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92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읍·면 주요업무 보고,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네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30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현액 5057억4195만1630원에 대하여 5158억5869만630원을 수납하였으며, 3598억2894만3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560억2974만7170원은 200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574억2457만8천 원, 사고이월액이 120억8268만4330원, 계속비 이월액은 403억1495만61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5064만2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0억5688만865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 현액 4823억9678만7990원에 대하여 4923억9591만8770원을 수납하였으며, 3483억5880만1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440억3711만6960원은 200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570억4133만5천 원, 사고이월액이 120억8268만4330원, 계속비이월액이 322억4215만96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억9492만402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억7601만397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현액 233억4516만3640원에 대하여 234억6277만1860원을 수납하여 114억7014만165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119억9263만210원은 2009회계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억8324만3천 원, 계속비이월 80억7279만65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571만6천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8087만468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용은 결산서에 8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589쪽부터 6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07회계년도 말에 160억7744만8034원이었으나 2008회계년도에 기금전입금 등 47억6390만9360원을 수납하고 15억3480만9730원을 지출하여 2008회계년도말 현재 193억654만766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5쪽부터 626쪽의 우리 군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채권현재액은 2007회계년도 말에 57억8148만5382원이었으나 2008회계년도에 3억4684만298원이 발생하고 11억4296만6490원이 소멸하여 2008회계년도말 현재 49억8535만9190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7회계년도말에 187억311만2640원이었으나 2008회계년도에 채무발생액은 없고, 18억3231만2640원을 상환을 해서 2008회계년도말 현재 168억7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으로 6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4160억2384만7172원이며 이 중 토지는 3483만4천㎡에 1540억9447만9312원이고 건물은 11만581㎡로 503억7737만1796원이며 기타 11만8285건으로 1조2115억5199만606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1쪽의 물품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07회계년도말에 22억8706만2천 원이었으나 2008회계년도에 10억3767만7천 원을 취득하고 1억1370만8천 원을 처분하여 2008회계년도말 현재 32억1103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결산을 한 것으로써 앞서 보고드린 세입·세출 결산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단순 세입, 세출, 잔액순으로 구성되지만 본 재무보고서는 기업형 회계방식으로써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순자산으로 구분이 되며 재정상태는 총 자산, 총 부채, 순자산 또 재정운영은 총 수익, 총 비용, 운영차액 순자산은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의 증감, 기말순자산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의 살림을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행초기로 자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통해 조기에 완벽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작성된 보고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6328억9348만2586원이며 자산별 내역으로써는 현금 단기 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1775억 원, 장기 금융상품 등 투자자산이 76억 원, 토지 입목 등 일반 유형자산이 552억 원, 도서관,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1231억 원, 도로·상하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2682억 원, 보증금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1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는 지방채 168억7080만 원과 복식부기상 부채 84억9637만4173원을 합한 253억6717만4173원으로써 복식부기상 부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퇴직예상금 31억 원, 국·도비집행잔액 41억 원, 세입·세출 외보관현금 4억 원, 기타 8억 원 등입니다. 따라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075억2630만8413원입니다. 자산별 내역으로는 고정순자산이 1조4301억 원, 특정순자산이 198억 원, 일반순자산이 1576억 원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807억1718만2304원으로써 지방세 수익 등 자체 조달수익이 368억 원, 지방교부세수익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3438억 원, 회계간 전입금수익 등 기타수익이 1억 원이며 일반 공공행정, 문화관광, 복지, 환경, 농수산 등에 투자된 총 비용은 2436억8172만6596원입니다. 따라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70억3545만5708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2008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8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읍·면 주요업무 보고,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09년 7월 9일부터 2009년 7월 28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