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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영섭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09-07-09

송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과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심현자 징수과장입니다. (심현자 징수과장 인사) 우정옥 부과과장입니다. (우정옥 부과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4쪽,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216억 4314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95억 7035만 59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56억 7594만 64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 9440만 9480원으로 미수납액중 2억 5453만 152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36억 3987만 7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적인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등 1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10억 9674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2억 3391만 9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51억 3269만 294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22만 626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3050만 41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072만 21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5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 등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89억 5613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91억 6105만 4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8억 4961만 2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1144만 24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2억 2402만 7420원으로써 결손처분된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지난연도 수입 등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0억 8741만 2820원으로 이월된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2억 4716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억 2058만 92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억 6340만 9230원이며, 미수납액은 5718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1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431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8억 5479만 70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억 3023만 4050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2456만 29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6쪽,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2억 650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9803만 4540원이고, 미집행액은 6억 6702만 206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4억 8601만 9570원이고, 1억 8100만 24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 3억 9049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57만 4680원이고, 미집행잔액은 8991만 8320원입니다. 참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15억 2820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5990만 3070원이고, 미집행잔액은 6829만 893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은 1898만 5210원이며, 집행잔액은 4931만 3720원입니다. 참고자료 10쪽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642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2만 4000원이고,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1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18억 825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902만 5200원이고, 미집행잔액은 1억 9351만 98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은 5201만 7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50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지적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4억 573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210만 7990원이고 미집행잔액은 3억 1528만 5010원으로 사고이월은 1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28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1쪽, 참고자료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3359만 원을 승인받아 3358만 8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과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배상금 지출을 위해 535만 6000원을 승인받아 535만 5670원을 지출하고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말농장운영 부지사용료 지출을 위하여 2332만 원을 승인받아 2331만 9610원을 지출하고 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적과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배상금 지출을 위해 491만 4000원을 승인받아 491만 3370원을 지출하고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 참고자료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6826만 378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이 47억 901만 7956원이고 지출액은 32억 1800만 원으로써 14억 9101만 7956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 5927만 833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잠시

잠시곽판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양성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오중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제51조입니다. 결산현황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으로 세입분야에 있어 2008년도 재정경제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216억 431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95억 7035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1356억 7594만 6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7.2%로써 전년도 99.2%대비 2%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억 9440만 9000원이고 결손처분액 2억 5453만 1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3987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미수납액 17억 6604만 8000원에 비해 21억 283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 2008년도 재정경제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2억 6505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억 980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601만 9000원이고 지출률은 84.3%, 불용률 11.4%이며 전년도 지출률 94.3%, 불용률 5.7%보다 지출률은 10%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5.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8년도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예비비지출 결정액 3359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335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08년도 재정경제국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으로써 수납액은 47억 90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1800만 원이고 기금 현재액은 16억 5927만 8000원이며, 전체 기금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재정경제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예산을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집행하였다고 보이며 세입면에서 징수율이 소폭 감소하였는바,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하여 지방세 세원확보와 체납징수 등 세입증대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결산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후에 결산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정회 도중에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손을 들고도 힘이 빠져요, 실지가.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미수납액이 38억 9440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미수납액이. 그리고 결손처분한 게 2억 5453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손처분한 부분이라든가 미수납액이 작년도보다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묻고 대책을 세우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신 분한테 이걸 물어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도 부끄럽고, 나 자신이. 또 답변하는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힘이 빠져서 못하겠고, 이런 의견만 제시를 합니다.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고 정말 의회를 존중하는 이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갈음을 하고, 혹시라도 가시면 이런 부분이 간부회의에서라도 전달이 돼서, 특히 우리 여기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의회를 가서 우리들도 면목이 없더라, 막상 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간부님들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부서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7월 1일자면 8일 됐네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아니요, 공부는 했어요.
부를

공부를송영섭위원

했지마는 과정은 모르시잖아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과정은 모르죠.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계장님들한테 이야기 듣고 대충 이런 답변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겠다만 숙지해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어디다 써서 얼마 남아서 얼마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건 대략 결산서를 봤어요, 봐서 성실히....
이런

이런송영섭위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설명은 아까 국장님한테 총괄설명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일만에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체크해 놓은 부분만 바로 질의를 해서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인사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분들 데리고 우리들이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결산을 놔두고 바로 인사이동을 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무슨 질의를 하자는 겁니까?

경기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섭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우리 팀장님들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러면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충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윤충식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계약팀장입니다. (조인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재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도 국장님이 총괄설명을 하셨으니까 팀장님들 인사시키고 들어가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심현자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심현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징수과 소속 팀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권재영 팀장입니다. (권재영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징수1팀 한정현 팀장입니다. (한정현 징수1담당주사 인사) 징수2팀 장병천 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징수3팀 민익기 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팀 강광준 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심현자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는 징수과에 아쉬운 게 하나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최소한 징수과장, 부과과장만큼은 세무직이지만 한번 사무관이 오게끔 노력 좀 한번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님도 우리 국장님이 총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7월 1일자로 도시디자인과장에서 부과과장으로 발령받은 우정옥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김용운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 윤종부 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팀 이승완 팀장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 이명열 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 신효철 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 김민성 팀장은 지병 악화로 입원하였기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정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우리 국장님 총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팀장님 인사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역경제팀에 최세화 팀장입니다. (최세화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유통산업팀에 최혁 팀장입니다. (최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에 배철 팀장입니다. (배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장 김옥란 팀장입니다. (김옥란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장을 맡고 있는 박경민 팀장은 서울시에서 주최한 워크숍 참여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장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장님도 국장님 총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팀장님 소개시키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준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기배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경기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요

잠깐만요박양삼위원

, 하나만......

