해 보겠다. 건강체험사업 자체가 지금 더 이상 답보상태로 나가지 못하는데 이거 뭐 이제 얘기 끝난 얘기다. 이런 답변인데 제가 이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되긴 돼요. 지금 지역내에 모 사업체도 연간 한 1,200명정도의 해병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치중된 학교캠프만 유치해 갖고 하는게 연간 1,200명 된다고 그럼 여기에 지역까지 유치한다면 더 이상의 성과가 나오겠지요. 그럼 그 부분에서 지역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좋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하는 것은 행정이 해서 안돼. 그리고 여기에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있어야 돼. 지금 경기도 섬 해병대 훈련하는 옛날 특수부대 반란이 일어났던 섬이 어딥니까? 아 실미도, 실미도에 가도 완전한 산악체험장 이래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한다고 거기도 누가 했느냐?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해. 행정이 왜 안되느냐 하면 사람 욕심은 그래요. 그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자기에게 돌아와야지 죽자 살자해. 그러나 행정이 투자해 놓고 거기서 뭐 해봐야. 자기한테 이익이 안돌아오는데 그냥 시설비만 내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주체를 선택해가지고 그 주체의 자율적인 누구 말따나 사업아래 이런게 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시설만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소는 돼요. 내가 그걸 보고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산과 산을 연결해서 옛날 래팰이지 뭐 이런 것도 하고 튀겨서 나가는 그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수시설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무릉계곡 전체로 봐서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되는데 과연 그걸 구체적으로 이끌어가서 그걸 활성화시킬 단체가 주체가 있느냐? 그게 먼저 선정된 다음에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시설비만 내버리고 또 헛일 하는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암벽등반을 설치한다. 요전에 언론보도에 클라이밍인가? 이 사업명이 그렇지요? 그건 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용도가 또 그 수요가 얼마인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기금을 가지고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하는 사업 중에 인공암벽장 설치하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일단 기금 2억 5천만원은 받았습니다. 아직 저희들 시비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설계용역까지는 아직 착수를 안했는데 기본구상은 종합운동장 웰빙레포츠타운 내에 적절한 공간을 둬서 거기서 우리 시민들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시는 그런 동호인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구상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자료수집 좀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문제가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체험시설이고 이런데 특수층 그 동호회 그것을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 취향이 있는 사람들 극소수야. 그 이용층이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과연 설치해서 우리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이 부분 좀 나는 타당성이 없는 종목을 선택하지 않았나?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일전에 김혜숙 위원님도 갔다 오셨지만 과천에 저희들 교류협력도시 협정할 때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에 인공암벽장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건 시설이 그렇게 규격화된 시설은 아니고 그냥 체험시설 위주로 했는데 그 관장님 말씀이 청소년계층이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저 부분이 하나의 아까 말했던 무릉계 체험시설 이런 시설로 그게 이용 가능한 지역에 또 그런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지 이 부분이 활용이 되는데 우리 체육시설 부지내에 좀 안맞을 것 같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 설계용역과정에 여러 가지 입지는 여러 군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밍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 못해요. 그리고 언뜻 보면 인공암벽이야. 저게 인공암벽으로 해서 자일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건데 이 부분 우선 겁을 내 그럼 이 시설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과천얘기를 하는데 제천에 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이 부분을 하자면 그러한 체험 참가객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가야돼. 아까 얘기 많이 했잖습니까? 해병대체험 캠프를 하려는 그런 어떤 위치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뭐 이런데서 애들이나 이용객들이 모일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되지 잘못하면 하나의 흉물이 돼요. 제 얘기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진행하려면 그 주체에서부터 또 어떤 집객을 할 수 있는 장소 이게 먼저 우선되고 그걸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을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대학교에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과가 상당히 증설된 걸 알고 계시지요? 체육분야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1회 추경때도 과장님께서 아마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농구장이나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우슈관계가 학교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어서 학생이 거의 50명에서 60명에 가까운 학생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를 만나봤더니 그 지도교사가 우리 대한민국 심판위원입니다. 심판위원이시고 그래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에서 연습할 장소는 자기들이 바라지 않는다. 다만 씨름을 하던 장소가 있는데 위에 천막이 떨어져서 비가 올때 연습을 못한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작은 금액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장도 여러 차례 답사를 했고……

김진엽위원장

다녀오셨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교수님도 뵙고 학교에서 1,500만원정도 지원해 달라는 공식문서도 저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저희들이 좀 요구할테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받았으면 더 이상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우리 재정입니다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쪽에 간략하게 제가 위원님들 동의가 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통합 경상비 지출건에 대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아직도 위에 머리는 통합이 되어 있는데 하부조직은 통합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가맹단체 중에 통합이 안된 것은 축구밖에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서류상에 봐서는 5개 단체가 지금 안됐단 말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 이후에 거의 통합이 되고 축구가 지금 안됐는데 축구는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여기에 보면 체육회 경상적경비가 생활체육에 경상적 경비를 봤을 때는 말이지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만 4,300, 4,000, 5,500이란 말입니다. 연도별로 봤을때 이러한 필요 없는 경상적 경비액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랬을 때는 안되는 것은 몇 번 통보해서 빼버리세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뭐 하는데 몇 천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거기다가 경상적 경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해가 되신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체육산업과에 대해서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아마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행감 3일째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고객봉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3쪽에 유기민원 접수 건수가 총 8,012건 중에 기일처리가 1,422건이고 1일이상 단축처리가 6,590건으로 전체 대비 82.2%가 된다고 했는데 8,012건 중 지연처리된 유기민원은 단 1건도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유기처리대장을 직접 확인해 봐도 됩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해 주실래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8,012건 중에서 기간을 오버시킨 민원은 없습니다. 기간을 초과한 민원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다고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잘 하셨네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민원이 요즘은 대부분 제가 이 과에 민원기간을 40%줄이기 운동을 금년에 전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36%정도선에 그쳤는데 지금 40%를 줄이기로 시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지연될 마땅할 사유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첫 입구이니만큼 잘 해 주시고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하긴 유기민원이 제일 오래가고 문제가 많더라고 저도 해 본 적이 있지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3쪽에 지금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일단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복지여성과라든가 환경정책과, 도시경관과, 건축관리과 이런데가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로 봐서는 일단 시민과 밀접한 생활적인 그런 민원 같은데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그러한 똑같은 민원들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거의 반복적인 민원일 겁니다. 작년에 민원이 들어오면 올해도 거의 같은 제목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이게 법적으로 불가한 것을 가지고 자꾸 민원만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되는걸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뒤쪽 4쪽에 자료에 신청건수에서 보면 불가처리 민원사유도 안되는걸 가지고 이렇게 수급자로 좀 신청해 달라. 허가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지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게 대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민원처리 건수가 많아지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수급자 신청조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안되면 안된다고 설명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게 많거든요. 차상위계층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기가정으로 해서 요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도 옆집처럼 비교해서 자꾸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서류가 접수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해당과에서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고객봉사과에서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 협조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신청조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해 줘서 필요이상의 그러한 신청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고객봉사과는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손발이 되어서 봉사를 해 주시는 그런 과인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늘 웃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친철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네.

몇 페이지입니까?

네.

반려된 것은 73건이 뒤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불가부분하고 취하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취하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그분들한테……

그 162명에 대한 명단은 첨부를 못했습니다.

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제시된 내용이 2006년 12월에 동해항내 발생분진 조사용역에 의한 자료를 발췌해 내놓은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6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사항은 2006년도 12월과는 큰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6, 7, 8, 9……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2006년도하고 다소 변동이 환경변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많지요. 저감대책 사항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상시감시원까지 금년도에는 2명을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단속도 상시활동을 한다면 그 실적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실적이 없잖습니까? 기타 환경오염실태 및 저감대책 왜 실적이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실적은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출할 수 있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말로만 때우고 마는데 실질적인 단속하고 저감대책사항도 직접 확인 점검하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과적, 덮개, 과속 이 세가지가 제일 문제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보면 희망근로자들이 계속 동부, 시청쪽하고 청소하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소방서 앞쪽으로 계속 하시던데 안해도 될 일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청소하는걸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청소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적, 덮개, 과속 그걸 지금 안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엄청나다고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러나……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과적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어서 과적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덮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감시원이 두 사람이 고정배치되어 있고 저희들 공무원도 수시로 나가서……

순만

홍순만위원

상시되어 있어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계속 거기서 하고 있고 요즘 최근에는 항만청 주관으로 해서 정문에 나올때 청경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덮개를 덮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보면 탈수차 동부도 가고 통운도 가고 그러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쌍용도 나오던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건 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과적, 덮개, 과속이 하여튼 제일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보면 동해항 활성화 이걸 보셨어요? 분진, 소음공해……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보셨어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으로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실제 단속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항만청하고 나름대로 그런 옥내화시설을 추가한다든가 세륜시설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도 예산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소음, 공해 요즘은 변화가 많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믿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믿는데 믿는만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조금 미달되는 것 같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참모회의때 계장한테 말씀드려서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석탄재 불법 매립건은 사전 행정지도단속 소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현장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내려서 지금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단속이 소홀했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1차적으로 건벽과 임동, 화력발전처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순만

