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제안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민경제활동 지원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주요성과 지표에는 실적이 106%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실제 운영의 기본 틀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공공근로나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지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써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요. 처음에 의도할 때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거기에 맞는 취지대로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변형을 해서 공공근로 식으로 다시 바꿔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 해서 보여지기 위한 성과 위주에 급급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희망도 없고 말 그대로 옛날 취로사업마냥 이런 정도로 하고 풀 뽑기도 하다 보니까 많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게 되고, 거기에 지급되는 것도 3개월 상품권으로 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변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주니까 쓰는 범위도 여기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저소득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민원이 된 사항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죽현리에 들어가는 데가 도로망은 잘 돼있지요?

예. 광혜원 죽현리. 그런데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동네가 안으로 들어가면 크지 않습니까. 인구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버스가 같이 통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진천고 진입로 입구에 뮤직뱅크 있는 데서부터 진천고 들어가는 입구가 다 일방통행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으로 돼있는데 양쪽에 주차가 빽빽히 들어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차도로 다닙니다. 일방통행이 되면서도 굉장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는 아이들이 몰려 나오니까 길을 다 막고 요즘 아이들은 한쪽으로 일렬로 서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횡으로 가다 보면 서로간에 불편을 주고 그러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되는데 한쪽 면만이라도 인도를 만들어서 주행이나 인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탄소포인트제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아마 지금 시행이 되고 금년 7월부터 신청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전면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수립했습니까?

국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녹색성장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좋은 생각이십니다. 과장님 가시더니 획기적으로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체육계장님도 하셔서 생소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보면 문화원 및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문화의 집에 총 운영비가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맞지요?

인건비가 1,700여만원 그리고 나머지 1,000여만원이 일반운영비인데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직 진천 문화의 집에 한번 안가 보셨지요?

저도 요근래 행사가 있을 때 다녀와 보고 했는데 어제 민원이 있길래 제가 자료를 보고서 현장을 갔는데 진천 문화의 집이 지금 우리가 3층 건물인데 1층, 2층은 문화원 자산이고 3층이 우리군 자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은 서예교실하고 상산고적회가 쓰고 있고, 2층, 3층이 문화 프로그램을 경영하고 있는데 2층 놀이방, 공부방을 보니까 거기에 컴퓨터가 없다고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컴퓨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스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스에 있는 컴퓨터를 보고 놀랬어요. 2000년도 초에 생겼던 486컴퓨터가 그냥 있는데 1개는 부스만 있고 컴퓨터가 없고요. 11개 컴퓨터가 있는데 11개 모두가 고장이 나서 굳혀졌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11개나 굳혀졌습니다. 지금 펜티엄도 얼마나 빨리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3년만 쓰면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486컴퓨터를 가지고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용으로 하나 쓰는 것도 2002년도 제품이 2003년도에 들어온 제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업무를 본다는 것이, 작년에 150만원 주고 사줬다고 해서 가 보니까 작년에 사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거기에 관리인이 1명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로는 1,700만원인데 퇴직적립금에서부터 시간제 근무인데 시간제 근무는 사실은 실제 이용이 많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이 받는 것이 1,400여만원 받는데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받느냐, 지금 2,900만원이라는 총액을 줘놓고서 운영비라는데 여기에는 전기세만 계산이 45만원으로 돼있는데 여름에는 80만원이 넘는데요. 각종 시설부담이나 이런 것을 쓰는데 2,900만원을 쓰고서 남는 것이 월급이랍니다. 이런 체제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깜짝 놀랬어요.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체제를 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이것은 2,900만원 가지고서 문화의 집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편성이다, 이것은 시급히 보고서 예산편성을 늘려 주고 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천정에 형광등 가림막 있는 데가 부서져서 형광등이 노출되어 있고, 또 3층은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노래방 시설도 돼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다 방치돼서 폐기되다시피 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있어요. 3층은 보면 사용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의 집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은 좋은 얘기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시급한 얘기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0쪽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겠지만 생활체육과 우리군 체육회가 통합이 된 지가 2년째 되고 있지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체육계가 일반 체육회 업무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체육회 도민체전이나 모든 체육회 업무 전반을 체육계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만 담당을 했고, 그런데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총괄해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거기는 전부 계약직을 하는 전문강사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도사들이고 체육회가 되면서 청원경찰 1명이 배치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결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었는데 아마 각종 일반업무를 보는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직 계장급들이라도 해서 거기에 파견식으로 해서라도, 왜 업무가 그만큼 됐으면 물론 체육계가 그 업무를 같이 업무를 담당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다 못가더라도 여기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으면 1명이라도 행정직을 해서 계획에서부터 회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능력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것을 좀 보강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옛날에 오히려 생활체육하고 분리하는 것이 낫겠다, 업무 부담만 줬지 사실 나아진 것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전에 체육도 담당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문화의 집은 조속히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문제점을 어제 저에게, 이것을 자기들이 써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몇 가지만 읽어 드릴께요. 건축이 신축 또는 외벽 도색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건물 하자보수가 다수 발생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고, 전부가 어제 제가 보고 느낀 것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비품 재정비가 필요하고, 컴퓨터 교체가 시급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 및 DVD를 구비해 줬으면 좋겠고, 근무시간이 열악하고요.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제대로 못미치고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분이 바라는 말을 제가 대신해서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천의 미래는 아동청소년의 몫입니다. 주부와 노인들을 위한 혜택에 비해 아동청소년에게 부여된 기회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외에는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제력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저희 문화의 집을 찾는 아동들은 기본생활에만 충실한 일반 가정아이들로 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노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방문자 중 70%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과 교육이 힘든 이 아이들을 위해 사교육비 절감과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디 어른중심의 사회가 아닌 청소년이 담당할 수 있는 진천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그 분이 쓰신 바라는 점이고 제가 보고 느낀 점도 똑같습니다.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