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산림녹지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업무보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거기 휴양관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숙박하시는 분들도 331명 4월부터 6월까지 그런데 요새 숙박하시는 분들도 노트북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휴양관이 인터넷 시설이 안돼있죠?

휴양관에는 안돼있고 사무실까지는 인터넷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하반기에 휴양관 정도는 넣고 객실에는 넣을 수 없지 않느냐 하고 휴양관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KT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백암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자료에 보니까 국도변에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이용하게 하겠다는 내용과 지역주민의 샘터 활용등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의회가 현지확인을 해서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설명도 있으셨지만 샘터개발은 수질검사를 4회 해본 결과 음용에는 부적합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샘터를 또 개발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가서 주변을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인제, 북면 이런데 등산로 든지 휴식공간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보면 대개 마을 뒷산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새벽시간에 도보로 걸어서 다니는데 백암쉼터 라는 장소는 기린 시내하고도 너무 동떨어져 있고 민가는 거의 없고 차량을 타고 그 자리까지 가서 체력단련 이런 기계시설 해놓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위치적으로 맞지 않고 좀전에 설명대로 음용수 상수도 물을 먹는 분들이 상수도를 혐오하는 분들이 통을 가지고 생수를 뜨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물도 기러온다고 하지만 이 물도 음용으로는 부적합 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다면 물론 지저분하게 농가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분은 보상을 주고 옮겼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도로변에서 보니까 우분이 흘러내리고 미관상 안좋으니까 그 정도 정리를 깨끗이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물도 음용수로 적합지 않다 마을 주민이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린시내 어느 가까운 곳으로 아까 말한 지저분한 농가는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곳으로 개발을 해야지 맞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가지도 않으면 뭐하러 4-5억씩 들여서 예산낭비를 합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수질검사 관계로 해서 그 사업도 좀 늦어진 이유중에 하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최대한 샘터를 개발하고자 기존에 주민들이 가르쳐 주는 샘터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면서 다시 샘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곳도 한군데 있고 본 지역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도 주 목적이 있습니다만 31번국도 그 주변에 기린쪽으로 나가면서 휴식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관광객들도 일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설명을 현지에서 들었지만 보통 차량이 거기에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그러한 위치에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일단 지나가는 관광객도 넓은 공간에 관광차를 세워놓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적으로도 맞지 않구요. 그러니까 지금 샘터개발을 다시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샘터가 어느부분에 또 그것보다 좋은 샘터를 하신 다음에 수질검사도 하셔서 이것은 음용으로도 좋다 이런 판결을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이월사업이다 라고해서 거기에 시설해 놓고 주민들은 가지도 않고 물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자체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린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음용수로서 적합한 것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아침에 등산할 수 있는 가까운 시설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다 거기다 시설해 놔 봐야 31번 국도를 지나가는 관광객이 얼마나 서서 휴식을 취하겠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고 있는데 소양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장님 설명은 다섯명이 예초기를 가지고 잘라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이것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씨앗이 퍼지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우리 공공근로팀이라든지 인력을 여기에 동원해서 이 돼지풀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씨를 말렸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건 환경보호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조림사업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는 조림사업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조림사업 한 지역이 사후관리가 미진하다는 민원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건 아니죠?

저희들이 기존에 조림사업지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조를 줘서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고 그것이 끝난 7-8년 후부터는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조림목 이외에 잡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00%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업은 신청하시는 분이 못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서 하고 사업신청을 하신 분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직접 그분한테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간에 민원폭주였던 사안중에 현지를 제가 가봤는데 조림지역에 사업이 다 끝났는데 실제 자생하는 나무가 고사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나 성과가 미진하다 이런 부분에는 실제 이 사업이 매년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 또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없는가는 사업부서에서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개인한테 직영을 시키든 아니면 임협을 시켜서 대리시키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점검은 좀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보면 공익산지내 농가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 입법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회 항목을 들고 올라가서 이런 악법은 새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 인제군 산림과에서 법에 대한 악법을 고쳐달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본의원이 갔었는데, 인제군에서 이런 부분 해소를 원만히 해서 우리나라 전국 내지는 인제군에도 이런 공익산지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많죠?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악법을 신속하게 대응해서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은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등산로 정비사업 총 예산이 9,2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소가 북면, 기린면, 방태산 쪽인데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거의다 기린면에다 했죠?

