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월 제158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도 무더운 날씨에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주 7월 13일 월요일부터 4일간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5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의장께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자체 검토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7월 1일부로 보직을 받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 옆으로 나와서 인사드림)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13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부과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있고 부과기준은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부과기준을 따르게 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9년 6월 2일부터 2009년 6월 22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13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0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의 이유로는 국내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올해 2월 12일자로 국회에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표기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주민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철저히 하고자 하며 다음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대신하여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거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체류지를 사용하도록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또한 주민투표와 관련된 공표·공고방법을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2009년 3월 12일 공포 시에는 24만 4829명이며 그 내역으로는 선거권 결격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는 24만 4663명이고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은 113명, 외국인은 53명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는 우리 구의 2009-8호로 올해 1월 8일 공포한 총 수인 24만 4683명으로써 그 내용은 선거권 결격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24만 4663명이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53명 중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인 2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실시한 재·보궐선거 결과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현황관리의 혼선으로 앞으로 법무부와 중앙선관위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통일된 관리방안을 확정 후 별도 지침시달 시에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총 수를 재조사 및 재공고 절차 등을 지침에 맞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 개정이유로는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올바른 이해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행정실현의 대표적 시책사업인 구민 1일 명예과장으로 참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을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장 44개 조항으로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중에서 1장 8개 조항을 신설해서 기존 조례 제6장을 조례 내용상 제7장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6장 제39조부터 46조까지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39조는 설치근거, 40조는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된 임무로는 구정 주요시책사업 홍보·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전달,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방안 건의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1조와 42조의 내용은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써 1일 명예과장으로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5월 현재까지 명예과장으로 참여한 총 152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그동안 관외 전출자, 기타 개인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제외하면 1차적으로 대략 약 70여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44조 알리미 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알리미 모임 역할과 활동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구정 시책사업 추진 시 알리미 모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5조는 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6조는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 운영과 관련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알리미 모임 회원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구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우리 구가 투명하고 열린 예측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0호, 제101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1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 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효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10호를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미 모임이란 게 무엇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처음에는 홍보단, 알리미, 아니면 다른 용어 선택에 있어서 우리말을 하는 사항이 듣기에도 좋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데도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라는 명칭을 알리미 모임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이죠?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이 규정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기존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 다시 삽입 시키는 것입니다.

신설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명예과장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200명 이내의 회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명예과장 한 분들이 몇 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약 17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북구청에 대한 홍보, 주민여론, 건의를 우리 주민들한테 한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정확하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주요사항은 이런 내용은 타 시, 도 아니면 부산시 다른 구에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1일 명예과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하루 종일 우리 관내에 주요사업장이나 평소 접하지 못했던 부서의 업무보고 현황 청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셔서 각각 소속돼 있는 단체나 아니면 주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이 부분이 다음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조례에 둠으로 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사항은 예를 들자면 주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분들한테 먼저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사업을 착수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공 중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줌으로 해서 구정 시책에 좀더 투명하고 완벽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 분들이 홍보대사입니까? 홍보대사를 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위배가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동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이 분들이 우리 북구를 홍보하는 것인데 선거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거법 관계는 제가 앞에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북구 33만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없었다는 것과 똑같고 또 여론수렴이나 건의사항을 이 분들 말고 충분하게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나,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필이면 이 분들을 홍보대사처럼 꾸며서 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 일 아닙니까?

어찌 생각하면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아무리 저희들이-이번에 신문제호가 바뀌었습니다만-희망북구를 매달 발행을 하고 또 통·반장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단체들을 통해서 매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구정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구정홍보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나가는 게 없습니까?

예산지원은 안 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전혀 안 되도록 해 놨습니까? 교육을 온다든지 회장님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도 예산이 나가는 게 전혀 없습니까? 추후 예산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46조 규정에 돼 있는데, 보상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만 현장활동 등에 따라서 실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신설하면 실비라도 예산은 또 나가죠?

일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39조부터 46조까지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44조에 보면 구청장은 연 1회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1회 이상이라고 해놓고 몇 회까지 안 해놨습니다. 그러면 10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고. 물론 과장님 답변하려는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1회 이상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편리할 적에 5번도 할 수 있고 6번도 할 수 있고,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이상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1회 이상이라고 하면 말씀대로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매일 불러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그러시다면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횟수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잘못되었을 적에 오해를 했다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1년이면 12번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6번 됩니다. 3번이면 3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 질의했듯이 실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것이 예산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얼마나 할지 그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조례에는 이렇게만 규정해 놓고 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자세히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언급만 해놓은 그런 정도입니다.