홍순만위원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 조치명령을 해서 지금 임동과 명승부지에 대해서는 조치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양지부분에는 7월말까지 지금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이 짐이 큽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6년도하고 지금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2쪽에 소성로 부원료, 보조연료 등 반입현황에서 상당량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 영월군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업체에서 각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도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 차원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쌍용이나 동부나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까? 회사에 한번 가셔서 얘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시멘트공장 소성로 주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 도, 저희들 시하고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영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그 부분에 국가가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들여서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광재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잘해 주시고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시는 공단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특히 또 항만에 거기를 집중단속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연탄이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보면 형편이 없지요. 얼마전에 김진엽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5분발언을 하시고 이랬는데 들었는지 모르는지 아주 시공무원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애. 그 업자들은 얘기하면 그때뿐이고 슬쩍가서 슬쩍하고 좀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 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다 다니시지 못하니까 계장님이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불철주야 전직원들 애쓰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 관련건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제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중복되는 사항에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여기에 보면 동해항 부두에서 발생되는 분진에 대한 며칠 전에 MBC언론에 또 나왔지요? 보셨지요? 북평동 주민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다. 그래서 항만청 대안은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항만청에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내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상당히 누적된 사항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과 공사와 상당히 힘겨루기, 줄다리기의 싸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에서 벌써 5대 의회에 들어오면서까지 제가 3대 있을 때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했는데 조금도 획기적인 일이 안보였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동해항 부두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때 우리 동해항 분진에 대하여 오염이 심하다는 것으로 동해시민 전체도 알 것이고 특히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은 더 인지에 강하다. 이렇게 놓고 봤을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만청에서 북평동 쪽으로 남쪽방향 바닷가 쪽으로 전천강 쪽으로 비산망을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후문쪽으로 세륜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망도 좋습니다만 한번 전번에 영풍에 협약서 관계가 있다시피 PP빽으로 그런 것을 주문을 관에서 강력하게 지적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도래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니만큼 이러한 것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여 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어떠한 후속대책을 알려줘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포장단위를 변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들간에 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주문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역업체나 운송업체가 할 부분이 아니고 화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주들에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주문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산업화시대에 걸어올 때는 당연히 그냥 해도 그때는 배고픔에 시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그러나 이제는 시국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말의 일들은 정책입안에다 삽입을 안해 준다고 하면 그 공사는 계속 어떤 증가세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두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해항 주변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토나 전천강에 쌓인 퇴적물 그 다음에 수질 이런 정확한 중금속에 대한 오염물질 이런 것을 시료채취를 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 용역비를 금년에는 안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쌍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쌍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의향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퇴적물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시료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꼭 시료를 채취해서 인근지역 시민들에게 유해가 없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피해상태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해 이 시료가 나옴으로써 잘못되었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분진업체로 인한 지역주민이 입은 건강피해상태와 주변환경의 오염실태 등을 종합하여 그동안 피해받은 보상에 대한 법적조치가 하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료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원인행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보상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원인행위자를 그럼 다양한 업체가 있는데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소송하고 두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진엽위원

이건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그 인근지역에 시료나 채취를 해서 목적이 나오게 되면 그 목적에 의해서 추진해 다와. 저는 부탁이 그것이지 어떤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보상해 달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사항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하고 바통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10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석탄재 불법매립 성토를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 완결이 되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 명승목재, 임동 부분하고……

김진엽위원

그럼 그걸 막퍼내가지고 갔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재활용하는 방법을 준수를 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일반 토사료와 석탄재를 50대 50으로 혼합해야 되는 그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시멘트사에 동양시멘트 분석실하고 쌍용시멘트 분석실에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걸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건 재활용이 어렵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덩어리 있잖습니까? 타고 남은 잿덩어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수어가지고 다시 걸러가지고 부드러운 아주 미세한 먼지 그걸로 만들어야만이 시멘트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건 시멘트회사에 프라이 애시는 시멘트회사 재활용되는 부분이고 이건 바닥에 떨어지는 바닥재이기 때문에 이건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진엽위원

그게 50대 50이 지금 전혀 안되어 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지에서 지금 순한골재와 일반 조사료를 섞어서 지금 작업을 임동하고 명승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 양지목재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시켜서 처리될 물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엽위원

혹시 5대 5로 작업이 완료된 내용이 있으시면 서류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행정조치명령을 내린 사항이고……

김진엽위원

과태료는 그 계약자한테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신고자하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처도 확인을 미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점을 유념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좀 하시겠습니까? 한가지 마저하고 18쪽이 되겠습니다. 망상동 천연가스충전소 운영비 지원계획 건에 대해서 지금 그 협약서가 여기 붙어 있단 말입니다. 전에 여기 나온 내용과 공사관계는 동일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협약서 내용은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협약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충전소와 관련해서 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2번 항목에 보시면 연료비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기본정수만큼 차량확보가 안되었을 경우 기준대수에 미달되는만큼 연료비를 보전해 주겠다 하는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통상경제과에서 협약서 이 부분을 체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대부분이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충전소 설립금액이 지금 총계가 안나왔단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건 그럼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서만 붙여놓고 행정사무감사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안해 주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흐려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충전소 현황에 보시면 사업비는 총 40억원정도로 지금 충전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비가 4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지금 현재 대수가 받은게 몇 대나 됩니까? 엔진교체……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반승용차를 금년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중인데 계획은 100대입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21대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청소차, 택시, 통근버스 우리 시내버스 이런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적 보급계획이 또 있습니까? 올해 말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매년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이게 국비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 지원비……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시내버스와 청소차는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른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고 금년에는 승용차와 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앙바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보급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비를 추가로 2억원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염려되는게 어떤게 염려되는가 하면 가스주유소가 지금 천연가스 1개소란 말입니다. 강릉에서부터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넣어가지고 임계가다가 떨어지게 되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 승용차 개조부분에 대해서는 휘발유가 천연가스와 혼용입니다. 단순하게 가스차만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가스를 주입해서 타고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휘발유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김진엽위원

가스만 하는게 아니고 겸용으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이건 가스차량에만 한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승용차 개조부분에 대해서는 휘발유 차를 가지고 천연가스차로 겸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마지막으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천연가스 녹색성장 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하자면 지금 원주에 제가 어디 말을 들어보니까 버스가 100대를 하는데 이동식 주유소 2개소가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랍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에는 성공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마이너스를 보면서 시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초기에는 차량보급 대수가……

김진엽위원

물론 초기에는 절대로 이익은 볼 수 없겠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부분 그 다음 시내버스 전체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확대 보급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저희들 관내에 시내버스 42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개조 내지는 전부다 바꾼다고 했을 경우에도 청소차량이 25대입니다. 그래서 청소차량과 시내버스가 총 67대만 해도 1기정도는 지금 기본요건은 저희들이 충족하리라고 봅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제가 원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어요. 내용을 원주에는 버스가 100대이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100대이상인데도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 40대하고 청소차량 20여대하고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5～6년까지는 이건 계속 넣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의 재원을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합니다. 인지하나 그러한 점들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연구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손실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주유소 관계를 지역별로 분산해서 소규모라도 할 수 있게끔 각 시군에 인근 지역에 주문을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3쪽 협약서를 좀 봐주십시오. 물론 이 협약서는 충천소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 등과 관련한 협약이고 실질적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통상경제과에서 하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차량보급 관계만 저희들이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김진엽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갔는데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천연가스 100대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협약서에는 개괄적 내용만 있지 그런 어떤 세부사항이 없어요. 그런 세부사항이 없는데 답변을 100대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으로 충전소를 설립했을 경우에 기준대수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버스라든가 청소차량이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 100대라면 100대 이하로 보급이 된 사항이라면 그 기준대수에 차액만큼을 연료비로 보조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라면 이 부분을 협약서 내용에 보면 국고 및 지방비 확보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럼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연료비 보조는 국도비 부담비율에 시비도……

낙진

정낙진위원

시비 25%정도 따라간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되면 지금 67대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청소차하고 버스하고 우리시에 어떤 보유량을 계산하면……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33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기준대수가 50대 규모일 경우에는 하루에 22대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100대 규모일 경우에는 31대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를 예를 들어서 5대하고 청소차 4대, 이렇게 9대를 보급했을 경우에는 이 기준대수 22대이면 22대 마이너스 우리가 9대를 보급했으니까 9대를 뺀 나머지 13대분에 대해서는 이 공식대로 매월 연료비를 지급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한정된 수요 그럼 이 부분에 LNG가스가 들어오면서 아마 한국가스공사 노조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은 것으로 안다고 여기 와서 이 LNG충전소를 운영하면 연간 1억원이라든가 한달에 1억원인가를 적자 본다는 거야. 왜 여기 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게 경영합리화를 방해하는 어떤 시책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들은게 있어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진

