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김종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 전문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동별에 대해서는 단위설명서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각 동별로 사용하는 목별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서는 재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후 예산을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비롯한 순세계잉여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저소득층 민생지원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각종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7억 8,700만원이 증가한 1,604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억 7,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82억 6,100만원이 증가한 190억 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민생안정대책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22억 1,200만원 등이 증액되어 68억 4,400만원이 증가한 363억 7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녹산, 영강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설치사업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14억 900만원이 증가한 134억 6,1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천가동 선창에서 외눌간 가교설치공사 등 관내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에 74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84억 300만원이 증가한 166억 7,1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사업 10억원 등이 증액되어 22억 4,900만원이 증가한 183억 8,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3억 8,000만원이 증가한 42억 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81억 6,700만원이 증가한 1,64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194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조정교부금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79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77억 8,700만원이 증가한 1,604억 4,7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39.7%보다 5.3% 포인트가 증가한 45%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경상이전 31억 300만원, 자본지출 184억 7,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0억 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1,60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14페이지와 15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33억 8,673만원보다 7억 3,559만원이 감소한 26억 5,114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강서구 개발 구상도 제작에 600만원, 당면 현황사항 추진 급량비에 1천만원, 재정조기집행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440만원을 각각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인 청년인턴십 운영에 1억 2,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가칭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기정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9억 733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8년도 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에 27만 2천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16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5억 8,956만 5천원이 증가한 24억 7,468만 6천원입니다. 그럼 대저1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21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민체육대회에 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장 포괄사업비에 2천만원, 통장단 체육대회에 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대회 및 동장 포괄사업비는 각동 공통사항이므로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전용 주차장임차료에 240만원, 동주민센터 창문 교체에 2천만원, 2층사무실 환경개선비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국기게양대 교체에 150만원 회의실 탁자 등 구입에 1,675만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꽃길조성지 경계석 설치비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잦은 현장업무에 나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내출장 여비 지급 월 지급일수를 종전 10일에서 12일로 2일간 늘림에 따라 관내출장여비에 18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각동 공통사항이므로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동사 1층 로비 및 2층 대회의실 이미지 보도설치에 700만원, 동주민센터 보안등 교체에 300만원, 1층 민원실 창문공사 교체에 300만원, 1층 민원실 창문공사에 300만원, 1층 민원실 시스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민원대기용 응접 탁자등 구입에 246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강동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1,2층 화장실 보수에 4,200만원, 지하 공부방 옛날 공부방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1,500만원 2층 회의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층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1,600만원, 지하 구 공부방 제습기 구입에 250만원, 지하 탁구교실 비품 구입에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명지동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기존 1개대에서 2개대로 늘어남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지 오션시티 입주민 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으로 명지동 통장이 기존 23명에서 32명으로 늘고 단장이 66명에서 14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통반장 합동보상금 1,84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외벽 유리블럭 교체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철재 캐비넷 구입에 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지동 현장민원실 운영 사무용품등 구입에 1천만원, 현장민원실 레이저프린트 등 구입에 4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9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가락동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회의실 이미지 보드설치에 400만원, 회의실 암막커튼 및 롤블라인드 설치에 300만원, 회의실 시스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장실 수납장 구입에 120만원, 가락동 국군묘지 묘비 보수 및 봉분잔디 식재에 7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수선 및 자갈 포설에 200만원, 동주민센터 운영 전기 상수도요금 및 우편요금에 268만 4천원, 동사화단 조경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녹산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불예방 휴일 비상근무수당에 185만원,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유지보수에 500만원, 1층 화장실 보수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장실 TV구입 등에 368만 5천원, 관내 화단조성 묘목 구입에 100만원, 우편요금에 190만 9천원, 차량유류비에 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천가동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불 예방용 예취기 날 오일 등 구입에 100만원 산불예방 휴일 비상근무수당에 180만원, 예취기용 휘발유 등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지 자연정화활동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01만 6천원, 도로변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90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1층 사무실 보수에 2천만원, 동사 외부도색 및 벽화사업에 1천만원, 1층 사무실 시스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2천만원, 2층 회의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1,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용 의자 구입에 225만원, 이륜차 구입에 460만원, 디지털카메라 및 레이저 프린트 구입에 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 서두에 예결특위 위원장을 신정식 위원장으로 잘못 발언했습니다. 김행곤 위원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관계없고, 기획실에서 설명한 그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그동안 설명한데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나 질문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나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주요 방향이 무엇입니까?

원래 지금까지 보통 이때 제1차 정례회에 하는 것이 1회 추경인데 올해는 재정조기집행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추경을 두 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을 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통해서 발생했습니다. 발생된 세입을 그동안 추가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과 합쳐서 주로 사업을 지역 도시기반 시설확충,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260여 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130여 억원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미 1회 추경 때 하고 추경을 2번이나 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미리 예측해서 48억을 당겨썼고, 또 제2회 추경 때도 80억 정도 해서 작년도 본예산하고 올해 추경을 두 번 하면서 99억 2,300만원을 미리 당겨썼고 남은 것이 131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1억 4,3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전체 면적이 아직까지 50%가 농지로 남아있는데 그 행위제한지역에 1천만평이 포함이 되어서 행위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농지포장이 안 되어서 농민들이 이렇게 집중호우나 우수기 때 진출입 하는데 있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각동에서 농로포장에 관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료를 봐도 반영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인데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농로포장은 지금 예산을 주어 봐야 어차피 농사 끝날 때 9월 10월까지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까 늦어서 어차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처리가 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농로포장 할 것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일찍해서 내년 봄에 벼농사 시작될 때 맞추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관 과에서 판단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작을 하는데 10월말 경 되면 추수가 완료되기 때문에 11월, 12월이면 그 전에 준비를 해서 2달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은 농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불평불만이 우리 의회나 청장님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한 뒤에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은 그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서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까?

그 기준을 세워서 전동 공히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편성 방향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하고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기획실에서 보상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2007년도 분이 16만 8천원을 반납합니다.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왜 2007년도 분을 지금 반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편성했는데 반환금은 국가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가 오면 납입을 하는데 고지서가 안와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해서 이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어 넘어와서 빠져 나간 돈입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회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 예산입니다. 동같이 해도 됩니까?

헷갈리니까 기획실 같이 하고 동 합시다.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했죠? 반환금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세계잉여금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세계잉여금인데 그중에서 사고이월비, 반환금 등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그것을 남겼다는 것입니까?

반환이 안 되다보니까 이 돈이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서 반환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안 썼네요?

줄려고 준비했는데 고지서가 안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주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돈을 안 썼으니까 어떻게 안 썼는지 알아야 합니다. 돈 쓰라고 주는데 안 쓰면 뭐합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위원장으로서 가칭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비 타당 검토 용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구조조정을 했는데 도저히 인력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할 업무는 폭주를, 하고 특히 두 사람이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녹산배수펌프장인데 굉장히 큰 시설물에 1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을 확보할 총액인건비 조치를 안 해주어서 공단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강서구의 자회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 우리구가 출자해서 우리구가 넘기는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단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기업입니다. 이런 사례를 김해시도 하고 있고 양산도 하고 기장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재정 규모가 빈약해서 이런 공단을 운영하기 우려가 있습니다만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규모에 어떤 조직화 시설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보고 하기 위해서 합니다. 기장도 용역을 해서 만드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용역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의회에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공청회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려면 의회하고 먼저 의논을 맞추어 보고 이렇게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만들까요?’ 하고 의견도 안 해보고 예산을 얹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예산 얼마 해서 올리고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먼저 의논해야 할 부서가 의회 아닙니까?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과연 어디서 누가 이 이야기 발상을 내어서 어떻게 되었으며, 용역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기간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역에 대한 돈을 준다고 하면 돈 주는 의회도 바보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전에 의견도 없이 예산을 주어서 검토해서 해 봐라 말이 맞습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모일 기회가 없어서

실장님 보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하냐 하면 현재 강서구청이 모든 예산이나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전부 일방통행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의회에 예를 들어서 정책회의라든지 할 때 의회 한 번씩 와서, 의회사무과장도 잘못 하네요. 집행부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한테 해서 수요일날 정책회의 할 때 나와서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회가 조례를 하나 만들렵니까? 우리 집행부가 만들까요?’ 하고 서로 의논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쑥 아무 말 없이 예산 얹어서 타당성 용역결과보고 가칭해서, 사례도 들었다고 하네요. 부산에 없는 사례, 경남이나 양산이나 시설공단하나 만들어서 자회사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해서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지역사람들 쓰고 그런 것을 그렇게까지 발상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정말 답답해요. 여기는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해야 합니다. 자기 개인회사처럼 자기 혼자 판단을 가지고 무조건 밀어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실장님 정말로 의논을 좀 해서, 아니면 ‘김행곤 위원이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아니면 ‘신정식 니가 만들어 봐라.’ ‘허대행 만들어 봐라, 윤종현 한번 만들어 봐라, 김진용 만들어 봐라, 김영자 만들어 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같이 의논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만들기 전에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때 예산이 용역결과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방금 실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각계각층하고 의견 수렴해서,

그것은 그 뒤 일입니다. 용역이 나와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용역 올라온 것을 모르고 돈을 주어야 합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모이는 기회가 없어서,

실장님 때깔 세우지 말고 강서구청 부서장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업무상 되어서 의논하려고 했는데 의논이 잘 안되었는데 이 용역비 주면 의논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간단하게 말로써 해야지 자기 한 일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미안합니다.’ 하고 말아야지 자꾸 자기한 것만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은 부정적이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전에 의논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역을 주고 보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명대고 구질하게 하는 것은 나는 딱 싫습니다. 남자가 됐나 안 됐나, 아사리 잘못되었으니 시정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때깔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강서구 부서장들 전부 때깔하는 것만 어디서 배웠습니까?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못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해보자는 것이니까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 사람이 머리 쓰는 것하고 두 사람이 쓰는 것하고 두 사람보다 네 사람이 쓰는 것이, 네 사람보다 여덟 사람이 쓰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 해보입시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그럼 다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행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앞으로 강서구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인원충당과 시설관리, 펌프장 전기시설물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원 보충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인원이 저번에 30명 정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방금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되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아무래도 이것을 전담하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는 우리 강서구에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한 기틀이니까 참고하셔서 모든 일들을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 협조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진행과정을 전부 보고를 드리고 서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도 노파심에서 이런 시설공단이 생기면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고용창출도 되고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1천만개 창출한다는데 일자리도 지역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지 않나 하는 좋은 뜻에서 이야기 하는데 허대행 위원님 말씀도 저와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의논해서 잘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실장님 잘 받아들여서 머리가 잘 돌아가시면 재검토해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입시다.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

아닙니다. 2008년도 결산추경이 1,485억입니다.

