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극수
방극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대하여 충분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예두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45건에 125억 2,4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26건에 76억 2,400만원입니다. 2008년 이월사업비가 2007년에 비해서 건수와 금액대비가 60%가 넘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사유인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된 16건에 5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49억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예두희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 간사님께서 2008년도 이월사업에 비해서 2009년도 이월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느냐, 이에 대한 증가사유에 대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예두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이 늦게 있었고, 근데 결산추경은 2008년이나 2009년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사고이월이 2008년보다 2009년이 8건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을 보면 망미1동 복합청사가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4건, 해수욕장 계단설치, 물론 재난대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2건, 시야개발용역비 1건, 또 망미고가도로 환경정비 사업비 1건 등 이런 현상인데, 이것은 2009년도에 이게 시설비 항목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긴고 하니 당초에는 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보면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게 몇 개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으로 한 개 예산에 3개, 4개 이렇게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 계단설치 공사,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4건이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번영로 동측 이면도로 건설공사, 이것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이렇게 세분화되어가지고 이게 총 4건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규모 공사가 8건이 늘었습니다. 이 공사가 해수욕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뭐 성분도어버이집 기능보강사업, 또 생태공중화장실 신축, 화장실 계단설치, 망미고가도로 아래 정비공사 등 이게 연중에 상당히 마무리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뭐 물론 부진사업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계단 설치 이런 거는 조금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뭐 이유 아닌 이유가 있겠죠! 뭐 사업발주지연, 설계공모기간 연장, 뭐 여러 가지 사전 정비 부족과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이유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명시이월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주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또 검증하고 꼼꼼히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견해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또 내년에 가서 또 똑같은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영망미지구 상습 침수지 공사라든지 수영사적공원 부지매입비, 또 해양레포츠 공사, 또 광안리 진입도로 공사, 번영로동측 이면도로 공사, 그린파킹사업, 또 민락매립지 기반시설 등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내 마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기술상 설계과정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예산담당부서장으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실장님! 결산서 199페이지에 보면은 이월사유와 사업성격을 검토해 보면 혼용해서 세심한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2007년도엔가 동료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용어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명시이월이 많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올 연말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집행할 때 사고․명시이월을 잘 보시고 참조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해당부서, 전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마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두희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8년 연말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1,5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예두희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두희
예두희위원
전용사유를 보면 청사 재배치 및 청사시설물 정비보수 사업비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예두희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청사환경조성 및 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1,5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9년 올해 1월 1일날 시행되는 작년 연말에 정책개발단을 폐지를 하고 그에 아울러서 정책개발단에 있던 사무실이 복지서비스과 쪽으로 좀 좁다 보니까 복지서비스과에 사무실을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평통사무실이 전산교육장의 기계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평통사무실을 구)정책개발단 자리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기계실을 확장하는데 들어간 그런 시설비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예산전용을 할 때에는 다 구청장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죠?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전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전용 방법을 아주 편하게 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이라 예정된 계획이라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연말 2차 추경이 12월 17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17일날 2차 추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기획실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11월 24일날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의회로 추경자료가 넘어간 거는 12월 8일날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공공시설비를 가지고 이거를 나머지를 다 커버를 할라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전산교육장 기계실이 좁아가지고 그거를 추가로 확장을 시키는 게 마땅하다. 그거를 안하게 되면은 우리 전산장비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발열장치 같은 이런 데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산교육장 기계실을 확장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라하다보니까 저희들 시설비가 그만큼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가급적이면은 전용을 적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은 미리 미리 사전에 감지를 해서 추경을 활용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물론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수립 단계부터 좀 더 세밀한 행정계획이 수반된다면 예산전용이 흔치는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전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불용예산으로 반납하기가 아깝고 해서 억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는 않겠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일부러 억지사업을 벌려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우리 전산교육장 확장이라든지 복지서비스과 확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부족한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모든 행정과목 간에 다 전용이 안되죠? 되는 과목이 있고 안되는 과목이 있고 그렇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 안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가끔 매스컴에서도 공무원들이 불법예산 전용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꼭 연말에 가서 전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앞으로 꼭 사업을 해야겠다면 추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총무국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순서를 잡아놨으니까 위원님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숙이 과장! 나오십시오.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에 보면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을 보면 비만아동관리 서비스사업과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예두희 간사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사항은 우리 보통 말씀을 드리자면은 학습지,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학습지를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지도교사들이 나와서 지도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비만아동이 있습니다. 비만아동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비만아동이 있는데 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폐지되고 한 군데는 지금 거의 실적이 없는 관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극동스포츠랜드에서 위탁을 받아가 하고 있는데 아주 조금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자생단체, 동으로 전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흡한 그런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이 지난해에는 영어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교실, 영어캠프 등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사업실적과 집행잔액 사유발생 원인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동인지능력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9,470명 저희들이 사업실적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700만원 정도 남고 비만아동은 저희들이 한 192명 정도, 연 2,800만원 정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한 거는 약 4,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 비만아동 관리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건강하게 자랄 어린이를 대상으로 비만아동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홍보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우리 관내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새수영 구보에도 홍보를 하고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동으로 여러 번 홍보를 합니다마는 보호자들이, 부모들이 아마 수치심에 의해서 꺼리는 그런 견해가 많고 또 센터가 조금 부족되고 미흡한 관계로 또 활용도가 낮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 비만은 과장님! 