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5)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과 계별 차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개 계에 1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청소년계 장민섭 계장은 전국 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하여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계 김경관 계장입니다. 그 다음은 노인복지계 박민희씨입니다. 그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계 박성희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청소년계 박미정씨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계 심미숙씨입니다. 사회청소년계 이건상씨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지개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19건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특수시책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현 연계 항일독립운동 중국거리 재현 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무지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종합복지, 노인요양, 의료복지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선진 복지모델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리에 2016년까지 247,542㎡에 83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재활공학연구센터,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대기업 표준화 사업장, 전남도의 다목적복지관, 체육공원, 휴양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월 5일에 착공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과 노인전문요양 시설은 현재 3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초에는 준공되겠습니다. 단지 사업명칭은 전남도가 공모하여 「장애인희망일터」에서「무지개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단지조성 계획에 대한 최종용역 보고회를 5월 28일 날 개최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국·도·군비가 5건에 54억원, 공립요양병원 BTL사업 민자 56억원 등 6건에 110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지의 진입도로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고 전남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 사업비의 재활공학 연구센터가 유치되도록 하고 다목적 복지관에는 장애인, 노인, 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4개 시설에 125억원의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전남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운영은 전남도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추진될 기반시설공사, 대기업 표준사업장 등도 전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장애인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재활 기반구축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자금과 의료, 문화비 지원을 위해 1,418명에 15억4,200만원, 장애인지회 및 목욕탕 운영비, 보호 작업장 운영, 장애인주택개조 사업 등에 1억7,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43명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30명에 1억5,600만원, 장애인 아동들의 언어, 심리, 미술, 음악을 통한 재활치료 사업 59명에 7,200만원을 지원해서 재활기반 구축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급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집행·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하면서 농촌형 기업의 모델로 성장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2단계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은 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국비 9억6,400만원과 군비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천연염색 패션반사업, 지역특산품활성화사업, 재가복지사업, 농가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까지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그 이후는 자립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보훈·현충사업 적극 전개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선양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보완사업과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현, 호국보훈행사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보완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호국보훈수당 지원과 보훈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현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6월 29일 개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참전 수당은 337명에 4,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심성 개발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인재육성기금 지원, 타 지역 청소년을 초청해서 뻤굻뭐연?위한 선도·보호 활동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인재육성기금 2,000만원을 11명의 청소년에게 지급하였고, 나비축제기간 중에 안양시 중학생 20명을 초청해서 우리 군 중학생 20명과 왕복 교류를 통해 우리 군을 알리고, 도농간 체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나비축제기간 중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심성개발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입니다. 가구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수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 계획은 1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바우처 방식에 의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종류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이주 결혼 여성 한문화 사업,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 활력 서비스 등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36명, 이주 결혼여성 한문화 사업 35명,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활력 서비스 71명 등 총 142명에게 6,552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노인의 안정된 생계, 보충적 소득 및 주거생활 보장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 계획은 먼저 노인의 생계 및 소득 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9,200여 명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91억2,000만원을 월별로 지급하고,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은 373명에게 월 20만원씩 5억9,800만원을 지원해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시면서 보충적 소득도 되시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 사업으로는 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안부살피기 678명,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가구, 95세 이상 장수노인생일축하 사업 55명, 축제 때 거동불편노인 32명을 모시고, 세상 나들이를 하여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초노령연금은 9,366명의 어르신에게 36억4,500만원을 지급해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88.6%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421명에 4억1,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은 경로당 무료급식을 함평읍과 해보면에서 실시하고 있고, 식사 배달 및 안부 살피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신축하사업도 하면서 지난 나비축제 때는 거동불편 어르신 17명을 모시고 나들이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30명분을 국·도비를 지원·추가 받아서 확보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되고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가노인 서비스 확대입니다. 독거 및 거동불편 노인 어르신의 생활 안전을 확인하고 가사활동 지원 등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 480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17명이 안전 확인 등 서비스와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거동불편노인 28명에 대하여 세면 도움, 목욕보조, 취사, 세탁 등을 서비스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서비스 내용에 따라 1만8,000원부터 4만8,000원까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독거노인 480명에 대해서 방문 관리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 650명에 대해 안부살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도 48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 활성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288개소에 3억5,100만원의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매월 6만원씩, 연료비는 연 50만원을 경로당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5개소를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대학 운영에 5,5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 등을 지원해서 노인어르신들이 삶의 보람을 갖고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경로당 288개소에 2억7,900만원, 개보수 9개소 2,700만원, 노인복지회관과 대학운영에 3,200만원, 기타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게이트볼대회 등을 개최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설치 사업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홀로 사는 300세대의 노인어르신들에게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추어져가지고 327세대를 4월 말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다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경로당 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투, 바둑, TV시청, 낮잠 등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탈피해서 공동작업장 운영, 환경정화 등 생산적인 수익창출과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288개의 경로당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해서 개소 당 2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 운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노인 보행보조기 보급 계획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해서 나들이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6,000만원의 사업비로 484명의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484명의 어르신들에게 3월 중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000대를 보급하였는데, 금년에 보급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83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 484대를 지원해서 350여명의 어르신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지 못한 350여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더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거동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경로당 시설물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운영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3월 중에 1명을 채용해서 현재 노인회 군 지회에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관리자는 경로당 실태파악, 욕구분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내용을 토대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123세대입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족 시설은 자광모자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모자 77세대, 부자 46세대 등 123세대에 대하여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자광모자원에는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원해서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활동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여성 직업훈련 및 테마교육을 4개 과정에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에는 5,8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여성 직업훈련 및 테마교육을 3개 과정에 1,300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은 특산물 판로 촉진, 여성 이장 부업장려, 소외계층 밑반찬지원 등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사회교육, 여성단체 활성화 등을 지원해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여성지도자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여성권익 증진 사업 실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소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2억3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에 7,9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함평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 지원과 상반기에 나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사업에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함평에서 방문교육 사업을 실시합니다. 나비축제 기간 중에는 전국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대회를 실시해서 전국 21개 팀이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도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방문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 건전 보호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인 삼애원과 시온원 2개소에 10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입소 아동들에 대한 보호, 양육, 자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11개소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지역아동들의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들의 탈선예방과 정서함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1억3,900만원을 지원해서 정서적·신체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아동양육 시설 운영 2개소에 5억5,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1개소에 1억3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에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과 아동들에게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경제 위기나 가족 기능 상실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 조부모, 모·부자, 장애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거나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6,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한시적 급식지원 471명에 2,600만원, 학기 중 아동급식 476명에 4,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급식을 적기에 지원하여 아동들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아원에 있는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보호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보육시설 13개소에 750여 명의 어린이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55억1,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구입비, 보육료 등 13개소에 14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되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현사업과 연계된 항일독립운동 중국거리 재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재현해서 독립운동테마 거점으로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 앞에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인 1920년대의 중국거리를 재현해서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하고 관광객을 방문·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089㎡의 부지에 중국에서의 독립군 주둔지, 생활가옥, 항일전투지 등을 포함한 1920년대 당시의 상해거리의 찻집, 팔각정 등을 재현해서 항일독립운동을 연출하겠습니다. 2010년 말까지 계획으로 3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서 8억800만원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는 다음 본예산까지 확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7월 중에 발주를 추진하고 국가보훈처와 전남도 등에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및 초청사업,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수강비지원, 친정어머니 되어 주기 결연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필리핀 이주여성 가정 두 가족 9명을 10일간 친정으로 다녀오도록 하였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수강비 지원은 현재 25명이 운전면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1인당 4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교육장, 이동용 어린이 놀이터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정나들이 초청사업을 방학 중에 실시하고, 친정어머니 되어 주기 멘토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아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의 척도는 사회복지제도에서 보는데, 그래도 우리 함평은 사회복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 특수사업으로 하는 25페이지 항일독립운동 중국거리 재현인데, 지금 저희가 비올 때 일강 김철 선생 거기 행사장에 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청사 참석도 전 의원님들이 하고 했거든요? 하기는 잘했는데 사실 일강 김철 선생이 꼭 함평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예)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 실망했던 것이 제일 먼저 축사하신 분이 직함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제일먼저 축사하신 분, 서울서 오셔가지고? ○

그건 일강 김철 선생님 장녀 김미경씨입니다.

아, 그 여자분 말고, 남자분? 나이 드신 분이? ○

아, 조성주 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 말씀이, ○

아, 김자동.

예, 그런데 그분 말씀이 “여기 와서 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철 선생 추모행사를 한지조차 모르고 오셨어요. 그랬죠? 그랬다고 축사에 말씀하셨어, 서두에 그분이. 그런 정도로 함평군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라 기념사업을 하는데 중앙부처나 중앙의 보훈 관련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정도도 알고 있지 않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해 임시정부 그거 해놓은 것은 지금 관광객이나 매일 몇 명씩이나 와요? ○

지금 현재 엊그제 비온 날은 한 12명, 그 외에 토요일 일요일은 120명까지 왔습니다.

120명?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한 것은 이해가 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국가에서 할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넉넉해서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할 사업이에요.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희귀성이나 관광성이나 이런 것은, 사실 상해에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가는 분들은 그 건물을 꼭 보고 싶어 하고 어떻든지 그 코스를 넣어가지고 거기를 다녀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거리가 얼마고, 관광객이 거기를 얼마나 찾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돼요. 기왕에 투자를 많이 하고 관광객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사업에도 도움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할 때도 의회에서는 여러 말이 많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많이 찾아오면 좋은데, 지금 중국거리 재현 한다는 것은, 터만 닦아놨죠? 공사는 시작 안 했죠? ○

아직 발주도 안 했습니다.

발주를 안 했죠? ○

예, 부지만 매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인데, 상해 중국거리를 또 만들면 거기에 뭐 뭐 주점도 만들고 뭐 한다는데 거기에 또 상주하는 중국 모양의 차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 그런 가게도 해야 되고, 또 중국거리를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을 살까? 또 이것을 국가나 보훈처, 또 이런 다른 기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지방비는 약간만 부담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계획에 보니까 군비가 20억원, 30억원 사업비에서 군비가 20억원이드만, 도에서 10억원 하고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예)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일부만 되어 있죠, 아까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재현되고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이 완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1920년대의 중국거리, 항일독립운동 당시의 거리를 재현해서 한다면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재현해가지고 각종 매스컴에 홍보된 결과 함평 지역이 아니고 타 도, 타 시 지역에서 가족들까지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고 나가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함평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대단하다 하시면서 다음에 방학 때 애들 데리고 온다고 했고, 특히 이달 25일 날은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250명이 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는 어떻게 하냐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대한 국가 전체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에서 이런 것을 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을 가나 강원도로 가나 함평에서 왔다고 하면 부자고 잘사는 줄 안다니까요. 부자고 잘사는 줄 알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함평에도 아직 결식아동도 있어요. 결식아동 지원 하드만요? 결식아동도 있는 이런 군인데, 물론 국비나 도에서나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뭐 은행권 차용을 하네 어찌네 이렇게 예산이 확보 안 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군비를 2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한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입장수입이나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부가가치가 나온다고 하면 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순수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모든 시설물, 생태공원과 여기 엑스포공원 인력, 또 다른 지역 저기 인물전시관, 그런 시설물들하고 연계해서 관리나 인원만 많이 돼요. 거기서 생산성은 따지면 없거든요? 우리가 김철 선생을 숭배하고 거기 오시는 분에게 상해 임시정부도 보이고 또 거기서 투쟁을 했으니까 중국거리도 보인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입장료가 하루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다든가 부가가치가 나온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관광객을 여러 세트로 해서 유도하기 위한 이런 것도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

현재 추정하는 예산은 30억원인데 그중에서 8억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도비 포함해서. 그러면 21억9,200만원이 부족한데 여기서 약 5억4,000만원 정도는 도비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다면 군비가 16억5,200만원인데 이 중에서도 보훈처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군비 부분을 국가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군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술관도 보니까 미술관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은 했는데, 그 당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비나 국비를 더 끌어다가 군비를 최대한 최소화하게 한다고 해서 그때 승인이 난 건데, 결국 결산한 결과를 보면 그대로, 군비 그대로 출현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이게 딱 도에서나 승인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해 주겠다, 이러면 모르는데 막연히 예산만 세워 놓고 전부 가결되고 공사 시작 해버리면, 어떻게 이제 안 되면 천상 군비로 그놈 메꿔야 되는데, 저는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관리차원이, 물론 아슬아슬하겠지만 관리 차원이 엄청 걱정이 돼요. 관리차원! 딱 그것만 우리 함평에 있으면 모르는데 엑스포 관련해서도 지금 직원이 17~18명 나가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자료에 정확하니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읍면직원들은 지금 14명 이 정도 있거든요? 15명, 14명 하는데 그런 부서들이 늘어나면서 관리인원만 많이 필요하게 돼요. 차후 그러면 운영 면에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에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작년 그 수준으로 그 액수로 올해도 지원이드만요? ○

예, 작년에는 경로당을 현재 월 6만원, 또 월동비에 50만원, 연료비 외에 국향대전이 끝나가지고 141만2,000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도 혹시,

올해는 그 계획 있어요? ○

올해도 이제 국향대전이 끝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국향대전에서 벌었으니까, 경로당 연료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100 얼마씩인가 통장에 넣어줬는데, 뭔 돈이 이렇게 들어 온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홍보가 돼서 알긴 알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뭐 국향대전에서 얼마 벌어서 이러는 것보다는 운영비 6만원하고 연료비 연 50만원 주는 것을, 그걸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인상을 해서 주면 안 돼요? 올해 국향대전이 잘 안 되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

그것은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이,

그런데 이게 6만원 주고 운영비, 연료비 50만원 준 것은 규정이나 조례 딱 정해졌습니까? ○

안 돼 있습니다.

안 해졌죠? ○

각 시군마다 약간 편차는 있는데 각 시군이 대동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것은 1년에 112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큰 경로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경로당은 그 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왜 내가 경로당에 군정질문도 두 번이나 하고 자꾸 관심을 많이 갖는고 하니 경로당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엄청 이익이에요. 집에 연료가 엄청 절약이 되어 버려요. 거기서 생활하고 밥도 해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국향대전 선심성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조금 몇 % 인상해서, 예를 들어서 연료비가 50만원이면 한 80만원씩 이렇게 지급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작년 말에 개소당 114만8,000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3억1,9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강 김철 선생 추모식에 김자동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추모식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실은 연락을 드렸는데 우편물 과정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선거법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당초에서는 군에서 추모식도 하고 개관식도 할 계획이었는데 선관위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추모식은 청년회로 완전히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두 군데로 갔어요. 청년회하고,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이 오늘 추모사 하는 것 모르고 왔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함평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난 그 말씀이여. 평소 우리가 초청장 보내서 초청을 했잖아요. 우리가 초청을 할 정도 되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조차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보훈에 관해 그렇게 활동하신 분이 모르고 있는 사업을 우리 함평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그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국가에서 할 사업이어서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줄이고 국가 돈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내용은 그거에요. 그분이 와서 행사를 모르고 갔다는 그 취지로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

알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으로 읍면에 보면, 읍은 그렇습니다마는 면단위에 저희들이 엄다면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목욕사업을 시행했었죠?(예) 향후에도 계속 이 목욕사업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

목욕탕 사업은 1읍면 1개 목욕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지금 현재 함평읍하고 해보는 목욕탕이 없고 나머지는 다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끝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계속 추진을 할까봐, 제가 목욕업자들을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읍면에서 목욕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중목욕 사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어디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 목욕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시설을 하는 것보다 목욕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예산만큼 목욕권을 배부해 주다 보니까 목욕탕도 낫고 또 지장을 안 받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읍면에서 목욕 사업을 강하게 한다면 우리 읍 안에 있는 목욕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태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회라는 게 뭐든지 다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체육행사를 연간 몇 회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숙박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게 목욕탕 사업, 아니 저 목욕탕인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봤으면 해요. 저는 목포시가 목욕권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고 상당히 발상이 좋은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향후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 이상 목욕탕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된 것을 운영만 할 겁니다.

