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에 앞서 2009년 7월 7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7일 하루동안 우리 군에 내린 강우량은 평균 214밀리이며, 화순읍에 최고 269밀리 청풍면에 최저 146밀리가 내렸습니다. 2009년 7월 8일 18시 현재로 집계된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유시설 피해 현황입니다. 주택피해로는 전파 1동, 반파 1동, 침수 72동이며, 피해액은 4,500만원입니다. 이재민은 58세대 151명이 발생하여 이재민은 현재 마을회관 및 친인척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51세대에 구호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농경지 피해로는 657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며, 이중 비닐하우스 침수는 38㏊ 120농가입니다. 축사피해는 2농가이며, 피해로는 침수 및 매몰 1,010㎡와 육계 15,000수가 폐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피해 현황입니다. 도로유실 6개소에 5,800만원 하천제방붕괴 및 유실 8개소에 7억 1,585만원 소하천유실 43개소에 13억 5,666만원, 산사태 8개소에 2,241만원 환경시설 4개소에 3억 1,85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공공시설 총 피해액은 24억 7,136만원이며 물 빠짐 상태에 따라 읍면별 피해상황이 최종 집계되면 그 액수는 증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로는 도곡면 비닐하우스 복구에 도곡의용소방대 17명, 나주소방서 12명, 여성농업인회 21명 총 50명이 동원되어 복구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에 동원된 장비로는 굴삭기 52대와 덤프 10대 총 62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 등 719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겠으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며, 청원경찰 1명,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입니다 화순읍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구간으로 지정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진철거유도 752건과 홍보물배부 155매 등 총 907건을 단속하였으며, 단속에 불응한 노점상에 75건의 계고장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 5일시장의 상거래질서 단속 및 불법주정차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을 비롯한 선로보수, 무선점멸기 구입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고장신고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장신고 즉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 쪽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 구조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노후된 보안등 교체로 예산을 절감코자 실시한 사업으로 총 5,600등의 보안등을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매년 절감되는 전기요금 1억 9,200만원과 유지관리비 2억 4,000만원 등 연간 절감액 4억 3,200만원씩 9년 8개월간 균분상환 할 계획이며, 상환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이어서 남계～유마 및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남계～유마간 군도 확ㆍ포장사업과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토공 및 구조물 공을 추진 중이며, 공정율은 각각 50%와 60%입니다 남계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교량기초 토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정율은 20%입니다.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43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군도 2개소의 확ㆍ포장 공사와 농어촌도로 3개소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월～세청간 도로는 실시설계 완료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백용～수만간 도로와 효산～대곡간 도로, 대포～옥호간 도로는 예정된 공정대로 토공 및 구조물 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면 201호선 선형개량 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 입니다.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군도유지보수사업 3건과 농도유지보수사업 9건을 완료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은 5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60%, 하반기 40%를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8개분야 13건의 사업 중 1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화순～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71억 5,000여만원 중 165억 6,000만원은 국비를 투자하는 화순～한천간 연결도로이며, 군비 5억 9,000여만원 중 1억원은 폐수관로(L=3.4km) 연결비용이고, 나머지 4억 9,000여만원은 감도1구접속도로(L=0.6km)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연결도로 1.65km의 흙깎기 및 쌓기 공사와 교량 1개소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율은 65%입니다. 공정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취약한 수리시설물과 농업기반시설을 개ㆍ보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23억 3,700만원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누수저수지 개 보수사업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의 수리시설 설치와 농촌용수 확보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총 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구암지구와 운산지구 등 2개지구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60% 공정으로 진행 중이며 왕정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 공정율 80%로 금년도에는 예정된 공정에 의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지속되었던 가뭄극복을 위해 &‘가뭄은 있어도 한해는 없다&’는 신념으로 가뭄극복 상황실 설치 운영 등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계획된 일심제 준설 등 저수지 준설 20개소와 내평들녘 등 관정개발 10개소, 양수시설물 보수 4개소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여 가뭄을 극복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방문자 센터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10억원의 사업비로 세부설계실시를 비롯한 토지매입, 토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및 소득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면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4억 1,900만원으로 운농하수도외 4개지구 사업을 200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이어서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3억 8,900만원 중 2008년까지 10억 1,9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8억 8,100만원으로 충효거리조성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기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써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등 8개면에 농로포장 및 하천정비 등 18건의 사업을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평지구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7월 현재는 사업 착공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대리2구 마을진입로 사리부설 등 86건에 총사업비는 24억 9,400만원이며, 67건은 사업완료 하였고, 19건은 토공 및 구조물공 진행 중입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도시근교 전원생활 선호에 따른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분양함으로써 외지인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용두지구를 비롯한 5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용두, 대포, 청궁 등 3개지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중이며, 인계, 다지지구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작성 중에 있으며, 2009년 3월 사업신청 하였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만연로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낡고 노후된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교체코자 조사 후 10개소를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경보 등 및 반사경설치 25개소를 비롯한 6개 분야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ㆍ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동복초등학교 등 4개교에 6억 9,000만원으로 보차도외 5종을 설치코자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도 검검 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 육성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금을 40개 노선에 1억 6,000만원 지급하였고 유가보조금을 5회에 113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개선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으로는 관내 21개소의 여객자동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운수업체 지도점검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교통문화 선진화 및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4필지 1,504㎡를 매입완료 하였고 미보상된 토지 4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 기간 경과된 미보상 토지는 조속 히 재감정평가하여 협의추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원 중 미 확보된 예산 15억 4,000만원 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CC-TV) 실시입니다 현재 무인단속 CC-TV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단속실적으로는 908건을 단속하여 1일평균 약 11건입니다. 월별 단속건수를 분석해보면 적발건수가 점차 감소하여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난해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주ㆍ정차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입니다 안전문화 홍보 내실화로 군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실시와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제작 및 배부 하였으며 192가구의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전기시설무료 점검ㆍ정비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51개대에 5,556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공 훈련과 중점자원 관리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 보충교육 실시 등 하반기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입니다 안전문화 홍보 내실화로 군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실시와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제작 및 배부 하였으며 192가구의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전기시설무료 점검ㆍ정비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51개대에 5,556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공 훈련과 중점자원 관리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 보충교육 실시 등 하반기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화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화순읍 벽라리에서 삼천리에 이르는 4.45km구간에 치수 및 이수관리와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3.05km에 92억 4,900만원을 투입하였고 종합진도는 72%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학사리보를 가동보로 개량코자 실시설계 완료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가지구와 호암지구 2개지구에 총사업비 141억여원으로 재해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한천면 동가지구와 도암면 호암지구에 10억원의 예산으로 한천 반곡교 설치 및 용역설계 사전환경성검토, 소방방재청의 사전설계심의 중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2009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맞추어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가천소하천 등 7개소 총 4.7km에 사업비 43억 7,000만원으로 제방축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남면 남계리에서 유마리 구간 4.38km에 호안 및 축제와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공정율은 85%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류잔여구간 부족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지석천 생태 체험장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석천을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금년 8억 8,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지석천 하류인 도곡면 평리에 자연형 호안과 여울을 조성하여 수질개선으로 생태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를 하기 전에 어끄제 수해복구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과 의논 한 가지 교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긴급복구라는 것이 제방이 유실됐다거나, 도로가 유실 되었을때 복구 하지 않습니까? 용배수로 구간이 벽체 한 곳이 물 압력에 의해서 쓰러져버렸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설계하고 발주해서 사업이 끝나서 주민들이 사용하게 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콘크리트는 18일정도 걸리는데 여름철에는 10일정도 걸립니다.