정낙진위원

전혀 못들었어요? 이게 개인의 기업이라면 사업체라면 당연히 이 사업 안해요. 수요도 없고 그런 어떤 기반도 구축이 안된데 여기서 이걸 하니 한국가스공사니까 어차피 정부시책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이래서 이 부분에 와서 또 우리의 앙바엑스포와 맞물려서 이걸 하긴 하지만 기업경영합리화나 이익창출로 봐서는 당연히 노조가 반발하지요. 왜 여기 와서 이런 적자를 보는 사업이 눈에 보듯이 뻔하고 그게 누적이 되어서 전체 공사경영에 악화를 가져올 것인데 이러느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보조부분이 많이 소요되는가 했더니 그 부분은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그럼 우리가 청소차량은 다 개조를 했어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물량이 4대인데 4대는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버스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버스는 금년도 국도비 내시된 부분은 11대분을 지금 확보했는데 이 부분을 강원여객과 동해상사에서 삼척과 강릉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1대를 했는데 차고지 변경이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동해시에 차고지를 둔 강원여객, 동해상사 3대분만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8대분은 도에서 강릉하고 삼척시에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충전소 역시도 여기는 고정식이고 강릉과 삼척은 이동충전식 개념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지금 강원도에서 그 부분을 계속 삼척하고 강릉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천자연형 하천에서 좀 더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투입된게 올해 65억원정도 되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과에서 투자한 것 말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건설방재과에서도 투자한 돈이 수십억원되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투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전천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서 생태휴양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미비된 부분이 엄청난 돈을 투자함으로써 제가 이걸 환경정책과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서 건설방재과장님도 계시고 맑은물보전센터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류에다가도 지금 돈을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호안정비 또 위에 상류도 마찬가지인데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된 것도 있고 그렇다면 물이 없는 조성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천에 물이 안 흐른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물이 흘러야 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생태계도 말라가고 죽어가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든가 실무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해서 가다가도 잘 안되는 부분들인데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전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천 물 흐르는 부분을 제가 그래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른 시군에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부분은 지하수에서 많이 활용했을 경우 인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용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었는지 저희들도 전천개발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보고한게 2008년 9월인가 해서 용역결과 받은게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지하수 관련된 부분이나 물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것인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한테 했을 때는 무조건 영향은 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공업용수 유수인용해서 공장으로 가는 부분있잖습니까? LS전선도 마찬가지이고 동부메탈, 공단 이 부분도 제가 담당자들하고 대화했던 부분이 하류에서 가게 되면 상류층에서 가는 부분보다 위에 있는 부분 물 흐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공업용수부분 하류에서 가는 부분이 제가 판단해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걸 용역을 하든 아니면 부서가 협의를 하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니면 전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물이 없는 물 흐르지 않는 하천이 되고 만단 얘깁니다. 이 부분은 관련되어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하수 관련하고 공업용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공원조성을 쭉했던 부분에서 지금 쌍용전용도로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전용도로 때문에 접근성이 지금 안되면 문제가 또 생기잖습니까? 사고 날 우려 그래서 올해부터 녹지공원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쌍용에서 착공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일부는 금년부터 지금……

영희

이영희위원

일부 위치가 어딥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 북평 저희들 공사구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북평교에서부터 귀운교까지 컨베어벨트 밑쪽을 전부다 싹 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하고 도로하고는 큰 상관이 없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 쌍용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쌍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용역한 전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아래, 위의 2개소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굳이……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도 언제쯤 시설이 가능한지 그쪽에서 말로만 들어서는 지금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야지만 이 공원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문한 이 부분은 조만간 협의를 좀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전천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근본적인 대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방금전 이영희 위원님 질의에 뒤이어서 제가 어제 전천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작년에 사고난 여파로 해서 이렇게 안전휀스도 쳐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걸 봤는데 그래도 역시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더라고요. 그 안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다가 희망근로자 하시는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쪽에 관리를 위해서 희망근로자들을 투입하셨다면서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곱 분을 투입……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에서 투입하셔서 관리를 좀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지금 주말이면 놀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낚시꾼들하고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레기라든가 거기서 밥도 해먹고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투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제재를 해도 우리 세금으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반발을 굉장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같은 것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부분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요원을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해서 두 사람을 고정 배치시키고 금년도 청소요원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5명을 고정 배치시켜서 주간보다는 공휴일하고 야간에 근무를 하도록끔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제 만나신 희망근로자 하시는 분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 자기는 야간에도 나와서 하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가도 거기에서 위험한 지구에는 상시로 좀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무리 휀스를 쳐놔도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을 봤는데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뒤쪽 19쪽에 오늘 아침 뉴스자막을 보니까 동해시 쓰레기가 굉장히 감량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하고 좀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줄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이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대비표이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쓰레기줄이기 2030운동을 6개월간 집중적으로 주민홍보와 함께 추진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금년도 1월하고 6월하고 대비했을 경우에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가 한 13%정도 줄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한 3%정도가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상반기 자료만 가지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금년도 하반기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년대비 금년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분석을 하도록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13%정도가 줄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쓰레기 줄이는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과 제가 환경단체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에 참가했었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을때 청운초등학교 학생이 수다날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웅변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수요일은 다 먹는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큰 일조를 그 학교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운동 같은 것들은 좀 우리가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이걸 널리 홍보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말에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동해소식지에 미담으로 그런 부분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21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예산액보다 보상금액이 많이 안나갔거든요. 이건 왜 그럽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보상부분이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워낙 현실하고 조금 금액이 좀 작다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상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금액을 100% 다 주는게 아니고 그 부분의 70%정도 수준을 주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금액이 좀 적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신청하는 주민들이 매년 늘어나고는 있지만 금액에 도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신청을 안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 된 것 같은데 신청을 하면 그럼 실사를 나갈게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신청했는데도 안 주는 것은 왜 그럽니까? 보상을 안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신청을 했는데 보상을 안 준다는 것은……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신청서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필요하면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그건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혜숙

김혜숙위원

별도로 주는데 대구리회관 뒤쪽에 한 1,500평에서 2,000평 되는 건데요. 그분이 김동순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신청을 해도 하나도 보상을 못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유가 뭔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계속 피해보상을 신청한게 아니고 농작물 피해보상 부분이 있고 피해예방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피해보상을 신청한게 아니고 시설을 추가적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신청을 했는데 안됐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확인해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피해예방시설을 해주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피해를 봤으면 피해보상이 또 나갑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시설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피해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일단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해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시설을 한 지역에 재피해를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29쪽에 보시면 2007년도에 피해예방시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2008년도에 농작물피해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2008년도에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을 드리고 2009년도에……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2007년도 피해예방 시설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다시 2008년도에 제가 조금 전에 물었잖습니까? 피해예방 시설을 해줬는데도 또 농작물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 주느냐? 그걸 여쭈어 봤더니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있기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08년도에 보십시오. 거기 29쪽에 보면 2007년도에 피해예방시설 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분한테 2008년도에 농작물피해 보상금이 지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지역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들 시예산이 다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또 이런 억울하신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보상을 못받는 이러한 분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도 10쪽에 석탄재 성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활용방법에서 혼합비율이나 혼합방법을 좀 어겨가지고 성토를 했을 때 거기에 지반이나 주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까다롭게 하는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상에 성토재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50대 50으로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시공 상에 섞었을 경우에 부적합하다 라고 판정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섞지 않고 100% 순수 석탄재로도 성토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는 성토재로 사용하겠다고 재활용신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50대 50 비율로 섞어야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성토재를 곳곳에 쓸 때마다 전문가가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을 때는 전체가 틀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에 50대 50으로 섞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레미콘 기계처럼 와서 그렇게 섞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차 붓고 한 차 붓고 이런 식입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량적으로 물량적으로 한 차 붓고 한 차 붓고 혼합해서 이렇게 섞는 부분도 있고 섞는 방법의 차이인데 시루떡처럼 한층 깔고 한층 깔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그게 제가 볼 때는 안맞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혼합비율과 방법이라는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레미콘 기계처럼 두루두루 섞어서 그게 비율이라는게 골고루 가야지 그냥 눈대중이잖아요? 한 차 갖다 깔고 그 위에 깔고 그러면 이렇게 까나 저렇게 까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토를 했을때 지반이나 주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엄수하라고 또 아니면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이렇게 까다롭게 아까 비율을 따지든 아니면 전문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석탄재가 비산먼지가 좀 날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우기시에 유출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토사하고 섞어서 지반다짐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지금 석탄재로 성토한다고 환경정책과에 신고가 들어왔을때 그럼 필히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아까 비율이든 배합방법은 그럼 항상 현장감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됐다 안됐다는 가부를 판결해 주고 와야겠네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재활용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완료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샘플시료를 채취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매번 할 때마다 거기 지키고 서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그게 남들이 주변이나 남들 보기에 참 정확하지는 않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잖아요?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또 나쁘게 생각한다면 편법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이렇게 이 문제로 하다가 걸렸으니 문제가 되지 이렇게 안해도 안걸렸으면 문제가 전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우리 식으로 직원이 부족해서 현장마다 다닐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고 배율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런게 발생했으니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고 이래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넘겨드릴테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추후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여러 가지 도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시도 주민들 홍보하러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면서 쓰레기가 점점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의구심을 갖는다. 하여튼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는 생활쓰레기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일시 다량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봉투 사용 없이 그냥 매립장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늘어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삼화동번영회와 삼화동 주민 일부 단체들하고 쌍용하고 개별적으로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영입해서 더 넣고 폐기물을 지금 소성로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 있게 해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서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율협약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 3월 4일에 환경부 주관으로 시멘트회사들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넣어라 하는걸 자율적인 관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호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행되는지 안되는지를 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입회하에서 하라 하는게 이제 주민협의체를 그런 형태로 운영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도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1쪽에 각종공사 설계변경은 총 37건 중에 67.5%인 25건은 증액되었고 12건만 감액되었습니다. 알아듣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설계변경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사실 가능하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37건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북삼～이원간 도로 150억원 빼고는 나머지 전체가 소규모사업이 됩니다. 대부분 소규모사업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각종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추가적인 물량을 더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를 해서 기초……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다 알아들었어요. 모르는게 아니고 37건 중에 25건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12건이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일을 잘했다고 칭찬받지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이 계속 어떻게 할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이 25건이고 감액이 12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니까 당초 사업비가 200억원 되는데 변경이 204억원입니다. 따라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2%정도가 사실 변경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지금 이걸 뭐든지 공사설계할 때 용역도 주고 이러는데 말이요. 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됩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1천만원, 2천만원 늘 얘기하는데 그걸 해 달라고 우선 순위라는게 그렇잖아요? 내가 건설방재과장으로 오시고 얘기하고 오시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벌써 4～5년이 되었어요. 지금 실행된게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각 동별로 건의하고 요구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사실상 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계속사업 같은 것은 이해를 한다고 계속사업 같은 것은 이해하고 그건 전에부터 계속 몇 년간 내려오니 좋단 얘기야. 그러나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리고 몇 건입니까? 과장님 이런 설계변경이라는게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뜻이 다 있다고 있지만 내 개인 돈이면 신중하게 할 겁니다. 돈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200억원이 늘어난게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총 해가지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총 사업비 200억원인데 204억원이니까 4억원정도가 증액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5건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럼 이게 증액된게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가격은 지금 따지지 않았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액이 4억원이 늘어났단 얘깁니다. 25건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뿐이 아니라고 건설경영국장님이 이걸 좀 신경 쓰시라고요. 건설방재과 뿐이 아니라 도시경관과라든가 모든게 그렇다고 다 설계변경을 하고 말이야……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가능한 변경 없이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10쪽에 보면 부영아파트～청운초교 2개소 42번 대체우회도로 방음벽 말입니다. 이거 방음벽 실제 돈 5억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안해도 돼요. 원주청에다가 할 때 했어야지요.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안계시고 우리 국장님이 아마 과장님으로 계실 때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일을 말이요. 원주청에 한번 가시면 되잖아요. 이근상씨가 있을 때라고 그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방음벽 이건 사실상……

