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종표
이종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9일 환경수도과장 김성호, 환경정책팀장 김석민, 자원순환팀장 박호수, 환경지도팀장 하홍태, 상수도팀장 김백신, 하수도팀장 윤종석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성호 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화자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할 때 상수도관을 연결할 때 집안에 계량기까지 선을 연결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역민들하고 의논해서 할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 대문까지 만 하고 말아 버리던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던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소규모 수도 시설을 마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뭄 올해 봄 가뭄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수차 건의를 해서 75억 이라는 돈이 내려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 한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고 싶은 마음인데 수도법에 보면 대지경계선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부분도 의회에 심의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수도법에 명시 되는 있는 부분으로 안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회신에는 노후관로 주민과 협의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내었는데 이 답변서를 낼 때는 수도법도 안보고 냈습니까? 그것은 내가볼 때는 과장님이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누수가 심한데 대문까지만 끌어다 놓고 보통 가정들은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간다는데 그렇게 못할 가정들이 많이 있거던요. 수도요금도 면제 해 주는 가정도 있는 데 그런 가정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누수가 많이 되는 이유가 옛날에 인입된 선을 찾아서 연결 시켜야 되는 데 외부에 수도 사용하려고 나와 있으면 거기에 연결해 주니까 역행해서 물이 빠져 나가고 아무 관을 찾아서 연결 시켜주면 누수가 되어 버리고 간이상수도는 계량기가 없으니까 물만 나오면 되니까 신경을 안쓰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더 깊이 참고해서 사업하시는 분에게 인입선을 찾아서 거기에 연결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하수도 처리시설을 마을 단위로 하면서 떨어져 있는 단독세대는 참여를 안 시키고 있는 데 지금은 참여를 합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외 시키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 민원이 하수도 민원중에 많습니다. 하수도 사업규모를 책정하는 것은 군수 권한이 없습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재원협의나 사업승인을 받는 데 그 과정에서 한집, 두집 보고 몇억을 투자를 하면 예산 삭감을 해버립니다. 저희들은 넣어줄려고 하는 데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사하는 과정에서 제외 시켜버리고 재원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천 초음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천 마을 위에 금석마을 기존 하수가 다천 마을로 흘러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빼버렸고 또 초음과 다천 사이에 있는 고모마을 50세대 되는 데 세대수가 작아서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단독으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안되는 데 지역여건을 봐서 작은 마을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데 큰 마을만 두개 합해서 해 버리고 작 은마을은 왜 빼버려요. 그것은 어떻게 할거에요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자세한 설명은 하수도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군에서는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포함을 다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경제성이 없다.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제외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수도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윤종석입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되는 사항인데 지금은 300호 되는 마을에 하수도사업이 되지 100명 150명은 사업하기 힘듭니다. 설계할 때 누락된 부분은 넣어 놓았다가 재원협의 과정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느냐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은 집단적으로 있는 마을은 펌핑 해서 연결 시켜 준다고 했는 데 40세대면 집단이지요. 얼마가 집단이에요.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한 배수구역안에 있는 것은 최대한 모아서... .
호식
한호식위원
금석마을은 펌핑하지 않아도 바로 흘러내려 오고 있고 다천마을과 거리가 얼마 인지 압니까?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그 관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도와, 영산강유역청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이틀 동안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 되니까 예산을 주는 쪽에서는 줄일려고 하겠지만 마을이 작다고 해서 소외 시켜버리면 그런 마을은 갈 곳이 없잖아요.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똑같은 군민인데 혜택을 같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경제적으로 먼 거리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마을인데 예산핑계 되면서 빼 버리고 큰 마을만 한다면 안 맞는 것인데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을 드리니까 군비를 들여서 하라는 말이 있어서... .
호식
한호식위원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어야지 왜 안해줘요. 이번에 할 때 군비 보태서 탱크를 키워서 포함시켜 주어야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거요. 마을 작다고 혜택을 못 본다면 군민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사무 감사 하면서 군비를 보태서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라고 두 번이나 요청을 했어요. 검토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는 안 해요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의를 해도 예산편성단계에서 잘 안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해 봤어요.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계 직원을 한번 불러 볼까요. 마을이 작다고 해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던요. 더 깊이 연구해서 노력 하세요. 군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배 10척 있는 곳에도 25억을 들여서 방파제 만들고 있는데 40세대나 되는 데 왜 그런 곳은 소외를 시키는 거요.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에 상주 금전 앞에 중간 펌프장이 하나 있는 데 어떻게 처리 할거요 냄새가 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하는 데 당초에 현장 설명할 때는 주변 땅과 같은 높이로 해서 평면으로 한다고 했는 데 높게 만들어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냄새가 난다고 해서 몇번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냄새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호식
한호식위원
얼마전에 직원들이 나왔을때 냄새가 난다고 하고 갔다고 하는 데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저기압 일때는 냄새가 나지만 평상시에는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을에서 냄새를 맡고 있을려고 안 하잖아요. 조치를 해주세요. 당초 설계대로 안 하고 지역민들이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작년에 해안에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비 받고 해서 군에서 지원 해주어서 주차비를 못 받도록 했는 데 지금도 산발적으로 요금을 받는 곳이 있죠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소규모 자연휴식지 44개소에 희망근로자 47명을 배치 해서 청소, 주차관리, 종량제 봉투를 팔고 불법쓰레기 수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시설사업이 원천, 다정이 2010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됩니까? 안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내년도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지난 월요일날 하수도팀장이 영산강유역청을 방문하고 화요일날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 기본방침이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바다환경도 있고 주민들이 대부분 다 해달라고 합니다. 