예,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쭉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깊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들은 저희 의회에서 질문을 하거나 업무보고 시간이나 사무감사 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안 따르더만요?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실 때도 저희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서 강력하게 질타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면 계속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은 갖지 마시고,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집약적으로 걱정을 하시냐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부금이 우리 군에 68억원이 줄어든답니다. 금년도에. 어지간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은행권에 차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 하겠습니까? 우리 군이 지금 긴박한 실정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일반 개인 사업체로 말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 부도날 정도에요.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 뜻을 좀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해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중국거리 재현 문제, 이런 문제를 당장 내년에, 아마 예산확보도 어려울 겁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령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입장권 수입은 얼마나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엑스포 때문에요, 그 엑스포 한시적인 인원을 줘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우리 의회에 질의 답변을 하면서 아주 애먹었습니다. 지금 정원 현원이 정상대로 돼 있는 곳이 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특히나 면사무소가 최일선 아닙니까? 인력이 제일 필요한 읍면사무소에도 정원을 갖춰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력부족! 예산부족! 행정이 이런 데도 우리 군이 제일 좋은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명품 행정이라고 합니다마는 내부가 이렇게 잘못돼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읍면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문화관광과의 미술관 건립이 끝나면 거기도 또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 또 인력이 재배치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또 관리하는 예산도 또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과장님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함평군청 과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향후 군민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걸 막기를 잘 했구나” 아니면 “하기를 잘 했구나”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재검토하라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제3, 제4, 한번 고뇌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중국거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된 8억800만원을 금년 간에 발주를 하시겠다고 아까 그렇게 업무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

아직 예산부서, 경리부서 의견이 아직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다시 의회하고 합의를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어요. 방금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완벽하게 못 할 바에는 아니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주를 하실 때 정작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예산도 다 확보되고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시겠다 하면 사업 진행하시기 전에 의회에 먼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절차를 밟아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다음 우리 사무감사 때, 해당돼 있는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역동적으로 추진하셨던 해양마리나 시설이 40억이 넘는 돈 중에 20억이 넘게 집행이 되고 지금 20억이 남아 있는데 중단 될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고흥에다가 발주하셨던 함체가, 함체라고 해서 저는 뭐 특별한 것인 줄 알았더니 콘크리트 덩어리더만요. 물 위에 띄어놓는. 그게 2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게 20억짜리 폐기물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함평군에. 자, 이러고도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걱정 마십시오. 금방 합니다. 12월 달에 곧 들어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하셨고 우리 속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아, 염려하지 말으시라고,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손불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봐도 함평항이 준설이 되지 않고는 해양마리나 시설을 할 수 없는데, 물론 이제 국·도비를 의식을 해가지고 중앙자금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실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봐도 항 만들어 놓고 해양마리나 시설을 진행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무엇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미리 발주를 했는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해당 과는 아니어도 왜 그렇게 발주를 서둘렀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말씀해도 될까요?(예) 제가 2006,

잠깐만요. 그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

아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관련 과가 아니기 때문에, ○

그 당시!

아, 그 당시? ○

그러니까 발주할 당시!

짧게. ○

예. 제가 2006년도 8월 달에 지역경제과장 갔는데요. 그때 이미 설계가 확정되어서 납품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벌써 2005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설계가 나서 예산이 확보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고, 저희가 있을 때 공고, 대동면장에서 지역경제과장 올 때 이미 발주할라고 공고까지 된 상태에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해야지 그 시점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 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의원님들한테 제 나름대로 그때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다 발주되도록 다 준비된 상태인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어제도, 시간이 지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거기 시추선이 와가지고 하다가 기계가 고장나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설되면 함체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사업을 발의를 해가지고 발주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미,

그게 그때 보고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

아니, 그런데 입찰까지, 입찰 직전까지 간 상태였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은 많습니다.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면장에서 지역경제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수인계를 받으셔야죠. 그러면 남이 추진하는 사업은 안 보고 추진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해양마리나 시설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이라면 이 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양마리나 시설 용역발주를 했을 때 용역 결과가, 교수들이 웬만하면 용역은 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지간하면 우리 군 입장으로 맞춰 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업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해서는 함평에서는”, 함평이라고까지도 안 해요! “이것은 지자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국책사업이다. 국가가 이러이러해서 크게 해야 될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을 읽어보시고, 제지할 만한 힘이 없어서 제지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의욕이 없어서? ○

저는 이제 와서 용역은 이미 마무리 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설계서가 납품이 된 상태였거든요. 온 상태에? 그래서 제가 업무를 파악해 쭉 읽어보니까 앞으로는 자동차 마이카 시대에서 마리나 시대로, 항공 시대로 간다는 그 내용들을 보고, 또 그때 당시에 함평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지금 목포도 발주를 했거든요. 고흥도 발주를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발주가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2만불 이상 시대가 되면 그런 마리나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 사업이 발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됐어요. 됐고, 우리가 지금 포인트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이윤행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다음번에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김영학 전 지역경제과장을 필요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무실에 대기하셨으면 어쩔까요? 관계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 우리 윤앵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예산회계서, 도비하고 국비 보태는 과정이 좀 틀려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예산액에 도비하고 국비, 그 예산을 보태면 돈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72만원하고 50만원하고 보태면, 288개소를 나누니까 1년에 122만원이 나가죠?(예, 예) 그러는데 위에 계산이 틀렸더라고요? ○

그런데 당초 계획은 288개소가 아닙니다.

그래요? ○

작년에 예산세울 때 178개소를 세웠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계속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288개소인데 혹시 금년 말에 결산할 때 보면 아마 300개소가 될지 모릅니다. 틀립니다. 계속 변동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에 치하고 지금 여기하고 계산을 맞춰보면 틀려서, ○

계속 늘어나니까요.

맞춰보시라고 말씀하고 싶고, 또 10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있죠?(예) 그게 앞으로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함평읍에서 5일 장날 하고 있고, 해보에서 13일, 23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는 경로식당을 늘려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혜택 보는 건 좋은데,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때 보니까 농번기철에 일이 굉장히 바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농가 주부들이 지금 해보에서는 하고 계시드만요. 농가 주부하고 계신 분들이 당번제로 순서를 정해 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은 바쁜데 그 일을 안 나갈 수도 없고, 그게 굉장히 딱한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식사를 함평하고 지금 해보하고 하는데, 어디 분이 와서 잡수시면 어쩔랍디까마는, 사실은 “꼭 잡숴야 할 분들이 잡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시장에 나오시면 시골 어르신들 5일시장만 기다려요. 시장에 나오면 하다못해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국수 한 그릇이라도 사 잡수고 들어가는 그런 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그리 가버리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장가게에서도 점심 때 되면 파리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5,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예, 2개소에요.

2개소에 1년 예산이죠? ○

이것은 순순히 부식비, 주 부식비만.

그러니까 부식비만 주죠? 지금 다른 분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나가고 있잖아요? ○

주 부식비하고 거기 혹시 주방기구,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

제 생각을 말하자면 이 돈을 가지면, 여기 지금 노인정 보니까 288개소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차라리 쌀을 한 가마니씩 상·하반기로 보내주신다라든가 아니면 여름 복날이라도 닭고기를 한 번씩 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그 말씀은 전 군에 골고루 나눠드리자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평읍 장날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11시부터 배식하면 9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 노인들은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다시 하셔야죠. ○

그분들은 장날 와서 밥 드시는 그 즐거움으로 11시에 배식하는데 9시부터 넘어서 기다리고 앉아 계시다가 밥 한 그릇 먹고 가시는 그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얼른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모습만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그게 없을 때도 다 살아왔잖아요. 다 살아왔는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다른 면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겁니다. 이걸 해달라고 신청도 하실거고. 그러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막아줬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 ○

쌀 지원 문제하고 여름에 복날 음식 지원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하신 말씀이 봉사하실 분들이 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

봉사하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불도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해 달라는 데가 있죠? ○

그건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 문제가 있어서 확대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손을 대다 보면 봉사도 마찬가지로 손이 모자라는 부분이 후에는 돈을 줘서 사야 할 입장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릴게요. 그리고 16쪽에 보행보조기 보급 돼 있죠? 거기 보면 보행기가 이렇게 똑같이 나와 버리는가 보대요, 사이즈가? 크고 적고가 없이? ○

똑같습니다. 단 높이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은 가능한데 옆으로 사이즈가 일률적으로 똑같은가 봐요? ○

예,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몸이 왜소하고 적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가 이렇게 넓으니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잡고 간대요. 그러다 보니 양쪽 팔이 굉장히 아파서 끌고 가기가 힘이 들어서 놔두고 유모차를 갖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라면 신청하신 분들 몸 사이즈를 좀 알아가지고 중·소로 한다든가 중·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해주면 가서 활용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몸이 적으신 분들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새가 날듯이 이렇게 벌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무지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

그것도 가능한지, 사실은 지금 보행보조기 한 대에 12만원이거든요. 12만원인데 국내에서 제작하려면 한 25만원 이상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게 전부 수입품이거든요?

중국산이여. ○

예,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지, 좋은 말씀입니다. 사이즈별로 하면 진짜 체격에 맞는 보행보조기가 되겠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금년에 350여 명 지원을 못했는데, 어제 그제 파악해 본 결과 현재 한 500여 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도 시골에서 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다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보유해 놓고, 갖다 놓고 유모차를 끄집고 다니신 분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

아, 예.

이게 팔이 아파서 못 다니니까 그래서 유모차를 끈다는 거예요. “보물이라서 안 갖고 다니고 그러고 쟁여 놓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팔이 아파서 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

검토하겠습니다. 그 보행보조기는 이제 끌고 가다가, 보조기에 의자가 있거든요. 쉴 수 있게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어느 정도 규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외소하신 분은 여기나 거반 맞아요, 여기나. 거반 맞으니까 그건 좀 신경 써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항일독립운동 중국거리 재현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까지는 굳이 없는데, 제 입장에서도 국비가 아니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만약에 학생들 수학여행을 온다든가 소풍을 왔을 경우에 대형버스가 다녀야 하는데 버스는 어디에다 그런 예산을 하십니까?” 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땅을 더 구입을 해야 된다.” 라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투자를 해야 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는 없고 너무 힘들다라는, 유물전시관처럼 똑같은 그런 입장이 돼 버릴 것 같아요. 한번 왔다 거기를 가시면, 두 번, 세 번 볼거리가 아니고 먹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오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손 안 들었는데요? 예, 여러 의원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김철 선생의 독립투쟁 사상과 조국 사랑, 민족 사랑에 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이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 의원님들의 뜻하고 일치·상통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문해서 새로운 사항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청소년보호 사항에 대해,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든가 예절교실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일로 궁금하고 또 여쭤 보고 싶은 사항이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도단속을 2회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청하고 경찰서, 학교, 교육청, 이렇게 합동으로 합니다. 밤에.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범위,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우선 면단위는 못하고요, 밤에 여기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8시경 넘어서 9시 사이에 청소년들 다닐만한 곳을 같이 합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시면서 청소년 탈선사항을 한 번이라도 목격한 적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예) 아, 그럼 저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극한적인 사항인데, 구터미널이 지금은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장터 그 화장실이요. 장터 저쪽 그 무대 옆 화장실, 장터 운영하는 사무실 있죠?(예) 거기 종사하는 분이 청소하러 갈 때 겁이 나서 청소를 못한대요. 청소를 하고 다음날 가면 박스 뭐 이런 게 깔려 있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청소년들 무서워서 제재를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자는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 장소가 상당히 탈선 장소라는, 지금 여러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

우리가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단속은 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노래방이나 이런 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지구대가 수시로 순회하면서 하도록,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른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탈선예방 지도단속은 공원 같으면 모르지만 화장실까지 가서 점검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청소년 너무 겁이 나잖아요, 요즘에는.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니가 뭐냐는 식에 항변할 때는 난감하다는 그런 소리 많이 있습니다. ○

다음에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좀, 협의하는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지금 실태 파악 및 욕구 분석 작업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어떤 자료라든가 순회했던 기록 같은 건 남아 있습니까? ○

지금 순회 관리자가 노인회장님하고 같이, 제가 파악하기로 대동까지 순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10월까지는 완전히 전체를 돌아서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혹시 또 지역순회 서비스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뭐 어떤 대동소이한 사업 아닌가요? ○

지역순회서비스 사업하고는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각 시설부터 어떤 건물인지, 몇 명이나 어떤 계층에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이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경우는 2~30명 된 경로당도 있고 어떤 데는 뭐 5~6명밖에 안 되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이런 경로당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순회관리자는 순회하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이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관리하는 측면이요?(예) 그러면 현재 순회하면서 자료 수집 단계고 실행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

조사하고 수집단계,

이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

해서 하면 다음에 어느 경로당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

그렇게 누누이 같은 시스템에 있는 단체들이 협의해서 하자고 협의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다 따로따로 사업도 해가지고 여기는 내가, 여기는 내가, 권역별 뭐 경쟁하는 듯이 중복사업이 많습니다. ○

이제 이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할 것인데, 관리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까지는 어렵습니다. 혼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 부서 말씀드려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와서 그 장소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받고 있고, 우리 군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죠?(예) 그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

저희 과.