보고받고 설계해서 발주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의 뜻은 알았는데요, 응급복구라는 것은 현재 피해가 난 것을 더 이상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복구입니다. 그것은 물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흄관이라도 묻어서 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응급복구고요, 항구복구는 시일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춘양면 대신리 1구에 말입니다. 용배수로 구간에 약 40ｍ정도가 평지도 아니고 흙수로도 아니고 한 쪽 벽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흄관을 묻고 응급복구 하기엔 어려운 위치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논물을 빼고 논바닥을 말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약 20일이 지나면 논에 물을 채워놓아야 되는데 무너져 버린 용수로를 통해 물을 채워놓고자 하는 논들은 용수로를 사용할 수 없을 테니 전체 다 취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한 곳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지난봄에 고장 난 관정 조사한 적 있으시죠?

예.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다보면 노후 관정이 많고 가물다 보니까 관정 요구가 많습니다. 담당하신 분께 말씀드리면 기존에 관정도 관리를 못 하는데 또 관정설치 요구하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고장 난 관정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가동을 하다가 이상 있으면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고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읍ㆍ면에서 들어오면 바로 수리시설 포괄사업비 개ㆍ보수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배정을 해주던지 결심을 받아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뭄대책 사업으로 관정에 대한 전기료나 유류대를 주게 되어 있어서 6월 30일 현재로 비가와 해소가 되어 이미 읍ㆍ면에 내려간 가뭄대책 한발대비 재배정 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평균 2,4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관정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8쪽 정주권 사업 있잖습니까?

예.

약 15억원으로 올해 동면이 끝나네요?

예.

내년으로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주권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정주권 사업이 춘양, 능주, 도곡, 동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면을 하고 있는데 동면이 30억원 중에서 올해까지 투입한 것이 23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갈 사업지구가 능주가 8억 5,000만원, 동면이 6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억 8,100만원이 내년에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완전히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당 30억원 기준으로 해서 2012년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분할한 이유가 있습니까? 30억원을 당해연도에 가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연도별 추진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면을 끝내고 돌려 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읍ㆍ면에서 늦게 하는 면은 4년 뒤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나 도에서 재배정 한 것이 평균 16억원 내지 18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면을 끝내려고 하면 2년 동안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단계적으로 면 단위로 끊었을 때는 8년 이상이 걸린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원래 8년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집중투자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에는 집중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 봤는데 해당 읍ㆍ면에서 이의를 제기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2쪽 소하천사업에 과장님과 저와의 신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에 석고천 1.2㎞에 10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시공했습니까?

지금 총 계획이 우리가 1,225ｍ을 계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능주 석고천이 원래 2012년에 된 것을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돌려가지고 일을 한 것인데 올해 용지보상 빼 놓고 공사비로만 2억 3,100만원이고요, 10억 4,2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석고천의 총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석천 있잖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평리～미곡리 까지 총 사업비가 250억원정도 투자되는 사업은 확정되어서 돈만 안 왔을 뿐이시죠?

사업은 지금 설계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상 확정 지어놓은 것250억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합수목 죽청리 에서부터 상류 쪽에도 타당조사가 끝났잖습니까?

예.

타당조사가 끝나면 그 구간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유송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실시 설계를 했을 때 반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올해 8억 8,600만원이 내려와서 조기집행 관계로 우선설계를 해 발주하라고 해서 용역비 4,300만원정도 들어서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비가 설계가 되어야 사업비가 확정 되었을 때 묶어 줍니다. 우리도 내년에 돈을 타오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반영해서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2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과장님도 곤혹스러울 것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복마을 있지요?

예.