1,600억 됩니다.

농로포장문제는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이고 우리구의 구정정책도 물론 GDP로 따지면 제조업이 95%입니다. 농수산업이 통계적으로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구는 원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로를 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도 들판에 나가 봅니다만 간선 농로 기준을 정하자, 여러 농민이 통로하는 지점을 지정해서 그런 곳은 꼭 포장을 해주고 보수를 해 주지만 아주 소수나 이런 분들의 농로까지 다 해주려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준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을 우선순위로 낮춘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 김해 부원에서 가락 간 도로에 잡초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 문제는 설명을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근래에 위원님들께서 모이는 자리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불쑥 올려서 죄송합니다. 문제는 검토를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의회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해결해 줄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시에서 가도 안 되고, 우리구는 입장이 총액인건비제가 안 되면 우리는 못 받겠다, 우리 입장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배수펌프장이 15개가 있고, 배수 한 가지 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구 시설이 4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영도 있고 위탁을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전문적으로 하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세입부분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에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네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48억을 당겨 썼습니다.

48억입니까? 이번 추경에는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30억 6,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48억, 제1회 추경 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른 곳에 삭감되는 것이 있어서 제2회 추경 때 79억 2,700만원해서 누계가 99억 2,300만원을 본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했고 남은 것이 이번에 131억 4,300만원입니다.

앞에 편성된 것이 99억이고 본예산은 전체 그렇고, 3차 추경에 131억 아닙니까? 잉여금이 실장님 앞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과다한 부분과 수치가 낮은 부분 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초과로 들어온 부분하고 쓰다 남은 집행잔액 2개가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큰 것은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을 추계를 할 때 조금 소극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행되는 모든 부분 방향들이 유효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예산 잔액이라든지 발생이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 사업부분에 남은 금액도 포함되고 지방세 수입을 예상하는 부분 내역이 있죠? 지방세 수입을 예상해서 조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금액과 부분,

지방 세외수입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추세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제3차 추경예산을 잡는데 그럼 세외수입 부분에 지방세 부분이 세수를 어느 정도 측정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지방세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한다는 측정하는 방법들을 말씀해 보세요.

지방세 수입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주로 보면 종전에 들어온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김진용 위원님 말씀은 뭐고 하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며 1차나, 2차나 추경에 했잖아요. 지방세 세외수입 들어온 것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100원이면 100원, 1천원이면 1천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방세수 들어온 것을 예산편성해서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208억 8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잡힌 것이고, 이것은 올 1년 동안 이것을 거두겠다는 것이고, 이 추계를 내는 것은 세무과에서 냅니다.

세무과에서 자료가 넘어오네요?

세무과에서 세입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참 이야기를 두 분 다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세금은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죠.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데 그 들어온 그것 가지고 잡아서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에 편성할 때 어떻게어떻게 기획실에서 편성합니까? 돈 들어온 것을 받아서 배당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실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사용잔액 말입니다. 보통 때보다 과다하다고 봅니까, 과소하다고 봅니까?

집행잔액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어제 결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첫째 책임은 예산을 짤 때 시장조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이 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강서가 앞으로 개발되고 세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고 집행과정에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큰 것만 각 과별로 서너건만 기획감사실에 생기는데 그것 말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진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자료를 갖고 계시죠? 급량비가 1천만원 편성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일을 2배 이상 했습니다. 밑에 보면 포상금이 6개 부서거든요. 우리가 부서가 의회사무과 포함해서 총 26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이 6개 부서만 상을 준다는 것은 어려워서 1,000만원을 50만원씩 나누면 20개 됩니다. 그래서 상을 못 받는 부서에 50만원씩 포상금 조로 나누어주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20개 부서에 50만원씩 주고 밑에 6개하면 28개 해서 전 부서에 격려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어째 9억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비비가 요 앞 제2회 추경 때 11억이 삭감된 것이 예비비에 얹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보통 1% 조금 넘는 것이 적정합니다. 예비비가 2십 몇 억씩 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강서구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예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그것을 1% 수준으로 맞춘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사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윤종현 위원님!

실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잊어버렸는데 우리구가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을 받았다 부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포상금 3억을 받은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시책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 기반시설확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계획을 내었는데 행정인턴 3억 정도 듭니다. 그것 쓴다고 올렸고, 일반재원은 따로 들어갑니다. 그 돈은 바로 직접 쓰지를 못합니다. 일반재원으로 바로 편입시켜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모든 예산안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죠. 제가 승인이라는 표현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받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사업도 승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좀 있죠? 예를 들어 시 재배정사업 같은 경우,

시 재배정사업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의회도 모르고 기획감사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 재배정사업을 자료를 받아보니 약 61억 3천 3백여만원이 지금 우리 의회도 모르고, 기획실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한데 우리 의회도 모르고 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혹시 강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 재배정은 돈만 내려오고 주관과에 바로 일을 하라고 공문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과는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 재무과나 세무과에서는 돈의 흐름을 아니까 거기서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61억이라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모른다, 또 기획실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김행곤 위원장님이나 주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한번 정도 보고만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 의원들도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명색이 61억 같으면 상당히 큰돈인데 저희 의회도 전혀 모르고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획실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전부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윤종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배정받은 금액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더라도 의논 한 번 없이 무조건 시행해 버려요. 그 돈은 누가 받은 돈이에요? 강서구청이 예쁘다고 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시의원, 구의원들도 줄려고 로비도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받아왔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기획실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 보면 조용원 의원이 2억 6천을 가지고 왔어요. 조깅코스 만든다고,

그것은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2억 6천 받아온 돈이 지금 10억 아닙니까? 구비 플러스해서 10억 아닙니까. 그것 조기집행 했죠?

아닙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발주 안 했습니까?

설계해 가지고 구비되면 한목에 하려고요.

발주 안 했다고요?

예,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설계 용역 발주 같은데요?

설계 용역 발주입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61억이란 시비를 우리구에 가지고 왔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안하고 무조건 그 돈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의논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아까 제일 서두에 한 이야기가 두 사람하면 네 사람, 네 사람하면 여덟 사람, 16명이 더 머리를 맞대면 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우리 주민한테 더 가까이 가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실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모르면 그럼 누가 알아요?

재배정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구청에다 일을 대행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특정하게 딱 정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것이고 아니고 딱 정해진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도 안하고 그럼 무조건 쓰면 됩니까? 실장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때는 매주 정책회의 우리도 한다 아닙니까. 할 때 기획실장님 와서 ‘시에서 돈이 이리 배정이 되어 왔는데 위원님들 한 번 챙겨보세요. 건설과에서 합니다. 어디서 합니다. 그 과에 한 번 챙겨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의원들이 챙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그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실장님 164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예.

중간에 구동민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동민체육대회 200만원 증액되는 것이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1회 추경 때 당초 1,0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했죠?

그것은 구민체육대회.

구민과 동민을 별도로 분리해서 썼습니까?

분리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다면 제가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에 관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각 동 공통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10일에서 12일로 일수를 늘렸다, 이것은 동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 본청, 사업소 다 공통입니다.

다 10일에서 12일로 일수를 늘렸다는 것이죠?

예.

168쪽 보겠습니다. 강동동 시설비에 동주민센터 지하 옛날 구 공부방 리모델링공사 1,500만원을 투입을 합니다. 이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탁구교실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좋습니다. 174쪽을 보겠습니다. 중앙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산불예방 휴일 비상근무수당 이것은 천가와 녹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동 직원입니다.

그런데 어째 산출기초가 37명입니까?

이것은 휴일은 이미 기정예산 있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전 직원들이 다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

예, 전 직원들이 휴일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요.

그럼 인원이 더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무한대로 줄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주던 것인데 이것이라도 조금,

그래도 지급을 하면 균등하게 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것입니까?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급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휴일에 동 직원이 2명씩 무조건 당직처럼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무수당이 나가고 있고, 이것은 그 이외에 2명 있는데 휴일날 불이 났다고 하면 근무 아닌 사람들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평일날 직원들이 비상근무로 동에 출장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다?

예.

그럼 동 직원들만 대상이 아니고,

아닙니다. 녹산동 직원들만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지금 윤종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직원들 수당이 지급됩니까?

녹산, 천가는 산불경방기간인 11월부터 5월까지는 휴일날 2명씩 나와서 당직처럼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불이 나서 왔다, 온 사람들만 인원 체크해서 주고, 안 나온 사람은 안 주고?

휴일날 같은 경우에 2명 수당주도록 되어 있는데 휴일날 불이 났을 경우에 동직원 10명 중에 8명에 대해서는 돈을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원래 휴일에 2명인데 산불위험도가 높아지면 2분의 1 근무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3명 더 나왔는데 둘만 2명만 받아먹고 우리는 왜 안주나 이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이 정도로 보충을 해 달라고 해서 동장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수당이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되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렇게 되면 말썽이 일어나든지 하니까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실장님, 동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동사 보수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을 동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데 리모델링 등등 해서 외벽칠, 그런데 물론 충분하게 동장의 어떤 뜻을 받아가지고 반영시킨다고 봐지는데 동사가 좀 낡은데도 있고 완벽하게 지어진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 등등해서 이것은 칠하고 보수하고 이런 예산이 대다수라고 보입니다. 안 그러면 내부에 어떤 장식을 위해서 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기존에 내부에 새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동마다 다 잡혀가지고 올라왔습니까?

동이 사실 누추합니다. 새로 손본 곳은 좀 나아지고 그래서 동장들 보고 동사무소 주민들도 오고 하니까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예산 요구를 하라고 해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할 때는 에어컨은 통일했습니다. 회의실에 스탠드형이 시끄러워서 전부 회의실은 천장형으로 하고, 사무실은 각 동 사정에 따라서 시끄럽고 들락날락하니까 스탠드로 하는데도 있고 천장에 하는데도 있고, 창문 같은 것은 요즘 에너지 효율상 이중창으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동장들한테 동을 멋지게 한번 꾸며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유래없는 예산이 동에 많이 주어졌다, 포괄사업비도 여태까지 우리가 없는 것을 500만원 더 추가시킬 때도 있고, 또 1,000만원씩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달라고 소리도 안했는데 2,000만원씩 포괄사업비로, 이것이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조기집행은 6월말로써 끝났습니다.