순만

홍순만위원

방음벽은 하면 42번국도 청에서 해달라고 하면 가서 올라가서 해줬으면 우리시에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했지요.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돈을 쓰지 말아야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설기준에는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시행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교부세도 잘못하면 못가져와요. 교부세가지고 왔다고 자랑하시려고 하여튼 애를 썼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맞지요? 지적할 수도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설계변경을 안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시 돈이 안들어가고 여기 청운교 쪽으로도 보면 부채도로도 또 그런 예가 있다고 그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건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도 있다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돈도 안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들었잖아요? 돈이 없는 우리 동해시에 말이야. 될 수 있는 대로 저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42번국도 원주청에다가 좀 물고 늘어지라고 하는데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동해시 돈이 그때 몇 억원이 들어갔어요? 좀 신경을 쓰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다 공무원하고 나가시면 민원이고 다 시민이 될 분입니다. 이런 건 좀 어떤 때는 말은 못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없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1쪽이 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만 보도블록정비 2008년도에 4억 7,600만원을 들여 8개소 3,029m를 금년도에는 8억 8,200만원을 들여 11개소 3,049m를 모두 19개소에 6,078m를 정비했습니다.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는 전체 정비대상 27개 노선 83㎞에 대해서 겨우 7.2%밖에 안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또 자전거전용도로는 얼마나 개설 정비되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보도정비가 5억원의 예산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보도예산 4억원에다 금년도 소규모 총괄사업비 15억원이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 그 부분도 포함해서 보도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사실상 우리 관내에 노후된 보도가 엄청 많습니다. 20년 이상된 보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도에 정비되는 예산이 4억원 내지 5억원 1년에 이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할데는 많은데 사실상 다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아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미리 이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도정비를 할 때 같이 자전거도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나요? 국비가 나옵니까? 교부세……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국가계획은 국비 50%, 그 다음에 나머지 50%가 지방비입니다. 도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내년부터 10년 계획으로 녹색성장 구축과 아울러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기대해 보는데 여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저도 지금 29주년 되어서 우리 지중화하고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한 것도 29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론이 몇 분이 말씀하시기에 보도블록 좋은 것도 있고 좀 깨진 것도 있고 정비를 해서 우선 지방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쉽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저는 듣고 이해할 수 있으나 어떤데 보면 좀 그런 것 같은게 있다고 경계석 같은 것은 놓을 수 있는데 보도블록 이건 깨끗한데 막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우리보고 시에 돈도 없다고 하면서 그걸 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까? 과장님도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천곡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했듯이 대부분 80%이상이 20년 이상된 노후 사각블록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년 됐지 시 개청되고부터 더 한 것도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도 삼성아파트 쪽에서 주공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보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곡가로 시범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게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면서 아마 도비보조도 상당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만

홍순만위원

없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비가 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도비보조가 사실상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방비로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중화사업도 경관가로시범지구로써 이제 하는 것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데가 사람들 다 입을 맞출 수 없으니까 이런소리, 저런소리가 나오겠지만 참고로 듣고 계시라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4쪽에 갯목 이주민 이주택지 분양 모두 받았다고 했는데 이분들 주택건립 계획은 개별로 파악하여 독려함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주택지는 주택건립을 적극 촉구해 보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분야가 어딥니까? 건설방재과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우리 도시경관과하고 건축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제가 쓴소리를 한다면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건설방재과장으로 계실 때 여러 번 자꾸 나옵니다만 듣기 좀 그렇겠지만 감사니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안하고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김인기 시장이 하실 때 그때 한게 아닙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은 계장으로 계시고 도시경관과장님도 아마 계장으로 계실 때 아닙니까? 김인기 시장 계실 때 맞지요?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상당히 얘기했잖습니까? 이근상 국장님 계실 때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발빠르게 하셨으면 이런, 저런게 없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시장이 3명이 바뀌었어요. 그럼 현시장님이 김인기 시장 동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리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내가 10분 발언에 이제 1년도 안남았어요. 1년이라고 했지만 1년도 안남았다고 해결되리라고 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게 금방 되겠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건축하는 곳도 3개소가 건축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안된 말로 공무원이 너무 복지부동하시지 말고 맡은 바를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히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공무원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래 볼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해결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건설 45쪽이 되겠습니다. 추암～증산간 해안도로개설은 삼척시 추진상황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우리시 구간부터 추진하면 안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최근에 삼척시에서 7월 이달에 아마 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에서 사업은 아마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간보다 삼척구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삼척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척에서도 원래 증산으로 넘어오는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철길을 횡단하는 철도굴다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하고 연결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는 토지는 확보되어 있고 불과 연장이 130m밖에 안됩니다. 삼척경계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전에서부터 이런게 우선순위라고 이게 지금 오늘, 어제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2002년도부터 해 나온 거라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삼척시에서도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김태수 건설국장도 벌써 한다고 했는데 동해시가 말을 안듣는다. 그때 이근상 국장님 계실때 다 서열이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당시에 노선을……

순만

홍순만위원

한다고 했는데 안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노선은 할 수 있었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내 몰라라 했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삼척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시장을 만났어요. 하기로 결정을 저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삼척시를 갖다가 하시면 안되고 우리 동해시부터라도 하자는 얘기지요. 하다보면 삼척하고 붙지 장래를 봐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걸 같이 병행해야 되겠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천상 우리 동해시도 내년으로 가겠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올해는 삼척도 사업은 못합니다. 삼척도 내년부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삼척을 갖다 대시지 말고 동해시가 할 수 있는 순위를 따라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삼척이 하면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순리가 안맞지요. 모르는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저는 아마 2002년, 2003년부터 계속 해 나온 것인데 김진동 시장 있을 때도 한다고 해 놓고 안해가지고 결국은 희한하게 이게 끌려왔다고 그래 해놓으면 삼척, 동해가 왔다 갔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김태수 국장도 그때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삼척시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안하니까 그렇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증산 지금 가보세요. 데크를 해서 위로 오르내리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삼척시도 노선계획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삼척시장도 결정하고 우리시는 그럼 아직 안받았습니까? 건설경영국장님 거기 얘기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 20억원 준다고 그랬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저희들이 2002년부터 하는게 맞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 추암을 좀 개발하고 증산하고 연결시켜야지 현재 도로를 연결시켜 놓으면 추암보다 증산 쪽이 더 관광객이 몰릴 그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에 많이 가면 어떻고 동해에 많이 오면 어떻고 해 놓고 다 왔다갔다 상생으로 산다고요.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꾸만 욕얻어 먹는 거라고 의원들하고 차이가 있는게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삼척 왔다가 동해 왔다가 추암도 오고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왜 삼척만 간다고 꼭 삼척만 가라는게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을 보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추진해서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삼척은 삼척시장하고 약속을 한 얘기니까 국장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5년이 흘렸으니까 지켜봐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요약해서 일괄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일괄로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위원

29쪽이 되겠습니다. 제1함대 사령부 구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차지점 로타리 화단의 알루미늄 광고탑 및 향나무 철거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탑은 언제 설치를 했으며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여기 책자에 보면 알루미늄이 부식되어서 교체했다고 나와 있는데 알루미늄이 과연 부식할 수 있는 알루미늄인지 아니면 비었을 당시에 세웠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화단이 되어 있으니까 서쪽으로 2m 이전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시가지는 동해시 관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문이라고 생각될 때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상당한 일익을 담당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그 광고탑이 부식으로 인해서 철거하고 또 광고탑을 철거할 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철거했는지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철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나무가 처음에 있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위원

