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숙 의원 발언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화숙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연도에는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효율성을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용역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2007년말에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요 학술용역에 대한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1억씩 드는 그런 연구용역비만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까?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결산할 때 보니까 전부다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학술용역이 포괄적이고 그리고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교수분들에 의한 학술용역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역자체를 기술용역이 디테일하게 상세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용역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학술용역을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모든 용역에 있어서 상세한 디테일한 기술용역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는 좀 용역발주를 꼭 해야되는지 필요성 하고, 그리고 시기가 적절한지, 자체적 점검을 중간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에요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 2억 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화곡뉴타운개발 3억 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4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1억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거의 한 1십 2, 3억정도 용역비가 지금 집행 중인데요 지금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용역이 지금 5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약 한 1개월 20일 단위로 용역 진행과정을, 중간과정을 상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용역이 되어서 화곡유통상가나 등촌준공업지역의 용역, 지구단위 용역이나 개화마을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용역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방화뉴타운 용역수행기간이 올 2009년 6월 10일로 종료가 됐죠, 용역기간이요?

예, 용역에 대한 말씀

제가 할테니까 간단하게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수정을 하든 협의를 하든 해서 서로 동의를 해가지고 올려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최대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예, 용역기간이 다소 소요됩니다마는 우리가 납품기한이 2009년도 6월달이었는데 서울시 소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대로 공원을 원위치로, 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을 원위치로 돌리라는 이야기하고 대지 상·하간 높이차로 공항고도제한에 해당하는 57.86m에 상향되는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층고가 제일 낮은 지역이 16층, 높은 지역이 14층에 해당되는 대지 자체가 높이차가 6m 차이납니다. 해태아파트하고 제일 낮은 해태아파트하고 그 위에 송화역 가까이 있는 일부 지하철 출입구, 9호선 가까이에 해당되는 높이차 6m차이는 대지사이가 4m 차이예요, 지반고 차이는. 여러 가지 한 3가지 요인 때문에 어제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일단 재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납품기한을 2009년 6월로 돼 있지만 납품기한을 적시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 계획이 재설계가 되어야 하므로 2009년 12월까지 연기를 해서 소위원회의 층고에 대한 사항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싹 보완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해서 준공을 처리하려고 2009년 12월까지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한 내용은 이미 다 이해가 됐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이제까지 2006년도에 노후도는 완료됐었죠? 노후도가 완료되고 여러 가지 사항에 충돌이 된 이후에 2년여정도 걸렸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증후군에 빠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종료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정도 그런 예정이단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단축을 시키셔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됐잖아요. 2003년 11월 18일 지정된 이후에 2006년도 노후도 달성, 이후에 행정절차에 걸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 조속히 좀 시간을 단축시켜서 마무리를

방화6구역에 대해서는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조기에 내년 2010년도 상반기라도 착공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설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1팀장 김국봉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건축2팀장 엄태석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시설팀장 임병묵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구정복리증진 향상과

. 위원장님, 건축과는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경락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해서 설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오춘섭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오춘섭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푸른 강서를 가꾸기 위하여 2008회계연도에 정성껏 집행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현액은 36억 7259만 9000원, 수납액은 36억 7648만 210원으로 388만 1210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과 13쪽, 결산서 166쪽에서 17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4억 5871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57억 8904만 40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674만 1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293만 23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19쪽, 결산서 부속서류 111쪽에서 11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집행잔액은 10억 6293만 2300원으로 주요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자료 20쪽, 결산서 229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2975만 7000원으로서 쾌적한 등산로 서비스를 위한 숲길 조사장비 구입비 175만 7000원, 가양택지개발지구 내 어린이공원 조성시 매립된 건설폐기물 처리와 인근주민들의 민원인 추가식재를 위하여 2600만원, 발산택지개발지구 등 증가된 녹지면적의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 2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5억원으로 화곡8동 더부리쉼터 조성에 따른 무허가건물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2008년도에 2억 677만원을 집행하고 2억 598만 4000원은 2009년도에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8쪽, 결산서 261쪽, 26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액은 총 40억 2699만 5000원으로 내역은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내 배드민턴장의 까치산근린공원 편입 예정부지 보상절차 지연으로 27억원, 동절기 수목활착률 저하에 따른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8억 7625만원, 근교산정비사업, 더부리쉼터 조성입니다. 2억 598만 4000원, 자투리녹지 조성사업 9958만 8000원, 방화동 사계절가로수 수종교체사업 1억 451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도레미어린이공원 2단계 조성부지 내 공항버스차고지 이전지원으로 15억 7974만 6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보다는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들어서 그러면 17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목입니다. 예산현액이 19억이에요. 근데 지출을 8억 22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진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이월한 예산은 올해 초에 쓰일 겁니다. 근데 올해 2009년에 비슷한 예산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늘 해마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 그 예산은 겨울에 월동, 한겨울에 공사 걸리면 수목활착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한 겁니다. 수목식재, 적기에 식재를 하려고 겨울에 발주가 된 공사 12월달이나 작년 서울시비 지원된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이월을 해 가지고 올봄에 공사, 나무 활착이 잘 될 때

