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경제과, 환경과,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8쪽을 보실까요. 상단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네 번째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업체 안내판 보수 정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폐쇄된 공장이나 또 간판이 교체가 될 사항의 업체들이 있는데 계속 묵고되고 그것이 처리가 되면 신설공장이 거기에다 간판을 했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만일에 없어진 공장의 간판이 계속 붙어 있고 새로 신설하는 공장이 새로 요구할 때는 교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96개 업체분을 한 곳으로 묶어서 산발적으로 안내간판을 세우면 보기 싫으니까 정비를 해서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휴폐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떼어내고 새로 들어온 업소 간판으로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처리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있는데 충청대학을 지원육성하는데 협력업체에서 얼마나 효과를 지원 같은 것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럽니까.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청대학 진천군청 청사 뒤에 있는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옮겨가지고 전기보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전문대학에 학생들을 원하는 기업들이 인력난을 위해서 사전에 그런 계통에 연계해 준다고 할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체와 대학교와의 교류와 앞으로 인력지원에 대한 서로간의 교류는 없는 건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대가 전문대학인데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기업체 중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졸이하 생산직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학졸업이상 사원이라든지 일반사무직 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도내 대학에 인력취업알선 이런 것을 대학 측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군청에서 교량역할을 해서 기업은 인력을 요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취직 같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몇 % 취직의 성과가 있네, 이렇게 결과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업체에 맞는 지원하는 사람과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과의 역할도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계획 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구인·구직란을 신청을 해서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어도 그 전에 업무를 많이 다루셔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달이 된 것으로 알고 몇 가지 대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기업체에 군수님이 가서 만나서 진입도로, 기업인력 여러가지 등등을 들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했는데 다섯 번을 우리 군수께서 기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체나 우리 진천군민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사이트로 가서 기업은 기업대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취업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한테 많은 이력서 부탁이 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아는 창구가 좁습니다. 지금 말하면 내가 덕산출산이지만 덕산에 몇몇 공장, 광혜원 같은 곳은 생소해서 우리가 넓힐 수 있는 영역이 없어서 사실 이력서를 전달해가지고 취업을 몇 군데 시킨 바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영역이 좁은 분들은 저한테 부탁해서 몇 분을 해 주었는데 단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들었으면 최소한도 군청 홈피나 또 아니면 인력을 할 수 있는 군민이 알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해놓은 것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쉽게 알고 기업을 찾아갈 수 있는 창구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창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 홈페이지에 취업알선인력을 기업체에서 게시를 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단체나 복지관이나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알선창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도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광혜원에 면장으로 재직할 때는 면사무소에도 취업알선센터를 한다고 해서 이장 회의나 기관단체 회의 때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그렇게 성과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언뜻 생각하시면 지금 창구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군홈페이지나 각 읍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이나, 읍면도 저희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관이나 여성센터, 사회단체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열성적으로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은 그렇게 많이 거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런대로 취업을 할 수 있어도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자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조금만 1~2만원만 차이가 나도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비단 경제과로 극한하지 말고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성단체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은 쉬셔야 될 분들이 사회복지관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군수님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기업인들의 어려운 인력난이나 또 우리 군민이 창구에 빨리 가깝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창고를 일원화시켜가지고 기업인들한테 홍보 좀 하고 또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사회복지관에 관장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창구를 열어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음성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가지고 빨리 빨리 접속해가지고 양질의 인력을 갖다가 보충시켜 주고, 기업인들도 우리군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맘 놓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결하실 의향은 없어요?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같이 하면 다녀봐야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고 군민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군민이 볼 때는 아니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가장 가까운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영역이 좁으니까 그것을 다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필요 없답니다. 어느 한 곳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좋은 인력을 이제 얘기하느냐면서 그 날로 데려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서로 교류에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면장님이나 지역경제과나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으로 임기 내에 해놓으시면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나가 봐요. 군수님 왔다 가고, 부군수님 왔다 가고, 과장들 왔다 가고 뒤에서 상인들이 얘기 하는 것을 들어 보셨어요. 그것 욕만 먹는 짓입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와서 저러느냐 푸념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본의원이 정선을 한번 가 봤습니다. 관광버스가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지 승용차를 댈 데가 없어요. 장날 갔더니 정선아리랑은 국가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너무나 재미있게 시장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도 기왕이면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또 서울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와서 시장을 보고 와서 즐기고 먹거리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 상표 몇 장 가지고 의원들 1년에 재래시장을 살립시다 휘장치고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것 욕만 될 것 같으니까 본의원의 제안은 진천 장날, 덕산 장날, 광혜원 장날, 이월 장날 해서 다른 곳은 보니까 국악인협회에다 예산을 줘 가지고 풍물패를 불러온다든가 해가지고 다들 장날이면 일하고 힘든데 점심 재래시장에서 먹고 구경 한번 하고 옵시다, 막걸리 한잔 먹고 옵시다. 이런 붐을 조성해 줘야지 우리가 가서 상표 몇 개씩 들고와가지고 가서 시장 돌고 오면 사람들 약만 올린다고요. 욕만 대판 먹습니다. 이런 것도 구상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우선 재래시장 문제가 우리가 관건이니까 그런 문제나 저런 문제나 담당하고 직접 재래시장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반들하고 협의 좀 하고, CJB에서 하는 것도 자기들도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와서 사진 찍고 노래 몇 마디 하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에 안 닿는데요. 와서 풍물도 치고 막걸리도 먹고 품바타령 같은 것을 해서 사람이 재미있게끔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직접 피부에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제안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민경제활동 지원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주요성과 지표에는 실적이 106%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그게 그거 아니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명칭만 다른 사업이다, 내용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예.

