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영재 의원님, 고영민 의원님, 원재민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금년 농사를 위해 땀을 흘리시는 농부의 소망이 이뤄지고 제195회 정례회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알차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허필홍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노승철 군수님과 새로이 부임하신 황명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군정 전반에 걸친 우리군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며, 또한 우리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바른 대안을 모색하는 발전적이고 열린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겁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리먼브라더스 투자은행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경제적 타격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9년부터 향후 5년간 약 14조 2000억 원의 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원에 절대의존 하는 우리군의 형편상 예산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전환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하던 기업이 이전을 미루거나 포기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던 우리 군으로서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혜와 힘을 모으는 군정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5대 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3년 전 군의원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군정질문의 자리에 섰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추지 못 하고 상기된 모습으로 질문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중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되돌아보니 부족함이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를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철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1회 무궁화대축제를 중심으로 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30여년 간 개최해 오던 한서문화제를 마감하고 제1회 무궁화대축제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됨을 알리고 기념하며 무궁화를 테마로 하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차별화된 축제의 모습도 갖추고 있지 못함은 물론, 축제에 대한 준비기간 마저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회 무궁화대축제가 여타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차별화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개최를 준비 중이거나 개최되는 축제는 제1회 무궁화대축제, 2009년 최승희 춤 축제, 제13회 홍천찰옥수수축제, 제7회 강원홍천인삼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개최시기가 8월부터 10월까지 4개의 모든 축제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예산과 운영능력이 집중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짧은 기간에 여러 개의 축제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축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홍보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변화와 기대효과,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에서 여론화되어 가고 있는 홍천고등학교와 홍천중학교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읍에는 중학교 2개소와 고등학교 3개소가 있으며, 이중 홍천여자중학교는 홍천여자고등학교와 분리하여 갈마곡리에 이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중학교와 홍천고등학교는 아직 분리되지 못 하고 있어 상호간 학교운영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 부군수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며, 부단체장으로서의 책임 있고 합리적인 업무추진과 발전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발전적인 의견이나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이 줄어들어 당초예산에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확보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계획했던 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물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설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예산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물의 수와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유지 및 관리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발전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경비의 요구내역과 지원내역, 원어민교사의 현황과 활용 현황, 영어체험센터를 비롯한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침체와 정부방침에 의해 시행된 예산의 조기집행 현황과 효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군 주관 행사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유사하게 치러지는 체육행사 등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추진할 의지나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오안리 및 상오안리에 집단 위치한 화로구이식당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음식메뉴로서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먹을거리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마을주변에 관광객을 위한 쉼터나 볼거리 등 관광객을 위한 여유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화로구이식당이 집단으로 상주해 있는 지역을 특화시켜 육성한다고 하면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발전시키는데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화로구이마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군의 대표적인 먹거리단지로 육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우리지역 고유의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타 시군과 차별화 된 것은 무엇이며, 일숙비에 대한 산정 근거와 인상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사업소, 읍면, 의회 및 기타 격무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관내 실제 거주자에 대한 승진 우대인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 주관 행사시 행사참여자 위주로 간소화하여 추진하고자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와 관련하여 사업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비 지급 목적과 지급내역 및 성과, 건물 준공 후 연구인력의 충원계획, 5년차 사업이후 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현황과 정리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재무과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과 사유, 농정축산과 감소되는 농촌인구에 대한 우리 군의 인구유입정책, 산림과 우리군의 임도현황과 활용실적,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답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가축분뇨 배출현황과 관리방안 및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관내기업을 업종별 분류하여 기업별 현황과 관내 입주 및 유치실적, 관외이주현황과 기업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나 무궁이 캐릭터 또는 5대명품과 홍천9경의 특징을 이용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의지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과, 임도를 활용한 각종 레포츠, 스포츠 대회 유치 등의 활용실적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홍천군 사이클 실업팀에 대한 현 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수층이 안정된 태권도, 궁도 등의 실업팀 창단 운영에 대한 검토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권도의 경우 고등학교 선수단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수변도로의 개설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수변도로 개설 완료 후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홍천강수중보의 주민친수공간 활용실적과 향후 계획 그리고 식생블록의 요철부분으로 인한 보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수중보 수질개선,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연봉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발생현황과 환자발생 시 대처방안, 사전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찰옥수수의 종자별 보급현황과 찰옥수수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양질의 수돗물 브랜드 및 상품화 하여 비상급수 및 대내외적인 행사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물론, 우수한 수돗물을 이용한 청정한 고장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군정질문의 자리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취재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신문 기자님들과 요구한 자료와 답변을 위해 수고를 하신 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민 의원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과 허필홍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후텁지근한 날씨와 이제 시작된 장마철 임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열정을 다하시는 노승철 군수님과 황명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 외 우리군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4기와 5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지난 3년을 돌아보고 그간 본 의원과 군정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을 되짚어 보고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의 임기를 되돌아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자체 한계점과 예산과 법 제도적인 한계점의 현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적 한계와 제도적 한계는 모든 자치단체에 공히 적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틀 속에서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활동은 천차만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기능과 제도는 같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과 행정의 재량권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정보와 자료를 통해 증빙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 사고와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군정질문 시 말씀드렸듯이 기초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군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응전략과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자체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우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활동 속에는 그 앞길이 훤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소극적이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보신주의 속에는 법과 제도만 탓하는 무능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저 현실에 순응하면서 세월 따라 살다보면 무엇이 되겠지 하는 순간 우리 7만 군민은 그 속에서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지역과 지역주민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발상과 사고의 전환, 할 수 있다는 분위기 조성 즉, 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뉴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 자연자원, 인적자원의 여건은 누구보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좋은 지역 여건도 무용지물일 것이며, 지역의 발전도 아무것도 절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타 자치단체보다 준비기간이 조금 길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활기차고 발전지향적인 지역사회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움을 틔워서 더욱 힘차게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무궁화고장으로 명명하면서도 그동안 무궁화와 관련된 출중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볼거리 또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2007~2008년 본 의원은 무궁화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 군정질문 때 많은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가 산림청의 무궁화 관련 사업을 신청하여 우리 군이 무궁화 메카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강력하고 과감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궁화 메카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연도별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이 한참 고민하고 있고 조성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화전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듯이 그만큼 중요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이 건을 군정질문, 행정감사 등 많은 회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화전농공단지 조성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94지방도 백양치터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십 수 년 간 지역주민의 염원과 숙원사업이던 백양치터널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오다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도로건설 사업 중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날 때까지 우리군은 무엇을 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방도 494호선 도로 백양치터널 추진계획에 대해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을 교통 팔달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철도교통망까지 건설된다면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내륙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SOC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은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 기업, 스포츠 레저 시설유치 등 발전지향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교통망 확충과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권역별 발전계획 등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비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의 경로당 증·개축 요청사항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련 두 가지 질문사항은 제출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기로 하고, 담당계장께서는 회의를 마치는 대로 실무적인 사항을 본 의원에게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3년간 민자유치 사업인 리더스카운티사업에 대해 수차례에 논의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이해 부족 및 투자자의 불확실성, 행정의 소극적 지도로 말미암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더스카운티 민자유치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 및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복지지원 대책으로 헬퍼지원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인접 시군은 이미 시작하여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효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축산농가 복지지원 대책으로 헬퍼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우농가의 우사 신축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문제가 방송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도 이 문제로 많은 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민원처리 내용과 이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령인구 증가, 자가 차량소유 확대 등 사회현상 변화에 따라 교통시스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외 버스 운행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읍·면별 상황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전반적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발전소 시설현황과 신청, 처리절차, 기대효과 및 이와 관련된 민원접수와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논란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반듯한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승희 춤 축제에 관련된 계획과 선양사업에 대한 문제점,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및 민원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는 서면 팔봉리~북방면 북노일리~남면 남노일리~북방면 장항리로 이어지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 투입한 연도별 예산 현황과 미개설 구간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업을 하려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자세로 해야 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에게 당위성, 시급성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도 도로망 연결은 많은 발전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우선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와 토지교환을 통해 부지를 선정해 준 월천리 군부대 APT 건설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군 관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장별 현황과 민원사항 등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과 신활력농업을 하기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시설을 시행함에 있어 투자예산, 공급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토양, 수질, 가축분뇨, 종합검정분석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분석결과에 따른 처리내역, 이후 시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면지역 광역상수도 추진계획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현황,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시면서 검토, 노력 또는 계획이라는 답변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재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기에 많은 예산과 기존버스업체와의 협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셔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홍천군 전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전 지역을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하면 한 개의 면 지역을 선택하여 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지자체에서 버스 이용객이 적어 기존 운송업자가 운행을 기피는 교통 불편지역과 농촌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마을안까지 버스를 연장운행 해 달라는 민원의 해결방안으로 충남 금산지역에서는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하여 버스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는 13대를 구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진안군, 충북 영동군, 전남 신안군 역시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등 이 외에 많은 지자체에서 공영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2007년 11월 홍천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하기 위하여 면지역에 공영버스를 시범운영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대축제와 우리지역에서 개최를 준비 중이거나 개최하고 있는 전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축제 예산이 당초에 4억 9500만 원 정도로 약 5억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했었으나 현재는 무궁화축제에 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코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축제를 준비하면서 무궁화축제 개최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마저도 오락가락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축제가 준비된 축제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은 어떤 것인가 명확하게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도로 등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질문사항에 없었습니다만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홍천여중과 홍천여고가 분리되면서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이뤄지게 되었고, 또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비춰볼 때 홍천고등학교와 홍천중학교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군수님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과연 이전을 할 경우에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가도 우리지역 주민들로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갈마곡리에 있는 여중과 또 인근에 마련되어 있는 학교부지가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홍천읍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연봉지역으로 검토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 집행부하고 5대 의회가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궁화메카도시 선정은 이후 역사가 증명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과거에 어떤 사업처럼 실패로 돌아간다거나 또 이름만 거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허필홍 의장님하고 화전농공단지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도청의 기업유치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점도 본 의원이 의장님과 관심 있는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의정활동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홍천군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협력 