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태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주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7월9일 증인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도시개발팀장 이한용,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장인표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차영규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이한용 팀장입니다. 환경건축팀 김승겸 팀장입니다. 인허가팀 장인표 팀장입니다. 생태도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생태도시과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생태도시과 업무는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다루고 있고, 정말 표가 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4억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하고 이것 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남해군의 각종 개발사업의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기본계획정비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1차 있었고, 이 계획이 2025년까지 계획인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하도록 법규상 추진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군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생태도시과에서 용역 발주한 가업 지시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군 기본계획 변경요인에 대한 사항을 조사, 정리하고 교통계획 수립, 경관수립과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로 하는 것이 개발계획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 기본계획 틀을 새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남해군종합개발계획 용역준 것 하고, 생태도시과 군 기본계획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나오겠는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중복되는 내용은 한번씩 중간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서로 상충되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장 표가 나는 것이 생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도 군 발전계획이다 생각이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군 종합개발 계획인데 그렇다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 2개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 하고, 분류를 해서 가업지시 하는 것은 용역비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언제 예산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획감사실도 금년도 예산인데 똑같은 가업지시내용이 중복이 되면 조사하는 사람들은 조사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사람이 해도 될 것을 두 사람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내용이 조금씩은 틀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우리는 5년마다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왜 이중으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가업 지시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군 전반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시오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가업지시 내용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4페이지 이동면 무림에서 삼동면 영지까지 도로 관계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도로 선행이라든지 주위에 파급될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선행은 관계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단지 하천 기본계획이 지방2급이 하나 있고,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보면 하천기본계획 당초 수립했을 때 하천보가 약간 숭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도로 종단을 맞추다 보니까 종단이 약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바람에 마을 앞에 들리면 진입하는데도 어렵고, 옆에 RPC공장에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관계 시야가 가려지고 해서 마을차원에서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폭을 높이는 것 보다 폭을 넓혀서 그 단면을 유지해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 단지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 사항으로 있는데 그 관계를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민원을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단면을 숭상을 안하고 그에 맞도록 넓히는 방향으로 변경 검토를 하고 있는데 농협 창고 입구 거기는 낮추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RPC 거기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넓히는 방향으로 ... .
종철
김종철위원
동남해 저온창고도 아주 불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건물만 두고 바로 편입되기 때문에 차량이 건물내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다. 도로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물을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엄청 많다. 지난번 모 자리에서 상당한 불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일부 도로 편입으로 인해서 앞에 물건을 들려고 하면 지게차가 운행을 하는데 지게차를 회전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차가 직접 진입을 하려고 하면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옆에 우회도로 내려가는 곳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사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도마～비란지구 골프장 조성관계 이 관계가 도에 관리계획변경을 해놨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이것은 2번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작년에 추진한 것이 개발촉진지구 변경을 추진해서 완료되었고, 다음에 군 관리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절차입니다. 현재 관련 분야에 법을 같이 협의를 해서 도에 자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7월이나 8월경에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되면 군에서 인가고시를 하게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도에 1차 개발촉진지역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제 처리만 됩니다. 협의만 거치면 인가고시는 남해군수가 하게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창선지구도 개발촉진지구 승인을 받았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것은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법 협의를 거쳐서 1차 개발촉진지구 변경사항을 위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도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썬비치 같이 2차 행정절차를 관리계획변경을 하게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창선지구도 비란~도마지구 못지않게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같이 개발촉진지구 계획 승인을 안받고 왜 늦어졌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이것은 투자자가 늦게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도마지구는 작년에 승인을 받았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올해 1월9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 묻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자꾸 일만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도마지구 토지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토지보상 관계는 도마지구는 47% 정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해주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도 통과되고 작년에 의회 의견청취할 때 의회의견이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인가 전에 보상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에 협의가 되면 우리가 회사측에 독촉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창선지구는 토지보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창선은 90% 이상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에 있지만 창선은 매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건축시설 있는데 이것을 군 관리계획변경을 시켜서 변경을 하려면 가능합니까? 도 승인을 안받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다시 개발촉진지구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남중학교 제일고 가는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남해중학교를 협의가 안되니까 당초에 밑에 협의를 할 때 중학교를 통과하면 운동장이 축소되니까 옆에 터미널 밑에 녹지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대체 운동장으로 해주라고 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땅을 사고 운동장 조성하고 하면 40억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예산 관계 때문에 우선 밑에만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거리가 활용도가 전혀 없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나가면 우회전해서 밑으로 가는 저쪽에서는 못 들어와도 우회전도 되고, 터미널에서 들어가는 것은 활용이 됩니다. 단지, 제일고 학생들이 굴다리를 통과하는데 비가 오면 빠지고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학교밑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 때문에 신호대를 설치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협의 조건으로 책임을 못 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요청을 하니까 재심의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설목 신호대 그것이 경찰서소관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국도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국도는 되는데 단지, 교통관리를 하고 있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문제가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관계 때문에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놓더라도 활용도가 저조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최우선으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형주차장 조성 관계 이것은 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재래시장 활성화... .
