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곽동주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 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방재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어제 앞산공원 고산골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이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설명을 잘해주셔서 위원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앞산공원 고산골 진입로 정비공사장을 직접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직 공사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잘된 것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다만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차도 말고 흙길, 인도로 다니는 길에 비가 많이 오니까, 보통 때 비올 때는 괜찮은데 마사토가 씻겨가지고 골이 자꾸 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왼쪽으로 자꾸 씻겨 내려가고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경사로에 최대한 물이 타고 내려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구배를 가쪽으로 2%를 줬습니다. 가수로도 나가는데 가수로도 덜 나가서 따라가다 보면 골이 좀 파이는데 타 지역에도 마사토 포장해 놓은 것을 견학을 많이 가봤는데 상시 유지관리 하는 인원과 장비를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 온 후에는 상시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화장실 올라가다가 보면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거기는 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씻겨 내려갔던데 중간 중간에 막는 그런 장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는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평지에는 가로 행목을 설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설치 못하고 경사가 심한 곳은 가로행목을 해가지고 토사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점부에는 지금 현재 플륨관을 설치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나서 가로행목을 설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도 보완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차도에 보면 붉은색과 청색이 두 개로 처져있는데, 가운데는 청색이고 가에는 붉은색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일부분에 보니까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칠이 벗겨져서 시커멓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어제도 상세하게 봤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 도색을 새로 할 때 과장님이 재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꺼멓게 나오면 모양새가 보기에 안 좋거든요. 세 개 만들어 놓았는데 아마 거기에 칠하고 바로 누가 디뎠는지, 누가 지팡이로 찍었는지 몰라도 시꺼멓게 나오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색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가 유제 제품에다가 그 위에 유제제품을 도장하면 비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황토색으로 된 수성을 한 번 입혔습니다. 입히고 나서 유성을 입혔는데 그게 배어 나와서 유제 페인트를 해서 아스팔트에 스며들어서 약해진 상태에다가 안 말린 상태에서 차바퀴를 갑자기 돌린다든지, 스틱으로 찍는다든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완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흙길 인도 가에 좌측 편에 공사가 덜 되어서 그런지 는 몰라도 밑에 비가 오니까 흩어지고 하는데 밑에 꽃을 심는다든지, 식물을 심든지 해서 조경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조경 쪽에서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도 좌측 편에, 올라가면서 좌측 편에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화초류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내려가 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가에 모양새가 안 좋다, 이 말 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별도로 지금 입찰공고해서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방송은 어디서 틉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고산골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6시부터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침 6시부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1시까지
청택
우청택위원장
밤 11시. 그러면 그게 계속 나옵니까? 중간에 껐다가 나왔다 이렇게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중간 중간에 음악 나왔다가 라디오도 나오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통행하는 분들 이야기가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하는데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노인들 하고 연령층이 다양한데 산이니까 테이프나 CD보면 새소리 나는 것도 있답니다. ‘짹짹짹’ 하고 새소리 나는 것도 구입해서 음악만 계속 틀 것이 아니라 산의 울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새소리도 나고 까치소리도 나고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하나 사서 비치를 해가지고 중간에 한번씩 틀어주고 요새 새로 나온 음악들 아주 좋은 음악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한번씩 해서 조화되도록 해야 해요. 똑같은 것만 트니까 식상한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까치소리도 나고 참새소리도 나는 그런 CD나 카세트가 있답니다. 찾아가지고 거기 줘서 중간 중간에 한번씩 틀어주면 더욱더 안 좋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해서 틀도록 되어있는데 새소리 음악도 입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 적어 놓으세요. 그런 음악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족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발 씻는 수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수도꼭지 트는 데는 반질하고 바로 위에는 울퉁불퉁한 돌로 돼있습니다. 맞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 트는 것이 굉장히 밑으로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고 구부리면 위에 돌에 받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원래 세족 시설이기 때문에 발 씻는 것을 위주로 앉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가 아침에 앉아서 해봤다니까요. 해보니까 다리가 보통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너무 높으면 물이 튄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 안 튑니다. 제가 누르고 있어 보니까 3초 정도 물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도 다 해봤어요. 누르니까 3초까지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른한테는 낮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스테인리스로 해서 발이 너무 낮아요. 사람이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안 앉고 엎드려서 손 씻는 사람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싱크대에 보면 주름관으로 해가지고 왔다갔다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추가로 연결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좀 높이고 스테인리스로 해서 그 위에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밑에는 발을 얹을 수 있도록 돌을 한개 씩 한개 씩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돌을 하나씩 놓으면 모양새가 더 나을지도 모르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돌을 밑에 하나씩 두고 돌 위에 발을 얹어 놓을 수 있도록 15㎝정도 돌을 놓으려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30㎝정도 해야 되요. 밑에 올리는 것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현장에서 검토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앉아서 실제로 한번 확인 해보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앉아서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앉아서 할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엎드려서 손 씻을 때는 낮아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수도꼭지를 높인다든지 밑에 바닥을 참고해서 바꿔야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 먼지 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에어 컴플러치라고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에어건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열 개가 설치 되어있더라고, 한 벽에 하나씩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열 개가 되어있는데 이쪽에는 두 개가 없어요. 