국비 70% 부담 해 줘야 가능한 사업인데 환경부를 방문해서 실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데 환경부와 영산강에 부탁하는 부분이 상주에 1일 600톤 나가고 있는 데 피서철에는 1,200톤 정도 나가다보니까 분출사고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주 증설 문제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는 데 정부 예산문제 때문에 확보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부와 최대한 협의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전에 노후관로 교체 설명 하시면서 군비를 지원 안하면 패널티를 먹어서 다음 예산을 받기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남해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 하면서 혜택이 상수도 교체사업, 도로사업은 국비 100%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유효한지 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성장촉진지역으로 남해, 하동, 광양 쪽이 지정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으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100% 보조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군비만 들여서 하기보다 행안부에 질의 해서라도 군비가 가급적 안 들어 가고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발표 난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예년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하지 않느냐 군비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은 데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지방재정이 열악합니다.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장촉진지역 관계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환경수도과야 말로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나비레스토랑 관계 사업내용에 자생식물단지조성, 식초식물재배가 있는데 요즘 관광객들은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데 낭만적인 요소가 담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나비레스토랑 사업은 년차 사업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 도 점차 늘어가고 있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험이 부족 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함평나비 축제에 가서 봤습니다.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했는 데 함평나비축제 현장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마는 특별한 공간은 없었고 보는 위주 였고 저희들이 접목시킬 부분을 특별히 발견 못했습니다. 축제장이다 보니까 염색부분 등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간은 넓지 않고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비사육농가 15농가를 지정해서 하우스, 나비가 좋아는 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있고 봄이 되면 내산 전역에 나비를 방사해서 나비가 많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려고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이야기는 함평에도 가보고 남해도 와보고 다른 곳에도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군은 특별한 부분이 지하에 가면 애벌레부터 나비가 나오기 까지 직접 볼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식초식물을 재배해서 애벌레가 먹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이색적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은 관광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전 공무원은 관광객들이 남해를 찾아오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비생태공원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도 한사람 배치하고 전문사육사, 시설관리 청경, 나무를 재배하는 일용인부 4명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 하고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관광객들은 함평에 비해서 남해가 어떠냐 하면 그럭저럭 괜찮지만 나비 재료가 허술 하다는 표현을 하거던요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함평은 엑스포를 하는 지역이고 기반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과 우리는 단순하면도 시설도 한정 되어 있습니다. 함평은 100만명이상 관광객이 오는 곳이고
화자
박화자위원
비교는 안되지만 규모는 적어도 알뜰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객들의 스타일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주차장 부분에서 현재 전답으로 되어있는 공간을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나비 식초식물을 재배해서 거기에서도 나비가 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 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추진에 왜 우리가 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해야 되는 가 온실가스가 어떻게 하면 저감이 되는 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환경단체나 기관단체장들에게도 시킬 방향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지난 2월 23일 우리군 녹색성장 선포식과 아울러서 그린스타드 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환경유역 청장님께서 오셔서 환경교육도 했습니다. 그린스타드 남해 네트워크에서 탄소 사냥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와 각 마을 이장님을 대상으로 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린스타드 네트워크가 구성 되어 있으니까 첫째 피부에 와닿는 질서를 잡도록 해야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 하는 것이나 시골에 가면 비닐을 태우고 있는 데 그런 것 부터 계도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가정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소각을 많이 하는 데 발견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시 출동해서 과태료 10만원 부과도 합니다. 아직까지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민들 의식이 따라 오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리더들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부유 쓰레기 처리 사업이라고 했는 데 수산과에서 부유쓰레기 방지 시설을 한다고 하던데 같은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해양수산과는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사업은 서로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섬진강과 가화천 하구 쓰레기 처리사업은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 전체적으로 하구 쓰레기 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수혜자와 버리는 사람들과 구분해서 우리 군은 군비를 조금 부담하고 국비나 환경유역청에서 지원 해주는데 지정 되어있는 구역이 스포츠파크 앞에서 창선 단항까지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구역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 9페이지 매립장적정관리에 인근 주민과의 유기적 협조로 민원발생 없는 모범적 매립장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소입현 앞에 매립장 때문에 여름이 되면 모기 때문에 못삽니다. 매립장이 언제까지 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MBT 시설을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바이오컨 시설인데... .
화자
박화자위원
자꾸 시설이 되고 그 자리에 할 수 밖에 없는 데 주민들 여론은 쓰레기 매립은 1년만 기다리면 되나 이러고 있거던요.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민들 생각은 군수님 말대로 소입현에 스포츠파크 비슷한 체육구장이 생기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거던요.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MBT 시설은 1일 15톤 처리가 됩니다. 매립장에 매립이 10톤 정도 됩니다. 새로운 MBT 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1일 25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해군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처리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입현 주민들이 납득이 갈만한 사업을 구상해 본 일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박화자 위원님께서 소입현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읍 주변에 환경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개발측면에서 더디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주변 환경은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MBT 시설을 동네 가까운 곳에 설치 하는 것이 아니고... .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MBT에서 처리를 많이 하니까 매립장은 영구적으로 갈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들이 이의를 제기 하기전에 환경수도과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십시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주민들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입구 오른쪽에 있는 MBT 처리시설을 반대편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옮깁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라던지... .
