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관광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인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인선입니다. (『담당』소개)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정원관계부터 업무분장까지도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 관광지 시설용지 지구가 총 1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정관광지 3개소가 있고 온천 지정된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소는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관광지 3개소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지구, 온천지구 관계는 원암온천보호지구, 신평온천보호지구, 파인리즈 온천보호구역이 3개소가 지정됐습니다. 12개소 시설용지 지구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4년 11월달에 관광특구 지정이 됐습니다. 토성면 일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옛날 통행금지 있을 때 어떤 특혜로해서 지정됐습니다만 지금은 관광특구로해서 별다른 수혜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항에 관광업체 현황입니다. 관광업체가 11개소가 민간인이 운영하고 군부대에서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은 2개소가 있습니다. 화진포와 청간정 콘도해서 군단위에서는 제일 많은 콘도 13개 콘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휴양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관광숙박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휴양업을 3개 설악해변레저타운하고 대명설악 레저타운, 알프스스키장 3군데가 저희들이 전문휴양업으로 함께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관내 해변 현황입니다. 6개 해변하고 마을 간이 20개 해변해서 총 26개 해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마을 관리휴양지가 4개소가 운영됩니다. 간성에 장신리 유원지, 간성 진부리 유원지, 토성에 도원 유원지, 통일 전망대해서 4개 마을 휴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총 1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지정이 7개소, 강원도 지정이 9개소, 국가등록 1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과 강원도 지정 관계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합축교 관계는 북천에 7호 국도 옆에 옛날 다리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사찰관계는 12개소가 관내에 사찰이 있는데요. 행정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전통사찰 3개 사찰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3개 사찰은 건봉사, 화암사, 극락암 3개 사찰이 되겠습니다. 인쇄사 및 출판사 현황입니다. 인쇄사, 출판사가 저희 관내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음반 및 게임제공 업소 역시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문화시설은 고성 문화의집 1개소가 있구요. 진부령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고 거진읍에는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대소공연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체육시설업이 등록체육시설업하고 신고 체육시설업 2가지로 대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체육시설업은 5개 업장이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이 54개 업장이 있습니다. 나항에 고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팀구성해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격팀하고 사이클팀 2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단일은 사격팀이 2001년 2월 1일 창단했구요. 사이클팀이 2005년 12월 1일날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사격팀이 코치를 포함한 5명, 사이클팀이 코치를 포함한 4명, 지금 사이클팀 선수 하나가 훈련이 체력관계로 인해서 불가한 사직서를 처리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총 27개소입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만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고성군은 군단위에서 최고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실시단이나 대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정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 이것 자체는 최초 지정일이 화진포가 90년도에 됐구요. 송지호가 ‘77년, 삼포·문암이 ’80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화진포와 송지호가 오래전에 관광지로 조성지정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화 여건과 개발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요즘 새롭게 변경 승인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조성지 계획 변경 추진현황도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화진포 역시도 전반적으로 생태박물관 내지는 현대아산 호텔 관계로 변경 추진중에 있었구요. 송지호 관계는 해양심층수 관계, 오토캠핑장, 철새관망타워 관계 이러한 관계로 변경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삼포·문암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명파 평화마을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사항입니다. 명파리 DMZ평화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도 있고 아직 사업도 추진을 안하고 실시설계 끝내면서 공사를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오늘 최종적으로 오후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오후 6시반에 개최도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2종지구단위가 끝나게되면 내년부터는 그걸 토대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북천하구 개발타당성 검토 기본구상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봉호리 북천 하구가 되겠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중간보고와 지정보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구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과업지시에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여기서 차질없이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다만 개인사유지와 매입관계가 쉽게 추진되지 못해서 올해 사업은 안되고 검토용역만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북방송장비 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자체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DMZ박물관 산위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북방송 장비를 상당히 옛날부터 하다못해 북한에 보냈던 유인물까지 포함된 또 원고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각종 확성기기라든가 모든 것을, 이 부분은 국방부에 아는 지인하고 일부 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비들을 저희들이 현재 다 고성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기 투자가 10억이 됐구요. 21억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된 부분은 내년도 관특을 요청해서 볼거리를 만들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흉내낼수 없는 유일한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봉천 지뢰제거작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0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배봉리 하천변 일대에 지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6월달 현재 172발을 제거를 했습니다. 총 지금까지 한게 1,005발을 제거를 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나오다보니까 군부대에서 상당히 위험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천천히라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면적에 관해서는 차질없이 지뢰를 제거해서 향후 다른 활용도를 모색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구요. 다만 그밑에 하단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만 올해 산림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전부 군비로 부담할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7억 2천만원 정도가 산림복구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관계 때문에 인허가 보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2,055만원인가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산림복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지런히 국비가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진포관광지 생태박물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저희들이 화진포 관광지 변경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진포 관광지 변경 조성계획은 현대 아산이 거의 마무리 됐고 일부 조금 도에서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7월 중순이면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박물관 역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태박물관은 건물과 전시와 전기, 기계 모든 파트별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승인만 되면 바로 전 사업이 시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변주변정비사업 군 경계철책 개선관계입니다.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군경계를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는 사단에서 군단에 이르기까지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암2리 하천변 한쪽만 100여미터 정도만 협의가 된 상태인데 어제 환동해 출장소서 확인했더니 고성에 한군데를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두군데 올해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군부대에서 어려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요구사항을 듣고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추가로 우리 모르게 군단에서 확정짓어진 부분이 금강산 콘도 남단부분 350미터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 부서에 문서는 접수 못했지만 확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16억 가지고 해안도로를 콘도비치하우스까지 해안도로를 내구요. 재경부땅 매입계획이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서 상가들이 난립하지 않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서 삼포-문암 해변 가꾸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내일정도면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호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 역시도 저희들이 지원되는 이유가 송지호 관광지 변경지정 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환동해 출장소에서 추진하던 해양심층수 배양장 관계가 늦어지면서 부지 관계가 협의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사업이 모든게 다 반년이상 지연되면서 늦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그것 자체가 환경청과 강원도청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현재 저희들 오토캠핑장 남단쪽에 위치하는 걸로 결정 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구요. 대교에서 짓을려고 하던 콘도부지를 현재 군유지 주차장 부지 북쪽 주변으로 환경청에서 굳이 고집을 해서 대교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완사항만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역시도 7월 20일이면 환경청에 제출해서 모든 승인이 이달중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관계입니다. 이게 2015년까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변지구 비지터 센타하고 특산물 회센타는 지난 연도에 준공을 마무리 해서 올해 운영중에 있구요. 가족 휴양지구와 관광문화체험지구, 저잣거리등은 2015년까지 예산에 따라서 연도별로 계속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 조성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8억 투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10월 이전이면 다 마무리 될 것 같구요. 빨래골쪽 등산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것은 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고, 외지관광객이나 가끔 방송사에서 다녀가고, 여행사에서 다녀가서 상당한 환상적인 코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정비 같은 것을 계속 지속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명소로 가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보고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작년도에도 시범 해수욕장 관계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도 변함없이 주차료를 받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인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샤워장 관계는 운영단체, 번영회라든지 마을 운영단체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수의계약 교부를 해주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해변별로 불필요한 시설 개선사항은 이번주 개장전에 다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관계를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용역관계를 줬더니 상당히 깨끗이 하는 청소가 되면서 올해는 각 해변 운영자체에 청소할 인원을 배정을 하고 운송관계만 청소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운송만하고 쓰레기 수거와 분리는 저희들이 채용하는 인원으로 해놓으면 운송관계는 용역줘서 깔끔한, 깨끗한 해변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인 및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많은 홍보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전국에 학교하고 여행사 같은데 일괄 서한문도 보냈고 그 다음에 지상파 방송 및 인터넷광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광고도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을 알지 못하는 수도권에 저희들이 강원도 고성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으로 고성군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중심의 맞춤형 투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광통역 안내원이 3명이 화진포에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진포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고 주말이면 운영하는 봉포 구 검문소 자리, 관광안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 안내원이 있습니다만 요즘 고성에 찾아오는 각급 단체, 또 각종 여행사 이런데서 안내원들 요구가 너무 폭주가 돼서 인원이 모자른 상태입니다만 VIP팀들에게 저희들이 안내요원이 홍보를 했을 때 많은 호감을 주고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내 관계 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및 관람시설 경영수익 극대화 추진을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진포 해양박물관 운영사항입니다. 패류전시관하고 어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이 2004년도부터 운영됐던 사항인데요. 올해도 다시 7월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1년단위로 운영토록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이 매표하고 청소까지 해서 저희직원 일용직 4명이 나가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박물관 한광일씨는 어류관리사, 검표인원 이러한 전기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주셨던 부분은 해양박물관 측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다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여기서는 저희들이 올해 총 운영예산도 5억입니다만 5억중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지난 연도 순수익은 2억 5,2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순수익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역사안보 전시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안보 전시관에도 직원들이 6명이 나가 있습니다. 매표하고 청소 한사람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이것역시 저희들이 복지단하고 계약된 부분입니다. 60대 40으로 계약되고 저희들이 늘상 차질없이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게 지난년도 우리가 많은 인원이 나가 파견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저희들이 40%를 복지단에 교부하고도 순수익 자체가 11억 2,500만원이 작년도에 저희들 순수익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올해도 고장난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계약당시 복지단에서 개보수토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일부 보수사항은 복지단에서 개보수토록 지시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관계입니다. 요즘 저희들 관리가 미흡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여러번 다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여기는 근무자가 한사람이 나가있습니다. 한사람이 나가서 근무하는데 두사람이 근무하다가 한사람이 사직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이 4,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여기 역시도 매번 검토해도 운영상 마이너스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봤을 때 2,400만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총 운영예산하고 C급하고 비교했을 때 송지호를 전망할수 있고 잘 짓어놓은 관망타워를 개관안할수 없어서 저희들이 순수익이 발생이 안된다 하더라도 찾아오는 고성군 전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머무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위탁운영관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60대 40으로 현재 운영을 합니다. 요즘에 안보교육관에서 자체는 관광객이 자꾸 감소가 되고 수익발생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은 행정한테 문서를 엊그제인가 접수를 했는데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자체적인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거구요. 여기 역시도 저희들은 직원들은 안나가 있습니다만 60대 40 교부금을 주고 나면 지난 연도에도 6억 2,20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위탁관리에 확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관계입니다. 이것 역시도 위원님들게 심려끼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요즘에 송지호 관광지 변경 지정 승인을 요청하면서 지난 연도 통나무집 관계 철새관망타워가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상 포함이 안된걸로 나왔는데 이것 역시도 다음주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다 끝나게 되면 승인이 떨어지는데로 철새관망타워 건물 등기 관계, 통나무 등기 관계해서 올해 차질없이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8월말까지는 예약이 전원 90석인데 예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연도는 여기서 3천만원 정도 순수익을 냈습니다. 인건비 다 공제하고, 명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7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관계입니다. 날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연도까지는 저희들이 각 읍면별 가장행렬부터 경기 운동종목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읍면의 순위가 자꾸 부여되고 가장행렬 준비에 바빠지고 운동선수 발굴에 애를 쓰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별도 계획을 민속경기 내지는 화합적인 어떤 종목을 주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개략 수립을 문화원에 보내서 문화원에 의견을 일단 들어봤구요. 읍면에 내려가서 읍면 의견을 듣고 지난 주에 최종적으로 5개읍면 만나서 같이 의견을 수렴했고 저희들이 7월중에 운동경기가 일부 빠지면 안된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유치원부터 학생들, 청년회, 어르신들까지 총체적으로 함께 화합의 장이 될려면 일부 운동 종목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7월중에 다시 읍면장님들 의견을 다시 받도록 해서 최종결정해서 문화원에 시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고성문화의집 운영입니다. 1층, 2층, 3층에 각 영상실을 포함해서 문화관람시설까지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활용토록 홍보를 하겠구요. 여기에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항상 각종 공연관계준비, 회의장 준비관계, 영상음악실이라든지 자료실 관리에 차질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부령미술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부령미술관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합니다만 현재 진부령 미술관은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은 28점입니다. 28점이 고성군에서 확보하고 진부령 미술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있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기획전시하고 한군데는 상설전시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보고 드릴 부분은 15억 예산을 확보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데로 리모델링을 시공토록 하구요. 추가로 광특위에 61억이었는데 10억이 있기 때문에 51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는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지속토록 노력은 했습니다. 추이를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확보된다면 부지를 좀 넓히는 걸로 해보겠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제5회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행사입니다. 10월초에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역시 주요 프로그램을 사전에 결정짓어서 왕곡마을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전통체험행사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보면 작년에 지적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론을 수집해서 모니터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체험행사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정비사업 추진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왕곡마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옛날 퇴락가옥들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마을 공동시설관계, 마을 기반시설, 또 관람객 편의시설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를 여러번 다녔습니다만 상당히 문체부 재정이 열악한 관계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연도내에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구요. 2008년까지 추진한게 20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80억정도를 지금까지 투자를 했구요. 2009년 추진할 올해 사업은 이월된 2008년도사업하고 2009년도 구분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꾸 저희들이 이월이 생기는 부분은 뭐냐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일개 지붕을 초가로 이엉잇기를 한다 하더라도 몇겹이냐까지를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는데 승인과정이 너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이월이 되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문화재청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공이 불가한 관계로 사업이 자꾸 이월이 생긴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년까지 왕곡마을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할려면 돈이 아직도 18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180억정도를 3년에 걸쳐서 확보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12년까지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봉사 정비 및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건봉사는 지방기념물 제51호로 지정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가지정 사찰이 아니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못하고 도비, 군비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을 복원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고 해서 지금까지 75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건봉사복원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올해 5억 7,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17년까지 저희들이 순수한 사지내 건물복원 자체가 180억정도가 소요될 계획이구요. 2017년까지 마무리 했을 때, 건물복원 말고 기타시설 정화조라든지, 기타 정비시설을 포함되면 역시 61억정도가 소요돼서 2017년까지 한다면 240억정도가 소요되는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2017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시간을 갖고 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관계입니다. 백도해수욕장 마을 문암리에서 자작도 해수욕장 지나는 길 옆에가 되겠습니다. 이것역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표조사라든지 토지매입관계, 또 지장물 보상관계 다 마무리 됐구요. 올해 철거사업만 계약이 오늘인가 내일 됩니다. 그러면 철거만 끝나면 선사유적지 토지관계는 다 됐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47페이지에 보면 토지 2필지가 상당히 큰 필지가 있습니다. 고성분 종중땅인데 이게 예산도 모자라고 보상이 협의가 어렵게 추진되면서 아직 속도 있는 복원을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만나서 종중의 이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매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2011년까지 저희들이 토지매입하고 공원화 조성까지 끝내고 나면 이것 역시도 220억정도 필요한 이러한 선사유적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문화재청으로부터 많은 국비가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재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도지정 문화재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작성용역인데요. 이 사업내용역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향교 부근에 모든 주변에 500미터 이내는 어떠한 개발행위할때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이 돼야만 개발행위 승인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인허가처리에서 너무나 장기간 소요되고 또 문화재 위원들 교수들 매번 초청을 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줌으로서 향교에 300미터이내는 어떠한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어떤 것은 안된다, 건봉사로부터 몇미터내에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 청간정은 몇미터이내 뭐가되고 몇미터이내는 안된다라는 어떤 처리기준안을 확정해서 앞으로 개발행위가 접수될때는 문화재심의위원들 다시 심의받지 않고 행정에서 그 기준안에 따라서 처리해줄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7월중에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사찰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전통사찰은 3대사찰 관리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7,500만원해서 보수 완료를 거의다 해갑니다.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활성화입니다. 지난 6월 9일 개최됐던 제44회 강원도민 출전관계는 2부에서 28,000점을 따가지고 저희들이 2부에서 3위 입상을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들하고 선수단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둬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17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관계입니다. 9월중에 동해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17개종목 280명정도 선수단을 구성해서 출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군수기 체육대회가 10월달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7개 종목입니다. 여기에 스키종목은 아직 운영를 하기 위해서 포함을 안시켰구요. 1,500명정도 참가인원 됩니다만 차질없이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체육대회가 개최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등 도단위 종목별 대회 출전입니다. 출전대회는 도지사배하고 도 협회장기 배, 도 연합회장기 배 3개 대회가 있습니다. 3개대회에 46개 종목을 출전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역시 저희들이 관내 출전 선수단을 출전해서 좋은 성과 이룰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올해 엘리트와 생체를 합해서 통합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5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 교실 사업이 12개 사업, 지금 지도자들 각 종목별 담당을 해서 학교라든지 어르신들 마을을 찾는다든지 해서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체육 육성관계입니다. 학교체육관계도 지도자들 인건비하고 각종대회 육성비를 지원해주면서 지원에 차질없도록 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체육기금 조성은 간성초교 올해 사업비해서 1억 5천만원이 체육기금하고 고성군비를 부담해서 간성초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체육 활성화지원입니다. 제2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이 저희들이 7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10월달에 태백시에서 올해는 개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장애인 체육대회가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장애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 자체는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가정들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체육을 좋아해서 어느 학원에 다닌다든지 체육시설 용품이 필요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원비도 부담해 주고 필요한 체육용구도 사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수가 잘 안되는데 현재 2명정도가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완료된 체육시설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구요. 저희들이 올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내면 운동장 주변 배수사업입니다. 이것도 7월중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토성 야외게이트볼장이 5개읍면 중에 토성면만 없다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480만원 들여서 마사토 갔다가 다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7월중으로 마무리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이트볼장이 완성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관계입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옆에 40대대가 위치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체육기금으로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까를 용역을 발주를 했구요. 그 용역이 나오면 사업이 착공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40대대 이전을 올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40대대가 이전하는데로 저희들은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되면 바로 사업이 착공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15타석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동호인들로부터 타석이 부족하다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구요. 격주제로 고성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지도하에 한 20명씩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17명이 나왔구요. 하게 되면 일반 동호인들이 있을때는 학생들을 빼서 기다렸다가 다시 연습을 시키고 연습지도는 박승용 프로라고 보수를 주지는 않는데 이 친구가 와서 무료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일반인들은 교습비를 받고 운영장에 가서 지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 바람에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이 직원들이 이른시간, 늦은시간까지 하면서 고생한다는 부분하고 이것 역시도 지난 연도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15타석가지고 했을 때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 수입관계가 작년도에 보면 한 6천만원 됐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3,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올해 역시도 비록 연습장이지만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인원들이 5명이 나가서 운영을 합니다. 5명이 수영, 헬스, 에어로빅, 체력단련등 해서 종목별로 담당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거진에 거리가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수입이 7천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적자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8,2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5,900만원 정도가 6월말 현재 마이너스였는데 어떤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많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현재 마이너스의 제일 커다란 요인이라면 보일러 관계가 문제될 듯 싶어서 하단부에 잠깐 표기를 했습니다만 전기보일러로 이것을 교체했을때는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를 봤을 때, 그런데 현재 년간 지난 연도를 보면 8,800만원 정도가 연료비가 체육센터에서 썼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짜리 전기보일러 교체를 내년이라도 한다면 1년에 난방비 8,800만원이 들어간다면 2, 3년이 경과하면 빠지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당초에 반영해서 전기보일러도 교체토록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동별곡 8백리 걷기축제 2009 추진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부터 고성에서 추진해서 했습니다만 날씨 관계로 두 번인가 했다가 안됐구요. 참여가 저조했다는 부분 보고 올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마지막 남은 10월까지 열심히 모객행위를 부탁해서 성공리에 이 행사가 진행 될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관계는 강원도지사님께서 동해안 6개시군을 같이 묶어서 8백리 걷기 축제를 지사님 주제하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동 6개시군 시장·군수의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도에 관광문화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10월까지는 고성에서 차질없도록 촉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로봉 고원전지훈련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강원실업팀 최성근 감독하고 한전실업팀에 최경열 감독하고 대한육상연맹의 김동준 위원장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우연찮게 사석에서 이야기 나와서 현장답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진부령 정상에서 향로봉 끝까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를 보고 이렇게 환상적인 전지훈련장이 없다, 우리만 알면 안되겠다 해서 대한 육상과 마라톤 연맹의 감독과 임원진들은 거기를 다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산학협력단에 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향로봉이 전지훈련장으로 적합하고 최고의 적지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설명을 할려면 임의적으로 될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다음달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해야 할지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관계입니다. 올해 예산은 14억 6천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커다란 문제점없이 유치를 합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유치할때마다 일전에도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만 고성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하고 고성의 가맹단체가 전국 어떤 연맹연합회들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 그 다음에 연고를 둔 고성사람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접근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많은 대회를 24개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팀이 더 했는데 저희들이 결정통보를 오늘중으로 할겁니다만 한 1억 4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전국대회를 하나는 유치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할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고, 또 10월달 경기 남은 것을 당길려고 하니까 5천만원 밖에 안돼서 유치관계를 오늘, 내일 포기를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주신 14억 6천만원 가지고 전 대회를 다 유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연도는 14개 대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 22개 대회를 전부 유치를 했습니다. 대회 유치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는 중에 위원님들 혹시 금액 관계는 대외적인거라서 종목별, 시군별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거기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일대 국유지 교환추진관계입니다. 이것도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산재된 군부대에서 차지하고 있던 군유지를 군부대에 주고 우리 화진포 관광지 일대 자리잡은 국방부 토지를 우리가 교환해 가져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서 속도있고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유지를 군부대에 주고 관광지에 포함되어 있는 군부대 땅을 우리 고성군으로 교환토록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자체가 마무리가 다 돼서 감정평가까지 되고 저희들이 돈이 면적은 어차피 군유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유지는 각종 골짜기라든지 산재돼 있는 땅이고 국방부 토지는 화진포에 전부 인접돼 있는 관광지 내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면적은 얼마안되고 금액도 더 많습니다만 지금 1,2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군부대에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 1,200만원 주고 7월달에 국방부에 교환 승인이 끝나면 저희들이 8월까지 교환을 마무리하고 등기를 마무리 하는 것까지 올 8월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 확대운영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잠깐 보고 드렸는데 부지관계까지 61억을 포함했습니다만 올해까지 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중에서 미술관을 어떻게 저희들이 리모델링할까를 4,500만원을 줘서 건축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게되면 올해 차질없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구요. 나머지 사업은 문화재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사업이 확보하는데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업무보고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오늘 18시에 명파리에서 DMZ평화마을 조성설명회 있죠, 현재 부지관계가 산림청 부지가 있었죠, 대체 교환부지가 교환이 안되죠.