경기문위원장

예,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결산 참고자료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에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법 위반과태료 했잖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박양삼위원

그 미수납액이 좀 과다하고, 또 맨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역시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세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는요, 이게 저희들이 현재 이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완납치 않고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양삼위원

소송 중에 있어서 그렇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박양삼위원

그 밑에 거,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법위반과태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것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양삼위원

두 건이 다 소송 중에.....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액수가 커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내려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이 지난연도 수입금액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건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

전부박양삼위원

소송 건이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재민과장입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조영희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2쪽, 6쪽과 보건소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의 세입예산현액 36억 4592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6억 7593만 22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6억 3031만 60원으로 미수납액은 4562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10개의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억 573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 8601만 126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6억 4138만 9060원으로 미수납액 4462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외 2개의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6억 3475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6억 1766만 9000원이고,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숫자입니다. 거의가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돼있기 때문에 검토보고 받고요, 꼭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입니다. 결산현황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분야에 있어 2008년도 보건소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36억 459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7593만 2000원으로써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6억 3031만 원이고, 수납비율은 98.7%이며 전년도 99.9%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국고보조금 18억 674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2억 9428만 6000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 2008년도 보건소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12억 331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억 2555만 2000원, 집행잔액은 6억 7776만 1000원으로써, 지출율은 93.9%, 불용율은 6.1%이며, 전년도 지출율 89.8%, 불용율 10.2%보다 지출율은 4.1% 증가하고 불용율은 4.1%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구민이 신뢰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 보건행정을 위하여 낭비적 요인 없이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보이며, 결산 승인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위생과장님, 보조자료 6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2페이지에도 있고, 지난연도수입에.......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과별로 하니까요, 그때 해주시고, 아까 총괄설명한 국장님한테 질의만......

김경자위원

죄송합니다.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하고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보건위생과 설명은 자료로 대처를 하고, 바로 팀장님들 보고받고요, 바로 우리 궁금한 점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인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재민 보고에 앞서 그러면은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찬 보건기획팀장님이십니다. (구자찬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이십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나용수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과장님, 지난연도수입이요, 참고자료는 2쪽이고 보조자료는 6쪽에 있는데 똑같이 그런데 왜 지난해서부터 계속해 오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해서......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내용이 6쪽이라고.....

김경자위원

지난연도수입 거기요. 수입에서 왜 자꾸만 미수납액인가? 2쪽, 참고자료 보면 지난연도수입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 지난연도부터 내려오는 이유가 결정이 안됐나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계셨었으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저희가 위생쪽에 보면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저희가 누적돼가지고 자꾸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몇 년까지만 되면 소멸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원래 우리 행정 감면조치가 5년에 한번씩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요, 5쪽에 한번 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용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1년씩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열린보건소 쪽에서 지금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기 때문에 남은 이러한 보조금 잔액이라든가....

최동철위원

보조인력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열린보건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열린 보건소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든가 또는 금연교실 이러한 건강크리닉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인력입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송영섭 위원이 하실 말씀 있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보건지도과도요, 역시 우리들이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잘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팀장들 소개받고요, 바로 심도있는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신낙형위원

동의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과장님은 인사 소개시키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팀장 임미숙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가족보건팀장 송여령입니다. (송여령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팀장 최정림입니다. (최정림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건강증진팀장 이혜숙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경기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1쪽에 보면은 보건지도과의 예산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내용이 사업명이 불가피한 사업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예산전용을 해서 쓰는 것 보다는 우리가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정식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참고자료요, 12쪽에 보면 거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불용액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사유가 안써있길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7월 14일자로 평균소득 저희들이 지원기준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평균소득 65%에서 50%로 하향되는 바람에 굉장히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신청자 수가 더 적어서요.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요, 보건지도과가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짤 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어가지고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때 예산을 잡게 되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금액이 약간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국·시비 보조금 신청할 때도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신청할 것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쪽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게 됐습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문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님, 의약과도 소장님이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팀장님 인사소개 시키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방역팀장입니다. (최완수 방역담당주사 인사)

경기문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9쪽에 보면 급성전염병 예방관리가 있더라고요. 금액에 관계없이 이번에 우리 신종플루 SI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강서구.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김경자위원

몇 분 정도 돼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지금 저희 강서구에 확진환자가 한 명 발생했고요,
명만

한명만김경자위원

확진환자. 격리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서울시 의료원으로 격리조치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격리조치하고 발생은 한 명으로 끝난 겁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확진환자는 한명이었고요, 의심환자 55명에 대해서 검사의뢰가 됐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55명이 다. 정말 다행이네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우리나라 현재 확진환자 수가 333명입니다, 오늘까지.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지난번에 열 몇 명 이었었는데. 외국에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지금 입국자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국에

외국에김경자위원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이. 그다음에 참고자료 18쪽에 보면 아토피교실 있잖아요? 어떻게, 해보시니까 성과가 좀 있으십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치료쪽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방교육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파악은 대충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혹시 조사해봤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아이들이 한 5% 정도, 평균 5%정도 발생....
서는

어디서는김경자위원

10%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이 아토피는 피부 당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엄청나게 심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아토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번에 예산하실 때 좀더 착안해서 우리 강서구는 진짜 아토피가 없는 강서구 이런 슬로건을 내걸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조자료신낙형위원

23쪽을 보면 예산이체내역 사항을 보니까요, 방역관리하고 급성전염병, 그다음에 에이즈예방 관련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의약과 역할이 굉장히 증대가 많이 됐네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방역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신낙형위원

업무가 더 막중해졌고, 막중하다기 보다도 사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방역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힘드시거나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춰보십시오. 우리 의약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