화자
박화자위원
MBT 설치를 하면 다이옥신 그런 것은 전혀 안 나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예, 전혀 안나옵니다. 공기정화 하는 시설까지 포함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군만 해도 포장재가 비닐인데 멀칭용 비닐도 많이 나오는데 10년 이상 되면 삭아 버리는 비닐로 하면 안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런 비닐을 생산하는 곳이 있는 데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농민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에서 만드는 가공되는 것이나 쓰레기봉투를 그런 비닐로 대체 하면 얼마나 예산이 나오는가 그런 것도 연구 해 볼만 안합니까? 자연상태에서 소멸되는 비닐을 사용하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신전 부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오염이 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신전 냇가에 고동을 잡고 깨끗했는데 지금은 썩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군부대가 이사와서 오염수를 내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데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신전 군 부대가 숲에 있다가 위로 올라간 것이 제작년도에 올라 갔는 데 하천내에 돌밑이 썩은 것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군 부대에서 발생 된다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 하는 것은 복곡저수지내에 예전에 내수면 허가를 받아서 향어를 키운적이 있는 데 사료가 많이 투입 되다 보니까 저수지가 오염 되었다는 이야기가 몇년전에 나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금왕사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거기에는 별도로 정화조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정화조가 다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할 수 가 없거던요. 군부대와 금왕사는 하수처리시설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군에 지방상수도 위생 점검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수돗물하고 마을상수도 점검사항을 자료로 해서 마을에 공개를 다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경남전체 누수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우리 군의 경우 47% 정도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뭄대책 하나로 댐을 건설 하기 이전에 그 비용으로 우선 누수를 잡아야 되겠거던요. 우리나라 전부를 볼때 누수로 인한 손해가 809억이라고 하는 데 누수를 잡는 일에 매진 해야 될 것인데 누수를 잡아놓고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남해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누수원인을 분석해 보면 81년도 부터 읍에 상수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관 자체가 부식 했거나 PVC 접합되는 부분이 침하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터진다던지 접합부분이 떨어지고 하면서 누수가 발생 하지 않느냐 추측을 하고 대책으로 서는 블록화 사업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읍 전체를 블록화를 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누수되는 부분은 최대한 잡도록 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노후관로가 218㎞라고 했는 데 어디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미조의 경우 누수가 심한 경우 항도 수원지에서 미조 배수장까지 누수가 많습니다. 가뭄 때 현장확인을 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제는 예산이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들도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서 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이 있는데 야생동물을 무허가 포획을 해서 식용하면 위법 처리가 되고 총포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획한 동물은 먹어도 괜찮고 어떤 구분된 규정이나 법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무허가로 잡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농작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그 부분도 잡아서 판매행위는 할 수 없고 마을자체 자가용으로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이것을 각 업소에 홍보를 하십시오. 불법으로 잡아와서 장사 할 것이라고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가화천 부유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인부를 고용해서 수거를 하고 적치를 했다가...
종표
이종표위원장
바다에 배를 띄워서 수거를 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연안에 밀리는 것을 수거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바다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소각은 안합니다. 처리비를 주어서 처리업체에서 처리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공중화장실 청소를 자활후견기관과 주민위탁해서 하는데 위탁비를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는 15개소 3,200만원의 관리비가 나가고 주민위탁은 9개소에 3,160만원 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자활후견기관 15개소는 체계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까이 붙어있는 지역이고 주민위탁 하는 것은 계속 상주 하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6개소 차이가 나는데 위탁관리비는 거의 같거던요. 위탁 관리하는 쪽에서 이의는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소변기가 몇 개 있고 대변기가 몇 개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명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에 MBT 관계 폐기물처리장이 향후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MBT가 시설 되어서 처리가 되면 향후 얼마 정도 더 연장이 가능 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예측 하는 것은 43%정도 매립 되었는데 MBT 처리 시설이 되면 15년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시설이 되면 축소되는 것이 몇%입니까?