떼어놨는지 이쪽에는 다섯 개 다 있는데 이쪽에는 세 개 밖에 없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한 개는 누가 떼어 가버렸고요. 한 개는 수리를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저는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요. 한 다섯 개만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또 소리가 많이 나던데요. 소리가 적게 나는 것은 없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기가 탁 나와 버리니까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섯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동교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고 해서 적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다섯 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나는 두 개를 떼어갔나 싶어서, 두 개는 없고 여덟 개가 있더라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도 빼 갈 정도 같으면 샤워기는 충분히 떼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사람들이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해보니까 시끄럽다는 겁니다. 방음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콤프레셔 소리는 예방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스티로폼을 깔고, 콤프레셔 집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만 바람 나오는데 까지는 저희도 소리 예방을 할 수 없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못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방음벽을 하든지, 이것 외에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양 가에 이렇게 모양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면 안 될까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수덕사 절에서 소음이 들린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뒤쪽에는 막아서 할 수 있는데 앞쪽에를 막아 줘야하기 때문에 수덕사 절 쪽에 소리가 안 나가도록 하려면 상당히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투명한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러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접근이 옆으로 들어가도록
청택
우청택위원장
들어가는 입구는 그냥 놔두고 양쪽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제 가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 할 때는 좀 덜한데 여러 개 써버리니까 소리가 크더라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 개면 다섯 개로 줄여버리세요. 다섯 개 꼭지를 잠가버리면 되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평일은 사용자가 좀 적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등산객이 상당히 많아서 열 개도 뒤에 한 두 사람 서있을 정도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점검도 수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틀어놓고 평일은 한 다섯 개만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겨울에는 못 쓴다고 하는 표지판을 하나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못쓴다면서요. 몇 도 이하는 수돗물도 안나오고 에어도 안 나온다는 안내판을 하나 아크릴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사용설명서는 저희들이 부착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나 부착하세요. 주민들이 겨울에 갔는데 금방 했는데 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면 내용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안내판도 하나 설치를 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는 안내판이 없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현재는 없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준공식을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준공식 같은 것은 지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선거법,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은 별도로 할 예정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테이프 끊고 그런 것 없다는 것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준공검사는 언제 마칠 예정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마무리가 다 된 후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충 예상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공기가 8월19일까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미비점이라든지 전부 보완하고 이후에 준공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미비점 보완한 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가도록 해봅시다. 가서 점검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개별로 한번 가든지. 그래서 앞산 고산골 진입로 정비공사는 대부분 주민들이 참 잘해놓았다, 참 좋다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호평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파고라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고 밑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또 있고, 파고라에 페인트칠도 별도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게 마무리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부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방부처리 한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죄송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기실에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자를 하나 더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전보다 배는 더 다닙니다. 왜, 흙길을 조성해 놨으니까. 다른 길로 가던 사람이 전부 그 길로 갑니다, 지금 현재는. 통신대로 가는 그 길로 산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전부 흙길 있으니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실버타운 비슷하게 돼가지고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 편에서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의자를 가능하면 설치를 하나 더 했으면, 지금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붙여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한 개 설치한 그것은 그 전에 별도로 설치한 것인데, 이번에 설치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민들이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공사구역 밖이라서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검토를 해서 하나 더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어제 현장도 방문하는데 좋은 설명 주시고 오늘 또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애쓰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2번, 국·공유 재산 및 점용료 관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년도에 어떤 자료를 보면 시하고 구하고 합쳐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던데 이번에는 다 풀어가지고 양식을 작성했어요.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 보다는 부과에 대해서 징수가 많아졌고, 하지만 그래도 체납이 있고 압류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길 쓰는 것이거든요. 도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납이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차도세 같은 이런 것 맞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것은 만약에 부과해도 안내면 보차도를 사용 못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압류를 하면 소유자한테 압류를 합니까? 아니면 사용자한테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소유자 재산 압류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유자한테 독려를 해서 사용자가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왜 불이익을 주도록 만드느냐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계속 독려해가지고 작년 당초 12월말 체납액 하고 7월 현재 체납액 숫자가, 그동안에 독려를 많이 해서 몇 건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점용료가 체납액이 총 2건입니다. 