끝나도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6월말로 끝났고, 이것은 사실 동장을 하려면 포괄사업비는 제 생각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장이 주민들 찾아와서 뭐 하나해 달라고 하면, 동이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한 1년에 5,000만원 정도 내년부터,

맞습니다. 동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는 충분하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늘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돈이 좀 쪼달렸다 아닙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하튼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동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자그마한 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몸소 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대다수 있으니까 방금 5,000만원 포괄사업비를 주신다고 하니까 2010년도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되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동에서 동장이 많이 해결해 준다 아닙니까. 제 생각에도 구에 좀 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잔한 것 가지고 자꾸 공문 보내고 하니까 서로 일도 많아져서 제 생각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 관계 부서에 설득을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 한 5분 정도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대저1동에 민원전용주차 임차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동사 중에서 마당이 없는 곳이 대저1동입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보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빌려가지고 동사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임차료입니다.

강동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500만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지침, 일본어, 풍물, 기 체조, 노래교실, 댄스교실 이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강사가 6명 되겠습니다.

녹산동은요?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아! 녹산은 야간 프로그램을 1개 늘렸고, 강동은 4개를 늘렸네요.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지원사업비.

포괄사업비요.

포괄사업비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기 예산에 2,000만원씩 다 배정을 했잖아요.

조기집행한다고 집행 다 했습니다.

집행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동에서 자료 안 받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은 어느 정도, 100%든지, 50%, 60%든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100%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조기집행 한다고 매일 자금 집행상황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미미한 일인데 우리 특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성도 있고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 앞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그게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내용의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각 동별 7개동이 주민지원사업비를 기 2,0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결과는 현재 이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몇% 집행을 했다는 내용도 동일하게 예산을 주더라도 앞에 살림 살은 내용에 대해 기 100% 집행했느냐,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만 편성하는 그게 다반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못 미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만이 아까처럼 집행예산 사용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 예산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럼 앞에 예산 편성한 부분에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바빠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에 포괄사업비가 자금은 다 집행이 나갔는데 내역이 어떤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산승인하고 결산 심사하는 내용도 결산이 근본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감사는 하겠죠. 감사는 하지만 예산 편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하셨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담당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사실 김진용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또 예산작업하고 그래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획실장님 아시고 답변을 하시고 투명성 있게 해야 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 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57억 9,999만 8천원보다 11억 4,907만원이 증액된 69억 4,966만 8천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2종합민원실 명칭공모 시상품비 123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산책로를 탄성우레탄 등으로 자전거 도로, 조깅로 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사업비로 시비 2억 6,000만원과 구비 7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또한 가덕도 선창마을 입구 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지역개발추진단에서는 지역개발과 안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편성한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추진단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기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먼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8페이지에 보면 명품도시 조성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10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시비 2억 6천하고 구비 7억 4천해서 도합 10억입니다.

구비가 8억 9천만원입니까?

2억 6천하고 구비가,

명품도시해서 얼마입니까?

총괄해서,

총괄해서 시비 2억 6천하고 구비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품도시 이것은 뭡니까?

명품도시 조성 명지오션시티 해안 제방도로에 조깅로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조깅코스하고 명품도시 조성하고 명지해변 조깅코스 조성공사하고 두개가 같은 것입니까? 틀린다 아닙니까?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7억 4천만원인데 명품도시는 뭐입니까?

가덕도를 포함한 총 포함된 가덕도 경관조성사업하고 포함한 사업비 1억 5천만원 있습니다.

가덕도 선창마을입구는 밑에 있고,

그것하고 포함해서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품도시 조성 이것 시비 구비가 무엇입니까?

명품도시 조성하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 이것이 뭐냐니까요.

조깅코스하는데 시비가 2억 6천만원입니다.

조깅코스는 밑에 또 있잖아요. 명품도시 조성이 있고 밑에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이 있다 아닙니까?

항, 목이 되어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이 2개 중복이 되어 올라왔습니까? 참 답답네요. 78페이지에 보면 명품도시는 따로 시비 구비가 되어 있고, 조깅코스는 다음 칸 밑에 시비 구비가 또 되어 있다니까요.

명품도시 거기에 조깅코스하고 선창마을하고 백합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 묶어서 명품도시사업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까?

예, 총괄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을 달아 놓은 것하고 틀리잖아요. 돈 액수를 봐라고요. 나는 계산이 안 되네요.

시비 2억 6천하고,

여기도 시비 2억 6천되어 있고, 7억 4천 되어 있고, 또 명품도시는 2억 6천되어 있고 8억 9천만원 되어서 11억 얼마되어 있고, 쭉 내려오다 보면 선창마을이 1억 5천만원입니까? 총 합쳐져서 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총 합쳐져서 시비가 2억 6천, 구비가 8억 9천해서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비 7억 4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조깅코스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총 얼마입니까? 내가 볼 때는 중복되어 있다니까요.

위원장님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시소.

예산 목이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니까요.

장, 관, 항, 목을 똑바로 안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 것입니까?

위원장님 답변 들어보십시오.

지금 명품도시 조성해서 총 예산액이 11억 5천만원이고 시비가 2억 6천, 구비가 8억 9천해서 총 11억 5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항을 내려가다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해서 전체 다가 그 사업비가 뭐냐 하면 가덕도 선창마을 입구 경관조성사업하고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사업비하고 종합한 목 명칭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이나 저돈이나 똑같은 금액이 돼 있고, 그다음 명지오션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공사해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공사비가 2억 6천하고 7억 4천만원 해서 총 10억이 되겠고요. 그 밑에 가덕도 선창마을 입구 경관 조성공사 해서 1억 5천만원인데 그 시설비가 1억 5천만원 해서 도합 합해서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명지오션시티 해변조깅공사 조성공사가 있고, 2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명지 시설비 부대비 위에 보면 또 조깅공사 해서 또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명품도시 조성해서 가덕도 선창마을해서 1억 5천해서 그래서 이것이 장, 관, 항, 목 중에서 목이 2개가 더블되어 있다니까요.

제목이 더블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헷갈린다니까요. 거기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헷갈리지, 2개 되어 있고 1억 5천하고 그러면 위에 합계로써 11억 5천이 맞아요. 그러면 다 합치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항, 목을 정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정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항, 목이 중복되어서,

어째 이렇게 했냐 말입니다. 누가 봐도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중복된 예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그냥 명품도시 및 조깅코스 조성공사해서 10억 해놓으면 빨리 알지, 그러면 시비가 2억 6천, 구비가 7억 4천하면 될 것인데 명품도시 조성해서 위에는 위에대로 밑에는 밑에 대로 이렇게 해서 물론 장, 관, 항, 목을 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계장님들! 자료를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올립니까? 이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 자료가 7억 4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 해변조깅코스 조성공사비, 그런데 단위설명서에는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꾸 하는 말입니다. 단위설명서에는 10억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꾸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자료가 일치성이 있어야죠. 기획실 왜 검토도 안하고 자료를 의회에다 함부로 올립니까?

그러면 구비는 7억 4천이란 말입니다. 2억 6천만원은 시비입니다. 여기 자료는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도 위원들을 조커 줄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실로 자꾸 미루지 말고 이것은 개발추진단에서 올릴 때는 구비 7억 4천, 시비 2억 6천해서 올려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지, 그러면 구비만 10억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알 때는 시비는 한개도 없고 구가 10억 주는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왜 이것이,

자체사업이라도 시비를 포함시키면 안 되죠? 자체사업은 자체적으로 돈 주는 것만 7억 4천이면 7억 4천해야지,

자체 7억 4천 해놓았다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10억이라고 해 놓았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또 10억이라고 해 놓았다니까요.

그것은 총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할께요.

내 질의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조금 있어보세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아까 빼 놓았다니까요.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묻고 지역개발추진단에도 물으려고 했습니다. 조깅사업비 10억 해놓고 7억 4천만원은 구비이고 시비가 2억 6천만원이다, 그래서 총계가 10억인데 왜 기획실장에게 오전에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았느냐.’ 하니까 ‘총괄적으로 한다고 10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나중에 추진단 할 때 물어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가 책임감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기획실은 총괄부서입니다. 그다음 추진단은 기획실에 내려주고 기획계장님! 오전에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계장님들 있을 때 물었나, 안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고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이라고,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더군다나 예산이 2차도 아니고 3차 추경하는데,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에서 지금 3차 추경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세요.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해주고 나면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이것은 지금 용역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탐조대하고 조형물하고 조깅코스하고 산책로하고 설치함에 있어서 한 10억이 더 넘을 것 같습니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예산 많이 나왔다고 자꾸 써서 될 일입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펑크 나면 뭐가지고 막으려고 합니까? 어제 아레 생긴 곳에 거기에 돈을 10억이나 퍼부어 가지고 어디 개인회사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용역결과를 의회에 얘기 안합니까?

조정해서 확정 되는대로,

확정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은 언제쯤 됩니까?

다음주쯤 되면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언제쯤 보고할 것입니까?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15일 안에 끝나니까 그 안에 위원들 전체가 있을 때 확실하게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장들이 하는 것이 너무 해이해져서 돈이 있다고 왕창왕창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단장님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하세요.

이것은 위원장이 할 몫인데요.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지오션시티 조깅공사 조성하는데 시비가 2억 6천, 구비가 7억 4천만원이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비 7억 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부 녹색뉴딜사업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 자연구역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부산시내 자전거도로를 기장군에서 녹산 일원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중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녹색도시 정비하는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예,

시비가 2억 6천만원인데 구비를 7억 4천 요구하게 되면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시비가 당초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 물량과 우리가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총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님과 지역구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시에서 2억 6천만원을 보전해준 관계로 7억 4천 구비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전 구간 3.6키로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10억 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예상된다고 해서 2억 6천이 왔으니까 나머지 부족분을 구에 구비를 요청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 그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모든 법률에 근거해서 요구해야지 시비가 2억 6천만원 왔는데 구비가 더 많이 어떤 재정법에 의해서 시비의 절반을 당연히 구비를 내야 한다는 근거를 말씀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시비가 확보되고 나머지는 구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 사실상 처음에 저희들이 명지주거단지 내 제방도로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려는 뜻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물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뽑아 놓은 상태에 10억인데 그 이후에 5월 15일자로 이후 시비가 2억 6천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온 관계로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10억까지 다 하지 말고 시비보조 내려오니까 그 돈 합해서 이 사업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7억 4천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시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까?