협의가 없어서……

그러면 최초 DMZ평화마을 조성사업할 때 1단계, 2단계 있었어요. 1단계 바닷가쪽이고, 어느쪽으로 조성이 돼야 됩니까?

바닷가쪽은 저희들이 비지터센타하고 특산물 판매장은 돼 있구요. 올해 해변 운영이 끝나면 매입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진 검문소 뒤편 산을 펜션부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산림청 땅인데, 고성에 인연이 있는 지인들까지 전부 찾아서 우리가 매입이 가능토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산림청 의견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 불가능하다.

좋습니다. 펜션 입주자, 명파리 주민들한테 펜션입주자들 설명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직 그단계는 아니구요.

일부에서는 과연 자부담을 해가지고 누가 하겠느냐, 나중에 펜션 짓어놓고 입주 없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이예요. 오늘 설명회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펜션을 짓었을 때 입주자들 개인당 얼마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나중에 짓어놓고 무용지물이니까 얘기해 주시구요. 한가지는 현내 화진포쪽 수차례 건의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박물관 건물안에 있어요. 현내에서 들어오는 화진포 입구에 건물이 하나있죠?

예.

가보셨죠, 지금 폐허가 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조깅하면서 자주 들르는데 뒤면에 가면 유리창 부숴지고 엉망입니다.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말로만 화진포 조성계획이라든가 화진포 해수욕장, 이거 한번 가보세요. 엉망이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철거가 돼야 되는데, 소장품이 좀 많아서.

무허가라면서요.

너무 오래전에 했다 보니까.

소장품 해양박물관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박물관 뒤에 조립식 창고를 짓어준다든가 해야지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려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관광업체들 중에서 알프스스키장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되고 있죠?

예.

작년부터 올하고 리모델링 사업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뭐고 앞으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구요. 만날 수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우민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과 시공업체와의 의견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민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빨리 되기 원하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시공업체는 컨소시움으로 해서 5개업체가 참여했던 부분인데 주된 시공업체가 부도가나면서 중단된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창만 달아도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에서 중단이 됐거든요. 엊그제 올라갔다 왔습니다. 정화조 관계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소관은 아닌데 제가 다녀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도 옛날 스키 박물관 바로 옆에 붙여서 분뇨처리장처럼 큰 정화조를 공사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키장 주변은 벌써 포크레인 2대가 작업을 하더라구요. 현장을 그렇게만 보고 사람이 오고가고 해서 묻지는 못했는데 지역주민들만 만나고, 지금 현재 정화조를 완공해서 사업이 다 돼 있고 양생기간에 있고 중장비를 붙여서 스키장에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스키장 작업과 정화조 작업은 어차피 리모델링하면 기존 콘도에서 나오는건데, 좀 있으면 착수라도 해결되면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는다면 돈 들여서 정화조를 완공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전망적이고 예측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알프스 관계는 면밀하게 깊숙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파악을 해서 진단을 해보셔야 될거예요. 해보셔서 빨리 정상화 되고 리모델링이 마저 추진이 돼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또 스키장도 올 겨울에는 문을 열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국면에서 알프스가 개장이 안되면 겨울 피서철 지나고 가을 단풍철 지나고 나면 우리 지역이 겨울철에 정말 날씨와 같이 함께 더불어 아주 쓸쓸한 그런 지역이 되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알프스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오기 때문에 재개를 시켜야 하는데 회사간의 갈등관계도 있고 회사간의 이익 문제라든가 또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츄라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걸 행정에서 조정을 하고 개척지구하고 연관돼가지고 이권 다툼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느 업체가 하든간에 이것이 올겨울에는 꼭 완공돼서 정상운영돼야지만 우리 지역이 경제가 나아질걸로 판단이 돼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봉사 복원 문제인데요. 건봉사가 앞으로 총 투자계획이 319억이죠, 그래서 복원할려고 하면 320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복원을 할 건물이 팔상전지, 극락전지, 낙서암지, 대웅전지, 부도군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할려고 하면 얼마정도 기한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2017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다됩니까?

