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절차와 방법, 범위 등을 정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이고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행정위원회 강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위기 극복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으로 지역기업 이전을 방지하고자 지역 토착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시까지 8개 구, 군청이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를 행정안전부에 3월 13일날 신청하여 2009년 5월 6일 구세감면조례 수정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제24조의 4부터 24조의 5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지 50을 경감하고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지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9월 30일 제정한 대구광역시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되어 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해온 대구 3030 기업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방세인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기업활동 지원 및 탈 대구화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광역시가 선정한 3030 기업 88개 업체중 우리지역 소재 3개 업체 서방, 서도산업, 대구탁주합동 제1공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장용으로 개정조례가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을 적용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은 대구시 전체 17개 업체중 우리지역 소재 기업은 (주)글로벌엔지니어링 1개 업체로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경감혜택은 주어지나 경감금액이 50만원 정도로 우수업체 지역유치 등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 등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우수업체 유치에 적극 대체해야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실제로 우리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뭐 이래 3개 업체가 88개 업체중에 3개 업체가 우리 지역에 포함되어가 있고 실제로 과세기준이 6월달로 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벌써 내어버린 사람은 혜택도 못 받고 12월달까지 한시적인 법 같으면 거의 뭐 혜택 받는 사람은 별로 없겠네요, 그지요?

6월 1일부터 만약에 취득을 했는 것 같으면 지금 전에 우리가 지금 오늘 전까지 취득 했는 것 같으면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다. 감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그러면 내었는 것 같으면 다시 그러면.

예, 환불해 줍니다.

지금 구입 아니가 기존 구입했는 것은 아니고.

기존 구입했는 것은 경감 혜택이 뭐 조금밖에 되는...... 그 신문언론상에는.

신규 취득하는.

신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만 재산제를.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결국은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은 별로 없겠네, 그지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3개 업체 서방, 서도산업, 대구탁주 하동 제1공장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기한으로 보면은 12월 31일까지이고 적용한다 해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과장님 말씀은 소급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이 되면은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100분의 50이 소급적용 되면 그 액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취, 등록세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 대략 나와 있는 그런 수치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급적용될 만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현재 금년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달에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은 9월달에 다시 또 감면 조례를 또 해 가지고 3년간 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또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용을 시킬려면.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