호수
박호수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박호수입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량을 100으로 봤을 때 최종 매립되는 것은 12.4% 정도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기술적인 사항을 잘 챙겨서 실패 없이 잘 가동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폐석면 관리관계 슬레이트지붕을 한동 철거 하는 데 400만원의 처리비가 소요 된다고 하는 데 새마을 사업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붕개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총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농가에서 400만원 이라는 철거비를 지출 해야 된다면.. .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경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5억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 소요액이 1년에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해 볼 생각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15페이지 지방상수도시설에 노구상수도 정수장 시설 해 놓고 급수구역확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느 부락에서 무슨 의의가 있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물을 안 먹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5년전에 저수지가 준공 되었습니다. 85만톤 정도 되는 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상수도 용량이 4,500톤입니다. 주민들이 상수도를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내가 이고 있는 물을 남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노구의 경우에 박이나 시금치를 재배를 하고 있는 데 스프링쿨러를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밭면적이 몽리구역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물을 못주겠다. 그렇다면 물을 못 가져간다. 계속 민원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18일 유포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유포주민들은 동의를 구했고 7월 3일 노구주민들을 모시고 물공급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 데 자기들 이야기는 밭에 들어가는 물을 안주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많이 이해가 되었는 데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농업용수도 중요합니다만 생활용수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초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 되었다면 잘 설득 시켜서 오해 없이 빨리 해소 시키도록 하십시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환경부에서 150억 사업비가 확정됨으로써 군비부담75억을 해야 되는 데 2회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반납될 소지가 있고 앞으로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앞에 50억기채할 때 상수도 관로사업용으로 50억 기채를 해서 일반회계로 넘겼는 데 이번에 75억 부담 할 것 이라고 추경에 기채 할 것이라고 하는 데 앞에 50억 기채를 해놓고 이번에 또 기채를 해야 되겠습니다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앞에 50억기채할 때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서 기채를 할 것 같으면 농협에 일반기채로 해서 메꾸고 사업용 예산을 기채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사항이라 집행부 간부들이 군수님 한테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앞으로 75억 기채를 내서 부담 되었을 때 환경부 예산 150억을 사용할 수 있지 아니면 국비만 가지고 못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군민들에게 제일 먼저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 물문제, 쓰레기대책, 하수대책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이고 숙원사업이고 관광개발 아무 필요 없어요. 군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군민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우선의 군정시책 이라요.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해야지, 광역상수도니 지방상수도니 소규모수도니 노후관로교체니 하수도시설이니 여러 수백억의 예산이 있어야 어느정도 충당하게 되어 있는 데 돈 한푼 없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올 매진해서 완료 시켜야 군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남해군 재정운용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 명시 되어 있는 사업비만 해도 남해군 예산의 3분의1은 몰아넣어야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다음 감사자료 2페이지 비정규직현황 09년 1월달에 채용된 사람이 4명인데 채용을 환경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인사부서에서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인사파트에서 했습니다. 김현주씨는 저희부서에서 했습니다. 죽산마을과 협약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공개 채용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김현주씨는 마을 추천 받아서 임용했고 그 외 사람은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채용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 데 인사파트에서 한다고 해서 모르는 사항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예,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알았습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비에 사고이월에 환경기초시설 용역해서 조선단지 사업조성 후 하수도기본계획 해야 되어서 미집행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4억3,600만원 인데 조선단지 사업 조성후 하수도기본계획변경 이라는 말이 조선산업단지가 되고 나서 용역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하수도기본계획 수립할 때 수립이 반영 되어야 사업 할 때 국비가 지원 되는 데 조선산업단지가 승인되고 난 뒤에 아파트 단지나 주거단지가 되고 나면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 데 사업할 때 국비지원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조선산업단지가 승인되고 나면 다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 그 부서에서 6월달까지 승인 된다고 했는 데
종표
이종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밑에 예산전용 2억3,500만원을 지방채 이자상환에서 원금상환으로 전용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용이 되었습니까? 이자 상환은 차질이 없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9페이지 고현면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해서 용역비가 6억5,524만원을 동명기술공단 건축사에 수의계약을 했는 데 6억5,500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종석
윤종석하수도팀장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조도마을 상수도 실시설계 용역이 두건이 명시 되어 있는 데 이중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예, 이중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용역 2억9,000만원인데 수의 계약이 되어있는 데 이것도 오타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음식물 위탁관리 처리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14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 류명철씨가 봉우마을 매립장 폐기물 처리 관계 민원이 있는데
홍태
하홍태환경지도팀장
류명철씨 민원내용이 봉우마을 주변에 굴 껍질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불결 하니까 청소를 해 달라 해서 민원제기 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설천면장님, 봉우마을 이장님, 어촌계장님 하고 합동으로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24페이지 배출업소 단속을 해서 과태료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2건에 대해서 미 징수한 것이 2008년도 2건 170만원, 2009년도에도 2건에 190만원이 미 징수 되어 있는 데 업소입니까?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지도팀장
숙박업소입니다. 2008년도는 미 징수가 맞고 2009년도 미 징수는 현재 납부기간 중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2008년도 2건 2009년도 2건 다른 업소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지도팀장
예 다른 업소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28페이지 나 항에 상수도사업 부채현황 현재 남은 것이 140억이 남아 있는 데 금년도 50억 기채한 것을 여기에 포함 시킬 것입니까? 기채 목적이 관로 매설 관계인데... .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140억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나비생태공원하고 자연휴양림 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하겠다고 했는 데 어떤 프로그램 되어있으며 연계해서 서로 윈윈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사육농가 라던지 전역에 식초식물재배를 해서 연계 하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일단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이 나비생태관에 먼저 들리면 자연휴양림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산책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돌아 가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주고 휴양림에서도 나비생태공원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팜프렛 이나 홍보물을 휴양림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광양만권 환경관리대책관계 남해군에서 대상마을을 지정하고 대상자를 500명 정도 선정해서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한다고 했는 데 다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해, 하동, 광양을 순천향대학에서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대상은 어느 곳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서면, 고현지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조사하는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피해대책에 활용될 수 있게끔 성의 있게 조사 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지난 5월에 군청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그 다음 건설폐기물관계 군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건설폐기물 나오는 것이 많은 데 전부 수의계약해서 업체에 주는 데 경영사업으로 군에서 하면 