군이죠.(예) 그러면 거기 일정공간을 사용하려면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

노인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줘 버렸습니까? ○

예,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그게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 정진, 이런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할 때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사용을 하려면 워낙, 조금은 힘이 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그것은 노인회한테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군의 공공건물이니까, 너무 어르신들의 어떤 고유권한으로, 그 회의 고유권한으로 영리돼서는 안 되지 않은가 하는 그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좀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장애인 복지관 땅이 88년도에 우리 군에서 지원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버렸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보고해 주라고 그랬죠?(예) 예, 이것을 되도록이면 소상히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를 쭉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했던지 안 했던지, 우리 김 과장님이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잘못돼서 개인들이 또 거기다가 채무관계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먼저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5명 정원에 4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 총괄적인 서무를 담당하면서 공장, 상공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재정 경제통상담당입니다. 다음은 경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천성은 브랜드경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채경병 수산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서상영 교통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에너지 절약 및 연료취급시설 안전관리 등 15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환율 상승 · 고유가 ·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고 수입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서민경제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원노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 상가 ·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6회 실시하였고, 시장 진입로 개설, 무대이벤트, 화장실 보수를 하였으며, 공공부문 지역상품 사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의 군민 기업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1사 1담당을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하고 기업체 물품사주기 협약체결 1건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금융자를 3건 4억5,000만원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취급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전년 대비 10%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3개 시책 등 5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민자치회보 및 청사 LED전광판을 활용·홍보하고 있으며, 가스취급시설 57개소를 2회 점검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LPG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1회 87명 실시하였습니다. 석유판매시설 34개소도 2회 점검·실시하였습니다. 4쪽,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할 기회 마련 및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희망자 390명을 접수받아 296명을 선정,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소득 증대, 옥외광고물 정비 등 17개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참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여성 근로자로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4분기에 34명, 2/4분기에 45명의 공공근로 79명을 실과소 · 읍면에 배치 행정전산화, 주민숙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유망 품목 물류비 지원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증대 도모 ·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물류비 부담경감으로 수출을 촉진키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상황은 신선농산물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버섯류 등 29개 품목에 대해 수출농가 나산면 용두리 이재열 외 8명에 490만원을, 수출대행업체 (주)로즈피아 외 3개 업체에 154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나르다 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나비·곤충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상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통합 마케팅 운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나르다 상품 2억5,600만원 어치를 판매하였으며, 브랜드상품 업그레이드 디자인 연구개발 용역을 2009년 2월 27일 완료하였고, 나르다 브랜드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르다 상품 위탁판매장을 경남,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 금년에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 지원입니다. 함평만 소재 어촌계의 소득증대를 위해 양식장 개보수와 우량 종패를 지원하여 양식기반 확충 및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석두어촌계 바지락 양식사업과 월천어촌계 굴 양식장 개보수 사업에 대해 2009년 1월 6일 사업공모 및 대상 어촌계를 선정 2009년 1월 19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2009년 2월 13일 착공하여 2009년 6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9쪽, 내·해수면 양식지원 사업입니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특산어종 개발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령화·FTA 협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기름값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의 지원으로 경영난을 해소해 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뱀장어 노천지 순치 사업 2개소, 토산어종 개발사업소 1개소, 동자개 첨단양식시설 사업 1개소, 양식장 에너지절감 히트펌프시설 사업 12대입니다. 추진상황은 4개 사업 모두 2009년 1월~4월 사이에 착공하여 뱀장어, 노천지 순치 사업은 80% 진행 중이고 토산어종 개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동자개 첨단양식시설 사업은 90%의 공정을, 양식장 에너지절감 히트펌프시설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수산물 안정성 검사센터 유치입니다. 수산물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무항생제 인증 등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양식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 9일 우리 군이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년 3월 13일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총회에서 우리 군 유치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이 유치되도록 전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애로 및 대책은 양만수협은 전남도에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사업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확충과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9년 사업인 젓갈 가공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 2009년 3월 9일 젓갈생산 영어어업 조합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5월 3일 착공하였으며, 6월 3일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하여 10%정도 진척 중입니다. 12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장기간 퇴적된 사구 준설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원활한 조류 소통으로 수산물 생산성 증대,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물 유통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해양마리나 부지 준설선이 2009년 6월 4일 입항하였고, 등부표 및 오탁방지막 기초 콘크리트를 제작 중에 있으며, 박지 및 항로준설구간 지반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실시계획 승인 용역을 한국종합기술과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접지역 어촌계 무안, 영광의 피해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어업 피해 영향조사 결과 피해범위 외 지역으로 지속적인 이해·설득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13쪽,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과 연계하여 함평만을 친환경적인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바다를 활용한 요트 접안시설 등 각종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2월 29일 착공하여 마리나 함체를 제작 완료하였고 현재 함체 파레펫트 설치 및 함평항 이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 지연으로 마리나 시설도 동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촌계 어업권 보상 및 오탁방지막 조속 설치 추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14쪽, 함평읍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함평천 고수부지 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5일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 및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 31일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9년 5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률 60%로 2009년 11월 7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편의 및 5일시장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치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한 원활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경보 등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사업을 완료하고 함학간 LED교통신호기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교통서비스 증진과 열악한 경영 환경 개선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개 업체 2억3,9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1노선 2억9,8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노선 2억1,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화물 132대, 택시 105대, 버스 38대에 대한 4억5,100만을 집행하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를 다 파악을 아직 못하셨죠?(예) 예, 답변을 못할 경우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먼 타향에서 오래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군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함평읍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영수교 밑 그 하천부지, 그 주차장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지금 그 대안으로 이 주차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5일시장이 열리면 시가지라든가, 여하튼 주차난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면수가 지금 보니까 79면 확보하는 사항으로 돼 있네요? 이 사항으로 우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79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보를 했고요. 많은 면수는 아닙니다마는 7~8면 정도 조금 더 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거기다가 2층, 3층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런 계획도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주차장 확보 그때 예산 성립 당시 두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첫째 안은 구터미널 매입 관계하고, 두 번째 안이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사업비 50억이 그때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 50억이라는 금액을 일시에 투자하기는 너무 과하지 않냐 해서 다음 단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일단 30억을 승인하고, 다른 두 대안은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자. 뭐 이런 사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 대안이 구터미널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서 못하고 2대안으로 바꿔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터미널 이 부지가, 그 지역 상가 분들의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자는 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실무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군에서는 매입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요, 10페이지. 수산물 안정성 검사센터, 이거 지금 유치된 것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여기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계약은 그러면 양만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양만사업하고? ○

예, 계약,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양만협회에다가 저희들이 함평군에다 유치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 건의서를 보고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좋다 함평군에다가 유치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검사요원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박사들도 오시고 거기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도 5~6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검사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대비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시설물 지원비만 주겠다. 기타경비는 못 주겠다.”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양만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떼를 쓰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해서 해양수산부에 들어 가가지고,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애로 및 대책에 보니까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양만수협을 사업시행자로 선정·추진하였으나 양만수협은 전남도에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사업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 그랬단 말이에요?(예) 그리고 또 여기는 “전남도에서 함평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우리 함평군에서는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이사회에서도 통과하고 총회에서도 통과해서 또 여기서도 소문은 유치한다고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유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입장에서? ○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에서?(예) 군에서는 유치하게끔 이렇게 노력만 하고 있고요?(예) 양만협회에서 손을 떼게 되면 우리는 유치가 어렵것구만? ○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의 사업이라 지역 발전이나 안전성센터가 생기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러것잖아요. 함평 경제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유치되도록 좀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나비 브랜드사업 결산내역 거기 한번 봐주실랍니까. 번호가 여기 희미하게 연필로 써져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09년도 올해 상품 구입비가 1억1,000만원, 전시판매장 관리비가 2,200만원, 또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 1,100만원, 브랜드 홍보비 3,300만원해서 1억7,470만원 지출하고 상품판매가 2억2,9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6,212만4,000원의 순이익이 났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순이익이 9,138만2,200원 났어. 제 계산으로는 행정도 복식부기로 하라고 그러는 입장인데, 지금 상품 구입비가 1억1,580만3,300원어치 사가지고 2억2,8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하면 순수익이 2,200만원 이게 맞아요?(예) 그런데 지금 순수익이 2,200만원이 현실로 났습니까? 2009년도에? ○

예. 우선 제 소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르다상품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복식부기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완 한 게 준 복식부기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저희들이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단식부기도 좋고 복식부기도 좋은데 자료 이것만 보면 순이익이 그냥 나르다상품 팔았다 많이 번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 2,200만원이라고 하니까, 올해 2009년도에 번 것만, 그런데 상품 구입비는 1억7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상품 구입비는 1억7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1억700만원에 대한 나르다상품 품목별 구입명과 금액 판매량 판매액, 이 자료에는 지금 2008년 7월 1일까지 재고량이 3억1,200만원이 있어요.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예) 3억1,200만원에다가 지금 상품 구입비가 2008년 후반기, 또 2009년 전반기 1억1,000만원해서 지금 원가가 5억 얼마인데 그놈 모아가지고 판매한 것이 2억2,900만원이에요. 그러죠?(예) 그러면 1억700만원을 팔아가지고 6,2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되는데, 실제 우리 원가 6,200만원 안에 재고 원가가 요리 다 들어 가버렸어. 그걸 지금 이익금으로 계산했어요. 이 자료를 하려면 최소한도로 복식부기는 않더라도 “몇 가지 품목에 원가가 얼만데, 그러잖아요? 원가가 1만원인데 15,000원에서 팔아서 5,000원 남은 것 가지고 경비 얼마 쓰고 지금 순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상품 구입비 1억1,000만원, 그런데 실제 1억1,000만원 갖고 2억2,000만원 이렇게 팔든 안 했거든요? 재고 3억원 있는 놈 보태가지고 이렇게 팔았어? ○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해석법이??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건 누가 보면, 요놈만 딱 보면, 작년에 9,100만원 벌고 올해 벌써 6개월도 안 됐는데 나르다상품 팔아가지고 6억2,000만원 벌었어. 이런 자료로만 보자면.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에 있는 재고, 그놈하고 올해 사들인 사업하는 것 하고 모타가지고 파는 것이 지금 2억원이에요?(예) 그러니까 작년에 있는 재고 원가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놈까지 포함해서 6,200만원 팔았다니까. 이 재고 원가를 환산하면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몰라. 그러겠죠? ○

예, 그렇습니다. 좋은,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한번, 몇 가지 품목에서 2008년 최소한도로 전체 맞추려면 복잡하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08년 7월 1일 현재 재고량에다가 그 후에 두 번 구입한 것이 2억 얼마 있잖아요?(예) 요놈 모탠 놈 가지고 후반기 팔고 2009년 전반기 팔았어. 그러니까 이 원가가 총계, 이제 원가는 3억 얼마에다가 이놈 두 번 구입한 원가 나와 있잖아요? 재고 이놈은 놔두고, 몇 가지 품목에서 원가는 얼마치를 얼마 남고 팔았다. 이렇게 자료로 하나 해서, 답변할라면 이렇게, 이 자료는 엉터리에요. 딱 이것만 들여다보면 그냥 6,200만원 벌고 작년에 9,100만원 벌고 했다는데 이 원가가 얼마치 없어졌는가는 몰라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요? 그거 하나해서, ○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1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자료 요청에 운영 현황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년리인가 장교리인가 전에 그 수산물 가공공장은 많았는데,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6월 26일 날인가 방문했을 때 거의 다 됐드만요.(예) 거의 다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 말로는 10월부터인가 가공생산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가공이 됐는가,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없고, 지금 수산물 세 군데 이거 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위생식품 인허가 중 지금까지 가공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

지금 인허가 중이기 때문에 가공은,

한 번도 안 했어?(예) 허가는 언제나 그럼 돼요? ○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일 모레 곧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작년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벌써 2009년도는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되고 10월부터인가 가동을 해서 생산 가공한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운영현황을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가 했는데,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이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상당히 토론도 많이 하고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해줬어. 해줬는데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벌써 지금까지 2009년 지금 7월 달인데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이 몇 년도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공사 이거, 위생식품 인허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군민들한테, 군비도 많이 포함 됐잖아요. 대주고 유명무실하게 공장만 지어놓고 운영도 안 하고 그러면, 함평 분들이 저한테 몇 번 말해요. “거기는 뭐 한 단가?” 하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정상 운영이 되도록, 그래서 진짜 사업비 투자한 놈 만치 소득도 있고 우리 함평군 경제도 되고, 또 그걸 많이 생산을 하다보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그러것잖아요. 정상 가동이 되도록? 다음에 내가 12월 달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허가가 난다고 하니까.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현장에는 솔직히 못 가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 한번 가 보고요. 인허가 사항도 막힌 데가 있으면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꼭 다녀오셔야 쓰것네요. 다녀오시니까 의원님들도 다 고생했다고 그러시고. ○

예, 감사합니다.

우선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부임하셔서 지금 며칠간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가장 지역경제과 현안 중에 고민이 되고 정말로 잠 못 잘 사안이 있었는지, 그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인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의회다 부탁을 하실 것이 있으면 부탁도 해 보시고, 짧게 하십시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선 해양마리나 사업하고 함평항 수산물, 아까 그 가공 관련해서 유치,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크게는 4가지가 이렇게 파악됐고요. 그 다음에 나르다상품에서도 계속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조금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막힌 데가 있으면 현장을 가든지 주민님들을 만나던지 의원님께 청하고 해서 하나 하나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의원님께서 나르다상품 회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님들은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실 때, 이번 사무감사 자료를 우리보다 먼저 받으신 분들이, 저는 어떤 곳 하나가 잘못됐다고 저희들한테 주신 데를 못 봤어요. 또 이런 내용은 이렇게 의회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는 데를 못 봤습니다. 의회사무과 나중에 할 때 또 얘기하십시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이 의회가 발전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장옥 담당하시는 담당분이 누구십니까?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메모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함평읍 기각리에 사시는 최명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화번호도 드릴게요. 324-1267. 휴대폰번호는 010-8277-9124. 이분을 찾아 뵈셔가지고, 소수 민원도 민원입니다. 이분이 어제 펑펑 울어요. 3년간 군수실을 가고 군수님 면담을 하고 담당직원 면담하는데 바뀌면 또 다시 제자리, 이 민원을 3년을 했다는데 찾아 뵈가지고, 과장님도 담당직원하고 가십시오. 사람이 한이 서리면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옥이 함평 장세가 제일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무안 6,000원, 앞에 바구니 놓고 장사하신 분들은 무안은 1,000원, 나주는 안 받는답니다. 우리 함평은 4,500원, 그런데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니까, 장옥을 우리 행정에서 거출을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 그 상우회에서 거출을 합니까? ○

6개월. 6개월 아니여? 6개월?

아니, 사이즈별로 다르더라고요.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그래요. 아주 큰 것은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가공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였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우리 군에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인력창출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구구절절한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을 꺾고 결국에는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내일 모레 곧 오픈할 겁니다. 내년에도 곧 모레 오픈할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행정에서 우리한테 메아리처럼 해야 될 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 가공시설 뒤에 가면 양어장 대형으로 지어져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질문드린 물건이 들어 와서 6개월 이상 가면 거기는 그냥 다른 장어를 갖다가 양산하는 그런 곳밖에 안 돼요. 그런 시설물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끝입니다. 또 다른 데로 가셔 버리면 또 글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계속해서 메아리여. 방금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할 때 지역경제과 얘기를 꺼냈어요. 그분이 해양마리나를 주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해양마리나는 한번 했습니다. 그때 “곧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양파 저온저장 시설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파 파렛트 들어가고 있어요. 금방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함평항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함평항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됐죠?(예) 준설 자체가 축소됐죠?(예) 제반시설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죠? ○

…….

그 80루베 가지고는, 80루베 준설해가지고는 제반시설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께 제가 함평항이 되냐 안 되냐 질문할 것도 없고, 시추선이 와가지고 고장났다고 하는데 고장난 게 아니고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이거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지금 함평항 관련해서 같이 사업하고 있는 해양마리나 시설, 해양마리나 시설 지금 중단돼 있죠?(예) 중단됐을 때 저희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확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사업 재개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쓰시려면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원님들 동의 얻어서 사용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

처음에 주요 업무사항에서 보고드린 사항,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왕 지금까지 함평항을 준설하고 해양마리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20억짜리, 20억이 지금 넘게 사용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흥 앞 바다에 떠 있는 시멘트 덩어리가 20억짜리 폐기물이에요. 사업을 못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20억 폐기물을 폐기처리하면 또 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업이 잘못되는 길을 가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함평항 준설이 잘 돼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해양마리나 시설을 할 수 있을 때는 의회 와서 보고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되 사전에 돈은 1원짜리 하나라도 절약하자는 뜻에서 중단은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이 준설이 다 되고 나서 정말로 사업계획이 착착 진행이 될 때 의회에 보고하셔가지고 집행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라는 겁니다. ○

제가 지금 와가지고 현장을 한 번 갔습니다. 그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손불면 담당이랑 가는 김에 거기도 현장에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부표 이렇게 띄워 놓은 데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구만요. 시추선이 시추한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가서 보니까 시추선이 없어서 뭔 일이냐 하니까 고장나가지고 수리하러 갔다는 내용까지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함평항 개발해서 준설을 하면 마리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드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확정적인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간에 그게 준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가능하고 안 하고, 저희가 지금 그걸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라 제 요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예산이 이제, 이미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놔두더라도 앞으로 잘못을 재반복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평항 사업이 잘되고 나서 해양마리나 예산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려면 의회에 와서 “자, 이렇게 함평항이 잘 되었습니다. 해양 마리나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후에 사용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앞전 과장님도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하셔 버리고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저는 약속한 적 없습니다. 이럴까봐 제가 지금 확답 듣는 겁니다. 장옥 관련 해서는요, 이 민원인 찾아가셔가지고 어르신 힘 없더라도 대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릴랍니다. 그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방금 의원님 질문하실 때 교부금 15억 신청하고 우리 자체 예산 15억 신청해가지고 30억 들여서 구터미널을 매입하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차장이 읍에 부족해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부지를 자꾸 매입을 하는데, 정말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면 구터미널을 사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꿔져야 되지 않습니까? 터미널을 옮길 계획이라면, 그 건물이 반듯이 서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면 주차 면적이 몇 개 나오는지 사업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 면이 몇 면이 나오겠습니까? 30억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주차 면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우리가 그 여관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줬었죠? 그 터미널 뒤에 신흥여관인가 사서 부숴가지고 주차장, 거기 차 몇 대 못 대지 않습니까? 그 몇 대 못 대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30억을 투자를 해요? 저는 군에서 예산 투입을 할 때 무작정 그냥 누가 시키니까 하지 말고, 사업계획서에 맞는지? 타당성 검토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용도가 주차장으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매입을 하시겠다 하면 저는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 건물 이용가치를 따져서 어떤 사업 목적이 나와야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사업 진행하실 때 연구를 하고 하셨으면 하고, 이 부분은 제가 2지구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비 왔을 때 해보에 있는 백향목 집을 갈 일이 있었어요. 교통담당하시는 분은 좀 듣고만, 거기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백향목 앞에 거기가 뭐 대원정사 삼거리고 하대요? 거기 레미콘도 들어가고 이렇게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 마을주민들이 나와 계시는데 비가 갑자기 오니까 갈 데가 없어서 제 차로 들어오셔 버리더라고요. 제 차가 서 있으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승강장이 꼭 거기에 필요하대요. 우리가 지금 승강장 설치를 해줄 때 면장님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물론 예산 부족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 미리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앞서가는 행정 아닙니까? 거기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백향목 집에 꼭 자동차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날 제 차에 들어오신 분도 외부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함평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시설 앞에 마을이 3개가 걸쳐 있다고 그러대요. 저는 잘은 몰라요, 거기 치를. 제가 우연찮게 거기 지나가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 지역입니다마는 손불면 산남리 청등마을은 엄청 큰 데입니다. 청등 저기 담당 분도 한 분 계십니다마는 청등마을, 그 청등정미소 앞에가, 다른 데는 몇 m 간격으로 승강장들이 있고 그런 데도 있는데, 여기는 손불 소재지 중앙에서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도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 군데는, 제가 우리 동네만 해달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이걸 꼭 쓴 것 같은데, 1지구 하나 2지구 하나니까 공평하죠? 좀 검토를 깊이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사실 그 주변에 건물이라도 있으면 비를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곳 다 인근 도로가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어요. 이거 한번 메모하셔가지고 두 군데 과장님, 예산 없으면 제가 예산 부서에 올리실 때 같이 쫓아 올라갈게요. 다른 예산 많드만요. 몇 십억씩도 쓴디 이거 700만원짜리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리 가끔 지나다닙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군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사무감사자료 함평 농어촌버스 도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 버스를 전체적으로 도색을 전부해서 보기에는 참 좋고 광고도, 우리 함평 나비축제가 버스로 인해서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산뜻해 좋대요. ○

예, 감사합니다.