해마다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시비 지원이 추경에 시비가 늦게 잡힐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이월시키고 다음 해에는 또 비슷한 예산을 짜서 또 이월시키고, 이런 행태가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서울시 예산 추경에서 많이 잡혀 내려온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그 예산 서울시 공원위원회 심의 받고 다 하면 부득이 겨울에 공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목활착기인 3월달에 수목을 식재하려고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요 시비는 거의가 우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다 전액 집행을, 낙찰차액도 집행을 하는데 구비는 낙찰차액이 남은 거를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비이니까 낙찰차액이나 이거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차액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봐주세요. 방화동 사계절공원길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입니다. 이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여러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못할 걸 뭐하러 그렇게 추경에 무리하게 편성을 하느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라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많이 논란을 일으킨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어떻게 작업이 됐습니까?

예, 가로수 식재 올봄에 다 해 가지고 벚꽃길 축제할 때 꽃이 다 피었었습니다. 방화근린공원 앞 쪽에 쭉 있는 도로의 벚꽃나무

그 나무들은 꽤 키가 크던데요. 새로 교체한 거 같진 않던데?

올봄에 심은 겁니다.

예.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58만 강서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금일 수방관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 현재 수방 1단계 비상이 걸려서 저희 직원들은 과에 대기하면서 각 동으로부터 민원접수를 하고 현장의 민원사항을 점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한 65㎜가 비가 내렸으며 앞으로 더 추가된다는 예상은 150㎜ 정도로 예상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돼있습니다. 근무 중에는 물론이고 근무 외에도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서 수방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2동장에서 주차관리과장으로 보직된 정재봉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입예산현액은 66억 194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7억 127만 7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0억 5112만 9640원, 결손처분액은 1억 2058만 9900원이고 미수납액은 225억 2955만 8250원이 발생돼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과태료, 지난연도의 이월수입, 시비보조금 등 7개 세입분야에서 8143만 5010원을 수납하고 2억 2억 1457만 9620원이 미수납돼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사용료, 변상금, 지난연도 이월수입금 등 11개 분야에서 33억 2899만 6440원을 수납하고 5억 3565만 4040원이 미수납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쪽 치수방재과는 하천사용료, 변상금, 지난연도 이월수입 등 9개 세입분야에서 23억 3985만 7650원을 수납하고 1601만 4700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이월수입 등 12개 세입분야에서 23억 1599만 7170원을 수납하고 217억 6330만 9890원이 미수납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쪽의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12억 455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5억 223만 5260원입니다. 이 중에 실제수납액은 214억 1933만 385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억 579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9억 2499만 141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8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의 세출은 세출예산액 현액은 202억 419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54억 8864만 36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8140만 547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4억 7190만 39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 지역 및 도시, 기타,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3억 6427만 5000원에서 3억 277만 6480원을 지출하였으며 6149만 8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관리분야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94억 2857만 5000원에서 75억 3618만 92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7533만 701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704만 8790원이 발생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재난방재와 하수관리, 민방위, 수자원분야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89억 9290만 2000원에서 63억 3825만 4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606만 846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857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과 물류, 자동차관련 업소관리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 14억 5620만 1000원에서 13억 1142만 331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477만 7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226억 794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30억 6995만 80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206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5억 8881만 8970원입니다. 치수방재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3388만원에서 12억 7342만 8000원을 지출하여 1억 6045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2억 4558만 7000원 중 117억 9653만 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20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2836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1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토목과에서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 등 3건의 소송배상금으로 4억 7015만 7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으로 2억 580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겟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 등 두 개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4억 8955만 5974만원이며, 수납액은 14억 5845만 8124원이고, 지출액은 12억 841만 3186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3960만 912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278억 6400만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294억 70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105.8%로 전년도 수납율보다 8.6%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39.1%로 전년도보다 5.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57억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0.8% 전년도에 비해서 5.6%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미수납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감소했지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02억 4200만원, 지출액은 154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12억 4500만원, 지출액은 17억 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4억 2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총 6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6%가 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2.