종철
김종철위원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앞에 박태곤씨 소유 건물이 몇 개월 끌다가 해결이 되어서 거의 민원 관계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상은?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보상은 다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상주지구 계획도로인데 현재 체육공원 시설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면 실과 간에 연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매주 모여서 군수실 부군수실에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된 업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과 간에도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한 팀안에 내 업무 아니면 전혀 모릅니다. 꼭 생태도시과장한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주관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대장한번 보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자기 업무 아니면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은 현재 체육공원시설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마무리가 된다든지 진입도로가 체공원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상호간에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하면 상당히 어렵고 한데 문제점에 보니까 보상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체육공원 저것이 보상관계 때문에 약 6년 걸렸습니다. 보상이 가능해서 과연 이 도로가 과장님 생각에 체육공원시설이 완료된 이전에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교량까지 하려면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5억 가지고 보상 하고 하려면 어려운데 보상 한 사람이 안되는 것은 마지막 우측에 논인데 체육공원 안에 보상관계 물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좌측으로 틀어서 할 계획으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쪽이라도 보상을 일부 주고, 나머지는 예산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
종철
김종철위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상완료 되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다른 사람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만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입구 지나면 주택이 2채 있는데 그것은 실제 철거가 어렵고, 그 구간은 폭이 안나더라도 놔두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고서에 보면 9페이지 2009년12월24일 보상완료 이것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시가 감정은 다 되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감정은 다 해놨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2월24일까지 늦어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이한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분이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체육공원내에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안되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해야 됩니다. 일부 변경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면 용역하고 공단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지구기 때문에 공단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교량도 새로 가설해야 되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일부 구간은 보상이 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보상협의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5억 정도 확보해야만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금년은 보상하고 용역설계하고 행정절차까지 이행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이지요?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남해대학 어울림 공원은 부지가 누구 것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전문대 부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우리가 공사를 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학장이 부임해서 내려올 때 지사님한테 선물하나 주라고 해서 5억을 따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산 절차가 도에서 바로 편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총장님이 발령을 받을 때 지사님이 약속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실제 땅은 남해대학 땅입니다. 공사는 하는데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성하고 난 다음에 군 전체 활용이 가능합니까? 학생들만 가능합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군 전체 활용이 됩니다. 앞으로 조경학과가 생겨지는데 쉼터조성 하고 일부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통제가 아니고 전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도시계획도로 시설하는 것인데 지난번 기회가 있을 때 군 도시계획도로 선행을 보면 완전히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된 것은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 해서 과장님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옛날에는 측량 자체가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집이 들어서고 해서 기점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을 허가 나면 정확하게 해서 앉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해서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바로 경계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난번에 제안하기를 오래전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남해농협 건축관계입니다. 사거리에서 보면 툭 튀어나와서 도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어렵게 설명이 되고 했는데 그 뒤에도 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현재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중심센터를 표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15미터 도로 같으면 7.5미터 센터에서 바로 당기고, 8미터 같으면 4미터에서 바로 당기면 길이 발라지지 않겠는가? 그것을 예산반영이라든가 시도해본적은 없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아직 못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야만 행정이 집행하는데도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지금은 광선으로 해서 정확하게 한다지만 길을 하려면 중간 센터만 표시를 하면 양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태양광 마을 회관 2군데 완료했다고 했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설치는 아직 안되고 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계획상으로 마을에서 연간 사용하고 남은 전력이 한전에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남은 전력은 거의 없습니다. 마을회관 자체가 6kw이상 쓰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6kw에서 7kw 정도 되는데 남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들은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는 마을의 이익이 생긴다. 거기서 얻는 자금이 마을 운영비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홍보가 잘못된 것이네요? 전기료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용량하고 비슷하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회관 들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되었다면 행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회관 관계 정말 어려운데 현재 5년 이내에 지은 건물하고 앞으로 추가해서 꼭 신축을 해야 될 내년도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에 신축했던 현황이 110동 정도 되고, 올해 17개기 때문에 130개 마을이 신축되었습니다. 현재 내년에 요구하고 있는 마을이 15개 마을 정도 하면 그 나머지 일부는 건물 자체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마을이 15개 마을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콘크리트 건물이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25년에서 30년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5년 경과된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0년 못된 건물들을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돈 주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긴 어려운데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이런데서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사지붕 이것은 슬래브 건물에 하는 겁니까? 전체를 하는 겁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00만원 가지고 전체 가능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전체를 완전 보조를 하기는 어렵고,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 정도의 보조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현재 경사지붕은 개량도 가능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이것은 신축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0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종합민원실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건축신고, 건축허가 관계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기간연장이 있는데 기간연장이 무슨 말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기간을 연장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간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보완보정은 설계를 보완하라는 얘기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설계도 보완하고, 현재 조건이 설계하고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문상 없이 구두로만 보완을 시키면 절대 기간에 안해옵니다. 그것은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보완지시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해오고, 그 기간 안에 안해 오면 우리가 반려를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축허가를 일반주민이 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건축사무소가 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인허가팀장 장인표입니다. 복합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 접수로 설계사무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민의가 하는 건수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농지, 산지, 환경, 포강, 전기, 통신, 주차장, 장애시설, 국도, 지방도전용, 공원 관리 등 그런 전체 복합민원으로 인해서 최종 마무리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보완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축 설계사들이 다 해서 안 해줍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설계도 전국적으로 도시에서 적용과 남해군의 적용이 틀리고, 설계사무소마다 법령 검토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설계 기술자들이 하는데 보완을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민간인이 수수료 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보완하고, 기간연장을 하고 제때 안되고, 이것은 교육을 하든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건축설계사무소를 통제나 지시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설계사무소가 토목과 건축을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유지를 점용 받으면 국도유지에서 서류 검토하는 과정이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이 거기에 요구하는 사항이 못되다 보니까 몇 차례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설계사가 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내고 수수료 받아먹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설계사무소가 영세하다 보니까 모든 법령 검토가 제대로 못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우선 남중 제일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전문대 어울림공원하고 같이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가 남중 운동을 질러서 제일고 앞으로 해서 19호 국도까지 연결이 될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갑니다.
박삼준위원
장기적으로 언제 되어도 교차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박삼준위원
그러면 어울림광장을 하는데 굴다리 가는 길에 지금 도로가 다 되고 나면 그 길은 가운데 둘 겁니까? 폐쇄를 할 겁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굴다리 가는 길은 현재 굴다리 내려가는 그 공간은 폐쇄를 할 것이고, 새로 내는 도로를 해서 바로 우회도로 언덕으로 해서 도는 것으로 해서 할 겁니다. 차량은 폐쇄를 하고, 사람만 다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까지 돌고 하면 굴곡이 되어서 사납습니다.
박삼준위원
굴다리 폐쇄를 하려면 차가 교차로가 되어서 제일고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농로가 되고 농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도 있는데 폐쇄를 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을 것인데?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굴다리 박스는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남해대학 앞으로 난 도로는 통행을 제한을 할 겁니까? 인도로 조성을 할 겁니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현재 개설하는 도로와 연결을 할 겁니다. 도로하고 굴다리 박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박삼준위원
굴다리는 통과를 하는데 새로 개설하는 도로로 해서 우회도로 옆으로 해서 우회를 한다는 말이지요?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 인도하고 농기계도 가능할 겁니다. 단, 차량은 지금 개설되는 도로로 통과하도록.
박삼준위원
남해대학에서는 울타리가 되어져 있는데 학교입장은 그 터가 남해대학으로 되어있고, 학교에서는 학교 교정으로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냥 쓴다고 하지만 자기들 교내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울타리를 없애고 그 울타리를 터서 자기들이 다니기 쉽게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인도로 하는 것이 맞는지? 군의 생각하고 학교 생각하고 배치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지금 계획상에는 울타리를 없애는 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공원 자체를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도 이용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울타리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군으로 배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하지만 남해대학에 바로 배정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교내 안의 문제다 이것도 우리 것이고, 어울림광장도 우리 것이고, 그러면 울타리가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도 남해대학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 부지 자체가 남해대학입니다. 그것이 한 필지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도로는 교육청 땅입니다. 보상금액이 4억 정도 되는데 보상금액으로 운동장을 조성할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중학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남해대학하고, 기존도로 부지가 남해대학에 인접해있는 도로 부지도 남해대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
박삼준위원
도면상에 도로가 없습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 도로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법적인 문제는 도로로 공부상 안 되어 있더라도 주민이 한해 두해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회도로가 생겨지고, 굴다리 박스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20년 넘게 된 이야기인데 지금 아직까지 공부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판단을 안 할 것 같은데?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그 당시에 재포장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남해대학 하고 협의를 했는데 남해대학에서는 폭을 더 확장해서 포장을 하겠다. 남해읍에서 추진을 한 것 같은데 남해대학에서 자기 땅이니까 못해주겠다. 협의가 안되고 그대로... .