실제 운영의 기본 틀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공공근로나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지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써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요. 처음에 의도할 때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거기에 맞는 취지대로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변형을 해서 공공근로 식으로 다시 바꿔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 해서 보여지기 위한 성과 위주에 급급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희망도 없고 말 그대로 옛날 취로사업마냥 이런 정도로 하고 풀 뽑기도 하다 보니까 많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게 되고, 거기에 지급되는 것도 3개월 상품권으로 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온 일이고 예산이나 또 인력을 소규모로 해온 일이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할지라도 금년에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변 증액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상품권을 30%를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3만 5천원하고 부식비 3천원 해서 일당이 3만 8천원인데 한달동안 일을 하면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되는데 30%를 상품권을 주니까 25만원, 27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들이 사용 유통기한이 3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덜한데 매월 이렇게 주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한달이 된 것처럼 피부로 느껴지니까 노인분들이 25만원, 27만원 되는 것을 한달 이내에 가서 쓸 데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두어 군데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매입하는 진천사랑상품권을 일부 대체를 해서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변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주니까 쓰는 범위도 여기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저소득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민원이 된 사항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죽현리에 들어가는 데가 도로망은 잘 돼있지요?

광혜원 죽현리요?

예. 광혜원 죽현리. 그런데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동네가 안으로 들어가면 크지 않습니까. 인구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버스가 같이 통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진천고 진입로 입구에 뮤직뱅크 있는 데서부터 진천고 들어가는 입구가 다 일방통행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일방통행으로 돼있는데 양쪽에 주차가 빽빽히 들어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차도로 다닙니다. 일방통행이 되면서도 굉장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는 아이들이 몰려 나오니까 길을 다 막고 요즘 아이들은 한쪽으로 일렬로 서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횡으로 가다 보면 서로간에 불편을 주고 그러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되는데 한쪽 면만이라도 인도를 만들어서 주행이나 인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대산마을 특산품 전시 및 판매장에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후로 방문객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 전시 및 판매장 신축사업으로 해서 6월 9일 지난 한달 전에 준공은 됐는데요. 아직 위탁관리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도록 돼있는데 위탁관리자를 선정을 하고 매실제품이나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진열하고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판매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꼭 판매장에 위탁관리자를 개인한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간단체나 마을이나 이런 데에다 위탁을 안해 주면, 또 매실제품이나 이런 것도 마을에서 전부 관리하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것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도 없고 또 할 데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궁도장에서 전국대회가 있었을 때 제가 거기를 가 보았더니 대개 보면 상계리가 김유신 탄생지 궁도장에서 그 이튿날 보니까 보탑사를 가더라고요. 대개 믿음 있는 분들이 가겠지만 보면은 대산마을 쪽으로는 가지를 않는 것 같아서요. 위탁관리를 잘 선정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선정하기 전에 여성단체에 그것을 넘겨 줘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그쪽에 매화꽃 가로수길도 있고 김유신 탄생지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보탑사도 있고 대산마을 판매장도 있으면 처음에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위탁관리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체에 줘서 거기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궁도대회가 있을 때도 전국에서 왔는데 보니까 보탑사 쪽으로는 차가 많이 있고 그쪽으로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대산 쪽으로 그것까지 연계가 되어서 하려면 그래도 볼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먹거리 같은 것을 신경을 써서 사람을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락에 개인에게 위탁을 주다 보면 매실주 그런 위주로만 하겠지만 좀 폭넓게 해서 그쪽에 다같이 연계가 되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지만 우리 지역경제도 밝아지고 활성화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도로가 민원 때문에 백곡까지 개통이 안 되어서 한동안은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도로도 개통되었기 때문에 탄생지 들어가는 길목에 홍보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한 만큼 우리가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많은 검토를 하여 주시고요.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희망근로자를 보면 진천읍에 희망근로자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더라고요. 우리 진천읍만 해도 차량이 있어서 그 분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질 때는 그 분들을 모시고 옮겨 주고 하는데 다른 면에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A라는 장소에서 일이 끝나면 다른 장소로 옮길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작업장별로 책임자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책임자가 책임하에 근거리 이동을 하고 원거리는 이동할 사항이 없습니다. 각 읍면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 각 실과에서 18개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 각 읍면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차량이 되지를 않아서 택시를 타고 옮겨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그 기간내에 근로자들이 불편없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따스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간직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2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삼선부락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설 회관 전체를 다 둘러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음성군하고 대화의 통로를 터서 개선할 점을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성군 통동 쪽에 마을이 50가구가 되고 시설이 음성군에 무슨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용동 쪽에 그쪽에?

꽃동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 처리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직접 내려 온답니다. 초평 쪽에서 관로를 잘 묻고 시설을 잘해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음성군하고 절충을 해서 꽃동네에서 내려오고 마을에 50가구 가까이 된답니다. 거기 있는 것을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 관로하고 연결해야, 암만 중간에 잘하고 상류에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어제 해서 절충을 해 보겠다 하는 민원을 듣고 왔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꽃동네 물이 이쪽으로 직접 내려오는지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상통부락 위에 음성쪽 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동네도 그쪽으로 오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현장을 안가 봐서 모르겠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마을이 꽤 커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탄소포인트제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아마 지금 시행이 되고 금년 7월부터 신청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전면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7월부터 하는 중인데 진천군은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수립했습니까?

대상을 1차적으로 주공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500가구 정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녹색성장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금년도에 1,500가구 해 볼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과장님 가시더니 획기적으로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체육계장님도 하셔서 생소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보면 문화원 및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문화의 집에 총 운영비가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맞지요?

예.

인건비가 1,700여만원 그리고 나머지 1,000여만원이 일반운영비인데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아직 진천 문화의 집에 한번 안가 보셨지요?