어렵다는게 그 얘깁니다.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2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되는데 기타시설 사업을 따로 뽑았구요. 복원사업을 따로 뽑은게 있는데 문화재청도 지난번에 찾았더니 많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올해까지는 남대문 복원하느라고 모든 문화재청 사업비가 그리로 집중됐다.

남대문 복원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문화재청 사업비가……

더군다나 건봉사가 도 문화재로 돼 있잖아요. 도 문화재로 돼 있는 상태내에서 문화재청의 사업비를 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건봉사를 국가사찰 지정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문화재로 변경해서 지정을 받고나서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확보가 돼야지 도 문화재 상태내에서는 복원이 몇십년이 가도 안된다 이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 빨리 도 문화재 기념물 제51호로 돼 있는 것을, 그래도 건봉사가 우리나라 5대 사찰에 들어 있었던 과거에 그런 큰 사찰이었고 하니까 국가지정 사찰로 국가기념물로 지정받을 수 있겠금 해서 문화재청의 사업비를 받아서 복원을 해야지만 빨리 복원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이 가도 복원이 안됩니다. 그 작업을 우선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가 사찰로 지정하는데 지정신청해야 된다 이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용역 마무리 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역사안보전시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수탁업체가 육군복지단이죠?

예.

육군복지단하고 위·수탁관계를 맺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거기 건물 자체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국방부 소유가 아닙니까?

건물도 국방부 소유, 땅도 국방부 소유?

예.

그런데 어떻게 고성군이 수익금의 60%를……

관리를 저희가 다 하잖아요. 근무도 우리가 하지, 운영자체를 다 우리가 하지, 자기네 인건비가 없잖아요. 자기네가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현재 화진포의 성 옛날 김일성 별장이라고 그러는데 있죠. 거기에 여직원 하나만 투입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직원입니다. 자기네 여직원 하나 배치하고 다 가져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연료비 때문에 보일러를 벙커 보일러죠,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교체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아직 검토는 안됐는데 구두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난 년도에 하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돼다보니까 요인이 뭐냐 했더니 지난 년도 난방비만 8,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기보일러를 교체를 했을 때 어느정도가 절감되는지를.

그것까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이 관계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전지훈련 타당성용역만 했고 그 용역이 끝나는 데로 실시사업 세부계획을 수립을……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서 출력을 해온건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백두대간을 전에는 균특이었는데 이제는 광특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까지는 전에 8천만원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받을 수 있다면 좀 받아서 군비를 절감을 하면 좋겠구요. 여기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백두대간 친환경 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 그래서 지리산 천왕봉서부터 고성 향로봉까지 이런게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어떤 방안을 찾으면 훌륭한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구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5쪽에 원암·신평·파인리즈 온천개발 사업추진현황에 있어서 원암 온천 보호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암리 온천이 보호지구로 지정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93년도에 고시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고시가 됐으면 15년됐죠. 이게 최초 ’90년도 발견이 돼가지고 ‘93년도에 강원도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았는데 그러면 15년이 됐습니다. 15년동안에 원암온천 보호지구에 어떤 개발할려고 하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배경을 보고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이걸 추진해오면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개발계획수립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든 것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돈도 ‘93년도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콘도들이 전부 승인돼서 영업중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성군에서 용역비 부담을 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각 콘도업계들하고 군하고 같이 일정비율을 맞춰서 용역비를 확보하자 라고 추진해서 전부 부담비율까지 정해서 추진하다가 용역을 하고 환경부에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할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의견이 오수처리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라 이 얘깁니다. 지금 기존 허가나서 영업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용역비 부담뿐만아니라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할려면 그때당시도 수백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콘도들을 오폐수처리장을 군수가 부담하면서까지 오폐수처리장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거고 콘도업계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보고 또 수십억씩 수백억씩 부담하라 고 그러느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뭐냐하면 환경부에서는 원주환경청에서 재협의를 했을 때 부동의가 났잖아요. 부동의했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라,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려면 170억정도 들어간단 말이예요. 우리 군에서 재정부담 170억을 델수가 없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못하고 온천지구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콘도에서 이게 온천공이 19공이 있는 것이 현대산업개발이 2공, 일성콘도가 3공, 대명콘도가 3공, 건영에서 2공, 한진에서 4공, 현성에서 5공인데 한진하고 현성은 개발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콘도도 짓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콘도를 짓어서 운영하는 현대산업개발하고 일성과 대명콘도에서는 지금 온천물을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화시설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진하고 현성하고, 건영하고는 개발이 안돼가지고 부지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전부 폐공을 시켜가지고 콘도도 짓지도 않고 안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벌써 몇사람 넘어가 있고 회사가 바뀌고 이런 지경이니까 개발이 안된 콘도는 전체 다 취하를 시켜서 폐공을 하고 나머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는 어차피 지금 현재 사용하고 그 정화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개발이 안된 콘도 있는 온천공에 대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거니까 이 방법을 달리해서 이걸 개발하는 방법으로 온천지구로 지정 받았으니까 개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야한다는 거죠.

한 두달전에 다른 업자가 일성콘도 입구 건너편 공사하다말은 부지, 그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면 이게 온천지구가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구요. 신평 온천지구는 3공인데 이것은 화암사땅에다가 호삼이 들어와서 온천공을 뚫어놓고 화암사하고 호삼하고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 끝나면 이 것은 바로 어떻게 조치하는 걸로 잼버리장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별지가 있는데 죽왕면 철새관망타워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했지만 현재 철새관망타워 건축 등기가 돼 있습니까?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게 아직 미등기 건물입니다.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필히해야 할 입장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 행정에서 행정건물 자체를 등재를 안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행감이라든가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별지에 나와있어요. 지금 협의중이다, 건축협의 추진중이다, 빠른시일내로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해수욕장 정비 사업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개선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진 해수욕장 주변에 군부대에서 시설하고 있는 휀스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주변에, 사실상 그게 노후돼다보니까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군부하고 협의해서 관광용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사실상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것도 하나의 관광지 인데 영 이미지가 안좋아요. 직접 보셨죠. 그래서 그걸 철거해서 군부하고 협의해서 관광용 휀스를 설치에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화진포 해수욕장 교량이 있습니다. 현내 교량, 거기하고 거진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썰렁하다고 표현할까요.

거진하고 현내 경계지점 다리요.

예. 거기요. 관상용 나무를 식재해 주세요. 이미지가 안좋아요. 그리고 현재 철새관망타워가 적자를 보고 있죠. 옛말에 때리러 갔다가 맞을수도 있는 건데, 물론 수요를 올려야 좋겠지만 어차피 적자를 보고 있는데, 철새가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옵니다. 처음에는 안왔었는데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야간에 가로등 켜 놓으면 곡식이 안큰다고 가로등 끄라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철새관망타워 물론 야간에 홍보용으로 조명을 잘해놨습니다. 사실상 밤에 철새 오겠습니까, 현재 적자폭을 갖고 있는데 밤에 저도 자주 가보는데 조명 좀 줄이세요. 그것도 하나의 관광홍보용이지만 적자폭을 줄일려면 밤에 철새가 불빛 보고 안옵니다. 피해갑니다. 그걸 잘 검토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4천만원이죠?

예.

4천만원을 편성을 할 때 생활체육협회로부터 운영비의 집행계획을 받아서 4천만원을 편성한겁니까, 아니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임의로 운영비를 4천만원을 편성한겁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한건데 일반적으로 운영비라그러면 사무기기,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그러면 2009년도 고성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산출내역도 집행부에서 세운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세운겁니까?

저희들이 세워서 이관을 했습니다. 통합된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하면 이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보조금에 적법성이라든가 아니면 합리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운영비 세울 때 통합운영이 지난 연도인가 됐는데 한 10개월 돼 갑니다. 1년이 아직 안돼 가는데 아직 기초자료는 없고 총괄 옛날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일부는 운영 통합이 되면서 기구가 하나 생겼다고 계산을 해서 그 운영비를 산출하다보니까 평소에 1개 직제 운영하는 것을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역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돈이 이렇게이렇게 필요하니 이렇게이렇게 보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야 되는 거구요. 또 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도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게해 달라고 하는거고, 그것을 검토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수당, 수용비등은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사무실 비품 구입하는거, 여기에 보게 되면 1,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수용비가 또 있어요. 수용비, 고성 특산품 구입에 500만원, 고성군 홍보용품 제작에 400만원, 이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가……

그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로비활동을 하고 이런 전개하기까지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써야 할 부분은 실제로 우리과에는 하나도 없고 이유는 하다못해 태권도를 유치한다든가 방문한다라고 했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변태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어떻게든 인사치레를 하고 식사라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사정도 하고 브리핑좀 하고 이렬려면 저희들 실제 여건에서는 없어서 통합사무국을 세우면서 로비가 가능할수 있도록 그런 여건 배려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운영비 7월 9일 현재 집행내역 중에 홍보물 제작해서 쓴 내용과 고성특산품 구입을 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여기 없어요. 로비를 하든 뭘 하든 썼다면 이러한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조단체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쓰이는건지, 이 서류를 가져오게 되면 보조단체에서 임의로 쓰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게 되면 목적에 사용과 관련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체육회에서 임의로는 될수가 없구요. 그게 통합사무국이다보니까 결재라인이 저희하고 별개 부서다보니까 저희한테 업무적으로 어차피 함께 가야 됩니다만 결재라인이 부군수님한테 가고 군수님한테 갑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못챙겼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부군수로 돼 있죠?

예.

결재라인이 생활체육회 하고 체육회하고는 결재라인이 이원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회 돈은 수석 부회장이 그걸 맡아야 되는 거고, 경리관이 되나요, 그 다음에 고성군 생활체육회는 그런게 없습니다. 회장이 하면 되는거예요. 그러면 돈은 일방적으로 과에서 편성을 해놓고 그 집행은 생활체육회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규정을 보게 되면, 그러면 철저한 모순이잖아요.

예산편성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어떤 기준치라든지 이런게 계산이 안돼서 새로한거고 어차피 내년도 신규 예산편성할때는 올해 집행된 내역이 있고 올해 행사가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산출기초를……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해놓은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단 말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에서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구요. 두 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체육회 정관에 보게 되면 운영비 지출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집행 규정이 나와요. 그 집행규정에 보게 되면 격려금은 쓸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격려금을 지출을 했는데 그 격려금 대상자가 어떻냐면 고성군 출신 선수단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우리 지역 출신이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선수단이 아니란 말이예요. 규정을 어겼고, 또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관내에 있는 체육단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쓰여졌고, 또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것은 수석부회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사무국장이 임의로 집행했단 말입니다. 체육회 돈은, 그러면 사무국장이 지출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할수 없는건데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 확인못한 상태인데요. 관리감독이 안됐다면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깊이 있게 각 조항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확인 못한 상태인데 지출이 어긋난 부분, 또 지출용도 관계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자세하게……

이거 즉각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의적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목적에 임의적 보조금 사용의 문제를 떠나서 행정조직의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일수가 있어요. 어느 일개 단체의 사무국장이 집행부의 부단체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규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조직을 경시하는 의미가 상당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상당히 애는 씁니다. 각종 경기를 유치할려고 애를 쓰는데 관의 일에 있어서 추진과정이 기본이 되는 것은 현재 시스템의 지휘 체계를 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합리화 될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각종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외 출장이 꽤 있었어요. 그 관외 출장도 수석부회장의 출장명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또 출장명령이 있으면 출장명령서라든가 복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결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갔다온 복명서도 없고.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저희들도 못챙겼구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지금 말씀주신 관계, 지금 주신 세가지 예 시인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시간 이외에 생체협 정관에도 자금집행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 개정을 해서 들어가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보조금을 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 임의로 정해서 끼어맞추기 식의 집행을 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체육회나 생체협에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하는 걸로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관광지 관람 경영수입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이 연간 7억 4천만원 돈의 입장수입이 들어오죠?

예.