거의 행복마을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전라남도라든가 개발공사에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6월 23일자로 저하고 농촌마을담당과 실무직원과 도를 방문했습니다. 도에서 중재를 해서 개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택지개발을 해서 이익을 낸 것으로 해서 다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뉴타운 관계가 나와서 도저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택지개발 외에는 이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이니까 어떤 사업이 되었든 군에서 주관을 해주고 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어쩌겠냐?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 군에서는 자체계획에서 실과마다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 돈에 대한 지방비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도비를 부담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지방비를 투입해야 할 돈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나 농촌도서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군에서 50%라도 부담하면 도비로 50%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추진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약서 체결했을 때도 주민들이라든가 해당 의원이라든가 협의해서 체결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왜 추진하지 않느냐? 궁극적인 책임은 의원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추진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무슨 이유로 하지 않았는가? 한 번 정도는 지역 주민들께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마을을 추진 할 수 없다. 대신 협약서 체결하기 전부터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회관 문제도 협약서 체결하기 전부터 추진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면민들께는 못 하겠지만 각 면에 가시면 사회지도층 있잖습니까? 또 능주는 행복마을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해서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께서 행복마을이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의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사님 결심을 받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면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부군수님! 서두에 과장님과 말씀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춘양면 대신리가 가장 시급합니다. 흙수로 같으면 응급복구가 되는데 이것이 평지도 아니고 높이도 2ｍ 평지보다 높고 한쪽 벽이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흄관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가 한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중이라도 면에서 올라오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계하고 발주해서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논에 물을 못 대고 있을 때 주민들 원성은 우리군으로 올 것입니다. 그 문제만큼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지락입니다. 수해상황이니, 도감사에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고 혹시 자료가 수반되는 내용은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수해가 7월 7일날 발생했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날 정회를 통해서 현장을 화순읍 지역 관내 마을을 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돌아 봤습니다. 피해 현황보고를 받아놓은 내용을 보니까 현재 피해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하는 피해 산정에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보상액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그 보상기준이 까다로워서 적용을 못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지침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자료나 채증이 충분히 되어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에 관련된 면사무소와 긴밀히 협조 해주시고 그리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폭우가 내려 천재지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예방이 필요함을 주민이나 민원인에 의해 많이 건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이 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는 인재가 병합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민들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민원과 내용을 접수를 정확히 하셔서 차후에 대책을 세우실 때 응급복구든 개선복구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읍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 도곡이나 일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상에 적치물이라든지 불법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녀보시고 조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재 갱신을 하면 편리를 봐주게끔 되어 있는데 다시 공문이 내려와 11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광고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8개소인데 49개소는 철거 및 등록을 해서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대해서는 다시 촉구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인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화시킬 것은 시켜드리고, 특히 적치물 같은 경우는 요즈음 경제가 어렵잖아요? 생계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평상시 영업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음식을 하다보면 가스통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보행길로 다니는데 전혀 장사도 안 되면서 방치 자체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노상 불법광고물이나 현판을 보면 아주 녹이 슬어서 흉물이 많습니다.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채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범거리 조성 진행하고 있지요?

예.

계획을 보니까 70%해서 하고 있고 7월부터 진행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청취까지 완전히 끝났습니까?

의견청취 끝나고 현재 7월 말까지 설계가 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7월 30일까지 하고 의견수렴을 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간판이나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것 입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 전체적인 동의가 있습니까?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의원도 확인을 했었는데 일부 상가주민들이 현재 비어있는 상가들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하고 일괄적인 디자인에 대한 본인들 사업에 어떤 특성화에 대해서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관계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아직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간판정비 사업자체는 깨끗한 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익성과 수반해서 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런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특화 거리로 시범거리가 되어서 상권이 활성화 되어있고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서 거리들이 하나의 모범적인 거리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리고 경기도 쪽 보니까 정부 시범사업이후에 정부사업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것이 있는지 알고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범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특화될 수 있는 거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광주광역시가 주관해서 진행이 되었던 광주인접 시군 운행버스에 관련된 광역 버스정보 서비스 확충망에 대해서 회의 참석 하신 적 있으시죠?

회의를 참석한 것이 아니고요,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한테 신청 동의를 해주라고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셨던 이유가 무슨내용 입니까?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가 매년 관리비용을 광주시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담양도 신청을 했는데 나주, 담양, 장성은 했습니다. 통합으로 광역시스템을 해서 그 정류소에서 그 뒤 시간표까지 나오고 어디까지 오고 있는 것 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우리군 재원으로서 전체 군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입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은 될 수 있는데 시설잡비가 국가에서 60% 지방비에서 40%로 6대 4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에서는 광주 시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담하는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스템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재원조달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대두 될 것 같아서 지금 안됐다고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조율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군수님께 다시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부담감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이용상 편리하다고 하면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신청하고 설계 하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검토 부탁드리면서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역버스 시스템으로 하는 자체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리를 도모한 것 아닙니까? 운행하는 버스에 장착하고 시내버스나 군내버스에 정차구간에 설치해서 사전에 예고하고 지금 광주시내 일부 설치되어서 운행되고 있지요?

예.

요즘 정보가 다양하고 일일이 시내버스 노선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거나 가끔 용하는 지역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재원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담양, 장성, 나주를 하면서 총 사업비가 59억원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약간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가 40%고 지자체 부담이 60%입니다.

그것은 시에 해당되는 광역시는 40%이고…….

그러면 군은 60% 주는 것 입니까?

예. 지방은 좀 더 높이 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60%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군은 60% 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담률에 대한 우리 군에서 설치했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확한 금액은 확인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담양에 대해서 운행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담양의 2배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재원의 부담이 크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민생에 관련된 편의성이 도모가 된다면 경제적인 효율성 가치를 지금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이고 앞으로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어떤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세워서 그 자료를 보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고 있는 3개시군 중에 나주가 차량이 129대 되고 우리 화순이 93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 담양은 49대 장성은 34대 되는데 화순이 3배가 많고 그것은 버스의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장성이나, 담양보다는 저희군이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원에 경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량용 블랙박스 들어 보셨습니까?

차량에…….