안 될까요 상당히 나가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거기 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인 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경영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지도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종료시점에 신규매립장 조성을 검토하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를 했는데 법적인 배경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건설폐기물을 매립 하는 것으로 되었는 데 지금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서 의무재활용사업장도 생기고 공사현장에서는 자체에서 재활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만들어도 수요가 다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신규 조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사고대책에 광양만에서 많이 생기는 데 특히 유류사고 관계와 축산폐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평소 사전대비책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분기별로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가 육상발생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만 해상발생은 용역업체나 해양수산과에서 별도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군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군민들의 불편불만 사항을 해소 시켜 주는 업무이고 환경오염 관계도 군민들과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업무마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서로 검토를 하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정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9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건설관리팀장 박효명, 농업기반담당자 강태병, 도로팀장 김필곤, 교통지도팀장 김인수
종표
이종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고 계시는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 사업이 많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597만8,000원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시행도 안 해 보고 없애 버렸거던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조금 3,561만5,420원만 남아 있어요. 반납할 예산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올해부터 해당실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남아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방도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533만2,630원이 있는 데 보조금은 8,607만7,370원이 남아 있는 데 어떻게 이렇게 남습니까? 비율이 안맞아서 이것을 만들때 없는 것을 실어놓지는 않을 것인데
그 말은 안 맞는 것이 예전처럼 유용해서 쓸 수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세목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533만2,000원이 있는데 8,600만원 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다음에
반대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다음에 조선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35억이 있는 데
필곤
김필곤도로팀장
그것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난번 조례심사 할때 읍 소재지 주정차 단속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일부 도로는 등록이 안 되어서 단속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되어있고 방법으로서는 내집 주차장 만들기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 하셨는 데 어디까지가 도로승인을 안 받아서 단속할 수 없는 곳인지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남해읍 시가지에 6개소 입니다. 아카데미사진관에서 고원건축사까지 현재 공사중입니다. 대판에서 하남설비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남해성당으로 올라오는 구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리 지정을 받을 것이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생각나무에서 삼거리 컨테이너 박스까지 100m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남해군립도서관까지 160m 한빛그린아파트에서 남해읍 교회까지 230m 6개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간이 지정되어야 단속이 가능 하고 내년부터는 차량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것으로 단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노량마을진입로는 시급하거던요 결산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설계를 다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고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협의를 받고 행정절차가 조금 걸렸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데 가로수 문제 때문에 협의절차를 밟고 있고 무연고묘가 50기 정도 있습니다. 공고를 2차까지 해서 그것만 끝나면 피서철을 피해서 바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썬비치와 협의지연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성산간사지 전체가 썬비치에서 골프장을 하려고 보니까 제방을 도로로 이용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쓰면 좋겠다. 대신에 공유수면점용을 받아서 도로를 옮기면 그 들어가는 사업비 만큼 고현설천공설운동장을 할 수 있는 땅을 2만평을 사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6페이지 연곡소류지 긴급개보수 예비비사용 3억이 잡혀 있는 데 집행잔액은 1억1,317만5,000원이 남아 있고 연곡소류지는 8페이지에 보면 같은 날짜에 5월 27일 5월 22일해서 6억이 잡혀 있는 데 같은 지역에 6억이라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연곡소류지가 봄에 비 올 때 여수토 방수로 밑에 여로가 형성 되어서 점토를 쓸고 나오는 것을 발견해서 예비비를 3억을 급하게 받았고 총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 되는 데 도에 가니까 3억을 못받고 다음 추경 때 해 주겠다고 문서까지 잡았습니다. 6억 정도 될 것이라는 가 예산입니다. 실제는 예비비 3억 밖에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9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도시민들이 체험 하러 오면 다른 곳에서는 특산품을 주고 있는 데 전국 10개 시군인데 남해군이 여섯 번째로 되어서 국비 5억, 군비 5억 3년 동안 체험마을에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체험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고 남해로 오도록 홍보를 하고 체험마을에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8페이지 금산집단 시설지구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있는 데 상주 금산입구에 주차장 부지 용역이지요. 당초에 생각했던 쪽으로 안하고 반대쪽으로 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던데 반대쪽은 집도 있고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던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현지조사를 나와서 임목이 너무 좋다고 손을 못대게 하고 있고 공원구역변경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이 결정나면 같이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박희태 대표에게 갔더마는 환경부에 공원구역 변경이 접수되면 그 때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하던데 상세한 내역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답을 듣고 왔거던요. 공원구역계획변경이 환경부에 접수되면 상세하게 만들어서 주시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구 소류지 용역검토 실시 이것이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전 재해성 검토는 면적도 얼마 안되는 데 금액에 따라 합니까?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면적도 있지만 공사비 어느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다 받아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0페이지 금송~둔촌간 도로가 있는 데 이것하고 군도 13호선 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군도 13호선이나 금송~둔촌이나 노선은 같습니다. 13호선이 금송에서 둔촌으로 해서 화천앞에서 끝이 났는 데 지족에서 전도까지 13호선에 들어 있어서 장차관 계실 때 확포장을 해 주라해서 군도 13호선 같은 노선인데 하나는 금송~둔촌 해놓고 하나는 군도 13호선 으로 명명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장차관이 자기 동네라고 해서 해안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한 구간 같은데 그런 도로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을는지 아쉽거던요. 다시한번 생각 해 보지 않을 수 없거던요. 금송~둔촌간은 완공할 수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아직 모자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 곳에 당겨서 쓰면 안됩니까? 같은 13호선인데 한군데라도 개통을 시켜버리면 안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셜교통과장
계약이 이미 되었고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두군데 갈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금송~둔촌간 도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마무리 하면 57억6,600만원 정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국도 19호선 고현~하동 IC 3.1㎞ 라고 해놓았는데 고현에서 하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도로팀장
고현~하동 IC 이것은 하동 금남을 이야기합니다. 설천~고현은 덕신을 이야기 하고 그 밑에 고현~이동은 고현 성산에서 이동 금평 가는 도로 입니다. 3개 구간을 쪼개서 발주를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3페이지 국도비 반납에 노도선착장 1,700만원이 남았는데 다 써버리지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변경해서 마무리 한다고 했는 데도 1,700만원이 남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웬만하면 한푼이라도 안 보내도록 하십시오. 21페이지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지포 메주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며칠전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에는 마을에서 했는데 자꾸 말썽이 생겨서 지침이 군에서 대행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밞아서 감독은 행정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메주공장은 어떤식으로 만들 것입니까? 부지는 어느쪽 입니까?