그 도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함평은 도색하는 데가 없습니까? ○

그 부분을 저도 자료를 보고 외지에서 이렇게 도색을 한 걸로 나와 있어서 한번 실무자하고 논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함평교통하고 함평 군민교통 이쪽에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도색을 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함평군 관내에서 보조금을 줄지라도 회사에서 함평 관내에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내용은 대형버스는 우리 군 관내에는 도색공장이 협소하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아, 도색업체가 협소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예) 그러면 대당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보조가 됐습니까? ○

이 부분은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저희들이 회사에 여쭈어 봐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자주 타기 때문에 버스운행하시는 기사님들에게 여쭈어 봤어요. “도색은 어디서 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도색은 여기에 나온 듯이 송화동에서도 했고 광주권에서 도색을 했더라고요?(예) 그래서 큰 대형버스다 보니까 우리 함평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있다라면 웬만하면 우리 함평서 해줘야 맞는데 이것이 왜 그쪽으로 갔는가 하고 좀 제가 염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민원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학교면에 서당내 라는 동네가 있다네요? ○

서당내 노인?

서당내라고 그러던데? 마을 이름이?(예) 거기가 버스가 오전 7시에 있고 오후 5시에 있대요. 그러면 시골 노인들이 아침에 병원을 가시면 들어오실 때 차가 12쯤에 한 대나 있었으면 쓰겠는데 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든가 아니면 오후까지 어디에서 기다렸다 오시든가, 그런 불편사항을 굉장히 느끼신다라고, 11시 55분에 함평에서 서당내 가는 차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포마을에! 그 차가 한번만 들어와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현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바로 현장가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연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어르신들이 차가 없으니까, 한 4~5㎞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걷는 길이? 그러는데 한번 나오면, 7시에 차로 나와 버리면 점심 때 들어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마을에서 항상 이게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를 현지답사를 한번 할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꼭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치시겠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지금 아까침에 우리 김국도 의원님께서 나르다 상품 계산서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계산서가 김국도 의원님이 파악한 대로는 “잘못됐다”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예) 우리 실무자가 잘못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실무자가? 우리 팀장이 누구여? 예, 잠깐 거기서 소명을 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그리고 또 기왕에 재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나비 티셔츠인가는 2,070장인가 샀는데 23장인가 팔고 통 못 팔고 이렇게 800 얼마친가 샀던데, 못 팔고 있던데, 그러면 전체 그런 것은, 담당계장님이시니까 기획이 잘못된 거예요? 구매를 못한 거예요? 예상을, ○

예, 자리해 주세요. 자리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계장 신동국 계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계장 김재진 계장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계장 김선태 계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계장 모종준 계장님이십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는 저를 비롯하여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 관광개발담당, 체육진흥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쪽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코자 군 단위 행사로는 2009년 5월 4일 제31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화합을 위한 농악한마당,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고, 군민의 날 전일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군의 만대번영을 기원하는 제26회 기산제 봉행을 거행하였으며, 제8회 호남가 경창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 단위 행사로는 구례에서 개최된 제31회 남도국악제에 함평군 국악협회에서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나르다 예술단의「남도가락 좋을 씨고」, 극단갯돌의 타악즐감 퍼포먼스「김치의 일생」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개최되어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0월 중에 우리 군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함평문화제를 함평문화원 주관으로 개최코자 하며, 11월 중에는 남도문화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함평군사편찬입니다. 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을 집대성한 군사를 편집·발간하여 체계적으로 군정 발전을 재조명하고 함평군 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평군사편찬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000질의 군사를 발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7,200만원이며, 수록범위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군사편찬위원 15인을 구성하여 3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별 집필 분야를 지정·운영하여 전체 작업량의 70% 정도를 집필·마감하였으며, 9월 중 자료 조사 및 원고 집필을 마감하고, 원고 편집 및 원고 감수를 거쳐 금년도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함평군사편찬을 통하여 함평군민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향후 함평군 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개발과 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군립미술관 건립입니다. 나비곤충 등 우리 군 이미지에 맞는 미술관 조성으로 문화예술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엑스포공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타운을 조성코자 군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건축, 토목공사를 발주하였고,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도 발주하였으며, 감리 용역 발주 등으로 현재 1층 바닥 슬라브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4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상 2층 벽체 슬라브 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외부 벽체 마감 공사 등을 10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옥상 조경 및 주변 시설물 설치를 12월 중에 마무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정비 복원입니다. 향토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역사탐방 코스로 개발하여 주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재 보수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함평 향교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1,060만원, 군비 4,740만원 등 1억5,800만원이며,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의 단청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9월 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천사 석등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4,060만원, 군비 1,740만원 등 5,800만원이며, 대웅전, 천불전 뒤편 석축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로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자연과 숨쉬는 갯벌체험 기회 제공 및 살아 숨쉬는 갯벌을 보존·관리하여 체험학습장으로 관광 상품화하고자 추진 중인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기존 샤워장 건물에 17㎡ 규모의 갯벌체험 교육학습관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6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9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갯벌생물 서식지 환경 조성으로 해양자원을 증대시키고, 갯벌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입니다. 영산강의 지류인 함평천을 중심으로 곤충을 연구·전시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함평읍 내교리 828-8번지 일원으로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으로 각각 2백㎡ 규모의 흡밀식물 관찰장, 먹이식물 관찰장, 식충식물 관찰장, 수서식물 관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4월에 공사 발주 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당초는 6월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사업장이 나비축제장과 겹치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9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나비곤충의 사계절 체험 관광지를 마련하고 친환경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나비곤충 산업 및 생물산업 연구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제11회 함평 나비대축제 완벽 추진입니다. 금번 제11회 함평 나비대축제는 나비와 꽃이 어우러지는 자연생태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로 완벽하게 추진, 생태관광 함평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축제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으로 체험과 전시위주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축제기간 중 53만1,046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고, 입장료 수입으로 총 10억1,792만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 결과보고서를 7월 중 작성하고, 2010년 제12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을 위한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최우수축제 명성에 부합되는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한민국 국향대전 추진입니다. 나비축제와 함께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한 국향대전을 늦가을에 개최하여 관광 함평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25일간이며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관광함평의 위상에 걸맞은 축제 준비를 위한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작년까지 국향대전을 개최하였던 자연생태공원이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조성 공사로 인하여 혼잡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함평천 고수부지 국화 및 좁은 잎 해바라기 식재, 국화작품 재배, 축제장 조성 등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어내기 위해 부서별로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제장 조성 및 추진 프로그램을 협의·확정하고 축제홍보, 기반조성, 전시작품 제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름철 해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해변을 운영하고 각종 시설물 정비 및 설치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여름철 해변 운영기간은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이며, 운영단체는 돌머리 해변은 석두 주민자율협의회, 안악 해변은 손불면 청년회입니다. 해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하고자 갯벌생태, 무항생제 뱀장어잡기, 바지락 캐기, 개매기 체험 등을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지속적인 순환 체험행사로 추진,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으로 갯벌생태체험 탐방로, 원두막, 인공풀장, 화장실 등 기존시설물의 정비 및 보완에 사용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종합안내소, 원두막, 음수대,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돌머리 해변은 지난 6월 26일에, 안악 해변은 6월 30일에 개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관광객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인 캠핑트레일러를 확보,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숙박자원의 일종으로 관리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자연생태공원 내에 캠핑트레일러 10대를 구입·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타 지역 오토캠핑장 벤치마킹 및 캠핑트레일러 제조회사 등 캠핑트레일러 자료를 수집하여 구입·계약·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차, 2차, 3차, 전자입찰 공고하였으나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 모두 유찰되어 금주 내에 세무회계과와 협의, 네 번째 공고를 추진하여 구입에 만전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까지 전기,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대동호 상류지역의 생태를 관광자원화하여 자연생태공원과 연계를 통한 서해안 시대의 거점 관광지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광면 월암리 매월촌, 대동면 운교리 일원에 11만8,000㎡ 규모의 생태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원 중 공사비인 112억원은 균특 60%, 군비 40%이며, 토지매입비 8억원은 군비입니다. 기본계획을 2007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2008년 12월에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번 6월에 장기 계속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자연생태공원과 연계, 복합테마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신광면 자연생태공원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125억5,000만원 중 110억원은 주요시설 공사비이며, 15억5,000만원은 도시계획 변경 및 토지매입비입니다. 부지 내 주요시설은 생태관, 공연장, 주차장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금번 6월 2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공사비를 11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는 국비 30억원, 지방비 20억원, 지방비는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입니다. 총 50억원이 증액된 16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전남도에 총 사업비를 변경 신청하여 2010년도 국비 예산 배정분부터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시관 시설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기반시설과 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2010년도에 개관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포 관광지 조성입니다. 영산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강변도로를 활용한 강의 문화를 소재로 호반 휴양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사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 학교면 곡창 · 월호리 일원으로 공공부문 90억원, 민간투자 78억원으로 총 사업비 168억원이 투입 ·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발 면적은 약 24만6,000여㎡ 규모에 숙박, 상가, 운동, 오락시설, 연수원, 전망대, 휴게소, 오토캠핑장 등 휴양시설, 도로, 오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007년 2월에 전라남도의 관광지 지정 승인을 거쳐 2009년 12월까지 조성계획 승인,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편입 토지 매입,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여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관광객 유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유명 명소 위주의 획일적인 대중 관광에서 다양한 체험을 요구하는 가족단위 관광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코자 추진 중인 민박시설 확충 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신청자 접수 및 현지 실사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 대상자 50명을 선정,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36동이 완료되었고 1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독창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소그룹 형성으로 민박 운영 노하우 전수 및 홍보자료 구축 등 민박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통하여 지역민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우수선수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육성으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함평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영광군에서 개최된 제48회 도민체육대회에 17개 종목에 출전하였으며, 군 특기 꿈나무 발굴 운동 육성지원으로 레슬링, 골프, 펜싱, 육상, 수영 등 5개 종목에 함평골프고, 함평중, 함평여고, 함평여중, 함평초등학교, 향교초등학교 등 6개 교에 꿈나무 육성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0월 중 해남에서 열리는 제 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체육 운영 지원 육성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는 물론 건전한 여가 선용 도모를 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체조, 스트레칭,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에 금년 6월까지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은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축구, 재즈, 요가, 수영 등 6개 종목에 6명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궁도 등 6개 교실에 생활체육 전담 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 도모에 노력코자 상반기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함평군의 이미지 제고 및 체육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연중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외 보조경기장에서 레슬링, 태권도, 배구, 배드민턴, 궁도, MTB 등 6개 종목에 총 7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전남소년체전 2차전 겸 최종전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함평나비배 광주·전남·북 동호인 배구대회와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종목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전남협회장기 초·중·고·대 태권도 품새대회, 9월 중에 함평나비배 광주·전남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10월 중에 제2회 함평나비배 MTB대회, 11월 중에 함평나비배 전국 궁도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육성입니다. 각종 대회 우수 성적 거양으로 우리 군의 자긍심 및 위상을 고취시키고 올림픽 영광 재현을 위해 전지훈련 강화를 통한 체력보강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영입 등 선수단에 대한 지원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파견 선발대회 출전 및 제27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1,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에 대비하여 평시훈련은 함평골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선수들의 체력보강 및 정신력 재무장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 전지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제34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8월 중에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대회, 10월 중에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함평의 자부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확충으로 각종 문화 · 체육행사 유치 및 군민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함평 다목적 수변레저공원 조성은 토목 및 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페어웨이 유휴공간 잔디 식재 중이며, 함평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설계 보완 중에 있으며, 신광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추가사업비 확보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평 축구장 부지를 7월 중에 확정하고, 함평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신광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전라남도 야구전문타운 조성입니다. 한국 야구 역사를 빛낸 함평군 출신 서상국의 야구업적을 재조명하고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여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레저스포츠 관광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국제규격에 맞는 야구전문타운 조성을 위해 대동면 용성리 현 전남야구장 인근 일원에 2009년~2010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균특 10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하여 1만5,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균특 6억원, 군비 14억원으로 균특 대 군비 확보 비율이 당초 50% 대 50%였던 비율이 30% 대 70%로 조정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2008년 12월 완료되었으며, 2009년 5월부터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함평 축구장 조성입니다. 레저스포츠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9년~2010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는 5억7,000만원으로 균특 9,000만원, 군비 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1만㎡의 마사토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사업부지 결정 후 2009년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필요로 할 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를 먼저하고 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빠진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할라고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군립미술관 관련해서 12월 달까지 완공, 준공하신다 그러는데 12월 달에 준공이 다 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내년부터 연간운영비와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 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예산까지 다 확보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국비현황과 인력현황을 저희들이 조례안하고 같이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9월 의원님들 회기 시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하기 위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기간이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만 제정되면 필요한 인력은 바로 바로 수급될 수 있는가요? ○

아닙니다. 그것은 반장이라든가 학예사라든가, 거기에 또 필요한 어떤 일용직 한 두 명은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같이 서로 협의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해서 읍면단위라든가, 문화관광과는 19명 정원에 19명 현원 그대로 다 보유하고 계시드만요? ○

지금 한 명이 엊그저께 사표 써서 18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예) 정상적으로 돼 있는 실과가 별로 없어요. 정 · 현원이. 지금 현재 다 태부족입니다. 그런데 또 미술관 되면 한두 명 또 필요하고 외부에서 연봉제로 해서 데려오든 어떤 유사로든 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예산 같은 것도 아직 안 돼 있다면, 당초 사업계획할 때 그런 것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미술관 지어 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사업을 계획합니까? ○

그런 관장이라든가 학예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기는 합니다. 가령 보면 전북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영비가 상당히 한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런 도립미술관하고 군립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자료는 입수해 놓고 우리 군에 맞는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기가 되면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 예산은 없다 하지, 인원은 없다 하지, 예산은 없고 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꾸려 가시려고 하는지 참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나비축제 관련해서 우선 이 질문을 드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관광객 수가 53만1,046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유료가 23만6,000명 정도, 무료가 약 30만 명 29만4,000명 정도 되는데, 이 유료와 무료가 이렇게 비율이 무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

지금 무료 인원을 보면 저희들이 개막식 전야행사로 하는 인원이라든가 또 안에서 중앙무대에서 소규모로 하는 행사장에 들어가는 그런 인원이라든가 또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5월 4일 날 군민들 군민의 날 행사 때 들어가는 인원, 그런 인원들이 주를 이루고요. 올해는 최우수축제를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전부 다 체킹을 했습니다. 입구에서. 그래가지고 샘플로 우리 나비대축제도 체킹 대상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체킹해가지고 들어가는 인원을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같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원이 유료보다는 약간 더 상회되더라?