박삼준위원
승인을 안한다는 얘기는 남해대학 것이면 제가 남해대학 총장이라도 상식선에서 울타리를 없앱니다. 학교교내로 같이 편입을 합니다. 했을 때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도로 둔다고 하지만 주민들하고 적극으로 협의를 어울림마당을 할 때 남해대학에 차는 우회를 하더라도 그 도로는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인정이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설계를 할 때 남해대학 총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 도로를 없애는 것은 안맞다. 차량 통행은 제한을 하더라도 사람은 통행을 해야 된다. 그것은 시공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당시에 도로를 폐쇄 해은되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폐쇄는 안합니다. 그대로 활용을 하게끔 설계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지하차도까지 가변차선 옆으로 인도가 생깁니다.
박삼준위원
지역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20년이 넘는 도로인데 도로로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립인 남해대학이 가지고 있는 땅을 도로 부지로 20년 넘게 쓰면서 그것을 공부정리를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쨌든 행정이 따라가지 못했고, 너무 일을 방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원 해결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1~2년 사이에 읍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손을 보고 그렇게 함에도 남해대학 내려가는데 읍성터 나온데 인도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인도가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져다가 아예 없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옛날에는 측랑 자체를 수기로 했고, 지금은 GPS로 바로 측량을 합니다. 공부가 사실상 전체 안 맞습니다. 군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면 전체 건물이 안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철거를 하면 보상도 많이 들고 읍 전체가 안 맞습니다. 수정하는 방안으로 노선 전체를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전체를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위에 시점을 종점으로 해서 건물이 들쭉날쭉 안하게끔 일괄적으로 발주를 그길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정확하게 허가를 받고 했는데 자르라고 하면 자르겠습니까?
박삼준위원
진짜 측량 기술의 문제인지 기술 문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뜯어낼 수 있는 데도 못 그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그렇다면 도로를 낸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읍 사거리를 보면 사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다 안나고 건축이 다 되어버린 2층 건물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2층 건물을 다 뜯을 수도 없고, 그 폭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폭대로 시공할 수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
물론 2층 집을 뜯는 것도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고두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지금 용역을 터미널에서 대한통운 가는 길하고, 남해대학에서 죽산까지 가는 도로하고 용역을 해놨습니다. 오래된 길은 전부 슬레이트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 신축된 것은 어려운데 최대한으로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교회 옮긴 자리에 도로가 결국 옆에 집을 몇 채 샀지요?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
박삼준위원
그것은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도로선이 그어져 있었을 겁니다. 어디입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도면보고 설명함)
박삼준위원
그 도로를 단체 민원이고 해서 정리를 해놓으니까 돈은 돈대로 굉장히 많이 들고 사는 집들을 전부 다 뜯어야 됩니다. 도로 선을 전부 바꿔서 바로 가면 될 것을 위로 올려서 사는 집들을 뜯어서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한번 행정이 일을 잘못해버리면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10배의 돈이 들고 일도 10배 힘들게 가는데 오히려 어렵더라도 측량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면 정도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8미터도로면 8미터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으로 해야지 계획에서 우회를 하면 두고두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는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10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8페이지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사업관계 큰 차를 돌리고 하려면 부지는 얼마 안되고 지금 몇 대 계획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4대입니다.
박삼준위원
4대를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면적이 240평 정도 되는데 4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도로가 들고 나는 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또 하나 앞에 인도를 놓을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인도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앞에 조경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고, 옆에 가로수가 별도로 조성되고 그 앞에 진입하는데 버스가 진입이 가능할까 해서 버스 기사 전문가를 데리고 현장 답사를 하니까 아무 문제없고, 폭이 14미터인데 16미터로 바로 턴이 가능하도록 대형버스가 가장 큰 것이 12.5미터인데 16미터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옆에 농협부지가 있는데 농협부지까지 확보를 다 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미터 넓습니다. 진입은 문제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면지역에 간선도로 하므로 전기 지중화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박삼준위원
한전에서 읍에 것은 자기들이 한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전체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50% 한전부담 50%는 군에서 부담했습니다. 창선하고 삼동할 때도 지중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개 소재지 하는데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삼준위원
지중화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면 소재지 지중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콩에 가보니까 거리에 전주 하나 없습니다. 영국 식민지로 100년 정도 있다가 넘어갔는데 전주 하나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큰일은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지역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남면도 지중화 시설 못하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박삼준위원
간선도로를 더 계획하는 데는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겨우 삼동 창선 했고, 이동은 몇 년전부터 계획을 해서 해주라고 하는데 도에 도비를 주라고 건의는 해놨는데 ... .
박삼준위원
우선순위에서 보면 미조는 별로 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고 상주도 도로에 접해있는 것이 별로 없고 보면 이동하고 고현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 태양광 마을회관을 기존 회관되어 있는 곳도 해줍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8개 신축회관입니다.
박삼준위원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6,400만원 정도 드는데 정부지원이 60%인데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자부담을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하고, 마을에서 400만원 정도 하고 그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문제가 없다 하면 신축 기존회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설천에 보니까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여름에 집들이 회관을 잘 지은 집들은 하루에 20만원 30만원을 받고 빌려줍니다. 20명 30명이 와서 1층을 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관을 지으면서 처음에 지을 때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자고 했는데 대회를 유치하기 쉽지 않으면 틈새시장을 잘해서 회관을 빌려줘서 연비를 낼 수 있으면 그러한 쪽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마을사람들 생각은 다름이 있겠지만 지도를 아담하게 예쁘게 지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다 노령화 되어서 굳이 2층으로 할 필요가 없다. 1층을 넓게 지어서 그러한 방안으로?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지금 개보수 한 상태에서 송남 같은 경우는 방이 7개 정도 되어 있어서 여름에 마을 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설리 하고 송남 같은 경우는 펜션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회의실 이장실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2층 회의실을 1년에 동회 회의정도 농협에서 영농회의할 때 한번 정도 쓰는데 많이 쓰면 1년에 3～4번 쓰면 2층은 쓰지 않습니다. 2층을 방 형태로 해서 빌려주고, 또 하나 좋은 것은 향우들이 성묘 때나 명절 때 와서 자기 집은 없고 회관을 열어서 회관에 주무시고 하니까 가고 하는데 2층을 좀 품격 있게 마루 바닥을 깔든지 해서 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옛날에 80년대 식이 아닌 2010년 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박삼준위원
18페이지 지금 보면 주민들은 설계사무소를 믿고 하는데 올린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 경비도 더 나고 시간도 더 걸리는데 자기들은 법적인 문제가 엄격해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을 모셔서 업무 연찬을 한번 하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군민들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초기에 문제가 없게끔 하면 주민들도 잘한다 할 것이고, 행정도 일이 수월할 것이고 남해는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 자체는 민원이 없는데 개발행위나 옆에 주변 도로 관계 소방 관계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각 부서에 협의를 하다보면 보완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박삼준위원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업무가 연찬이 되면 그러한 문제는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도시이미지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읍에 이야기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읍입니다.