필곤
김필곤도로팀장
메주 가공공장 부지는 대지포 아랫마을쪽 회관 맞은 편에 작은 야산이 있는데 그곳이 동네 재산으로 거기에다가 메주 가공 공장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전남 해남에 가니까 잘 되어 있어서 마을주민들과 견학을 갔다와서 그 시설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군도 13호선이 지족에서 전도까지 1.6㎞인데 32억이면 m당 얼마나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1㎞당 20억 정도 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군도 11호선은 내산 확포장 하는 그것입니까?
군도 8호선 용두교 재 가설 공사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어떤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다천 다리쪽에 국도위에 하나 있고 고모쪽에 다리가하나 있는 데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할 계획입니다.
필곤
김필곤도로팀장
안전진단결과 최하위 등급으로 나와서 새로 개설 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용수개발이나 농로개설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절대농지가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노동력이 떨어지고 해서 농사를 편리 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페이지 항촌 전원마을과 문항지구 전원마을이 있는 데 입주자격을 어떻게 줍니까? 외부에서 와야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입주 자격 선정은 안 했는 데 주로 향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
화자
박화자위원
군민도 입주 할 사람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조건을 정하는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9페이지 특수지역개발에 조도섬이 포함 되어 있는 데 몇가구나 삽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작은 섬은 30가구 큰섬은 13가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예산으로 마을주민들을 통째로 이주 시키고 그 섬은 자연보전을 하는 것으로 하면 낫겠는데 주민들 설득을 해 봤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설득을 했는 데 자기들 생활터전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설천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좁은 데 벚꽃길도 좋고 한데 그곳은 왜 손을 안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도로는 성산삼거리에서 비란 삼거리까지는 군구간이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고현대사에서 비란까지는 확포장을 하고 있고 덕신삼거리에서 노량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도로는 군비로 착공해놓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면서 대입현에서 내금 넘어가는 곳에 돌아 나가는 곳이 사고다발지역인데 돌아 가는 것이 편리하도록 확포장 공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대입현 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서 필요하면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관리가 있는 데 생활이 편리하면 할 수록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지거던요. 남해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 해 봤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실제 한두명 타도 꼭 필요한분 들이 버스를 탑니다. 그 버스가 손님 없다고 안가면 전화가 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재정지원은 남해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 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외국에 가보니까 자기열차는 레일이 없어도 아스팔트만 있으면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면단위로 돌아 오도록 한다던지 그런 구상을 해서 관광목적과 교통편의 수단도 될 것이고 그런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꾸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많은 돈을 대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17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주민들 인식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문제점 제시를 해 놓았는 데 공공건물 농산물검사소나 남해경찰서, 등기소가 전부 담을 막아 놓았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에 동참 해 주어야 일반 민원이 설득이 되죠.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경찰서도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고 등기소에도 낮에는 일반 주민들이 차를 다 댑니다. 개방을 다해놓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관리에 문제점 및 대책, 건의 사항이 없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대책이 필요 하거던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별 문제가 없고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박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주어서 도로 확포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 10페이지 한려대교 건설 건의라고 해놓았는 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용역비 200억을 주기로 박희태 대표님께서 군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엑스포 전에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것도 설득력이 없고 할 것이라고 추측만 하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던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1조7,000억이 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절차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에 착공하는데 이 기간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 말은 사업을 할 때 발표부터 하지 말고 90%이상 될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발표를 하자는 말입니다. 다음에 소입현 도로 넓히는 것이 심각 하거던요. 승강장 할때 과장님말씀이 곧 연결 한다고 했는데 땅 문제 등으로 안되었는데 빨리 서둘러 주었으면 좋겠는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산이 5,000만원 인데 5,000만원까지는 읍면에 다 내려 주었는 데 마을 이장 이야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꼴이 났습니다.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읍장에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땅값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사업을 하겠다. 꼭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날짜는 약속을 안드리고... .
종표
이종표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보면 도마~비란간 농어촌 도로개설공사를 올해 8월달까지 완료 한다고 했는데 썬비치 조성 사업하는 해안도로 그것 말이지요 지금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 돈은 아직 계약을 안했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는 올 8월까지 마치고 방조제 위로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했는 데 공이 날라 다니면 위험성이 있다 해서 옆으로 빼서 해달라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고현 설천에 필요한 운동장 부지 2만평 정도 사서 기부체납 하겠다.