그런데 유료가 23만이고 무료가 30만 정도 된다면, 30만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 조금 안에서 하고 관계자들 좀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무료가 30만에 가깝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을 무료 입장시켰다는데 제 주변에 있는 군민들 무료 입장한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전에 다 유료입장 했거든요. 우리 군민이 3만, 4만 잡고 다 갔다고 칩시다. 30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다 채우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무료가 30만이다. 29만4,898명 아닙니까? ○

이게 전부 보면 저희들이 보면 들락날락하는 인원도 다 체킹을 하고 그러거든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무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그런 질문입니다. 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또 비율이 반대이면 모르는데 역반대 일어나면서도 너무 수치가 멀지 않느냐? 이건 뭔가가 잘못돼 있지 않냐는 그런 뜻으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예.

국향대전은 뒤에 가서 질문 드리기로 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운영 관련해서 캠핑트레일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의회 예결위에서 의견을 받을 때는 장소를 엑스포장으로 하시겠다고 의결 받은 것 아닙니까? ○

그때, 꼭 장소를 엑스포장에다가 이렇게 할란다고 못은 박은 것은 아니고요. 그 엑스포장 일원이나 아니면 돌머리 해변 일원이나 이런 쪽에 검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그때는 생태공원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생태공원으로 장소를 다시 재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엑스포장 일원에는 특별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돌머리 해변 일원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차량이 빨리 부식될 확률이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겠냐 그래서, 자연생태공원이 앞으로 거기 양서파충류 공원도 들어서고 저쪽에 수목원 조성도 되고, 그러면 어쨌든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돌머리 해변도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 하면 좋겠고, 거기는 또 기존에 상하수도시설 같은 것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예산 측면에서도, 저렴하고 관리측면에서도 자연생태공원에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관리 전환시켜서 거기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관리 측면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자, 그렇다면 자연생태공원이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장 소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자,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향후 관리운영은 녹지소장이 한다? 이것은 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본인들이 구상을 해서 본인들 의지대로 추진을 해야지,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해놓고 자기들이 떠맡아서 한다면 그 의욕이 생길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고 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을 하는데, 이게 순수 우리 군비 아닙니까? 지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입찰도 되지 않고 이랬는데 사업을 한번, 다시 재검토하면 어떨까요? 지금 군이 재정난에 굉장히 힘들다는데? 지금 실효성이 우리가 해놓고 잘되리라는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역시 관리적인 측면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이걸 해놓고 향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하나의 폐기물로 전락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 장사처럼 아침저녁으로 가서 청소하고 이래도 지금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미지수인데, 더 더군다나 공짜를 넣어가지고 관리한다면 이것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추진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어쨌든 이 트레일러, 이런 부분도 우리 함평군이, 어쨌든 숙박시설도 지금 열악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때 의원님들한테 당초에 보고드릴 때도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해남 땅끝에서만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관광 상품으로 접근해 있는, 그런 숙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까지 입찰을 세 번이나 했고,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위험적인 요소가, 그 리스크가 따라간다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전제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믿고 밀어주셨으니까 한번 끝까지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검토를 잘해서 향후 유지관리까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가시더라도 “정말 이거 선택을 잘했구나. 그때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면, 함평에 우리 애물단지가 꽤 많거든요? 그렇게 전락하지 않도록 검토를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게 지금 입찰이 안 된 이유가 우리 함평군에 검토할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사용하기 전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포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안 보셔도 돼요.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는 거쳤죠? ○

예, 그때 다,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향후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현 상태에서 얼만큼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부문, 민간투자 이렇게 했는데 민간투자자가 과연 있을까요? 민간투자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향후 민간투자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면 용역비 8억은 순수한 군비만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아무 실효성 없이? 그렇다면 우리 함평군에 와서 과연 어느 기업체가 민간투자를, 이렇게 많은 돈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용역비도 낭비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1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운영 육성지원에 관련해서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 숫자를 계산을 잘못했는지 기금이 62.5, 군비 62.5면 두 개 합하면 계산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데 누락돼 있는가요? ○

17페이지 뭐 말씀하십니까? 생활체육배치 사업이요?

맞아요? 6,250만원, 6,250만원, 1억3,000만원이어야 되지 않아요? 1억2,500만원 괄호해서 기금 6,250만원, 군비 6,250만원 이런 표기 아닌가요? ○

…….

제 것이 잘못됐습니까? ○

…….

괄호해서 6,250, 6,250. 기금 6,250, 군비 6,250이구만? 250, 250이면 500인가요? ○

1억2,500 맞습니다.

예. 그 야구전문타운 관련해서요. 금년도 사업비는 균특이 5억, 군비가 5억인데 내년도 사업비는 균특이 1억, 군비가 9억이죠?(예) 내년 군비 9억은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지금 그래서요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균특이, 이 사업비를 확정할 때에 그때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30 대 70으로 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균특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군비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을 이렇게 조정을 못하고 그래서 내년도 군비를 9억으로 하고 균특을 1억으로, 이렇게 도하고 조율을 일단 올해 치 삭감, 쉽게 말해서 균특을 삭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내년에 군비를 더 올려라, 지금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축구장, 야구장, 물론 우리 군이 어떤 자원들이 없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캠핑카라든가, 이러한 인위적인 자원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당면해 있는 예산이라든가, 우리 실정을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나 문화관광과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엑스포장을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 엑스포장 때문에, 저기 생태공원 때문에, 미술관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 수당을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다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면, 기획예산실장이 그러시데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건비라도 삭감을 해 나가겠다.” 자, 그러면 공무원들 인건비를 삭감할 정도면 농림사업은 얼마나 주겠어요? 안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안 줘 버릴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간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70%가 농군들인데,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예산들, 안 줘도 되는 예산들, 얼마나 안 줘 버리겠습니까?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못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화관광과 같은 데서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거직 책임자는 다음 선거를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어떤 선거지든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어쨌든 간에 주민들 눈에, 군민들 눈에 좋은 방향으로 또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일 거에요. 그렇다면서 중심은 누가 잡아야 되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죠. 자, 내년이 되면 우리 지자체장이 바뀝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못하시니까 바뀔 것 아닙니까? 누구로 바뀔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사업을 해놨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군에 다른 분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군비 들여서 운동장 새로 땅 사가지고 파헤쳐 놓고 있어요. 야구장 파헤쳐 놓고 있어? 전년도에는 균특 5억, 5억, 50 대 50이라도 해서 군비 해놨더니, 내가 와서 보니까 균특은 10%, 군비는 90% 잡아놨어.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자리에 앉는다면 저는 절대로 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의욕이 저는 안 생기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냐? 특히나 5급 사무관들, 과장님들, 결재권자에 계신 분들, 중심을 잡아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잡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용기를 좀 촉구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은 사우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사우라는 것이, 물론 행정에서는 관리를 안 하니까 사문중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함평군에 제가 알기로 13개의 사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기 나산 용두리에 있는 상산 김씨 사우는 600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우에 제사를 누가 지내고 있냐면, 각 문중별로 제사는 물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문중에서 하지만 제사는 향교에 계시는 그 향교가 주관이 돼서 유림들이 제사를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개신교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고 이렇게 약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사문화들이 퇴화돼 가고 있고, 또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우관리들이, 그 전에는 문중 답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사우관리가 충분했었는데 이런 어떤 임대료 가격이 싸지고 농사를 회피하고 그러니까 그 사우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600여 년 되는 그 목조건물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방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우들을 조사해서, 대표적인 사우들이 기록돼 있는 사산사라든가 증산사라든가, 이런 것은 뭐 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제일 오래된 사우 같은 것은 표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우들을 향후에 잃고 나서 보수한다고 예산 낼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적은 비용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번 향교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비축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제가 입장객은 얘기를 했고요. 나비축제 예산은 축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십니까?(예)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

예, 민간인단체 그쪽하고,

그렇죠?(예) 그러면 그 티켓은 티켓링크에다가 임대를 하셨죠?(예) 나비축제하고 국향대전을 동시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티켓링크에다 국향대전은 700만원, 나비축제는 1,8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런데 입장권, 그 티켓링크에서 입장권을 다 인쇄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예를 들면 700만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국향대전 예를 들고, 나비축제 1,800만원 계약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으면 우리는 1,800만원만 주면, 아까 여기 말한 10억1,792만8,000원이 수입금이죠? ○

여기 지금,

수입현황에 있는 수입금?(예) 이건 순수한 입장객 수입입니까? 입장권 팔아서 들어온 수입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만 주면 이 돈을 우리 군에 티켓링크에서 이렇게 다 줍니까? ○

예, 그대로 다. 그래가지고 받으면 수입,

본인들이 티켓도 다 인쇄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1,800만원으로 다하고? ○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인원 다 데리고 와서 다 근무하면서,

그러면 1,800만원만 주면, 이번에 우리가 1,800만원에 계약했었죠? ○

예, 그렇습니다.

1,800만원 주니까 이 10억1,790만8,000원을 우리한테 수익으로 해줬다?(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별초대권은 티켓링크에서 발행해 줬습니까? 아니면, ○

아니, 그건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초대권은 그러면 어디에서 인쇄했습니까? ○

그건 인쇄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세무회계과에서 발주했습니까? ○

아, 발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팽, 그것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특별초대권 인쇄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단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거쳐서 했습니까 두 번에 거쳐서 했습니까? ○

한 번에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3만 매씩 했습니까? ○

예, 한 번에 3만매를 했습니다.

더 하지는 않았습니까, 추가로?(예) 특별초대권을 3만 매를 해서 어디 어디에 보냅니까? ○

저희들이 배부를,

이 자료가 다 가지고 계시죠?(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 3만 매 사용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를 제가 입장객 수 대비 수입금을 나눠보니까 인당 4,000원 꼴 되데요? 1인당?(예) 방금 전에 전체 관광객 수 무료입장객과 유료입장객 비례도 너무 터무니없다 했는데, 또 우리가 지금, 축제 이번에 얼마 받았습니까? 7,000원 받았습니까? ○

예, 저기 일반인이 7,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론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4,000원 대로 비율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것도 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몇 명, 그 입장권 발매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는 몇 명, 청소년은 몇 명,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발매는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그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

입장권 판매현황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때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유형별로 유료입장권, 발매 수량, 수입현황, 특별초대권 3만 매, 이게 땡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방금 자료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 특별초대권이 과연 이렇게 3만 매씩 발행해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3만 매가 어느 어느 곳에 우리가 꼭 그렇게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사용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일단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추가로, 짧게 좀 해주십시오.

보충해서 제가 아까 기록을 해놓고 빠뜨린 게 있어서, 그 나비축제 유료입장객 수 나누기 그 금액을 해 보고, 국향대전을 나누기를 해 봤더니요, 나비축제는 평균 한 4,300원 꼴이 나오고요, 국향대전은 한 4,040원 꼴이 나오는데 어째 역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향대전이 4,300원이 나와야 되고, 아무래도 엑스포장은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싼 금액이 많을 텐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다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분석을 나중에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특별초대권은 똑같은, 아까 몇 명입니까, 53만 명이 온 나비축제나 유료입장이 18만7,800명이 온 국화축제나 똑같이 특별초대권을 3만 매씩 만들었습니까?(예) 그러면 추가로 안 했다 하니까 이 자료를 주실 때 빠른 시일 안에, 이것도 역시 인쇄를 별도로 맡겼다니까 인쇄비용 지출거래서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거하고 통장 입금내역하고 해서 보이게 복사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도 안 보이대요? ○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 국향대전은 거기는 금액이 일반인이 6,000원이었고, 나비축제는 7,000원이었고 그 갭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의원님, 나머지 두 분이 안 하셨는데, 요약해서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할랍니다.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른 시·군에 가면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한가한 부서고 그러는데, 우리 함평에는 요직이고, 항상 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무척 일이 많고, 밤늦게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굳이 하시니까 저만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군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떤 기회에 저녁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밖으로 뛸라 안으로 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업무도 또 밤에 열심히 처리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잔무처리도 해야 되고, 또 조기집행이다 뭐 여러 가지 등등, 그 업무에 있어서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열심히 그렇게, 우리 함평군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특별히 많은 것 같은데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저는 이제 뭐 행사도 행사지만 의원님이 업무를 분석해 이렇게 보고서를 받아보고 하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해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한테 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고니,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신 지가 이제 2년? 2년 좀 더 됐죠? ○

2년 한 8개월.

2년 8개월, 한 3년차 이렇게 되는데, 내가 와서 이런 것 참 잘하고 보람 있었다고 한두 가지 것만 꼽으라면 뭘 꼽겠어요? ○

제가 와가지고 함평 나비대축제를 최우수축제로 2번,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는 우수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축제로 제가 두 번 만들었고요. 또 나머지는 어쨌든 제가 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군립미술관을 착공하고 양서파충류 공원도 착공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것만 더 묻겠는데, 콩나물은 시루에다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물은 다 빠져버려. 그런데 자라기는 그 물을 먹고 자라. 그래서 누가 심하게 이야기하겠어요? 축제나 다 잘한다고 하지. 그래도 의회에서 자꾸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준 것이,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구실도 생기도 또 발전적이지 않냐?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왕에 나비축제를 자랑스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면서, 올해 나비축제 보면, 누누이 숫자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열을 않겠고, 무료입장객을 우리가 안 받고 또 이렇게, 옛날말로 하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관이나 갈 때만 입장료를 받았다면 모르는데 굳이 티켓링크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입장권을 발매하고 하는데, 무료입장객이 유료입장객보다 많았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제목 보면 “함평 나비축제 완벽추진!” 완벽하게 추진은 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성공한 축제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좀…… 심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는고니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 몇 명 정도 왔다는 말 들어봤어요? ○

뭐, 200만 명이니 이런,

수입은 얼마 올렸다는 말? ○

수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입 한 150억원 올렸다고 그렇게 소문은 났고, 우리가 이제 안면도 꽃 축제가 2002년하고 2007년도, 7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 작년에 우리가 93억 올렸어요, 93억원? 그 엑스포에? 그러면 이 50 몇 만, 인구 56만 동원해가지고 실수입은 8,000만원 임대수입하고 입장수입해서 11억 올렸어. 11억 올렸고, 그 예산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8억5,000만원. 8억5,000만원? 또 연 인원 자료에 보면 연 인원 동원한 것이 한 7,500명? 7,000명이라고 나왔든가?(예) 동원이? 자료에 보면 그랬는데 그랬고, 그렇게 공력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안면도 꽃 축제는 두 번 갔거든요. 우리 총장님이랑도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내가 딱 느낌에 우리 나비축제는 사람이 안 오고 여기는 이렇게 막 관광버스가 인산인해 하니까 아마 비상 걸려서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기서 몇 분하고 맞닥뜨렸는데,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관광버스는 셀 수가 없고, 또 거시기 고성 공룡엑스포는 가보니까 관광버스가 한 7~8대 있던데 거기 안면도 꽃박람회는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올해 축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성공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이런 축제를, 엑스포를 여니까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4년 주기로 엑스포로 맞춰서 한다든가, 내가 다른 축제를 비교하는 것은 혹시 이론적으로 한번 검토는 안 해 봤는가 해서 다른 지역 축제를 누누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들은 축제를 격년제로 연다는 것은 검토를 안 했었고요. 엑스포를 3년 만에 하냐, 4년 만에 하냐, 5년 만에 하냐, 이제 다음 엑스포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축제는 매년 해야 된다. 전년도에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나비대축제는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엑스포 정도 수준의 많은 인원은 저희들이 기대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기 꽃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충정남도에서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입장권 예매를 전부 다 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입장권 예매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함평군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충청남도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름 유출사건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충청남도 일원에 아주 전체적으로, 그쪽에는 또 기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인원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작년에 많이 동원되어가지고 시·도에 가서 예매를 한 70만 명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엑스포공원을 설치해가지고, 작년에 엑스포 할 때는 관객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신선하게 좋은 감도 느끼고 잘 봤다고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쭉 한두 번 봐 놓으면, 그러는데 지금 나비축제가 이 이상 크게 더 변화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다른 볼거리를 더 가미해서 만들긴 하겠지. 그 장소에서 그런 풍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이 현저히 감소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작년하고, 작년에 엑스포하고 날짜도 많았는데 수입이 93억원 올렸는데 올해 투자나 이런 거는 8억5,000만원하고 또 연 인원 7,500명 동원했는데 총 수입이 한 11억원, 이렇게 됐다는 것은 크게 성공 안 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크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 뭐, 담양 대나무축제나 이런 데도 보통 저희들 같이 6~7억원, 8억원 이렇게 돈을 투입하고도 거기는 입장료도 안 받고 그 돈만 그대로 소모되거든요. 지금 입장료를 받는 축제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큰 틀로 생각해 준다면 함평군의 축제는 그나마도 그 정도로 하는 것은 좀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는요, 물론 고생들 하셨는데, 다른 축제는 대나무축제를 예를 든께 그런데, 대나무축제 할 때는 박물관이나 이런 대나무 소재로 하는 물건이 엄청 팔려요. 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많이 팔려. 몇 억이 문제가 아니여. 저는 거래를 하니까. 아니 그리고 다른 영광축제 간소하게 하잖아요. 단오제 축제도 굴비가 얼마나 팔리는가 몰라. 그런데 우리 함평 같은 데는 주유소나 식당이나 그런, 직접 연관성 있는 그런 데는 좀 활성화가 되는데 순수 농가나 이런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축제하고 상당히 무관해요. 크게 성공했는데 그분들은 크게 그렇게 소득이 안 닿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그래서 지금 나비축제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좀 띄어서 하면, 또 새로운 거시기도 보여 주고 또 공무원들도 덜 피곤하고,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엑스포는 2010년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여기 보면 나비축제 계획은 내년에도,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서 내년 나비축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1년간 나비축제야. 그러니까 그 공력까지 들이면, 지금 수치로 사실 입장객 수입만, 입장객에다가 초대권 발부해서 들어온 객만 우리 나비축제 관람객으로 봐야 돼요, 원칙은. 저는 그냥, 50 몇 만 명 인원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녀간 인원은 한 30만, 또 그렇지 않으면 35만, 그러 않고 나머지 숫자는 우리 군내 사람들 쇼하니까 오고 이렇게 하는 인원만 되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내년에도 더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 관객 동원 능력은 더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할 의사는 없어요, 한번? ○