박삼준위원
상주 임촌에 가니까 마을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상주 이미지하고 맞다 싶은데 별 큰 돈 안 들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하니까 미대생들이 와서 했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담벼락이 시멘트 벽이 칙칙한 느낌에서 산뜻하고 좋다 생각이 든는데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많은 돈 안들이고 특색 있는 것으로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산이나 이런데 보면 산동네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좋고 그러한 것도 관광남해하고 맞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앞으로 대형 건물이나 조건이 맞으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옹벽도 작년에 했고, 올해는 임촌도 하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삼준위원
노량 같은 곳은 생태주택을 한다니까 칙칙하게 있는 것 보다는 도시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그러한 부분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동우해양조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허가는 났는데 공사는 자금 때문에 그런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삼준위원
금천은 허가를 취소 시켰고, 앞에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허가는 되어 있고 공사는 중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안하고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1년 안에 착공을 안하면 취소가 되는데 착공에서 준공기간까지는 저희가 제재를 못합니다. 준공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현에 아파트처럼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대지포 온천관계 온천보호지역 지정을 하면 그 개발계획은 군에서 세워야 된다고 하던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지정을 하면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이내에 안하면 개발계획 된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자체가 없고, 우리 군에서도 왜 수립을 못하느냐 하면 아직 적당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데서 수립만 해놓으면 도나 중앙부서에 개발계획 수립 인가 자체를 안해줍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군에서 개발계획수립을 못하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저쪽에서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도 안보입니다.
박삼준위원
그쪽 얘기는 군에서 방치를 했다. 온천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계획을 같이 세우면 투자자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보고 세워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데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투자자를 찾기 수월한데 그냥 자기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방치했다는 생을 많이 하던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제일 문제가 투자자가 안타나기 때문에 문제고,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지만 괜히 예산만 들여서 세워 놓으면 시행도 안될 것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개발계획수립이 몇 천만원이 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계획을 안세우고 온천보호지구로 존속은 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것은 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3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박삼준위원
시간은 상관없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에는 지정된 것을 소멸을 못 시킨답니다.
박삼준위원
투자자가 나올 때까지 두고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온천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군에서 해주라고 하는데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렇게 하려면 지상권하고 그런 것이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풀리니까 어렵습니다.
박삼준위원
온천수는 계속 나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쪽 분들하고 만나서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밖에서 군이 안해줘서 안된다는 말을 원망을 많이 합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서로 주장하는 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종합육성사업 중에 입현 매립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군수공약인데 아예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안하기로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박삼준위원
입현 쓰레기 매립장 있는 곳 말고는 스포츠타운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것이 헬스케어라고 문화관광과인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별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 관계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5만원 나오는데 자기네들은 60만원을 보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400억 정도 땅값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10만원만 해도 생각이 있는데 조건이 안맞다 해서... .
박삼준위원
그 문제하고 서면스포츠파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쪽에서는 크게 기여를 못한다. 읍에 가까운데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땅값만 해결이 되면 괜찮은 지역인데 사업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버린 사항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자체 소도읍 육성사업 에비뉴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다른 헬스케어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땅값 때문에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박삼준위원
주택개량사업이 작년에는 50동인데 올해는 13동인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올해 주택개량이 76동입니다. 작년은 51동입니다.
박삼준위원
융자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4,000만원입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니까 추가 배정은 어렵습니다.
박삼준위원
지역에 가보면 빈집에 접근금지 되어 있는데 보기에 안좋고 그렇게 안할 수도 없고 그래도 집이 으스름하니 흉가처럼 그렇던데 150동을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올해 철거 계획이 150동 정도 됩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는 빈집 자체가 한 2,000여동 됩니다. 마을별로 보면 최대한 10동은 넘습니다. 2,000개정도 있는데 건축주 자체가 꺼려하는 편입니다. 두려고 하기 때문에 철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용 자체가 70만원인데 더 문제가 석면입니다. 슬레이트 가구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80만원 주는데 석면 제거비 150만원 정도인데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꺼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소개해주라고 하는데?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인터넷에 올리니까 전화가 너무 온답니다. 그래서 다 뺐습니다. 지금 15동 정도 됩니다. 공개하는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금 우기가 들고 하면 상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독려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답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감사보고 자료 33페이지 신축허가를 받아놓고 미착공해서 오래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미착공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만료 전에 촉구서를 계속 보냅니다. 기 착공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데 미착공 된 것은 행정조치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착공연기는?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착공연기는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2005년 2003년 신축허가를 했는데 아직도 착공한 것도 아니고 착공연기를 낸 것도 아니고?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청문절차를 통해서 허가가 너무 남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문을 통해서 취소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준위원
저번에 한번 특례법 비슷하게 풀어준 그 시점에 하려고 하다가 안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혐오시설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착공이 안되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창고나 이런 것은 단독주택이나 창고는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투기 목적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허가를 내놓고 어려워서 착공이 못되는 그런 것이라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한번 취소를 하더라도 다음에 허가절차를 밟아도 가능하지요?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예.
박삼준위원
한번 취소를 했어도 뒤에 절차를 못 밟거나 하지는 않지요?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예.