향나무를 모두 철거했단 말입니다. 철거하고 철쭉을 갖다가 다 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향나무를 몇 년을 아름답게 가꾸어 놨던 그런 향나무를 싹 뽑았단 말입니다. 그 향나무는 어디에 갖다 식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공사업체가 제가 알기에는 겨울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나무 자체를 없애버렸는지 아니면 영업외 수익으로 해서 잡경비로 해가지고 판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향나무를 조경한다고 하면 조경비가 과연 얼마나 소모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아껴진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어디 다시 식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답게 해놨다가 다른 지역에다 식재를 하게 되면 시비가 상당한 금액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하여 관리하는 기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개별적으로 볼때 상당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갖지 못한게 아닌가? 이건 시민의 혈세가 필요 없는 혈세가 낭비가 되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일말의 일들이 주무부서에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부서와 토의를 해가지고 한 것인지 주무부서만 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과오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선 이 사업 원형화단은 함대사 옆으로 2m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새로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곡동 방향에서 천곡방향으로 직진할 때 그 당시에 신호등이 동해병원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은 천곡에서 부곡방향 그 다음에 부곡에서 천곡방향으로 양면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곡방향에서 천곡으로 가는 분들이 신호등이 왼쪽에 있다보니까 그걸 안보고 함대사 정문에 있는 것을 보고 직진하다 보니까 신호가 안맞아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해경찰서에서 시설기준이 부적합하니까 새로이 교차로를 옮겨서 요청해 달라. 신호등을 다시 정면에 세워달라. 추가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물론 저희들 건설방재과가 사업주관 부서이지만 시행부서는 원형화단 옮기는 설치는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했고 교통신호등 관계는 교통행정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향나무라든가 영산홍, 철쭉을 다시 알아보니까 영산홍이라고 했습니다. 영산홍이라든가 조경문제는 산림공원과에서 시행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알루미늄 광고탑이 있어서 이 알루미늄 시정홍보판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어디다 옮길 것이냐? 또는 없애야 되느냐? 이래서 행정지원과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 92년도경에 설치된 시설이다. 그래서 상당히 옮기기에는 노후가 심하다. 그리고 다음은 경관적으로도 요즘은 광고탑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새로운 디자인개념의 광고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게 되면 그러한 의견에 의해서 이걸 고철처리를 했습니다. 고철처리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에다 40,80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고철처리한 결과 이것이 우리 건설방재과 단독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4개 부서가 공동으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나무에 대한 처리문제는 일부 고사된 것도 있었고 나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산림공원과에서 이 나무에 대한 조경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괄주문을 드리고 일괄답변을 한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했는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 알루미늄 자체가 왜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그걸 48,000원에 그정도 세우자면 600～7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좀 잘하자면 1,000만원이상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냥 현황간판을 해도 700만원, 8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정도 하자면 1,000만원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48,000원 받고 고철에다 넘겨버리고 말이지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사실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갖고 지방을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한다 할지언정 이러한 일말의 일들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더 써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를 제기할 위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이러한 점들은 국장님이하 과장님, 전직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그걸 내가 언급하려다가 안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몇 건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걸 설계를 할때 초창기때 딱 해놨으면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정도 능력은 얼마든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게 좀 안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러한 부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의답변에는 없습니다만 4공구 도시계획도로 동해에서 삼척구간 4공구 도로관계에 대해서 북삼동에 가면 42번국도와 연결하는 교차지점이 있습니다. 그 교차지점도 우리가 봤을 때는 초창기 설계를 갖고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더라고 하면 그건 교차로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교차로가 안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도로공사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고속도로 삼척가는 그 얘깁니까?

김진엽위원

귀운교에 연결되는 도로 있지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전번에 추경예산때 말씀드렸는데 가보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북평동에 전천 아주 잘해놨습니다. 전천산책로 하는데 철망을 갖고 탄탄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서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걸 제가 발자국으로 뽑아보니까 100m정도 120보정도 나오더라고요. 대충 나오는게 그 정도 나오는데 그걸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다가 남는 금액이 있으시면 그걸 좀 완료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건설 31쪽에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블록하고 자전거 겸용도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다녀봐도 자전거 겸용도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운데 중심에 있는게 있고 또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심으로 가다가 다시 이동해서 그럼 가장자리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점에 우리가 일관성을 갖도록 좀 앞으로 자전거 겸용도로를 더 설치하고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번 과거에 설치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폭이 3m가 있고 4m, 5m, 6m 이렇게 폭이 각각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보통 3m정도의 보도가 있다면 양쪽에 이건 자전거도로와 보도블록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를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사람도 걸어다닐 수 있는 것으로 시공을 하고 4m정도가 되면 구분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의 최소폭이 1.1m입니다. 그러나 1.1m는 사실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m 기준으로 하는데 4m보도라면 1.5m가 자전거도로가 되고 나머지 2.5m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보도부분에는 가로등도 있고 또는 전주, 가로수 이런 부분의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부분의 도로를 어디에다 위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그런걸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간혹 보면 시가지 쪽에는 뒤쪽에다 자전거도로를 형성하면 각 건물에서 어떤 물건을 혹시 밖에 내놓으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정아파트 앞에처럼 건물은 없고 예를 들어서 옹벽이 있다. 옹벽구조물 같은게 있으면 사이드에다 설치해도 통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볼때 억지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국가정책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사실은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보도블록 중앙이나 이렇게 같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보행자하고 뒤에서 자전거가 왔을 경우에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 났을때 보상 같은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자전거가 현재까지는 도로교통법상에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순이 많다고 해서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거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도로교통법 상에 개정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로 구분이 안되게끔 그렇게 아마 지금 법률이 개정되고 금년 정기국회에 아마 그게 상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고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아마 자전거에 대한 취지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 되고 있고 구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만 원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구조상에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로 만들 공간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형태로 현재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주차장 자동차 양사이드에 주차하는 주차공간을 일정 칸막이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말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개선책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또 주차공간이 없어집니다. 자동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생각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뭐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보도를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조물이라든지 적치물 지난번에 또 제가 건설경영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도 나갔다 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KT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와의 긴밀한 협조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없애고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지금 보면 뒤쪽에도 나와 있지만 천곡동 부분에도 노점상 같은 경우가 진짜 보행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물건들을 내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도 수시 점검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도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도도 이제는 앞으로 실명제가 가능하다고 그러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에다가 만든 제조연월일하고 그리고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는 실명제가 앞으로는 활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어떤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얼마전에 그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을 펴서 아마 내년부터 그런게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일반콘크리트 블록의 수명을 한 10년정도로 봅니다. 10년정도 되면 노후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인근 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디자인개념과 반영구성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조금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고품격의 말하자면 반영구적인 최소한 20년이상은 훼손이 없는 그러한 블록으로 앞으로 우리가 구축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그래서 일반콘크리트 블록은 가능한 이젠 예산적으로 좀 쌉니다만 수명이나 강도에 대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운데는 보도블록 위에다가 차량을 주차시켜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5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시민생활불편 바로처리반 운영 관련된 것인데 일지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게 바로처리가 아니고 전화를 해도 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는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다른 과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가보면 하수도가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어가지고 물이 누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응급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시설을 거둬내고 새로이 시설을 해야할 부분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처리반 인력으로 안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에 다시 우리가 소규모사업으로써 집행해야 할 그런 부분도 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문제가 아니고 얼마전에 저희 집 옆에 해경청사 신축을 하는 가운데 상수도가 파열된 적이 있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신고를 했는데 오후에 와서 그 일대가 진흙탕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 상수도 부분은 별도의 우리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상수도 파열되는 것 그런 부분만 별도로 다니는 팀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을 다툰다고 보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응급조치가 정말 필요한 곳이 상수도입니다. 그동안에 누수로 인해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누수로 인해서 손해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은 정말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보다도 상수도부분은 더욱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정낙진 위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답변 이런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및 노후경계석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작 해야될 부분을 배제하고 어떤 시각적 또 상징적 그런 의미가 있는 구간을 선택해서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우선되어서 이 부분을 정비해야될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각동별로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묵호동 부분도 있고 묵호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협 앞에 그 부분이 사실상 구 콘크리트경계석이 있고 또 노후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동호동에서 발한동 넘어오는 구간 동호동사무소 그 주변 거기 좌우측으로 성류장여관 있는 그 부분이 또 거의 30년된 그건 경계석이 없습니다. 콘크리트로 그냥 치기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이 아니고 그걸 해서 사각블록이 있고 부곡동에서 지금 발한동 방향으로 좌측은 금년에 사실 소규모사업으로 정비를 일부구간 좀 했는데 그 반대편 쪽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대부분 사실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곡동 물론 시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천곡동 또한 구형사각블록으로써 다 20년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보도정비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만 대략 계산해도 한 수십억원이 있어도 한꺼번에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한 4～5억원정도씩 서니까 그걸 가지고 쪼개서 하다보니까 적기적소에 못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사업대상지는 많고 사업비는 부족하고 이럴 때는 어떤 행정이 판단아래 선택과 어느 부분에 집중이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어떤 시각적 차원만 위주로 해갖고 사업진행이 안되느냐? 이런 질문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각적 차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천곡동에 우리가 시범가로지구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지중화하고 같이 하는 것 그런 부분은……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에 좋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경관조성지구 이래서 천곡지구를 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의아심이 그건 얼마되지도 않았어요. 깨끗해 보도블록도 깨끗하고 물론 그 사업자체를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부정하는 그런 어떤 의견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런 부분보다 더 시급하고 주민불편이 뒤따르고 또 그 부분에는 어떤 관광활성화나 주민들의 어떤 외지인들이 오는 그런 주변여건조성 차원에서 이 부분 선택이 우선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도 안하고 다른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사업비 모자라고 충분히 알아요. 그럴때 우리의 행정이 뭘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시의 어떤 여건에 맞추어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걸 판단하는게 행정의 몫인데 그게 잘 안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럼 오늘 한번 밝혀 볼까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 필요한 부분인데 천곡동처럼 시범가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이 과연 어디가 우선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깊이 통찰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사업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또 생각하면 사람이 말입니다. 이것도 소외받는 기분이라고 내가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할게요. 주민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잘난 동네, 잘사는 동네 해주고 못살고 어려운 동네는 뒤돌아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전천 일대에 조성공사와 전천 일대 돼지막 철거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전천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시민활용도 또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전천자연생태 공원조성 이 사업과 지금 연계되어서 가고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은 방재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분야 사업이고 그건 예산을 보면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또는 소방방재청 소관이 되겠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두가지 부류로 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두가지 가는데 지금 전천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이 완료가 되었다. 이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65억원정도가 소요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65억원……