할 것은… 협력과 갈등 등 여러 가지 건설적인 사항을 공유하면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자세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후에 의회에서도 메카도시에 관련된 산림청 방문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방문일정을 잡아서 우리 군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알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궁화메카도시를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홍천에 가면 무궁화의 메카도시하고 전북 완주에 가면 테마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테마도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궁화에 관련된 수목원이라든가 공원화 되어 있는 테마… 즉 그대로 관광형식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메카라고 하는 것은 무궁화에 관련된 전반적인 근원지, 상징, 문화 전체적인 사항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청에서도 아마 분명히 갈라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메카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사업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무궁화대축제를 합니다만 어쨌든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신영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무궁화 관련된 지역주민들 인식, 대외적인 상징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큰 무리 없이 치러지도록 축제는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메카도시에 대한 건설 부분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항부터 하나하나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궁화메카도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무궁화메카도시추진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무구궁화에 관련된… 메카도시에 관련된 포럼을… 포럼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인 입장의 제안을 하면서 세미나를 열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황영철 국회의원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산림청과 중앙정부에 있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에 있는 의회, 또 집행부, 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밀한 기초적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앞서 가려고 하면 그릇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큰 테마를 하면 홍천에 가면 무궁화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을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외지 관광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만평, 이쪽 만 평, 길거리에 무궁화… 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무궁화를 도로변에 심어서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 자료에 나와 있듯이 분산된 시설물을 테마파크로 조성해 놓으면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본 의원 질문 19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 대단위… 규모화 되어 있고 집중화 되어 있고 단지화 되어 있는 무궁화 테마, 4계절… 홍천군에 가면 무궁화를 포함해서 4계절 식물에 관련된 전체적인 단지화 된 볼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인 근거와 또 재정적인 문제와 예산이… 다소 6개월이, 1년이 늦어진다고 해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전농공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도청에 기업유치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기초적인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막연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막연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오셨나요?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답하잖아요. 상급기관에 갈수록 조직의 체계가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이것저것 다 만들려고 하니까 됩니까? 따라서 군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한시적이든 장기적이든 TFT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군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이달이라도…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이 화전농공단지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강원도에서 유치한 기업이 956개를 유치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에 얼마나 왔습니까? 18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이 과연 경쟁력이 있나요? 기업유치에… 지리적 조건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1개 과에서… 이 부분은… 도청 기업유치과도 홍천군에 전담한 TFT… 기업유치 전담팀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아니면 이 전담팀이 한 사람은 도 기업유치과에 파견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노하우를 배워야 됩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면, 의장님 하고 방문 했을 때 한 사무관님이 서울에 갔다오시면서 우리 홍천에 오고자하는 기업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누구냐고 했더니 남면에 사시다가 가신 분을 만나고 왔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도 기업유치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홍천군의 인구 감소하고 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증가 방침이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이들 학교를 위해서 올라가고… 농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투자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투자시스템에 관련 돼서 우리가 할 일은 기업…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은 화전농공단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제3단지, 4단지, 5단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업유치 전담팀… 기업유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TFT를 구성해서… 도청에 파견 할 수 있으면 파견해서 노하우도 배우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유치지원금에 대해서… 홍천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주가 있다고 하면 홍천의 조건을 볼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가족들이 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문제점 아닙니까? 화전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분들도 문화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홍천읍 편한 곳으로 요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조건을 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홍천에 만약에 거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농공단지에… 상오안리 포함해서 화전농공단지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버스를 제공해서 출퇴근을 시켜준다든가… 우리 군에서… 막연하지만 이게 제일 엄청난 인센티브가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환영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예산에… 지금 기업유치지원금이라고 예산 세워주는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기업가들이 와서 기업유치자금 준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봅시다, 추경 때 하면 됩니다. 18개 시군 강원도만 놓고 보자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어쨌든 화전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리트, 인센티브, 조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치업종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장님하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도에서는 식품… 지금 현재 260톤의 폐수처리용량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23면에 7만 5000여평로 되어 있는 화전농공단지가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면 폐수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오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물을 많이…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식품이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 왜 다른 전 업종에 대해서 오면 유치를 하라는 겁니다. 홍천군에… 그러면 그것을 변경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업이 온다고 하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얘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 의원이 서두에서 얘기한 적극성입니다. 이 문제를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같이 토론해 보면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아니면 정보교류…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청 기업유치과가 중앙에 가서 유치를 했어요. 홍천으로 뺏어오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천은 강원도 땅이 아닌가요? 강원도는 정선이나 횡성만 보고 행정을 합니까? 이런 것을 관심을 있게 담당과에… 앞으로 구성될 TFT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메모 하세요. 17일날 도청에서 기업유치 관련 된 자문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중앙의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집단이 다 내려와서 강원도 기업유치와 관련된 제안도 하고 토론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군에서 가서 듣고 보고 하세요. 우리 기업유치와 지역의 발전은 이후 우리가 실제… 모든 어떠한 업무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기업이 유치돼서 우리 군에 와야 되는데… 행정서류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른 것보다 최우선 처리돼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시스템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도… 본 의원이 상반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유치특위와 관련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됐고, 5대 의회 후반기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는 이런 활발한 모습을 모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무궁화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무궁화대축제 기간이 약 2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정과 기간이 정리되지 못하고 그 과정에 최승희 춤 축제를 무궁화대축제와 함께 개최 될 계획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비춰볼 때 과연… 현재 이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도 확실하게 축제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이냐 사실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무궁화축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축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론되지는 않나요?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면 부담스러운게 의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져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TFT 전담반을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 부임하셔서 얼마 시간도 안 됐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같이 질문을 드린 의원님들도 업무파악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지방도 494호선과 관련된 사항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 매봉산훈련장이 건설되면서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사회적 갈등도 양상이 됐었고, 본 의원이 등원하면서 2006년도 군정질문에서 질문 드렸던 내용을 보면 상창봉에서부터 서면 굴업리까지 약 22.2㎞에 달하고, 터널을 약 1㎞ 정도 하여 4차선 확보하면 약 47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당시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 터널 하는데 5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올해 2월달에 건의서를 들고 도청 건설국장님한테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건의서를 드렸을 때 건설국장님이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도에 방문해서 건의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 힘이 실린다. 확장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꾸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면 사실이 행정이 불편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사고가 남다른 것 같아서 몇 가지 좋은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어쨌든 계획성이라든가 내용을 받으면서… 내년 10월까지 실시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지역의 땅 소유주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 제가 현직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땅 소유주를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어쩌면 내년 10월까지니까… 10월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것이 끝남으로 인해서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의문스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이 힘드시겠지만 예산작업을 아마도 9월, 10월에 도 예산 작업을 할 것은 같은데… 명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날 텐데… 명년도 당초예산에 확정해서 착공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있다고 하면 문건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해결 되도록 건의하고 도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 드렸던 화전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 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문건이나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의 종합적인 대책만 도에 보고했다 이 내용만 있었던 것이지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 자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여기에서 하기만 해도 다행인 것이지요. 점차 관철이 되지만… 우리 지역에 수도권의 인구가 가장이 많이 찾고 있는 데가 대명 비발디파크입니다. 유동적인 경제인구가 홍천군에 넘어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넘어오지 않는다… 90년도 중반부터 지속으로 한 내용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다행이지만… 이제 확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옛말에 우는 애 젖 준다고 했습니다. 시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내년 실시설계를 기다렸다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잡아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400억이든 500억이 들어도 첫 삽을 뜨기 위해서 10%의 예산 요구가 되지 않으면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후년도 군정질문 때 또 얘기하면 도에서 사업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동안 많은 사업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또 도에 여러 가지 탁월한 행정 실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도 병행하겠지만… 특히 집중하고 치중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의 예산이라도 책정이 돼서 시행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혹시 있다고 하면 어떤… 또 의원이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본 질문자이신 원재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명순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셨기에 한 열흘 정도밖에 안되셨는데 무리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반대로 우리 홍천군 출신 서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오신 데에 대해서 소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 중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장황한 설명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도 이게 도에 계셨기 때문에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도에서 세무회계과, 총무과 두루 요직을 거치셨기에 아마도 우리 홍천을 오시는 데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분을 물리치고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점에 대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 보다는 짤막하게…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천군 이 지역에 계시는 동안 정말 지역사람이 오지 못 하고… 물론 부군수님 마음대로 오고가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강원도지사의 명에 의해서 오셨습니다만 이 지역을 위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질문하고는 조금 반대가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인사는 도지사가 하고 반대로 또 지역에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가 받고 안 받고 최종 결정 하는 것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부군수님에게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어쩌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고, 평상시에 말씀을 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홍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기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유불문 하고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답변을 주셨고 또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원재민 동료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대로 정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은 유독 홍천군뿐만이 아닌 강원도,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질문의 요지는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오셨기 때문에서 18개 시군에서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부터 시작된 내용이 아니고요. 그전에 대명이라는 레저타운이 들어오면서부터 도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가 2004년도에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사회적 집단시위를 했거든요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부군수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을 100% 믿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관심을 갖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땅이냐 홍천군 땅이냐 이 차이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의사결정자들이 11사단이 기계화 부대로 바뀌면서 전차 이동하고, 대명 일대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전부 양평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홍천군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군 출신 도의원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부군수님이 건설과장님이나 기존에 있던… 홍천군 행정체제에서 보고 받으신 내용하고 현실감 있게 느껴보시려고 하면 막걸리 잡수시러 한번 나오세요. 의사결정자들이 이 지방도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직접 그런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에서 건설과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아무리 나가도 홍천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만날 건의만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때 미력하나마 보태겠습니다. 같이 추진해서 어느 정도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전체적인 현황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전체 현황은 공공체육시설 7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환경기초시설 2개소, 문화관광시설 6개소, 기타 3개소 해서 총 25개소입니다. 이중에 직영이 14개소, 위탁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 가리산자연휴양림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팔봉산관광지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예산지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운영의 비용절감, 서비스 향상, 공익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향상 방안, 인력의 탄력적 운용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으며, 공익성이 강한 시설로 민간에게 위탁하기 어려움이 있는 업무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 등을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요구내역과 지원내역, 원어민교사 현황 및 활용방안, 영어체험센터 운영현황 및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요구액은 총 26건에 43억 7705만 8000원이 요구 됐습니다. 교육청 18건, 고등학교가 8건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결정은 홍천군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홍천군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역은 현재 총 16건에 21억 872만 5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2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일반회계 군세 수입의 1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요구내역입니다. 총 26건에 43억 7705만 8000원인데 이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1억 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홍천여고 숲공원조성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현황과 활용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원어민교사는 17명입니다. 