제 생각은 좌우지간 격년제로 검토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아니, 꼭 격년제 보다도 많이 띄었다가, 예를 들어서 나비엑스포를 안 하고 그냥 엑스포로 한다든가, 내년 축제를 안 하고 그런 방향이나 다른 쪽으로? 뭐 3년 주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

엑스포는 어쨌든 5년, 지금 현재 주기로 하는 참이거든요. 지난 번 2008년도 하고 2013년도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엑스포를 안 하는 중간에는 나비축제는 그렇게 계속 해야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옛날 지자체 하니까, 우리 군수님 임기가 돼서 내년에 그만 두시잖아요. 그러면 항간에 군민들 입장에서는 나비축제가 없어지네, 또 안 하네, 이런 분들도 있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관심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걱정스러운 것이 보면 이 축제를 다음 군수가 와가지고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이 군수보다 못하네 하고 평가절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분 생각은 어찔랑가는 모르는데 이런 것을 미리서 실과에서 한번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축구장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축구장 예산이 아마 1회 추경에서 2억7,000만원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지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것 같고, 지난해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 생각이 달리 있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지와, 또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바라기농원 쪽에다가 축구장을 이렇게 부지를 저희들이 할란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거기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가는, 공설운동장 가는 입구, 좌측 들어가는 입구 거기하고, 당초에도 해바라기농원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축구인들이, 축구를 하고자 하는 축구인들이 자기네들이 해바라기농원 쪽에서 장소를 좀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쫓아서 거기다가 하고, 물론 마스터구장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무슨 축제라든가 뭘 하면 거기는 주차장으로 그 시기 때는 활용하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리 측면이라든가, 거리는 거기나 여기나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체육시설이 한 군데 집약돼 있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 위에 국궁장 뒤쪽에 보면 옛날에 백호관광농원 축구장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백호관광농원 땅이 다른 곳에 많이 저당 잡혀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한다고 해서, 서류적으로 현재 등기 같은 것도 한번 열람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나 그쪽이나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우리 체육시설이 함께 집약돼 있는 쪽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진 잘하고, 또 이왕에 나왔으니까 잠깐만 캠핑카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언제 사업이 완공되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 이달 중에는 그게 전부 정리가 되고요. 8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예)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

사업비는 하나도 집행 안 됐습니다.

그래요?(예) 하여튼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한번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병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

노병판 환경관리담당 노병판입니다. ○

다음은 임훈 환경지도담당입니다. ○

예, 환경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를 많이 파서 불편하면 이것 손불을 좀 파주십시오. 의원님이 두 분이라 그쪽은 너무 많이 파시는 것 같은데, 그 쓰레기봉투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우리가 요금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죠?(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그 봉투에 담고,(예) 일반쓰레기도 그 봉투에 담지 않습니까?(예) 그러죠?(예) 지금 음식물을 별도로 시범으로 읍권을 해 본다는데, 저는 그 전부터 그 생각을 해 봐요. 음식물쓰레기는 훨씬 중량도 더 많이 나가고 또 처리하는 과정도 복잡한데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가 더 비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쓰레기, 쉽게 말해서 화장지라든가 이런 가벼운 종이 담는 봉투나 음식물쓰레기나 똑같은 금액을 처리비용으로 받는다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처리과정도 훨씬 힘들고 복잡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음식물 담는 봉투는 앞으로 계속 봉투로 간다면 별도로 더 비싸게, 예를 들어서, 한다 해도, 그 봉투가 좀 비싸면 일반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지 않을까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쓰레기봉투 사업자 계약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최근 5년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쓰레기봉투 사업자 계약할 때 입찰을 합니까 그냥 수의계약 합니까? ○

금년의 경우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로 합니까? ○

예,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로 할 때가 있고 수의계약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 전에는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

금액이 소규모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되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로 들어갑니다.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따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장애인 협회라든가 자활기관에서 이 사업을 많이들 하구만요?(예)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면 우리 군에도 자활기관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단체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다른 사업도 쓰레기봉투는, 예를 들어서 꼭 3,000만원 한꺼번에 계약 안 해도 이달에 500만원 계약하고 또 두 달 후에 500만원 계약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 경기도 사람들, 뭐 부천사람, 그 다음에 가끔 또 전남권이면 뭐하는데 전남권이 가져가는 경우도 덜 있고 하는데, 입찰했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장애인단체를 양성시켜가지고 관내입찰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

이 쓰레기봉투 제작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요 장애인단체가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그 등록이 있어야 쓸 겁니다.

준다고만 하면, 해준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못해서, 장애인들도 사실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 일반 예산도 장애인한테 지원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같은 값이면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뭐 어디 감사에 지적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겠다는데, 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는 봉투 값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군으로, 우리 군 장애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그 조건을 구비한 뒤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의사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한 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매설공사 후 발생한 유형별 민원사항 처리내역을 요구했는데, 함평에 공사한 연후에 완공된 데도 있죠? 우선 다 매설을 한 데는?(예)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어떤 민원 발생이나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자료에 해당사항이 없네? ○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요. 소소한 민원은 물이 안 빠진다든지 그런 민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고쳐줘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은 현재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 우리 해보는 나중에 했는데 함평읍이 하니까 내가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거라, 쉽게 말해서 감시감독을 조금만 소홀하면 편리할 대로 일하신 분들이 해버리더만. 그런데 우리가 수백억 들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량공사가 되면 사실 하수관거 하는 의의가 적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단속을 잘 해야 되겠는데, 감사에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해가지고 세부내용을 보면 복잡한 것도 있던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

그 부분은, 발생된 부분은 즉시 조치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4건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해가지고 바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왜 제가 하수관거사업에 이렇게 말하는고니,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고 보니까 직원이 나와서, 현장에 출동을 하셔가지고 다 복구했으니까 하는데, 아주 그냥 편리할 대로 이렇게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사거리 있는데 관이 있어서 저 위에서 이렇게 큰물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관이 있는데 이쪽 하수관 그것 뺀 거를, 빼놓은 거를 이렇게 관이 이 정도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딱 잘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관을 이 중간 정도 이렇게 묶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흙이 막힌 데다가 이놈이 이렇게 막아 버리니까 억지로 그것을 용케 민원인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다시 잘라서 한 공사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우리 집에서 교회 가는 쪽, 그런 쪽이거든요. 이번에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하로 묻히는 거니까 좀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어요. 그 주민들이 얘기해 봐야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 막 성질만 내고 하니까, 우리는 감리 얼굴을 못 보것데요? 한번 이렇게 다녀 봐도 감리는? 감리 그 상주해 있는 거예요, 감리는 어찌되는 거예요? ○

상주해 있습니다.

상주해 있어가지고 공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디까지 모으면 그 감리 싸인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

지금 현재 그 감리가 타파기를 해가지고 관을 매설하기 전에 타파기 완료 했는가 검측을 받고, 그 다음에 관 매설하고 메꾼다고 하면 또 검측을 받고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나비모양 나가지고 이렇게 우수나 거시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도로면에 의해서 방향을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반듯이 했는데 전부 이렇게 틀어져버렸어. 이거 복잡한 것이 많아.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고생하시는데 막대한 예산을, 국가 돈도 돈은 돈이죠. 투자해서 하면서 부실공사가 안 되고 진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 돼야 되겠길래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라고, 그리고 감리 같은 분들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진짜 상주해서 하도록, 그리고 민원이 발생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전체한 것 보니까 해당사항 없고, 민원이 하나도 없고, 함평읍 같은 데도 다 없다고 하니까 나는 더 그게 이상해서, 그럼 우리한테 하는 것은 엄청, 해보만도 그냥 새벽부터, 비온 날 새벽부터 전화와가지고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뭐 제안사항입니다. 지금 황금박쥐관, 아까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운영비가 한 6,7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예) 보험료가 한 4,500만원?(예) 그러면 보험계약 내용이, 뭐 절도를 당했든 그 전체 보상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약 내용이? ○

보험이 지금 현재 황금박쥐 그 순금에 대한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여튼 전체를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한 게 맞습니까?(예) 그러면 그걸 가져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열어놨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500만원 예산이, 보험비가 너무 필요 없는 돈이 낭비되지 않냐? 굳이 거기를 해야 한다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군민으로라도 근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도 제가 실무자 분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그 관계는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볼랍니다.

그래요. 보험료로 4,500만원씩 준다는 게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사실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들어가서 가져오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

무게가, 그 전체적인 무게가 한 400㎏이 넘거든요.

그러면 화재보험,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 겁니까? ○

도난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 보험만 기죠? 화재사항은 아니죠?(예) 그렇다고 보면 그걸 좀 현실적으로, 인력창출 부분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

