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광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배병인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은 위원장간사선임과 2008년 세입·세출 결산 심의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흥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수입액은 3,064억5,4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325억600만원이며, 미수납 액은 59억9,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20억9,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5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총 수입액은 2,753억3,200만원이고, 미수납 액은 34억1,0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3억3,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7,3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구선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166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저를 비롯한 김동일, 서희철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회로부터 철원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6월1일부터 2009년 6월 20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2008년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수입 3,064억5,415만7,000원, 지출이 2,325억617만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091억2,144만1,000원에 대하여 각각 104%,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세입은 3,064억5,415만7,000원, 세출이 2,325억617만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051억2,144억1,000원에 대하여 각각 100.4%, 76%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 대비 예산 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총괄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결산 수납총액 3,064억5,415만7,000원에서 지출액 2,325억617만3,000원을 제한 금액은 739억4,798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520억9,526만5,000원, 그 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382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04억4,88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예산현액은 127억497만1,000원 중, 151억632만5,000 원을 징수?결정하여 135억5,283만4,000원을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 8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15억5,349만1,000원 중 3억792만3,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2억4,556만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533억1,780만7,000원으로 558만8,251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40억2,563만9,000원을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적은 96%이며, 미수납액 18억5,687만4,000원 중 2,886만2,000원은 결손처분, 18억2,801만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 액이 일치하여 미수납 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3억7,916만5,000원으로 337억241만6,000원을 징수?결정하여311억2,179만1,000원을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실적은 92.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747억4,227만5,000원의 76%인2,100억510만1,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647억3,717만4,000원 중 이월사업?계속비 480억193만9,000원을 제외한 167억3,523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303억7,916만5,000원의 56%인225억107만1,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78억7,809만4,000원 중 이월액?계속비 40억9,332만5,000원을 제외한 37억8,476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납 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53억2,726만4,000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가 245억4,996만9,000원, 명시이월 219억3,581만5,000원, 사고이월 15억1,615만6,000원, 보조금 잔액 13억8,559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59억3,973만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은 37억6,637만5,000원 중 2억5,899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1,914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31건 5억6,731만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총9종 37억8,978만3,000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1,746만4,000원, 철원군노인복지기금 7억1,971만1,000원, 철원군여성발전기금 3억7,174만7,000원,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 2억5,493만6,000원, 철원군재난관리기금 12억310만1,000원, 철원군식품진흥기금 1억705만5,000원,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30만3,000원, 철원군인재육성기금 10억1,546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685만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융자금 및 보증금채권 등 당해연도 22억3,465만7,000원이 발생하였고, 16억4,213만원이 소멸하여 전년도 45억378만6,000천원 대비 5억9,252만8,000원이 증가된 총 50억9,63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428억4,125만4,000원에서 당해연도 67억7,374만6,000원을 발행하고,108억8,225만7000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387억3,274만3,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상환 재원별 내역은 채무액 전액이 지방비 부담이며, 2008년도 순 채무액 발생 액을 살펴보면 총금액 67억7,374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잔액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에 67억5,286만6,000원, 특별회계에 2,08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총 1,969억8,265만4,000원 상당으로 토지가 40,732천㎡ 977억6,113만3,000원, 건물이 104,114 ㎡ 409억4,287만8,000원, 기타 2,181건 582억7,864만2,000원 등 전년대비 700억5,606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221종 34억1,832만3,000원 상당으로 신규취득으로 2억837만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으로 3,732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철원군의 총자산 총계액은 1조2,335억2,400만원이고, 부채 총계액은 391억1,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뺀 순자산 총계액은 1조1,944억1,300만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순자산은 1조877억8,600만원이고, 특정순자산이 38억9,700만원이며, 일반순자산이 1,027억3,000만원입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이 870억7,8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1조1,464억4,6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부채는 36억8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34억6,300만원이며, 기타 비유동 부채가 20억4,0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군의 총 수익은 2,329억6,200만원이고, 비용 총계액은 1489억4,7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840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조달수익은 259억2,500만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2,063억8,100만원이며, 기타수익이 6억5,6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질별 부분을 보면 인건비 359억9,300만원, 운영비 382억4,8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44억9,900만원, 기타이전비용 580억3,200만원, 기타비용에 121억7,5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66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구선호 의원님과 서희철님, 김동일님 등 세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합하게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에 대한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전용이 총 31건 5억6,731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목적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사업의 계상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결산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이 당해 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의 역할은 회계경리의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의 분석을 통하여 각 연도의 재정운영이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됨으로서 자기년도 이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제표로 활용하는데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0여 일간 검사위원들께서 검사결과 제출하신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검토를 요구한 사항들에 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6월 0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구선호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서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시되,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2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시간을 위원님들 1인당 20분은 가능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 제제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추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0쪽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전액 5억3,000여만 원이 전액 이월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반납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못해서…….