자료상에는 4건인데 2건 징수를 했고 구 점용료도 자료상에는 체납액이 44건인데 지금 현재 7월 7일인데 35건입니다. 9건 징수를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 결산할 때에 보면 방재과에서 결손했던 내용이 시효완성으로 해가지고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해서 총 55건에 660만원을 결손처리 했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계속도로점용료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이고 무단도로점용과태료는 어떤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노점상에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노점상 하는데 과태료 부과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어려워서 내지도 않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1,2차 계도를 위주로 하는데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재산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 내고 계속 있어서 시효가 지난 것을 결손 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것은 받으려고 압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는 전부다 합니다. 조회를 하는데 자기 소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실질적으로 무단점용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다가 과태료까지 물고 살기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계속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경우에는 분명히 당사자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일 텐데도 시효소멸을 낸다는 것은, 금액이 큰 것도 있어요. 70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큰 재산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차라리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시효소멸로 도로점용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재산 없는 사람들이 소유권 변동되어 버리고 여러 가지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독촉만 하다가 기간이 지나서
동원
김동원위원
돈도 받지도 못하는데 독촉한다고 등기비용이나 들고 해서 그렇게 또 낭비해 버리고, 5년 동안 몇 번 보냅니까? 무단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매년 2회 이상 보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등기로 보낼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등기도 보낼 수 있고 일차적으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동원
김동원위원
등기 보내고 돌아오면 또 우리가 등기료 지불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우리는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재산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받으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돈 달라하는데 그냥 안줍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주겠어요. 당초에 바로 정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작년도에 것도 올해 들어 몇 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독려를 하세요. 꼭 영수증으로 띄울 것이 아니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최대한 징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에 보면 헌옷수거함이 있습니다. 남구에 도색 정비한 1,046개 말고 총 몇 개정도 있습니까, 혹시? 이게 다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 당시에 합쳐서 1,100개 정도 있었습니다만 재활용 하는 장애인협회라든지 설치한 단체와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개소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권장을 했다가 안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색을 해라, 도색 못하는 것은 강제철거조치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02개 미도색 한 것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도색을 다 시켰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설치단체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남구 단체입니까, 시 단체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일부 남구에 있는 소규모 단체도 있고 대구시 전체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정확하게 어느 단체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다 파악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동주
곽동주위원
수거는 제때 해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옷수거함 자체가 처음 뜻은 좋은데 헌옷수거함 옆에 보면 꼭 불법쓰레기도 던져져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가끔씩 가다가 보면 휴지 같은 것, 병 같은 것도 끼워놓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때 수거를 해가고 그 주변이 깨끗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크게 수거도 빨리 안 해가고 그 옆에 쓰레기만 방치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남구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관할하는지, 과연 한다면 정확하게 수거해 가는지, 담당하시는 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수시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에 구조장비도 있고 복구중장비도 있고 기타 9종 해서 재난에 대비한 장비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구장비라든지 구조장비를 가끔씩 사용을 해보거나 합니까? 훈련하면서 예를 들면 복구중장비 33대가 있는데 이것을 다 활용을 한번 해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주로 이것은 재난 때 민간시설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복구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간 중장비를 동원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용하는 구조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디에 비치되어있습니까? 이것도 민간에서 빌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절단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라든지 KT라든지 유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하고, 중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민간의 장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중장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타 과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 구조장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사용 안하고 그냥 법적으로 해야 하니까 비치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고 사용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난이라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장비목록대로 작동되는지, 훈련시기에 하든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구조장비가 뭐있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양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장비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424호입니다. 424호에 보면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보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서면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2월 6일 했는데 위원 수는 민간인이 21명인데 5명이 서면심의 했고 공무원은 3명인데 참석은 한 분도 안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든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총 합치면 24명 중에 5명 서면으로 심의 받아가지고 통과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건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인데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면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동주
곽동주위원
