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한기 의원 발언
상초
김상초연장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20분
한기
김한기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문홍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문홍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0시 21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의원발의안 총 4건으로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자이신 문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임실, 성수 지역구 출신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상초
김상초위원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시도 거론된 바 있고, 유인물로 미리 받아 봤기 때문에 배경 설명만 하고, 검토 보고 받은 후에 질의 응답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순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법 제44조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법계의 위반사항이나 별다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자이신 김상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단한 배경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한기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 배경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한 폐촉법이 적용됨에도 우리 행정이 그동안에 이행치 아니하며, 결정고시를 못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횡암마을에 지원을 하고자 한시적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한번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법적인 사항 미비로 해서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방자치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꼭 해야될 조례안인데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자이신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배경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의원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기회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 드릴까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제안자이신 정경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고령화와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이나 모성보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좀 꼭 필요하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법이나 충분한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더 해놓으면 명확화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자이신 이형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기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은 본 시설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수익원 시설이 아님에도 시설사용료가 너무 과다하여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너무 부담이 큼으로써 부대시설 이용료 일부를 하향 조정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이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인하여 군민회관담당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담당군민회관
김세현 군민회관담당 김세현입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별표 1과 별표 4는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인데 저희가 부대시설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타시군에 비교했을 때 별표 4는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조명시설이라든가, 일반 전기시설이라든가, 후로름 카바시설인데 이것은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