낙진

정낙진위원

자연형 하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서 지금까지 투자되거나 하는 사업이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천종합계획은 150억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따른 좋은 생각이라고 국책사업 4대강 살리기에 연계해서 우리는 시비 없으니까 사업비를 거기에 기대서 좀 받아서 개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렇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중점으로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방하천이 사실 전부다 소외가 되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춘천하고 원주만 조금 해당이 되고 그래서 각 시도에서 지방하천도 이걸 4대강에 준해서 해야 할게 아니냐? 이래서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건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천하고 나중에 또 신흥천까지 조금 플러스시켰습니다만 두가지를 플러스해가지고 이게 강원도에서 취합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보다 국토해양부에서 생태형 하천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하천이라는 것은 치수방재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 레저공간, 대화공간, 휴식개념 이러한 개념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자료에 반영을 좀 요구했고 내년도에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할 그렇게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토해양부의 이 부분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시군에 전천이 유일하게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하천에서는……

낙진

정낙진위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왜 그런가 하면 시군에 1개씩 주거든요.

낙진

정낙진위원

아주 고무적인 얘기로 들리고 전체적인 전천강을 시민활용공간으로 구축하겠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관부서가 위원회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부족도 있다고 그래서 전천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보고서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주민쉼터조성 차원이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좀 제기해야 되겠고 내가 전천내 불법건물 철거 및 돈사철거부지 이용계획 이걸 제가 넣어놨는데 내가 건설방재과에다 이 부분을 묻는 자체가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는 사업만 이행하면 그만이고 다 완료된게 아닙니까? 그럼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에 이 부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물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1단계로 해서 마대포나 이런 어떤 장마에 휩쓸려가지 않는 그런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하겠다. 타당한 얘기지요. 우선 예산확보도 안되었고 종합적인 어떤 계획수립이 전천종합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기 전천종합개발 계획에는 전천하구까지 조성계획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그동안에 중간용역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처럼 고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조성되어 있는 것만 해야 되고 조성안된 부분은 안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은 여건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전천종합개발계획에 이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언제부터 전천종합개발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게 언제부터 계획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오래 되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사실상 수립한 것이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종합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이 부분의 추진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서가 맡아서 해야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전천에 대한 종합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거기 시설이 여러 가지 분야의 시설이 있거든요. 시설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감사자료를 넣어 놓은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랬는데 적어도 이 부분 전천개발계획, 전천종합 뭐 어쩌고 이런게 하도 들어놔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인데도 아직 가시적 성과는 하나도 없다. 그저 되어 있는게 환경부분에서 조성한 자연형 생태조성, 하천조성 그 계획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행히 각 시군에 1개씩 해서 하천사업을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거기에 의존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희망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큰 테마와 포커스를 주민 휴식공간 조성이란 차원으로 간다면 이제는 그저 맨날 뭡니까? 테라스나 만들고 산책로나 만들고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업을 이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 시장님의 관심과 또 행정적인 배려가 따라가야 되겠고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것도 우리 의원들도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적어도 이런 관심 속에서 갔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 않겠나? 이런 때늦은 후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용역보고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보고 의견을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국 관련되어가지고 토탈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도 드리면서 건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방법으로는 이 하자보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도블록 정비를 한다든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개설할 때 경사가 있는 도로들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있는데 보도블록 옹벽을 세우고 보도블록을 깔지 않습니까? 했을 때 비가 많이 왔을때 거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경사면을 얘기합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경사진 보도블록 도로를 개설하고 옹벽이 있다든가 해서 비가 많이 왔을때 스며서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기반침하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 경사진 부분 보도블록 시공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인도라든가 횟집 같은 경우 그럼 물을 많이 사용하다보면 침하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차장 같은데 진입로에 보도블록 깔았을 때도 침하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보도블록 했을 때 거의 침하됩니다. 그래서 두께는 그렇게 많이 안해도 될 부분인데 거기다가 공고리를 일부 쳐서 나중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하기 좋게 얇게 쳐서 보도블록을 정비하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탄탄한 부분을 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사.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옛날 콘크리트 보도블록에서 돌로 바뀌어서 지금 시공하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화강석……

영희

이영희위원

화강석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의 겨울에 경사진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면이 고르다 보니까 눈온 다음에 굉장히 이게 미끄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사항 같고 또 한가지는 모양이 사각이다 보니까 경관이 전혀 형성이 안돼요. 제가 봐서는 일부 모양을 칼라로 생산할 때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칼라로 해서 동트는 동해라든가 모양을 낸다든가 우리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덕장 있는 부분 2-13도로인가? 거기에 보면 담블록을 했는데 산제골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보면 동해시 마크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데보다 색다르게 시공해서 그림 같은 것을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는 건설 1쪽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건물철거가 1동에서 2동으로 늘어나면서 1차에 1,500만원, 2차 1,800만원으로 갑자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사유가 뭐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5번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건물철거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당초 이 건물을 1동을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슬라브 집이었습니다. 2층 집인데 가보니까 그 밑에 건물이 1동이 더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이 거기 붙어 있는 건물을 우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애당초 여기 용역도 아니고 자체인데 그런 것도 확인 없이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차보다 2차가 커졌다는 것은 특별한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특혜라는 생각도 안들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물조사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1동이 더 있는걸 앞에서 보면 안보이기 때문에 밑에 지하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2동이 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몇가지만 드릴게요. 33쪽에 뉴월드상가 발한중앙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미분양 21동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미분양 중에서 임대 2동을 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로 5동 이래서 7동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21동인데 왜 이래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경제가 불경기다보니까 또 실지로 영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쪽이……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칸마다 자기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 아파트도 아니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더라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걸 가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자리 좋은데가 남을리가 있나? 잘 해 놔야 되는데 돈을 받으면 돈 받는대로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걸 해 줘야지 임대만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물 A동이 앞에 점포가 유리창 있는게 6개이고 그 다음에 B동이 7개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를 문을 만들려면 사실상 전면을 다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다 안하더라도 몇 개만 이래 해도 되지요. 2개에 하나씩만 해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점포마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나씩 못하지 좁아서 안되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앞동을 해놓으면 뒤에 또 복도 뒤에 점포가 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칸이 적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아야지 옛날 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즘 현대식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 옛날 20년전에 한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받아먹으려고 하니 시도 문제가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임대료를 안받는다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임대료를 받는 것은 베트남참전유공회하고 등대생활축구 해가지고 2동만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임대료를 안받고 그냥 해드린다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2동만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걸 뭐 하려고 처음부터 지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주변을 정비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잘못 되었잖아요. 이제는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좀 두시고 여러 가지 설명하시느라고 애를 먹고 그 다음에 몇가지만 우선 드릴게요. 방재계장님 이건 내가 감사질문에 안드렸는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김계장님, 한진수산 아시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동규 :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깊숙이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안가시고 이래서 행정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내가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계장님이 얘기할게 많을텐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동규 :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동규 :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아직까지 이른 얘깁니다만 그렇게 알고 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전체 보도블록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선우계장님이 잘들어 주십시오. 환경 거기 계장님이시니까. 우리가 로마에 가면 돌이 있잖아요? 내가 3년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 건설국장하고 얘기한 적도 있고 우리 국장님도 들은 적이 있지요? 뭐라고 그래요? 돌가지고 이렇게 쌓는 로마가면 돌로 이제는 그 나라는 보도블록을 안쓴다고 우리나라는 그걸 좀 도입을 해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지가 한 3～4년 되네요. 그런 것은 한번 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 로터리 쪽이라도 우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벌써 3년이 흘렸네요. 만 3년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우리가 보도문양에 대해서 좀 경관을 살리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각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청계천 2가에 가면 있어요. 거기 한번 우리 선우계장하고 견학 한번 가보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가면 그런게 있다고 그런 돌로 해가지고 한번 하면 그건 10년, 20년, 30년가도 그건 깨지는 일이 없으니까 잘 해놓으면 아주 그렇게 좋다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경영국장님한테 내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초록봉길 곧 장마인데 어제, 그제도 전라도에 300㎜정도 왔는데 우리 동해시도 또 안올리 없는데 초록봉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순위가 거기 들어갑니다. 괜히 이번 장마에 해가지고 다 떠내려간 뒤에 욕얻어 먹게 하지 말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부분 지금 토지소유주한테 협의를 좀 해 달라고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만나지는 않았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으니까 승낙서……