그 사항은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산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주규진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백형규 담당입니다. 식량원예담당 윤문식 담당입니다. 농산물 유통담당은 공석 중입니다 실무 차석인 임양춘 농업주사보입니다. 축산진흥담당 백승배 담당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노종철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속추진, 농어촌 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14개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제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속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농촌의 정주여건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5㏊ 미만의 농지소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 출산예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연인원 1,011명을 대상으로 2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1,597명을 대상으로 2억2,200만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은 6명에 대해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매분기 재학생을 파악·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도 매월 보육실적 및 보육시설 미이용자를 파악하여 지원하겠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의 경우 출산 및 도우미 이용실적을 수시로 파악하여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3쪽, 농어촌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 도모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원과 농어촌 진흥기금 9억5,9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의 경우 3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30명에게 융자금 6억5,000만원을 실행하였으며, 농어촌 진흥기금은 1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7명에게 융자금 3억6,400만원을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군에서 채권을 확보한 가운데 융자 실행토록 하겠으며,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협에서 채권 확보 후 융자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농촌경관의 공익적 가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메밀, 유채, 해바라기, 자운영, 청보리, 밀 등 작물을 대상으로 하계작물은 ㏊당 170만원, 동계작물은 ㏊당 100만원, 마을경관 보전활동비는 ㏊당 30만원을 지급조건으로 사업량 360㏊에 대해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개면 22개 지구와 협약·체결하였으며, 협약체결에 대해 군,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하계작물인 해바라기는 신광면 백운리 신기지구에 3.5㏊를 파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계작물 직불금은 9월 중에, 동계작물 파종분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는 11월 중에 확인하여 12월 중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무농약 이상 인증 단계 상향 등 친환경 농업의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량 6,988㏊, 벼농사 5,300㏊, 밭농사 1,688㏊에 대해 41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자가 제조 혹은 농가 자율적으로 구입이 가능함에 따라 인증결과에 의거 농가에 직접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 의식 함양을 위해 마을단위 교육을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35일간 271개 마을 농업인 5,9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렁이 농법에 왕우렁이 265톤을 공급·완료하는 등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은 계획대비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와 무농약 이상 인증단계 상향에 주력하는 가운데 인증기관에서의 5월부터 10월 말까지 친환경 농업의 실천 여부 등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목표가격 17만83원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 85%를 직접 지불하여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직불금은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1㏊당 고정 직불금은 평균 70만원, 변동 직불금은 전체 직불금에서 고정 직불금을 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8,962㏊, 64억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09년 7월 30일까지 사업신청 등록을 받고 8월 초에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신청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내용 등 확인조사 및 등록증 교부, 11월 중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에서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과 아울러 12월 중에 고정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7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생력재배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 차별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고소득 대체작목 지속적 개발 보급을 위하여 고품질 쌀 경영개선 단지 86㏊, 못자리 상토공급 7,828㏊, 농용 콘베이어 공급 50대, 곡물 건조기 공급 45대,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 119대, 농약 혼용기 공급 120대, 병해충 광역 공동 방제기 2대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9억9,010만원을 포함하여 24억5,0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대동면 운교단지에 고품질 쌀 경영개선 단지로 미질이 양호한 일미벼 87㏊를 조성 완료 하였고, 못자리용 상토는 40리터 당 15만6,600포를 5,649농가 7,830㏊에 공급하였으며, 농용 콘베어 50농가, 고품질 쌀 곡물건조기 45농가, 농가 맞춤형 농기계지원 173농가, 농약 혼용기 120농가에 공급함과 아울러 병해충 광역방제기 중 차량용 방제기는 월야농협에 공급·완료하였고, 농사용 무인헬기는 현재 계약완료 상태 하에 함평농협에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급된 지원사업에 대해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기존의 시설원예 농가에 노후시설 교체 및 에너지절감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적정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8억7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개선, 순화온실 설치, 시설원예단지 조성, 에너지 이용효율화시설, 환경친화형시설, 자동개폐기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시설하우스 개선사업으로 차광스크린 외 5종에 대해 22농가가 완료하고 6농가가 추진 중에 있으며, 엄다면 소재 (주)하이팜에 순화온실 및 시설원예생산단지 조성이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로 보온커튼 외 1종 16농가 중 12농가가, 비가림하우스의 경우 14농가 중 11농가가, 환경친화형 시설인 관비시설 양액재배 시스템시설은 2농가가 완료 하였으며, 자동개폐기 설치는 49농가 300동 중 완료는 44농가 276동, 현재 추진 중인 농가는 5농가 24동입니다. 앞으로 미완료 농가에 대해 적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고소득 특용·약용작물 확대보급입니다. 고소득 특용·약용작물의 생산시설 및 우량종묘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은 물론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인삼생산기반 확충 3.2㏊ 조성 등 6개 사업에 16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 농가에는 묘삼대 및 덕 설치를 지원하고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며 약용작물 재배 및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에는 종묘대를 지원하고, 복분자의 비가림 시설과 단호박 덕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인삼생산 기반확충 2농가에 묘삼대 및 덕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4농가에 대해 버섯생산시설의 재배사 및 냉·난방기 지원하고 약용작물인 작약 외 5종에 대해 22농가를 지원하고, 복분자 비가림 시설 18농가, 단호박 하우스설치 44농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262농가를 지원하는 등 총 352농가 중 302농가가 사업 완료하였고 50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 농가에 대한 적기 사업 추진 독려와 아울러 완료농가에 대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46개 교 5,172명의 학생에게 8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70%를 지원하고, 지원내용으로는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인 쌀, 채소류, 과채류 등을 우선 구입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학교급식 심의회를 지난 2월 19일 개최하였고, 또한 관계자에 대해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하였음은 물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실태를 4회에 걸쳐 현지 지도점검을 한 결과, 지역농산물 사용률이 작년 74%에서 올해는 96%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한편 지난 5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는 1억8,282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9월 중에 식재료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식재료 공급 실태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유통 기반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유통기한 연장을 통한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가공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분자, 오디 냉동창고 설치 등 3개 사업에 8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나비골 농협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냉동창고 80㎡를 신축하고, 2억원의 사업비로 고춧가루 가공공장 24평을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수준의 시설로 개보수 하겠으며, 월야농협에서는 1억원의 사업비로 오디수매 및 보관에 따른 냉동창고 및 기계설비, 예냉기를 설치하겠으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은 9.9㎡형 33동과 16.5㎡형 39동 설치에 소요사업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함께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복분자, 오디 냉동창고 2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72동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춧가루 가공공장 현대화 시설의 조기 완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청보리 생산 확대재배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로 날로 급등하는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보리 수매물량 감축면적을 청보리 생산으로 전환·유도하기 위하여 청보리 생산 1,500㏊, 조사료 장비구입 16개소 61대, 청보리 생산이용 장려 3만 톤 등 3개 사업에 대해 52억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청보리 수확작업을 맡아서 하는 16개 연결체에서는 트렉터, 곤포기, 랩핑기 등 61대를 구입하고 청보리 면적 1,617㏊분 35,235톤을 생산하였으며, 청보리를 재배하는 경종농가 514호는 톤당 1만1,000원을, 청보리를 구입하는 축산농가 311호는 톤당 6,000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축산농가의 청보리 이용 실태 및 기계장비 사후관리 실태를 수시점검하고 2010년 청보리 생산사업 확대를 위해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계약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평천지 한우특구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군이 한우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한우산업을 지역경제 원동력으로 육성함은 물론 함평천지한우를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 36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축사신축, 현대화사업 15개소,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5개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축사신축 및 현대화사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15개소 중 현재 8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7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은 영농조합법인 4개소에서 축사 신축 중에 있고 함평축협에서는 우량암소 핵군 관리프로그램을 개발·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량암소 핵군 농가육성을 위해 암소혈통 등록우 다두 보유농가에 대해 우선 대상자로 10호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 우량정액 2만두 공급, 보정틀 3,000두분 지원, 송아지 입식장려금 300두 지원, 혈통등록 2,000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현재 우량정액 공급 8,000두, 보정틀 지원 1,500두분, 송아지 입식 장려금 160두, 혈통등록 1,550두를 실시하여 사업진도율은 65%입니다. 한우 거세 장려금은 고급육 사육두수 2,000두 중 106호 1,550두에 대해 지원하여 사업진도율은 77.5%입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 지원금은 300두 계획으로 출하한 결과 A2플러스 39두로 두당 100만원, A1플러스 90두는 두당 30만원씩 장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사업은 축산등록을 한 한우사육농가 650호에 대해 100%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함평천지한우 특성화사업 조기완료를 위해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핵군 관리시스템 조기구축으로 우량 암소의 개최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2009년 10월경에 개최하는 2009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에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가 입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축산사업 전개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유효 미생물을 첨가 급여함으로써 악취제거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6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무항생제 인증 신청농가에 면역증강제, 친환경 조사료 등을 지원·공급하고 인증 신청농가에는 45만4,000원의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며, 미생물 환경개선제 74.8톤을 50% 보조지원·공급하는 등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가 촉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의 경우 현재 17호가 인증기관 심사 중에 있고 2호는 완료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10호가 완료되고 98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방목장 설치 및 시설 개보수는 현재 4호가 추진 중에 있고 환경 개선제 도비사업의 경우 양돈 1,000두, 양계 3만 수, 오리 1만 수 미만 사육농가 71호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군비사업은 낙농, 양돈, 양계농가 중 규모 이상 사육농가 116호를 사업대상자로 하여 100%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교재공급과 아울러 농번기 이후 시설사업 조기추진 독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질병 없는 가축 방역활동 전개입니다. 가축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위생적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 연간 1,473만여 두(수·군)의 사업량에 대해 2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축방역을 실시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활동기간인 11월부터 2월까지, 구제역은 3월부터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질병예찰 및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은 공동방제의 날로 정하여 이장단, 농업경영인회, 청년회 등 공동방제단 50개 반을 운영함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돼지 5종에 94,150두, 꿀벌 2종에 13,320군, 닭 1종에 1,095만4,000수에 대해 예방약품을 공급하고, 소 5종에 16,010두, 개 1종 1,920두에 대해 마을 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50개 공동 방제단을 동원하여 16회에 걸쳐 1,238호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고, 또한 소, 돼지, 닭 등 사육농가에 소독약품 1,654㎏을 공급하였으며, 1,668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소 11,833두에 대해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닭, 오리 사용농가에 대하여 매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농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우렁이를 모심고 넣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대부분 들어 보니까 우렁이를 전문으로 기른 사람도 그러고 농가도 그러고 논을 갈아가지고 써레질 한다 그러죠? 고를 때?(예) 그때 우렁이를 넣은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드만. 왜 그런고니 논을 갈아 놓고 나락 심기 전에 대부분 제초제를 해 버린다 그거에요. 그러면 친환경 의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실제 농가들 몇 분한테 자문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니까 그분들 의견도 저하고 거시기해서 한번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모심고 우렁이를 넣은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우렁이를 지원해서 넣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렁이 넣는 데는 제초제를 전혀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에 그렇게 넣어도 농사에 지장이 없는가? 써레질 칠 때, 모심기 전에, 모심고 대부분 넣으니까 그때는 이미 약들을 해 불고 나중에 우렁이 넣고 그런다고 더 효율적이 않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듣고 그랬거든요. 한번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그 우렁이는 이앙을 하고 나서 15일 있다 넣으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

그것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너무 모가 어렸을 때는 모를 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걸 참고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는 쪽으로, 나는 농업 전문가가 아닌데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우렁이를 하고 보니까, 나락 심고 넣으라고 하니까 그냥 논 갈아가지고 대부분 제초제를 뿌려버리더라. 그러니까 친환경한 그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서 써레질 칠 때 우렁이 넣어도 상관이 없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라 제가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린 거예요. ○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자료에 118쪽이구만요. 농협 RPC 지원현황에 2년간에 걸쳐서 4억7,900~4억8,000만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실제 단기 순이익을 보면 2억 정도, 이렇게 밖에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RPC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신지 한번 그거,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RPC? ○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농사는 제가 생각할 때도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에서 쌀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에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주로 택배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주입니다. 이 부분은 양을 줄이더라도 조금은 해 주면서 해야 저희들이 판매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업량은 줄이더라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은 하시되 통계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지원만 하고, 으레인양 그러고 하니까 또 농가들 입장에서 그 RPC에 불평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유통회사 설립에 관해서 담당계장님도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꼭 이것은 중요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자들이 유통회사 설립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이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유통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방금도 RPC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쌀을 팔아가지고는 소득을 올리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통회사 설립을 하려고 보면 주 품종이 쌀하고 한우라고 봐도 돼요. 다른 것은 좀 양이 적으니까. 우리 군에 생산되는 것 중에서. 그러면 소는 현재 좀 딸리는 추세고 축협에 그 내일 모레 착공식도 해서 한다고 한 500명 초청해가지고 하던데, 거기도 40 몇 억 들여서 판매장 짓고 그런다고 하면 거기서도 소모가 많이 될 테고, 그래서 소 같은 것도 물량이 그렇게, 또 현재 백화점이나 이렇게 계약하더라도 우리 함평 관내 같은 데서는 물량이 없어서 대주들 못하고 또 백화점하고는 계약을 못하는 실정이고 그러는데 유통회사 설립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 전임자들 말씀은 쌀을 상당히 비중을 두던데, 쌀은 이미 RPC에서 하고 있고 거기도 흑자가 안 나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유통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 버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전문가시니까 유통회사에 대해서 견해를,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유통회사 설립을? ○

예. 그러나 이게 지금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전에, 5년 전에 제가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농민들한테 출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모았었냐면 9,000만원을 모았었어요.

9,000만원이요? ○

9,000만원 모아가지고, 그때는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십시일반 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때는 제가 목표했던 게 어디였냐면 학교급식이었습니다. 학교급식에다가 저희 친환경농산물을 납품을 할려면 누가 모아줘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데 농가들 전부 각자 생산해가지고 어디다 낼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서는 어느 개인한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줘야 만이 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저희 군에서도 유통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때 돈이 이것은 형태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데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급식에다 했더라면 광주 전남 쪽 학교는 선점했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통회사를 만들어 주시면 저는 그쪽으로 일을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모두의 말씀에 개인적으로는 유통회사 반대한다, 그런데 부득이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용은?(예) 그런데 유통회사는 시시한 회사도 한 100억, 자본금 100억 정도 해가지고, 또 유통회사 설립하면, 예를 들어서 외지 것을 팔아 주면 의의가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팔아줘야 이익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유통회사 설립목적에 맞는데, 나는 지금 팔 물건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죄송한 생각인데, 왜 그런고니 아까 말대로 쌀은 지금 RPC에서 어느 정도 농협끼리 통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한우는 그런대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품목 보면 양파, 호박, 고추, 그런데 양파 같은 것도 나름대로 농협에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다? 그렇게 하면 농협하고도 경쟁이 또 돼. 유통회사하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 개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 농협장 개인들하고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굳이 군에서 한번 이렇게 탈락이 되고 하는 사항을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토론이 몇 시간 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전임자들이 막 설립할라고 한 그런 건가, 다행히 우리 과장님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하니까 특별한 게 없으면 안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외부적으로 부득이 안 해서는 안 될 경우나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아마 확고히 과장님이, 이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중대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농협 출자,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많이 출자를 해 주지만 또 우리 군민들한테 출자를 많이 받거든요. 그것이 만약 잘못돼서 손해나 나고 하면 또 책임문제도 있고 하니까 신중히, 새로 오셨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하라고 한대서 한다기보다도, 나는 그런 건 절대 수지타산이나, 계산해 볼 때 안 된다. 아까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소신을 확실히 피력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농업회사에 대해서 제가 했던 그 전에 방법은,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학교급식에다 납품을 해 보려고, 그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다른 데로 가고 또 그 농어민들도 다 떠나고 나서 돈을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추진할 수 없고, 지금도 이 농업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해줬더라면 이 유통회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100억이라는 규모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든지 나중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까?(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앵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학교급식이 나와서,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저번에도 제가 그걸 여쭤보니까, 저는 학교에다 직접 군에서 납품을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식재료를? 여기도 보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식재료 지원사업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식재료 값을 학교에다가 지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사가지고 학교에다 급식을 대주는 건지 안 대주는 건지, 아니면 어디 중국산을 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관리감독이 있습니까? ○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함평군에서도 저희 식재료가 안 들어가가지고, 좀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서 적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기들 학교 보내면서 급식소를 늘 다니면서 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영양사가 무엇 무엇을 사라고 이렇게 정해 주면 시장에 가서 바로 사오거든요. 그런다고 여기 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함평군에서 이것을 관리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만 모아서, 어느 단체를 연결해가지고 해 주는 건가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묻는 건데, ○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제가 만들고 떠났었습니다. 조례도 저희가 그것을 만들 때, 제주도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 함평군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개인업체가 따로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

학교에서 개인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만큼 들어갔다고 확신이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학교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가 사서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하나 둘 사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봤을 때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나온 것만 이렇게 모아서 해 주는 건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

거의 지금 우리 군의 치를 많이 쓰는데 우리 군에서 안 나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인증 안 받은 것은 우리 군에 치를 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애기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관련에 대해서, 감사자료 22쪽이요. 거기에 보면 융자 건수가 총 377건인데 회수분이 105건이고요, 납기 미도래된 부분이 171건, 체납된 것이 101건. 그러다 보면 회수되지 않는 건수가 271건이나 되는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혹시 대상자 선정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건가?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자마자 챙겼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군비지 않습니까, 이게요? 군비인데, 군비가 계속 돌아가면서 소득지원이 돼야 되는데 체납이 생기면 돌아가는 액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부도 난 사람들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월야 쪽에서 많이 그런 경향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용불량으로 처리돼가지고 개인 회생한 경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늦었어요. 조금 늦었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군에서 명단을 보니까 이 미납된 사람이 또 사업 신청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부로 제가 공문을 냈어요. 읍면에다가. 앞으로는 체납된 사람은 농산과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잡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소득지원사업 담당자한테 경유해서, 지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믿어 주시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더라도 담보물이라든가, 어떠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처음에는 담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대보증을 했는데,

신용담보라고 써져 있는데? ○

해보 같은 경우도 어깨보증을 섰어요. 두 사람 다 부도난 경우입니다. 정동도 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해보 같은 경우. 그 해보 지금 이미 부도나서 나간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룰 수 없고 최소한도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사업비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고, 어차피 또 내년에 사무감사 하다 보면 어차피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책임지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우리끼리 서로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까지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도로, 사업을 신청 못하게 하면 어차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어제 얘기했는데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좀 나눠서 내게 해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정 한 번에 납기가, 뭐 5,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에 내기 곤란하면 두 번에 나눠서 내더라도 차근차근 받아 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오시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잘해서 융자금이나 이런 것을 주시기 바라고, 신용담보물이 여기에 저는 써 있기 때문에 부도를 냈어도, 먼저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라도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는 받을 수 있는 건데, 돈은 3분의 2정도를 기금으로 해 주고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

부연설명 해 드리면요. 그 전에는 어깨보증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올해부터 아마 채권담보를 하고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은 전혀 없습니까? ○

그 전에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앞전에는 담보물이 전혀 없이 이런 것을 해줬어요? ○

예, 어깨보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하는 방법이, 채권을 확보하고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데, 또 적은 액수 500만원, 800만원을 담보하라고 그러면 농민들이 또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이 사는, 소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꼭 필요한 돈이 군에서 꼭 받아야 되겠는데, ○

그래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할랍니다.

내 재산이 그만큼 안 되니까 안타깝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그렇게 담보물을, 없어도 그렇게 다음부터는 안정기금 같은 것은 내려 놓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군비사업인데 이렇게 체납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 농산과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고 가야 될 짐이고 다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추가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할게요.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엑스포 과장을 하셨고 농산과장 하신 지가 며칠 됐습니까? ○

며칠 안 됐습니다.

너무나 우리 농산과에서 잘하시네.

