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의장께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자체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북구청장이 의안번호 1014호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촉사유에-본 위원이 지금 안을 안 가지고 있는데-혹시 업소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해촉사유가 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 해촉사유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도위원을 하다가도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한다든지 종사원이 되면 해촉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반 노래연습장이나 노래방 등 이런 업소들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가 성치용 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 단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협의회에서 각 동에 행사를 할 때 조금씩 보조해 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덕봉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3조를 보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추가로 하나 더 삽입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5호에 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서 5호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골자를 추가해서 넣었으면 싶은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법률은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부분이 두드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포괄적이 돼서 조례에는 덜 맞고 아마 상위 법령에는 그런 식으로 가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법률에 유보된 사항을 보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례상에는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인데 상위 법령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도 좋겠지만 조례상으로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적합하다면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지도위원 해촉사유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유해업소 종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서류상에 다 나타나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 대리인, 기타 등등 본인이 유해업소를 하는데 대리인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다시 한번 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신분을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현행 조례에 따라서 즉시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행 이후부터 위촉되는 분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기존의 청소년지도위원들도 분명히 전과조회나 여러 가지 사회지탄이라는 것은 사실 애매한 부분인데 주민들의 진정서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시고, 특히 공·사생활에 사회적 지탄이라는 것은 음주운전 적발 삼진아웃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셔서, 청소년지도위원은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자원봉사코티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융자 실적이 저조한 주민소득지원 부분을 생활안정 부분에 흡수하여 이분화 되어 있는 기금을 통합하고 융자 한도나 상환조건 등이 다른 저소득지원 융자제도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개선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융자 조건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융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이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기금의 활용도를 증대시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비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 보완사항으로는 기금과 자금으로 혼용되고 있는 부분을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융자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아울러 북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3일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금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써 의안번호 1015호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중에 지금 현재 융자한도 상향조정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했는데 현재 이 기금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억 2666만 7000원입니다.

전체적인 대출금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가구는 총 105가구에 융자금액은 6억 3804만 3000원입니다.

그럼 6억 중에 3억이 체납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상적으로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돼 있는 3억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실태는 파악돼 있습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전출자라든지 융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00만 원 정도 또는 2000만 원 구분해서 융자를 해도 이렇게 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융자한도를 올리면 이 기금이 앞으로 더 체납될 확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목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 올렸듯이 우선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많이 융자를 해 줘야 되겠다는 목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출된 융자금을 제때 회수를 해서 적정하게 자금을 이용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기금을 만들어서 많은 저소득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가서 이걸 정상적으로 상환을 안 하면 이 기금이 바닥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우선 어렵다고 상환능력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융자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의 저소득주민들인데 그러면 당초 기금 활용하는 목적과는 틀린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2000만 원 올리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대상자 선정절차는 동에서 동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융자 대상자에 대한 상환능력과 그리고 이런 체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반드시 두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상환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이라든지 이건 지금 우리가 은행에 위탁대출 이후에는 체납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여 원 체납돼 있는 경우는, 은행위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4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3억 체납돼 있는 게 2004년 이전 자금이라는 말입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옛날 ’90년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법에 따른 새마을소득자금부터 시작해서 오던 자금이기 때문에 그때 대출된 사람들이 미상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된 3억은 거의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벌써 2004년도 이전 자금 같으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본인들한테 독촉고지서를 배부하고 있고 상환에 대한 책임자인 연대보증인에게도 상환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다른 기회를 빌려서 검토하고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니까, 그럼 현재 2000만 원으로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해도 금융기관에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체납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여신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다?

예, 그런 보완조치를 하고 있고 추가로 또 이번에 개정조례에 넣고자 하는 것이 이 체납자에 대한 체납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정리에 관한 규정을 넣어서 체납에 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융자를 해주는 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는 없고 저희들이 규칙 절차에 따라서 동장이,

규칙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한다는 사항이 안 보이던데? (자료를 찾아봄) 융자에 관해서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이 안 보이던데?

조례 제15조에 보면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시행규칙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기금이 남아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총 기금 규모는 6억 7300만 원 정도 되고 정기예금을 6억 정도 예금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억 중에서?

아닙니다. 전체 6억 7300만 원.

6억 7300만 원 중에서 6억은 정기예금에 있고 7000만 원 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예.

7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주면 세 가구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정기예금도 활용한다 이 이야기죠?

정기예금을 위탁한 이유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이 이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증식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기금의 증식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해야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 문제는 뒤에 논의가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영진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은행에 위탁을 했는데 그게 결손처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3억 부채를 마냥 끌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지금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대출도 해야 되는 목적도 있고, 하게 되면 계속 체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정리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인에 대한,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고 안 주면 받는 것은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상환을 안 했을 때 체납독촉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선은 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서 체납이 되면 독촉하게 되고,

아니, 돈은 은행에서 빌려줬는데 안 주면 이 사람이 돈 안 준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은행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지?

관리는 저희들이 구에서 계속 합니다.

돈은 저쪽에서 빌려주고?

예. 대출과 상환에 관한 것까지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고 만일에 상환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금을 10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러면 2년 거치고 지난 상환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납부상환고지서를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본인한테 발부를 합니다. 발부하면 본인이 납부하게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고 받는 것은 구청에서 받는다?