당초에 방태산 이정표는 3년간 발생한 민원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안내판과 이정표 등을 설치하였으며, 기린면사무소 뒷산은 저희들이 기 그 전 2008년도에도 조금은 정비를 해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기 위해서 기린면 현리 .....산에 설치를 주로 완료했으며 나머지 잔액 예산으로 원통리에 1킬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 내시를 받아가지고 현재 원통리에는 군부 12사단 군부대 뒤로 해서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 집행한 것에 대해서 편중 집행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업추진 하던 곳을 마무리 하고 다른 곳을 해야 될텐데 사업을 어느 정도 할 때는 안내문 이라든지를 부착해야 되는데 북면 뒷산 쪽에 등산로 정비한 사업이 일부 주민들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입구에 A4용지 한 장 정도로 “본 사업장 부지는 예산이 추후 확보되는 대로 등산하시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으로 시설보완을 하겠다”는 안내문 정도는 갖다놔야지 이 사업집행 군수가 할텐데 군수 일 못한다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예산집행하고 사업을 하는데 운영의 묘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내판을 빠른 시간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양삼 사업이 예산 2011년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표현을 써서 맞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으로 산양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경쟁력이 있을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산양삼 사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후발로 했는지 앞으로 차후에 경쟁력은 있는 것인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또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도 걱정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쟁력 있을 수 있게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인제 군민들 농가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업무보고)

최덕용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오늘도 보니까 현재 착공해서 오늘도 일을 하고 있던데 소수력발전사업 하는 거죠?

하부 고정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름 중에는 밑으로 흙탕물 흐르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에 미치는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부터 먼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소수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견학 다녀오신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용대리 국산 풍력발전단지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고 한번은 진동리 상부댐에 설치된 풍력시설과 대관령 에너지 실증단지를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견학 가신분 하고 얘기중에 서리 소수력발전소를 시행하는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라보댐하고 소수력발전소 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라보댐을 서리에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보댐으로 당초 계획은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소수력 발전소라고 했더니, 기린에서 언제 한번 주민설명회 하신 적이 있죠?

예.

그 때 라보댐 한다고 하셨습니까?