차량의 영상기록 장치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쪽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광주광역시 이번에 예산 마련해서 5억 예산으로 영업용 개인택시 8,264대 들어갑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차량에 그것도 개인용이나 영업용 택시에 많이 부착합니다. 그것이 사고 전ㆍ후를 15초에서 20초 사이를 기록해서 어떤 유사시에 있었을 때 사고를 예방한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해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승객에 대한 사생활 보호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시스템장치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공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재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원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종사하는 공공적인 버스든, 택시든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여건들을 다각도로 검토할 시점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이 부딪히면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에 제도나 예산관계상 형평성을 검토하고 주무 관계되는 분들하고의 협조 속에서 가능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덕지구에 모 병원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주차장을 확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연리 천변에 모 병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휀스를 쳐서 열쇠로 잠궈 놨습니다. 어차피 지역 주민들과 같이 주차장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물론 병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했으리라 봅니다만은 휀스로 쳐서 열쇠를 잠궈 놓는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병원 측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 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8명에 현원이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2008년 6월 12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민원을 검토하였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는 토지적성평가 실시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주민 공람 및 공고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1월까지 전남도 결정 신청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는 전남도로부터 도시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 결정 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내의 토지 중 대지를 보상하여 주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26건에 3,361㎡, 15억 8,6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5건에 563㎡, 3억 4,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 완료된 대지 내 건축물 등을 철거 완료하고 매수 청구 발생시 확인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로 재산상의 불이익 등의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304쪽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의 적정한 용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공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았고 5월 전남도로부터 군기본 계획변경 승인을 얻은 후 군 기본계획변경 열람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8월중에 결정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수만리 3구 도로정비사업은 7월 현재 사업 완료 하였으며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와 2009년도 지원사업인 앵남2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완료, 7월중에 착공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주변 개발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특히 201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맞물려 시가지와 경기장 주변의 교통량을 조절하고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 3건 중 삼천리 도시계획도로와 중앙병원 교차로 교통개선공사는 지난 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편입토지 보상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총 6건으로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분할측량 중이며, 화순실고 진입로 확 포장공사 등 3건은 편입토지 보상중입니다. 그리고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 포장공사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사전열람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사업은 금년도 4월 주민공람과 실과 협의를 거쳐 군의회 의견청취 후 6월 5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 변경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군도17호선과 도암 우치～청풍 차리를 개발계획사업으로 하였으나, 투자금액에 비해 효율성이 낮고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하여 오성아파트～화순산업단지도로 등 3개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사업 확정을 통하여 주민의견 청취,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2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폐광/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의 폐광?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ㆍ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폐광 기금사업비 48억 4,700만원은 전원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에 2009년도 폐광 기금사업 54억 7,400만원은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 등 5개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40억 600만원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투입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8쪽 폐광/탄광 지역 환경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과거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의 유실 및 적치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에 의한 수질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폐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전남도, 광해관리공단과 함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4월 폐광실태조사 점검표를 전남도에 제출하여 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폐광지역 오염실태 조사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여 오염도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조치를 요구하는 등 상수원 및 하천수의 수질 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 등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 1차분 공사 변경 계약과 문화재 발굴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기하였으며, 3월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총 공사의 45%의 공정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전기 및 조경공사를 발주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곡면 쌍옥리 일원에 농공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쌍옥농공단지 지정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였고, 5월 14일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신기 제1공원 부처샘 및 울타리를 보수하고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내 가로등의 시설물 보수와 조경수 관리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월 신기지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5월 만연ㆍ삼천지구 정비계획(안)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광덕지구 편입부지 확정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는 교리ㆍ신기ㆍ광덕지구 각 1개구간에 대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니다. 도시적인 편익과 미관이 조화될 수 있도록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영농방식의 변화에 걸 맞는 주거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 54동중 4동은 완료, 5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70동 중 10동은 완료, 6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빈집정비사업 완료, 12월까지는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신청서 접수 및 현지 조사, 대상지 심사를 통하여 19개단지 28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개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15개 단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주ㆍ나주 혁신도시를 겨냥한 주거단지의 민간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등의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용지를 공급하여 지역 발전 및 도시민의 유치를 꾀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나주혁신도시와 가까운 곳에 약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용역 착수 및 대상지 선정,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안) 입안 도서를 작성하고 10월까지는 주민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총무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307쪽에 광업소 관련된 기금이 많이 내려왔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9년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9년 동안 얼마정도 내려왔습니까?

기금은 전체적으로 233억원&hellip;&hellip;.

아니 총 금액을 말합니다.

기금하고 탄광개발사업비하고 2005년도에 마무리된 진흥지역 사업하고 해서 1,034억원입니다.

이것이 광업소 때문에 내려오는 기금이죠?

맞습니다.

광업소가 아니면 전혀 내려오지 않는 돈인데,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lsquo;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rsquo;고 했는데 광업소 종사하신 분들은요, 폐광되어서도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경제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폐광기금도 그 분들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광기금이네, 카지노에서 나온 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삼척시 도계읍 이라고 있습니다. 그곳도 광업소가 한 곳 있습니다. 또 태백시에 가면 장성 광업소가 있고, 화순오면 화순광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 석탄 공사에서 운영하는 국영기업입니다. 왜? 국영기업이냐면 민간인이 지금 석탄을 캐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광업소를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연간 600억원을 적자를 보면서도 이 광업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순수한 군비로 해서 광업소 도와준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용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원해줬으면 기억이 있을 것이고 안 해줬으면 기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한 것이 아니라 지원해준 적이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도계읍에 도계광업소가 있습니다. 도계 광업소에서는 삼척시 도계읍이니까 삼척시비로 도계광업소에 20억원을 들여서 실내 수영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왜?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화합하고 유일하게 도계읍만 도계읍 한 중심에 광업소가 있습니다. 도계읍과 화합 차원에서 수영장을 만들어 어느 누구도 시간에 구애 안받고 수영장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그러나 화순경제 발전은 광업소 때문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은 동감합니다.

제가 폐광기금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이번에 600억원 왔는데 전 금액 체육관에 다 썼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금년도 탄광개발 사업비는 40억 600만원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니움 체육관에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쓴 것 아닙니까?

아니 방금 600억원 이라고 해서&hellip;&hellip;.

그래서 40억 600만원은 그곳에 전부 투여했습니까?

예.

탄광개발사업비를 왜 그곳에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사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석탄산업법하고 폐광지역개발 관련된 특별법 조항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든지 대체산업을 조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주민소득의 후생복지사업,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이 관련법 조항에 보면 탄광지역이라고 하니까 탄광지역에 국한된 것처럼 쉽게 이할 수 있겠는데 관련법 해석을 보면 석탄산업법에서는 탄광지역과 그 인근지역으로 탄광지역이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hellip;&hellip;.

과장님! 제가 1년, 2년 지켜본 것도 아니고 탄광지역개발 사업비로 처음부터 목을 어디서 정해준 것 입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정해줬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국비인데 지원해 줄때 국비성격이 시군에 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자본보조로 바뀌기 때문에 군비성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제가요, 지식경제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목을 해놨냐? 하니까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그 쪽에 쓰게끔 하기 위해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목을 정해졌다. 그래서 대관절 탄광이 무엇인가?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lsquo;석탄을 캐내는 광산&&rsquo; &&lsquo;석탄을 캐내는 광산보고 탄광이라 한다&&rsquo; &&lsquo;석탄이 있는데 캐지도 않고 땅속에 묻혀있는 것은 탄광이라 하지 않고 석탄을 캐내는 곳이 광산이라 한다&&rsquo;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좀 개념이&hellip;&hellip;.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요?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일 것이고 빨강 안경을 쓰면 전부 빨강색으로 볼일 것 인데 저는 광업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홀대받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유치만 하지말고 기존에 있는 800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 또한 화순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지금도 종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쪽에서 지원해준 차원도 군비가 아니라 폐광지역개발사업비로 내려온 것만이라도 그쪽지역에 주거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주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동안에 관내 탄광이 여러 가지 기여한 점도 인정하고 그 쪽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황한 대해서도 심히 안쓰럽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같이 인지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자면 탄광지역개발 사업비는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용지역이 시군단위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 관계관 회의 자료에 보면 폐특법 15조하고 그와 관련된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역이 폐광지역의 사업육성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군단위입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비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되는데 8개 지역의&hellip;&hellip;.