구에서 상환고지서를 발부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덕봉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에 의하면 「현행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돼 있던 것을 지금 현재 보면 「융자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로 개정돼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공법상에 금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이 같은 강제집행 규정은 일반 국민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므로 본 위원은 법률에 그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법에 대해서?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체납이 늘어나게 되면 그 기금이 계속 소진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폭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 체납도 저희들이 줄여나가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강제적인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 기금을 좀 쉽게 쓰려고 하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해 나가고자 하는 조치이고 체납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뚜렷한 근거의 법은 없죠, 아직까지는?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항에서도 이런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기준을 삼고 있는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김형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 안건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먼저 주차요금과 가산금 및 감면대상·범위에 대해서는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4조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하던 것을 개정해서 이용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반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의 야간주차,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주차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대한 경쟁제한적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장이 주차장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사기업에 대한 일부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비용은 70% 범위 내에서 각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비율이 좀 틀립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70% 범위 내에서 300만 원 한도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현재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조례」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북구청장이 의안번호 1016호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덕봉위원입니다. 당초 조례 21조에 의하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한도에 대하여는 보조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300만 원 한도로 돼 있죠? 시비 50%, 구비 50%로 규정돼 있던 것을 지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20/100 이상 70/100 이하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70% 이하로 한다 하면 공무원이 판단해서 임의대로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20/100에서 70/100까지 차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렵다 해서 최고 한도인 70/100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고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차장을 한다 하면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돼 있습니다.

주로 보편적으로 70%의 혜택을 준다는 이 말씀이죠?

70%를 주는데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하다 해서 고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만 70%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개정되면 개정될 조문에 의하면 시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구비로써만 부담을 해야 안 되나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0% 범위 내에서 북구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원됩니까?

예. 북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고로 지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구의 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타 구에도 우리처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 구 조례기 때문에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조례를 준용합니다마는 구(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조항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구별 사정에 맞춰서. 그러나 큰 뼈대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뒷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위탁수수료를 1년 단위 선납제를 기준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병행하도록 하였다고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입찰을 봐서 3개월 정도 해 보고 적자가 났을 때 포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납이 원칙입니다마는 너무 부담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자 연 6%를 가산해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했을 때는 계약을 쌍방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만약에 자기가 적자라 해서 해지했을 때는 계약보증금도 우리 구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보증금은 몇 %쯤 됩니까?

10/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 1억짜리를 줬는데 1000만 원 받아놓고 분할을 분기별로 한다면 4등분해서 분할해서 받는다고 하면 1분기 해보고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 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10%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더 적자가 발생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구포3동 공영주차장도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던데 적자니 어쩌니 이렇던데 이런 여지가 중간에 중도해지 했을 때 계약금뿐만 아니라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승인을 받지 않는 차량을 대어놨을 때 물론 견인은 하겠지만 급지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두 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 대놨다 그러면 한 시간 후에 또 있다가 조사원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은 구에서 총괄하고 동장한테 내부 위임된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관리단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허락받지 않은 차량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놨을 때 시간당 예를 들어서 1급지, 2급지, 4급지에 징수하는 그 금액의 두 배의 가산금을 물리는데 혹시 물린 적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관리자가 시간을 따져서 두 배를 물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산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예.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동장이 모든 걸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조금, 자치위원회도 있는데 자치위원회 의결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여지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말을 하자면 동장이 저 단체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단체는 위탁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각 단체가 이 위탁이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왜 우리 단체는 관리를 안 주느냐, 어느 단체만 주느냐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도 뭔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특정단체가 계속 주거지전용주차를 관리한다고요. 거기도 수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동장님한테 위임을 하셨지만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법 시행규칙」에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수급실태 조사는 매년 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는 2007년도에 「주차장법」에 근거조항이 만들어져서 최초 용역을 했습니다. 2년마다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7월 되면-지금 7월 아닙니까.-현재 고시돼 있는 지역에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 2조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규정은 매년 2년마다 조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해놨다는 이 이야기죠?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3조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가 있는데 북구에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천초등학교 위에 구포3동, 구포2동 일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포3동하고 구포2동 일부, 나머지는 하나도 지정된 데가 없죠?

예.

이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해서 우리 북구에서 지정된 지역에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면 시비를 70% 융자를 해 줍니다, 구비는 우리가 30% 부담하는 거고.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해 줍니다. 구포 쪽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다섯 면 했습니다. 한 4, 5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70%, 한 3억 5000은 시비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개선지구 외에 만덕이나 덕천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에는 70%를 못 받아올 수도 있네요?

그때에는 한 50% 정도, 율이 적습니다.

시비에서?

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에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거의 70% 받아올 수 있다면서요?

최고한도를 적용해 주는데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돼야 최고로 해 주고 나머지는 40%, 50%.

알겠습니다. 아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조항을 규정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북구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이것만 규정돼 있는데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만 규정해 놓은 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주차장뿐만 아니고 동사무소의 부설주차장도 다 포함됩니다.

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북구 조례는 북구지역 내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협조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른 기관에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에는 혹시 규정이 그런 게 돼 있습니까?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야간이나 토·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주차장법」에는 없습니까?

예, 「주차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놨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 같은 것 보면 학교 운동장을 토요일, 공휴일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는 학교가 더러 있는 반면에 일부 학교는 지하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다 해놨는데 평일에는 물론 자기들이 사용하겠지만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인근 주민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관리상 문제를 들어서 문을 잠그고 못 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근거는 혹시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구청하고 동, 사업소 또 구청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따로 학교시설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북구같이 주차장 난이 심각한 지역에 행정기관이 조례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