조례도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예.

고질적 체납현황하고, 반납해야 될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이행강제금 민원봉사과에서 이행강제금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있는 것은 부연사에…….

부연사가 어디에요?

삼부연 옆에 있는 절에서 사찰을 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1건이에요? 3,984만원 부분이……. 이행강제금 체납액 부분이 부연사 1건입니까?

저희는 2건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답변해 주신 것 부연사에 대한 부분이 1건이냐고요?

예, 부연사 3,984만1,000원 1건입니다.

1건이에요?

예.

근데 이게 왜 체납돼가지고 받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크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체납사유는 납세태만으로 적혀 있어요? 왜 이걸 못 받는지 내용을 모르세요?

저희가 월별로 분납해서 받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일시불로 내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이 사유가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납세태만이라고 적은 거라고, 그런데 1건인데 이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가셔야지, 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사유에 대해서 하고, 내용하고 해서…….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3쪽에 이거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3쪽에서 공가나 폐가장기간 미거주 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요금이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 여기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검사위원 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체납분에 대해서 조사 후에 채권확보 부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에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2년도와 83년도에 융자했던 것하고 그 외에는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서 사실상 못 받은 부분에 대한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이것 같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갖고 금융기관에다가 우리철원군에서 납부한 부분이거든요. 이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만들어나야 되는데, 금융기관에다 우리 철원군에서 융자금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다 대납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인데, 이게 이자가 늘어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고 돈을 받지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그럼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놔야지? 이게 2004년도엔가 방안을 해서 해놓은 건데,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갖고 그 이후로 또 그냥 있다고 여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 읍면별로 미납내역을 냈는데, 특히 근남면 같은 데는 연체율이 96%가 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왜 이 근남면지역이 연체가 높은지?

김광환 주민생활지원과 김광환입니다. 지금 저희 소득공부 연체율이 년 18%거든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8%인데, 일수로 연체일수를 따지다 보니까, 계속 연체율이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왜 특히 6개읍면 중에서 근남면이 연체율이 이렇게 높은지? 다른 읍면에 비해서…….

김광환 상환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김광환 상환이 안됐기 때문에…….

상환이 안돼도 특히 근남면이 96%란 말이죠? 다른 지역에 50%대 60%대에서 근남면은 96%라 하면 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 특별한 사항이 도출이 됐는지 근남면만 유독…….

김광환 현재 융자받고 타읍면 같은 경우는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아지는데, 근남 같은 경우는 융자 받고 상환은 계속 안하고 있으니까, 연체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남면은 다른 읍면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주는데, 근남면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환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융자받으신 분들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상환할 능력이…….

그거는 알겠는데, 근남면만 유독 그렇게 한다는 건 자료로 봤을 때는 근남면은 실질적인 업무 이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냐?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 하신 부분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왔는데“주민소득지원기금 연체 이자율 또한 시중연체율에 준하여 조례개정 요망”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조례상에는 소득자금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거론한 거죠? 안정자금은 년 8%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달라요? “안정자금은 년 8%에서 연체이자를 적용하는데, 소득자금은 일반 우리 시중은행 연체이자를 적용해서 부담이 된다.”이런 뜻이죠?

김광환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연체하고 있는 소득자금을 쓰고 있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연체가 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김광환 계속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연체이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실시됐는데 이번에서야 이것이 문제화 된다고 본겁니까?

김광환 그래서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계속 상환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먼저도 매 정례회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신임과장님 오시면 검토를 한번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

김광환 조례를 개정해도 문제가 되는 게, 기존의 융자자들 것까지 소급해서 시중연체자로 8%로 해줄 건지, 아니면 조례개정 시점부터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문제인데, 지금 원금도 안 갚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이게 갚아지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보증인들도 그렇고, 융자금을 대출한 당사자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다가……. 우리가 서면으로만 통지를 하지 말고, 당사자들을 특별징수기간을 정해갖고 좀 불러다가 그들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이 자금에 대한 용도라든가 또 연체를 해갖고 안 갚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것도 해서 직접 상대해 보심이 어때요?