백선
윤백선위원
최근에 그런 제시를 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한 3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썬비치와 결부를 시키면 행정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주민들도 썬비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골프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도 군유지에 거기에 해 달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비란 간사지 둑위로 도로가 지나가도록 되어있는 데 썬비치 사업자쪽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던요. 당초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느냐 썬비치 입장만 생각해 주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땅 2만평을 사서 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사업비 만큼 왕지~동흥간 도로처럼 그렇게 개설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만평 정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거기에 운동장을 짓는 것은 고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부지를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미는 흙을 쓰겠다는 이야기거던요.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제과, 체육시설사업소, 생태도시과 협의와 주민여론청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5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문항지구는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의지구는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금음 지구는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았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문제점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로를 해 놓았는 데 지하수 용량이 부족해서 제기능 발휘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지하수량이 100톤인데 한꺼번에는 못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장옥에 퍼올렸다 필요할 때 쓰고 쓰는 만큼 지하수는 못 따라갑니다. 모자라면 대응책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처음 1~2년 정도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데 1년 지나면 지하수가 고갈 되어 버리고 기능발휘를 못하더라고요. 예산만큼 효과가 나오는지 걱정이 되네요. 지하수 개발 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토지매입이 되어야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인데 절차를 이행하기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민자가 들어가죠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해 주고 부지와 건물 짓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공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남면하고 문항은 토지 매입이 안 되어서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국도 19호선 감암터널로 올라가는 IC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월곡에서 감암사이는 입체 인터체인지로
백선
윤백선위원
노량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노량으로 내려가는 가는 선은 하나 넣었고 올라가는 것은 그 선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기로는 인터체인지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원래 국도가 1급지 국도가 되어야 입체교체로가 되는 데 남해는 3급 국도로서 평면교차로 밖에 안되는데 입체교차로를 만든 것인데 노량주민에게 입체교차가 안된다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된다 라고 알고 있는 데 주민들 욕심이 내려오는 것은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데 올라 가려면 삥 둘러서 덕신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입체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1급지 외에는 입체를 안 해주는 데 일단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담당국장이 국토해양부에 있다가 6월30일자로서 설천진목분이 지방청에 국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이 편리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쪽 주민들은 입체교차로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다음 동흥~왕지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딱 끊어진 곳을... .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마쳐 놓고 부산에 자제분을 만나서 도로를 낼 것 같으면 통째로 다 사라고 하면 다 사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렇게 추진 하시되 마을 안길과 연결 된 도로인데 집이 있는 곳이 상당히 높습니다. 완전히 절개를 할 것입니까? 그러면 마을 안길도로가 절단 될 것인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렇게까지 안하고 한 쪽식 할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마을 주민들은 박스를 해서 길위쪽으로 길이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안되면 동네안이 100%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수 있다. 박스 위로 마을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은 민원을 받았는 데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해 봤는 데 통로 박스가 기준 4m50이상 되어야 됩니다. 땅 밑으로도 5m 정도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되면 비가 오면 그 도로는 항상 물이 차게 되고 배수시설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떻게 보면 그 도로가 우리 지역 관광명소 입니다. 그런데 그 목 때문에 도로가 끊겼는 가 싶어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하던데 빨리 사업을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산업단지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용역을 할 것이라고 4억을 계상을 해 놓았는 데 투융자심사는 경남도까지 마쳤고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과 같이 가야 국비보조라도 받는데 확실하게 삼성에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조사만 해 놓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4,500만원 남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뛰는 거리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많이 들고 겨울에는 적게 듭니다. 1월달에 신청을 하니까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시키고 이월해서 불용처리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윤백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어촌 개발사업을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니까 상사업비 3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69억7,900만원 속에 포함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공문이 내려 온 것을 보내 달라고 했는 데 공문을 안 보내주는데 69억7,000만원속에 상사업비 3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예, 확실하게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해안도로에 보면 영지에서 석평으로 국도 연결 되는 곳에 나오는 차하고 같은 위치가 되어서 국도쪽은 한선 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갯마을 쪽으로 선을 조금 더 넓혀 달라고 했는 데 그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망운암 진입로 확포장 하는 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이월 되었는 데 어느 곳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노구마을 입구입니다. 회룡쪽에서 바로 올라가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망운암 하고 노구마을 주민들하고 불신이 쌓여서 망운암 하면 반대부터 합니다. 건물터를 구하면 나면 그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감사자료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노량마을 진입로가 있고 밑에 노량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위에는 집행액이 8,500만원 나오는데 밑에는 집행액도 없고... .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하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것은 보상비와 설계비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액이 나오고 밑에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노량진입로 부지를 사 넣어야 될 사항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노량주차장 내려가는 곳 까지 만이라도 먼저 군비를 투입하고 다른 사업 하는 곳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감사자료 6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진입로개설 행안부 계약심사 공고수정에 따른 용역설계 보완 무슨 말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당초 작년까지 용역 설계를 할려고 했는 데 삼성에서 확실히 하겠다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몇억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우선 타당성조사 부터 하면 삼성에서 확실히 하겠다 다면 그 당시에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연곡소류지 개보수공사 작년에 예비비에서 3억을 전용해서 집행하고 1억1,317만5,000원이 남았다고 했는 데 6억은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위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에 오르지 않은 것을 올렸다고 했는 데 확정된 것이 아니면 실시설계용역을 1,272만3,000원으로 설계 완료해서 공사발주중이라 되어 있는 데 무슨 뜻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가 6억짜리가 아니고 올해 봄비에 여수토 방수로 밑으로 여로가 형성되어서 점토가 쓸고 나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5월달에 예비비 3억을 받아서 예비비 요구 동시에 경남도에 급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우선 복구를 하면 도비 3억을 지원 해 주겠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6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3억은 예비비가 있고 3억은 도비가 안 왔습니다. 