전체 시비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명품도시를 하는데,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명품도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명사가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명품도시, 명품 구, 명품마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도시가 새로 조성되는 마당에 있어서 이왕 첫 도시가 조성됨에 있어서 어느 도시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명사로 붙인 것이 명품도시로 붙인 것입니다.

어제 아레 결산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국시비 보조받아서 잔액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작년에 살림살이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저희들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계획과 이런 계획을 점검해서 해야 하고 시비가 2억 6천인데 구비를 배 이상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재정법상에 예산계장님!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충당하는 프로테이지율이,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개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역주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 지고요. 어떠한 목적을 그 지역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신도시의 경우도 예산을 또 편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뿐만 아니라 명지국제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개발하는 지역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단장님께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아시게 되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정예산안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순수하게 그래서 민간인들 활동하는데 자비를 내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밥 먹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부산시나 국가가 준비를 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 공개된 석상에서 공청회를 통하든지 공개 주민 대토론회를 통하든지 이런 과정들을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사업들을 진행시키면서 여론을 총괄적으로 수립해서 구청이나 민간대표들이 부산시에 요구를 하고 활동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하고 기타 사업하는데 활동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여러분들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큰 역사의 대변화가 오는 강서구에 예산의 일부라도 세워서 뒷받침이 되겠다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차원이 아니고 구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부분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획실에서 검토하셔서 그 분들 활동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서 수정예산안에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는 사실상 구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발 주체도 아니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도 아니고 시에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청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시에 요구해서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의사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막상 지역주민들에게 나가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공청회라든가 필요하시면 시 담당부서로 하여금 내려와서 책임이 있는 부서장이 내려와서 공청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에서 가타부타 이렇게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백번 나가서 해야죠. 하지만 그런 점에서 다소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하루 행사를 위해서 예산부서에 민간이전 보상비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 행사해도 몇 백만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민들의 생사고락이 매여 있는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구가 어떻게 저래서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공청회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여건의 위치에 있다는 입장을 설명 드린 것이죠.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들으면 우리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까?

하루 행사하는데 몇 백만원씩 지원하는 강서구가 생사의 갈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천 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한번 하는데 이 예산을 구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은 무엇이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지역 구민들한테,

기획실하고, 모든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공청회 이외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진용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단장님 무슨 말인지 뜻을 잘 모르겠어요?

물류단지에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추진단에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금년 12월달까지 지난번에 국제응모작품을 중심으로 모든 안을 마무리 짓는다는데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안을 최종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올린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조차 못 잡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들 몇 분 모셔서 전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얘기도 들어 보고 부산시와 우리구에 도시국장님도 계시는데 모셔놓고 이런 활동을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루어 가고 공식주관은 강서구청에서 할 수 없다면 민간협의회를 구성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부산시 중앙부서에 요청하고 해 달라고 하기 위한 사전준비 역할을 구가 앞장서서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단장님께서 이제 잘 알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7억 4천만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용역비는 7억 4천이 아니고요.

2억 6천은 시비이고, 7억 4천은 구비인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사업비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산출한 금액으로써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돈도 없이 용역을 주었습니까?

2억 6천이 5월 15일날 기 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2억 6천 중에 2,500만원으로,

거기서 주었네요. 우리 돈 안주고 시비 2억 6천만원에 대해 용역비를 주어 놓았네요.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 주에 우리한테 한다고 했죠?

예,

다음 주에 이야기 하면 늦죠. 안 되죠. 지금 나와 있다면서요?

보완할 것이 있어서 보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그것 나온 것을 빨리 봐야 우리가 7억 4천만원을 주어야 할지 안주어야 할지 우리 위원들이 알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온 것이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좋고 시간나는 대로, 잠시만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고, 보고가 아니라 단장님이 와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

작년 7월 1일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등 각 광역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눌차만개발사업이라든지, 가덕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하천 수변개발사업이라든가, 동서남해안 특별법 관련 개발사업이라든가,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업, 지역개발관련 과제 및 연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정받은 현안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산책로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방도로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명지신도시 외에는 없습니다.

제방 둑 외에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구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산책로 하는 구간은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에 따라서 부산시 광역계획에 의한 일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명칭을 새롭게 조성되는 우리지역 주거단지 주변을 명품도시로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명지 물류단지라든가 각종 지역마다 취락지나 도시가 새롭게 조성되고 나면 그 도시 지역에 맞도록 조깅을 하고 또 조깅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우리 지역 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머리를 맞댔습니다만 저희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 전체를 두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자 해 봤습니다. 일부 한 단계부터 전 분야를 다할 수 없고 부분부분 경관조성사업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4대강 살리기나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예산도 삭감된 사유도 있고 미처 저희들이 발굴을 못해서 그러한 사업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발족을 한지 1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감안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폭이 4미터입니다.

3.6미터는 아니고 3.6키로인데,

예,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 광역사업계획에 의해서 기장에서 녹산 송정까지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도 되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명품사업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찾다보니까 그 구간에 하려고 하는 차에 시 광역계획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의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구간별로 2억 6천만원씩 전부 다 평등하게,

지금 현재 단장님이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신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단장님 탁상에 앉아서 자꾸 쉬쉬하는데 보세요. 새동네에서부터 전등 동리 쪽으로 거기 다 연결시키면 그 길이 지금 연결하는 그것하고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먼저 해 나와야죠? 여러 가지 맞지 않잖아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시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시하고 우리 구하고 또 틀립니다. 시가 2억 6천만원 주는 돈을 가지고 그것가지고 용역비 내었으면 용역해서 2억 6천하고 이 예산은 미안하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다음 12월달에 본예산 할 때 하고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단장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품”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는 명품도시이고 지금 원주민들 사는 곳은 똥품도시입니까? 그렇게 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원주민하고 자꾸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과 갈등만 자꾸 일으키고 무엇을 가지고 명품이라고 합니까? 물어봅시다. 명호초등학교, 명호중학교, 명호고등학교 있지만 명호고등학교가 명품학교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부산에서 최고 우범자들 많고 담배 피우고 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럼 38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똥품입니까? 자꾸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사는 원주민들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이간질 시켜서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접근할 때도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하고 말도 함부로 해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원주민은 그 이야기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쉽게 말해 학교 만들어서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고, 특히 명지 같은 곳은 올해 예를 들어 경제구역청에서 보상주면 나가야 하는데 나갔다가 주거단지 만들어주면 다시 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제 아레 아파트 지어 들어와서 세대 사람이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해서 신도시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 원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원주민들이 데모를 하면 책임지겠습니까? 원주민들에게 마을비 하나 꼴랑 700만원 하는 것도 안 세워주고 그런 곳은 오션시티 말고 제일처음에는 뉴타운인가 해서 뜯어 고치고 다 돈 드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 1길, 2길, 3길 만들어 놓고 그 팻말하고 다 드러내려면 새로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정책이고 뭐고 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탁상에 앉아서 하는 대로 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내가 하나가 있는데 강서구청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돈이 있습니까? 있는 돈 가지고 막 퍼 널기 바쁘지, 우리 경영수입 사업하는 것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강서구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주는 돈 가지고 사업비 쓸려고 하면 왜 못씁니까? 다 쓰죠.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지방자치 구에서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그 돈 가지고 써야 합니다. 돈 있다고 돈을 길에 막 깔아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옳은 것을 하나 하세요. 경영수익사업 지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들어온 돈을 막 쓰기 바쁩니다. 제방이 구포다리에서 명지까지 있는 제방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기장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명지오션시티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명지강서 전체 지도를 내놓고 보세요. 거기에 1등 아파트 지어놓고 사람이 조금 들어온다고 거기에 예산을 막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 원주민들하고 그것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레만 해도 우리 고장을 뺏겨서 그 사람들 명품도시에 살고 우리는 똥품도시에 삽니까? 이것은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역 간에 갈등의식을 가지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지역의 균형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특정을 두고 하는 것은 안 되고, 다음에 지역경제에 5천만원 있는데 신정식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을 잡아서 우리 의회도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계획 하세요. 위원들하고 의논도 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위원장으로 앉아 있지만 부끄럽게 위원들도 부끄럽고 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신정식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 했어요. 강서구청에 있는 전 부서장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장님 꼭 좋은 사업계획 내어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자꾸 돈 쓸려고 하지 말고 사업비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신정식 위원님 됐습니까?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이미 가덕도 일주도로구간인데 160미터 도로구간인데 산을 깎아서 법면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신항에서 들어가면 기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다 보면 일부 임시도로를 개설해 놓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들어가는 정상적인 도로는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구간만 조성이 되면 바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목적보다 가덕도가 앞으로 강서구에 있어서 첨예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고, 또 육지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과 낚시꾼이 오는데 첫인상이 지저분해서 안 된다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쌓고 그 외 안내간판이나 가덕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조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산출하는 근거는 토목직들이 매년 수십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근거가 나와서 산출해서 용역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이 산을 깎은 법면이거든요. 도로 앞 붙은 부분인데 그 부분 땅이 개인 땅도 아니고 국토해양부 소관 땅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사전에 전화상으로 그 부분에 별도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덕도 첫 들어가는 얼굴인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두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식 위원님 가덕도 이야기 한 1억 5천만원은 선창마을이라면서요?

선창마을 배 다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이 아니고 부산 신항에서 들어가다 보면 임시도로 개설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약간 틀어서 안 쪽으로 산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선창 배 대는 곳은 마을만 있고,

산 깎아놓은 곳 아닙니까?

예, 산 깎아놓은 그 부분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 말고 그쪽에서 해야죠? 자기들이 일주도로개설 하는데 하든지 우리가 왜 구비를 투자하려고 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쪽에 맡겨야죠? 가덕도 안에는 시설하는 것은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가 하지만 나머지는 시설 같은 것은 산 깎고 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쪽에 다 맡겨야죠?

일부 조금씩 해 왔는데 미진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성격상 우리가 해 줄 돈이 아닌데요.

지금 당장 할 계획도 없고 경관조성입니다.