서면심의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수가 공무원하고 민간인 하고 합치면 24명인데 24명 중에 어느 정도 과반수를 넘는다든지, 2/3가 넘는다든지, 한두 명 받아도 통과 되는 겁니까, 그럼?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선정할 때에는 각계 분야에 여러 명을 위촉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분야에 필요한 위원에게만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위원 수는 스물네 분이지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다섯 분이나 여섯 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제로 영남이공대학교를 신축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필요없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만 저희들이 소집해서 하기 때문에 다섯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야별로 토목시공이면 토목시공, 하천이 없기 때문에 하천은 제외시키고 건축 같으면 건축시공, 분야별로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스물여섯 분의 위원회가 있지만 영남이공대학교 할 때는 딱 다섯 분만 서면심의해도 충분했다는 뜻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425번에 보면 불용액 대비 죽 나오는데 대충 예산절감했던 부분들도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1,000원 쓴 것은 뭡니까? 중간에 보면 재해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집행액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1,000원을 사용한 겁니까? 1,000원 사용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이 남구는 농경지라든지, 농사짓는 데가 없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은 거의 안 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439호 보시면 조금 전에도 노점상에 관한 이야기를 김동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씩 보면 생계형 노점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서 조그마한 것은 가끔씩 단속을 했을 때도, 이것은 건의를 드릴게요. 가끔씩 가다가 일제단속 일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는 일제히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명절에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횡단보도라든지,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그 중에 웬만하면 계도위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가끔씩 가다가 억울하게 진짜로 먹고살기 위해서 노점 잠깐 폈다가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낸다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봤고 그런 분들을 구별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진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가끔씩 단속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가끔씩 관용도 베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로에 적치물을 강제수거도 많이 했었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도 이 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로 적치물 같은 경우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아직까지도 도로에 보면 폐타이어라든지 적치물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동 별로 순회를 하고 단속요원이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병행하기 때문에 동별로 순회하면서 적치물을 수거를 하는데 한 바퀴 돌려고 하면 한 달에 한번씩도 못 도니까 재발생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재발생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재발생이 계속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그만큼 못 따라주지 싶은데 남구 사랑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남구 사랑지에 계속 게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계도와 수거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봉덕3동 1329-66에 2009년 4월 27일 11억을 지급해서 등기완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된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삼정골 노선 토지보상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33억인데 국비가 16억5,000이고 지방비가 16억5,000인데 국비가 16억5,000이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국비 16억5,000 내려 온 것을 선집행 했다는 내용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아주 예산을 절감해서 싸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11억 주고 산 것은 좋은데, 이런 것 정도는 꼭 회의 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액도 큰 금액인데, 16억5,000이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 회의 중에 이야기 고, 저는 아직 알고 있기를 국비가 16억 5,000이 내려오면 우리 구비가 16억5,000이 만들어져야 그 돈을 쓸 수 있지. 그래서 항상 묻는 것도 16억5,000을 만들 수 있냐고 항상 묻고 있는데, 그래서 그 16억5,000을 못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벌써 그 돈은 어디 써버리고 없고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못하니 시에다가 신청 해놨습니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계속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설사 예산이 조기 집행이 되고 뭘 한다고 해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주는 곳은 의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전 브리핑이 있든지, 16억5,000이 내려와서 구비가 합쳐져야 만이 쓰는데 우선 이것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4월 27일에 등기를 완료했다고 하면 사기는 언제 사고 매매는 언제 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바로 돈 내려오자마자 협상해서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원장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결산 때 항상 특위에가서도 하는 이야기가 국비가 16억5,000이 내려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구비를 16억5,000 만들어야지 쓸 수 있다고, 항상 저도 16억5,000을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이번에 2회 추경 때 잉여금 나오면 그것이라도 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데, 아직 썼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16억5,000이 내려왔는데 내려 와가지고 선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도 떳떳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공시지가라든지, 지금까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크게 이득을 보고 그쪽에서 소위 말해서 거저 주다시피 한 것은 압니다만 알아도 모든 일들이란 것은 절차가 있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배상금에 대한 토지보상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빨리 잘한다고 보상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의회를 도외시하고 의회에 아무 보고라든지, 그런 것 없이 전부 해놓고 이렇게 내밀면 물론 좋지요. 잘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라도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꼭 좀 상의를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업무에 올라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집행하는데서 책임이 있지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3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과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간 왜 하는지 아시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집행부서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중기계획서 상에는 사업비가 얼마 잡혀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얼마를 잡아 놨다, 그러면 계획대로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 내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만데 받아올 예산은 얼마 정도 받아 수 있고, 이런 것을 예산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부분들, 계획성 있게 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서는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항·목에 제일 끝에 세항에 있는 부분을 사업명으로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세항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하는데 총사업비는 이만큼 들어가는데 예산이 잡혔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사업명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좍 다 있는데 전부다 총사업비에서 올해 예산 잡힌 것은 얼마고, 예산 안 잡힌 것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큰 타이틀 정도는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 얼마 잡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줘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서식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도로 책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 예산 편성된 내용만 묻는지 알고