7억 4천만원정도 지난해에 들어왔는데 지금 운영관계를 따져보니까 수탁업체하고 40대, 고성군이 60이고 수탁업체가 40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상 운영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수탁자는 40%를 고스란히 찾아가지만 고성군은 34%밖에 안됩니다. 2억 5,200만원의 순수이익이라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면 34% 2억 5,200만원 밖에 순수익이 남지 않는다구요. 그런데 이게 7억 4천만원이 들어와가지고 수탁을 한 수탁업체는 2억 8,800만원 한 3억돈 찾아가요. 우리는 2억 5,200만원이고,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격이라구요. 내가 봤을때는, 그리고 이 비용을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를 40대 60으로 놓고 공동부담을 해야지만 되고, 이 시설안에서 영업행위를 그사람이 한단말이예요. 수탁업자는 자기는 40%는 40%대로 받고 또 영업행위로 해서 영업수익을 영업수익대로 받고, 수익을 얻으니까 상당한 수익을 올려요. 우리 고성군은 수탁업자를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돼요. 우리는 34% 2억 5,200만원이 34%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70대 30으로 했던거예요. 70대 30을 60대 40으로 올려서 수탁계약 조건이 변동이 된다고 하면 어떤 변동 요인이 있어야지만 변동되는거지 그쪽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그쪽에서 여기에 소장품을 갔다놓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더 유인할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든가 이럴적에 입장료 수입을 그쪽에 올려주는거지, 60대 40으로 하게 되면 고성군에서 해양박물관 건물짓어서 거기에 수족관 만들어서 정말 숫한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입장료 수입은 누가 더 챙겨가냐구요. 이것은 시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작년에 7월 1일날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조건에 어떠한 조건제시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인할수 있는 시설을 그쪽에서 한다든가 어떤 소장품을 갔다놓고 수입지분을 더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보관광지에 대한 역사안보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 복지단에다가 40을 주고 우리가 60를 가져오는데 복지단에서 여기 시설투자하는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지껏 없었습니다. 올해 아마 시켰습니다.

거기도 40% 가져가고 우리가 인건비하고 거기에 입장료 받는 직원들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 거기 보완하고 하는 시설유지비 다하면 우리가 작년에 가져온게 30%밖에 못가져왔어요. 그쪽은 40% 가져가고, 복지단에서, 그러면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통일전망대도 마찬가지로 통일전망대에서는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을 깐다 그러면 그 모노레일이라든가 놀이기구로 인해서 수학여행단이 많이 온다든가 관광객 유인이 되는 쪽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통일전망대도 30대 70으로 하다가 40대 60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상요인이 될수 있는 요인 부분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점점 세수증대가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챙기실 부분은 챙겨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부는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기와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게 있는데 복지단 관계는 실제로 투자되는 것 없이 월급쟁이들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 정도 자기가 쓰는 인력관계, 관리관계, 통일전망대에서 장사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자기네가 부족된 부분은 많더라구요. 인력도 많고 분석도 다 받아봤는데 우리 군에서 6대 4정도는 고집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러한 소재거리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양양으로 빠질게 그래도 전망대오고 화진포 오고 오다보면 배고파서 짜장면 먹고……

그래서 수익배분을 고성군 60, 수탁업체 40하면 투자도 동일하게 고성군이 60투자, 수탁업체가 40투자 이렇게 해서 시설 보완을 해야지 원초적인 기반시설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운영상에 시설보완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계약 조건을 바꿔야 돼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실게 해양박물관도 건물만 우리거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와서 기여하는 바람에……

수족관 때문에 오지 조개박물관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데.

그래도 그사람이 관리 다 합니다. 거기도 관리 다 하다보니까.

자기는 영업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입에 몇천만원 매달리는것보단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부가가치를 노려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더 크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주신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이월, 순세계잉여금을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략 350억이돼요. 352억이 되는데, 작년도 총 예산이, 그중에 당초예산이 197억이 됐고 예비비 사용액이 154억정도 됐어요. 그래서 352억이 됐는데 그런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한20억이 남았구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한 금액이 얼마냐면 119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쓰지 않은 돈, 계속비이월비 10억을 빼게되면 한 130억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쓰지 않은 돈 계속비 이월을 빼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합계한 것을 보게 되면 한 40%를 안썼어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총사업비의 40%정도를 안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관광분야에 총 집행잔액이 5억 2천만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집행잔액이 11억원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분야의 집행잔액이 관광지 개발에 5억, 체육에 11억, 문화재에 2억 3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시설비쪽에 많이 남았단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사업비를 책정할때과다계상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또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시설비를 산정을 할 때 불확실하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님이 너무 세심하게 분석해 주셨구요. 다만 일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관광지 개발도 그렇고, 문화재 관계도 똑같은데 문화재 관계도 아까 중앙정부로부터 승인관계 관광지 개발은 과다 예산확보보다는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지 지정 변경 승인이 안되면서 올스톱돼서 자연스럽게 이월되는거, 또 토지매입관계 확보해 놓고도 그 자체가 안되니까 그 다음사업이 같이 딜레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만 다 집행하고 싶은데 2년, 1년 이렇게 이월되는데 하나하나가 걸림돌이 있어서 그걸 마무리 못하면서 추진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로 일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데……

어떠한 목표가 설정돼 있는데 돈이 남았다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문체부 사업도 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돌렸구요. 그 다음에 문화재 사업도 하다가 안되니까 다시 변경승인을 받게 되고.

변경승인을 받거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더 돈을 써야 되잖아요. 남지 말고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았다는데 문제가 되는데 집행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문화재 정책사업중에 문화재 부분이 얼마냐면 2억 3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2억 3천만원 중에 건봉사지 정비공사가 1억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건봉사지정비공사가 사업비가 4억이었었는데 4억중에 1억 7,700만원이 남았으면 조금 과장 표현하게 되면 2억이라는 절반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요?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용처분을 해야 한다고 그러한 판단이 섰을 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시 이월이 불가했던거지.

불가했기 때문에 한거 아닙니까, 안될거 뻔하고 사고이월된 사업이고 끝까지 갖고 있었고 이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끝까지 갖고 있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새롭게 증액을 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2회추경이나 3회추경때 빨리 삭감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과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에 쓰여졌어야 하는데 왜 안고 있었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구요. 체육시설도 보게 되면 체육시설이 11억이 됐어요.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부분에 어떤 것이 있냐면 건봉사와 똑같이 도민체전을 해서 돈이 남았었죠?

이야기 주신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운영상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기 집행 잔액만 해도 160억이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외치는게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래서 관광도 잘하고 농수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경제구조가 관주도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2천억이라는 돈을 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금 되어 있는 것이 고성군의 경제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관광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운영의 미를 살렸으면 160억중 60억을 다음에 쓸 것을 대비한다고 해도 100억이 우리 경제에 풀리게 되면 그게 바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예요. 쓸돈을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운영의 미를 살려서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구요. 또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냐면 이거 보니까 사업이 안되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모호한 것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그리고 명시이월을 했단말이예요. A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A라는 사업을 하다가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미 돈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써놓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어디에 소장되고 있습니까?

박물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가, 박물관 법에 따라서 제재받는게 많고 투자에 대한게 항온, 항습부터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거의 사업명 자체를 박물관만큼은 피해서 가야 사업이 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장돼 있는 유물은 고성군에서 이쪽으로 맘대로 갖고 올수 있어요?

갖고 올수 있구요. 그 다음에 CIQ에 소장되어 있는 것도 진품이 아닙니다만 저기도 빨리 넘길려고 애를 씁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게 뭘 하실려고 그래요.

그림이 안그려졌습니다. 야외 전시관이든, 그 다음에 건물을 짓을 거냐, 그냥 둘거냐, 공원조성할거냐, 세부적인 사업이 밑그림이 그려지면 전시는 뭐로 하고 어디까지 하고 규모도 어떻게 키우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논의가 되고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밑그림은 2010년까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돼야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추진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관광지 가지고 씨름하면서 몇십년 고성군에 관광지 지정된게 84년도에 지정돼가지고 25년돼서도 개발이 안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하나도 된게 없어요.

2필지만 해결하면 사업에 가속도가 묻습니다.

관광지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거라도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추진이 되도록 속도를 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중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곡마을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위해 가지고 왕곡마을에 들어가는 왕곡마을이 7번국도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왕곡마을을 관광객들이 이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손쉽게 왕곡마을을 알릴수 있는 7번국도 주변에 관문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질의를 했어요. 관문을 세워야 한다고 질의를 했더니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길래 이 사항에 대해서 관문을 언제쯤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추진이 안되는지, 그 다음에 왕곡마을에 들어갈려고 하면 질문하는 사항에서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속초에서 고성방항으로 올라오면서 좌회전이 왕곡마을이 안되기 때문에 53연대 부대 앞에서 유턴도 힘들어요. 유턴도 단한번에 버스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왕곡마을을 관광버스가 들어가겠금 이용할려고 하면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좌회전을 받아서 바로 들어갈수 있겠금, 지금 통로박스로는 버스가 다닐수 없고 해서 가변차선을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공현진 해안도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공현진항, 그 다음에 왕곡마을 들어가는 도로 여기를 복합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안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솔선하지 못하고 했는데 오토캠핑장 앞에서 그 노선을 1개 대기차선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더니 급경사가 오토캠핑장이 있다보니까 도저히 판단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게 안돼서 철새관망타워 부지가 넓기 때문에 중간에 중앙분리대 끊자 그건 가능한걸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거긴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쉽게 유턴하는 부분은 노선이 확보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왕곡마을 자체가 속초방향에서 좌회전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건 별개로 저희가 봤을 때 다른 노선에서 될 것은 한군데도 판단이 안되고 공현진 해수욕장 사거리에서 철도부지로 가는데 다리 하나 더 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보다 건설방재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곡마을 진입로를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운동장 그쪽에다가……

거기 안되는 걸로 판단받았습니다.

다 복합적으로 갈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한번 해봐야 돼요. 그쪽에서 가변차선을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만들어서 송지호 방향쪽으로도 만들고 해서 하면 이게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굽은 차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왕곡마을, 운동장, 오토캠핑장, 공현진항, 53연대 부대, 철도부지하고 7번 구도로하고 해안도로하고 이걸 전부 복합적으로 전체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초도리섬에 광개토대왕 유적지라든가 발굴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연구용역결과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용역팀들이 고성사람이 있습니다. 고성사람도 같이 끼어서 용역을 줬는데 일부는 거기 광개토대왕 근거를 이야기 하시고 저희들이 용역을 시켰더니……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의 요점이 뭐냐하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용역처리를 했습니다. 용역자료가 외부에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연구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보고 한 것도 아니고 연구결과 책자는 외부에 나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막 승인해 줄수 있습니까?

보고 못드린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 책자가 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10억에서 7억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 기금의 수입원은 이자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저축상품에는 양도성 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양도성 예금이 이율이 더 높지 않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사업일몰제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또 이중에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업 착수전에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변경된 사업내용을 착수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몰제 있는 것만 알았지 어떤 것을 사전심의받아야 되는 것을 몰랐나요?

예.

다음에는 이거 할 때는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든 조례는 준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하면 예산을 제대로 쓰자, 그렇게 해서 군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런 설계변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몰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전심의를 받아서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공사 하자보수 사업 추진현황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놨는데요.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봤을때는 해당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공원이라든가 거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북천하구에 있는 수변공원 있죠. 송죽리에 있는 그 공원의 조경수도 지금 생육상태가 좋지 않고 저쪽에서 송지호에 있는 오토캠핑장에 있는 조경수도 생육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기형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자가 아닌가요,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하자 보수 기간이 있으면 거기서 자랄수 있는 수종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지금의 그것을 전지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게 하던가 그렇게 해서 기형적으로 자라는 것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고보조사업 신청 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 광특, 기금 사업인데 3년동안 내내 이거예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예요. 이겁니다. 3년동안봤는데 3년 내내 이거예요. 그런데 이월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남아요. 40%가 남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중앙부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기후대책, 친환경 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표발하고 있는 케치플레이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게 3년전이 아니라 그 훨씬전부터 이내용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 아까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백두대간과 관련돼 있는 부분, 기후대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문화를 보다더 소외계층쪽에 많이 보급하자고 해서 많은 것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선택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적용시킬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구요. 이게 어디서에서 드러나냐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업비를 보게 되면 총사업비중에 관광지 개발이 70억, 체육진흥이 22억, 문화예술이 7억 5천만원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편성이 되는 거예요. 주류는, 그래서 문화예술도 실제 우리 군민이 좀더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정책을 다양하게 해서 연령 구분에 따라서 아니면 소득구분에 따라 할수 있겠금 정책의 기본틀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45쪽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용역사업비 수의계약의 제한금액이 얼마죠?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죠?

예.

문화관광과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화진포 생태박물관 조경설계용역 4,359만 6천원, 명파DMZ평화마을조성 3,900만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비 3,496만 8천원, 향로봉 고원전지 훈련장 3,700만원, 2,200만원 상위되는 삼사천씩 이상이 되는 용역은 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는데요. 그 용역은 조금씩 다른데 깊이있게 모르겠습니다만 산학협력단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학교수의이라든지, 전문자격증 가지고 이런 것은 예외적인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특수기술을 요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보면 주식회사 ENG, 송지호도 마찬가지고, 장현ENG 전부 그쪽에 한 것이 수의계약이 많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포츠에 대한 특수적인 문제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계약부서에서 전부 입찰한겁니까?

예.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합니다.

계약의뢰했는데 이쪽으로 용역업체 권유라든가 이런거 없는데도 이렇게 했다.

월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이건 회계질서 이것을 벗어나면 공무원이 있을 수……

회계부서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 위원입니다. 2개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과를 하나 증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청내에 사무실이 그 과를 위한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 증가가 되게 되면 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재무과 건물관리부서에서 아직 협조는 안됐는데요.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얘기는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진행사업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된 보조금이 있죠?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간정 철조망 철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것을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군부대협의를 어느 부대하고 해야 되죠?

군단까지 합니다.

예하부대는 어디예요.

22사 작전과.

연대 예하는.