과장님! 화순읍을 포함한 다른 7개면 어디어디라고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으니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문자가 왔습니다. &&lsquo;7월 13일날 화순군청 앞 집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squo; 동면대책위원장 이렇게 왔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동면사람들이 집회를 하려고 신고를 했는지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hellip;&hellip;.

아니,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마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에 의사표출을 위해서 집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래카드가 많이 걸어져 있습니다. 플래카드의 내용을 몇 개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lsquo;광산 지역발전 기금이냐? 도곡온천 발전기금이냐?&&rsquo; 또 &&lsquo;광산지역 발전기금 인가를 생각해라&&rsquo; &&lsquo;그 쪽 유치 결사반대&&rsquo; &&lsquo;광산진흥지역이 아니다&&rsquo; 등이 있는데 화순광업소 노동조합 에서도 동참을 했습니다. &&lsquo;광산지역 주민을 위해 진흥기금을 사용하라&&rsquo; 이것이 그쪽 인근에 사시는 사람들이 이 기금은 그쪽으로 당연히 올 줄 알고 있는데 전액이 내려오지 않고 폐광기금과 대체산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위가 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돈이 왔는데 그분들은 나 몰라라 다른 곳에 쓰면 좋겠습니까? 과장님도 누가 돈 준다고 해 놓고 주지 않으면 &hellip;&hellip;.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폐광기금 관계는 폐광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서류를 보면서 폐광지역업소를 파악해 봤습니다. 나름 제가 파악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과거에 석탄 산업법으로 해서 합리화되기 이전에 화순광업소를 포함해서 24개 광산이 있었습니다. 한천에 8곳, 청풍에 4곳, 동복에 6곳 해서 되어있고, 탄광명칭은 있는데 2개소는 제가 아직 소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폐광기금사업은 당초에 목적이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그 사업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hellip;&hellip;.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 한 것은 폐광지역기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것이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이야기 한 것이지 폐광지역 이야기 했습니까? 그리고 폐광지역도 어느 사람이 군수 되면 그쪽에 다 쏠리고, 또 다른 사람이 군수 되면 다른 쪽으로 쏠리는데 이것이 개인 쌈짓돈도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습니까? 폐광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단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만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광지역개발만 말 하고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나열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방금 전에 말씀 하실 때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 탄광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고 폐광이라고 하셔서&hellip;&hellip;.

폐광이 아닙니다. 왜 탄광이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석탄을 캐내는 광산이 탄광이라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석탄이 동면만 있습니까? 한천에도 지하에 석탄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탄광은 석탄을 캐내고 있는 광산을 탄광이라고 한다 해서 이 탄광개발사업비는 석탄을 캐내는 곳에 써야 하는데 다른 곳에 쓰고 있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어학적인 사전적 의미하고 석탄산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탄광지역이라 하는 정의를 국어학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법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용어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 계셔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지식경제부에서 탄광이라고 용어를 안 써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lsquo;탄광지역이라 함은 탄광을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탄광이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rsquo;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ellip;&hellip;.

과장님! 그것은요, 제가 3대 의원 할 때도 다 알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여쭈어 본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셨는데 그러한 열정이 있으시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탄광이 있는 곳에 쓰려고 생각하시지 의원한테 합리화시킬 답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요, 먼 훗날 화순광업소가 폐광이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주변에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탄이 수천 년 수백 년 나온 것도 아니고 몇 십 후에는 석탄이 중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군에 보면 10년 계획, 15년 계획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곳이 폐광이 되었을 때 그곳에 대한 지역민하고 폐광에 대한 기금에서 지금부터 보조를 받게끔 해주라는 이 말이지 한 지역에만 돈을 몽땅 해주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내년도 까지 해서 탄광개발 사업비가 쉽게 말하면 지원이 되는 최종연도입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복지나 예를 들어 생활에 편리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안 을 주시면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군비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지금 먼 훗날 폐광을 대비해서 하자는 것이지 군비로 주라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0억 600만원이 문화체육관으로 가는 것을 저는 광업소 때문에 인근 체육관이 생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쓴다면 당연히 써야죠. 그러나 너무 탄광 인근 지역사람들께 홀대하고 무시하고 있으니까 7월 13일날 군청에서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금이 오잖습니까? 이젠 내년에 끝나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일단 써버렸으니까 써버린 것 어쩌겠습니까? 물 흘러간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내년 마지막 예산이라도 지역민들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 안을 주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지금 시작해 있는 것이죠?

예. 발주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중이고, 동시에 도웅지구 택지조성 사업도 역시 동시에 하고 계시구요, 또 농식품지원과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구요, 각각 이것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차별성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뉴타운은 국책사업임으로 제가 언급할 것이 못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도웅지구 관계는 다른 사업 훨씬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싼 용지를 공급해주고 아울러서 그 지역 주민들에 어떤 지역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도시지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 들이 입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생활에 편리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공ㆍ사석에서 우리 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택지 조성사업들을 보면 크게 공통점은 택지조성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어떤 예산의 내역은 조금 차별성이 있고, 예를 들면 뉴타운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을 하고 있고, 도웅지구나 U-ECO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각기 30,000제곱미터 이면 일반적으로 대충 몇 호 정도의 택지조성이 가능합니까?

30,000제곱미터면 60%정도 택지 분양하면 가능할 것인데 &hellip;&hellip;.

아니 세대수로 따지면 보통 몇 세대정도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신가요?

한 50호～60호 정도&hellip;&hellip;.

50호～60호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도웅지구도 200호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지금 도웅지구 저희들 계획은 300호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을 하향적용 하는 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300호 내외, 또 뉴타운 단지 200세대 내외, 총 500세대～600세대 정도 택지가 조성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 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을 혁신도시와 가까운 곳으로 한다 하면 혁신도시에 유입될 가수요를 겨냥해서 택지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마 그쪽에 가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를 흡수할 만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할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혁신도시를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다 모든 여건 친환경적인 여건이 구비된, 전원 개념이 가미된 택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ECO 라는 것이 ECO가 생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태적인 어떤 택지조성을 하겠다. 그러나 요즘에 이 생태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만 특별하게 타이틀은 그렇게 붙여져 있지만 요즘에는 어느 택지를 조성하는데 생태를 강조 안하는 곳은 없습니다. 옛날 먹고살기 힘들 때 도로 가로세로 구획정리 해서 나눠주는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보편화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혁신도시를 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분양하겠다는 소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 있습니까?