순만

홍순만위원

통화는 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필지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1필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초록봉에는 우리 등산객이 많이 다니시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중간에 다리 끊기면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뉴월드상가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홍순만 위원님이 한번 짚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좀 개인적 의견이랄까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배치도면이 한쪽이 뉴월드상가이고 한쪽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발한상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발한상가이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홍순만 위원이 지적 잘했어요. 지금 상가의 구조를 갖고는 발달된 어떤 시점에서 임대를 주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전에 먼저 물어야 되는데 이 부서가 언제부터 뉴월드상가 이 부분을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렇습니다. 과거에 홍등가 있는 건물은 발한상가이고 그건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한뉴월드상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95년도경에 최초 건축을 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그걸 건축했습니다. 시행청이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양이 49동 중에서 28동이 분양되고 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관리하면 되는데 미분양 21동이 생겼거든요. 미분양된 것도 현재 7동은 사실상 임대 내지 무상 사용되고 14동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분야 그 분야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도 참 우리 조직이 이걸 회계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재산관리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한데 이게 또 관련된 부분 시유재산관리 이런 쪽에 법령도 좀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해서 검토가 되는데 우선 분양은 지금 현시점에서 어려워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어렵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려우니까 임대도 사실상 지금 임대를 또 못하게 원래는 되어 있었어요. 월남참전동지회에 임대주는 것도 이건 누구 말따나 자기 살 까먹는 거야. 시가 보조주고 그 보조비에서 임대비 받고 이런 형식이 아닙니까? 참 우스운 얘기를 지금 하는데 만약 시설관리부분을 뉴월드상가를 지금 살리고 임대로 전환하든 분양이 지금 안된다면 이 부분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야.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부권역에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됨으로 더 이상 여기서는 분양으로의 어떤 전망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임대로 돌아가자. 임대로 돌아가자면 그 판단을 먼저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후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지금 홍순만 위원님이 얘기하던 부분대로 시설구조를 개편해야 돼. 개조를 거기서 상가임대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상가가 지금 누가 들어오겠어요? 다 빠져나가기 급급한 판국에 제가 봐서는 어떤 단체에 회의실, 대형회의실이나 또 사무실, 학원, 무도 가르치는 체육관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임대도 나가지 않아 이 부분을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감사에 정책판단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저 부분을 우선 임대로 가능하도록 정책적 판단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구조 개선 이 부분을 아마 내년도 사업비에서 확보해 줘서 저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저걸 맨날 해서는 분양이 안된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동감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 건네주는 것으로 감사지적 사항으로 하든 건의사항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못받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괄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 관내에 차선도색이 전체적으로 봐서 한 200㎞정도……

네.

1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한번 한 구간은 두 번할 곳도 교통량에 따라서 지워지는게 다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는데……

네, 안된 부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금년예산에 3억원정도 됩니다. 매년 3억원정도……

네, 매년 3억원정도……

정비를 할 겁니다. 부곡동 지장물 때문에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정비를 할 겁니다.

네, 봤습니다.

설치를 어제 완료하고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쪽에 앞서 건설방재과 소관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경관과에서도 건설공사 설계변경에서 16건 중에 14건이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사현장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 증액되겠지만 설계변경을 하면 대부분 증액되는데 이런 요인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공사시공 과정에서 대부분 살펴보면 민원발생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아까 건설방재과에서도 증액이 되었고 우리 과장님이 가는데 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공사현장 여건이……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16건에 3건만 그렇지 13건이 지금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해가 안되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대부분 설계……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앉아서 뭐 하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지하구조물 같은 부분은 설계 당시에 판단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살펴보면……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해도 너무한게 아닙니까? 16건 중에 13건이 이게 설계 변경했다는 것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다 100%야. 다 잘되고 안될 수는 없겠지만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다고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도 서는 판인데 이건 내가 봐도 해도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시공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좀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될 수 있는대로 안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내 개인 돈이면 그렇게는 안 한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걸렸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비가 무려 10억 6,6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3억원 확보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1단계로 3억원이 확보 되어서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우리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도 많이 하신다고 특이하게도 더 많이 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법정업무입니다.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다 보면 무조건 법으로 또 얘기하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요령으로 하시지 말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일단 15일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현행법상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법개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무위임이 아마 도지사 쪽으로 위임이 되는 안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말까지 하면 연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건 2010년도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2010년도까지 그러니 기회가 있네요? 시간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용역비만 주다 세월 다 보낸다고 우리 동해시가 그리고 11쪽에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미불용지 매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시급한 민원제기 용지부터 매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매수보상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순위는 접수순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 신청한 부분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여기서 좀 애로사항이 올해까지 반드시 또 보상을 해줘야 될 건물 중에서도 토지 3필지, 건물 3동에 대한 예산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건 정리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2010년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대로 추진될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2010년 이후에 2년차로 기간을 줍니다. 이건 2년차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3억원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 조례가 없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조례는 있습니다만 아직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단 말입니까? 없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특별회계 운영조례는 있습니다. 단지 임시특별회계 설치를 안했고 설치를 안한 사유 중에서도 매년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15～30%의 적립금을 세우지를 못함으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해야 되는데 아직 여의치 못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발의 안하시려면 제가 할까요? 의회에서 할까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같은 것을 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또 내년까지 가나요? 왜 2010년부터 하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순세계잉여금 올해는 기 결산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는 안되겠고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례를 좀 연구해 볼게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3쪽에 조금전에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추암이주단지 택지분양은 대상 58세대 중 추천은 45세대가 했고 계약도 29세대가 했습니다. 맞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갯목이주대상 17세대는 추천과 계약까지 모두 완료했는데 이분들만이라도 우선 이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확실한 얘기를 좀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추암 이주민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만 건축허가 4동이 되었고 그중에서 2동은 아마 슬라브까지 쳤습니다. 2동도 착수가 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너무 오래가잖아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하는게 아닙니까? 직무를 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상당한 기간이 지난……

순만

홍순만위원

10년이 넘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이걸 이때까지 이런다는 것은 우리시도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야. 결국은 의원도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오늘은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시네요. 문제가 있다고 하여튼 좋습니다. 잘해 주시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동해시 교통도로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이나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보충으로 서면자료를 좀 요구할까 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업체명과 초창기 입찰금액, 증액된 금액의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되겠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리고 8쪽, 9쪽, 10쪽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은 사실 96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이 고시되어서 현재까지 미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어떤 개인을 위주로 하는 도로사업이 아니고 북평중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중학교가 이쪽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 우선순위 하는데 여기 가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가보셨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가봤습니다.

김진엽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엎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학생이 있는가 하면 말이지요. 밑에 밭두렁에 빠져가지고 다리를 접질러서 힘줄이 나간 학생들 누차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안된다는 것은 물론 그 뒤에 도로로 가도 되긴 됩니다만 학생들이 그 뒤에 도로로 안갑니다. 차량교통량이 복잡하고 그리고 학교가 조금 그 뒤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앞도로 하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확보가 좀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계속사업으로 해도 이런게 사업 우선순위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금도 잘하고는 계십니다만 이러한데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좀 지목해 달라는 말씀이고 10쪽 여기는 사실 문화혜택보다 세금은 다 내고 하수도가 없는 지역이 동해시에 거의 여기 가까운 지역입니다. 물론 지대가 낮은 것은 알고 있으나 작년도에도 3억원을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소모 다 못시켰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작년도에 보상지급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보상 3억원 다 지급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보상 완료구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291m 총괄 발주는 했고 일부 구간만이라도 우선 좀 소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여기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야기되는데 그때그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니까 이런 행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오니 꼭 유념해 주시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리고 이건 행감에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강 조깅코스 아주 잘해 놓으셨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엽위원

