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심현자 징수과장입니다. (심현자 징수과장 인사) 우정옥 부과과장입니다. (우정옥 부과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4쪽,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216억 4314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95억 7035만 59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56억 7594만 64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 9440만 9480원으로 미수납액중 2억 5453만 152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36억 3987만 7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적인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등 1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10억 9674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2억 3391만 9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51억 3269만 294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22만 626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3050만 41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072만 21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5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 등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89억 5613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91억 6105만 4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8억 4961만 2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1144만 24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2억 2402만 7420원으로써 결손처분된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지난연도 수입 등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0억 8741만 2820원으로 이월된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2억 4716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억 2058만 92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억 6340만 9230원이며, 미수납액은 5718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1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431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8억 5479만 70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억 3023만 4050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2456만 29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6쪽,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2억 650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9803만 4540원이고, 미집행액은 6억 6702만 206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4억 8601만 9570원이고, 1억 8100만 24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 3억 9049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57만 4680원이고, 미집행잔액은 8991만 8320원입니다. 참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15억 2820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5990만 3070원이고, 미집행잔액은 6829만 893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은 1898만 5210원이며, 집행잔액은 4931만 3720원입니다. 참고자료 10쪽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642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2만 4000원이고,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1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18억 825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902만 5200원이고, 미집행잔액은 1억 9351만 98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은 5201만 7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50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지적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4억 573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210만 7990원이고 미집행잔액은 3억 1528만 5010원으로 사고이월은 1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28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1쪽, 참고자료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3359만 원을 승인받아 3358만 8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과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배상금 지출을 위해 535만 6000원을 승인받아 535만 5670원을 지출하고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말농장운영 부지사용료 지출을 위하여 2332만 원을 승인받아 2331만 9610원을 지출하고 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적과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배상금 지출을 위해 491만 4000원을 승인받아 491만 3370원을 지출하고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 참고자료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6826만 378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이 47억 901만 7956원이고 지출액은 32억 1800만 원으로써 14억 9101만 7956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 5927만 833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