초등학교 6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2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 자체예산을 지원해서 홍천초등학교 2명, 남산초등학교 2명, 명덕초등학교 2명 이 3개 학교에서 원어민교사가 미배치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면지역은 내면중학교에 배치된 교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홍천중학교 1명, 홍여중 1명, 화촌중학교 1명, 두촌중학교 1명, 서석중학교 1명, 동화중학교 1명, 양덕중학교 1명, 한서중학교 1명, 내면중학교 1명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미배치 된 중학교,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영어교육 및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명은 홍천여고 1명, 홍천농고 1명입니다. 원어민교사가 미 배치된 홍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홍천농고에 있는 원어민교사가 와서 순회교육 및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 현황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지원입니다. 기관별 재정부담은 강원도에서 20%, 도교육청에서 30%,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비 지원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활용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영어체험교실은 2008년도에 영어체험센터시설비로 개소당 1억씩 해서 남산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해서 처음 3개교에 3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4860만 원의 인건비, 900만 원의 운영비를 했고요. 학교 자체에서 인건비 500만 원, 운영비 45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은 총 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57개교 학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별 운영방법은 초등학교는 보육, 특기 적성, 평생교육, 토요휴업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는 특기적성, 수준별 교과학습, 진로교육 등을, 홍천교육청은 외국어강사 순회교육, 방과후학교 연수회, 평가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자 비용 부담은 무료 또는 1만 원에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으로 국비 2억 4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년 저희가 3억을 지원 했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만 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침체와 정부 방침에 의해 시행된 예산의 조기집행 현황과 효과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 홍천군의 조기집행 현황은 2009년 6월말 현재로 조기집행 대상이 3074억 원입니다. 민간대상 실집행이 2910억 원이며, 집행액은 평균집행율 66.4%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에 대한 비율은 66.7%으로 2051억 원을 집행대상으로 민간대상 실집행은 1925억 원으로 66.1%를 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목표율 60%이고, 강원도 목표율은 65%인데 강원도, 행정안전부 목표를 상회했으며, 우리 군은 강원도에서 10위를 하였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은 시설공사의 조기발주 및 대금 지급, 서민계층 일거리 창출, 각종 대가의 조기 지급 등에 의하여 자금의 선순환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금년도 조기집행제도의 시행에 따라 상반기에 우리 군 예산의 약 66%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설공사 발주량의 절대적 감소 및 소상공인, 농업인 등의 서민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감소가 예상돼서 향후 지역경기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유사 행사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홍천군지부, 홍천군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홍천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 홍천군 재향군인회,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민족통일 홍천군협의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홍천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행사추진현황은 6개 단체였으며, 2008년도에도 6개 단체이고, 2009년도에는 8개 단체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단체가 농업인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유사행사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의지와 향후계획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별로 연간행사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유사행사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간 협의조정해서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등을 통해서 통폐합해서 예산절감, 행사간소화 등 효율적인 행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오안 화로구이 마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군의 대표 먹거리 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추진의지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 상오안리 화로구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먹거리 단지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먹거리 단지이며, 화로숯불구이는 수도권 주민에게도 인기 있는 음식으로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상오안리 화로구이도 역시 침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상오안리 화로구이 마을에는 대단위 먹거리 단지조성은 어느 정도 지역의 상경기가 회복되고 관광인프라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난후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 주변은 진흥지역으로 확장할 수 없는 것이고, 옆에 있는 집들도 서로 분쟁이 있어서 매입이라든가 확장 할 수 있는 실정이 못 됩니다. 아울러 화로숯불구이 외에 우리 군의 5대명품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지역의 고유한 향토 웰빙음식을 개발하여 수도권 주민 등 외지인을 유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향후 대단위 먹거리단지 육성 및 향토음식 개발은 우리군의 상경기 활성화도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권역별 발전계획 등 이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비전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우리군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각광 받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전원주택단지라든가 관광휴양단지, 농산물 유통센터, 웰빙관광을 위한 지원시설, 핵심사업을 전개를 위해서 현재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 군에 관광객수가 증가 할 수 있고, 지역생산물 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토지 용도변화 및 건설경기가 증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국도변 휴게소라든가 생필품 취급점포의 매출이 감소되고, 지가가 상승해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권역별 발전계획은 이미 7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군에서 권역별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촌면 주음치 지구하고 화촌면 구성포 지구, 화촌면 군업지구, 내촌면 물걸, 서면 모곡, 북방면 굴지라든지… 경치가 화려하고 도로교통 접근망이 용이한 지역을 개발해서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여기에 알맞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관광지를 만든다든가 전원주택을 건립한다든가, IT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향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물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는 우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력면에서 공무원 총정원제가 되어 있고, 예산도 우리 홍천군의 자주재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수지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과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도 있고 우리 보다 나은 지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 연초에 우리보다 인구규모라든가 재정적인 규모가 작은 정선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선군의 경우에는 우리군보다도 시설은 작지만 일찍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해서 굉장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해서 운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때와의 운영상의 문제, 그 효율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여러 시설 중에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봉산관광지라든가 가리산휴양림이라든가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을 할 때 보다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이 이뤄지는 것을 보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원주에서도 용역검토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늘어나는 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부담이 돼서 어렵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우리 시설이 더 늘어나기 전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팔봉산과 가리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팔봉산에 가서 직원들 보고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직원들은 싫어했습니다만… 인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행정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전체 다 하지는 못 하지만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설물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주신 것 이외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교육경비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내역을 보면, 저희가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의 배 이상의 요구를 받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 요구를 받을 적에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금 액수가 지방세액의 1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신청해 주면 결국 우리 군에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경비 요구내역을 받을 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느 것이냐…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그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기획감사실에 와서 금년도 예산요구를 받다보니까 교육경비 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의 한도액을 정해줘서 교육청에 얼마 주고,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줘도 그 범위내서… 그 금액을 맞춰서 그렇게 받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했던 내용 중에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영어체험교실이 문제가 됐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가장 맨 위에 사업의 내역을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육안상으로 1순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되지 못 하고 다른 사업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로 교육청 관계자들은 영어체험교실 운영이 절실한데 그것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데요. 저희 군에는 홍천, 남산, 명덕 초등학교 3개소를 지난해 각 1억씩 보조를 해 주셔서 체험교실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확보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영어체험교실 개설 당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교실은 당초에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군청에서 시설만 해 주면 운영비는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실무 담당이 있습니다만… 공보담당하고 직접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때 시설만 1억씩 해 주면 운영비는 자기네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해 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도교육청에 쫓아다니고 또 학교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홍천고등학교발전협의회가 있을 때… 문제가 홍천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기숙사비가 비싸니까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보면 금년에 팔렬중․고등학교하고 정보과학고등학교 기숙사비를 3억, 5억 해서 8억 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별로 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교육청 예산 몇%, 고등학교 몇 % 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군에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분들이 사업을 추진한 동기는 부동산교부세 제도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용도 정해 주는 부동산교부세서를 지역교부금의 20% 정도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 이런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지역 자치단체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지방교부세가 지역교육 부분으로 할애를 해 주라는 내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교부세가 금년도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삭감이 돼서 지금 140억인가 줄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말씀 드립니다… 먼저 착오가 많이 있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 다 갚았습니다. 만기 도래 되지 않았는데 갚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을 겁니다. 홍천군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의 당초 목적은 영어체험교실에 두 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두고 또 한 명의 원어민교사를 둬서 직접적으로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원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운영하지 못 하고 학교 교과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어체험교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 영어교육을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 함으로 인해서 기대를 가졌던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청과 이 교육경비 관련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 영어체험교실도 원만한 협의와 합의를 도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교육경비가 1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질인 요구사항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경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법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온 것도 이런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오직 기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팔렬중․고등학교 하고 정보과학고등학교에 5억, 3억 원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더 준다고 하고 바꾸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내년도에 더 주면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설계만 하고 있지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배부를 안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명확한 판단 하에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영 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답변서에는 8개의 사회단체만의 현황과 행사추진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이외에 농정축산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해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단체서 유사한 체육행사라든가 기념행사라든가 한마음대회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각 단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중복돼서 치러지는 행사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인한 예산이나 행사참여하시는 분들의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절약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고 열거되어 있는 이 단체외의 여러 단체들도 함께 방안을 강구하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오안 화로구이 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화로구이 마을이 이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 아마 한 20여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20여년 동안 이곳에서 화로구이를 주업으로 하는 식당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을 찾는 외지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도 이 지역을 찾아가보면 충분하지 못한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이곳을 찾아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어렵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요구가 지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전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요구가 우리 행정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 당장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곳에 대한, 이 마을에 대한 지역을 중점 관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진흥지역이고 하천이 있고 또 다리가 있고, 농산물판매장이 들어설 것이고… 그래서 사실 아주 지역이 협소한 지역입니다. 주변의 개인 땅에 있는 집도 팔지를 못 합니다. 도로 포장된 것도… 지난번에 하수도 오·우수 관로 할 때 도로 해 놓으라고 해서 포장도 못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이라든가 아름답게 하는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네들만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명제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에서 우량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혜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선량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관심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정말로 우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더 다독거리고 챙겨줘야 그분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업을 하지 않겠는가… 비단 우리 먹거리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지역 고유의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지역에서 내놓을만한 음식메뉴가 딱히 없습니다. 막국수나 닭갈비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사랑 받는 음식이기는 하지만 이미 춘천에 선점을 빼앗겼습니다. 춘천에서 닭갈비와 막국수축제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우리가 그 음식을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화로구이를 포함해서 또 다른 먹거리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비빔밥 하면 전주 이렇게 연관이 되고, 막국수 하면 춘천이 연상 되듯이 우리 홍천하면 어떤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외지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어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홍천9경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먹거리 하나 개발하면 그런 관광지의 몇 개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만들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삼척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에도 이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산학관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의 주재료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우리지역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5대명품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접목한다고 하면 좋은 음식개발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먹거리단지와 함께 우리지역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어려서 생각을 하면… 어려서는 그저 밀가루, 칡떡, 옥수수… 우리 홍천에 찰옥수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천 찰옥수수밥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5대명품을 접목하면 좋은 음식이 개발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 개발에는 어른들이 좋아 하는 것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피자라든가 이런 음식개발에 접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피자에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잣을 이용해서 토핑을 얹어준다고 하면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한 매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서 즐겨 먹는 올챙이국수 이런 것도 개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지역에 상오안 화로구이 마을에 대한 먹거리단지를 육성하는 방안과 우리지역의 향토먹거리 개발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본 질문자이신 신영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2쪽에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유사행사를 통폐합해서 운영할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체를 보면 규모, 운영예산, 주요사업, 개최시기를 해서 3년치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대표적인 예로 바르게살기운동 홍천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보다는 오히려 2009년도에 약 19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됐고…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자료에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왜 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운영예산이 1354만 원이면서 2009년도 사회단체 행사 추진현황을 보면 1593만 2000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행사보조금 같은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물론 결정이 돼서 나가겠지만, 삭감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간다?