원래 농산통 아니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농산과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만큼 힘드신 일이 많은 것 아닙니까? ○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 종합감사에서 화훼 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정산 및 운영 부적정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죠?(예) 거기에 내용이 “목적 사업대로 추진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 인정하고 계십니까? ○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 하이팜에, 지금은 하이팜이라고 그래야죠? 화훼수출단지가 아니고?(예)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연료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여기는 하이팜에 대해서 운영상태가 올라왔는데 좀 방향이 뭐라 할까, 우리 지원금액이 여기에 좀 더 들어가 있었으면 좋을 뻔 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과장님, 하이팜은 문자화 씨라는 그 대표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예) 물론 우리 농산과로 봐서는 어려운 숙제 하나를 그 사람이 떠안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상으로서 일년만 연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건 이제 한시적으로 연료비 지원은 하기로 했지만 지난번에 히트펌프시설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거기 하이팜에서 이행하기로 한 것은 다 이행했죠? ○

땅 문제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

예. 땅만 구입, 거기서 사가는 걸로,

나주에서는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서 시장님이 시장직을 더 진행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나주 내용과 우리 내용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집행방법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좀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나주는 그 난리가 났는데 우리 함평이 이 정도라면 좀 다행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보조금 집행을 좀 투명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그분이 여기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혜가 되지 않도록,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똑같은 사업이, 히트펌프사업이라면 거기서도 신청했다면 해주지만 특별하게 추가로 해주는 사업은 아마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에 관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앞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전 사무감사 때 이걸 감사를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감사했고 올해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3년 전에는 과장님 같은 답변을 듣지는 못했는데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기대를 해 볼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자금이 나간 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생활이 윤택하지는 않습니다.(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마 90% 이상이 다 생활들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금회수 방법이, 지금 현재 이자도 많이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예) 예를 들어서 구제가 가능하다면 이자는 공제하고, 농협에도 그런 거를 합니다. 상각처리라는 걸 하니까 이자는 공제하고, 그게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여쭈어 봐가지고 동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협조도 할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의욕이 계시다면, 이미 잘못된 대출이 시간이 지나면 이건 원금회수도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고로 사망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행정은 늦어요. 다른 사람들 이미 재산 다 처분해 가고 나면 우리는 우리말로 뒷북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한발 늦었다 한 것이, 늦었을 때가 빠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금상환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게 어떤 법령에 크게, 우리 직원들이 다친다거나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상환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대출이 나갈 때는 어떤 담보설정을 한다할지 그 보완대책을 해 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빨리 양성화가 되지 이렇게 놔두면 뭐 전액 다 회수 못 할 수도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예, 하여튼 올 1년간, 일단 하반기 동안에 한번 열심히, 그 부분은 사업신청이 들어오는 것에서도 막고 개인적으로도 또 통보를 해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구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교 급식 재료에 관련해서요. 과장님이 업무를 이제 맡으셨으니까, 제가 학교 급식 재료 심의위원입니다.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의결을 했어요. 학교 영양사들이 지금 친환경 쌀을 받아 보고 미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첫째, 미질이 떨어진다. 밥이, 쉽게 말해서 군대에서 하는 밥처럼 날라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양호하게 못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게 잘 짓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미질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영양사들 표현에 의하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냐, 부군수님이 그때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회의가 계속 난상토론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쌀 공급을 친환경농업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예) 뭐 신광인가 중심이 돼서 그 회장님이 하고 계신데 제가, 그분이 그날 위원인데 참석을 안 하셔서, 차라리 참석을 하셨으면 내가 오해를 안 가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참석을 안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정말 나쁜 미질을 먹고 있다면 이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야말로 공신도가 그래도 좀 더 있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 RPC가 있으니까, 친환경 쌀을 농협에서 수매를 하게끔 해가지고 미질 좋은 쌀로, 저농약 쌀이라 할지, 무농약 쌀이라 할지, 그런 미질 좋은 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RPC에서 공급을 받게 해줘라. 또 뭐가 있었냐면 쌀 가공을 해서, 좀 보관을 했다 갔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가 빨리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애들이 물을 말았는데 떠버리니까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도 그 영양사분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얘기를 해서, 거기는 가공시설이 아무래도 열악하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함평 RPC는, 그 우리가 약지쌀이라고 그러죠? 약지쌀까지 걸러내는 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약지쌀이 썩은 줄 알아요. 저희들은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애들은 안 먹습니다.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서 가공을 해서 납품하느니 RPC에서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돌려 달라했더니, 부군수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일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년 심의위원회에 가서 제가, 올가을에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년에 두 번씩 하죠?(예) 가을에 가서는 제가 분명히 추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해 놓으시고, 애들 먹는 식재료가,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내일 가서 먹어 보고 문제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과장님 가신다면 좋은 거 해 버려요. ○

아니, 제가 가서 한번 먹어 볼랍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안 해 보셨습니까? 사단장 오신다면 돼지고기, ○

아니, 말 않고 갈랍니다.

그 2008년도 8월 달에 우리가 한우특구 지정이 됐죠?(예) 그 한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볼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일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함평 한우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보조금 집행 금액이 좀 늘고 사업 몇 가지는 늘었어요. 쉽게 말해서 축협에서 하고 있는 한우촌 거리, 내일 모레 준공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이 몇 개 늘었는데 우리 축산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한우특구, 지금 특구지정 이후에 업무를 보고 나시니까 한우특구가 됐다면, 제 생각으로는 함평에, 자, 한우를 고급육 브랜드도 좋고, 그 다음에 번식우도 좋고, 사육기반도 좋고, 이게 전반적인 5년 후, 10년 후, 이런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울 만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보조금 내려온 거 집행하시기도 바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담당께서 일을 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이 앞전과 특구지정 된 후 업무량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으시죠? 자, 그렇다면 업무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집행부에다가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축산진흥담당 백승배 자리에서 말을 하므로 청취 불능)

제가 부임해가지고 처음으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함평천지 한우특구가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그 거세우 브랜드라는 게 미국에서 강냉이 사 들어온 거하고 중국에서 건초 수입한 거하고,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그걸 섞어가지고 함평천지 한우한테 먹여가지고 이게 ‘함평천지 한우’다 해서 비싸게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불만이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지금 착유소로, 그 사료는 착유소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함평천지 한우에 사양프로그램이 딱 부러지게 없습니다. 함평천지 한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등록이 돼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육 과정을 거쳐서 몇 개월 이상 거쳐가지고 A+이라든지 A++를 받았을 때 함평천지 한우로 명칭을 정해 줘야지,

그렇죠. ○

아무거나 이렇게 함평천지 한우라고 키웠다고 해가지고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육기반 문제에서, 그렇게 가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직원들은 암소는 배제를 한 상태로 사업계획이 짜져있습니다. 이 암소도 보면 지금 핵군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핵군사업하면 한우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 2산정도 하면 처음에 빼 보고, 두 번째까지 빼 봐가지고 안 좋으면 이제 도태입니다. 그것은 고기소로 해가지고 다시 파는 경향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핵군 농가는 다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정착이 되면 함평천지 한우는 이 핵군사업하시는 분들이 생산을 해서 밑소로 전부 공급해야 될, 소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일반사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사양프로그램, 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양프로그램이 딱 부러지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축협에서 자기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해왔고 자기 사료,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나와 버리면 축협에서 만들고 있는 사료가 팔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 부진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함평천지 한우에서 몇 가지 것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양프로그램을 정착해서 누가 보든지 함평천지 한우는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키우기 때문에 “함평천지 한우가 좋습니다.” 하는 내용을 하나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판매업소 문제에서, 지금은 다 이력제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함평에 판매되고 있는 식육점들도 함평천지 한우만 판매하는 식당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 섞어서 대부분 무안, 나주 이런 데서 다 갖다가 고기를 팔고 있는데, 우리 군에 중간업자가 없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다 가는 계속 내놓을 것이 없는 함평천지 한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축장 문제도 있고 거기에 문제는, 그 다음에 함평천지 한우 판매업소도 지정, 식당도 지정, 만약에 함평천지 한우 안 팔면 지정해서 다시 갖다 놓고, 우리가 그 식당만 군청에서 홍보하고 애용해 준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행정에서는 막연한 생각이나 추정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이제 오셔서 의욕적으로 앞으로 이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첫째, 과장님께서 우리 함평군에 브랜드를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이냐? 자, 거세한 비육을 축협에서 하고 있는 셀비프 그 브랜드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 낼 것이냐? 이 앞전에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는 군이 가지고 있고, 셀비프는 축협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브랜드를 축협으로 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한 군데에서 일원화를 해라. 그래야 함평천지 한우를, 될 수 있으면 이 좁은 바닥에서 브랜드가 몇 개가 나와야겠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 한우특구가 됐으니까, 안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특구지정이 됐으면 다른 곳하고 좀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표는 있어야겠죠? 자,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한 거세우 비육하는 게 몇 대 정도 필요하다.” 이 목표량이 첫째는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비육우 거세를 하기 위해서 “밑송아지를 사다가 할 것이냐 어디서 사올 것이냐? 거창에서 강원도에서 사올 것이냐 아니면 자체에서 혈통을 빨리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비육을 시킬 것이냐?” 이런 어떤 총체적인 사업계획이 이제 설 때가 되지 않았냐 싶어요. 지금까지 잘못됐더라도 이제 정립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군정 질의나 질문 때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인데, 우선 시급한 것이,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누가 이렇게 어떤 물건을 하나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물건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물건이 희소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어디에다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함평군 한우가 지금 뭐 품평회 가서 축협에서는 뭐 1등을 하네,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와서 어느 업체에서 자, “니네 함평군 한우고기 맛있으니까 우리하고 계약해서 한번 물건 대줄래?” 하면 못 대 주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하나도 못 대 주지 않습니까?(예) 여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우특구면 뭐합니까? 밖에서 살려고 하는데 못 산다는 것은 물건을 못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급한 것이 물건을 만들어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잘잘못을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치려면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함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번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어요. 혈통우 등록도, 그래서 제가 다산우 보유 실태를 자료로 내달라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축산물품질 고급화를 위하고, 우수 암소 확보를 위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원 보호를 위하고, 한우에 관련해서, 유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 다산우 장려금을 주고 있죠? 금년부터 다산우 장려금을 주고 있죠?(예) 지금 주고 있어요.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5산부터 주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늦는 겁니다.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자료 빼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산우 표방을, 일본을 표방을 하더만요. 제가 일본 것을 보니까 일본의 화우는, 그 다산우가 어떻게 돼 있냐면 5산 이상이 66%대요? 인터넷 자료니까 검증 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산 이상이 40%가 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은 번식을 하면 암소는 도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대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 우리 함평군의 실태는 초산임신을 하면 새끼를 낳죠? 2산까지는 새끼를 내는데 3산 되면 도축을 해 버립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도축을 해 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 3산까지는 어미가 증체를 해요. 지가 지 사료 값을 해. 일년 사료 값을. 쉽게 말씀드려서 초산 때부터 3산까지는 그만큼 어미가 크니까 증체되는 걸로 지가 먹는 사료 값을 하니까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데 3산이 넘어버리면 더 이상 어미가 증체를 않기 때문에 3산 가서는 도축을 해 버린다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소 우량 핵군을 보유하려고 송아지 정액부터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이 보조금 집행하는 의미가 없어요. 3산에서 도축을 해 버린다면. 그런데 정부에서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암소를 등급제를 해 주고 있어요. 암소 고기를. 그러면 암소 고기 등급제라는 얘기가 3산이 넘으면 암소 등급이 안 나옵니다. 제일 고기 값이 좋게 나올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다 도축을 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본은 이렇게 10산 이상 이렇게 내고,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왔는데 강원도 쪽이 한우가 정착이 잘돼 있는 것을 제가 완전 느꼈습니다. 지금은 송아지 한 마리 사오니까 수소이력은 어떻고 암소이력은 어떻고, 이거까지 다 따라 오드만요. 그래서 제가 사온 송아지가, 거기서 아홉 번째 낳은 송아지도 있었고, 거기는 벌써 그러면 일본을 표방을 다 했다는 얘깁니다. 물론 일본이 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벌써 이 다산우 자금도 올해 많이 받아 갔고 우리 군은 이렇게 따진다면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정원 현원이 각 실과마다 부족하고 인력이 태부족이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엑스포, 문화관광과가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정말로 한우특구가 지정이 돼서 한우를 한번 해 보고 싶다면 첫째 축협하고, 함평축협하고 우리하고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최소한 한우협회 회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축산농가들 있죠? 고급육 농가들? 그중에서도, 또 같은 축산농가를 하더라도 앞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분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 한우산업이 특구지정 된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로 기안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집행부에 요구하시고, 그도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축산 쪽을 통째로 떼어 주세요. 거기 기술보급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료가 잘못됐으면 우리 총체 갖다가 사료개발도, 나비사료도 개발한디 소사료 그거 개발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나비사료 개발한 데가 함평군이에요. 그런데 소 먹는 사료, 그거 개발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우만 따로 이렇게 떼어서 그쪽으로 보내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축산자금이라는 것이 꼭 한우, 양계, 양돈, 이렇게 딱 목 지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두루뭉술 내려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축산부분이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소만 키우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리, 닭, 양계, 양돈,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들이 함께 같이 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별도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향후 5년, 10년, 지금 밖에 흐름은 어떻고 외국의 흐름은 어떻고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시군은 어떻고, 그걸 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너무 뒤쳐지진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함평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근 장흥이나 무안보다도 사육 특수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선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떼죽 아닙니까, 떼죽. 팔 소가 있어야 팔죠. 이것을 제가 지금 몇 년째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안 먹혀요. 그래서 축협에다가 수분조절제 공급하면서도 위탁사육도 축협에서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권장을 하자. 거세 장려금도 좀 권장하자. 저는 아까 그 3산 도축하는 방지를 위해서,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산 이상부터 30만원씩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전에 축협에서, 또 국가에서도 그때 했었죠? 중앙정부에서도 다산장려금 줬었죠? 3산 이상 줬었죠, 그 전에는?(예) 그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5산 이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한우 그쪽 관련 사업비가 있다면 우리는 3산 이상부터 우리 군 자체적으로, 농식품부 것 놔 두고 별도로 또 돈 10만원 더 주던지 20만원 더 주던지 해서 우리 혈통우를 좀 보존할 수는, 이런 틀도 좀 마련해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 11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삼영영농조합법인 사업집행 현황이 있어요. 1회 집행시기가 2009년 4월 24일 날 집행했고 2회는 2009년 6월 29일 날 집행을 하셨는데 이 사업가지고 저하고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 건축 허가신청이 2008년 4월 30일 날 했어요. 이 건축허가신청이?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할 때 첫 번째 신청한 도면입니다. A동, B동. 4월 30일 날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은 언제 통과 됐냐? 2008년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통과됐어요. 자, 이게 사업비 집행이 맞습니까? 이게 한 동만 신청을 하고 한 동을,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으로 따로 지었다면, 제가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계획서에다가 1차, 이게 1차 허가도면입니다. 2차, 3차, 4차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수정을 해가지고 어제 신청하면 오늘 고쳐 주고, 민원봉사실에서 이렇게 해서, 참 대단히 우리 민원봉사실이 주민 서비스에 앞서가는 데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보조금 집행을 했어요. 이런 곳에다. 그 보조금 집행시기가 의회 의결난 뒤로 2008년 12월 정리추경에 의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해에 1차, 2차로 해서 보조금집행을 했는데,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축신고는 의회 의결도 하기 전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해서 건축신고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1년 있다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미 건축은 다 지었는데. 이건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조금 집행을 해서 목적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이 됐죠? 여기는 콩 저온저장시설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함평농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 보니까 함평농협 양파를 임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양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창고에. 계약 수량 29,455. 보조금 집행한 데다 이렇게 임대계약해서 넣어도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는 내 돈 들여서 지은 것이고 이것은 보조금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내 돈 들여 지은 데다 양파 넣었다.’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제가 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 이런 보조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도 그래요, 지역경제과에. 거기도 이쪽에다가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짓고 이쪽에다는 저온저장시설 같이 지어가지고 양파 넣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넣어서 지역 소득창출 한다니까 좋다 이렇게 풀이를 해 버리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도 조사를 할 것이지만 다시 한번 다뤄야 될 문제 아니냐, 만약에 보조금 집행이 잘못됐다면 회수 명령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에 의해서 착공한, 자, 전년도 4월 30일 날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어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건 참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갈 거예요.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사로 보대끼고 있는데 제가 놔두고 있겠습니까? 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다 집행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미집행된 곳은 왜 안 됐습니까? 공정이 70% 돼 있고 아예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

그 부분은 농가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히 보고 안 하셔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려운 문제가 올라오면 저희 의원님들끼리 의견이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의원이 군청에서 밥만 축내고 왔다 갔다 하게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로 고심도 많이 하고, 또 앞에 의원하고 얼굴도 붉히고 그렇게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회사 설립,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이요, 본예산에 14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유통회사 설립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회사가 설립 요건에 합당이 안 되서 안 됐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그 예산 14억 중에서 얼마를 썼죠, 지금? 다른 데로? ○

지금은 쓸 수 없죠, 지금은.

안 썼습니까? ○

예, 저희들이 쓸 수는 없습니다.

아, 그 후에? 그런데 이 유통회사는 말이죠. 저도 이 유통회사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밖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가장 협조를 잘해 줘야 될 분들이 우리 농협조합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합장들 내심을 들어보면 아니에요. “이거하면 망한다.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던 간에 이건 안 해야 한다.” 이렇게 대다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과에서는 또 이것을 올려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충된 부분을 야기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해서 해 준다고 하면 하고,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올려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으신다고 하니까, 우리 농산과장께서 소신대로 밀고 나가시면 그 누구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의회도 편안하고 집행부도 편안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10시의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