근래에는 못가 보고 그전에 제가 서예교실에 좀 다녀가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요근래 행사가 있을 때 다녀와 보고 했는데 어제 민원이 있길래 제가 자료를 보고서 현장을 갔는데 진천 문화의 집이 지금 우리가 3층 건물인데 1층, 2층은 문화원 자산이고 3층이 우리군 자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층은 서예교실하고 상산고적회가 쓰고 있고, 2층, 3층이 문화 프로그램을 경영하고 있는데 2층 놀이방, 공부방을 보니까 거기에 컴퓨터가 없다고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컴퓨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스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스에 있는 컴퓨터를 보고 놀랬어요. 2000년도 초에 생겼던 486컴퓨터가 그냥 있는데 1개는 부스만 있고 컴퓨터가 없고요. 11개 컴퓨터가 있는데 11개 모두가 고장이 나서 굳혀졌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11개나 굳혀졌습니다. 지금 펜티엄도 얼마나 빨리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3년만 쓰면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486컴퓨터를 가지고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용으로 하나 쓰는 것도 2002년도 제품이 2003년도에 들어온 제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업무를 본다는 것이, 작년에 150만원 주고 사줬다고 해서 가 보니까 작년에 사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2층 컴퓨터실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정비보수 차원에서 정비보수를 하고 지금 읍면에도 컴퓨터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여기에 있는 기기들이 읍면에 제가 면장을 할 때도 보면은 마우스라든가 기기를 빼가기도 하고 고장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원과 협의해서 정비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기에 관리인이 1명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로는 1,700만원인데 퇴직적립금에서부터 시간제 근무인데 시간제 근무는 사실은 실제 이용이 많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이 받는 것이 1,400여만원 받는데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받느냐, 지금 2,900만원이라는 총액을 줘놓고서 운영비라는데 여기에는 전기세만 계산이 45만원으로 돼있는데 여름에는 80만원이 넘는데요. 각종 시설부담이나 이런 것을 쓰는데 2,900만원을 쓰고서 남는 것이 월급이랍니다. 이런 체제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깜짝 놀랬어요.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체제를 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이것은 2,900만원 가지고서 문화의 집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편성이다, 이것은 시급히 보고서 예산편성을 늘려 주고 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천정에 형광등 가림막 있는 데가 부서져서 형광등이 노출되어 있고, 또 3층은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노래방 시설도 돼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다 방치돼서 폐기되다시피 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있어요. 3층은 보면 사용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의 집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은 좋은 얘기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시급한 얘기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0쪽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겠지만 생활체육과 우리군 체육회가 통합이 된 지가 2년째 되고 있지요?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체육계가 일반 체육회 업무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체육회 도민체전이나 모든 체육회 업무 전반을 체육계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

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만 담당을 했고, 그런데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총괄해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거기는 전부 계약직을 하는 전문강사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사 위주로 있습니다.

예. 지도사들이고 체육회가 되면서 청원경찰 1명이 배치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결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었는데 아마 각종 일반업무를 보는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직 계장급들이라도 해서 거기에 파견식으로 해서라도, 왜 업무가 그만큼 됐으면 물론 체육계가 그 업무를 같이 업무를 담당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다 못가더라도 여기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으면 1명이라도 행정직을 해서 계획에서부터 회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능력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것을 좀 보강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합쳐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직 