박삼준위원
주택은 착공을 안한 것 아닙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일부 바닥을 쳐 놓고 올리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동우 조선은 토공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추가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관련되는 중요한 공사들이 생태도시과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페이지 자료에는 공청회 개최 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주민설명회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합니다. 공청회는 범위가 큰 개념이 되어서 주민설명회로 해서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부서인데 하나도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간판 시범거리를 하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몇% 하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총 간판이 46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 봄까지 한 것이 가로등 9개까지 포함해서 총 251개 정도 65%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간판 규격이 작다 하는데 이 규격은 지정된 것이고, 그리고 당초 네온등이었는데 지금은 네온을 못하기 때문에 LED인데 조명이 어둡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디서 지정해서 나옵니까? 방금 과장님 얘기처럼 위에서 공통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도내 12개소 한다는데 12개소 공통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도내 지정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상한데 자체적으로 검토할 방안은 없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규격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주민들이 건의하는 규격, 그 조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작년에는 조명도 어둡다. 규격이 작다 했는데 규격에 맞추어서 작다보니까 시각적으로 작아보여서 그런데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조명은 처음에 계획된 조명이 어둡다 해서 지금은 조금 밝게 보완을 하고, 작년에 달아서 어두운 것도 보안을 시켜서 다 했습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는데 주민들이 다 상인들 아닙니까? 장사하는 간판이 자기들이 필요한 간판이 되어야 된다. 물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시에 의해서 하면 안된다 이해가 가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33페이지 착공기일연장을 한 날짜가 창선 대벽리 관계 정인석씨관계는 2006년2월16일까지 착공기일 연장을 했는데 착공기한을 2월18일까지 해 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덕월리 박옥용씨도 2009년1월3일까지 연장 허가를 해줬는데 1월4일 착공 해놨고, 미조 박미나씨는 당초 1월4일 하면서 다른 것은 다 1년으로 국한을 했는데 1년보다 더 늦게 2월20일까지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인허가팀장 장인표입니다.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들이 민원관계에 행정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민원들은 다 처리하는데 어떤 민원들은 처리하는데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무관심해서 잘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친절도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친절도가 문제가 아니고 허가 관계 이런 것은 형평이 안맞다는 것이 있던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그 사안에 따라서 민원이 제각기 다릅니다.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15일간 이내에 처리되는데 별 사항이 없으면 1주일 안에 다 처리됩니다. 현지에 가면 준공이 들어왔을 때 허가받는 것과 준공을 하러 갈때의 위치 변경이라든지 그런 보완성이 발생이 되어서 자기들이 위급한 사항을 왜 안되는 지를 구분이 안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묘지정책이 남해가 최우선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줘도 남해에 가서 검토를 해봐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묘지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평은 좋은데 주민들도 묘지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다. 묘지허가를 하나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 묘지허가를 받으려면 농지를 묘지 허가를 받으려면 몇 개 부서를 거치고 몇 번 정도 군청에 들어가야 됩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가 있는데 개인묘지는 4회～5회 정도 들려야 될 것 같고, 가족묘지는 7회 정도, 문중묘지는 20회 정도 들러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똑 같은 농지에서 전용을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개인묘지는 묘지위치를 서류를 안넣고 사회복지과에 묘지를 써도 되는지 안되는지 들어옵니다. 둘째 쓰게 되었을 때 분할신청을 하러 민원실에 들립니다. 분할이 되고 나면 그 서류를 가지고 묘지허가를 농지 부서에 신청하러 들어옵니다. 묘지허가를 받으러 사회복지과에 들립니다. 다 되고 나면 준공관계로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 들어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묘지를 위해서 농지나 산림허가를 위해 최소한 6번을 군에 들어와야 되는데 문중 묘지는 왜 20번입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그 절차를 같이 받는 사항에서 문중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려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들어가는 명단작성, 사업계획서, 규약, 300평 정도를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토목설계, 소유권이 문중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민원인이 서류를 못 맞춰서 20회 정도 오는 것으로 봐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옛날에는 민원1회 처리제 지금 없어졌습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이 부분은 민원인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민원인이 서류를 못 맞춰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종철
김종철위원
민원1회처리제를 하더라도 이정도 들어와야 된다?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렇다면 한번에 들어와서 2건내지 3건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다른 것과 믹스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민원인이 사회복지과에 들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야 묘지를 쓸지 안될지 판단이 되고, 그리고 묘지를 쓴다고 하면 법령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하게 되면 분할을 하십시오. 분할을 해서 지적공사에서 구비서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와서 서류를 맞춰줄 수 없는.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에 묘지 허가가 나는지 안되는지 전화민원은 없습니까?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원을 한건 처리를 하려면 너무나 군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돈들이고 행정사나 대서소로 경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해도 그런 돈이 안 들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군청에 20번을 들어오려고 하면 짜증납니다. 가능하면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장인표인허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설계 변경하는 건수가 돈이 도시계획도로 남해대학 진입로 같은 것은 2억5,900만원에 1억3,6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동 간선도로도 당초에 5억6,600만원인데 1억6,9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전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위에 것은 우회도로 당초에 협의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뒤에 국도선 협의를 할 때 가감차선을 추가로 확보를 하라고 그것이 추가로 들고, 그 다음에 기존 방음벽이 있는데 그 방음벽을 뜯어야 되고, 도로 구간만 뜯으면 되는데 전체 구간을 가감차선을 확보하기 때문에 전체 뜯어야 되기 때문에 방음벽 처리하는 것도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폐기물이라서 처리비용하고, 가감차선 확보하는 데서 많이 들고, 삼동 간선도로 1억6,900만원 드는 것은 실제 파보니까 밑에 관이 전부 노후가 되어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을 당초에 매설됐던 기간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실제 파보니까 너무 노후가 되어서 부분매설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다 갈아야 되는 것으로.
종철
김종철위원
용역을 줘서 공무원들이 전문가들한테 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용역을 줘서 기술자들한테 하는데 아예 50%가 변동이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기간연장 관계는 보니까 공기를 이렇게 많이 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월하게 생각하고 놀다가 공기연장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공기 많으니까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시작해서 하는데 공기도 60일간 70일간 82일간 공기를 이렇게 있는데 두 달 이상 공기연장을 한다는 것은 한번쯤 제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공기가 길면 길수록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된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를 빨리 해주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통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에서 학생들 통학하는 부분에 인도 설치가 어렵고, 또 신호대설치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신호대가 죽산마을에 내려가다 보면 연결하는 신호대가 있거든요. 이쪽은 그쪽 보다 터널하고 거리가 더 멉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다니고 있고 터널은 인도만 폐쇄를 안하고 하면 사람들이 다니는데 사실 큰길에서 내려오면 큰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처리를 해서 인도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내려가서 농사짓는 사람을 잘 생각을 해서 오히려 차량의 높이가 큰 것은 못 지나가도록 굴다리는 많이 파여 있기 때문에 숭상을 해서 물도 안고이도록.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돋우려고 검토를 하니까 봉고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장
오히려 큰 도로가 나면 현재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태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후에 보건소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홍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7월9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팀 김민석, 건강생활팀 이두연, 방문보건팀 정현주, 예방의약팀 곽기두, 위생안전팀 최영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민석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 이두연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정현주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곽기두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최영곤 팀장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김종철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군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킨다고 늘 수고하시고, 행정이지만 보건지소가 많아서 대민 접촉이 많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침에 나오다가 보건지소에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와 계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건진료소가 현대화되어 있는 곳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될 곳하고, 지금 신축이 되어야 될 곳이 어느 정도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우리군내에 15곳이 있습니다. 지금 된 곳은 노량, 남상, 시문, 가인포, 동천, 광천, 대벽, 율도, 적량 9개가 완료를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이 홍현, 연곡 두 군데이고, 나머지 4개소는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다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해야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선구에는 대상인데 부지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부지 1평에 30만원을 달라 해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중현에는 2년 전에 사업을 받아서 가인포로 돌렸습니다만 중현은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고두는 현재 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고칠 정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박삼준위원
진료소는 15곳 중에 그렇고, 보건소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9개소 중에 상주와 설천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역의료계획서를 올 7월말에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 가면 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말에 확정이 되는데 1순위로 보건소 증축사업을 들고, 보건지소를 설천이나 상주 중에 검토를 해서 함께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조금 시설이 신축건물이나 평수가 넓은 데는 건강기구라도 있고, 앉을 소파라도 있어서 앉게 되는데 설천보건지소는 앉을 자리하나 없습니다. 협소해서 어른들 보면 아침에 인사한다고 가보면 민망해서 나옵니다. 빠른 시간안에 확충을 했으면 하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현재 그 위치에는 면적이 부족하여 신축을 못합니다. 타위치가 선정이 되면 감안해서 함께 계획서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땅은 군비로 사야 된다는 것이네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박삼준위원
시설은 국비사업으로 가능한테 땅은 군비로 사고, 보건진료소도 그렇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모든 건물은 지원을 해주는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저번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숫자가 15곳인데 원래 계획보다 많은 것이지요? 인원이 8명인가 계획되어 있는데 15명인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 인가 났을 때 정원에서 보면 보건진료소 분들이 15명인데 실제 정원에는 8명인가 밖에 없던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정원이 당초에 15명이 되어 있다가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별정직 8명을 두주고, 나머지 6명은 계약직으로 합니다만 계속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현 상태로 유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정직 정원에는 8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런데 조례상 예외 규정이 있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현재 진료소에 있는 분들이 나가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면 그 적용은 못 받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별정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박삼준위원
방역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이야기를 들으면 연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가끔씩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연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옳은 방역이 아니다 보기에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름을 태우기 때문에 인체나 환경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연막에서 분무로 많이 간다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리 군에도 분무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유충규제사업도 하고 있는데 연막이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방역약품도 기준에 환경기준에 다 맞춰 있고, 분무는 거리 면적이 작습니다. 직접분무를 하기 때문에 작고, 연막은 60미터 폭으로 안에 있는 위생해충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 이야기하는데 모기가 있어서 연막에 접촉을 했다면 24시간안에 사멸을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기는 밤에 불빛을 보고 4킬로를 날라 갑니다. 참고적으로 약품냄새를 맡으면 며칠간은 그 지역에는 모기가 안 들어옵니다.