정보는 없고 그냥&hellip;&hellip;.

뉴스나 보도는 들어 보셨지요?

예.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니, 깊이생각 해보시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1차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전혀 응모가 없다는 이야기의 뉴스는 들으셨지요?

예.

앞으로 혁신도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ellip;&hellip;.

지금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가 확정되어 조성해서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져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각종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사업이 그 참여도시에서 애초에 구상하고 내디디는 일보처럼 현재도 여전히 그것이 전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문이 들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문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원래 계획보다는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라고 할까요? 미진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여정부에서 세종시도 다시 들썩거리고 있구요, 또 각종 기업도시 혁신도시 결국 지방분권 이념이 후퇴하면서 수도권의 총량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울공화국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모두다 지방에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주춤거리고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런 현실인데 U-ECO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이 용역을 진행시켜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단지 지금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 서두에 의원님께서 생태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강조된다고 이야기 하셨지만 이 단지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전원마을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열에너지라든지 내지는 수자원 활용이라든지, 또 조경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미관이나 경관조성, 녹지 등의 확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상업성에 치우쳐서 상당히 미비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미된 그리고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어떤 하나의 모델적 소도시 주택지를 만들어 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토건국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도시과나 건설과 주로 토목을 하는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버릇처럼 택지조성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기안하고 자꾸 그러시는 것 아니냐? 저는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은 결국은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필요를 창조해 내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민간업자들 스스로가 공급을 하려고 하는 여러 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현재 하고 있거나 또 하려고 하는데 굳이 요즘같이 긴축을 해야 할 시기에 이런 예산을 이것이 용역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 용역에 의해서 대상지 선정하고 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조성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대상지 선정하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개발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업자 자체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꼭 용역을 해서 민간업자를 물색하고 그럴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그런 여건들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풀어줘야 민간인들이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와서 보니까 조그만 사업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최단 시일이 1년 반 정도 2년～3년 정도 걸리는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시작시점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야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줌으로써 하나의 개발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고 또 이것이 화순읍내에 설치되는 구상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도심 밖의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믿고 한 번 맡겨주십시오.

혁신도시와 가까운 도곡, 도암면 등 이렇게 해놨는데 도곡에도 택지조성해서 제가 살고 있는 주변 인근에도 분양을 못해서 그대로 묶여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석이나 공석에서 아무렇게 말은 못하지만 과연 뉴타운을 조성해 귀농자들이 얼마나 있냐? 가져다 놓면 우리지역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 국책사업으로 예산 가져다 하니까 이익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은 그런 수요만큼은 이미 다 공급이 될 만한 자연발생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행정력이나 예산에 낭비가 아니냐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왕에 용역을 하셨으니까 민간업자들이 나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그러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하신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건 있지요?

예.

도암 우치에서 청풍차리 인데 현재 청풍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암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암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계획 구간이 청풍 쪽이기 때문에 청풍 쪽에서는 주민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변경을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예.

청풍 지월리 입니까? 도암 지월리 입니까?

죄송합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도암 지월리입니다.

지금 이러한 변경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아직은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결정됩니까?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입안해 놓은 것입니다.

입안해서 최종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최종 결정은 어차피 국토해양부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점을 금년 연말정도로 잡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 대체법인 설립관계 대상 부지가 확정되어서 오면 같이 안을 만들어서 하고 이 안도 주민 공람이라든지 의견청취하고 군 의회도 보고하고 안이 마련되면 최종안을 작성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 국토해양부까지 가서 심의를 득해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절차상 우리가 확정 전에 주민 공정회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먼저 하는 것 입니까?

당연히 주민의견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되어야 하겠지요?

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도암은 군도 8호선 벽동～회송간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되는 그 도로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또 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 이러한 것들도 주민들에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그 도로가 과연 주민들이 필요에 의한 도로인지 그러한 정보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부가 일방적인 통행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단 지역에 방문해서 변경했던 도암 지월, 청풍 백운 도로에 대한 설명을 주민 공청회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광재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임지락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관내 근린공원 몇 개 입니까?

근린공원이 10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도 10개인데요, 현재 화순읍에 소재되어 있는 근린공원 아십니까?

일심리 공원, 남산공원, 수만리 생태숲 공원, 동구리 호수공원입니다.

기존 공원이 남산공원하고 일심리 알뫼공원이 있었고 동구리 호수공원은 최근 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지요?

예.

지금 동구리 호수공원 같은 것은 공원 성격으로서 현재 정비가 안 되어 있지요?

일부 주변 정비는 되어 있는데 안전한 상태는 아니 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남산공원 있지요?

예.

그동안 군민회관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니움 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면 모든 체육에 관련된 규모 있는 행사는 그쪽으로 가서 치룰 것인데 앞으로 군민회관에 대한 활용도가 적어지면서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장이신 도시과장님께서는 기존 군민회관 활용도에 따르는 대처나 공원화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마련한 대안은 없고요, 단지 군민회관 건물자체가 존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존속 여부가 확정되면 그곳에 맞게 추진한 과정에서라도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항상 말씀하셨듯이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잡아야 3년이나 5년 후에 현실화 되어서 주민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읍사무소 자리가 예전에 호수로 있었을 때 남산근린공원이 지역민들에게 휴식처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에게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공원화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잡으신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전년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알뫼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의를 드려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고 그 부분에 현재 계획에는 헬스케어 체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155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포함이 되었다가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군 사업으로 채택이 되지 않고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라도 해볼까 싶어서 중앙부처까지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계통을 물색해봤습니다만은 공원관련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도 거의 전담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뚜렷하지 않을 만큼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6년도 일부 토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재산정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우선 연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작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군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시면 내년에라도 바로 착수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공원의 개인적인 역할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부처에 가실 때도 저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올라가셨고, 저도 부처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화순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에 전남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새로 신설되고 현재 병원이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의대를 중심으로 약대, 간호대, 수의대 등 저희 지역구 최인기 의원님과 현 군수님께서 전남대 총장님을 뵙고 만나서 서로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언론자료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보면 공원화가 우리군민의 것 만 아니고 전국화적인 병원과 의료시설과 대학이 유치되는 그 인근에 충분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또 치료에 대한 여건으로서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검토를 정부차원에서도 부탁하고자 해서 올라갔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예산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순볼링장에서 화순 천으로 가는 도로개설 공사 있지요?

