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는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은 적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청취를 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학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방금 문홍식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위원회가 있었고, 유인물을 미리 위원님들이 받아 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약하기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문홍식 위원님이 검토보고도 미리서 우리가 간담회 때에도 거론한 바 있고, 또 미리서 이것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도 생략하자는 이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원소별로 제안 설명을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고, 전 실과원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시되, 질의하고자 하는 실과원소장을 지목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지목받은 실과원소장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이 내년에는 단 한 건도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