박삼준위원
도시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도시는 연막을 하지 않습니다. 남해는 도시하고 달라서 거의 풀숲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시내 안에는 분무로 가능합니다. 남해읍을 예를 들면 읍내 가운데는 연막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나무들이 많은 곳은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연막보다는 분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동의가 된다면 연막을 지향할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논에 농약을 안칩니다. 거기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지입니다. 분무를 하면 거기까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가가 밀집한데는 분무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곽에는 연막을 해야 됩니다. 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을 했는데 기획실에 감사를 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조기집행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약품 발주도 조기집행을 했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박삼준위원
시기가 있고 한데 조기발주가 맞는 것인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신중을 많이 기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8월달까지만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주사제를 제외한 일반 타브레스된 약품을 공급하는 곳은 설천, 상주, 서면 3개 보건지소입니다. 그 외는 의약외 지역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를 하는 단계에서 약품을 유효기간을 많이 따졌습니다. 3년에서 5년까지 유효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나하나 검출을 하면서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나 의약품관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조기집행을 원칙으로는 옳은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하면서 사람의 인에 쓰는 약품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조기집행을 할지모르겠는데 하더라도 약품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건강도시 장기발전계획을 앞에 한번 세웠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세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또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세웠는데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에 더 나은 5년 주기로 계획을 잡아서 좋은 시책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박삼준위원
앞에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005년에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2006년도7월달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 줘서 가끔씩 보고했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때 건강도시사업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WHO 가입도 되고 그와 맞추어서 담배 연기 없는 마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시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볼까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관광 같은 것을 부산에서 남해에 와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진주에 가서 관광도 하듯이 남해에도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고현, 서면, 남면까지 건강조사를 함께 용역을 줬습니다.
박삼준위원
다른 지역하고 달리 임산부가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비율로 보면 임신부들이 작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관리를 다른 의원이나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산부인과가 하나있기는 해도 출산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병원이 소아과를 안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의사를 모시고 하는 것이고, 임산부에 대한 것은 지원을 직접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호별 방문을 해서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호별 방문은 하지 않고 보건소에 방문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철분제 지원이나 시책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전관리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단을 위탁을 하고, 보험에서 산전 진찰료까지 고운맘카드로 산전에 진찰료 20만원까지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책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전에 보건소에 등록하는 임산부는 철분제 보충, 검사는 전부 산전 진찰안에 의해서 전문의들이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임산부 100% 다 등록이 되는 겁니까?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것은 취약계층으로 많이 하고, 보건소에 병원에서 의뢰되어 오는 임산부들은 등록을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분제는 본인이 사서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건소에서는 무료지원이 되기 때문에 5개월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보통 진주나 외지에 나가고 남해에 의료 흔적을 안남기면 등록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대부분 보면 산부인과에 가면 초음파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음파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부 전문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적인 것만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전부 공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연계가 다 됩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에서 혈액 투석하는 분들이 남해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지원을 못 받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혈액투석비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투석을 하러는 밖으로 나가는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3페이지 보면 31명이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분들 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70명 정도 되는데 삼천포 제일병원이나 진주로 가는데 군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가 안되면 남해병원에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할 때 마다 밖으로 나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솔직히 남해병원에는 혈액투석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필요로 하지만 저희 보건소나 병원측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31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외는 자부담으로 의료보험에 들어가는데 시설이나 의료 인력이라든가 하기 어렵습니다.
박삼준위원
다음에 혹시 민원을 가지고 가시면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못하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0명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13명을 했습니다. 100% 지원을 못해줍니다. 이것도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생활 그 기준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 예산이 많으면 더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 예산 규모로서는 20명 정도 저소득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차상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박삼준위원
군립노인병원 실질적으로 군립노인병원은 남해군 것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박삼준위원
1억9,700만원 정도 손실이 났다는데 운영을 하는데서 손실이 난 것은 군에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탁 조건이 병원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병원에서 내면 되는데 왜 손실로 잡혀 있습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군립노인전문병원은 명칭상 남해군립병원이지만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운영권은 남해병원에 줘놨습니다. 운영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손실이나 이익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손실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익분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약상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1억9,700만원 손실이 난 이유는 초기자본 투입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는 손실이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난겁니다. 수치상에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받을 돈을 8,000만원 이상 못 받았습니다. 의료수익이 8,000만원이 안 들어온 것이 있고, 이 중에 5,000만원 정도가 공중보건의 숙소가 전세를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5,000만원인데 현재 63명이라면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면 63명으로 계속 간다면 연간 1억 정도의 이익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손익계산 분기점을 60명으로 잡아놨는데 그것이 맞는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해봤는데 실제 63명하면 연간 1억 정도 줄 것 다 주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원칙으로 1억9,700만원은 차입금으로 넣으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도나 다른 시군에 초기투입금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대개 초기에는 시설자본으로 투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1회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줘라 그 다음부터는 차입금으로 넣으면 안됩니다. 차입금은 어차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경영 악화가 되기 때문에 다음 2009년도부터 손익결산을 했을 경우에 부분담금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조금 전에 의료 수익중에서 8,000만원 못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12월달 청구분은 1월. 2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를 7월31일자로 끓어버리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도 남해군에 수익으로 안잡힌다는 얘깁니다.