라보댐 얘기는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규모라든가 국비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기린 서리보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투자사업비 대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낮고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하는 시설로서 현재 작은 줄기를 활용해서 그 보에 물량을 쓰는 쪽으로 그래서 이 사업비 변경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은 지금의 형태로 마쳤습니다. 당초에 현리 앞강 서리보 위에 라보를 얹히는 계획은 저희들이 애초에 이 사업 규모가 결정되기 이전에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타당성 문제와 비용 문제를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부분으로 전환했던 사항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아직도 라보댐과 소수력발전소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일 있을 때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린복지회관 태양열 설치가 중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부대하고의 관계에서 중지가 됐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회관 사업은 지난 4월달에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시설 인계문제로 시간이 좀 있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련 사항들이 같이 마무리가 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현재 기린면에 12억정도가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먼저는 진동리에 해당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확대가 돼서 기린면 전지역이 해당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누적이 됐는지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진동 2리 쪽에서 사업이 몇 번에 걸쳐 논란이 있다가 진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서는 기린면 전 지역으로 배분이 되는데 지역에서 이장님들과 전체 의사를 모아서 이 사업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협의 중인데 의사 합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어느 사업을 한가지 선정해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합치가 안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사실 제가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또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보면 해제요청이 어떤 변동에 의해서 생길때 해제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0.6헥타 정도를 해제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예전부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서 사실 주민들이 진흥지역을 해제시켜 달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 답사를 하다보면 기존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해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데를 조사해서 해제요구를 해야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특별하게 나름대로 조사하거나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에 당초에 지정됐던 지정조건이 현재까지 와서 특별하게 지침이 바뀌어서 규모라든가 대상 형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침이 바뀐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현지 여건상 단위면적 기준이 있었는데 그 단위면적 기준에 좀 모자라거나 분리가 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해제하고 있구요. 다만 농업진흥지역의 이용관리에 효율상 저희들이 이런 지역들은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지침이 변동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적에 해지하거나 실례로 원통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만 어느 지역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빼겠다 예를들어 2만제곱미만 5만제곱미만은 빼겠다 일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 얘기는 주민들이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누가봐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없다 물론 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런데를 되든 안되든 조사를 해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을때 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군 계획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민들의 요구하고 전혀 반대되는 판단이 아니겠느냐 예를들어 합강리 다리건너도 진흥지역이지만 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진흥지역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라도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일이 있을 때 진흥지역 해제요구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기준에만 따른다면 해결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조사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해서 되든 안되든 추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제군에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이 여러군데가 있지만 평야지대처럼 그런 효율성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산지에 조금씩 붙어있는 자락들을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과거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004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중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현지 여건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제를 위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되 전체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전면적인 지정지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풀 수 밖에 없고 그 외에 발생하는 문제는 기본계획이나 이런부분들을 만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일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현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라든가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허가를 내줄때 피해방지계획 예를들어 도시구역내라든가 어떤 부분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때 도로 수면보다 복토를 했을 경우 도로수면보다 흙이 높아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흙이 전부 도로로 흘러내려오는 경우, 이런 것을 개발행위 허가 내줄때 수면높이가 도로보다 높다 하면 도로보다 낮게 해줘야 하는 것이 허가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경사진 면을 절토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절토부분에 대한 방지계획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냥 내주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자기 욕구만 채우고 후로 그런 방지계획을 안세우다 보니까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올때 굉장히 흙물이라든가 사태라든가 이런 우려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줄때는 완료가 됐을때 상황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되 확실하게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행위, 농지전용행위, 개발행위 세가지 다 공히 이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사라든가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역과의 관계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허가를 내줄때 이런 사항들이 같이 피해방지 계획까지 내용에 포함돼서 허가사항에 나가구요. 그 다음에 준공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들을 다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거나 또는 허가를 해줬거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로 저희들이 당시 상황이 아닌 그 후에 벌어지는 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한필지 한필지 설계까지 다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두 번세번 확인한 후에 이 사항들을 준공처리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이후에 준공까지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원상복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경사진 농지같은데 보면 그분들이 농지이용을 잘하기 위해서 신고라든가를 하겠지만 전부다 계단식으로 농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가오면 전체가 다 흙물 내지는 사태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놓으면 환경보호과에서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러 다닙니다.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서비스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개 보면 건축물 대장을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대장 있는 분들 등기가 없는 사람도 내주는 것이죠?

등기가 없이 건축물대장만 있는 것은 본인들이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하고 등기 부분에서 약간씩 경미하게 변동이 있거나 틀린 부분들 정정해 주는 등기가 우선입니다. 이 등기촉탁 처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번이나 면적이 조금씩 경미한 사항이 변동됐을때 저희들 행정기관대 행정기관으로서의 협조에 의해서 촉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네요?

예. 그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안했을 경우에는 사법서사를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전사항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등기라는 절차 자체는 같이 비용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절차는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크진 않아도 약간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기린에서 현리 시장 31번국도 도시계획도로 있죠?

예.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과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는 보상까지 다 안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한집을 보상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은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행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먼저 번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추진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부분은 서로 의사 합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원통농공단지조성이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돼있나요?

예 이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돼있습니다.

어느정도 확보가 됐죠?

지금 현재 공사비, 보상비 다 지금 예산이 이 162억9,500만원 이중에는 집행된 금액이 전체 보상비는 91%가 집행됐고 현재로는 시공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관광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요?

현재까지는 이 사업에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내년도부터 8월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분양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분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분양이 돼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그런 시설로서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필지 정도는 문의를 하거나 들어오겠다고 구두로 얘기한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정식으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느정도 시설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지역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반납이 8억7,9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다는 내용이 뭐예요?

이 부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치 사업이 당시에 진동 2리 마을사업 분으로 누적이 돼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러번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사업목정상 틀린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사업변경이 된는 부분이 포함돼서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연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비가 반납이 돼서 나오는데 다시 인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는 마을로 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해당 읍면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읍면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린면으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동 2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였습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방가로사업이였습니다.