경관조성사업을 거기서 해야지 가덕도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해주면 백번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1천만원 돈을 들여서 설계를 했다하지만 설계비도 아까 신정식위원님 이야기한 것도 토목직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말도 안하는데 왜 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 돈 들여서 할 성격이 아닌데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쪼아서 너희가 산을 건들었으니까 너희가 조경을 해 달라고 해야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단장님 고려해 보세요. 그런 1천만원 들이는 것은 의논하면 가덕도 이번에 데모하고 했잖아요. 위원장 최일근씨하고 그런 곳에 이야기하면 1억 5천만원 같으면 바로 시정됩니다.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신항 쪽에서 바로 해 줍니다. 성격상 아니라고 아까도 대충 보고 설명들을 때 단위사업 설명서 보고 이야기 할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다 헛돈 들이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조명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기초적인 것은 해 달라고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지금 법면에 자연석 쌓고 이렇게 사업개요를 마련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관광안내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시 문화관광부에서도 관광지에 관광안내표를 재정비토록 지시 내려온 것도 있고 합니다.

단장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성격이 아닌 것 같고 현재 일주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고 경관조성하라고 하면 일주도로는 건설본부입니까? 천가일주도로는 어디입니까?

일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죠? 우리가 건설본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8억 얼마는 우리가 돈 받아서 합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것,

국비, 시비죠? 우리 구비는 없죠? (“천가일주도로 하는 부분에 보상파트는 저희들이 일부 하고” 하는 이 있음) 보상은 우리가 해주고 보상은 우리 돈이 아니고 받아서 하죠? (“보상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구간만이 아니고 보상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하는 이 있음. ) 그런 것은 일주도로 하는데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할 성격이 아닙니다. 내년에 아무리 선거지만 헛돈 쓰는 선심성인가 모르지만 헛돈 이렇게 많이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수가 부산시 1등이니 2등이니 하는데 돈이 있다고 팍팍 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사업이 있고 우리가 안 할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쭉 있지 이것은 체크를 한 번 더 해 봐야 해요. 무조건 해준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일개 과장이라는 사람도 7억 5천만원 들여서 7억 4천 들여서 해줄게 주민들에게 공약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위원들 앉혀 놓고 그런 소리 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심하게 하면 위원들도 성나면 확 휘저어 버리고 말아 버립니다. 개인 회사도 아니고 개인 돈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과장님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공사는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단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절차상 하자를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시비가 2억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확정되니까 배정된 것은 아닌데,

시비는 기 5월 15일 내려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 하고 구의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지 않습니까? 시비라고 하더라도 예산편성해서 심의해서 확정 안 해주면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상 하자를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사전 용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사용전 승인을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절차상 하자를 짚어보고요. 다음 명지오션시티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깅코스를 하는데 바닥을 뭐를 사용합니까?

탄성 우레탄으로 합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닥을 황토가 좋은 것인지 일반 마사가 좋은 것인지, 우레탄이 좋은 것인지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강동 제방 쪽에 황토바닥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레탄을 깔지 않고 그대로 사용 했지 않나 보는데 그러한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명지오션시티 조성은 부산시가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부산시에서 조성했습니다.

시행청이 부산시죠? 시공사는 한국토지공사죠?

예,

부산시가 한 것을 강서구가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인수를 할 당시에 이 부분도 분명히 참고를 해서 예산을 인수받는 것까지 검토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관과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 관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해안 조깅코스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액 부담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목적 사업자체가 녹색뉴딜정책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산시 광역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 예산편성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각종 언론보도나 정보에 의하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같으면 우리 구 예산 10원도 들지 않고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답변은,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시 광역계획에 의해서 부산시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장군에서 녹산 송정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별로 1차적으로 2억 6천만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도로관리차원에서 각 구에서 그런 도로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상당한 광활한 지역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시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우리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현재 조깅코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도로입니까? 해안변 제방입니까? 뭐입니까?

해안 제방도로입니다.

해안 제방도로인데 도로관리계획에 지금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자전거 이용계획에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자전거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전거 계획도로 설치는 당초 계획은 부산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시멘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멘트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멘트로만 짝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철새도래지 구역 아닙니까. 시에서 한 탐조대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시멘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양도 그렇고 명지주거단지도 들어서고 주민들이 늘어나니까 좀 더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러 다니다 보니까 아, 그런 것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고 좋겠구나 싶어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저희들이 먼저 수립했습니다. 해서 개략적인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10억이 되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시에서 2억 6천만원이란 돈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준 관계로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오션시티 입주민과 기존 강서 원주민과의 지원과 조성에 관한 부분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소외당한다면 이때까지 보상을 못해줄지언정 그 사람들 원주민에게 뭔가 편의시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선 그 특정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편의시설을 먼저 하게 된다면 우리 원주민들이 반드시 오해소지가 생기고 구청과 의회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설명한 과정에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를 부산시장님께서도 명품도시를 조성하라는 지시가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라든가 물류도시라든가 취락지구가 개발되면 모든 것이 개발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돈을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명지에 편중해서 그렇게 할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을 할 계획에 있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집단취락지구로 되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서 다른 개발이 따라지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초래할까 싶어서 우려가 되고 하다 보니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진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편중됨이 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개발이 완료되면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보충해야 지역주민이 편리하겠는지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강서에 허허벌판에 해야 할 주민소규모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단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주민들과 새로 유입되는 주민과 갈등을 제가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주민들의 편의시책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선창마을입구 경관조성공사도 김행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법면 정비라면 행위자가 있을 것입니다. 행위자가 그 사업의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이고 원상복구를 하면 당연히 산을 절개를 했다면 거기서 법면 정비를 해주어야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은 우선 방법이죠.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행위자가 법면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편성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데 법면만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관광안내도라든가 설치하다 보니까 정비 안 된 상태에서 설치하기도 그렇고 이왕 하는 김에 그것도 깨끗하게 해서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고 경관을 좋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공사를 해야 되느냐 여쭈었습니다. 여쭈니까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달리 더 공사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왜 그런 식으로 법면을 깎아서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았냐, 공사 법면에 대해서 조경공사를 해서 경관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서를 보내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안내도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단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을 절개해서 훼손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해 주었는지 시가 해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훼손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죠? 준공검사를 받은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그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죠? 차라리 절개를 한 것 같으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권자가 어디입니까?

자꾸 때깔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강서 부서장들은 때깔을 왜 시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실토를 해버리면 될 것을 자꾸 이기려고 합니까?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이죠?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더욱 더 안해야 되는 것이죠? 공사 중이라는 것 공사를 진행 중에 마무리할 때 준공검사 할 때 절개된 산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면 정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준공검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는 시기상조지 않느냐 생각하고, 단장님 답변 과정에 그 주변 일대를 정비해서 조형물 안내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답변바랍니다.

그 공사 추진단이라든지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이 시기에 사업을 할 시기가 아니라면 과감히 안하겠습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난 후에 관광안내도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이 하나 바뀐 부분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지적했습니다만 산을 절개했던 부분에 마무리되고 준공공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셨다가 지금 답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방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 실정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두초등학교도 2회 추경에 부지매입에 관한 예산을 확보했었죠?

예,

거기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날 계약 체결하고 6월 29날 대금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 중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려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체결금액은 얼마입니까?

57억 8,300만원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승인을 얼마 받았습니까?

55억 받았습니다.

나머지 어떻게 충당합니까?

지금 부득불 예비비로 2억 8,300만원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이 됩니까?

집행할 수 있다고 검토결과가 되어서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장님이 예비비 집행성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비비 집행을 어떨 때 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득불 부족한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부득불한 관계가 아니고요. 예비비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나,

물론 그때도 사용가능합니다.

초과 예산을 지출했을 경우나 이렇게 할 때 집행이 가능한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당초 55억에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막상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추가 매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과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구의 예산이 단장님 호주머니에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매입비는 분명히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능한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집행하고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부분은 절차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당초 55억에 매입을 하도록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평가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시기가 너무 오래 되어서 평가서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되는 바람에 부득불 평가액대로 57억 8,300만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장님! 거짓말을 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 확보를 할 때 57억 5,000만원이 아니고 감정가가 57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55억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55억을 예산편성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왜 57억 8,300만원이라고 합니까? 2억 8,300만원은,

그 당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님께서 55억에 매각하겠다고 확답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죠?

여러모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득불 안 되는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2억 8,300만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과정에 담당부서장께서 55억으로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그럼 2억 8,3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예비비 집행의 성격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윤종현 위원님이 긴급 위원장에게 동의 발언이 들어왔는데 이 동의 발언에 대해서 단장님! 그것은 처음 당초 계획과 2억 얼마 추가로 많이 들어가 오버된 것을 상세히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내어 주세요. 처음에 55억에 된다고 2회 추경 때 해서 우리는 해주었는데 초과되어 예비비 쓴 부분하고 상세히 해서 내어 주세요. 자료 내일까지 만들어지겠습니까?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마무리 안 할께요. 57억 8,300만원 중에서 55억을 예산 확보한 것하고 나머지 2억 8,300만원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절차를 단장님 잘 아십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좋습니다. 일시불로 지급했습니까?

그것도 분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분납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일시불로 지급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급은 일시불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구가 딸려 다니면서 일시불로 지급해 가면서 예산이 없는 초과분 2억 8,300만원 초과분까지 해가면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우리가 왜 약자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까?

약자가 되어서 추진한 것보다 사실상 저도 최대한 저희 재정을 적게 투입해서 그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방면으로 뛰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가 1차에 되었으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1차 심의 때 보류가 되고 2차에 심의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 공백 기간이 짧고 해서 그 기간에 평가원이라든가 담당 실무자라든가 교육자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뛰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사에서 도저히 평가금액을 조정하기 불가능하다는 관계로 조기집행이 있다 보니까 부득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집행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법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계약법에 의하면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분명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매매계약을 했을 때 돈이 55억 밖에 없고 2억 8,300만원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잔금은 3회 추경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55억 돈도 모자라는데 일시불로 지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라 사실상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조기집행 55억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 57억 8천만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2억 8,300만원은 3회 추경에 지금 하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면 되죠?

계약금을 걸더라도 전체 금액을 원인행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7억 8천,

계약 원인행위야 그 당시에 하더라도 잔금 지급은 지금현재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물론 안 되는 것보다도 조기집행 때문에 시일이 없어서 부득불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을 왜 자꾸, 조기집행 55억만 집행했으면 조기집행에 100% 집행 되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원인행위 되죠?