박삼준위원
돈이 없어서 못낸 부분이 아니고?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 남해병원 앞에 장례식장이 제일 앞에 있고, 다음에 요양원이 있고 제일안이 군립병원입니다. 요양원 앞에 길이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니고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길목이 장례식장에 차가 많이 오면 그 도로를 자기들이 조심을 해도 관리가 안되니까 많이 막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군립병원이면 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세 번을 방문하고 군립병원 담당자, 남해병원 담당자, 장례식장 담당자하고 같이 모여서 현장을 세 번이나 검토를 했는데 들어오는 진입로를 저의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통행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행을 일반통행을 해보자. 군립병원 들어가는 주 진입에 길을 넓혀보자. 남해병원 땅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1차선을 확보해보자 하니까 문제가 규제에 걸려서 도로를 내지를 못합니다. 시범적으로 데이터분석을 해보자 해서 하니까 장례식장에 많이 오면 일방통행을 시켜보고, 일방통행이 효과가 있다면 차선을 그으려고 생각합니다. 군립병원에서 나오는 차는 남해병원 뒷 쪽으로 나오고, 들어갈 때만 진입을 하는 통행 순환을 하는 것이 맞다 2차는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관련되는 것이 풀리고 나면 가도로를 2차선으로 확보해서 가는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장례식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요양원 앞에는 도로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그 문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군립병원까지 1차선으로 그으려고 하니까 그 도로를 쉽게 생각하고 자기네 땅이니까 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로로 개설을 못한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묶여서 못 낸답니다. 자기네들도 도로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숙제인데 차선문제나 도로를 핼 수 있는 지역이 정리가 되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군립병원이라고 하면서 왜 도로를 확보를 안 했느냐 해서 가서 봤는데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2차선을 그었으면 되는데 건물만 지을 생각만 하고, 남해병원 땅이니까 쉽게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규제에 걸려서 못한다는 것인데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게 합니다. 은밀히 얘기하면 군이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군이 2차선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예, 최대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노인병원에 병실이 95병상인데 지금 63병상 정도 들어가는데 평균은?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평균적으로 60～65병상 정도 되는데 위급하신 분들은 남해병원에 옮겨갑니다. 제가 볼때 63명이나 65명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누구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뇌졸증이나 노인성질환은 우선이고,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을 유치를 해보려고 의료기관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했는데 보내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하십니다. 하반기때 사회복지요원들하고 방문보건요원들이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대상을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업에 보면 남은 음식물을 다시 쓰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남해는 여름 피서철인데 김치는 다시 쓰기도 하던데 남해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재사용 금지가 7월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남은 음식 포장을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찬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15일이고, 2차는 2개월이기 때문에 적발보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V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나오는 밑반찬이 제일 문제인데 손도 안대고 있는 것을 다시 낼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아깝다 하는 생각도 업주입장에서는 하겠는데 잘 궤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박삼준위원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이익도 아니고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처음에 할 때 강하게 지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 제조가공공장이 195개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박삼준위원
멸치액젓이나 발효식품 말고 바로 직접 먹는 식품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박삼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인허가가 있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평가에 개선할 점에 ‘공중.위생영업자의 친절서비스 등에 대한 의식변화 부족으로 친절 위생교육 효과 등 미비’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남해군의 환경여건으로 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친절관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봤는지? 우리가 보통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업체들에서 말을 안 들으면 세무조사를 한다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물론 탈세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되지만 세무조사를 하는데 혹시 업소들에게 친절 교육을 한다든가 했을 때 잘 안 따를 경우에 별도로 점검을 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군은 지역적인 여건상 교육홍보를 많이 합니다. 5월달에는 보건소주관으로 문화체육센터에서 이틀간 교육을 실시하고, 상주주민들은 6월달에 별도로 교육을 하고, 그 외 펜션 180명은 어제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남해관광지 여건상 친절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넷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위생팀들이 즉시 출동을 해서 당해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즉시 계도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왔을 때 공개를 해서 이런 업체는 이런 불친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점검을 하게다 해서 위생점검 이라든지 조목조목 해서 이러 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을 열심히 받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군민의 의식이 안 따르면 상당히 어렵다. 특별한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불친절업소는 가서 보면 건강진단이라든지 다 조사를 해서 과태료부과를 다하고 있고, 위생교육시 불친절사례를 남해군에 모 업소에 불친절사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신문에도 자료를 줘서 이런 업소는 불친절사례가 있어서 특별단속으로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줄 수 있도록...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업소를 지칭해서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우리가 잘못 해놓으니까 신문이고 어디고 떠들어서 큰일이다. 우리 장사에 지장이 있다 이 정도 되어야 시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교육을 안해서 불친절합니까? 친절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말고 진짜 불친절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6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영양보충 식품을 공급하는 사람은 90명 공급한다는데 현재 사업 참여인원은 91명인데 한 사람은 영양식품을 공급안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밑에 오타입니다. 90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5명이 대기 중인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주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임산부는 70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50% 이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임신 중인 사람이 70명 같으면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예산이 7,800만원인데 군비를 더 보태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뿐입니까? 전반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예산요구를 해서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이 분들이 1년간 가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단계별 공급을 하고 나면 빈혈검사라든지 영양 상태를 측정을 다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상궤도에 오른 분들은 졸업을 시켜드리고, 다시 대기하는 분들은 다시 넣어서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할 필요 없고, 관리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못주는 사람들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신청자중에 지원대상자 100% 못해주지요? 25명이 대기 중인데 인구증대에 한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알겠습니다. 여기 대기자들은 여기에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7페이지 불임부부 복원시술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예산 반납을 했는데 예산을 요구하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불임부부도 소득 재산에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소득 재산의 기준에 초과하신 분 그 안에 드신 분은 혜택을 다 드리고 남은 예산이고,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 더 받았지만 신청자가 많아서 홍보를 많이 하고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5명분을 더 요청을 해서 추경에 책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 희망자 100% 하고 남아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이지요?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예, 연도에 따라서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근로자 50% 이하였는데 올해는 65% 이하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에서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문제점에 주로 나오는 것이 민간의료기관하고 협력이 안된다. 이런 네트워크가 잘 안된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안되는 겁니까? 군내기관은 잘되고, 군외 기관은 안된다든지?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그것은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연계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동의서를 받는데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연계를 해주지만 개인이 동의를 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의료기관하고 협력이 안된다?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몇 개소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43개소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주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위생 점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군내 집단급식소는 50명 이상 급식하면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는데 우리 군내 443개가 있는데 학교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보건의료관계 기술진이 있습니다. 함께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개인위생도 중요하지만 집단급식을 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9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약품 소요량 판단 및 관리소홀해서 약품 수불부와 제고물량이 맞지 않으며, 약품제고가 있음에도 8종 추가 구입을 했는데 변상을 했습니다. 왜 변상을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행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약품을 쓰면서 분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효기관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하고 폐기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책임을 물어서 변상 조치를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에 보면 약품 6종 제고물량과 불일치 이것은 시정조치 했는데 아래에 보건진료소는 변상조치 했다. 