김광환 계장님 마이크를 띄우고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스위치를 계속 켜놓으셔도 돼요.

우리 의회에서 매년 이것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이게 읍면을 통해서 자꾸 서면통지만 하고 말아, 그러니까 융자금을 받아간 주민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어서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누가 뭐라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되겠지 이런 것에 빠져있어요? 이들을 불러다, 그다음에 그들이 생활하는 주변을 살펴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자꾸만 안 갚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지, 명단을 보고서 주변을 돌아보면 충분히 갚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는데, 이 연체자들 특별징수기간 정해서 연체자들 일일이 다 면담을 해서 면담한 내용을 적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체납현황에서 15쪽에 지금 어느 분이? 지금 여기 경매처분 된 회사도 있죠?

지금 주식회사 KD바이오텍이 국민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가 지금……. 현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항고장 고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체납돼있는 부분이 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면 이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가 KD바이오텍 하나예요?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부분 중에서 그곳 하나입니까?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가 다 완료가 되면 철원군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공장입지를 분양할 적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내에 토지를 상환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끝나도 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철원군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몇 년째 문제가 있는데, 토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들 짓고서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과 비중을 정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지 이런 것들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화농공단지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청취불능)

분양가가 엄청 비싼 거예요? 투기꾼들이 투기한 정보도 있어요? 분양가로 해서 건물하나 지어놓고 공장한답시고 임대해주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주변 땅값보다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이들이 더 부담을 안 느끼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된 회사들 중에서 우리군에 관급자재 공급하는 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7개 회사 중에서…….

일부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도 얘기 했는데, 우리군에다가 관급자재를 납품하는데 이 부지 분양금이 체납이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분양계약을 보면 이율이 너무 낮고요. 그다음에 거치기간이라든지, 원금 상환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다가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농공단지 안에 있으면서 부지분양금을 체납을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냐는 소리죠? 이런 회사들은 관급자재를 끊어버리던지……. 관급자재를 납품받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들어와 놓고, 부지분양금은 체납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전에도 레미콘회사가 그래가지고 문제제기 하니까, 바로 그해에 다 해결을 하고, 돈은 벌어서 다른데다 투자하고 부지분양금은 체납을 하고 있고, 철원군에 관을 납품하기 위해서 들어와 놓고는 부지분양금을 체납을 한다는 것이 우리군에서도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가……. 당장 올해 안에 처리 안 되면요. 이시기서부터 이 회사에 관급 납품하는 사례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7쪽에 이거 세무과 소관입니까? 차동차세 관련해서 결손 처분한 처리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가격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사례로 체납자의 다른 재산 조사 후 결손처리 조치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입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든지, 지방세법시행령에 보면 사실상 화재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는 경우, 또 도난자동차 그런 것은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게 되면 자동차등록 세무부서에서 자동차등록부서로 등록원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가액이 환가로 따져서 실익이 없는 압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다가 다시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체 압류를 하고, 그나마도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자동차가 다 망가져서 결국은 자동차 팔아도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몇 년 정도 시간을 준거죠?

결손처분은 부과한지 몇 년 있다가 결손처분해라 하는 규정은 없고요.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체납액으로 분류가 되죠?

해를 넘기면요, 이월되면…….

1년이 지나면 해를 넘기면…….

예.

그렇다면 자동차가 망가질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차량 소유주의 다른 재산에게 압류조치는 차량에만 압류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된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과된 세입과 재산의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 원짜리 세금을 체납을 했는데, 2억짜리나 10억짜리 재산을 압류한다면 무효인 행정처분이 됩니다. 초과압류금지원칙에 유배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그거 한 개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불과불물 나눌 수 없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압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체납자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서 그런 처분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자결손 처분내역…….

예.

자동차관련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이번에 결손 처분한 것 있죠?

네.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부터 21쪽까지의 세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9쪽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공무원 1인당 급여부분에서 이게 지금 547명에 359억9,2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19쪽에 547명에 대해서 지표 값이 6,300만원이란 뜻은 뭡니까?