연대에서 합니다.

그걸 협의할 때 김일천 위원께서 청간부대는 협의에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협의에 동의한 동의서를 청간부대의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그쪽부대에서 필요없다고 하는데 대한 청간부대에서 철거해도 좋고 경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쪽 군단에서도 자기들이 철거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청간부대의 의견사항을 그냥 철거해 달라고 하면 군단에 갔다가 군단에서 청간부대로 협의사항이 또 올라온다구,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받아서 보내면 바로 그쪽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괴리가 있냐면 청간부대는 좋지만 해안철책 경계 부대는 4억짜리 CCTV달아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CCTV를 달더라도……

100미터 200미터를 철거하겠다고,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 추진현황, 예산이 몇 년도 사업이죠?

2006년도부터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인가요?

계속비사업입니다.

얼마전에 2년전인가요, 동료 위원들과 같이 인흥리 녹차밭 갔다왔죠, 녹차가 잘 크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포진지를 다 철거하면서 그 일대를 전부 녹차단지로 조성해 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해외를 자주 나갔다 오는데 녹차하면 일본, 중국, 대한민국에는 보성이죠. 고성 같은 경우는 기후라든가 토질, 외국에 가봤지만 양지바른 쪽에서 녹차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고성 같은 경우는 그런 입지가 안돼있죠, 불리하죠.

인흥지역만 그렇고 산학리나 도원리 지역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사업비가 4억 7,800만원인데 예산이 최초 국비가 편성됐을 때 군비는 얼마안됩니다만 한 7천만원 되는데, 산학리에 체험관이 처음에 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최초부터?

최초에 서 있었습니다. 산학리 지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력이 양호하다든가 조건이 좋다든가 또 체험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가 그런 지역에 할수 있는 그런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산학리라고 지정돼 있지 않고?

그렇죠. 산학리는 나중에 3년간 지나오면서 보니까 잘돼 있고 지질적으로도 좋고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에……

좋습니다.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산학리에 설치가 다 된걸로 알고 있어요. 녹차 체험관 교육장이죠. 시설물이 설치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저도 현장 갔다왔어요. 잘 짓었더라구요. 사전에 소장님께서 간담회라든가 같이 앉아가지고 센터 지원했다, 다 짓어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 지적 사항도 아니잖아요. 다 좋으니까 앞으로는 체험관을 우선 해가지고 앞으로 1회용 체험관을 만들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상품이 잘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마을별로 114개 250회에 걸쳐서 년 2회를 하고 계시는데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5천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 아니예요?

예.

그런데 순회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방문을 해보니까 무상수리 부속같은 것은 10만원이하 짜리는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기종에 제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받는 사람은 기종별로 다 받으니까 육칠십만원도 받는단 말이예요. 연중에, 분무기면 분무기, 경운기면 경운기, 이앙기면 이앙기, 제초기 다 해서 기종마다 다 받으니까 기종마다 다 받으니까요. 기종별로 1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형기계라든가 소형기계 몇종에 한해서만 필수적으로 쓰는 농민들이, 이걸 기종별로 다 해 주면 1인당 어느 농가는 기계마다 다 갈면 육칠십만원 혜택을 받는다구, 무슨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 4천만원가지고도 모자라서 5천만원만 가지면 1년에 2억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걸 효율적으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할려고 하면 기종에 몇 가지 제한을 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얼마 이상으로 한정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기종별로 다한다고 하면 농업인들끼리의 형평성도 안맞고 지원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또 한두가지밖에 안고치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고치는 사람들하고의 차등 혜택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연구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다해 주면 좋죠.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소형기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개 6개할거면 10만원이면 수리가 다 됩니다. 대형기계가 10만원이하 짜리가 부품이 사실 얼마안되지만 소형기계는 5, 6대 방제기라든가 분무기라든가 다 고쳐봐도 10만원이면 다 되거든요. 그런 거니까 검토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죠. 10만원 이하짜리 부품은 다 들어가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인들한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이 될수 있는 방법을 이게 차등돼가지고 지원받는 사람들은 다 받고 못받는 사람들은 일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다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걸 고려해서 기종을 제한을 둬야 될건 둬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저희가 수리를 매년해보니까 농가들한테 8억 정도가 간접소득이 가더라구요. 저희들이 수리를 해줌으로서, 사실 농가들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아요. 기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 수리소에서도 개인이 하든 수리소는 거의다 없어졌어요. 그런 개인이 하는 수리소라든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수리소라든가 이런 쪽에도 고려해볼 때 큰 기종, 작은 기종 어느 정도 제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 육성에 있어서 1억 800만원을 사업비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건조기하고 라벤더 재배 10동하고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이 됐죠?

2007년도부터 3년간.

작년에는 체험장 건물.

예. 그린하우스 갖고.

축제때 제가 한번 올라가보니까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까지……

향후 축제를 어떻게 번창 발전시킬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라벤더를 2년에 걸쳐서 재배를 해보니까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역에 적응이 안된 그런 품종들이 동절기에 고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동절기도 이상없이 날수 있는 품종을 별도로 육묘를 해가지고 금년에 다 재배를 합니다. 다시 심습니다. 다시 심게 되면 그 일대가 3만평 정도가 라벤더 장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도 개설되고 농촌테마 관광사업과 같이 연계하게 되면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접경지역 사업비로 어천3리쪽으로 도로개설도 하고 여기에 라벤더 축제를 하고 라벤더 테마마을로 육성하는데는 전체적인 용역이 돼 있어요?

용역은 안했습니다.

용역이 안돼 있어도 계획수립은 해야 된단 말이예요.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1차년도에 우리가 접경지 사업비로 도로를 전부다 해서 도로가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갈수도 있고 어천리쪽 밤나무 골 그리로 돌수 있겠금 도로공사를 해서 그 지역을 테마마을로 육성할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년차는 뭐하고 2년차는 뭐하고 3년차는 뭘 해서 이 마을이 테마마을로 완성돼서 우리 지역에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면 안된다 이거죠. 이게 1년에 예산 투여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그러한 테마마을 육성하는데 도로문제라든가 이런게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보고 우리가 주민들의 소득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지역으로서 고성을 알릴 수 있는 명소가 될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여가 돼 가지고 여기 마을을 육성해야 된다는 제 취지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12일날 금년도 라벤더 축제가 끝나게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작년하고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축제를 했으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를 확대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앞으로 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또한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농촌테마관광 사업에 거기에도 그걸 같이 포함시켜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만 받을려고 하지 말고 농촌진흥자금을 해서라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본도 투자도 있어야지 되지, 그게 실지 보조만 하다보면 하다 안되면 전부 다들 중단해 버리고 이런다구요. 자기의 자본 투자가 같이 돼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던지 성공을 시키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기 자본도 들어가서 농촌진흥기금이라든가 거기서 받아서 확대해서 같이 하고 그사람 혼자만 거기에 라벤더를 심잖아요.

팜은 하덕호씨 혼자만하고 그 다음에 오정일씨를 중심으로 한 라벤더 팜 연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가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그사람들도 확대재배해야지.

금년도에 하우스를 짓고 금년에 사업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향수 테마마을로 여성들도 많이 선호한다고 하니까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가가 관행적으로 하는 것 말고 통상적으로 하는 농사방법 말고 새롭게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타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통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얻어들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땅힘이라고 하나요. 지력이라고 하나요. 약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고성군은 농가의 거의 대부분이 벼농사에 의존하는 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자랑하는 오대미라고 하는 브랜드도 타시군에도 오대미라는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신문 보셨나요. “철원 오대쌀도 브랜드가 무너지고 있다“ 못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실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품질 다양화된 질좋은 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작년도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쌀 평택 안중농협 얘기를 잠깐 한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농가들이 고급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쪽으로 접근하셨다고 봐야 되잖아요. 친환경은 처음에는 오리농법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오리는 신종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염 사실 때문에 올해 거의 우리 고성군도 우렁쉥이 농법이……

오리농법은 없어지구요.

우렁쉥이가 시작됐죠. 그런데 농민들은 우렁쉥이 자체가 겨울에 살아남는 힘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은 하나하나를 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과정속에서 생각이 깊은데 기술센터가 뒷받침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쌀농사 뿐만이 아니고 일반 밭농사에도 피망, 고사리 여러 가지 친환경 인증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술지도를 하신다라고 여기에 자료를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미생물 농법이라고 해서 EM농법이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해서 농가들이 시작을 하고 해서 밭농사까지 점령을 돼 가고 있는 이런 기술센터를 봤는데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기술 EM 농법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연구라도, 자료라도 한번 조사해 보신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EM농법도 있고 EH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 농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도나 전라도쪽에서는 순수하게 농업이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농가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서포터를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고성군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연구하는 농민들이 별로 없는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개중에는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어촌과 같이 관광지를 공존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농가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새로운 농법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면 우선 소득을 벌써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가들이, 다수확을 우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다수확이 안되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수확에 의존해서 쌀을 경쟁력있게 키워간다고 각 지역별로 브랜드를 내걸고 하다가 철원 오대미도 이젠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데서 우리가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생산량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을 농업이 아니다, 진짜 친환경적이고 고가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아까 평택농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가격, 우리 지금 10킬로짜리 2만원대 아닙니까, 5만원대라고 하면 농민들이 안믿습니다. 그런데 실지 5만원대에 시판되고 있는 쌀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내세워서 새로운 농법에 의한 기술지도를 해 주셔야 농민들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술센터 몫이 아닐까요?

앞으로는 소장이하 전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친환경을 위주로 한 그런 농법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전 인터넷에서 잠깐 나름대로 사적으로 보다가 EM 농법이다 무슨 농법이다 해서 봤는데 통계조사를 보니까 오리농법이 1%밖에 안돼요. 우리나라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이제 사라지고 우렁쉥이가 90%를 넘었고 거기에 두 번째 가는 것이 바로 미생물 농법이더라구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생각을 달리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고성군도 빨리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희생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작년에 매출 건봉다시마장이 1억 200만원 하셨죠.

예.

올해는 2억정도.

2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에 납품이 됩니까?

8페이지에 보시면 농협 하나로마트외 10개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강원도민회관에 가니까 매장에 납품돼요?

납품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납품이 안됐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쪽하고 추진을 한번 해보죠. 용암1리에 롯데홈쇼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년에 한번씩 내려와서 용암마을 홈쇼핑 농산물 판매를 하거든요. 그걸 별도로 롯데홈쇼핑을 별도로 건봉다시마장 해상리에 직접 가서 방송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팔면 1시간만 하면 한 1억 팔려요. 오대쌀도 30분 했는데 5천만원 정도 팔더라구, 그러니까 그쪽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사람들 와서 홈쇼핑 홍보비 고향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서 이쪽에 내려올 때 같이 겸해서 하면 명품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에 식재한 것은 생산이 안되구요. 향후 3년후에.

해상리에 심어놓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2톤 생산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한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아직도 판매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작물이라고 해서 재배하는 것들이, 그래서 판매 방법을 보게 되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주로 출하를 할 계획인가봐요.

이것은 금년에 해상리에서 판매한 것이 인터넷판매가 40%됐구요. 가락동 시장, 백화점쪽에 낸 것이……

그러면 이것을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바로 마케팅 문제가 대두될텐데요. 마케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분이 자기가 그전부터 재배하게 되면 판매는 자기가 책임지고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배를 시작하기전에 이분하고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상리 것은 매년 자기가 가져가고 3년후에 고성군에서 생산된 물건도 본인이 앞장서서 판매를 해 주겠다는 그런……

믿었던 머루공장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경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어떤 상거래상에 당사자간에 위기가 찾아오게되면 신뢰를 할수 없는 거잖아요. 본의아니게 그렇게 되어지는건데 머루판매를 교훈삼아 이것도 1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시장이 냈든 인터넷 판매를 하든 지금 장려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함께 설계가 되야지만 본격 생산 됐을 때 그때 시행착오를 막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고려를 하고 만약에 그분이 안됐을 때에 생산자 단체가 해야 할.

예. 역할도 있으니까.

그러면 팔게 되게 되면 여기에 바로 대두되는 문제가 조직을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할것이면, 그 다음에 운송문제, 포장지 문제 이런 것들이 돼야 될거고 또 선별을 해야 된다면 선별과 관련해서 그런 기기가 있어야 될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함께 준비를 해 가고 본격 출하가 됐을 때 그때도 발빠르게 대응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육성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블루베리 1헥타를 식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물 육성에서 사업량은 블루베리 1.6헥타인데 이것은 포장을 만들어서 묘목을 1.6헥타분을 생산하겠다는 겁니까?

식재는 금년도 사업에 1헥타가 들어가 있구요. 0.6헥타는 기존에 있던 겁니다. 해상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블루베리 3천주를 한거구요?

예. 평당 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3천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농가운영 감나무 묘목을 생산해서 이미 분양을 한거구요.

이건 2년전에 파종해서 했고 금년에 2천주를 분양을 했고 내년에는 5천주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일석이조네요. 지금 블루베리는 단지를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소득과 직결되게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인데 감나무는 농가에 그냥 호별로 보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무료로 분양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무료로 분양을 할려고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고성군 2,400여 농가가 있는데 이걸 최소한 기본으로 물론 군비를 투입해서 접을 했지만 그래도 분양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받아서 판매를 해서 군의 세입도 좀 잡자 그래서 무상으로 분양할려다가 두당 2천원씩받고 분양을 해서 나머지 돈은 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있나요?