행정에서는 그건 안된다. 태양광발전소를 해서 전기생산을 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맞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는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향후에도 관리가 가능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의 목적성을 달성하는 쪽으로 하라고 그랬던 것이지 저희들이 태양광 쪽으로 하라고 강요를 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4년 그때부터 2006년까지 예를들어 원칙에 맞지 않는 요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있으셨는데 그 전에는 처음에 나왔던 발전소주변사업금을 가지고는 펜션이라고 합니까 지어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민박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95년도까지 현지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조건을 줘서 민박사업을 추진했고, 그 당시부터 분쟁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결국 이 사항이 여기 지원되는 금액의 배분을 둘러싸고 지원을 받았던 사람과 나중에 입주한 사람과의 갈등으로 발생한 부분인데 이 사항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당시에 민박을 건립했던 사람들도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집이라고 하지만 소유권이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니까 기린지역 전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아직 집행 못하고 있다고 과장님일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에는 진동 2리쪽에 사용할 수 있게 국한되었던 것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해를 넘기다 보니까 이게 반납이 되고 이제는 기린 전체가 쓸 수 있다 간단하게 그런 말씀인데 이게 기린쪽에서 라고 왜 사업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발생됐던 진동 2리 하고의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계속 밀려나가는 것 같으니까 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애당초 다시 2009년 2010년 발전주변지원사업비가 나오는 것은 기린 전체가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반납됐던 이 금액만은 진동리 쪽에 문제됐던 쪽에 다시 마을회를 하든지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걸 지금 행정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것저것 물론 여러 가지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장을 통해서 어떤 요구를 했고 서류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될 것이라면 처음에 금액 8억7,900만원 진동에서 쓸 수 있었던 돈 만은 공공적인 사업을 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을 기린쪽에서 써야 맞는 것이지 애당초는 전체 기린이 해당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여기서 갑론을박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종료가 되면서 일단 그 문제는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은 공공용 시설을 하나 해달라고 하시는 것으로 일단은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분은 군에서 이 사업이 아니라도 양수댐 이라든가 그쪽 연계되는 사업비도 일부 논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라도 이 사업의 목적에 해당하는 만큼에 그런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남면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조정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합법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겁니까?

지금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다시 최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최초 결정되었던 부분이 당시에 필지별 면적을 산정하거나 필지별로 내역을 뽑아서 어떤 지역은 해당이 되고 어떤 지역은 아니다 그렇게 묶이지 않고 구역 전체를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지역을 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가 포함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제를 하는 쪽으로 이 부분을 도하고는 어느정도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물론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빙어축제장이 성재쪽에 댐안에 댐을 만들어서 라도 상설장으로 옮긴다 그런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을 내다보고 빙어축제장이 됐을때 댐이 완전이 축조 됐을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이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몇 년 후에 그런 것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니까 상남 면사무소 앞에서 31번국도 군 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도로가 다 되고 나면 오미재 터널이라고 터널을 시작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터널이 되고 나면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안건을 세가지를 가지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세 가지 안 다 이 도로와 연결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냈고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7월 2일날 주민설명회 했을 적에는 기존에 국도를 연결해서 가라는 의견이 나왔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국도와 관련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디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할지 결정해서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현재 결정은 안돼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지역 실정을 잘 알테니까 그분들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원통농공단지 물론 여기에 본의원도 기공식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요사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기공식날도 물론입니다만 진출입로 앞에 보니까 마을에서 부착한 것 같은 현수막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마을 주민하고는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라든가는 저희들하고 직접한 사항이 아니라서요. 현장하고 주민간의 문제로 보이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현장에다가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페이지 보니까 군정홍보 LED전광판 설치가 있거든요. 물론 LED 전광판 설치가 지역마다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부착해서 미관상 좋지않다 해서 간단하게 이런 전광판에 주민들에게 알릴 공공의 목적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LED 전광판에 대해서 지금 상남쪽에 설치가 완전히 됐습니까?