예.

그것이 14억원 정도 예산에 올해 5억원 확보했지요?

예. 9억원 부족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사업계획이 최소한 내년 체전이전에 끝나야 됩니다.

계획은 2011년까지 잡아 놓으셨는데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시급성과 우선의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순위를 정하시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 합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효율성이 필요한 도로부터 빨리 내셔야 되는데 이 도로를 제가 왜 지목을 하냐면 현재 갑자기 그쪽에 대성 베르힐이나 청미래가 생겨 있고, 그 옆에 한전 화순지소가 옮겨집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최근에 빅마트라는 상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나로 마트가 있고 학교 집중지역이고 아파트 집중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한 편도 1차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우회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내야하고 행사준비도 준비지만 기존 민생에 다가가는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도로자체가 매입은 의회 등원하기 전에 매입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시설만 하면 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이나 재원을 따져봤을 때 시급성을 정해서 시급성이 요청되는 도로부터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나 내용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때 협조부탁 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판일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189쪽까지 직ㆍ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ldquo;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rdquo; 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관리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존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짐에 따라 4대강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C와 지석A, 섬진강 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련 개발 할당량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2010년까지 253.2kg의 할당 부하량을 확보하여 5월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82.97kg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할당받은 총량의 효율적 관리로 개발사업의 적기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2단계 개발계획 할당량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ldquo;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rdquo;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제1기분을 경유사용 자동차 와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13,855건에 대하여 4억 2,000여만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10,044건에 3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는 전화,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조치 등을 하겠으며, 금년 9월에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ldquo;야생 동ㆍ식물 보호&&rdquo; 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지도ㆍ단속을 21회 실시하는 등 야생 동ㆍ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인 까치, 멧돼지 포획허가 2회를 실시하여 까치 1,700여 마리를 포획 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가 2건 접수되어 즉시 순천소재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조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 4개소를 설치하였고 엽사 4명에 대해 수렵면허증을 갱신 및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 행위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추어 포획허가를 하여 농작물 등 사전 피해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ldquo;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rdquo;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1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과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 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22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1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처리 하는 등 오염행위 최소화에 만전 을 기하였으며 대기 사업장 기본부과금 25건 150만원을 부과ㆍ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영세기업 또는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기술지원을 요청 2개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배출업소 준수사항을 68개소에 안내하여, 환경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장마철 대비 각종 위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ldquo;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rdquo;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매일 생활폐기물 계측, 복토, 소독 등 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 발생량 및 지하수 검사정 수질분석(BOD등 25개항목)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은 한천면 가암리에 마을공동사업 및 소득사업과, 화순읍 감도리 마을공동사업을 주민과 협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천면 주민지원사업은 한천면 주민대책위원회가 이원화되어있어 단일위원회가 구성되면 조기에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절토사면 보강사업 및 진입도로 포장사업(520백만원)을 추진하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ldquo;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rdquo; 입니다. 국가 폐기물관리 정책이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에너지화로 변경되어 지난 2008년 9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나주시+화순군)설치 실무협의가 나주시와 이루어짐으로서 환경부 정책에 반영되어 2009년 3월 업무 협력협약서를 체결하였고, 5월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나주시 공동 혁신도시에 설치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주 ～ 화순 간 광역화 실시협약 (사업비, 운영비 등) 체결 후 금년 안에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 7월에 가동 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설치 우리군 부담금은 약4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ldquo;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rdquo; 입니다.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 23천㎡에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매립하여 76,000㎥의 매립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벽정 주변 환경개선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하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08년 11월 한국농촌공사에 주변지역영향인자 및 정밀조사 용역 실시 결과 환경오염 영향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추정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자체안정화사업은 26억원, 능주 면민이 원하는 이송안정화사업은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정비사업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ldquo;기후변화 대응추진 (온실가스줄이기)&&rdquo; 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환경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저 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에 5개 분야 22개 과제를 기후변화대응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 하였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묵은 쓰레기 일제 수거를 위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11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깨끗한 화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행사주간 추진실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습관 8가지 대주민 홍보 캠페인과 기후변화 어린이 글짓기ㆍ그림그리기 실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환경알림장을 관내 초등학교에 제작 배부 하였으며, 전국 일제소등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락철 일제 대청소, 환경보전 캠페인, 기후변화 대응 나눔 장터 운영 등 월별 주제 있는 기후변화 주간 행사와 대 군민 이산화탄소 줄이기 생활습관화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문화 정착을 유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ldquo;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추진&&rdquo; 입니다. 생활폐기물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 1회용품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96만매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1,440톤 및 가연성폐기물 1,480톤을 위탁처리 하였으며, 영농폐기물수집시설 5개소를 설치 확충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사업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하여,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활용하고, 부녀단체회원 1일 현장체험, 중ㆍ고등학교 학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군민에게 인식시키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ldquo;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rdquo; 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27억 4,800만원 입니다. 이중 주민직접지원 사업비는 16억 3,3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84만원을 가구당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 사업은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득증대사업 26건, 복지증진사업 78건, 육영사업 3건 등 총 107건에 대하여 영산강수계위에서 사업 승인되어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공직생활 하시면서 건설과 외에 환경과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처음이시죠?

예.

환경업무는 다 숙지 하셨습니까?

제가 5월 20일부터 근무해서 지금 두 달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 숙지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 업무보고 외 내용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 까지 답변해주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지금 축분을 이용한 비료 생산 공장 있지요?

예.

등록된 업체가 화순관내 몇 개 업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춘양 회송리에 풍년비료로 있는 것은 압니다.

유사한 등록 업체가 2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춘양 회송리에 있는 비료 생산 공장이 법정다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 그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법정에 방청도 2～3번 하셨더라고요. 그 분들 말씀이 군청에서 고발을 해놨으면 적극성을 가져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증인채택 되기 전에 주민들이 민원제기 했을 때 직원 분들이 출장해서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놓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이 법정에서 방청하다보니까 직원이 증인을 하시면서 서류준비도 전혀 하지 않고 와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불만스러운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법정에서 검사구형이 1,200만원정도 구형이 나와서 판사 선고가 무혐의 처분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검사구형이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판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너무 황당하다 너무 소홀했지 않냐는 말씀도 하시고 또한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재판이 끝나고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 이의제기 하셨습니까?