내년에 5천주를 분양할계획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군비를 들여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접종하고 하는……

그러면 이것도 블루베리처럼 단지화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단지화 해서 가공해서 팔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급하는 이 품종은 대봉하고 고동시인데 이것은 주로 홍시용으로 나가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양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분양하게 되면 7, 8천두 되니까 후년쯤가서 저희들이 생각을……

농가별로 한두주 정도 보급을 하면 이것을 가공해서 판매할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호별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추후에는 단지화 해서 이것도 소득작물로 육성할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건 충분히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심으면 언제 감이 열리나요?

한4, 5년정도 있어야지만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험재배가 끝나면 이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물로서 체계적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흥선 위원님께서 녹차얘기를 했는데 녹차 그린투어 사업은 우리가 개인내지는 작목반이 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잖아요. 녹차 잘 컸잖아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 안크고 있단말입니다. 산학리라든가 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몇 년에 걸쳐서 그걸 기어코 나무가 연수도 지나고 키크니까 단지가 조성이 된단말이예요.

산학리 같은데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정문 앞에도 잘돼서 보기 좋은데 인흥리에는 기술센터에서 투어 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안되는게 그게 기후조건 때문에 안되는 거거든요.

기후와 토양 관계 때문에, 아주 찰 진흙입니다.

진흙 때문에 황토흙이돼서 전혀 녹차하고는 토질이 안맞다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기후도 바람이 쎄가지고 춥고 다 얼어 죽는거라구, 그래서 어린묘 식재해서는 되지도 않고 토질도 안맞고 하니까 인흥리것은 다른 방향으로 그린투어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우리가 군에서 시험장을 만들어야지 계속 안되는 것을, 주위 여론도 많습니다. 녹차밭에 매일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데 몇 년째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토질이 안맞아가지고 다른데 잘 되는데 토질이 안맞아서 계속 시험재배를 하는데도 안되고 있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흥 육묘장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다른 품종을 육성재배하는 그러한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너무 계속 오래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이용한 농작물 재배에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재배 현황이라고 해서 실험재배를 해보실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으신데 비닐하우스에서 이걸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험연구작목이 녹차, 머루, 무화과,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미니 파프리카 이렇게 8종목인데 실험을 하셔가지고 실험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심층수 이용해서 재배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될수 있고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시게 되면 당장 눈앞에 오는 그런 소득은 안되겠지만 해양심층수를 이용해가지고 고기능성의 연구실적이 나온다면 제품판매시라든가 상표라든가 이럴 때 그 문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많은 호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물값이 워낙 비싸서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작물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에 대한 수지가 맞느냐 이얘기죠.

저희들은 가공된 물을 쓰는 것이 아니구요. 원수를 씁니다. 원수를 갖다가.

원수를 염기가 있는 염은 탈염을 해서 써야 될거 아니예요.

원수를 갖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5%나 10%라든가 희석을 해서 그것을 관주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는 물값에 대한 원가는 농작물 우리가 재배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염려스러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거하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우리 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2008년도에는 약 21억, 2009년도에는 14억 5천만원, 토탈 30억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현장이라든가 답사해보셨습니까?

사업추진하면서 현장확인을 계속……

현장을 자주 답사해서 기계를 제대로 구입했는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어려운 시기에 농촌에서 소장님께서 적극 권장하시고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인데요. 산머루 재배농가 보호대책 강구는 광산리에 산머루 체험장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산머루 농가를 안정적 판매를 위해서 보호할려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투여해서 할려고 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했다고 보고 작년에 미수금은 다 받았습니까, 머루납품하면서, 그건 농가들 다 줬어요. 머루공장에서 수매대금 3,600만원 지급 받았습니까?

예. 다하구요. 금년 5월 15일날 기존에 있던 사람 다 배제시키고 새로운 사람 5명이 영농조합을 다시 결성을 해서 5월 15일날 협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사람들이예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지연씨라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꾸찌뽕 협약서에 협약서 정비를 할 때 우리하고 협약한 사항에 대한 것은 내용상에 수익배분에 대한 내용은 다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수익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3억까지는 3%를 받기로 하고, 판매액의 3억까지는, 그 다음에 3억 이상은 2%.

우리가 땅을 데고서 3%밖에 못받는다구요.

그러니까 3억까지는 3%를 받고 3억 이상은 판매액의 2%를 받고.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군유지를 임대했을 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는 군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했잖아요. 꾸찌뽕 밭이 군유지인데, 그걸 고성군수한테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꾸찌뽕 사업자한테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꾸찌뽕 사업자한테 심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3%를 받는다, 그러면 그걸 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임대해가지고 그쪽에 하고 3%밖에 못받아요. 3%가 군유지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료 가격을 치면 3% 더돼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데 수익이 3억에 3%면 얼마예요. 300만원이잖아요.

900만원이죠.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를 해줬을 때 대부료 수입하고 수확 판매예상액에 대한 것하고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수확을 봤을 때 얼마정도 봅니까?

그래서 7월말에 수확을 할려고 하는데요.

잎을 수확하는 거예요?

예. 잎을 수확할려고 하는데 장마기간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 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현재 조사가 중단됐는데 김지연씨가 대표로 영농조합법인 4명이 계속 가서 제초작업도 하면서.

생산판매액이 얼마정도 나오고 있어요.

수확량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만안왔으면 이번주내로 저희들이 대략 수확량을 예측을 할수 있었는데 비가 와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예상수확량이 얼마가 나올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충얼마나오는지는 모르구요?

조사하다가 지금 비가와서 중단을 했습니다.

3억에 3%를 받는다고하면 3억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잎생산해가지고?

3억 이상도 나올수 있고 3억 이하로 나올수도 있고, 금년에 첫 수확이니까 아무래도 왔다갔다……

하여튼 정비가 잘되고 수익배분도 고성군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파리에 고사리 많이 심었잖아요. 그걸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물로 파나요. 가공으로 파나요.

건고사리로, 아직 가공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수확이 끝났습니까?

수확벌써 6월말에 끝나가지고 건고사리로 다 팔았습니다.

평당 얼마나 나왔습니까?

4,500만원소득을 올렸거든요. 24,000평에서, 금년에 첫 수확해서.

그게 2, 3년후에는 몇배로 증가되는 것이 경험치로 나온게 있나요?

내후년쯤가게 되면 매출이 거의 1억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몇회를 했죠?

하여튼 1주일에 한번씩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밤에 도둑을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오면서 크고 하니까, 밤에 올라가서.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역주민들은 아닌 것 같고, 영농조합법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주민 같지 않고 그 지역을 잘아는 외지 사람들이 고사리가 잘되고 한다니까 나가지 않고 명파리에 있다가 밤에 가서, 잠깐 사이에 한자루씩 딴답니다.

재고량은 없습니까?

재고량은 현재 없습니다.

어떻게 팔았나요?

가락동 시장으로 팔구요. 저희들이 종자를 남원에서 가져왔었거든요. 남원에 있는 바래봉 영농조합법인데 일괄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도 심지않습니까, 마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됐나요?

마가 작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잘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3농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평이나.

1,800평.

거기는 시설보조를 안해주나요?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해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로 시설보조 지원을……

참여농가수 증가하면 해줘야 하지 않나요?

소득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땅심이 깊어야 되고 수확할 때 장비가 있어야 되고 심도 있는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금년까지는 3농가만 심고 있습니다. 금년에 판매가 되고 소득이 소문이 나게 되면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제안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총망라해서 산머루, 블루베리, 녹차, 꾸지뽕, 마 라든가 또는 고사리라든가 총 망라해서 기술센터에서 소득사업으로 여태까지 한 사항을 평가회를 열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매겨서 어느작목이 제일 고소득작목이고 이지역에 기후특성이라든가 우리 고성군의 특화작목으로 이걸 육성재배해야 되겠다 하는 쪽의 평가회를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여태 시험재배했던 사항을 농가들한테 확대보급시켜가지고 명품단지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못만들면 농가가 집중 단지화 해서 어느 마을은 테마적으로 이러한 육성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창출되고 하는 것을 못만들면 여태껏 실험재배한 것이 다 허사예요. 그래서 총망라해서 평가해서 1순위, 2순위 어느 종목이 소득이 얼마 나오고 담보당 얼마얼마 나오는데 이 작목중에 어느 마을은 이 작목을 선택하고 어느 마을은 이 작목을 선택해서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전부 하지 않고 아주 테마마을로 만들어서 지정해 나가면서 그것을 육성시켜서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회를 열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기술센터가 그동안에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이러한 성과물을 창출해냈다 이런 것이 평가를 받지, 기술센터의 여태까지 역사성을 보면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고성군에, 그래서 제안하는게 바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 단지로 만들어서 명소로 관광체험도 될수 있겠금 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할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싶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평가를 해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담당』소개)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고성군관내 해안선 길이는 총 67.95킬로로서 강원도의 21%를 차지하고 어업인구는 1,062가구에 3,143명이 되겠습니다.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이 되면서 점차 줄어들어서 작년말 현재 736척에 3,066톤이 되겠구요. 5톤미만 소형어선이 613척으로서 전체 어선의 8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을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2,301톤에 121억 1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려서 수량은 전년동기 대비 76%에 불과합니다만 금액은 상당적으로 적게 나는 바람에 금액은 1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입니다.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은 금년 공현진 해수욕장에 해송 160주등 도비와 군비등 2억원을 들여서 지난 6월 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공현진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총 13억중 수산물 위판장 사업은 국비와 도비등 10억이 되겠고, 관광형 보수는 3억이 되겠는데 현재 어항부지 관련해서 강릉어항사무소와 협의중에 있는데 금주내로 협의가 끝나는데로 7월 20일경에는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가어항 부지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국가어항인 거진, 대진, 아야진항에 대해서 현재 측량을 하고 있는데 거진하고 대진은 측량이 지난 6월 1일자로 완료가 됐구요. 아야진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측량하고 있습니다. 11월초순경에 완료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작업을 해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진항 옥개시설 및 어구보수장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와 군비등 4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도 강릉어항 사무소와 어항부지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내로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장환경개선에 침체어망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현내면 대진해역에서 토성 봉포해역에 이르는 전체 330헥타에 대해서 117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6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3일까지는 준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폐어구라든가 폐비닐등을 95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고성수협과 죽왕수협에 위탁을 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6월 30일 현재 31톤을 수거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도 관내 14개 어촌계에 대해서 275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내 수협에 수매를 대행하고 있는데 6월 30일 현재 40톤의 불가사리를 수매를 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되겠습니다. 전체 3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되겠는데, 2억 5천만원이 되겠구요. 경제성 어패류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사업비가 8억이 있는데 봄방류하고 가을방류를 나눠서 지난 6월 초에는 도루묵은 방류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서는 가을방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진항 위판장 접안시설 보강은 지난 5월 16일날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민들이 고유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척당 96만원 범위내에서 10톤미만은 척당 154만원, 10톤이상은 척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고성수협과 죽왕수협에 자금을 배정해서 전 해당되는 어선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거진 어촌계하고 문암1리 어촌계 2개소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진 어촌계는 전복 및 해삼을 방류할 계획이구요. 문암1리는 해삼방류하고 자원관리선 구입을 할 계획인데 문암1리 어촌계 해삼방류는 지난 5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진항 해수인입관 시설에 대해서는 해수인입관 270미터에 대해서 지난 5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얼음 쇄빙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진항하고 아야진항에 할 시설계획으로 대진항은 지난 4월 21일날 착공했고 아야진항은 5월 6일날 착공했습니다만 꽁치하고 오징어 성어기 관계로 해서 어업인들로부터 성어기가 끝날때까지 어업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구요. 꽁치와 오징어 성어기가 마무리 되는데로 다시 재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에 대해서는 대진항은 지난 4월 29일까지 전체 1,848톤을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그때 당시 매몰어항이 발생되는데로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포항 활어회센터 리모델링은 군비가 안서 있는 상태에서 도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여름 성수기철에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서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준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산종묘방류지역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강릉 원주대학교 해양생명공학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4월 7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 1년동안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각 어촌계라든가 상대로 설문조사라든가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투하지역 효과분석이 되겠습니다.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지난 6월 6일자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해조류는 시설하지 않은 장소보다도 약 30%이상의 높은 수산동식물 출현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곳은 당초에 없었던 우렁쉥이라든가 성게 등이 생물량이 많이 출현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마을어장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는 오호리 같은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협약사업으로 2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접경지역사업비로 8억에 대해서는 봉포앞에다가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호리 어촌계 같은 경우는 지역어업인 설명회를 마쳤고, 봉포에 대해서도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가 마치는데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암1~2리 해안도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48억을 들여서 착공을 했고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도 44억을 들여서 전체 교량 173미터하고 도로 380미터등 전체 560미터의 해안도로를 개설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4월 30일날 착공됐구요. 저희들이 1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달에 준공을 하고 2차분도 2011년 5월까지는 준공토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선에 종사하는 잠수부들에 대한 잠수복 구입지원이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는 전체 32척의 자원관리선이 있습니다. 자원관리선 잠수복이 있는 한벌에 200만원씩하는데 200만원에 대해서 군비 50%, 자담 50%로 해서 지원을 지난 4월 15일날 마무리 했구요. 추가 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추가로해서 추가되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지원해줄 그렇게 추가사업자 모집중에 있습니다. 강원심층수 민관합작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심층수에 대해서는 지난 육상플랜트는 지난 4월 17일날 준공돼서 현재 먹는 심층수를 시판을 하고 있구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수산자원 센터도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지난 6월 23일날 안전시공을 위한 시공기원제를 지내서 이 공사도 내년 12월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지호 소초이전 사업도 소초는 지난번에 다 짓어서 이전은 지난 4월달에 완료됐구요. 거기에 따른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7월달에 마무리되면 육군하고 기부체납을 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기존 송지호 소초를 철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과학관 건립인데 전체 150억을 들여서 죽왕 오호리 245-23번지 일원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중앙부서에 있는 국토해양부와 국회를 수차례 걸쳐서 방문을 했고 과학관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 2월달에 시작을 해서 4월 1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일반 국비를 내년도에 80억을 신청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역고산업 육성 RIS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3년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고 해양심층수 축제도 해양심층수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오호리 일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수산과에서 수산종묘 방류하는 과정에서 미집행한 것이 있나요?