동원
김동원위원
예산 편성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봉덕 2동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 총사업비 30억, 기투자 22억, 8억 작년에 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비도변경 됐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고 왜 장기계획서상에는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항목을 넣어놨지.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양식에 대한 이해를 예산편성 현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올해 예산이 나와야하고,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해년도 만이라도 좀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안 맞아져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한 중대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요식적으로 해치웁니까? 그러면 차라리 필요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훌륭하신 전문가들, 교수님들 다 모셔가지고 회의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것대로 안 하고 예산대로 가버리면 이것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재정이 열악한 것 같으면 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당시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당초 계획 때 분위기라든지 제때 안 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항상 예산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올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 2010년도 예산을 짜고 그것을 가지고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변동되는 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동됐다는 것을 낱낱이 일러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께서도 너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이제는 과장님도 ‘이 길은 내야합니다’, ‘이것은 해야 합니다’, ‘다른 것 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어야 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힘 있는 부서에서 돈 땡겨서 저기로 쓰자고 해버리면 구청장이 행정을 물론 자기의 어떤 선대로 가겠지만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중요한건 중요하다고 뺏어내야 돼요. 필요하면 주민들의 힘을 업더라도, 의회에 힘을 업더라도 뭔가를 해야 하지. 모르고 지나가버리고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34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타 부서와 다르게 건설과에서는 첨부된 어떤 서류에 불용처리하고 매각, 폐기 했던 그런 부분들 통보서를 잘 달아놨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놨던데 잘 해놨네요. 물품관리 현황도 거의 빠진 부분이 없고, 다른 업무가 넘어오면서 거기서 가지고 오는 기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 과에는 작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폐지되고 건설과에 합쳐서 건설방재과가 되어서 거기서 넘어오는 것이 있고 도시 계획 분야는 도시경관과로 이관하고 보상분야는 지적과로 이관하고 그래서 작년도 하고 변동이 많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변동이 있어가지고 서류도 잘 달아가지고 이해를 잘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것이 주가 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이 꼭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또 매각되고 불용처리되고 하면 첨부 달아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건설과는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백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리번호 442번하고 448번하고 비교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내역에 굴착규모가 나오는데, 부과징수도 나오고 하는데, 규모가 0.7에서 0.5는 폭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L 이라는 것은 길이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전체적인 면적은 나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부과하는 면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면적으로 해서 부과를 하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모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기 뒤쪽에 있는 굴착복구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해오셨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총면적도 죽 나오는데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요? 혹시 모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한전지중화 때문에 작년에 부과·징수는 많이 했습니다만 집행은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과·징수한 면적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5억6천이고 복구비 징수는 18억이나 했으니까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했다 싶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중앙로에는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이 올해 10월 달까지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전지중화가 벌써 13억이네요.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관리번호 443번, 그저께 서울 근교에 타워크레인이 쓰러져서 기차가 못 다니고 아주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크레인이 지금 몇 개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삼성 레미안하고 건축공사 현장만 타워크레인 하지, 일반 토목건설 사업장은 거의 타워크레인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관내에서 보면 기중기조정 안전수칙,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하면 건설과에서 지도·점검 나가게 되어있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설과의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타워크레인이라도 아파트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확인 안 하고 건축과에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건설방재과 구자범 과장님, 어제 설명도 잘하셨고 현장 확인도 잘 다녀왔습니다. 또 동료위원 질의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혹시 동료위원과 질의가 중복이 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작년도 본 감사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전년도와 복사판이라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과의 고유업무는 작년도와 같이 그대로 복사판이고, 특히 주요업무 추진실적 7번, 재난관리체계의 확립, 그리고 9번에 재난취약시설물 관리, 10번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제목은 토씨 한 자 안 틀리게 똑같고 그 안에 내용물 역시 실적수치만 바꿔 놓았는데, 구자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평상시에 틀에 박힌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될 수 있지만 매년 해오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것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물론 과가 해체되고 했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또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어떻게든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그냥 흘려버리고 그 당시만 넘기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지 관리라든지, 작년도 보다 시하고 나누고 해서 저희들도 작년도와 다르게 자료를 작성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은 내년도 자료를 작성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관련해서 보면 과태료부과가 51건으로 552만원을 부과였는데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징수가 43건에 429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5건에 70만원하고
재구
조재구위원
여기에 왜 징수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관리번호 440호 역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무단점용료 변상금에 23만5,000원인데 징수금액이 안나와 있어서, 징수 다 한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여기에 연, 월 자체가 징수일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도로굴착복구에서 보면 복구비 부과·징수가 되어있고 원인자 부담금에서 18억6,455만6,000원이 부과·징수가 돼있다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도로굴착승인 및 원인자부담금 현황에 보면 19억1,900만원을 부과해서 18억7,400만원을 수납액으로 보고 했었는데, 왜 이런 차액이 발생했습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10쪽에 도로굴착복구 및 관리 2번에 그 밑에 보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009년 업무보고계획에