세부적인 깊이있는 내용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기획력 있게 통합된 체계로 끌고 가려면 지금 그쪽에 생활체육지도사는 종목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고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으로 해서 단독으로 맡겨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저희 과에서 너무 깊숙히 개입을 하면 마찰의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사무국장이나 체육회 측에서 이사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양해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인력을 하나를 파견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을 적절히 조화하고, 그쪽에서 수용할 부분은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쪽에서도 그쪽의 요구나 어떠한 제안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융합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잠깐이었지만 요새 업무파악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옛날에 오히려 생활체육하고 분리하는 것이 낫겠다, 업무 부담만 줬지 사실 나아진 것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전에 체육도 담당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의 집은 조속히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문제점을 어제 저에게, 이것을 자기들이 써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몇 가지만 읽어 드릴께요. 건축이 신축 또는 외벽 도색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건물 하자보수가 다수 발생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고, 전부가 어제 제가 보고 느낀 것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비품 재정비가 필요하고, 컴퓨터 교체가 시급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 및 DVD를 구비해 줬으면 좋겠고, 근무시간이 열악하고요.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제대로 못미치고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분이 바라는 말을 제가 대신해서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천의 미래는 아동청소년의 몫입니다. 주부와 노인들을 위한 혜택에 비해 아동청소년에게 부여된 기회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외에는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제력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저희 문화의 집을 찾는 아동들은 기본생활에만 충실한 일반 가정아이들로 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노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방문자 중 70%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과 교육이 힘든 이 아이들을 위해 사교육비 절감과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디 어른중심의 사회가 아닌 청소년이 담당할 수 있는 진천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그 분이 쓰신 바라는 점이고 제가 보고 느낀 점도 똑같습니다.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진천을 알릴 수 있고 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전에도 여기에서 근무하셨고 본의원이 알기에는 고생을 해도 사실 빛은 많이 나는데 욕도 많이 먹는 부서가 여기 부서이고 가시적인 효과도 많이 나는 부서인데 책임이 막중합니다. 본의원이 10여년 넘도록 쭉 보는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려고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거진천 상설마라톤코스가 지금 상당히 화두가 되어가지고 아마 민간단체에서도 활성화 돼서 출범식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90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지금 현재로는 1단계로써 우석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1차적 사업비가 더 구체화 될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계획한 90억에 대한 부분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을 일부 얻는 방안, 그리고 광특회계나 이쪽 예산을 얻어서 지역개발비하고 합치는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냥 순수하게 기존에 있는 제방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천정비사업과 병행되어가지고 생태공원처럼 하천정비와 거기에는 마라톤코스가 있고 주변에는 공원처럼 가꾸는 사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마라톤코스라고 해서 체육분야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고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은 하천관리 쪽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결과를 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곡천 하천을 따라서 쭉 내려갔을 때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라든가 개발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세부적 내용은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프마라톤대회를 지켜 보았어요. 지난번에 했지요?

