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정담당주사 송종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생활지원본부장 서환식입니다. 대덕구에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이 행복한 우리 대덕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자로 도시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광덕입니다. 제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대덕구에서 근무하다가 시로 전입하여 약 6년만에 다시 대덕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덕구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힘이지만 대덕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충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팀장에서 자치행정팀장으로 온 장민순입니다.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문화팀장 현석무입니다. 20년간 우리 대덕구에서 근무했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축적되어온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힘이지만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충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지도편달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금번 7월 7일자로 목상동장에서 복지지원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경화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번 7월 7일자로 재난안전팀장에서 주민복지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덕식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본연의 업무 연찬을 해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감동받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 7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팀에서 근무하다가 재난안전팀장으로 보임된 이은목입니다. 정용기 구청장님의 구정의지를 받들어서 구민모두가 행복하면서 잘사는 부자 대덕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저에게 맡겨진 소임인 재난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대덕구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직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수부족,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가용자금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업무수행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덕구의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덕중 공인회계사와 이창하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 2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선임 구성되어 지난 5월8일부터 5월27일까지 20일간 200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으며 의회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주민편익 증진이 우선 목표가 되어 합리적 합법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덕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이월비,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 등의 내용은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효율적 징수방안의 필요성입니다.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체납금액은 152억 4,97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3%인 1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체납금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03년 이전분의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일 것입니다. 물론,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용사항으로 명시와 사고이월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월사업중 27건 100억 4,600만원의 사업은 당해연도 지출 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사업비 모두가 다음연도로 이월된 상황으로, 이는 최초 예산편성 당시 긴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였거나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배정된 예산을 회계연도 마감전에 집행하시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 정산반납액 관리 철저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인 사회서비스센터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 받은 반납액을 2008회계 출납폐쇄 이전에 적절한 반납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금 집행잔액이 결산검사완료일 2009년 5월27일 현재 2009 회계 잡수입으로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반납기일이 촉박하더라도 적절한 회계절차를 이행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예산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관리대장자산 기준과 해당 자산의 금액 산정기준이 달라 일부 공유재산금액이 결산서상의 금액과 재무보고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별도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대상자산 기준차이에 의한 수량차이는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리대상자산 중에 누락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하여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인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안 제출에 앞서 검토되는 전문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시정조치는 구 재정운영 개선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드시 선행 조치되고 반영해야함은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이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관련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김덕중 공인회계사와 이창하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 제16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보다 14.6%가 증가한 2,157억 9,1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193억 5,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22억 6,800만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한 이월액은 370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말 현재 기금현황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0.8%가 증가한 70억 5,543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보면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채무액은 5.4%가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23.9%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증가는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불용액이 전년대비 30.6%가 증가하고 미수납액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과 세입징수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한준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재해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상해 등의 보상을 위하여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세형의원외 4인의 의원이 개정 발의한 것으로 본안건의 심사결과, 찬반토론이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2표, 반대 2표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 중 총무팀장, 복지지원팀장, 도시녹지팀장을 본부별 선임팀장으로 변경하려는 안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목적조항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명 및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 장동 보건진료소가 장동주민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구 장동보건진료소 건물과 토지를 행정목적 사용여부 확인결과 수요가 없고 일반재산으로 보존 부적합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세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경로당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안으로써, 심사과정 중 상해보험료 지원에 대하여는 열악한 우리구 재정상황 및 타구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2010년 이후에 반영하자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사업범위 및 인용법령을 정비하고,「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시행규칙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2월 6일「식품위생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법령 및 조문 등 용어의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기금의 조성범위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포함하고 기금의 사용용도 중「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규정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인「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주건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인「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3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인「국토이용 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대전광역시 대덕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앞서 심사보고한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이상 3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를 개정 및 폐지 시에는 상위 법령의 규정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도록 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목적조항 및 인용조문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할때 허가권자를“광역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옥외 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