재구
조재구위원
2009년 업무보고계획 위에 10쪽에 한번 보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액과 수납액이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받고나서 미굴착이라고 해서 정산해서 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어쨌든 특히 이런 분야에서 미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미납액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미납액이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 미납액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굴착허가를 하면 돈부터 불입하고 굴착을 하기 때문에 미납은 아닙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런 것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422호 빨리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22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2번에 보시면 감사자료 작성소홀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초 업무계획에 맞게 내실 있게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지적한 것과 똑같이 복사판인데 내실 있게 된 것인가 궁금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양식에서 변형을 시켜서 구 조세하고 시 조세는 별도로 분리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7쪽에 6번 위원회운영 내실화 촉구에서 이것도 작년에 본 위원이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에서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 서로 간에 인사정도는 한번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리번호 424호, 12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전부 서면회의로 다 되어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실제 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했는데 위원회 개최사항을 보면 2008년도에 서면회의를 하고도 완료라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유관 기관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 안합니다. 수당을 지급 안하기 때문에 또 바쁜 일정관계로 서면심의를 대다수가 요구를 하고 집합하는 것은 자기 고유의 업무도 있는데 집합심의를 지양하고 서면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1년에 1회 정도만 집합심의를 하고 거의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423호 관리번호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서 타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 보면 주민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이 2007년도 전년도 감사자료와 금년도 감사자료가 중복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425호, 2008년도 불용액 내용에서 매년 감사시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도 시정이 잘 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작년에 불용액이 4억1,000에서 금년도에는 18억3,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불용액 18억3,400원 중에 대부분 차지한 것 18억이 보건의료센터로 비도변경 때문에 거의 98%가 그 돈이 불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426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중부소방서 중·남구 의용소방대 보조금이 1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100만원 나가고 중구청에서 혹시 얼마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중구에서는 3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28호, 각종 시청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인데 타 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구 업소에서 많이 지출이 되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부분이 우리 남구업소에 지출이 됐습니다. 본 사항은 어디에 쓰든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에서 노력해 주신다면 관내 모든 업자들이 큰 힘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 드린 사항이고, 향후에도 관내 상가발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거의 남구 업소에서 집행했습니다. 한 건은 대구시 직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시청 부근에서 한 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남구에서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수고했습니다. 432호,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관리번호 426호에서 중·남구소방서 의용소방대에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봤는데 지도·점검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도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근데 일반 보조금 주는 것은 그렇지만 의용소방서는 중부소방서, 관공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지도·감독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부소방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보조금 주는 단체인데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적어도 1년에 상·하반기 2회 정도 점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이 적다고 해서 확인을 전혀 안하는 것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454호 마지막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서 앞산네거리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2차 사업 외에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공사금액을 증액 시켰거든요. 일부에서는 공사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업자들의 고질적인 관행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하수도 관계는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해가지고 남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자체 구비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하기위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추가사업 물량을 더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에 앞산공원 고산골 진입로 정비공사에서 나중에 자료로 흙길 조성할 때 설계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흙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딱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아스팔트보다 더 딱딱해 지겠던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마사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미라든지 문경이라든지 다른데도 가봤는데 살수를 계속 해줘야 부드럽고 그런데, 마를 때 바짝 마르면 먼지도 나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실제로 너무 토분이 없는 것들은 다 튕겨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할 때도 마사토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타 기관에 있을 때 10km 정도를 마사토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이번에 여기서 직접 마사토 선정하는데 관여해서 샘플 가지고 온 것으로 이것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새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마사토를 선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상세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답변도 잘해 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잠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안등 신설·수리한 것이 전부 5,940개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앞으로 LED등으로 50% 범위 내에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일반 형광등을 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에 대한 KS 규정이 7월 1일자로 제정돼서 아직 규정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다섯 등 내지 열 등정도 LED를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부 