못합니다.

원인행위는 57억 8,3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첨부를 시켜서,

계약서에 보면 전체 금액을 명시를 하고 그 중에 계약금 얼마, 언제언제, 중도금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나가지,

당연히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 57억 8천만원 원인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매매계약을 위한 원인행위는 57억 8,300만원에 했을 것이고, 맞죠?

예,

그러면 계약금을 얼마 줄 것이다, 55억을 왜 다 넘겨주었습니까? 계약금을 거기서 계약법에 의해 10% 5억 7,830만원만 주면 법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중도금을 6월말까지, 단장님께서 자꾸 답변하는 과정이 조기집행 때문에 했다면 나머지 55억중에서 계약금 지급한 것을 나머지 조기집행에 아무 하자가 없죠? 그러면 부족한 금액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당연히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입니다.

이왕 집행함에 있어서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정말로 위원장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그리고 신정식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단장님! 우리 위원들이 알고 짚는데 대해서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앞에 오전에도 기획실장님에게 이야기 했지만 속된 말로 자꾸 때깔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2억 8,300만원이 3회 추경 때 올려도 되는데 예비비 쓴 것은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했는데 미안합니다. 다음에 내가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자꾸 “조기집행,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것이 뭡니까? 돈 2억 3천만원을 조기집행 못한다고 해서 무슨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는 것 같으면 분명히 다 준양 해놓고 오늘 2억 얼마는 설동근 교육감한테 ‘2억 8,300만원은 3회 추경 때 해서 줄께요.’ 하고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놓고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딱딱하게 유도리를 못잡아요. 며칠 있다가 준다고 ‘7월 15일날 결과가 나면 7월 16일날 나머지 돈을 줄께요.’ 하면서 계약서 써놓고 얼마든지 유도리있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유동성있게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때깔시키고 합니까? 알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조사를 해보고 다 알고 있는데 정말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 볼께요. 분명히 계약서 한 것 가지고 다음에 오늘 말고 15일날이니까 회의 마지막날이 언제입니까? 13일 월요일날 오전에 잠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13일날, 그러면 오전에 교육청하고 계약한 것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가지고 와서 쭉 설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들어보고 위원들끼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지만 들어보고 우리 위원들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지역개발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동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3억 8,295만 4천원을 증액한 것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대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예산중 공원 동 및 공원동 전기요금 604만 8천원, 고사목 및 폐주주목 파쇄처리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산공단 명지주거단지 등 공원녹지대 관리사업예산에 1억원,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사업예산 1억원을 일자리창출 등 직영 확대에 따른 인부임 부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미 점등 조명시설 복구사업 예산중 공익근무요원 미 배치에 따라 321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램프 안정기 등 노후에 따른 가로등 유지관리비 1,295만 2천원,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 2천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함몰 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사업 예산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순찰 수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690만 1천원, 무단투기 금지판 설치비 192만원, 청소용 마대구입 550만원, 도로정비 수선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펌프장 및 지하차도 관리예산중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예산중 환경유지관리예산중 청사 청소 등 환경유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61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 개소 계획에 따른 산단행정지원센터 운영예산중 사무관리 400만원, 사무실 창문 브티칼 설치 등 시설비로 1,900만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 2,954만 9천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산단사업소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450만원, 국내여비 825만원을 증액하겠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4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얼마 후면 우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원거리 민원 불편해소와 기업편의 제공을 위해서 새로이 출발할 산단행정지원센터의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단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술 산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말 김동술 산단 소장님이 승진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가셨는데 승진하셔서 처음으로 그 자리에 가셨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승진을 축하드리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1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설비 하단부에 시설비에 있어서 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등 공원녹지대 관리비가 이번 추경에 1억이 예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명지주거단지가 지금 명지오션시티로 바뀌었죠? 명지주거단지가 현재 산단사업소로 조례가 명칭이 개정을 했는데 강서구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로 바뀌죠?

예,

명지주거단지가 이 자료에 의한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행이 되면 산단행정지원센터가 되면 이 예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체를 명지주거단지만큼을 알아서 조치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 녹지대 관리 및 가로등 관리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번에 센터가 새로 개소됨으로써 거기에 아마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김동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술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정직원 말고 임시직으로 있는 사람, 고용직이 있습니까?

지금 미화원 상근직이 도로관리원까지 포함해서 녹지관리원해서 14명이 있습니다.

14명 이 사람은 전부 상근입니까?

예,

상근이고 우리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7명입니다.

그럼 많네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펌프장에 5명이 있고,

그 사람은 기술직입니까?

우리 일반 정식 직원입니다.

기술도 없는 사람이 펌프장을 보네요?

거기는 다 전기원이고 기능공무원이고 기계원들입니다.

기계 보는 사람들은 기계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펌프장에 기계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내 말은 직제 순에 의해서 기계직이 몇 명, 예를 들어 일반직이 몇 명, 토목이나 이런 분이 몇 명, 직별로,

저 소장 1명과 담당 계장이 두 사람 있습니다. 7급 행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6급 2명이 전부 행정직이네요?

행정 1명, 녹지 1명입니다.

그렇죠?

행정7급이 1명 있고, 8급은 3명인데 녹지직이 3명 있고, 공업직이 1명이 기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3명이 있습니다. 전기원 1명이 있고, 기계원 1명 있고, 사무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9급이 3명인데 기계원이 1명 있고 운전원이 2명 있습니다. 기능 10급은 3명이 있습니다. 전기원이 2명 있고, 사무보조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입니다.

사무보조는 누가 임명해서 데리고 옵니까?

그것은 기능직입니다.

시험 안치고 구청장이 임명해서 데리고 온 사람 없습니까?

그것은 상근직이라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관리원, 도로관리원, 상근직 13명이고 여기는 공채 또는 과거에 사무기능직은 예전에는 시험제도가 없었습니다. 그중에 두 사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채가 아니고 기능직 사무원하고 조무원하고 각각 한 사람씩 있습니다.

더 이상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방금 윤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명지동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저쪽으로 이관되어 넘어가면서 명지주거단지 내 공원하고 녹지관리 이쪽에 롯데 퀸덤, 극동 있는 것은 명지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어 버리면 그리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산단에서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언제쯤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확정 공포가 되면 시행되리라 봅니다.

기획실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예산 주었잖아요.

예, 넘어갑니다.

산단에서 이쪽 명지 빼고,

예, 구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산과학단지 최고 밑에 156쪽 밑에 부대시설 및 부대비 했는데 이것 녹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 되었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1억을 편성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3차 추경에 1억을 더 달라는 것이네요.?

예.

2억 들어가네요.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다른 것은 산단 안에 운동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운동장은 명칭이 운동장이 아니고 공원입니다. 공원도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명지주거단지 지금 오션시티 내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거기는 전신에 경찰관들이 훈련하고 경찰들 하고 다른 사람들 사용하려고 하니까 빌려 달라니까 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전경 아이들 훈련이나 하고 전세로 독으로 다하고 있데요. 산단소관이니까 산단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경찰들이 가서 합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다고 자기들은 공원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일날은 이용을 하는 시경에서 하는 모양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승인을 받아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일반 명지주거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려니까 하니까 자기 것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네요. 그래서 내한테 물어서 오늘 이 기회에 소장님께 물어봅니다. 김봉기 계장님! 소관 아닙니까?

김봉기 정계장님 소관입니다.

나는 김봉기 계장님 소관인 줄 알고 봉기계장님 뭐라고 할라 했더니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녹산 산단 등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면적에 우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너무나 잘 해주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 없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녹산국가공단 안에는 가동하고 있는 것이 1,361개소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예, 결원이 없습니다.

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5명하고 기전 관리하는 일반 공업직 한 사람하고, 또 펌프장 관리하는 공업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정원이 23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정원관련규정 조례하고 규칙으로 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23명에서 7명 감소해서 1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날 재차 1명 증원이 되어서 17명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개소할 때 다시 말씀 드리면 정원은 23명이었고 현원은 16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쭉 파악을 해 봤는데 많게는 30-40대, 적게는 한 20대, 평균 30대 정도는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주차를 하는 편입니다.

외국인들은 10대에서 20대인데 물론 왔다 갔다 진출입을 하니까 20대만 이용한다고 보면 오히려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항시 주차되어 있는 대수를 보면 우리 직원 플러스 30-40대니까 직원 차는 한 10대 내외입니다. 한 20대에서 30대 외부사람들이 우리 주민이나 시내에서 오든지 가덕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입니다.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를 찾는 사람, 앞으로 산단 행정지원센터를 찾는 사람, 가덕도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체 주차면수가 199면이었는데 이번에 청사를 짓는 바람에 많이 줄어서 약 150면정도 됩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산단지원센터 개소와 더불어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어떻게 홍보하면 잘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이 소장님께 질문하신 중에 그때 산단 자리 시에서 살 때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샀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강서구청에서 우리 위원 중에 그래도 산 증인인데 그럼 주차장은 교통과나 의회나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시설 부대시설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뭐냐 하니까 각 부서장과 위원들과 집행부와 의회가 위원장님 잔소리를 안하는데 오늘 잔소리가 심한 것 같은데 투명성 있고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전신만신 때깔로 이길려고 하고 투명성이 없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의 답 요지는 김행곤이다 하면 김행곤이다고 딱 나와야 하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투명성이 없는데 그런 것을 기획실부터 해서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입만 아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해야 하는데 내가 김동술 소장님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기획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실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처음에 용도가 주차장으로 했습니까?

가덕도 천가 사람들 들어가는데 차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기억이 퍼뜩 납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할 것입니까?

주차장도 있고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질의하고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관계는 김동술 소장님께서 알아보고 교통과 하고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만들든지 어느 쪽에서 하나 만들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검토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펌프장이 5개소 있죠?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펌프장을 아레께 돌아보았습니다. 명지, 녹산, 천가, 가락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구가 그렇게 보니까 아레께 명지동해서 돌아보니까 하절기에는 펌프장 관리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펌프장 관리하는 것을 24시간 풀로 근무를 시킬 때는 시켜야 하고 안할 때는 안해야 하는데 이 펌프장 관리를 하절기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관리하는 계장님은 누가 합니까?

정광흠 예, 제가 합니다.