금년에 보통 수산종묘가 생산되면 봄방류하고 가을방류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억 5천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 아직 집행안했죠?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한사유가 뭐죠?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안했습니까? 아니면.

시기가 안되니까 가을방류할겁니다.

이게 어종이름이 뭐예요.

봄방류 같은 경우는 도루묵하고 뚝지를 방류를 할려고 하다가 뚝지는 못하고 도루묵으로 했구요.

좋아요. 과장님하고 정부시책이 뭡니까,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기타등등 더군다나 어업인들은 어족자원 고갈, 어가폭락, 면세류 인상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청에도 모든 실과들은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수산과에서 미집행한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수산매입방류 같은거, 더군다나 얼마전에 신문 보셨죠, 관내 모 수산업체가 종묘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그걸 매입을 안해가지고 군에서 답변을 시기적으로 안돼서 못했다, 업체에서는 무상방류를 했습니다. 현재 종묘 매입 방류를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합니까?

지난번에 도루묵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모 업체가 25만 마리인지, 2만 5천마리인지 자체에서 바다에 방류시켰죠?

그 부분은 보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보도한 기자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보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정정을 해 주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유만 달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다른건을 걸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지휘부에 중재위원회에 요청한 것을 취하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 해서……

최초에 수산과에서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따른 사업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몇월달에 뭐 방류하고 쭉 나올거 아닙니까, 그럼 최초에 수산과에서 기본계획 짤 때 다 분기별로 했을 때 전반기에 다 방류시킬려고 계획을 짠거 아닙니까, 후반기에도 계획이 있었어요?

품종이 종류별로 생산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봄방류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루묵 관계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다른 것은 수의계약 하는데, 매스컴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수의계약을 안하는 사유가 뭐죠, 그 당시 도루묵을 그사람이 모 수산업체에서 바다에 방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류말고 다른 종류를 방류를 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도루묵을 우리가 매입해서 방류 했습니까, 아직 방류 안했습니까?

도루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해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까지입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한 마리에 200원씩 달라고 했기 때문에 25만마리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해서 방류를 했구요. 나머지 잔량은 해줄수 있는 여건이 없다보니까 다른데서도 매입을 안하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어봐야 자꾸 폐사가 되니까 인위적으로 방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붉은 쏨뱅이 같은 경우는 그건 수의계약 아닙니까?

붉은 쏨뱅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남해에서 구입을 했구요. 금년에는 그것도 10월달, 11월달 돼야 나옵니다.

본 위원이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물론 수산과 업무추진잘 하고 있지만 언론에 기사가 안되겠금, 왜 고생을 하시면서 언론에 꼭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점이 돌출된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명하실는지 몰라도 앞으로 종묘 매입이라든가 모든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언론에 다시 한 번 제기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불가사리 수매는 위탁을 줘서 고성수협하고 죽왕수협이 합니까?

예.

그러면 수매한 불가사리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실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수협에서 그때그때 불가사리를 가져오면 전부다 무게를 다 답니다. 개인별로.

불가사리를 누가 가져옵니까?

해녀들이라든가 자망어업하시는 분들이 그물을 건져 올리다가 불가사리가 걸려 오면 그걸 가지고 와서 수협에 달아서.

어민들이 그걸가지고 수협에 가는 거예요?

오면 수협에서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협에서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수거한다 이말입니까?

순회보다도 위판할 때 불가사리도 같이 오면 같이 수매를 합니다.

위판할 때 그때 수매를 한다구요. 그거 담당하는 수협 직원이 있나요?

위판할 때 같이 하니까요. 그분들이 불가사리 가져오면 같이 무게를 달아서 수매를 해서 일정 장소에 보관합니까?

이건 지도 감독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일일이 가지는 못하구요. 매달내지는 분기별로 수거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거해서 수협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부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걸 수거해서 가져가서 말려서……

그걸 부분적으로 얘기할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떻게 수거가 되고 또 체계적으로 어떻게 일괄 처리가 되는지 그걸 전체를 얘기를 해보란 말입니다.

자세한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할건가요. 아주 상세하게 해줘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장부상의 수매량과 실제 수매량을 알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길이 없다는 것은 뭐냐하면 장부상에 수매만 있을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판하면 한다구요. 그거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들이 들어와서 입찰할 때 이 항구, 저 항구를 다니는데 시간을 맞춰서 여태까지 본적이 없단 말이예요. 3년동안 지켜보면서.

솔직히 배에서 가져오는 것은 양이 많지 않구요. 주로 해녀들이 많습니다.

해녀들도 많다구요?

예.

그것도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사리 잡아와야 하루일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역따기 바쁘고 해삼따기 바쁘고 전복따기 바쁜데 돈 안되는거 망태기에 무겁게해서 올것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예요. 또 해녀들이 작업하는 곳을 가도 그런 것을 목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2억 4천만원이면 톤당 얼마예요. 275톤이잖아요. 275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럼 275톤에 대한 수매하고 처분하는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서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덧붙여서 지금 전복을 방류한 곳이 있나요, 올해.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가을 방류할겁니다.

그러면 최근까지 전복방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전복이 없기 때문에 방류를 못했구요.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서 어촌계가 주관이 돼서 그것은 관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방류한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를 사전 작업없이 뿌린겁니까, 마을 자율관리어장에다가, 준수해야 할 준칙이 있잖아요.

각장 크기가 4센티이상.

크기는 준수했다고 치고, 뿌리기 전에 준수해야 할……

불가사리 구제작업하고 다 하고 뿌립니다.

사실인가요?

그건 정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굳이 행정지도를 안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정착돼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있나요. 불가사리 작업을 하고 전복 새끼를 방류한 자율공동어촌계가 어딘가요. 확인했나요?

전복 방류하기전에 불가사리 작업한것하고.

내용을 확인했나요?

방류할 때 직원들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사진으로 증거 남겨놓은 것 있나요?

있습니다.

작년에 안했다고 했나요, 작년하고 재작년 것도 보여주시면 좋겠구요. 수산종묘 방류 효과 분석하고 인공어소 투하지역 효과분석을 했는데 지금 수산종묘 방류지역 효과분석과 인공어초 투하지역 효과분석 양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번 방류사업을 실행한게 있습니까?

인공어초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봉포지구 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할계획이구요. 수산종묘 방류에 대해서 이제 막 착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기간 1년을 줬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돼야지만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진 어촌계는 투하한 인공어초가 그대로 있나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본 것에는 가진 어촌계에 투하된 인공어초가 그대로 존치돼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 찍은것까지 해가지고 용역결과 보고서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래에 매몰된 것이 있다면 효과분석한 것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매몰된게 일부 있는데요. 그게 크기가 2미터 짜리인데 제일 많이 매몰된게 20%정도 40센치 정도가 매몰된 것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매몰된 양이 조사됐나요. 가진 어촌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몇 개, 아니면 몇톤의 인공어초가 투하됐는데 현재 남아 있는 양이 얼마고, 또 매몰된 양이 얼마고 이걸 조사했나요?

조사 결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지역이 가진어촌계만입니까, 대상지역이 어디가 됐죠?

전체 7개소를 했는데, 조사용역보고서 7개소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표본적으로 하나만 자료를……

효과용역분석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3쪽에 어업용 면세류 인상차액분 지원, 전체 얼마 지원된거죠. 8억 지원된 건가요?

8억 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어요?

금년분 시작입니다.

이게 작년에 어업용 면세류 인상 차액분을 지급하는데 타시군보다 우리가 늦어가지고 이왕에 이거 지급할적에 우리 이래야 위로는 없고 아래로 속초뿐인데 속초보다 빨리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급하는 방법이 없어요?

작년에도 사업비를 조기에 수협에다가 돈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늦어졌다고……

인근 시군이라봐야 옆에 속초인데, 속초는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거·대진쪽에 있는 분들은 속초배하고 조업을 같이 잘 안하니까 모르는데 아야진이나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입찰도 대포로 나가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쪽에서 조업 같이 하고 하니까 거기는 어업용 면세류 인상차액분 다 받았는데 여기는 안해줬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기름값이 오르면 지급할 시기에 오르면 한드럼 살 것을 3분의 2드럼 밖에 못산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자주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차액분을 지급할 때 조기집행을 하라 이거죠.

내년에도 금년처럼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집행하다보니까 인근시군보다 왜 늦게 집행하느냐, 거기에 따른 기름값이 오르니까 먼저 집행했으면 한드럼 살 것을 3분의 2 드럼밖에 못사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어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으니까 그걸 빨리 집행해가지고 어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올해는 정상적으로 빨리, 인근시군보다 더 빨리 집행을 할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업자원 자율 관리공동체 지원, 자율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진어촌계하고 문암1리 어촌계하고 사업계획 4월달에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2억 5천만원입니까?

거진 어촌계가 2억이구요. 문암어촌계가 5천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해삼하고 전복이죠?

거진 어촌계에서 해삼하고 전복을 방류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고 문암어촌계는……

좋은데,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오호리 같은데 자율관리사업해가지고 가두리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전복가두리, 뒤에 담당들 얘기해보세요. 각 어촌계마다 가두리 사업으로 전복사업해가지고 가두리 전복사업해서 성공한데 있습니까, 담당, 김창열 계장인가요?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루하겠지만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말에 예산심의할 때 어초투하 사업과 종묘매입 방류할때는 사전에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초투하하고 방류사업을 할때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난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직 어초투하를 안했습니다.

여기 방류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까?

방류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 하지 않았죠?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할말 있으면 하십시오.

방류한게 도루묵 1종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 관계는 방류그걸 별도로 의회에 보고 하고 방류할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심의과정에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그 순간을 모면할려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보는 앞에서 했던 약속들은 주민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기 바라구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보면 상당히 회의적이예요. 2009년 수산종묘 방류사업 기본계획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거 민원이 제기돼서 타 지역에 있는 사업자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을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해역을 조사해보니까 그 해저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기 중에 어민들의소득을 높일 수 있고 여기 서식환경에 잘 어울리는 그런 어종들을 파악한후에 그런 것이 기본설계 기본이 되는 것이지 여기 계약내용을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놨어요.

당초 금년 연초에 각 어촌계별로 그 해역에 방류를 해줄려는 어종이 원하는 어종이 뭔지를 다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계획서를 받을 때 그냥 임의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어촌계에서 임의대로 제출하지 말고 반드시 총대 회의라든가 임원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그런 것이 토대가 돼야 되잖아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들이, 지금 기본계획서라고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기본계획서를 보면 여기에 사인을 다 했어요. 담당 김창렬,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부군수 유태선, 군수 황종국이라고 해서 사인이 된거예요. 풍요로운 연안자원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및 2009년 수산종묘 방류사업 기본계획 해양수산과에서 나왔단 말이예요. 서두에 뭐가 나왔냐면,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기본계획에 방향설정이 계약건을 가지고 방향설정을 합니까?

계약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수의계약 관련 지적사항 및 감사자료 제출, 이게 기본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방식에 따른 장단점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이게 기본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장단을 비교를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단점을 보게 되면 인위적인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단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종묘구입의 투명성 유지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단가 경쟁자가 없어 같은 사업이라도 공개입찰에 비해 방류량이 적음, 매입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걸 쓴거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여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 및 신품종 개발이 미흡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종묘구입 투명성 유지가 왜 안됩니까, 이게 왜 말이 안되냐면 검수해서 방류할때까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 과정 낱낱이 다 촬영해서 보관해 놔야 되잖아요.

저희들 검수하고 방류하는 것 다 촬영을……

검수부터 방류하는 순간까지 다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묘구입의 투명성이 유지가 안돼요?