예.

그러면 22쪽에 보면 8개 단체에 회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다 맞는 겁니까?

예.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단체에서 받은 겁니다.

단체서 그냥 몇 백 명이라고 하면 그냥 예산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줬어야지요? 맞지도 않은 인원 내놓고… 이게 맞다고 자료를 내 주시면…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실무자가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자체가 틀린데… 답변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세요? 기획감사실에는 자료 만들 때 자료검토를 해 보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국자유총연맹 180명, 새마을 4000명, 바르게살기협의회 1050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7명, 홍천군재향군인회 1만 693명, 지방행정동우회 65명, 민족통일 홍천군협의회 58명, 범죄예방위원 40명…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범죄예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인원이 없었어요.

범죄예방 인원이 몇 명입니까?

26명 있다가 한 달 전에 9명으로 늘어나서 3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다면서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늘어나고, 지원금은 사업별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인원 정도는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예산이 나가던 비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지만…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어느 정도 맞는 자료를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 틀렸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고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100% 정확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90%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이 시간 이후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타 시군과 차별화 된 것이 무엇이며, 일․숙직비에 대한 인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업소, 읍면, 의회 및 격무지에 근무자와 관내 거주자에 대한 승진우대 인사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2년 1회씩 공무원과 군의원, 무기계약직 798명에 대하여 공무원 복지포인트와는 별도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숙직비는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비 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1일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도내에는 도청과 시단위 자치단체는 1일 5만 원, 군단위는 1일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677명 중 28%인 190명 이 자녀교육, 주택 등으로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총 15회 154명이 인사발령 됐으며, 그중 승진자 10명 중 관내거주자 9명, 관외거주자 1명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현재 인사운영기본계획은 승진인사기준으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능력과 결과 중심의 업무실적으로 우수공무원을 발탁하고, 본청 및 사업소 근무자 승진임용 시에는 읍면전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실제 거주자를 우선 승진 및 발탁함으로써 관내거주 공무원을 우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 전보 시 우대조항을 신설하는 인사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 주관 행사시 참여자 위주로 간소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 및 우리군 지침으로 제정 운영할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 7월 18일 군민 중심의 행사간소화 지침을 수립하여 실과소 및 읍면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바 있으나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 듯하였으나 최근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행사주관 단체마다 행사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생각에서 발생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행사 간소화 지침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군 주관 행사부터 기본 의전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참여자 위주로 간소하게 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과 차별화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무엇인지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이 이외에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을 통해서 인사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직접 와서 상담을 해도 좋고, 상담실을 직접 오기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는 직원도 있고 아니면 업무연락을 통해서 고충 애로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만간 인사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업무연락으로 한 10여명이 저한테 자기 고충을 알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인사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인사관련 된 애로점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면 근무환경이 녹녹치 못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소관부서가 될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교환실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산실도 가 봤는데 전산실은 비교적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의 경우에는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이렇게 열악할 수가 있는가… 제가 사실 보고 놀랐거든요. 우리 군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중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이 아닌가 제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각 실과를 다니면서… 특히, 전산실이나 교환실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현재 여건… 지금 말씀하신 교환실만 문제가 아니고… 청사 중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 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직원들이 다니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도시건축과 사무실로 일부 계가 이동을 했는데… 이 관계는 살펴 가지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일․숙직비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시군의 일․숙직비를 파악해 본 결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지역은 5만 원씩 하고 있는데… 강원도 내 군지역에서는 3만 원씩 일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3만 원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보완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군이지만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군은 다른 지역의 군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3만 원보다 더 증액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평일과 휴일, 근무다음 휴일 이런 것을 차등화 해서 지급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지역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논의하기도 어렵고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지는 이 격무부서나 청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인사에 대한 불이익 없어야 되겠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함께 병행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군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군에… 관내에 거주지는 두고 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인근 횡성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적극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기본운영에도… 문서상에도 있습니다만 시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군청으로 발탁할 때 주소는 홍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홍천에 거주를 안 하는 직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군청에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홍천에 거주한 사람만 발탁을 했고, 승진할 때 평정을 할 때도 같은 평점이면 홍천에 거주한 사람을 우선 상위그룹으로 넣는 이런 것을 내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승진인사를 하면서도 다면평가 한 결과가 나와서 배수안에 들어서 홍천 거주자부터 해 주는 그런 시책을 지난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청외에 계속…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대조항을 신설 하시겠다 이렇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질문드린 대로 우리지역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근무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주관 행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문요지를 드렸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간소화 행사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잘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도 행사에 대한 간소화 지침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대구지역 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지침에 의해서 활발하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행사지침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답변 드리면, 저희가 간소화 지침 아니면 간소화 계획해서 시행한 것이 강원도 내에 저희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는 의전행사 간소화 내부 지침 이래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선군이나 우리 군은 군 주관 행사의 간소화계획 이렇게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를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간소화 지침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주관 행사를 간소화 하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친목단체들도 우리 군의 행사를 학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군이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행사는 어쨌든 정시에 시작을 해서 간소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메티칼허브연구소와 관련하여 연구소의 최종목표, 연차별 연구비 지급목적과 지급내역 및 성과, 건물 준공 후 연구인력 충원계획, 5년차 사업이후 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종 목표입니다. 연구소 설립 및 기자재 확보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홍천 및 인근 강원지역에서 생산하는 메디칼허브자원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생명·건강산업의 R&D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연구비 지급목적 및 지급내역과 성과입니다. 먼저 연구비 지급목적입니다. 각 세부 연구 분야별로 기술 및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대학교는 한림대학교와의 참여연구, 기술개발 및 특허 등 연구역량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야별 참여기관 현황은 한약재 분야에 강원대학교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뷰티 부분에는 강원대학교와 (주)래지안이 공동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분야에는 한림대학교와 강원대학교 교수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3개 분야에 대하여 재단에서 채용한 연구원이 공동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연차별 연구비 지급내역입니다. 1차 연도에는 2억 192만 9000원이 지급이 됐고, 2차 연도에 1억 6839만 1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 연도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고요. 2차 연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성과입니다. 먼저 산업체 기술개발 지원에 있어서 홍천인삼 및 산양산삼의 잔류농약분석법과 중금속 분석법을 개발지원 했으며, 또한 아로마오일 함유 향수제품을 개발지원 했습니다. 또한 제품개발로는 무궁화 향수 개발과 초미세 분말을 활용한 화장품 및 노인용 화장품 개발, 인삼초 건강음료 및 인삼기능성 제품개발, 인삼, 더덕함유 포도주와 메밀, 홍삼 함유 된 약주개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업체는 (주)래디안과 강원인삼농협, (주)비피도, 설악양조, 화이트맥주가 되겠습니다. 특허출원은 총 17건으로 국내특허 16건, 국제특허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배자 교육 등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물 준공 후 연구인력 충원계획 및 예산사용 계획입니다. 재단법인의 연구인력 채용계획은 직종별로 연구직 5명과 기술직 2명, 행정직 3명 등 201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 총 10명을 채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소에 6명이 채용되는 있는데 직종별로 보면 책임연구원 1명, 선임연구원 1명, 일반연구원 1명, 기술원 1명, 행정직 2명 해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과 강원도에서 지원 받은 인턴연구원 1명 등 총 9명이 있습니다. 미충원 된 인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향후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인력에 대한 예산사용은 사업기간 5년동안 메디칼허브연구소 사업비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5년차 사업이후 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연간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립화 방안으로 창업공간을 임대료 들어오는 것 하고, 장비임대료, 시험검사료, 컨설팅 수입료, 제품개발 용역비, 기술개발에 따른 로열티, 기술이전료, 대행생산 수입료 등이 자립화 추진하는 비용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방안은 자체수입은 창업공간임대료 등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의존수입은 새로운 연구과제를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연구과제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지자체 운영비 보조금 등을 의존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9쪽까지 연차별 세부적인 연구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스카운티 민자유치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현행 법규에 적합한 시설규모로 300세대 이하가 되겠습니다. 축소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자로부터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저탄소 생태특구로 사업목적을 일부변경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지난 6월 30일날 변경계획안을 가지고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시기적 흐름에 맞춰서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다음 주쯤에 특구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서울대학교수 두 분을 약속을 잡아서 사업자 측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사전에 계획 설명을 하고… 변경계획에 대한 앞으로 심의를 위한 자문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식경제부와 협의변경계획안을 8월중에 확정을 해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9월과 10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변경계획안은 11월 중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일정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가 현재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요.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 2011년 이후부터는 어쨌든 자립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창업공간 임대료와 기타 국비, 지자체 운영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5년차 사업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당초에 정부의 안도… 5년차 사업이 완료된 후에 100% 자립화를 예상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도 100% 자립화를 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100% 자립화를 하려고 하면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100% 자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하지만 이게 어떤 연구소 기능을 하고 있는 지자체 시설을 가지고 그런 자립화를 위해서 상품생산이라든지 판매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과연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살아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먼저 얘기가 장비나 시설면에서 예산자금면이라든지… 만약에 지자체에서 자립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자립화는 가능한데 지역에 있는 일반 연구소들이 자립화를 위해서 돈벌이를 하는 연구소가 아니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5년차가 끝나도 어차피 우리 군비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것이 5년차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가 우리고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저탄소 생태특구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당초에 시설규모를 300세대 이하로 하던 안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태양열 에너지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에너지관련 해서 정부지원 시책자금을 받아서… 이왕이면 저탄소 생태특구 쪽으로 정부자금을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주는 같은 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에 보고하실 때는 특구개발사업 착공… 2007년 10월에 착공 한다고 2006년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로 넘어가면 사업 추진계획 해서 08년 3월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2011년 11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로 또 넘어갔어요. 2008년도 군정질문에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이렇게 해서 또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 처리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일정부분 같이 도와주고 이런 취지는 참 좋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정부의 특구지정 하는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자의 사업의지가 없는 겁니까?