금액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틀린데요. 이게는 내용을 규명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확인한 것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저희가 이해하는 현황이 금액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마이크를 켜주세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하고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에서는 투자비 성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할 때 기간제근로자는 투자비라든가, 경상적경비로 처리가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인건비에 포함 돼야 되잖아요? 행정운영경비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 547명이라는 부분도 총액인건비상에 금액이 포함돼야 되는데도 여기서는 안 된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1쪽에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는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잔액 12억6,100만원에 대해서 그 현황을 나타냈고 했는데, 이 의견은 일시보유는 정당하나 30일 단위 1.7% 현재, 예치금 운영 시 연간 5, 600백만원의 운영수익증대를 볼 수 있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까? 30일단위로 예치금 운 영시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12억중에서 정기예금은 9억에 대해서는 1년, 2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은 3개월 해갖고 이자율이 되레 높은데, 1.7% 30일단위로 예치금 운영시에 5, 600만원의 수익증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으로 해놨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기간 중의 자금거래 현황 중에서 전년대비 187.3%가 급증이 됐는데, 출납폐쇄기간 중의 자금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납폐쇄기간 중에 자금 거래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기획감사실부터 28쪽 세무과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23쪽에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은 당초예산에는 9%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은 9%면 176만원만 집행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미흡하고 해서 화합분위기를 저해하기 때문에 평가 요소로 지적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하는 위원님의 임의대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포상부서에 운영하는 자금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용역이 있거든요. 통합적으로 봐서 거기에 봐서 집행을 한 것인데, 뭐 여기서 숫자가 높다보니까“다른 부서하고 화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중단돼있다.”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집행할 것은 다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 자체에서 포상을 지급한 것이 123명이에요. 123명을 집행하면서 그 부서에 늘어나는 예산이나 그런 것을 맞췄지만 단지 흠이라는 게 다른 부서에 둘 때의 시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것은 집행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을 과별로 읍면별로 다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한 게 아니냐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평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실장님 결산검사의견사가 나오면 각 실과로 이게 배포가 안돼요? 다 나가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현황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의견 낼 때 이런 의견들을 갖다가 우리 담당부서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어떤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의견이 나온 겁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려고 하시면 계장이나 과장들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물어보시고“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답변을 보통 들으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보는데…….

분명히 담당계장 얘기를 듣고서는 지적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담당과장님은“이건 잘못 나와 있다.”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과장님들이나 실과에서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도……. 만약에 의견을 냈는데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틀리다면 결산검사가 잘 못된다는 뜻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들이 현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가서 그러는데, 제가 실과에서 자료 받고 그동안에 행했던 부분하고, 여기 나왔던 부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자료를 잘못 받고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순수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24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여기도 검사의견에“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액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 인상을 건의 중에 있음.” 이것도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도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군비하고 합쳐서 나가는데…….

군비도 나가는데, 여기에는 보조금 수령액은 1억4,800만원으로 이렇게 해놓고,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저도 지금 보니까,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웃는 것 아닙니까? 이 결산검사 의견하고 실제 사항하고 다른데,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전액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의견서를 냈고, 이게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처리방안도 의원님들께 됐을 것 같은데요?

처리방안이 배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의견서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없어요? 없어……. 의견사항만 우리한테 나온 거고…….

이게 도비 30%, 군비 70%라고 돼있는데 왜 여기는 도비로만 돼 있네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 보면 이게 다 도비사업도 아닌데, 의견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좀 주문을 드리겠는데, 학교급식 도비 증액부분 갖고 제가 얘기해갖고 김동일 도의원이 교육사회분과 위급을 해갖고 담당직원한테 자료 좀 그쪽으로 줘라, 현재 도비 지원돼갖고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지원되는 현황, 다른 시군에는 쌀만 갖고 지원되면서 도비지원을 받지만 우리 철원군은 여러 가지 급식품목을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원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자료로 해서 몇 달이 지났어, 김동일의원을 만나면 안줬데, 몇 달 동안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랬다고 김동일의원한테도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 바라보고서라도 지금서부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 다른 시군도 급식품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도비를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역할을 해 달라, 담당자한테도 두 번이나 자료를 넘겨줘라, 넘겨줘라 해도 김동일의원은 못 받았다고 하고 좀 의지를 갖고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거리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하면서 상가주민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상가들도 있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것 좀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로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건을 싣고 다니는 거는요. 저희가 모니터 하면서 불가피한 것은 제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외되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서면으로 좀…….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예민해갖고 그동안에 의지도 갖고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니까,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교통량 조사부분은 우리 버스회사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한 부분들 용역업체 자료가 있는데, 주말을 포함해서 5일간 노선별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5일간 조사를 해서 이게 나오겠어요?