어떤 내용인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량이 100인데 실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물속에 있다보니까 정확한 양을 측정을 못하니까 80이나 90밖에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장님 그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냐면 지금 그걸 측량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때……

구입할 때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숫자를 확인하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들 구입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것을 할수 있는 이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양을 측정할 때 얘깁니다. 자기가 키워온 경험에 의해서 이정도면 10만마리 정도 될거라고 봤는데 하다보니까 9만마리 밖에 안되면,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구입해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를……

그리고, 여기 고가매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 했냐면 뚝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50원, 70원인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장터 들어가서 입찰했던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일반적 예가 될수 없어요. 공개입찰하니까 50원이 되고 70원이 되어서 200원대에서 4배정도되니까 입찰을 해서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양을 방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나라장터에서 3개의 경우를 봤어요. 3개를 봤는데 50원, 70원을 뺀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차점자들, 2순위부터 끝순위번까지는 거의 비슷한 가격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예라고 제시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둘수가 있습니까?

당초 받는 단가를 200원대로 나왔었거든요. 200원대로 구입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근 속초라든가 강릉시 같은 경우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 50원, 70원 이렇게 나왔었구요. 그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단가가 많이 낮춰져서 같은 값의 수량을 더 많은 양을 방류할수 있는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구요. 또한 그거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해줄려고 본인한테 그러면 50원, 70원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덤핑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당신이 200원으로 제시했는데 200원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달라, 저희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자료가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뚝지가 폐사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전복도 말이예요. 전복은 하지 말고 해삼을 더 해야 되겠다고 기본계획에 해놨잖아요. 그런데 전복을 하지 말아야 겠다는 이유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복이 킬로당에 10만원, 12만원씩해서 관당에 4킬로 기준했을 때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고가로 나가고 특히 어촌계에서는 뿌려놓은 전복이 전부 바위에 있다보니까 자기들 주소득원이었었거든요. 상당히 선호하고 또 그동안에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왔었는데 최근에는 남해안쪽에서 양식전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본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방류사업의 방법을 전환해 달라고 얘기할려고 그런 거란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복도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하지 말고, 해삼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뚝지도 일반적 예로 우리가 얘기할수 없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에 했구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본계획의 안을 보게되면 1안, 2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안을 보게 되면 어쨌든 시끄러우니까 피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단 말이예요. 여기 2안을 보게 되면 접경지 지원사업비에 대한 8억은 아예 이것저것해서 시달리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말썽없는 어초사업으로 돌리면 좋겠다는게 2안이잖아요. 지금 그렇단말이예요.

위원님 표현상에 조금 잘못이 있은 것 같은데요. 본 뜻이 표현하다보니까 보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 뿐만이 아니라 어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고기가 덜 나는 겁니다. 덜나는게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환경적인 이유, 남획 등등해서 고기가 적게 잡힌다는 것, 그 다음에 고기의 서식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해야 될부분이 고기를 많이 뿌려서 또 서식환경을 그만큼 조성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거잖아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방류를 이만큼 하겠다고 승인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니까 8억 어초에다 하겠다.

그거 해명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을 심의할 때 사전에 방류계획과 어초 투하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느지역에 얼마만큼 왜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면 예산을 승인해줄수 없어요. 왜,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의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는 어류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있고 패류라든가 해산물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측면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관내에 방류한다든가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거의다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오다보니까 지금 다른데 강원도 관내 전체를 보면 생산보다는 수매하는 양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6개시군이 1년에 수매할수 있는 양이 100이라고 하면 실지 생산은 500, 600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업체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치열한 과정에서 다른 5개시군은 공정하게 공개경쟁 입찰로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고성군만 수의계약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어떤 어종은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으면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수 있고 나머지 금액이 넘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함에도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보호해준다는 측면 때문에 심지어 저희들 실무진하고 감사때 걸리면 내가 확인서 써주겠다, 도장 내가 찍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분리를 해가지고……

그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왜 금액이 폭증을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시군에 있는 종묘생산업체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구요. 그러다가 안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거 조사가 다 종료됐잖아요.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일만 남았잖아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해경에서 했던 것 다 종료됐고.

해경은 아직 결과가 안왔습니다.

종료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문서는 다 찾아왔는데 아직 결과 회시가 안왔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 때문에 한다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5천만원 미만의 소액은 종전처럼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떳떳하게 공개경쟁으로 가야 안되겠나 그런 추이에서 냈던겁니다.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있다가 얘기하구요. 지금 방류품종별 구입내역을 보게 되면 뚝지, 감성돔, 강도다리, 넙치, 붉은쏨뱅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붉은 쏨뱅이를 해서 20만마리 뿌린다고 해서 얼마나 잘히겠습니까, 여기 수역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나고 있는 넙치, 강도다리, 감성돔, 뚝지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장기간 방류하는 것이 어민들 소득증대는 더 기여를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때는 붉은 쏨뱅이 잘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종을 갔다가 여기 근해에 방류를 하느니 차라리 넙치, 강도다리, 감성돔 이것이 집중적으로 대량, 장기간 해 주게 되면 어민소득증대에 더 기여한다는 거죠. 붉은 쏨뱅이보다.

저희들이 작년에 오호리앞에다가 시험 방류를 했었는데요. 주민들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탐문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성장도도 괜찮고 패사도 없고 자꾸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 반대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이 지역에 토착돼 있는 그런 어종이나 현재 어민들의 소득을 그렇게 늘 높은 소득을 내는 어종에 집중 방류를 했으면 좋겠구요. 붉은 쏨뱅이는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붉은 쏨뱅이 같은 경우는 동해안의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려고.

아니요. 이건 절대 실수 같습니다. 이건 그냥 20만마리 버리는 것같구요. 20만마리가 살아있겠지만 어민들 소득과는 그렇게 직결되지 않으리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문제란 말이예요. 계약 문제인데, 조금 불만은 있어요. 왜 불만이 있냐면 우리가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할려고 해서 활성화라고 말을 붙여서 도와줄려고 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난국을 타개해 볼려고 애를 쓴단말이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일천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어려움을 딛고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는데 이것도 우리군에서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을 육성을 안해준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돈들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데 왜 공개입찰이라는 그것만 이유들어서 합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양의 고기를 방류해줄때는 사업을 달리하게 되면 방법을 달리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률에 위배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저희들은 굳이 공개입찰 하는게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불리하다는 전제조건을 자꾸 깔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지금 불리하잖아요. 지금 나라장터에 들어가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오히려 다른 타 지역에서 생산된 어종이 여기까지 오다보니까 운반비가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점도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다른 타업체에 비해서 우리 도내 다른 타업체에 비해서 불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일단 지역업체도 살고 또 우리 관내 어민들도 소득이 증대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어떤 특혜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품종, 넙치를 예를 들었을 때 넙치를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보니까 한 마리에 500원 입찰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은……

입찰잔액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다 갈게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래서 그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입찰한 단가로 한……

입찰 잔액보다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역업체도 살려야 되겠고, 지역업체도 살리면서 지역주민의 소득도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제가 볼때는, 우리 군이 주체가 돼서 방류를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피해갈수 있어요.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이 아니라 위법이 아니라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볼때는, 그 방법을 택해서라도 지역업체 살리고 지역어민들 소득증대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없다라고 했고 여기 계획서에 이렇게 저렇게 수의계약의 단점을 만들어 놨는데 이 단점이 사실인지 여부를 더 확인할려면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종묘검수부터 방류시까지 그동안 촬영한 내용들이 보관돼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현지확인한거, 납품계약전에 사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일단 저희들 계약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계약전에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전부 수의계약을 해왔으니까.

계약맺기 전에 해야되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개입찰을 안하고 관내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해왔으니까 관내업체니까 수시로 확인한거죠.

수의계약이든 입찰경쟁이든 납품경쟁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익에 대한 입찰경쟁이든 계약 맺기 전에 현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염병 검사증명서, 종묘생산확인서 다 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열거해놓은 그러한 내용들이 합당한 이유인지, 아닌지가 금방 나온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을테니까 좀더 논의를 한번 해보구요. 그리고 여기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량좀 해줬으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어구보관장 운영이라는게 동쪽 방파제 옆에 짓어놓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운영하고 있나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반심반의하면서 해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고성수협 하나인가요, 고성수협이 거진 어촌계만 됩니까?

당초 사업비 자체가 거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서 배정된 돈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만들다보니까 전체 당초 사업비 7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다보니까 관을 인입관을 까는데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강릉항 사무소 그전에는 동해항만청이었었습니다만 관 까는데도 돈이 3억 이상이 드니까 관에 너무 많이 하다보면 전체적인 건물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니까 그때부터 관까는 것을 나가지 말고 항구에서 바로 지하수쪽으로 파서 해달라고 해서 몇 번 접촉해서 지하수 쪽으로 해서 관정을 팠었거든요. 그 바람에 거기서 사업비가 많이 절약이 돼서 육상건물을 크게 짓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협에서는 냉각기 설치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기왕하면 수온이 높아졌을 때 위험하니까 냉각기를 설치해달라, 저희들이 관정을 파서 막상 표층수하고 수온 차이를 재보니까 다른 성분은 다 똑같은데 수온이 3도 정도 낮더라구요. 관정을 파서 보니까, 수심 15미터에서 이걸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3도 정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난다면 다른 물에 비해서 상당히 찬거 아니냐 해서 냉각수를 하나만 써도 냉각수가 20마력 정도 되니까 다른 물을 골고루 나눠 쓰면 고기를 보관하는데 크게 지장도 없을 것 같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 심층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심층수 물을 갔다가 심층수물이 2℃내지 5℃정도 수온이 되니까 그걸 갔다가 넣으면 요구하는 수준의 수온은 유지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시작을 해서 준공해서 당신들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와서 얘기가 냉각기를 나머지 숫자도 다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냉각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나머지 13개 탱크의 냉각기를 설치하는데 1억 9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전체 시설돼 있는 전기용량이 55킬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3개소에 냉각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보니까 그게 전기용량이 50킬로정도 추가됩니다. 한전에 물어보니까 75킬로가 넘으면 고압선을 교체해야 한답니다. 거기 교체된 비용이 1억 5천만원 또 소요가 되더라구요. 냉각기 설치하는데 1억 5천만원, 지금 현재 저압을 고압으로 교체하는데 1억 5천만원 해서 3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돼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협보고 그랬습니다. 운영도 해보지 않고 자꾸 막말로 딴죽거리식으로 이렇게 이걸 해줘야지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건 논리가 합당치 않지 않느냐, 일단 운영해보자, 운영을 해보다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냉각기를 더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대안이 나와 줘야지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이게 안됐기 때문에 나 못하겠다, 이건 아니다, 당초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냈었죠. 할거냐 말거냐, 한다면 언제까지 할것이냐, 못한다면 못한다해도 이사회 회의록 준비해서 우리한테 해라, 하면 해당 수협을 도와줄려고 만들었던 시설물을 수협에서 운영을 안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다른 방법을 찾겠다, 그랬더니 회시가 온 것이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조건 들어줘야겠다, 지금 이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는 등기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 어항사무소하고 얘기할 때 소유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쪽하고 타협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군의 재산으로 할려고……

가능한이 아니라 그게 정해져 있을텐데, 도로 하는거예요. 수협에 하는 거예요. 군으로 하는 거예요.

건물소유는 거진 어항부지 물량장 위에다 한거거든요. 그것은 어항사무소에서 당초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소유로 해야 한다, 우리 군 소유로 하는 것이 구분을 확실히 안짓은 상태에서 사용승인만 해준 상태거든요. 그건 강릉어항 사무소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게 있어요.

예. 받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늘 고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방어 같은 경우에 요즘 나는 방어들은 상당히 값이 저가거든요. 그걸 갔다가 어느정도 먹이를 줘서 키워서 가을쯤되면 상당히 고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하구요. 그 다음에 오징어 같은 경우도 값이 활어할 때 산오징어라도 6천원, 7천원, 1만원 할 때가 있으니까 저장했다가 배가 날씨가 나빠서 안나간다면 값이 많이 뛰니까 그때가서 팔게되면 차액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한거구요. 탱크가 좀 큰데는 방어를 집어넣고, 조그만한데는 오징어하고 가자미라든가 저희들 관내서 잡히는 어종을 주로 출하하는 걸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냐구요. 7억 들었는데 어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징어를 몇번 집어넣었었어요. 그리고 방어를 거기에 얼마나 집어넣고 어떻게 어가를 조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어느 사람이 집어넣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수협이 되겠죠.

그 주체가 되게 되면 방어라고 하면 어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방어 활어할때는 하나에 7천원, 8천원, 1만원 정도밖에 안가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매입해서 키웠다가 조금 가격이 좋아질때는 방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좋을때는 한 마리에 10만원이상 나가니까.

어민이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수협이기 때문에 수협으로 가게되면 수협하고 서로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게 할려고 한다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군에서는 소유하지 않고 수협에 넘겨주게 되면 수협에서 할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것이고.

건물 소유자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소유하면서 수협에 무상임대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것이 도에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버티게 되면 도가 되게 되면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창고로 전략해 버리고 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성수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종들을 볼 때 그시설을 이용해서 어가를 조정할 정도가 되나요. 지금 잡아팔기가 힘든데 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기가격이 폭락할때가 몇번 있습니까, 또 폭락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할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