일어서 보십시오. 이 펌프장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든지 우천 시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정광흠 일기예보를 항상 주시하고 일기예보에 따라 비상근무를 밤새도록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도 엉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것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정광흠 저희들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리해서 특히 여름에 지금부터 우수기 때 9월달까지만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겨울에는 관리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특별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내가 아레 물이 이만큼 오는데 들어갔다 왔습니다. 펌프장에 펌핑을 빨리 안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정광흠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하세요.

산단소장님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3차 추경 때문에 먼 거리에서 오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업무량이 행정개편이 되면 기획실에서 7월중에 개소가 된다고 하니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할까 싶습니다. 156페이지 밑에 보면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1억이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서 올라올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2억이 다 필요하면 다 되게끔 예산편성이 잡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명칭도 이번에 정확한 명칭이 부산과학일반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부산과학 일반단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식명칭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방”이 정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명칭을 달 때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열거되고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니까 향후 사업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올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배수펌프장 지하차도 유지관리가 이번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넘어가죠?

이것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관할구역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넘어갈 것입니다.

펌프장하고 명지주거단지는 구청으로 이관 소속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산에 충분하게 잡혀져야 할 부분인데도 예산이 추경에 다시 잡히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것도 8천만원 잡혔다가 추경에 2천만원 잡힌 부분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킬 때 그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장 문제는 센터에서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개편이 되고 나면 이관이 되어 버리니까,

펌프장 관련,

관리사업소에서 소장이,

이것이 펌프장하고 명지주거단지는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산은 편성되고 여기 편성이 되면 다음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이나 조치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이 예산이 관리부서로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펌프장은 산업단지에서 관리하지, 왜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까?

행정개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앞으로 산단센터장으로 바뀌죠? 그것 할 적에 신경을 쓰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소장님 이번에 사업소에 기능 1명이 전보되었죠. 기계원입니까, 전기원입니까? 전보 안 되었습니까?

예, 서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계원이 현재 구 본청에 와서 사진 촬영하는 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당초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근무할 때 사진에 대한 기술적인 자격증이나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계원은 신호펌프장에 근무를 하다가 지난 7월 1일부로 총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사진 기술 여부는 아는 바가 없고 제가 알기로 는 총무과 문화공보계 소속 도서관에 배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계획을 수립할 때 산단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신호체육공원에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지역주민들이나 공장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용방법은 아까 설명하시고 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 신호체육공원 내에 운동장 잔디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운동장은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운동장이라고 칭을 하는데 저도 서너 차례 가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주거단지 입주민과 그렇지 않은 외부 사람과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이 보더라도 동호인들끼리 야구 같은 것을 하는 모양입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장시간 동안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마찰이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야구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잔디를 넣는 부분은 윤종현 위원님 설명하듯이 예산이 허용하면, 또 과연 잔디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예산 주요 편성방향이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예산을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스포츠 동호인들도 다치지 않고 즐겨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구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단이나 신호지역에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하나정도 만들어서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장님 한 번 더 이야기 하는데 펌프장 올 여름에 단디 해주이소.

정광흠 예,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와서 한 계장님 누구입니까? 기전계장님이 있었는데 국장이라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있었는데 거기 펌프장 잘못해 가지고,

천계장,

예, 천계장인데 내가 그때 물이 넘어와서 시끕 했습니다. 올 여름에 단디 해야 합니다. 강서구청 다 팔아도 나중에 물려주려면 감당 못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십시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되었습니다. 김병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정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미숙 의약담당입니다. 김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김행곤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는 오늘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받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했습니다. 보건소는 언제나 따뜻한 보건행정과 보건사업을 펼치려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보다 나은 보건행정을 구현토록 지적해 주시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 증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도편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에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여러 가지 보건소가 해야 할일들이 많습니다. 식중독 예방이나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만전을 기해서 우리 강서구민에게 질 좋고 향상되고 질 높은 보건행정으로 올해는 한 사람도 식중독이 없고 보건행정이 100% 잘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과장님에게 하실 말씀이나 소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건행정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보건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1억 1,307만 9천원이 증액된 28억 3,042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등의 효율적으로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 구급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이 넘어 노후화로 인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이 어려워서 신차 교체구입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된 보건소 치과실 자외선 소독기 교체 및 천가지소 치과실 자외선 소독기 신규 구입으로 2대에 180만원을, 또 어린이 충치예방과 성인 시린 치아 완화기 등 구강보건 예방처치 장비 불소 이용도포기 1대 180만원을, 또 치아착색 및 니코틴 제거용 치과장비 이지플로 1대 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강동보건지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개월분 60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락보건지소 개소식 행사 소요 비용으로 100만원, 또 보건소 건강증진실 창고 선반 설치비로 60만원, 가락보건지소 현판제작비로 300만원과 보건소 및 지소 내 노후된 냉장고 2대, 복사기 1대, 프린트기 3대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예산 총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사무관리비 11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예산 절감해서 부족한 행사운영비에 11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00만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관련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은 운동처방사를 1개월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180만원을 사무관리비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홍보비로 사용하고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부족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동불편 등으로 보건교육에 취약한 주민들의 가정에 보급해온 건강 달력을 지속적으로 제작 배부코자 2천부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객에게 건강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봉화산 등산로 게시판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 환경조성사업 관련으로 흡연율이 높은 우리 지역이 금연캠페인 강화를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 전담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1명분 1,988만 4천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치료용 추가 구입 및 휴양동엔 낙산예방용 의료 지팡이 구입을 위해 의료비 및 구료비 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조기 검진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예산 총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009년 지침에 의거 검진비의 5%를 홍보비로 사용토록 하는 지침에 따라 검진비 민간위탁금 400만원을 부족한 인건비 및 홍보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예산 총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영양플러스 전담 인력 1개월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100만원을 절감해서 부족한 행사 운영비로 50만원, 또 나머지 50만원은 영양사 가정방문시 관내 출장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관련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실시 기간 중 접종 부스용 천막을 타기관 등에서 빌려 사용하다보니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많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스용 천막구입비와 독감접종 시 홍보용 안내 판넬 제작비로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방역소독 일용 인부를 채용해서 각 동별 제초 및 방역지원을 하고 있으나 분무기의 수량부족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따라서 충전용 분무기 7대 구입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 방역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 각 자율 방역단별로 경유 113리터, 휘발유 20리터, 방역약품 9리터를 지원했습니다만 신규로 구성된 천가동 6개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타 자율방역단과 같이 유류 및 소독약품을 지원코자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단은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비 375만원은 전액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한 방역기는 20킬로그램짜리를 오토바이에 올려서 사용하는 장비로는 좁은 장소의 방역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휴대 가능한 경량의 방역기 구입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10킬로그램짜리 경량의 장비를 구입해서 방역단에 지원하고자 9대 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 관련입니다. 결핵의 예방에 필요한 지식과 결핵 환자의 치료 및 복용 방법 등에 홍보용 리플렛 제작과 결핵환자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치료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월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출장여비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급 일수 변경에 따른 1,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반납금 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670만 5천원, 시비보조금이 1,905만원으로 총 3,575만 5천원으로 잔액을 반납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146페이지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구급차 3,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징수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다 완료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보건지소 체력단련실 및 청사관리 해서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강동보건지소가 새로 개소하고 난 후에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럼 가락보건지소가 개소 준비를 곧 해야 되죠. 실과 정원규칙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가락에도 똑같이 청사관리 요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락에는 예산 요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가락에는 관리를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저기 강동주민센터하고 강동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가락동 주민센터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현재 가락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 안 맞는 것 같고, 강동보건지소는 독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보건지소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가락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부지 내에 가락지소가 있기 때문에 가락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요원도 별도로 두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3층 건물 중에서 1층만 보건지소 건물만 관리를 하고,

1층만 하는 것은 청사관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면 가능합니까? 다음에 예산 요구 안하죠?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가락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청사 청소관리는 가락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가락동 직원들이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는 사무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가락보건지소에는 청사관리 요원이 필요하지 않다 직원들이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청소하는 데는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을 좀 달라고 하시든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만약 보건지소가 되면 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안 넓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변수가 작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이 1개 층 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세 사람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불편하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배려를 해 드리려고 짚었는데 과장님께서 캐치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등산로 건강게시판 설치를 1식해서 1천만원이 예산 요구되는데 이것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녹산동 봉화산 뒷산에 전망대가 있고, 그 옆에 체육시설이 있고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중앙부에 의료 및 구료비 낙상예방 지팡이 200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하는 분들이 주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계층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그냥 가서 간단한 처치나 해주고 오기 그렇고 할머니들이 다치기 싶기 때문에 가면서 선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지체 노약자들에 대해서 방문도우미가 직접 방문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200개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가락보건지소를 건립할 때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청사건립비에 소요된 금액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신정식 전의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조용원 의원이 가지고 온 그 예산인 것 같은데 5억하고 우리 구비는 없고 특별교부금 있습니까? 국비로 1억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6억입니다. 우리 구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구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에 대한 가락보건소 건립관계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시비가 5억 해서 총 6억인데 6억 가지고 짓고 땅은 옛날 동사무소 땅이니까 건물만 짓고 건물만 6억 들었네요? 그럼 안에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전체 이 돈을 가지고 사 넣고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비는 1원도 안주고 1억 하고 5억 이것가지고 보건소 짓고 의료시설 같은 것,

예, 장비하고 다,

그럼 우리 구는 뭐 했습니까?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켜서 주민에게 이왕 짓는 것 질 높은 보건행정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구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치료하면 기구도 넣고 엑스레이 기계도 넣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국비 시비 가는데 구비가 하나도 안 따라 갑니까?

이것은 전체 저희 돈 투자를 안 하고 국시비를 얻어 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돈 가지고 건물 짓고 거기 엑스레이도 하나 없다 아닙니까?

지금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앞으로 진료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다른 기계를,

사람이 병원에 가면 진찰하고 엑스레이 먼저 찍어 본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가,

그런 기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엑스레이 기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만이 아니고 무슨 기계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른 기계들은 물리치료기도 조금 있고,

지금 안 되면 3차 추경이지만 올 본예산에 돈을 넣어서 거기 이왕 보건소를 지어 놓았으니까 옳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짜서 내어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지소로 승격한 후에 진료를 하면서 연말까지 검토한 후에 뭐가 더 필요한지 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있을 동안에 내년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여기 올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동안 올해 본예산에 세게 잡아 놓아 보라고요. 쓰면 쓰고 안 쓰면 반납하면 되고요.