여수토 방수로 부분은 물만 안 새도록 댐빵을 해 놓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도마~비란간 농어촌도로 8월달에 준공 하겠다고 했는 데 썬비치와 중첩이 되어서 그 구간 만큼은 왕지~동흥간 으로 사업비를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빼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8월달까지 마치고 그부분은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방조제 둑으로 도로를 하려니까 공이 날라와서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밖으로 도로를 내달라 그러면 도로사업비가 1억이면 될 것인데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고현 설천 공설 운동장 부지를 사서 군에 기부체납해라 그 돈만큼 밖으로 돌려서 도로를 새로 내겠다. 그런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전원마을 조성관계 항촌하고 왕지전원마을 이 사업은 억지로 하는 사업 같은 데 입주할 대상도 없고 향우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데 사업비도 확보 안되어서 되는 둥 마는 둥 그렇고 부지 승락관계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데 이것은 억지 사업이다 싶은 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도시민 유치사업인데 여기는 지금도 아직 하지 않았는 데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가 오는데 분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남면 항촌은 착공이 되었고 부지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분양을 할 것이고 문항은 농림부 승인까지 받아놓고 군비 확보해 놓고 땅을 사고 나면 추진사항의 문제지 분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왔다간 사람이 50여명 정도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분양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되는 데 이것 보다 일찍 된 물건 문화마을은 세집밖에 안들어 와 있고 나머지는 2단계3단계까지 소유주가 변경 되었어요. 집을 안짓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런식으로 되어있다고 택지를 군비를 들여서 기반시설 해 놓고 집을 안 지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요. 문화마을 보니까 과연 전원마을이 잘 되겠는가 생각이듭니다. 나중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입주 계약할 때 확실 하게 하십시오. 분양 받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입주 되어야 인정한다. 다른 사람으로 건축이 되어서 입주 된다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던지 확실하게 해서 하십시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문화마을은 처음에 하면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는 토지 분양을 받으면 1년이내 착공을 안하면 환수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또 본인이 와야 됩니다. 건축허가가 들어 오면 우리에게 토지를 매입한 사람인지 생태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가 전원마을 차원에서 추진 한 것이고 문화마을은 처음하면 뭔가 잘못되어서 농림부에서 정할 때 토지소유자가 1순위이고 2순위 그 마을에 살아야 되고 3순위가 그 면에 살아야 되고 4순위 군내 살아야 되고 5순위는 바깥사람들도 되니까 돈이 올라가니까 집을 짓지도 않고 사고 팔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10년안에 팔때는 개인에게 못팔고 군에 팔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마을 같은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감사자료 11페이지 지족~금송간 도로인데 공사기간을 1년 연장 해주었다고 하는 데 사유는 부지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년이나 연장을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이 공사는 지족~전도간 입니다. 남해 해양과학고와 협의가 안되어서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남해수고 동문회에서 나서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간은 이렇지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동우조선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동우조선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먼저 도로 내는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전도쪽에서 착수를 했으면 과학고 있는 데 까지 공사를 해 와서 협의가 안 되었을때 기간 연장을 해 주어야지 미리 아직 공사구간이 7~80%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기간연장을 해 주면 맞는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당초 기간이 7월 7일 까지 였습니다. 365일 연장해서 10년 7월 7일까지인데 동우조선 때문에 6개월 못했고 해양과학고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고 해서 그래서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은 국도 19호선 관계에 감사원에서 교통량 과다산정 해서 성산에서 이동 금평구간 공사중지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 데 교통량을 어디에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어떻게 산정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동쪽 교통량이 창선 연륙교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노량쪽으로 나가는 것 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동과 남면쪽으로 연결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지적이 나왔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덕신마을 다리 못가서 하나 있고 창선~삼천포 교량에 하나 있습니다. 성산에서 이동까지 1일 8,800대 정도 됩니다. 용역 회사에서 1일 통행량을 24,000대로 올려서 노량에서 성산까지는 공사 가능한데 성산에서 이동까지는 감사원재조사 하라고 공사 중지요청이 오고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에 용역을 새로하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새로 용역을 주어서 교통유발 사업이 있는 각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책을 만들어서 도로팀장하고 저하고 1박2일동안 설명을 다 하고 왔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한군데와 시설적인 측면 등 복합적으박사 2명, 교수2명 시공회사 2명이 하고 갔습니다. 8월중에 KDI,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토해양부가 모여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일단 위험부담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나중에 거짓말 했다고 꽤심죄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9월말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빨리 시공 할 것이라고 과다 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업무보고 12페이지 군도 확포장 관계 사업비가 제때확보가 안되고 이월됨으로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당초 10억으로 할 것을 나중에 20억이 들어가야 공사가 진행 되는 사항인데 재정운영을 해보면 한가지 사업을 계획 했으면 조기 마무리 위주로 나가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것인데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만 엄청 추가 되는 결과가 생기고 두 번째는 1년 이내 공사를 마치는 것과 2년, 3년 걸려서 마치는 것은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감수를 해야 되고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 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키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이라요. 자꾸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만큼 교부세율을 인상 시켜 주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도로사업을 하면 되는 데 엉뚱한 곳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 데 예산 운영하는 측면에서 달리 생각해서 예산파트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부터는 완결 위주로 하십시오. 군도 확포장 관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선 농어촌도로 20억이 있는 데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군의원님 도와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없는 것보니까 보상협의가 잘되는 것 같은 데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창선 농협부터 오룡 굴다리 까지 시장 들어가는 입구와 배창기라는 두집이 안 찾아 가고 있습니다. 위에 집은 건물과 땅 면적도 작아서 보상이 8,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은 이 돈으로 어디에 집을 짓겠느냐 일단 창선면장님하고 그분을 만나서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들어보고 설득을 해 보고 접촉을 하다가 어려우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30분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