어차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학교하고 서로 조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국․시비를 4,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하는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 등은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의 자녀가 이런 기회를 받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숙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장님! 이숙자 복지서비스과장 나오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이숙자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 내용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184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민간경상보조 목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예산 9,540만원 중 900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전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노인복지회관이 2008년도 1월 7일날 착공을 해서 2008년도 12월 24일날 저희들이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간 1년여 동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달구입하게 된 철근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조달물품 인상 시기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인상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월 21일날 계약을 해서 납품은 5월 4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초 저희들이 설계 당시 철근 한 톤당 가격이 56만 6,320원이었습니다. 근데 조달구입 시 가격이 90만 8,590원으로 약 60.4%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시기적으로 봐서 7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약 60% 이상의 조달물품단가가 올랐는데 당연히 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옳았습니다. 근데 7월 1일자로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이 전부 다 발령 나는 바람에 미처 그거를 제가 못 챙겼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그러시고 또한 2008년 12월 17일 결산 확정추경이 있었죠? 여기에도 미방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제가 못 챙겼기 때문에 그때도 반영했으면 가능한 사항인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모처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다른 부서의 책임도 있고 또 전임자의 책임도 있으실텐데도 불구하고 현 과장님께서 본인이 책임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훌륭하신 마음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7월 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예산 문제를 심도 있게 인수나 인계를 했다면은 아마 1차나 2차 추경 때 미리 반영이 되고 예산을 전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어떤 실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아마 우리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세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챙겼으면 1차, 2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최종 챙겨야 될 과장이 못 챙겼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때 이 철근 값이 1월달에 아마 계약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추가 인상해서 지급하기 위한 전용은 아니시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월 21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5월 4일날 납품을 받았는데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숙자 과장님! 예산 전용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는 두 번의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실기를 좀 하였던 같습니다.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은 전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숙자 과장님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오늘 답변은 귀 부서에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아까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귀 부서에 귀감이 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숙자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할,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보조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지원하는 보육보조금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그런지 보육대상 아동 대비 사업비를 교부하나 예상보다 보육시설 이용률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차등 보육 지원은 저소득 아동 보육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을 해야 될 아동은 약 7,37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이 2,261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좀 전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1,712명입니다. 저희들이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그니까 4인 가구에 월 평균 수입이 398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많이 받았지마는 대상자가 없는데 억지로 지원할 수는 없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해서 지원대상에게는 모두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이 차등을 줍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층은 ...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저희 차등은 1층에서 5층까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1층은 법정보호대상자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예, 2층은 최저생계비 120%까지 4인가족 월 132만 6,000원 이하의 월소득이 있는 대상자...
두희
예두희위원
차상위층도 돈을 조금 지원...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은 1층에 들어갑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 예, 예. 그러면 차등을 두면 3층에서 5층까지는 돈 액수가 또 각각 다르겠네요?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저희 기본보육료가 월 37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나이에 따라서 틀리고 또 소득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은 100%를 지원하고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당초예산 편성 시 저소득 아동 보육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아까 좀 전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2,36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아동은,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이 2,361명이고 저희들 차등보육료를 지원한 대상 아동은 1,712명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2008년도 보육보조금은 몇 명에게 지원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1,712명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 그래도 아직 1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하기사 국․시비는 목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무튼 저소득 아동보육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육시설 이용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국․시비, 우리 구비도 수반이 됩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국비가 60%고 시비가 28%, 저희 구비가 12%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 앞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보육사업은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 이숙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총괄질의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재난관리과 전규인 과장님!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지금 피해상황 파악한다고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국장님, 예!
동주
김동주위원
강성훈 국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죠.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이거는 시 재난관리 부서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내시는 됐는데 2009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경우에 따라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게 없는 게 낫겠죠?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쓰는 게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8년도 말경에 시비보조금 교부로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하고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외의 제도인 명시이월을 하였으면 자금 교부에 대한 확인 등으로 당해연도 세입으로 처리하여 예산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자금 없는 이월을 하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또 어렵게 시비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도시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도시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최종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7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7월 15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방극수 예두희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출석공무원( 15 명) 총무국장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강성훈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재무과장 심재원 세무과장 유해생 민원여권과장 조종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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