이 경우를 보면…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만 없었다고 하면 지금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망설였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수고 끝에 축소를 해서라도 본인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 사업자가 최대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쪽에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의회 또는 집행부 행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니까 불신만… 신뢰도만 자꾸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여러 가지 행정규제… 법률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한다는 것이 홍천군을 지적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원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하고… 정확한 법적인 사항이나 당초부터 짚어내지 못했던 점이 결국 우리 군에서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우리 미숙했다고 인식을 하면서… 내년에 2010년도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이대로 진행이 될지가 의문이 되는 겁니다. 3년 임기동안 자료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같이 올라가시나요?

예.

우리 군이 그 동안 몰랐던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이런 것도 많이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셨으니까… 사실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또 주민들하고… 의회의견 청취도 있네요?

예.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꾸준히 얘기 해 왔지요?

예.

추진이 돼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좋겠다…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배출 현황과 관리방안 및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물 및 배출현황은 681개 업체에서 1일 587톤이 배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방안은 연간 2회 내지 4회에 거쳐서 무허가 배출시설,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시설, 관리기준에 관한 위반시설 등 관련위반시설은 법적 조치하고,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 활용방안은 런던협약 1996 의정서에 따라 2012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엄격히 제안되어 육상처리 전환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청정가스, 전기생산 등의 활용이 저조한 현실에서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자원으로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로의 재활용기술이 아직은 초기단계의 수준이며, 바이오가스 생산공정의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에 필요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이 부족하여 국내 상용화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운영을 시작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신고유가시대 도래 및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에너지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가축분뇨 뿐만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생활폐기물이 포함된 폐기물에너지종합대책에 따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계획 진행 방향에 맞춰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시군의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목재를 복합적인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를 보면 홍천군 일부 지역만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춘천하고 홍천군 인근지역에 1만 2000평에서 1만 5000평의 부지를 제공해 주면 자기네가 그 시설을 설치해서 바이오가스하고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국내에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그런데 아직은 경제성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력이 아직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에도 신문보도가 됐지만 정부에서 에너지종합타운을 우리 강원도에는 동부권으로 해서 영서지역하고 영동지역에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환경부 정책의 방향을 보고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국가적인 시책으로 지금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기술도 사실 많이 미미하고, 우리 지자체의 재정적인 것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규모를 이룬 시설을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발을 맞춰서 우리 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가축분뇨 같은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어제 전준희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혼합돼서 폐기물 처리장에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류수거해서…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일단 소각하는 체계로 가다가 에너지 종합대책 타운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을 바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복지지원 대책으로 헬퍼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최근 사료 값 상승과 축산물 값의 하락 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낙농가는 젖소사육 특성상 매일 착유를 해야 하고, 착유는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일반농가에서 대행 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낙농가는 집단의 경조사나 부득이 출타를 해야 할 경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헬퍼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본 사업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내년도에는 헬퍼지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우, 양돈, 양계 등 일반가축은 낙농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며,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면 향후 면밀하게 지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한우농가의 우사신축 지원사업의 최근 5년간 지원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축사 지원사업은 2005년하고 2006년에는 지원 실적이 없으며, 2007년도 9농가에 4352㎡, 2008년도에 22농가에 9913㎡, 금년도 6농가에 3967㎡로 총 37농가에 1만 8232㎡를 100평을 기준으로 볼 때 55동을 증축할 수 했습니다. 답변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북방면 사랑말 권역에 현재 44동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 자체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해서 축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 또는 군비지원 사업, 또는 강원도 진흥기금이나 군 농업발전계획 융자 등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여 농가의 사육규모를 확대해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늘푸름홍천한우의 기반을 다져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헬퍼지원사업이 예산서에 심의할 때 안 올라오면 안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전체적인 것…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우농가 우사 신축지원 사업인데… 어쨌든 축산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규모화 되어야 되고 전문화 되어야 되고… 본 의원이 농업의 재편에는 축사도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쨌든 대단위로 소를 키울 수도 있지만… 축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자동화, 기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일정부분 규모화로 가져갈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요청량이 있을 겁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마시고… 말씀 드렸듯이 9월 정도 예산작업을 하니까 그전에 가서 우리 지역의 필요성 이런 것을… 도에서는 18개 시군을 다 보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한우 여러 가지 사업… 늘푸름한우사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위성을 생략하고… 내년도에도 일정부분 지원책이 마련돼서 이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상 요청사항이 많이 있지요?

예,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을 전체 수용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별히 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특화사업으로 해서 두 차례 해 왔고… 앞으로 그러한 정부지원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정 그것이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요청량이 많다고 다 해결은 못 하겠지만, 수요량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아니면 하고자 하는 농민의… 여러 가지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내용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 MBC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3년간 산지전용허가를 해 준 건수가 107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허가면적은 평창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월과 삼척, 인제 등 8개 시군이 100% 허가가 되었고, 우리 군은 1412건을 신청 받아 1076건 허가를 하여 허가율은 76%가 됩니다. 산지전용허가 건수가 많은 것은 동서고속도로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산주들의 시세 차익을 보려고 개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많으며, 이로 인해 민원발생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7건, 2007년도 7건, 2008년도 10건, 2009년도 6월 현재 4건이 있었으며,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면으로 허가건수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민원발생지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환경을 기준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겠으며,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허가시 관계부서와 공조하여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산주나 사업주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민원인이지요?

예.

관련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도 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확실하게 된다,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어떤 문제점이 도출돼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인허가 문제보다도 후속조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서로 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행정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차피 허가를 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일처리 하기가 힘들지요.

1076건의 허가를 내 주면서 사소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규모화 되는 것이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보겠지만… 허가를 해 줄 때 행정에서 나가서 볼 것 아니에요?

예,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럴 때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입장 차이가 많이 제기 될 것이고 오해가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군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공무원이 그런 활동을 안 하나요?

마을의 피해라든가… 피해가 우려되면 일단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정은 없고, 허가를 해서 봤을 때 서로 간에 민원발생이 된 것을 보면 이해당사 간에 사소한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많았습니다.

집단적으로 민원발생된 것… 물론 개인적으로 민원 발생되는 것도 소소하게 짚어서 서로 간에 대책이라든가 문제점을 최소화 한다거나 확실한 방법…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인지해야지만 이런 산지전용허가에 있어서 당위성이 있고… 또 우리 군이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지역개발의 논리를 세울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민원이 없으면 계속 지켜보면 말썽만 대두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소극적이어서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방법론을 찾아서 사업자한테 또 주민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사업자한테 문제해결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진 의지를 가지시고… 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통해서… 아까 시세차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잘 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월이나 삼척 등 8개소… 그런 뉴스도 나갔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허가율이 76%입니다. 허가 신청 들어오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가능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지역에 기존에 살던 주민들, 또 지역의 지도자 내지는… 이런 것을… 이후 산지전용 허가 내는데 있어서는 상당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민원과 말썽의 소지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내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낼 때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토사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적극성이 없다고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까 그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느냐 그런 지적인지 몰라도… 이런 취지에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앞으로 상당한 관심과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많은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같아요.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더 인허가 담당자가 주민 쪽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면 두미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면 두미리에 인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 저수지가 생겼습니다. 농업생활용수…

예.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상수원… 상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나요? 저수지가…

상수원으로 쓴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두미지구 상수원으로 쓴다는 얘기는 못 들었나요?

못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춘천상수도물을 끌고 오겠다… 서면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수지 지역도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로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수지를 짓고 나서 이후에 인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예.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각 부서가 서로 협조를 안 하나요?

협조를 했습니다. 도로 관계도… 저수지 축조공사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시 도시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전에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 파는 것은 건설방재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안 했나요?

어느 것이요?