예.

그런데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인구가 줄었어요.

예.

인접해 있는 반기문마라톤대회하고 청원을 가 보면 정말로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선수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비단 진천은 이렇게 안 되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까 김동구 의원님께서 쓰레기만 남기고 쌀만 가져가고 1등 하면 30만원씩 동호인들끼리 하고 진천은 알리겠지만 이것을 해보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입지가 좋습니다. 경기도 서울권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아마 이것이 진천의 큰 발전상이 되지 않을까 무지하게 희망을 걸고 본의원도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빨리 개발해서 진천을 널리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개발도상국에서 어렵고 사회체육으로 나라가 부강한 나라는 일본이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어렵지만 각 군단위나 지역행사를 가보면 엘리트체육보다 사회체육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이용한다면 아마 소규모의 돈이 들어가고 해도 진천을 널리 알리고 진천에 와서 유숙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마라톤코스를 개발하면 상당히 진천시 건설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민간인한테 맡기지 말고 이것을 용역을 줬다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협의해서.

예.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구상과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 상당히 규모도 있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천 정비적 효과도 있고 하천을 따라서 공원화 성격도 띠고 운동할 수 있는 마라톤코스도 되고 상당히 여러가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해서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주철장 전수교육관 건립에 40억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공사는 아직 못하고 용역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지요?

예.

이것이 사실 원광식 주철장께서 내가 의장 할 때 군수님하고 중국도 같이 다녀온 것도 있고 여러가지 종박물관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이 양반이 공언한 것이 있어요. 무얼 하셨느냐 하면 지금 학술적인 종 그러니까 세계 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해 보겠다,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아마 어떻게 된 것인가 담당 누구 계신가요.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기석 지금은 확실한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앞으로 범종학회에서 걸러가지고,

범종학회에서 지금 학술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나기석 하고 있는데 여건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덜 돼가지고, 과장께서 그걸 아시고 그런 것을 독려를 하세요.

예.

진천에서 종박물관 세계대회를 연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40억씩 들어가는데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든 군비가 들어가든 혈세가 들어가서 이런 것을 지으면 뭔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만 진천도 부를 누릴 수 있는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 양반을 독려를 해요. 40억 들여가지고 말하자면 개인사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해 줘도 배짱이에요. 그런 것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독려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진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몽리 농요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도나 정부나 대표적으로 지정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능보유자가 주철장 원광식씨하고 용몽리 농요가 도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개인적으로 75만원, 80만원 주는 것은 본의원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도 공언하셨고, 한 3년 전에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용몽리 전수관을 한번 지어보라는 가상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한번 구상해서 올려봐라 했더니 군에서 실수를 해서 반려가 됐어요. 그것을 도에서 알아가지고 덕산에 뭐라고 할까 보존 회장님이 아셔가지고 군수님한테 항의를 하셨어요. 군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지만 다음에는 분명히 지어 드리겠습니다, 공언하셨고 궁여지책으로 면 관사를 수리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송은섭 도의원과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아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금년에 배정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시면 본의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데 사람이 100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 행사비를 480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100명인데 480만원은 뭔가 조정 좀 해보세요. 너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날 의원들 다 나오시고, 충북대학교에서 관광버스 해서 대학생들 다 오는데 사실 민망스러워서 덕산부녀회, 적십자에서 나와가지고 밥 한그릇씩 먹여 보내는데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재검토 해보세요.

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천을 사실 널리 알리고 참 작은 돈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 담당부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방면으로 재능이 계시니까 금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