시책에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단, 매입가격이 비싸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번 해보고, 조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한번 참고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발열이 되기 때문에 열 식혀주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계속 보류단계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이라 해서 산불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건설방재과는 수해·설해만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해·재난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보기엔 산불도 건설방재과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은데 도시경관과에서 맡아있던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해·재난 총괄은 전부다 재해·재난에 속하지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상황실은 주관이 어딥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난상황실은 건설방재과에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방재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방재과에서 상황실을 한다고 하면 불도 그렇고 수해도 그렇고 설해도 그렇고 전부다 안 합니까?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하는데 중요한 사항,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유관기관도 재난상황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만약에 산불이 나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산불이 나도 갑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상황실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지만 모든 현황은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같이 한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재난 취약시설물 C등급, 이것이 어느 건물입니까? 우리가 D등급은 처리했고 남구청이고, C등급은 어디 것입니까? 하나 있거든요.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달서천 복개시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개시설이구나. 복개시설이니까 좀 낫지요? 일반 건물이 아니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뒤 8페이지 건의사항, 건의사항 제일 위에 김동원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에 주려던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해결책 강구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4억 정도 감정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14억 정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돈 안 준 것, 임차료 일년에 한번씩 내는 것, 그 돈 하나도 안 줬잖아요. 5년치 하면 얼마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사용료가 한 3억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한 17억 되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17억을 11억에 샀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용료는 하나도 안 줬지요, 지금?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것은 다 줬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아까 이야기대로 진짜 발 빠르게 잘했는데 사실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곳은 의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브리핑을 한번 해줘야 합니다.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빨리 잘한다고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기 전에, 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도로 관계, 허계장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 할 때 과장님께 앞으로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하세요. 해서 의회에 브리핑을 해서 ‘우리 선집행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이런 것 한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잘하는데 의회에서 잘못한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생략해버리니까 의회에서 보기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잘한 일인데도 별로 안 좋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꼭 부탁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13페이지에 불용액이 있는데 가운데 보면 세 번째 재해대응체계 구축에 집행을 1,000원을 썼다고 하는데 뭔데 1,000원을 쓰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해 보험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그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됐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426호, 조재구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인데 중구는 300만원인데 우리는 100만원 밖에 안 줬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 한 100만원 올리세요. 체면이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몇 번 가보니까 말하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중구도 100만원 주면 좋은데 중구가 우리보다 더 적은데도 300준다고 하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올려서 2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 정도는 줘야 된다니까요. 잘했네요. 또 넘어갑시다. 432번 우리 조재구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돈 100만원 주든, 50만원을 주든 과태료 지도·점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돈을 줬는데 돈을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봐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것 2회 점검을 해보세요. 원래는 현금을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 이상은 현금을 못 쓰게 되어있는데 카드를 썼는가, 어디 착복했는지, 진짜 소방대 잘 하려고 다 했던 것인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물론 소방서에도 하지만 돈 준 부서에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434,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동원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물품관리 이것은 진짜 잘했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처음 봤는데 제일 잘했어요. 다른 과에도 벤치마킹 하라고 하세요. 뒤에 물품 폐기처분한 쪽지 붙이고 아주 잘했습니다. 다른 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과는 그냥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도 전파를 좀 하도록 하세요.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 이야기 할게요. 아주 이것은 잘했습니다. 그 다음 448호, 도로굴착 원상복구 내역, 이것이 18억 가지고 5억 정도 득을 봤는데 사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복구해놓은 것이 안 좋더라고요. 복구해놓은 것이 시원찮아요. 복구해도 전과 같이 푹 빠지고 잘해놓은 것 잘 없습니다. 과장님, 점검 잘해주세요. 저도 가다가 차가 푹푹 빠지고 그런데 시설이 시원찮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무리 잘 다져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도로 굴착하는 데에는 침하가, 시방서에도 보면 노체부분은 90% 다짐이고 노상부분은 95% 다짐이고, 1m 퍼면 5cm 정도 침하가 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복구비 받을 때 간접손괴비를 징수를 합니다. 다음연도에 자꾸 침하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자꾸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비 받을 때 간접손괴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해서 자체 유지·보수비를 예산확보를 못하는데 굴착복구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도로유지관리 부서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접복구비 제도를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복구비를 받게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복구하는데 잘못되니까 다른데 하다보면 덧씌우기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좀 잘해 달라고 하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굴착기관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최대한 침하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경 쓰시고, 관리번호 453호,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입니다. 