완전히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현재 조립을 해서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업체가 남면 LED 전광판을 시설한 업체와 동일 업체는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남면에 설치한 LED 전광판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그런것에 대한 점검이 있었어야 되는데 LED 전광판을 가동할 때 그 인근에 엄청난 전자파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본의원도 직접 차량에 FM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전광판 주변에만 오면 거의 라디오가 들리지 않습니다. 직경 200미터에서는 라디오 청취가 안됩니다. 또 TV에 발진현상이 생기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인제나 북면에 있는 전광판 풀컬러는 아니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거든요. 남면에 있는 것은 돈도 1억7,000만원 가까이 되고 전광판 크기도 엄청큰데 오히려 눈에는 더 선명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양쪽 화면이 다 깨져서 글씨가 다 엉크러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동안에도 그사람들이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다고 항의도 들어왔을 겁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선명하게 안보이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부분들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현재 약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공이나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 전광판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거기 자판을 넣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읍면별로 특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종합에 해당되는 사항은 군에서 문안을 주고 자치행정과에서 공보 관련해서 문안을 주고 그 외 사항은 읍면에서 총무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제가 생겨서 작동을 안시키고 꺼놓은 것 같은데 끄기전에 보니까 “간첩 신고 하라” 이런 문안이 계속 뜹니다. 요새도 간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습니다. 무슨 LED 전광판에 간첩신고를 하라는 문안을 집어넣느냐 그런것에 대한 것도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군청 옥상에도 있습니다. 그 문안들이 경찰서등 각 기관별로 협조가 오는 사항들로 교통에 관한 부분...

교통이나 범죄는 이해가 가는데 간첩이라는 것이 뜨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것에 대한 것이 경찰에서 요구한 것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띄우는 문자에 대한 것도 전부 면사무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도 자치행정과에서 문안자체도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 하면 물론 공공의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결혼식이랄지 좋은 일이 있을때는 몇일 전부터 청첩장도 오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초상이 났을때는 부고장을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서 초상이 났는데도 다 모르고 지나간다 그런 예가 많아요. 물론 국도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있는 것이니까 인제면 인제 북면이면 북면 남면이면 남면 그 지역에 애사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띄워주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본 사람들이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겠지만 누구네 집이 초상 났다 그런 정도는 잘못된 문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은 없는가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통합적으로 홍보문안이 나가는 부분은 그 문안을 싣고 그 외에 기타사항은 읍면에서 알아서 자체 판단할 부분인데 예들어 이장님이나 지역에 어르신들이 같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부분 수용불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문에 부고도 나니까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6개읍면 전체 적용 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역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상 쫓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업무보고)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군도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군도사업 중에 용대리 군도3호선 백담사 옥수골 도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이게 설계비만 4억이였죠?

예. 우선 금년도에....

추경에 10억정도 세우려다 예산이 모자라서 못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 4차선 도로가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중요한건 4차선이 완공되면 교통흐름도 면에서도 상당히 깔끔하게 진행이 될텐데 백담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잘 조성된 4차선으로 그냥 본 노선을 타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간선도로를 통해서 인근에 연결된 주민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군데의 지역 상경기를 위해서 이쪽 군도에 확장계획을 지금 장기계획인 12년까지 잡지 말고 1년 이내로 앞당겨서 결국 돈이 해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완급을 가려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위에 있는 정자문 서화쪽 그쪽 도로도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데다 많은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까지 포장을 하고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도 있었는데, 예산의 편성 효율성상 이런 부분의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구축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부분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3년차로 잡아서 금년도에 물론 사업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10억이라도 더 확보해서 발주는 금년도에 해서 보상처리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물론 3년도까지 하더라도 연간 2012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15억에서 20억 정도 세워야 완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사업비 예산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구간중에 만해마을 진입하는 삼거리 지점 도로가 확실하게 2차선 도로가 안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과감하게 보상처리 해서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이번에 이것이 되면 같이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상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 의원들이 사업자 점검하면서 가봤는데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위치나 이런 것은 선정이 잘 돼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서 토지 매각이라든가가 손쉬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배수시설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다. 이런 것은 민원이 다시 폭주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경부분에 보니까 대부분 조경이라 함은 도심권에서는 아파트 조경을 할때 발파석을 쓰지만 굴린돈이라고 무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조경석 쌓은 것은 어디서 채취한 것이죠?