저수지 관련해서…

그 당시에 할 때 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생활용수… 그러니까 상수도가 될 텐데…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상수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를 앞으로 광역상수도원화 하면 춘천물을 하겠다… 계획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춘천~홍천 상생협력 방안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내준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라고 치나 그 지역의… 상수원으로 확보한다고 하는… 저수지 위에 인허가를 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우리 군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결국 마을주민들은 상수원 위에 인허가 내서 오폐수관을 따로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서 해 주려고 하다가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사업자가 하겠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그런 문제가 집단주민하고 이해가 되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봤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오폐수관을 도로 밑으로 매설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 될 겁니다. 아직 건축 시공은 안 됐고… 건축을 할 때 오폐수관로를 도로 쪽으로 하게 되면 그런 민원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폐수관이 나오더라도 오폐수처리시설이 없잖아요? 다섯 가구가인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오폐수관을 묻는다고 해서 그 위에 상수원 바로 인접한 지역에 건축물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법령이나 관계되신 분한테 사전에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런 것은 법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린 지역주민들하고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보니까 인허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주민들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기업의 업종별 분류, 기업별 현황과 관내 입주 및 유치실적 관외이주 현황과, 기업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기업현황은 95개 업체이며, 관내 입주 및 유치실적은 창업이 17개 업체입니다. 관외 이전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입지 여건의 불리, 공장운영 관련 인프라와 기술인력 공급 부족과 생활 정주여건이 미비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국도 확포장,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용이하는 등 개선된 입지여건을 적극 홍보하고, 수도권 기업 방문 등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외 버스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읍면 상황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전면적인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및 운행노선을 말씀드리면 총 90개 노선에 1일 235회에 거쳐 1만 1625㎞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어촌버스운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관내 일부 벽지지역에 대하여 가구 수가 적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운영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버스 보유대수로 학생 등교시간이 아침시간대에 모든 승객을 원활하게 수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태양광발전소 시설현황, 신청처리절차, 기대효과 및 이에 관련한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태양광발전소 시설 현황은 총 7개소에 412.4㎾입니다. 신청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우리 군에 공익장애를 의뢰하여 공익장애 조사결과를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결정이 되고, 허가가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허가절차를 득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결과는 없다고 했는데 7월 3일 남면 유목정리 59명이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보면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가가 하락되고 농경지 피해가 있고, 도로분쟁이 발생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한 7월 1일날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에 따라서 종합의견을 도에다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기업 현황을 자료로 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이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기존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입주 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경영안정자금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도에도 특례보증기금으로 3억을 유치해서 12억까지 확대해서 지금 1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면… 기업하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하고, 또한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판매해 나가면 관외로 나가는 것이 적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외에 개별입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다소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 쪽으로 본다고 하면 주로… 업체별로 본다고 하면 농공단지협의회가 있고 이업종협의회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고요. 저희 쪽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홍보 이런 쪽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고, 일일이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 한 곳마다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기업을 하시는 경영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찾아와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어떤 기업의 어려움이나 애로점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고 하면 즉시 찾아가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151쪽 시내버스 운행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서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교통량 조사를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유영덕 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 질문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홍천군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행체계에 대한 용역을 줘서 홍천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 보자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운행 횟수를 늘리고 연장을 하고… 두 번째를 보면 오지지역에 가구 수가 부족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서 운행을 못 한다고 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용차를 사줄 수는 없잖아요? 운전을 못 하겠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시간 대에 승객을 원활히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이렇게 판단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흔들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과거의 운행시스템하고 지금하고의 사회변화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업체, 횟수, 시간, 거리 이것만 가지고 운행체계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지금 체계를 완전히 흔들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영제, 준공영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고민이… 노승철 군수님도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서를 짚다가… 얼마큼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를 본 의원이 질문을… 문제점은 드러나 있고… 내년도 5월달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말입니까? 이것은 모든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경제교통과장님이 아시지요? 그러면 막연하실 텐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읍면별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요구사항이 있는지 내용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대비표가 나와서 기존에 우리가 유류대 지급을… 여러 가지 보조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실무과에서 분석표가 나와 가지고 대안을 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교통운행 체제에 따르면…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에요. 본 의원이 춘천~원주 간 시외버스를 의회에서 돌아가면 좋겠다고 요청한적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고 말았지요?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한계에요. 제가 그 뒤로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설 관련되신 분한테… 이런 것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상급기관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가서 부딪혀 봐야 됩니다. 문서상으로 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상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너무 막다르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문제… 노선 변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경제교통과가… 교통계에 몇 분 계십니까? 계장님하고…

5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다른 것을 주지 말고… 그래야 대안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고 방법을 접목시켜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해 드린 사항 그 내용을 문서상으도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 직접 가서 문의 하세요. 저도 갈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2쪽에 태양광 발전…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고 시설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역에 관련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시설이 당연히 들어와 되는데도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상당부분 동조를 안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유목정리…

저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 보면 각 실과에서… 입지라든지 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면 농지분야, 환경이면 환경, 건축 이런 부서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오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나가나요?

이것이 검토의견을… 저희 과에서 검토의견을 각 과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자기네 과에 해당되는 관련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저희과로 제출되면 저희 과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합을 하시니까… 전체적인 취합만을 위해서 경제교통과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도 않는 과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취합한 것만 도에 올리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어떤가요?

저희 쪽에서는 종합적인 분석은… 주민들 의견은 나름대로 저희가 제시해서 도에 올라갑니다만 관련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이렇게… 타과에서 온 것을 우리 과에서 추가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항은 직접… 이장님이 그 부분에 사시거든요. 하시고자 하는 곳을 동네 한 가운데입니다. 본 의원이 갔다 왔어요. 현장을… 과장님도 반드시 갔다 오세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먼저도 저쪽… 동막리 것도 검토할 때 주무 계장님한테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취합만 한다기보다… 어쨌든 신청하는데 있어서 주무과가 경제교통과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가만히 앉아서 취합만 해 가지고 보내면 다가 아니잖아요?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의견은 저희 과가 올립니다.

종합의견을 내시기 위해서 현장을 반드시 가셔서 주민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또 그 이유가 타당한지, 우리가 몰랐던 법률을 검토할 사항은 없는지 하는 정보도 보고…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령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안다고요. 그런 것을 메모하시고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번 다녀오세요.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 사업자의 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태양광 발전소는 앞으로 이렇게 취지를 살려 나가시면… 그렇다고 주민들이 막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실 때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의 목소리 들으신 다음에 의견서가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어제부로 도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종합의견서를 내신 것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사본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무궁화나 무궁화 캐릭터, 5대명품과 홍천9경의 특징을 이용한 관광상품의 개발 의지나 추진상황, 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9년도 무궁화를 이용해서 무궁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각종 홍보물이나 홈페이지, 방문 기념품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친근한 이미지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되는 작품 등 이미지를 접목한 상품화 할 수 있는 작품을 적극 발굴하고자 관내업체 및 관련 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대표브랜드인 무궁화와 5대명품, 홍천9경 등 홍천군 이미지를 접목한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홍천문화디자인 초대전을 홍천에서 이미 개최한바 있고, 서울개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출품된 디자인을 향후 품종과 관광홍보용 상품을 개발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임도를 활용한 각종 레포츠대회 유치 등의 활용실적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강원일보사와 공동으로 해서 지난해에 무궁화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구간은 성동리에서 임도를 거쳐 태학리 종합운동장 앞으로 한 코스로 운영을 지난 10월 26일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주변경관 또한 아름다워서 임도를 활용한 각종 대회유치에 유리하나 개최 가능한 경기종목이 제한적이고, 산학자전거대회가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장의 위험성을 보완하고 종목과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서 적절한 대회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임도를 활용해서 산악마라톤이나 걷기대회 같은 사고위험성이 비교적 적고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대회를 축제와 연계해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것으로 만드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천사이클 실업팀에 대한 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선수층이 안정된 태권도, 궁도 등의 실업팀 창단 운영에 대한 검토입장과 태권도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1일 홍천군 사이클 실업팀이 창단이 돼서 12월까지 운영을 하다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사이클부의 선수와 지도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조치가 이뤄졌던 부분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이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만간 매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태권도와 궁도는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는 종목으로서 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궁도의 실업팀 창단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태권도의 학교체육 창단은 학교장의 의지가 선행 되어야 하며, 지도자의 확보와 처우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창단문제를 신중히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최승희 춤 축제 계획과 선양사업에 대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최승희 춤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는 군민들의 무용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군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되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만이 아닌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궁극적 목표가 주민들의 인지도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우리 군이 지난해 12월 30일 발주한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예산확보 모두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점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대중문화를 수용해서 세대와 장르의 벽을 넘어선 축제로 거듭나고자 기존의 일률적인 무용작품 공연에서 벗어나 일반인도 쉽게 무용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시작 전 해당 공연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고, 예술공연 뿐만 아니라 무용 갈라쇼(gala show), 무용극공연, 세계민속무용 페스티벌과 같이 일반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홍천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고자 참여 공감 생활무용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에서 어르신 건강댄스경연이라든가 학생댄스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군민의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무대 공연을 통해서 친숙하고 즐거운 예술축제로의 의식전환에 중점을 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무궁화 무궁이 캐릭터를 이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의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되는 작품들 중에서 우리 군에 접목 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하며, 관련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이렇다하게 나타난 실적을 없습니다만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강원도에서 주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옥수수를 주제로 해서 핸드폰 고리를 가지고 갖는데 등수 안에 들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개발을 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넥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목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체계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캐릭터는 무궁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무궁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창적이고 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무궁이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품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용 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든가 수요층을 구분해서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좀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생층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구분을 지어서 상품개발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지에서 관광상품을 팔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홍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 상품을 잘 만들게 되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로열티를 받고 팔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군을 홍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모에 출품하고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미비하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상품개발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72점에 대해서는 홍천군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간다고 하면 디자인을 해서 접목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 초대전이 끝났나요?

홍천은 끝났고요. 서울초대전이 14일부터 들어갑니다.

