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광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배병인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은 위원장간사선임과 2008년 세입·세출 결산 심의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166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저를 비롯한 김동일, 서희철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회로부터 철원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6월1일부터 2009년 6월 20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2008년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수입 3,064억5,415만7,000원, 지출이 2,325억617만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091억2,144만1,000원에 대하여 각각 104%,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세입은 3,064억5,415만7,000원, 세출이 2,325억617만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051억2,144억1,000원에 대하여 각각 100.4%, 76%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 대비 예산 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총괄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결산 수납총액 3,064억5,415만7,000원에서 지출액 2,325억617만3,000원을 제한 금액은 739억4,798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520억9,526만5,000원, 그 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382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04억4,88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예산현액은 127억497만1,000원 중, 151억632만5,000 원을 징수?결정하여 135억5,283만4,000원을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 8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15억5,349만1,000원 중 3억792만3,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2억4,556만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533억1,780만7,000원으로 558만8,251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40억2,563만9,000원을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적은 96%이며, 미수납액 18억5,687만4,000원 중 2,886만2,000원은 결손처분, 18억2,801만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 액이 일치하여 미수납 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3억7,916만5,000원으로 337억241만6,000원을 징수?결정하여311억2,179만1,000원을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실적은 92.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747억4,227만5,000원의 76%인2,100억510만1,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647억3,717만4,000원 중 이월사업?계속비 480억193만9,000원을 제외한 167억3,523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303억7,916만5,000원의 56%인225억107만1,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78억7,809만4,000원 중 이월액?계속비 40억9,332만5,000원을 제외한 37억8,476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납 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53억2,726만4,000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가 245억4,996만9,000원, 명시이월 219억3,581만5,000원, 사고이월 15억1,615만6,000원, 보조금 잔액 13억8,559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59억3,973만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은 37억6,637만5,000원 중 2억5,899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1,914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31건 5억6,731만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총9종 37억8,978만3,000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1,746만4,000원, 철원군노인복지기금 7억1,971만1,000원, 철원군여성발전기금 3억7,174만7,000원,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 2억5,493만6,000원, 철원군재난관리기금 12억310만1,000원, 철원군식품진흥기금 1억705만5,000원,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30만3,000원, 철원군인재육성기금 10억1,546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685만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융자금 및 보증금채권 등 당해연도 22억3,465만7,000원이 발생하였고, 16억4,213만원이 소멸하여 전년도 45억378만6,000천원 대비 5억9,252만8,000원이 증가된 총 50억9,63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428억4,125만4,000원에서 당해연도 67억7,374만6,000원을 발행하고,108억8,225만7000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387억3,274만3,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상환 재원별 내역은 채무액 전액이 지방비 부담이며, 2008년도 순 채무액 발생 액을 살펴보면 총금액 67억7,374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잔액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에 67억5,286만6,000원, 특별회계에 2,08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총 1,969억8,265만4,000원 상당으로 토지가 40,732천㎡ 977억6,113만3,000원, 건물이 104,114 ㎡ 409억4,287만8,000원, 기타 2,181건 582억7,864만2,000원 등 전년대비 700억5,606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221종 34억1,832만3,000원 상당으로 신규취득으로 2억837만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으로 3,732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철원군의 총자산 총계액은 1조2,335억2,400만원이고, 부채 총계액은 391억1,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뺀 순자산 총계액은 1조1,944억1,300만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순자산은 1조877억8,600만원이고, 특정순자산이 38억9,700만원이며, 일반순자산이 1,027억3,000만원입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이 870억7,8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1조1,464억4,6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부채는 36억8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34억6,300만원이며, 기타 비유동 부채가 20억4,0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군의 총 수익은 2,329억6,200만원이고, 비용 총계액은 1489억4,7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840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조달수익은 259억2,500만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2,063억8,100만원이며, 기타수익이 6억5,6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질별 부분을 보면 인건비 359억9,300만원, 운영비 382억4,8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44억9,900만원, 기타이전비용 580억3,200만원, 기타비용에 121억7,5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66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구선호 의원님과 서희철님, 김동일님 등 세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합하게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에 대한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전용이 총 31건 5억6,731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목적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사업의 계상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결산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이 당해 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의 역할은 회계경리의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의 분석을 통하여 각 연도의 재정운영이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됨으로서 자기년도 이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제표로 활용하는데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0여 일간 검사위원들께서 검사결과 제출하신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검토를 요구한 사항들에 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6월 0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구선호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서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시되,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2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시간을 위원님들 1인당 20분은 가능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 제제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추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7쪽에 이거 세무과 소관입니까? 차동차세 관련해서 결손 처분한 처리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가격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사례로 체납자의 다른 재산 조사 후 결손처리 조치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입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든지, 지방세법시행령에 보면 사실상 화재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는 경우, 또 도난자동차 그런 것은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게 되면 자동차등록 세무부서에서 자동차등록부서로 등록원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가액이 환가로 따져서 실익이 없는 압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다가 다시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체 압류를 하고, 그나마도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자동차가 다 망가져서 결국은 자동차 팔아도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몇 년 정도 시간을 준거죠?

결손처분은 부과한지 몇 년 있다가 결손처분해라 하는 규정은 없고요.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체납액으로 분류가 되죠?

해를 넘기면요, 이월되면…….

1년이 지나면 해를 넘기면…….

예.

그렇다면 자동차가 망가질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차량 소유주의 다른 재산에게 압류조치는 차량에만 압류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된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과된 세입과 재산의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 원짜리 세금을 체납을 했는데, 2억짜리나 10억짜리 재산을 압류한다면 무효인 행정처분이 됩니다. 초과압류금지원칙에 유배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그거 한 개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불과불물 나눌 수 없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압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체납자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서 그런 처분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자결손 처분내역…….

예.

자동차관련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이번에 결손 처분한 것 있죠?

네.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부터 21쪽까지의 세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