지금 그것이 이의제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무혐의로 되었는데 담당했던 검사가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면 회사 등록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등록제입니까? 신고제 입니까?

환경과에서는 신고하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장을 주민 동의도 없이 등록 받을 수 있냐는 제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환경부분에서 단속할 사항이고, 공장등록이나 그런 조건은 공장 등록하는 부서에서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자주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청에 고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 그 때 당시에 화순읍 다지리에 비료를 만든 재료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축산분뇨지요. 축산분뇨를 회송리에 옮기면서 쉽게 말하면 축분에 악취관계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료를 만들려면 퇴비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와야 하는데 숙성되지 않는 완숙되지 않는 부숙재료가 와서 그 관계가 최초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났던 동기였고, 그 뒤에 민원사항이 생기니까 행정당국에서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해서 영산강관리청에 환경사범으로 수사의뢰해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알고 계신 것이 완숙퇴비 라는 것이 습기를 따져서 50%이상이 완숙 50%이하가 부숙이고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허가나 등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완숙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부숙으로 들어와 그 쪽에서 다시 톱밥을 섞어서 포대에 담아서 시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10여톤 되는 탑차에 동식물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흘러 다니면서 야적하는 과정에서 야적해놓고 완숙된 것으로 덮어놓으면 겉만 완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냄새가 나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 측에서 굉장히 거칠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동네 분들께 욕을 하신다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저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상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자주 하도록 하고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께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 있고 법정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는 여러 가지 의논을 마을별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군의원이 재판장에 가서 도움 줄 방법도 없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회송리 작업장에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등록을 해 놓은 상황하고 하지 안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재활용 신고를 필하면 그쪽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가져다 처리를 하면 그것은 처리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자세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가 상이한 이해집단을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한데 주민들 혐오시설 역시 서류가 결격 자격이 없는 한 등록이나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hellip;&hellip;.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일 하면서 관련된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도 자주 접촉하셔서 불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5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있지요?

예.

지금 각 마을에 멧돼지에 관계되어서 민원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피해신고 받은 것은 60건 받았습니다.

군에서 멧돼지 허가가 났는데 경찰서에서는 총포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들은 했는데 경찰서에 총포를 가진 사람들과 경찰서하고의 생각하는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군은 총포 가진 분을 지정해서 통보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면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지정했던 사람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포획을 할 수 있게끔 총포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범위가 문제입니다. 지역을 가지고 즉 말해서 총포를 가진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해 달라 하고 경찰서에서는 어느 지역을 광범위하게 해 주면 안전사고 발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안 되니까 어느 지역에 구역을 설정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관계에서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멧돼지가 인근 가까이 까지 나타나서 어떤 분은 새벽6시에 멧돼지를 마주쳐서 당황했다는 적이 제가 들어보기에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없게끔 해주시고 총포 허가가 났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고 수렵장 허가를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부터 수렵장 허가가 납니까?

9월 달에 승인이 나면 12월부터 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렵장 외에 멧돼지 포획허가는 일반적으로 나 있고 수렵장 허가는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단 말씀이시죠?

예.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에 까치는 1,700마리 포획했는데 멧돼지 포획은 없습니까?

멧돼지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경찰서 유관부서와 협조하셔서 조만간 총포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임지락 의원입니다. 옥내누수 무료 탐사반 운영 있지요?

예.

올해 실적이 66세대 하셨다고 했습니까?

5월말까지 해서 66세대입니다.

이것이 옥내라 하면 탐사하는 기기가 어떤 쪽으로 측정이 가능한 기계 입니까?

누수탐사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 가서 매월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과다하게 사용되었다고 예상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대행업소와 직원들이 합동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현지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조치하고 추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탐사하는 기기 가지고 집단으로 있는 아파트에 누수탐사 가능합니까?

아파트 건물 내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아직은 건물 내에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옥내에 들어가는 관로에 따르는 것을 체크해서 누수탐사를 해서 예방하신다는 이야기죠?

누수 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조치 가능한 것은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본 의원도 아파트에 거주합니다만 실제 상수도 검침 사용량은 원관에서 들어오는 것 까지 하지 세대별로는 안하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실제 사용량과 원관에서 나오는 검침양 하고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관에서 들어오는 양이 들어오는 이후에 어디서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누수가 되거나 계량기를 8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파트가 신축되어진지 오래될 경우에 계량기가 물을 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통과 했는데도 감지를 못 할 경우가 있어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누수탐사 같이 하실 때 전체적으로 대형 공동주택에도 현장소장이나 자치위원장과 협의하실 때 그러한 부분이 발견된 지역이 있으면 바로 협조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점검하실 때 공동주택도 문제점을 같이 논의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수해났던 현장 다녀보셨던가요?

예.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된 현장 다니셨습니까?

예.

어디어디 다니셨습니까?

민원이 있었던 향청리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침수되어서 종말 처리장하고 일부 관내 돌아보고 확인했습니다.

상수도건 하수도건 땅에 묻혀있는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문제는 이번에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문제는 천재는 천재인데 인위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도 수렴이 되지 않아서 오는 주민들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했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했던 하수구 관련 민원들이 들어왔던 지역 있지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시설 쪽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정말 불가항력적이었는지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 지적사항하고 사후 대책과 보완했던 것 또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번에 전체 검토하셔서 중.단기적으로 바로 교체할 것은 하시고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한 것 중에 사업자들에 대한 건의가 많은데 의혹이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분명히 이런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출장 하셨다고 하니까 특히 경찰서에서 자치샘 사거리 상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 나온 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점검 해보시고 결과를 검토하셔서 본 의원한테도 결과 검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수도 시설 기준이 환경부에서 제정이 되어서 지선 우수 관거의 경우에는 5년, 간선우수 관거는 10년, 주간선 경우에는 20년 확률 빈도로 해서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년 빈도해서 단면을 최대한도로 키워서 사업비 많이 투자해서 하면 좋은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는 영산강청과 재원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단면을 줄이는 그러한 사업들은 안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적정성에 의해서 시설했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안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본적이고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내용을 내 놔야 할 것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