본 의원도 초대전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그런 아이템 하나하나를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좋은 상품이 개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를 활용한 각종 레포츠 대회 유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다시피 임도를 활용한 레포츠 또는 스포츠 종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자산 중에 하나는 임야를 들 수 있고, 또 그 임야에 개설된 임도를 들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 큰 관광자원을 얻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과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합치면 84개 노선에 423㎞가 됩니다.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선별 특징이나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특성을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특성화된 레포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특히, 임도에서 접목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MTB 산악자전거라든가 산악마라톤이라든가 숲길걷기행사라든가 많이 있는데… 흔히 저희가 접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가족이 동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핵가족화 되면서 한 가정에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 하고, 또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고 동참해 주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학습도 되고 자연체험도 되는 그런 것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비를 유발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단위로 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동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참가비를 받고 상품권을 주는 이런 체계가 있거든요. 향후 우리 지역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그런 유치종목이 있다고 하면 비용을 받고 우리 지역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런 제도도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같은 비단 임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축제라든가 기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함께 접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참가비 징수하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거의 없었습니다. 산악마라톤대회라든지 MTB라든지 이런 것은 참가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참가비를 징수 할 때는 지역특산품하고 교환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삼축제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비용을 부담해서 시행하는 것이 간혹 있거든요 그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품권을 이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군에 운영하고 있다가 중단한 사이클 실업팀이 창단이 되고 나서 운영을 못 하고 막을 내리는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현재 이두FC 축구팀이 우리 지역에 연고를 맺고 실업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업축구팀하고 회사 내에… 구단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적극적이지 못 하고, 축구협회에서 원했던 그런…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상반기 일정이 끝나면 정리 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다른 실업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종목을 하든간에… 우리지역에서 실업팀을 운영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은 18개 시·군중에 저희만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업팀을 안 갖고 있으면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홍천군에서 실업팀을 갖는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홍천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상후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실업팀 창단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답변을 못 드리고요. 분위기 자체가 창단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지역이 사실 태권도에 무척 강한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아주 우수한 자원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로 특성을 살려서 진학을 할 수 없다고 보니까 우수자원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춘천이나 원주로 빼앗기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 실업팀으로까지 연결되지 못 하는, 일반팀으로까지 연결되지 못 하는 이런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지역에 태권도선수가 고등학교까지는 있어줘야 우리 지역에서 선수가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성장 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체육부서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실업팀에 대한 창단도 중요합니다만 중등부하고 고등부 연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물밑접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가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천군이 실업팀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봐도 일단 고등학교 선수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실업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이전이라도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 외로 우수선수를 빼앗기는 데는 우리지역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지만… 지역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왜 유출이 되느냐… 왜 인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지를 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들거든요. 그것을 예로 보면 우리 지역의 우수한 태권도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은 곧 우리지역에 우수자원 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선수부가 검토가 돼서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이 우수한 자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역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대회 종목 중에서도 태권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권도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고 또 효자노릇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유니버시아드 선발전… 경희대학교총장대회라든가… 여러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경기부양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대회를 유치하고 치러지는데도 우리지역 선수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수에 대한 창단에 대한 것 우리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우리 군수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또 우리 의회에서 함께 힘을 모은다고 하면 빠른 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고등부 창단, 중등부 창단에 대해서는 태권도협회라든지 교육기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고요. 저희 군이나 의회에서도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좋은 쪽으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와 함께 궁도실업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 홍천이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양궁선수와 더불어 홍천군의 궁도의 역사도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변에 우수한 선수가 많거든요. 현재 서울에 실업팀으로 나가 있는 자원도 있고, 또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 우수한 자원이 있는 체육종목을 우리 지역의 실업팀으로 육성한다고 하면 선수들은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 홍천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태권도, 궁도에 대한 실업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권도나 궁도 실업팀 창단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강 수변도로의 개설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 22.4㎞에 포장 10.5㎞, 미포장 11.9㎞로 약 50%가 포장이 됐습니다. 향후에 사업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미확장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방면 소매곡리, 도사곡리 구간… 지금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약 2.5㎞ 구간인데… 이 구간은 당초 농어촌도로로 관리를 하다가 중도로 바뀐 노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방면 장항리에서 남노일리 약 0.7㎞ 구간이 미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노일리 고주암 구간입니다. 약 2㎞ 미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북방면 노일리 위안터에서 본부락 구간인 약 2.6㎞가 미확장 되어 있고, 다섯 번째 서면 팔봉 구간이 되겠습니다. 북노일리교부터 팔봉교까지 약 3.6㎞ 구간인데요. 여기는 교량 1개소가 설치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확장은 됐지만 포장이 안 된 구간은 북방면 장항리에서 남면 남노일교까지 약 2㎞ 구간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하천공사와 관련해서 판단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도나 국토해양부와 같이 답사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했던 구간은 남노일리에 남노일교부터 북방면 노일리 위안터, 서면에 팔봉리 도롱골을 경유해서 팔봉까지 약 11.5㎞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건의는 사업비 약 450억 중에는 도로 확장 및 포장이 한 16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는 교량 가설하는데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하천공사 하는데 10.5㎞에 220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군 입장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미포장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천계획과 연관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천계획이 배제되면서 도로 확포장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조기에… 예산 확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하천공사와 도로를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 450억 이상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많이 들다 보니까 군 재정 형평상에 투자하는 예산 확보와 사업기간이 상당히 장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것을 도와 중앙과 연계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천강은 지방1급 하천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4대강에 집중적으로 개발은 안 됐지만 부분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싶어서 잠정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확정은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도에 4대강 관련해서 하천관련 예산 확보 추진을 했고, 군도 확포장에 대한 것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강 수중보의 주민 친수공간 활용 실적하고 식생블록 요철부분으로 인한 보행불편에 대한 해소, 수중보의 수질개선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의 친수공간 활용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 실적은 그동안에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에… 군민의 날이라든가 어린이날, 한서제 등… 행사 때 물놀이를 이용했던 부분이 있고,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 물가에 접근해서 휴식을 취하는 친수공간 활용, 이용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 홍천강도 그렇고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날로 기후변화에서 하천의 건천화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1차적으로 수중보를 설치해서 친수공간을 확보 하고자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도심 하천을 변화시켜야만 지역주민들이 강을 찾고 물과 함께는 친수공간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태하천사업으로 도심하천을 조성하려고 실시설계 부분을 1단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상류 쪽으로 2개 이상… 보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깨끗한 물이 항상 흐르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항상 생활처럼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생블록 관련하고 수질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블록은 당초 설치 시에 잔디식생블록을 설치했습니다. 하상이 급경사고 하다 보니까 잔디식생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처럼 그런 형태를 취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계획으로는 도심하천 생태하천을 추진하는데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갈수기에 수중보에 물 담수 시에 부유물질이 부상이 돼 가지고 시각적으로는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서 그런 전화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하천수질 방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에 있어서 환경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 분리사업으로 BTL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댐상류사업을 지금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무리 된다고 하면 수질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분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수질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방안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사기간 하고 비행사 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시설이 앞으로 생태하천이 되면 확충이 많이 됩니다.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인력 확보라든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홍천강 수변도로라고 칭하는 사업이 200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2003년부터 새롭게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7여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서는 개설이 늦어짐에 따라서 상당히 기대에 차 있던 마음들이 실망으로 되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주신 중장기 계획에도 보면 당해 연도와 2010년 예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서 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천강 수중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수중보를 설치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생블록으로는 인해서 보행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사실 이게 2년 전쯤인가에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맛비로 인해서 큰물이 나가면 쓸려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작이 될지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지요?

생태하천은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 하반기에 친수공간 관련해서 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금은 한 20억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건의가 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홍천강을 답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 60억 정도를 가지고 해 보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국토해양부에 6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군에서 용역 의뢰를 해서 결과물로 얻은 홍천강 생태경관디자인 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전략사업…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도심하천 구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다 포함해서 할 겁니다. 종합적으로 할 것이고요. 실시설계 하는 것을 올해 국비 3억 하고 군비 2억을 해서 총 5억을 가지고 검토가 끝나 있습니다. 재무과에 넘어가서 입찰을 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달 안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올해 안에 설계를 끝내도록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리 설계를 해도 심의과정이 도나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끝내게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면 총체적인 예산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내용이 됐을 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봉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지구 현황은 홍천읍 연봉리 21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7421㎡입니다. 개발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택개량은 주민자력으로 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는 연장이 638m, 상수도가 1247m, 하수도가 1618m로서 사업기간은 중앙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차에 걸쳐서 실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2억 5800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21억 7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을 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및 지급을 하였습니다. 보상비 지급현황은 18억 46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 미 청구자 보상비를 지급하고, 미 이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급 및 이주를 시킨 다음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면 공공시설 사업발주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방부 토지 교환에 따른 월천리 군부대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 관사 민자유치 사업이 되겠고, 사업량은 아파트 3개동에 25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국방부이며, 민자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사업부지내 토지매입을 2006년도에 완료 했습니다. 관리계획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2007년도 2월에 변경했고, 11사단과 홍천군이 2007년 11월에 토지교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도 1차 감정평가를 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감정평가기간이 1년 경과했기 때문에 재감정평가를 요구를 해서 금년도 4월에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소유 토지가격은 25억 6800만 원이 나왔고 홍천군 소유 토지가격은 25억 2800만 원이 차액이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국방부에 불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11사단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방부 최종 교환계획이 승인 중에 있어서 7월중에는 승인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군관사 건립을 위한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2009년 3월에 완료가 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09년 8월부터 관련 인허가를 거쳐서 2010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012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장별 현황과 민원사항, 처리과정, 방법, 이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프장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지역 민원내용과 처리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 부지 내에 토지보상 미협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판매망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협의토록 하여 골프장 개설로 인해 농산물 판매가 되지 않거나 감소시 전면 사업자 측에서 매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 및 가정에 공급할 상수관로 정비와 저류지 등을 통한 갈수기, 농업용수 제공방안을 강구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환경, 재해, 교통, 지하수 영향에 대해서도 관련법 및 제반절차에 의거 우려사항에 대한 중점 검토 및 저감방안을 수립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국방부토지 교환에 따른 군부대 아파트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2004년도 여러 가지 소각장 때문에 진행됐다가 군부대에서 이런 것도 남면지역에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는 답변이 2007년 군정자료 질문에 있습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 자료에 보면 토지보상 2006년 5월하고, 교환추진은 2006년 9월부터 추진을 해서 교환토지협약서 및 재통보까지 홍천군하고 11사단하고 계속해서 관리계획이 2007년 2월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6년 9월부터 토지교환이 협의 진행 중이며, 군인 아파트 계획은 변함이 없으므로 2008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는 것이 11사단의 입장이라고 2007년도 군정질문 답변자료입니다. 이번에 보면 착공하여 2009년 8월부터 위원회를 거쳐 2010년 4월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할 것이 11사단 입장임… 똑같아요. 답변이… 이것을 믿을 수 있나요?