과장님, 170명이 명예과장을 거쳤습니다. 2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려면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과장님 얼마나 명석하십니까?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가시는 과장님이 그 정도도 예상을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이고.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지 실비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10만 원도 쓸 수 있고 1000만 원도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만 조례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안 심의 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170명 중에 이사하고 이전해서 70여명으로 알리미 모임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된 인원수 입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은 안 되겠느냐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은 이 조례가 통과돼야 구체적으로 안을 잡고 발대식을 한다든지 차후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니죠? 모집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리미 모임을 하겠다는 시기가 안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그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모집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만약에 모임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구청장이 해촉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해 놨네요.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알리미 입니까?

저희들이 해촉규정을 넣어놓은 것은 혹시라도 이 분이 명예과장으로 추천돼서 근무를 하실 때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1일 명예과장으로 손색이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1일 명예과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차후에 다른 불미스런 사항이라든지 구청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구청장 임의로 잘 하고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해촉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규정은 아닙니다.

과장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건의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하였는데,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구청시책사업에 대한 홍보, 이것까지는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구청에 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전달, 시책아이디어 발굴 방안 건의,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등, 이런 것은 알리미 모임이라는 것은 홍보이고 구정에 대해서 건의가 있다든지 제도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알리미 모임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를 보니까 완전 구청장이-솔직하게 이야기 해서-자기 사단체를 만드는 분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알리미 모임 회장 1명을 하되 20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명예과장 중에 희망자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것은 명예과장 외에는 못한다는 말이고, 구청장님 자기의 권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어요, 이 조례를 보니까.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것이 풍깁니다. 구청장이 위촉장을 다 전달하고 표창도 줄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그리고 실비도 지급될 있다고 해 놓고. 실비가 안 나갈 수가 없죠. 앞으로 200명가량이 된다든지. 교통비라든지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잠깐 박종율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리미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저희들이 1일 명예과장이라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그 분들로 하여금 1일 명예과장으로 근무를 시키는 데는 아무런 사후조치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인력을 그냥 방치 내지는 놀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로 봐서는 아주 인적 손실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구정에 대한-하루 근무를 하셨지만-업무보고를 청취를 하셨고 또 주요사업장이라든지 관내 시찰도 한번 하셨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보다는 구청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우리 북구 홍보를 하는데 이 분들을 좀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보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기관에서부터 돼 있는 그런 단체-법령으로 단체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단체-외에는 일반단체, 자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청장님이 전부 위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하는 걸로 대부분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편타당성 있게 우리 조례도 만들 때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 뒤에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해 놨습니다.

46조에 보면 다만 현장홍보 활동에 따른 실비도, 현장홍보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우리 북구 낙동강 다리에 3.1절 기념탑이 있듯이 그 현장에 나가려면 그에 따른 실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그런 데 해서 차비를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해 놓은 것은 우리 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학술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리미 명예과장 이것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 회원들입니까?

연령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역대 명예과장으로 오시는 분들 연령층을 보면 보통 40대에서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전에는 남자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물론 우리 구를 알리고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한다하지만 세미나를 가든지 회의를 해서 타 구에 가서 알릴 일이 있습니까? 우리 북구 관내 북구사람들도 다 모르는 일이 천지인데 굳이 타 지역에 가서 우리 북구를 알리고 그럴 것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명동 같은 경우 화명대교를 건설하는데 자기 지역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은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시나 구에서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이런 분들이 가서 의견 개진도 하고, 거기 가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항을 알고 오셔서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실비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언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보시면 거기도 자율과 참여의 원칙이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돼 있지만,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위촉장이 나가야 됩니까?

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구청장이 당연히 위촉장을 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대개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알리미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뭔가 주민들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하면 한다지만 어찌 보면 주민들 혈세가 새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우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7조를 보면 상임위원회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 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놓고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활동을 보좌하며, 상임위원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임위원장이 편찬하는데?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보면 상임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그야말로 상근직 1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편집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