아주 상당히 잘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북평동 일부 지역민과 북삼 일부지역 그 다음에 동해시 일부 지역민들이 야간에 퇴근해가지고 상당히 조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상당히 어두운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요새 청소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흡연을 하다가 여성분들이 지나가면 놀리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지역은 방범등을 설치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데 세상에 자기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된다면 대통령 안되는 사람 없고 부자 안되는 사람 없겠지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많은데 주위 여건과 환경이 안되어서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 또한 같습니다. 저도 어떤 주민 전체의 의지를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다 보니 참 좌절도 되고 누구 말따나 약간 회전도 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감대 속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 이제부터 하는게 이게 왜 이렇게 안되느냐? 또 어느 한편으로는 제가 섭섭한 마음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저 부분에 관심과 어떤 집착을 갖고 가면 충분히 추진할 것인데 못하느냐? 이런 서로 의견은 틀리겠지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먼저 내가 일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질문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시정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화약 부지쪽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의도가 한국화약만 아닙니다. 그 한국화약 부지 뭐 얼마나 됩니까? 한 23,000평정도 되는 부지 그게 아니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그 입지적 여건을 판단해서 그 부지 잘 알지 않습니까? 계곡일대 철도까지 쭉 내려가는 부지 또 좌우 부지 이런 일대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걸 또 꼭 한화만 개발하라는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화가 개발하면 더욱 좋고 한화가 개발할 의사가 없으면 다른 업체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었고 그러자면 필요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분이 등대로 도로가 내려가고 묵호주공아파트에서 이제 어달간 도로를 개설했고 또 대진에서 화약고로 올라오고 그러자면 어디가 연결이 안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창호초교에서 화약고 구간이……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요. 그 구간만 되면 그 섹터안에 부지가 적어도 내가 부지산정은 안해봤으나 우리가 이제 잠재적 개발에 여지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서 그것을 어느 업체든 제시해서 이렇게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부지면적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와서 개발해서 너희들이 뜻하는 바를 한번 참여해 봐라. 이게 전체적이 내 구상이고 뜻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정위원님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 하고 지금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창호초교에서 화약고간 연결도로는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입안이 되고 개설이 된다고 하면 정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기반시설은 거의 갖추어진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음주 초에 지금 제가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화그룹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서 한국화약부지에 일부 제척과 관련한 사항하고 이 인근 일대의 개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고자 해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제가 한화그룹을 좀 방문하기로 일단 약속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선은 한화지만 한화라는 절대보장은 없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화는 23,000평 뿐이야. 너희들이 안하겠다면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면 되는 거야.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저 부지 전체 면적 한번 개략적으로도 판단해 보셨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직 산출은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 부지가 절대 다수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저 지역에 장래적으로 어떤 레저사업체든 어느 업체든 좋습니다. 주택사업자 등등 좋은데 그러한 사업자가 어디 유치된다면 우리 침체되어가는 북부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큰 뜻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안이고 집행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준다니까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좀 진행해야겠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에 초점을 같이 좀 맞춰 주시고 의견도 같이 해 주시고 진행도 그런 의지를 갖고 가주십시오. 의회의 의원도 그렇지만 아마 공직에 몸담고 계시는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이 위치에 있을 때 또 그러한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했다 라는 보람 과장님도 그 위치에 계실 때 내가 그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라 그럴까 본능이라 그럴까 그건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 달라.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또 망상뜰은 오늘 신경이 곤두서요. 이게 왜 이렇게 안되는 겁니까? 지금 다 해놓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법적인 절차이행까지는 되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개발방법인데 워낙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형적인 여건으로 봤을때 성토량이라든가 모든게 지리적인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안 작성이 된바는 없습니다만 종전에 우리 강개공이라든가 이런데 의중을 한번 타진해 본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에 그래도 대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공기업이라도 들어와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강개공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한 얘기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어떤 대기업 쪽에 투자유치 의향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단계는 아직 솔직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너무 늦은 것 같애. 겁을 내는 것 같애. 내가 단적인 표현을 하면 물론 내가 여기에 따라가는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한번 해보자니 하나의 어떤 사업단을 새로 만들어야지 인력 받아야지 예산 받아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문은 안하지만 또 저 부분의 토지에 지가가 높아서 어느 업체가 참여를 하겠는가? 뭐 강원개발공사를 자꾸 참여시킨다는 이런 사항은 얘기하시지만 이것도 미사여구야 나한테는 강원개발공사 알펜시아 사업 등 여러 가지 다해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이런데까지 신경쓸 여지가 없어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 부분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마 통상경제과에서 아까 말했던 화약고 일대의 부지 또 망상 이 농경지 부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 그게 경제특구인가? 이 지역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아마 100만평이상의 부지인가 이게 있어야 된다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지를 우리 전체에서는 지금 찾을데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그런쪽 구상도 한번 얘기하더라고 전체 묵호동 일대나 망상동 일대나 한번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런 지역으로 우리 개발부지가 있다 라고 제시할 그런 생각도 있다 라는 뜻을 내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쪽에 가야될지 이게 정책적 판단이에요. 수뇌부가 그 방안으로 해서 개발의 방향을 틀것인지 아니면 개별적 지금 지가가 높고 이러니까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참여하고 개발사업자가 참여한 공동개발 이런 측면으로 방향제시를 해야 돼. 지금 아직 방향제시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게 참 보면 자꾸 감정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보니 그렇지만 자꾸 사람이 좀 날카로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이게 내가 과장님이 미워서 그러겠소. 내가 과장님 보기 싫어 그러겠소. 지역개발을 좀 해보자 하니까 자꾸 서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방향결정은 해야 될 때야. 이걸 계속 이렇게 지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요. 지금 선상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 통상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도 해보고 그럼 그런 대안이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해 보시고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아니 강원개발공사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개발할 능력 없어요. 자금도 없고 인력도 없고 모든게 부족해.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안공고를 해 보시던가. 제안공고를 해가지고 누가 들어와서 이런 사항인데 안내도 좀 하시고 아니면 한번 불러서 제안설명회도 하시고 이런 액션이 필요한데 그 액션 자체도 없으니까 사람이 자꾸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또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좀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또 같은 어떤 인식아래 하는 부분이 모든 여건이 안따라 줘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도 알고는 있지만 답답하니 자꾸 그러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좀 추진해 주시고 이를 잘 좀 풀어보시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 똑같은 얘기가 되고 맨끝쪽 20쪽에 보면 한섬유원지 에머슨퍼시픽 이상명 회장님도 저는 여기 홍순만 위원하고 한번 몇 분이 같이 가서 만나보고 참 사람이 중후하고 역시 사람이 인격도 있고 어느 정도 기업을 경영하는 분인데 풍모가 되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시골에 살지만 여러 사람을 겪다보니 한번 사람을 보면 대충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뉴센트로빌이야. 뉴센트로빌인데 여기는 이제 에머슨퍼시픽이 끌고 와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 부분 내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 선에서 자꾸 답보만 하지 말고 좀 진척될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어제 뉴센트로빌의 전인석씨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시에서의 기본협약서안을 저희들이 송부를 했습니다. 하고 그 회사에서도 에머슨퍼시픽하고 뉴센트로빌 합동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 어제 전화온 바로는 기본협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 단계가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사를 어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3개 용역사가 이제 의향을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5개월 기간동안에 제안이 된 용역사가 있답니다. 그쪽으로 할까 아니면 그보다 좀 싼데로 할까? 이걸 결정단계에 있고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선 조성계획 변경부터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도 되어야 되고 또 실시계획 인가도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기간적으로도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그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계속 진행은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또 망상에버빌리조트 꼴이 안되도록 걱정하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망상에버빌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협약 자체가 체결이 안되어 있었고 MOU만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MOU체결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기본협약 쪽으로 저희들이 바로 가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바로 가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공직생활때 과장님도 아마 이 옛날 일을 알겁니다. 김인기씨가 거기다 호텔을 짓는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소송을 몇 년을 끌고 뭐 조폭까지 동원되어서 이 과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일어났던 일 왜 안됩니까? 소유권의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거야.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 소유권 확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또 암초처럼 자리잡고 있는게 있잖습니까? 이 전체를 할 때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돼. 하나도 지금 안나오고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섬유원지 개발과 관련되어서 기본협약서를 우선 업체대상자한테 보냈다고 하셨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체결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협약체결 전에 한번 해 줄 것을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 어떤 사항을 다시 돌이킬 수도 없겠지만 저희들이 협약체결하기 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짚어야 될 어떤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협약대상자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협약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저희들 안만 이제 보냈습니다. 그것이라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영희

이영희위원

전체적인 안이 도출되었을 때 보고를 해 주시는 그게 더 낫습니다. 안그러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럼 먼저 저희들이 협약서 초안 잡아있는 것 그것부터 먼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 저쪽 편에서 다시 수정요구하고 협의에 의해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걸 가지고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초안이라도 필요하시면……

영희

이영희위원

초안이라도 다음에 보고회 할때 1부씩 좀 주시고 참고 삼아 저희들이 일단 보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번에 보고회 할때 초안을 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현황이 어떻고 추진사항이 어떻고 앞으로 이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다 하는 것을 시공하고자 하시는 분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초안을 거기에다 내놓기는 조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때 가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건 별도로 초안을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건설경영과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한번에 시공이 안되는 경우를 말씀드렸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불평하는 것들은 한 사람이 1업체에서 와서 매설하고 가면 또 다른데서 와서 또 파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일처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까지는 굴착한데를 또 다른 업체가 가서 굴착하고 하니까 시민들도 불평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제는 지중화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부가 남아 있는데 실무를 이렇게 다루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한 회사가 시공회사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전기선 깊이가 있고 그 다음 통신 깊이가 있고 부위가 이러하면 한번에 이렇게 나가면서 바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통신사, 전기사 우리 토목공사 다 파트가 틀리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정이 있고 공기가 있고 하다보니까 좀 원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부위는 보도부가 주가 되니까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 시공사 대표자들을 설계하신 분들이라든가 좀 불러서 같이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이렇게 의논이 그게 안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사전에 의논은 다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다 했는데도 먼저 지중화사업이 제일 깊게 내려가니까 먼저 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통신이 그옆 부위를 또 파고 나가고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보차로 경계석 제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의 공정이라든가 종류에 따라가지고 어떤 시공사에 아무리 협의를 하고 이런다 해도 단일 시공사가 한다고 하면 그게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시공사를 달리하고 공정이 다르다보니까 실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공사기간도 더 늦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평불만들을 하고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만이라도 좀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500만원입니다.

네.

일단 광고주한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고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어떤 영조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까 저희들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