이것은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11사단도 마찬가지이고 국방부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국방부 승인이 나지 않고서는 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실시해 줬습니다. 11사단에서 국방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11사단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사단에 알아본 결과는 7월중에는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합니다만… 국방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군부대 관사라든 것이 학교문제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지역 상경기도에 여파가 있을 것이고… 2007년도에 2008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2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2009년도에 와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11사단의 입장만을 우리 군이 계속 밝혀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어쩌면… 본 의원도 아까 도시건축과장님하고 백양치 터널도 얘기를 했지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면 참 답답한 겁니다. 저희들도… 주민들도 그것은 언제 합니까? 고영민 의원, 옛날에 다 추진한다고 해 놓고 왜 안 됩니까? 도시과에서 답변하기를 11사단에서 2008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2012년도에 다 끝난다고 합니다… 답변 자료만 보고 해야 되니까… 사실 얘기를 들으려고 방문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쩌면 무리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홍천군 지역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처분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군 입장에서 조속히 이것이 완공되도록… 착공해서 완공되도록 하는 조건에… 이런 것도 공문을 통해서 국방부에 직접 보낸 적이 있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토지교환협약 체결을 11사단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11사단하고 교감을 가져야지 국방부하고는 11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사단에 계속 독촉하고 11사단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쌍방 협의하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BTL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설정이 돼서… BTL사업이라는 것이 설계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지는 않는데… 국방부 승인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교환만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히 될 겁니다.

국방부나 11사단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근거로 해서 국방부 해당 부서에 우리 군과 우리 지역 주민이 이 사업이 조속히 착공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사단에 계속 얘기하는데 11사단 쪽에서는 국방부 승인만 기다리다가… 계속 1년씩 늦어지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국방부에 직접 갔다 왔다고 합니다. 금방 날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또 거짓말하지 않도록…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토 이런 내용보다도…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10년 4월에는 반드시 착공이 돼서 여러 가지 영향이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57쪽에 보면 골프장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뒤쪽은 서재성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은 답변 자료인데… 지금 12개 업체 중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군에서 몇 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골프장을 완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저희가 제안이 들어와서 입안 결정된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고요. 지금 입안중인 것은 검토를 해서 그 능력이 있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 검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부 PF사업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이고, 또 전체 자기자본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인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안을 해 준 것은 전체 할 수 있다고 믿고 제안을 받아준 것이고요. 그리고 입안중인 것은 검토 중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입안중이라고 되어 있고, 입안신청서 반려,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단 말입니다. 7건은… 이 다섯 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 속에 있든지 없든지 지역주민들 여론만 무성하고 또 처음 시작하다가… 되지도 않을 것을 시작하다가 주민들 사이에 의견만 분분해지고 이런 것은… 이후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거의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기가 막막한데… 검증 할 수 있는… 확실히 할 사람인지… 확실한 근거는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런 골프장이 서울시내에서 토지 매각물로 흘러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몇 개를 두고 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메리트가 되겠지요. 그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사업진행을 제대로 안 되면서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 확실히 할 것은 확실하게… 행정절차나 인허가 절차를 해 주고… 조건도 안 맞는 것을 서류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분석해 내기가 어렵겠지만… 그렇게 되어야지만 사업이 완료되고 진행되면서 지역주민과 아니면 지역과 상존하면서 여러 가지 연관이… 사업주가 책임지고 우리 지역에 쏟아낼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도 보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게 되면 또 애물단지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 골프장 인허가 관련에 있어서 상당 부분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으면… 추진되어야 되고, 추진되도록 담당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발병현황과 예방백신 접종현황, 환자발생 시 대처방안과 사전예방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주민의 발생은 없으며, 예방백신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환자발생 시 대처방안으로는 먼저 확진환자 접촉자라든가 역학적으로 연관성 있는 오염지역 입국자 중 7일 이내에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심환자에 대한 인후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N95마스크와 항바이러스제 5일간 투여와 동시에 자택격리 및 접촉자에 대한 증상을 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추정 및 확진환자는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격리입원 되며, 접촉자는 즉시 자택격리 되고 고위험군항바이러스제를 1일 1회에 10일간 투여하고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 환자 발생시 사전예방 대책으로는 인플루엔자 관리대책반을 1개반에 3팀 19명으로 운영구성하고 있으며, 5월 26일부터 병의원 8개소와 학교 44개소에 대하여 의심환자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지역입국자 관리를 위해서 5월 4일부터 입국자 개개인에 대하여 입국일 9일까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자는 없습니다. 예방홍보 강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신영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봉현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찰옥수수의 종자별 3년간 보급현황과 찰옥수수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찰옥수수 종자보급 현황은 2007년도에 6113㎏ 중에서 사료용을 제외하고 5745㎏, 2008년도에는 사료용을 제외하고 9928㎏, 금년도에 8537㎏을 공급했습니다. 품종은 미백찰, 흑점찰, 미백2호, 미흑찰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흑점찰은 종자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재배농가 안정적인 소득증대 방안으로 우량종자 생산 및 기술지도로 농가의 안정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찰옥수수 채종포를 2개 단지 11㏊를 운영하고 있고, 찰옥수수 신품종 적응시험 2㏊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파종을 유도하고 있는데 옥수수시험장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종한계가 7월 22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년생산 및 상품성제고 시험연구사업 추진은 옥수수시험장과 공동으로 3개 과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제가 내년까지 추진을 해서 완료가 되리라 봅니다. 그 연구결과를 보고 각 농업인 지도라든가 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판로개척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레토르트 가공품 생산판매와 홍천농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장터운영이라든가 농정원에서 주관하는 포장재도 디자인을 깨끗하게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찰옥수수 농가의 소득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작재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품종 들깨라든가,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봤던 무청을 재배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찰옥수수가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갖고, 그 우수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찰옥수수가 지난 2년 전인가… 종자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해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종자를 공급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이 종자 보급을 위해서 향후에 이러한 종자파동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종자생산이 홍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인데… 종자가 계획량보다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작년도에 생산된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나갈 물량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채종단지를 강원도 전체 50% 정도의 면적을 줄였습니다. 저희 군은 옥수수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15㏊에서 4㏊ 정도 줄여서 11㏊로… 그것은 농가소득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금년도 종자생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옥수수종자 채종… 가보면 생산이 좋습니다. 앞으로 개꼬리가 나오고 종자가 맺힐 적에 기상에 의해 좌우 되는데…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 내년도까지는 금년도 종자 생산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옥수수가 물론 우수하고 맛이 좋아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판로가 문제가 되고, 과잉생산이 됐을 경우 제값을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잘되면 잘 돼서 탓이고 안 되면 안돼서 탓인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생산량이 많다거나 풍년이 돼서 판로를 미처 찾지 못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인 대안은 가공제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이 가공품으로 농협에서 레토르트 파우치로 가공을 해서 제철이 아닌 시기에 판매 또는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이 가공제품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 가공 제품 외에 다른 가공제품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공 관계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일부 농업인들 중에서는 옥수수를 가지고 범벅을 한다거나 그런 쪽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옥수수를 쪄서 먹는 것하고 가공제품에 대해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봐야 되겠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교포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 수출까지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레토르트 가공품은 홍천농협에서 학교급식 납품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 레토르트가 상온에서도 진공포장을 하게 되면 한 2개월 이상 상온에서도 품질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수확기 때 레토르트 포장해서 나갈 수 있는… 포장을 해 놨다가 비수기… 생산이 덜될 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5톤 정도 물량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다고 보면 5톤 이상의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급식을 위한 납품 외에 다른 곳에도 판매를 한다거나 하면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소득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가공품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나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산량을 늘려주고 하는 것은 홍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가공상품 개발 쪽에서는 앞으로 한두 해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공품 외에도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영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홍천군 농업기술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짤막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홍천에 찰옥수수 종자별 보급현황과 찰옥수수 재배농가 소득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셨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나름대로 다소 주셨는데 첫째 분산파종에 대해서 유도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도 해서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에 따라서 분산파종도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열흘, 보름 사이는 같이 가는 현상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기상 이상으로 인해서 점점 무덥게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판매에 있어서 여기 보면 우리 매년… 혹시 옥수수 판매액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재배에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맞을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원안일겁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가 생산 돼서 많이 판매가 될 때는 거의 옥수수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시기에 최대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군이나 이런 쪽에 나와서 미팜이라든가 등등해서 판매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잘 판매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막말로 100원 이하로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해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고, 개당 400~500원까지 받는 것은 아주 극소수 농가에 한하기 때문에 바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많은 홍보를 해서 대도시로… 큰 회사라든가… 이럴 때 군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줘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토르트 사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나올 때 어느 정도의 양을 수집해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겠지만 대개 어느 1개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기술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농정축산이나 전체 행정면에서 홍보를… 마케팅을 충실히 해 가지고 일시에 나오는 것을 농가를 위해서 팔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질문을 드리면서… 역시 포장재는 농정축산과에서 지급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박스 지원이 돼 가지고 농가들한테 각 농협으로 나갈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작목반에 줘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목반 아닌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그랬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축산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수 분산파종 관계는 옥수수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 정도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후이상 관계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시는 농가들은 열흘 정도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알맞은 분산파종 시기는 내년도까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냥 연구를 하지 말고 저희 군 땅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바로 심어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길게도 두고 짧게도 두고 그렇게 해서… 1, 2년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아마 몇 년에 걸쳐서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우리 군 양질의 수돗물을 브랜드화 하여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청정고장 이미지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수돗물을 브랜드화 하고 상품화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시설규모가 큰 시단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병입수돗물을 생산하여 행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상품화 하는 데는 초기시설 비용과 함께 운영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투자대비 효과와 함께 생산한 병입수돗물의 수요처확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수돗물을 생산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수돗물 브랜드화 상품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요청하신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는 첨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입수돗물 사업의 예산 초기설치비가 2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브랜드화 하는 부분은 어떤 한 가지고 하든가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병입으로 해서 생산 판매하려고 하면 최소한 하나의 공장시설이 필요합니다. 페트병 용기라든가 공정과정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초기설치비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 최소규모로 했을 때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공장시설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반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병입화사업 보다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우선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겠다고 받아들여지는데… 병입화사업이… 기호 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수… 먹는 물에 대한… 금년도에도 우리 강원도에 많은 식수난이 있었지만 이러한 때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병만 수거하면 다시 물만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력적인 문제, 정치적인 변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백시에 저희가 체전 전날 갔을 때도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행사, 대회용으로 병입수돗물을 제공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지역도 2011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치러지는 여러 가지 체육대회라든가 행사의 규모로 볼 때 생수를 사서 이용하는 것과 우리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