양양에서 가져왔습니다. 자연석 확보가 어려워서 그곳에서 가져왔는데 당초에는 보강토 옹벽으로 돼있었는데 산간지역에 보강토로 해서는 모양새가 안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연석 돌을 갖다 쌓으면 경관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지금 쌓은 것을 왈가왈부 해서 헐을 것은 아닌데 조경석 쌓는 공법상 발파석으로 쌓을 수도 있고 완전 자연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금 그쪽 한계리 쪽에 막대한 수해로 인해서 자연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활용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더라구요. 아직도 조경은 마무리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조경은 별도의 발주로 나무 식재라든가 별도로 할 겁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사항도 감안을 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발파석 들도 한번씩 굴려서 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무늬가 있는 발파석들도 많거든요. 다 잘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구요. 아무튼 이런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1차, 2차 계속 연이어 갈텐데 그런 부분도 조화롭게 잘 대처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보면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 이게 꽤 여러 해에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시기에는 사업이 좀 오밀조밀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두릅재배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 사업하고는 이미지가 안맞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단일 사업으로 보면 특정 마을에 상당히 획기적이 사업이다 법정리 단위로 70억씩 쏟아 부으면 굉장히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전자에 용대리에 50억4,000만원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약해서 아직도 마무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 아까 보고 내용중에 상남 쪽에서 2차 농촌종합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미리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미리 계획안 틀을 짜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잘 선택해서 용대리에 했던 사업에 재판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대리는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비점 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어디보다도 깨끗하게 마무리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월 17일날 황태홍보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사항들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해놨을 때는 타 지역에 못지않은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총 취합해서 마무리는 그렇게 하고, 또 엊그제 한 40여명이 모여 종합개발사업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담당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인제가 그렇게 뒤지지 않다는 자부심을 느끼더라구요. 하여튼 마무리는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타 시군이나 다른 곳에서는 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상남부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용대리 것만 마무리 짓고 기술센터에서 추진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에 하천재해 예방시설 사업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다음주 화요일날 쯤 군정질문 내용에 관내 연수원 부지에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제방을 계획했다 지금 계획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특정업체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지금 하루에도 5-600명이 들어오는 장소에 당초에 설계됐던 제방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나 여론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하천 제방 예방시설에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다. 용대리 쪽이 2급 하천인가요?

거기가 지방하천입니다.

대부분 사업비는 군비보다는 국.도비 사업이 되죠?

지금 재해예방 사업비가 국비가 60%가 지원되고 지방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것은 군정질문 때 다루기로 하고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자료를 보강해서 군정질문 자리에서 보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 신청 접수가 마감됐나요?

한계지구는 현재 31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가구는 기존에 있던 가구이고 12가구만 확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20여가구 들어왔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는 단계까지 있었는데 12가구만 확정이 됐습니다.

포기한 분이 있으면 다시 재신청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유목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유목지구도 저희가 예비까지 받아놨습니다. 예비를 10가구 정도 받아놨는데 30가구가 들어가지만 10가구해서 40가구 정도 받아놨는데, 막상 신청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제반 여건이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유로 10동 정도 더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유목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건축도면 가지고 나와서 신청했던 분들을 초청 해놓고 그런 설명회 같은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신청은 포기할 사람을 예상해서 10여가구를 더 해놨다고 했는데 그날 모인 사람은 7-8명도 밖에 안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매입 단계도 아니고 그때가서 포기할때는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할때는 신청자들이 그래도 많은 숫자가 참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신청할때는 계약금도 없고 하니까 무턱대고 신청만 해놓고 실지 설명회 이런때 참여도가 없다는 것은 이것이 진행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물론 홍보성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을 안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선착순으로 받아서 접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집을 지을 때 까지는 계약까지 이루어져야 짓는다고 보겠습니다만 또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모집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다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 해놓은 분들이 참여도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되면 어쩔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진동지구는 어떻죠 여기는 아직 신청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받아 가지고 올려서 그게 신청이 돼야만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거기는 몇 가구예요?