됩니다. 평균치에…….

어떤 평균치입니까?

용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타서 실제 손익계산을 하기 위해서 꼭 주말을 포함하게 돼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균이 시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봄철에 하죠?

학생들 개학한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는 거란 말예요? 제가 자료를 다 들여다봤어요? 몇 년 치를 교통량 조사한 것을……. 과연 이거를 근거로 해서 과연 교통량 조사가 신빙성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국토해양부에 지침에 따르면 군 단위는 교통량조사고, 시단위는 재정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과연 그 자료를 갖고 교통량 조사한 용역업체 현황을 갖고 우리가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그냥 거기에만 의존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16억 이상의 돈을 지원하면서 도비포함하고 국비 내려온 것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지원하고, 버스회사에 교통량 조사한 용역업체가 버스회사에 하라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도 버스회사 입장에서 입력하는 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도 문제가 돼갖고 기본지침을 만든다, 뭐한다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나름대로도 기준을 갖고서 체계화돼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국토해양부지침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통량 조사하는 게 국토해양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지침하고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때는 재정분석도 같이해서 올해도 10억 정도 나갈 것 같은데, 거의 손익분기점하고 볼 때 거의 맞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따르면 20억 적자가 나온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주는 것은 한 50%선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버스인건비라든가, 유류대 다 지출한 것을 보면 10억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분기점에 적절한 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거기에 맞추거든요. 이 버스회사가 세무자료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

예,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환경수도과부터 34쪽 사회복지과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의원입니다. 34쪽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 지원보조금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최근 위탁한 이후서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원보조금 지급세부내역…….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쪽 환경수도과부터 40쪽 관광문화과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7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강화 집행내역에서 공중파 라디오광고 했는데, 춘천 MBC라고 했는데, 춘천 MBC의 전파지역이 어디 입니까?

공중파에서요? 춘천라디오 방송하는 것으로…….

전파가능지역이 어디까지 에요?

가시거리는 지금 서울까지 가는 겁니다.

서울까지 다 됩니까?

네.

96.7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파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춘천 MBC로 돼있지만 중앙 MBC를 거의 중계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 사이에 자체방송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스파트하게 이렇게…….

그 자체 방송할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루에 시간 타임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침 방송에 나와요. 아침방송에 꼭 나오더라고…….

라디오에요?

예, 12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강석에 싱글벙글쇼 거기에는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는 제가 들었어요. 여기 신활력사업내역이 있는데, 이 신활력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우리 저…….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3년 연장 됐나? 3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에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에요? 이 신활력사업이 전에는 뭐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위원들 구성해 갖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사업내용도 알았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신활력사업이 어떤 농업분야나 지역에 농업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력 있는 사업을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군비가 투자돼야 될 부분을 국비가 지원되니까 국비로 대체한 모양새 밖에 안나오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신활력사업을 갖다가 적용을 해갖고 뭔가 새로운 농업개발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군비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을 일부분 담당하는 것 밖에 안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군비사업으로 대체해야 되고, 군비사업으로 하던 것을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대체한 꼴 밖에 안 되고,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신활력사업을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건 아는데…….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은 하겠지만 우리철원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활력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 농업분야에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기대효과가……. 새로운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전에 하던 사업에 대한 연결선상에서만 지금 투자가 되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신활력사업의 기대효과가 새로운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청취불능)

다 대치한 거지? “대치한 사업이 있는데요.”가 아니라…….

(청취불능)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군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들은 군비사업으로 하고 신활력사업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 활력 있는 농업개발에 대한 부분이 투자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투자가 돼갖고 문제가 된 사례가 있죠? 옥천, 충북 옥천……. 충북 옥천도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됐었다고…….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쪽 농업기술센터부터 46쪽 환경자원사업소 끝까지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