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5.5%로 전년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4건에 7억 2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목과 소관으로 보안등·공원등 관련 소송배상금, 외발산동 토지매입비, 내발산동 토지사용료 등이며, 주차관리과 소관은 화곡3-1공영주차장건설비 부족분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지출은 소송배상금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설비 사용은 사업계획의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향후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건에 이월액은 6억원으로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는 18건에 이월액은 3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억에 26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3억 26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도표와 다음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3건에 이월액은 36억 9300만원으로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2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석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보조자료 9쪽과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건설업·건설기계 과태료, 보조금 등 총 1억 705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9491만 33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033만 375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457만 96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체납자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및 영세업자들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안내 및 독촉을 하여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현액은 3억 642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77만 6480원이며, 집행잔액은 6149만 8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후반부, 결산서 참고자료 116쪽, 1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56만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시설부대비 56만 8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99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시책추진업무는 약 5% 예산절감으로 174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4718만 88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집행잔액 4503만 3430원은 계약 낙찰차액 2606만 5490원과 집행잔액 1896만 7940원의 합계이고 공공운영비 199만 5000원, 사무실 운영비 등 11만 3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동안에 여건변화나 상황변화가 있어서 공기가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또 갑자기 시비라든가 보조비가 적게 나와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래서 공교롭게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완료치 못하고 1, 2월까지 부득이하게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경우는 대개가 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분야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황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고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깊고 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서구 예산이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공사나 하수도 공사 같은 그런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맨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됐다가 조금있으면 동절기가 돼서 공사가 지연돼서 사고이월되고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계속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그런 문제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겨울, 동절기가 올 거 뻔하니까 그해 안에 예산을 소진시키고 다음해에는 또 새로운 예산으로 일을 하는, 점점 정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받았다가 동절기되면 또 동절기 때문에 땅 파기 힘들어서 공사 중단됐다가 다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고 이월을 이렇게 시키면서 자꾸 예산운영에 복잡하게 이렇게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정말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총괄부서에 내년도 예산은 이러이러해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오 하면 총괄부서에서 다음연도의 예산 수입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불가불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이 다 본예산에 반영이 못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다음해에 다행스럽게도 결산이라든가 시의 보조금이 내려와서 추가경정 편성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라도 저희가 주민생활을 위한 편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루라도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습니다. 그건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하더라도 시의 지원이 적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보면 상황이 다른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공기가 좀 연장 된다든가 하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요 이렇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그런 예산들 있잖아요. 도로개설물이라든가 하수도준설 공사라든가 도로를 정비를 하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일은 늘 해야되는 겁니다. 늘 해야 되는 문제고, 죽었다 깨나도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50%내지 60%밖에 반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경정에 편성하는 걸 당연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예산은 아주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계상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9월, 10월달 일어나는 허준축제 같은 행사비용 그대로 다 계상돼 있습니다. 정말 전시성 그런 행사비용은 다 예산에 반영해 놓고 정말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은 50%, 60%밖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축제비용은 추가경정에서 해도 됩니다, 그때그때 사정봐가면서. 그래서 건의드리면요 지금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편성 비율이 5 대 5라면 본예산 비율과 추가경정예산이 6 대 4, 7 대 3,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간격을 메워가는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런 제도가 점점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의지와 소신을 갖고 추진해보십시오.

제가 예산총괄을 맡는 국장은 아니지만 우리 강서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 원칙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으로라도 빨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여기 사고이월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도로관리나 하수도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연중으로 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도를 옮겨서 이월시키는 그런 사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묶어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원칙에 맞춰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운용하다 보면 당연히 미뤄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예외에요. 예산 원칙에서 예외인데 예외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딱 쓰여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안일하게 운용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조금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11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23억 494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1702만 23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억 2172만 144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9530만 940원이며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