저는 질의 끝났으니까 신정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간판은 좋은 것으로 해서 300만원하면 충분하다고 편성을 했고요. 개소식 비용은 선거법 때문에 빵이나 음료수를 한개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이지 주민들을 위한 답례품은 줄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번 갔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보건지소로 승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하고 의논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비품이나 장비를 더 구입할 것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보건지소 운영에 절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지금 신정식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니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 한 것과 똑같은데 예산이 없으면 좋은 기구를 사 넣고 기구도 요즘은 낡은 것은, 보건소도 그렇고 각 대학병원도 그렇고 기계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잘 안 오고 기계 좋은 것 사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기계 싸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이번 연말 본예산 때 세게 올려봐라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왕 집을 지었으면 옳게 해서 진료를 해야지 진료 구색도 안 맞는데 진료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도 행정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청소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신위원님 알겠습니다.

똑바로 투명성 있게 해 보세요.

본예산 때 올리면 되고,

다소 섭섭하신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신다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원을 자꾸 깎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얼마든지 채용하면 지원해 주신다는 말을 든든하게 믿고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격려도 아울러 해 주시면 더 용기가 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6개월이나 되었고, 특히 과장님은 의사과장도 했지만 총무과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정식 위원님께서 거기 눈을 딱 불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공갈을 하니까 들통 나버린다 아닙니까?

하여튼 보건지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가락이 설치가 되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보다도 지금 있는 시설보다 더 최고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자도 좋은 것 사고 고급스럽게 해서 잘 단장을 하세요. 새 단장할 때는 좀 멋지게 하세요. 지금 강서구 예산이 16개 시군에서 1등입니다.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팍팍 써야 합니다. 그런 곳에 쓰는 것은 끄떡없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빨리 질의하고 마칩시다.

그렇게 하입시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어찌나 말씀이 많은지,

나는 말을 안 하는데 오늘 자꾸 내가 말하도록 만듭니까?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질의할까 싶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신차를 구급차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일반 병원에 있는 구급차와 동등합니까?

똑같습니다.

안에 장비도 다 있고 하네요. 그런 같으면 우리가 평상시 요즘 사용을 많이 하는 119에 있는 구급차 소방대에 있는 구급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주민을 위해서 연락만 하면 병원에 데려주고 다친 곳은 치료도 해주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그 업무도 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 목적은 그 분야가 아니고 어떤 전염병을 대처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신종플루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구급대와 같이 동등하게는 안한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서 인원충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하시는 부분은 어느 구나 공통 사항이 될 것 입니다. 다소 부족한 24시간 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1339 해서 광역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응급센터와 1339를 시스템이 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충분한데 야간까지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1339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족한 것을 다 24시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 근무시간 내에는 어떤 환자가 있다든지 시기적으로 신종플루의 경우 급박한 상황은 항상 출동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를 하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비는 24시간 커버를 못하는 시간은 1339시스템이 되어서 부산광역시나 전체 시들이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연락만 하면,

1339체제로 명절 때도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119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체제로 해서,

1339시스템으로 1339를 하면 응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질의한 부분은 구급차 신종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당할 필요가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천만원해서 1식인데 내용이 어떻는데 안내간판 다는데 1천만원 들어갑니까?

스텐 재질로 해서 녹이 쓸면 상당히 보기 싫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1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좋은 재질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 내용은 등산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동, 영양, 금연, 이런 전체적인 홍보사항을 포함을 합니다.

상당히 크겠네요?

예, 좀 규모가 큽니다. 위에는 산불조심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 하나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의 순서라든지 간단한 운동기구를 갖다 놓으면 운동기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기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알 수 있는 등산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든지 금연, 산불방지도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운동할 때 영양이라든지 금연 이런 전체적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양의 홍보를 하고 게시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로에 건강 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고 지역경제과에 여러 가지 산책부분에서 등산로에 많이 개설을 시키고 보완을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간판을 안내하고 산불조심을 기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충분한 안내 간판이 되어야 한다. 등산로 같으면 등산로에 맞는 지역경제 같으면 지역경제에 맞는 내용인데 그래서 내용이 어떻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2개를 합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기 구입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구입을 했죠?

예,

그렇게 하면 각동에 몇 대를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저1동부터 해서 거의 같은 비율로 동별 12대에서 13대가 한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체 84대입니다.

동별로 13대를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통별로 하고 마을별로 하니까 우리 지역은 상당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마을별로 해도 각 1대씩 해도 가지는 입장인데 동에서 보관을 하면,

동에서 빌려가서 치고 도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동에서 일임을 하는 것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수리를 많이 해 주고 오래되어서 못쓸 경우 다시 구입을 해서 대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기간 동안에는 상당하게 건강에 대한 우수한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상당한데 방역소독기만 구입을 하고 약품대는 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같이 올려야 나누어주면 다 통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약품만 충분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약품이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수를 늘이면 당연하게 약품도 늘여 주어야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약품은 동에다 주어서 방역단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 주어서 동에서 조정을 하도록 많이 치는 곳은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게 치는 곳은 적게 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모자란다든지 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게 보건소에서 알아서 안하겠습니까마는 걱정이 되어서 동에서 소독을 하는데 대해서 걱정 없이 해야 되지 않나, 약품이 없어서 약을 못 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소량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9개는 어떻게 배치됩니까?

이것은 각동에는 1대씩 줄 예정이고 앞에 구입해서 천가동에는 신규 방역단에 신규로 방역단이 되는 이 세 군데는 이쪽보다는 길이 좁고 자전거 정도 다니는 길에 칠 수 있는 적은 방역기입니다. 10킬로그램짜리, 아주 적습니다.

각동에 1대씩 주고 보건소에서,

천가동에 새로 발단식을 갖는 3곳에 한 대씩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소독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 그 분이 안 계시는데 그 분을 활용을 안 합니까?

동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한 사람씩 전체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허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역수는 그 사람은 상근을 하시는 분들은 동이 전체 방역스케줄대로 보건소가 마을밖에 자율방역단이 하지 않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역수가 상근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예산에서 받아서 하는 제초요원 및 방역요원 하는 분은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를 시켜서 제초도하고 시기에 따라서 그 동에서 갑자기 발생되는 방역에 관련되는 민원사례가 발생이 되면 바로 응급적으로 바로 자체 처리를 하면서 더욱 더 보건소가 지원할 경우에는 보건소가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이원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인력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보건소 전체 다니면서 하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하신 것은 동에 한명씩 배치했다가 항상 지역을 제초를 한다든지 소독을 할 경우에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그 분은 보건소에서 주는 방역계 가지고 사용합니까? 그냥 사람만 보내서 합니까?

저희들은 풀 베는 장비나 방역기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번 씩 들어 와서 전체 장비 점검을 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고 전체 약도 받아 가고 일주일 단위로 전체 와서 동에 배치를 합니다.

그 분들은 동에서 활용해야 되겠네요.

동장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상근 방역수는 자율방역단이 방역하는 그 외의 지역, 보건소에서 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각동에 제초요원 내지 방역요원으로 하는 그 분들은 시기적으로 6월에서 9월까지 풀이 많이 자란다든지 또는 방역에 손이 부족하니까 각 동에 기동 방역하는 식으로 해서 각 동에 한분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원체제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차량방역은 거의 안 보이는데,

차가 방역차가 저희들 2대가 있습니다마는 매일 나갑니다. 특히 모기류 때문에 요즘 야간방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에 순찰이나 다녀보면 거의 방역하는 것을 잘못 보는데, 자율방역만,

전에 같으면 분무소독을 하면 연막소독을 하면 꼭 일어나서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도록 하니까 분무로 하니까 논에 약 치듯이 하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차량은 보면 압니다. 차량은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일별로 배차를 해서 동별로 배차를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2대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방역을 미처 못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산동에 구랑진료소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랑진료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논의를 자체 내에서 해서 가능하면 제일 좋은 방안으로 집약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곧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구랑보건진료소는 해지가 아닌 존치를 하면서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이전을 해서 조치한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존치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기구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판단할 일이고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소나 진료소나 다 우리 식구이고 보건소 조직인데 보건소 조직을 자른다기보다 키우고 확산시키는 것이 보건소장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이것을 존치시키고 폐지시키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구의 정책상 판단할 부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소관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존치를 가질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많이 존치를 원하고 있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존치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종플루엔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대응하고 있는 실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부적인 실적은 오염지역을 다녀왔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검역소에서 통보가 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체크하는 대상 실적이 426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학교하고 의료기관에 41개소에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의심 환자가 있고 추정환자가 있고 확진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오염지역을 입국 했던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 관내 주민 어느어느 분이 오염지구 어디를 갔다 왔다, 그래서 입국 날짜가 언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입국 3일째 열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37.8도 이상 열을 가진 자로서 그 다음 콧물 내지는 코감기 또는 인후통이 있는지 기침을 하는지 해서 그러한 증상의 하나가 수반이 되게 되면 저희들 의심환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환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같이 환자와 정밀 역학을 하게 됩니다. 인후 도찰물을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또 광역시에 역학조사단과 상의를 해서 그 분이 이제 채취를 해서 의심환자가 분류가 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검사결과에 의한 추정환자로 여부가 판정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추정 환자일 경우 더욱 더 정밀 검사가 들어가서 확진환자가 되면 격리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혹시나 해서 관내에 학교라든지 관내에 관련되어지는 의료기관 쪽으로 혹시 열이 발생하고 기침유사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혹시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면서 입국자의 경우에는 3일째와 9일째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려한 그러한 증상이 없으면 그분은 모니터링에서 제외되고 다시 새로운 모니터 될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426명을 모니터링 했는데 저희들이 순수한 관내 환자는 없고 다만 검역소에서 의심환자가 있어서 지난번에 목포까지 후송한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방역관계를 명지주거단지 극동하고 롯데하고 퀸덤하고 거기 주민들한테는 방역해 봤습니까?

거기에는 주1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야간방역은 3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주거단지에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지동에 배치되어 있는 제초방역 요원이 수시로 동장 지시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거기에도 통이 6개통이 불어났습니까? 앞으로 9개통까지 불어나죠? 계장님 거기에 몇 개통이 불어납니까? 명지 있다가 와서 잘 안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