위에 것은 군 보건소 소관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소하고 진료소를 점검한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똑같은 사항인데 위에는 재발사유가 없도록 해라 하고, 밑에는 변상을 왜 했습니까? 약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대량으로 구입을 해놓고 약값이 오르니까 예산상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유효기관이 경과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환조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이전에 1개월 이전에 제약회사와 교환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난 사례 같으면 제고량 파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전용 사항에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유류를 샀다. 당초 계획은 무엇을 사려고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방역 장비를 사려고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필요 없어서 안 샀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추경에 별도로 해서 샀습니다. 시기적으로 작년에 유류대 폭이 심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정할 때 보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비는 추후에 사고, 앞에 유류대로 사용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추경을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계약 관계 보면 모두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감리나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설계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3페이지 음식점지부에 200만원 300만원 지원을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교육을 시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에서도 교육은 시키잖아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은 교육요원으로 나가고, 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보건소장이 1시간 정도 별도로 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향토음식축제 참가해서 돈이 나가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경상남도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남해에서 출전을 하라고 하면 잘 안합니다. 업소에서 업종별로 재료나 모든 것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단체인데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18페이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사용 못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보면 보건진료소 신축관계, 증축 관계 이런 사항들이 집행 잔액이 반납되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남아서 보냅니까? 더 할일이 많은데도 집행 잔액이 남는데 사용처를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이것도 입찰을 붙이면 잔액이 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낸 것이고, 의료비는 우리가 추측을 해서 환자진료비를 받아놓은데 환자가 많이 발생되면 집행이 많이 되겠지만 환자가 다시 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4페이지 수입과 지출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입액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보건소는 수입을 일부 창출하는 것이지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해군보건소 전체 예산은 1년에 45억입니다. 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연간 약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4억 들어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5페이지 성병관리사업에서 2008년도는 관리대상이 267명인데 2009년도에는 430명으로 급작스럽게 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첫째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둘째는 성병 관리 자체 목표량을 받을 때 목표량이 저조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성병관리 대상자가 아니지만 에이즈라든지 성병검사를 일반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대상인원을 잡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30명 명단을 가지고 있지요?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유흥업소 종사자는 명단이 나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오면 안내 계도를 검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검사 명단은 있습니다만 명단 관리는 안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검사 대상은 257명만 했다?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예를 들어서 200년도는 해보니까 그 정도인데 2009년도는 사업물량을 해보니까 대상은 이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감염자를 관리하는 것이 6명이다 할 경우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매독 3명 클라미디아 3명은 이 분들이 유흥업소 종사자일 경우에는 유흥업소 대표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종사를 못하게 하고, 위생계에도 공문을 보내고, 이 사람들은 별도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우리한테 직접 치료하는 것은 드물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치료를 하면 치료비를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또 금년에 3명은 다시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계속 바뀌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나 다방 이런 데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종사를 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많이 물기 때문에 종사를 안시킵니다. 그리고 이분 들이 종사를 하려면 검사 완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완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자가 다른 데로 가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1페이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영업장 폐쇄가 작년도에 7개소, 금년도 5개소인데 유형이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영업을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것은 단속을 해서 강제로 영업장 폐쇄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이 신고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감사보고서 2페이지 보수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군비로서 정해져 있는데 보건소에 별도로 되어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금연사업 맞춤형 방문관리는 전액 국비입니다. 150만원을 위에서 내려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10명은 방문보건은 이 분들은 기간제지만 호봉이 있습니다. 1호봉부터 20호봉까지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150만원을 주면서 호봉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3페이지 방역하는 분들 잠깐 쓰는 것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박삼준위원
이 분들은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분들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9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박삼준위원
출근을 해서 읍면을 다니면서 방역을 하러 다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방역을 1주일에 한번정도 하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주일에 2번 정도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설천을 다 한다면 일찍 해있을 때 하게 되던데?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방역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역체계는 연막만 했는데 연막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종합방역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것이 방역시스템을 첫째는 유충문제, 둘째는 집중 분무소독, 셋째는 연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낮에 다니는 것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분무방법입니다. 모기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을 잔류 분무를 시켜서 모기가 일주일동안에 발생되면 죽는 것 하고, 원초적인 것은 모기가 발생하는 유충을 구제해버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밤에 생존해 가는 것은 연막으로 하는데 올해는 각 마을에 공문을 내서 자기마을에 집중적으로 모기가 잘 생기는 곳 대나무 숲이나 하천 숲 웅덩이 등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별로 낮에는 분무방역을 하고, 분무방역이 끝나면 6시부터는 다시 연막을 합니다. 체계를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분무방역이고 밤에는 연막입니다. 다만 낮에 연막방역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장마가 있거나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다면 낮에 해가 뜨지 않으면 연막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 방역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삼준위원
초기에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들어오면 차를 못 돌려서 애를 먹고 하던데 지리적인 도로 사항도 잘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민원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처음에 방역을 할 때 이장님들과 코스를 협의를 했는데 가다 보면 우리 집 쳐주라고 요구를 하는데 차를 운행을 안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차가 돌아 나간다고 차를 올리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큰 차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마스를 올해 3대 임차를 해서 해봤는데 호응도 좋고 작은 골목도 갈 수 있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9명을 가지고 읍면을 다 합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남면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행정에서 방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면 이장들과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단기간에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안정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건의사항이 보건소에 행정방역요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읍면의 전체 방역요원들을 총괄도 하고 기계 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마저도 기간제 근무를 하니까 전문가 양성화가 안됩니다. 내년에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 만큼이라도 같은 급이라도 상시고용으로 바꿔서 전문성 확보도 되고 방역 관리를 충분히 잘 할 수 있겠다 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보건소 1명만 상시 고용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5만100명 이렇게 되는데 병.의원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병.의원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주소를 남해에 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돈은 남해에서 벌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구가 없고 자기들 먹고 사는 사업장이 남해인데 시끄럽지 않게 물론 거주지의 자유가 있지만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주소를 남해에 두도록 그 분들과 혹시 자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여론이 있더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강도시사업 인제대학에 학술용역 계약을 했는데 건강도시 학술용역이라면 범주를 어떻게 잡아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이 비전적으로 용역을 보면 남해군에 건강진단을 집계조사를 새로 합니다. 그리고 광양권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쪽과 비교를 해볼까 하고, 셋째는 부산에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남해군에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볼까 몇 가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남해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10일 내일 9시30분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