30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 추진실적에는 없지만 본의원은 기린초등학교 앞에 31번국도가 완공이 되면 사실 어린이들 등하교 길이위험합니다. 물론 녹색어머니들이 와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공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안전표지판 설치, 스쿨존 바닥표시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차량도 많이 이동하고 아이들이 위험한 사항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사실 물론 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로내에 국도이지만 저희가 국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국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자체계획으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정주기반확충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상남 3리 노인회관 마을안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관과 마을안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하는 사항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동 마을에 와서 설명을 했지만 말 그대로 전원마을이 잘되고 있는데 평수 기준을 몇평 정도로 잡아서 할 계획이신지요?

현장여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거의 평균적으로는 1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으로 봐서는 말 그대로 전원마을이 좋은데 너무 단가가 평당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물론 가격에 따라 자재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평수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보면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현재 위험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료의원들 하고 현지 점검을 갔었습니다만 법면 그 당시에 주민 한분의 의견의 법면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법면 위에 농경지를 경작하다 보면 위험성이 있다 하는 얘기는 사전에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상남에 가서 얘기들은 사항은 상남에서 현리를 내려오다 보면 그 법면이 아주 보기 싫게 넓은 면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법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요?

법면처리는 저희가 녹색.......할 겁니다. 그 윗부분에 위험하다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로 부터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떨어지지 않는 시설 안전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면은 저희들도 물론 멀리서 보면 보기 싫은데 그건 풀이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원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진동 1리 전원마을 분양신청자들 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얼마전에 간담회랄까 주민설명회를 기린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 후로 얘기는 지금 현재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오폐수시설을 통합해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밑에 기린지역에서는 제일 깨끗하고 맑은 그런 송어횟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어횟집 바로 위로 오폐수시설을 설치해서 배출하는 부분인데 횟집 밑으로 배출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인데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검토를 하셔서 사업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정화조에 나오는 수치가 하천으로 나왔을 때 오염이 될 수 있는 수치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배출되는 수치가 오염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시설을 이용할 때 바로 위에 오폐수시설이 있다고 하면 일단 생각부터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하천제방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린면 지역에 현 6309 현 6리하고 서리하고 하죽천 지역이 109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다가 현재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단된 것에 대한 내용은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얘기로는 109가 아니면 209라도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도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 6리 109 구간은 사실 저희가 먼저 309까지 70억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09 지역은 반대하는 분이 몇분 있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주 목적은 제방을 하고 나면 뒷부분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배수도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성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밑에 두집은 물론 제방이 앞에 들어서니까 답답해서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고, 일부 해당 안되는 분들 거기 소유자도 아닌 환경을 들고 나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현 6리 지역하고는 관계는 없는 분들이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면 사업을 안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 6리에 이해관계인들을 소집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역시 일부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이 군에서 요청하는대로 도에서 어느정도 해 주겠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더 투자하면 되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 군에서 설득을 하든지 동의를 구하든지 그것을 군에서 책임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성토하는 부분인데 도에서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 돈 들여서 해줄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동서고속도로가 되는 그부분에 사토량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 현장사무실에 가서 감독관하고 현장소장을 만나 얘기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받으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단은 209는 반대를 안하니까 209하고 309를 먼저 하겠다 그리고 109는 그 지역에 어느정도 협의가 됐을때 하겠다. 어차피 같은 업체가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어디가 우선이냐 209 309를 먼저하고 109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착공을 한 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수해피해때 의원님들 하고 현지확인을 다니다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3군단 사령부 정문에서 헌병대로 돌아가는 배수로 사실 그 배수로가 지난 수해때 전부 꺾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그게 처음 사업도 국도청에서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게 도시구역내 라서 군에서 했으면 빨리 복구를 해달라고 했을텐데 그 당시에 복구 관계를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국도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시키겠다. 그랬는데 벌써 한 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배수로가 꺾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 추진을 국도에서 협의를 해줬는데 국도에서 안해줘서 현재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안하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의원님들 하고 현지확인을 했을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홍천국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했는데 지금 시가지 배수시설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시내 도로를 전부 손을 대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제가 볼때는 홍천국도에서 당연히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몇 년 씩 방치를 하다보니까. 요즘에 보면 노인들이 하수구처럼 돼있는데서 뭘 하시더라구요. 혹시 그것이 무너지면 다칠 수도 있는 문제고 미관상도 좋지 않거든요.

포함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현장까지 와서 보고했으니까 포함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