보니까 통장이 있는데 돈이 많습니다. 12 ～ 1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11월 달에 만기가 2건, 5월 달에 만기 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금이 보통 때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설해가 심하게 왔다, 풍수해가 와서 태풍이 불어서 그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기일자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태풍은 보통 7, 8월에 옵니다. 그렇죠? 설해는 12월, 1월에 오는데 적어도 12월이나 7월 달로 통장을 맞춰놓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턱도 없는데 5월 달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1년짜리로 했네요. 365일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태풍이 왔다.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12월 달 것을 대부를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손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7, 8월에 해놓고 그때 바로 쓰면 돈을 대출하는데 적게 든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해에 대비해가지고 정기예탁을 7월 달까지 해놓으면 7월 달 재해 없으면 어차피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부터 1년 하면 되지요. 한번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섯 달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통장을 4개로 해놓았는데 4개로 해놓은 것은 잘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개를 해놓아야 설해용 대비해서 통장 한 몇 개, 설해는 그렇게 많이 없어도 풍수해를 대비해서 많이 해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해놓으면 상당히 좋은데, 예금이자가 많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에는 5%도 있는데 지금은 2.7% 이러네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C등급 건축 있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하수도 복개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개공사는 언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남구 관내 하수복개 규정에 대한 전체 점검해서 용역을 작년도에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사업비가 30, 40억 보수·보강비를 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해서 C, 그것도 없애도록 하세요. 가다가 푹 꺼져버리면 복개도로 해놓은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454, 조재구위원님이 설계변경은 가능한 하지 말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당부는 연말에 공사 제발 좀 하지마세요. 주민들이 연말에 하면 뭐라고 하냐하면 내용도 모르고 연말 돈 쓸데없으니까 공사한다, 자꾸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적어도 10월이나 적어도 11월 초에는 마무리를 지으세요. 주민들이 요새는 지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돈이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연말에 가능한 하지마세요. 하면 괜히 해주고 욕 얻어먹어요. ‘돈 쓸 데 없으니까 이런데 돈 버린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하셨는데 하나하나 그런 부분 신경 쓰시면 100%가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 중지
14시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교통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의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 중지
14시54분 감사 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교통과 이진숙 과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작년도 본 감사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전년도와 복사판이라고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금년도에도 제목은 보면 토씨 한 자 안 틀리는데, 안에 또 내용물은 실적 수치만 바꿨는데 이진숙 과장님은 혹시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그냥 흘려버리고 그때만 넘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 과에 업무가 법정업무다 보니까 내용이 그러한데 주차장 관리, 이런 것은 약간씩 조금 바꾸고
재구
조재구위원
예. 13쪽에 세수 증대를 위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에서 3차례에 걸쳐가지고 특별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서 보면 24억6,700만원을 징수, 그러니까 160억3,4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년도 징수실적은 앞에 현년도에 보면 주정차 위반 21억2,500에서 징수액이 10억9,500으로 51%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과년도에 대한 체납이 이어오다 보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1년 지나면 체납액 20억이 붙는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줄어지고 징수실적도 작년보다 우리가 3억2,100만원 더 징수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55, 3쪽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3번에 뒤에 한번 봐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자료 작성 소흘에서 2006년도 추진실적에 단지 금년도 실적수치만 바꿔 작성하였고, 이랬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내실있게 작성하였다고 한 것이 작년에 지적한 것과 똑같이 복사판인데 내실있게 작성된 것인지,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사실 질문을 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56, 6쪽에 2번에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서 타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분 주민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이 2007년도 전년도 감사자료와 금년도 감사자료가 중복이니까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57,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에서 관리번호 466호도 그렇고 민간위탁 사무현황에서 작년에 민간위탁 사무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은 안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58, 2008년도 불용액 내역에서 타 과에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년 감사시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조금도 시정이 잘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작년에 불용액 보다도 금년에는 건수도 그렇고 많은 금액이 증액 되었는데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고, 혹시 또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는 일반회계만 불용액을 했는데 결산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거의 불용액이 필요한 만큼만 있고 뒤페이지가 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를 추가로 넣고 결산 때도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특별회계 잔액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불용액 내역에서 총계를 계산하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러 또 계산해보라고 그냥 놔두셨는지, 어디든지 숫자가 나오면 합계금액이 나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리번호 461,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업소에 많이 지출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부분이 남구 관내 업소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어디 타 구에 쓰든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관에서 노력하여 주신다면 관내업자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건의를 드렸고 향후에는 우리 관내 상가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 뒤에 관리번호 464, 행정정보공개 실적에 취하가 하나 있는데 취하 1건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2008년도 9월 17일 날 공민지씨라는 분이 ‘주차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수립에 따른 자료제출’이라는 것을 청구하고 자기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분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부과가 36건 있고 징수가 293건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징수율이 거의 100%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나머지 보니까 현재 96.4%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100% 안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이 어려운, 지난번 같으면 프린스 호텔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이 부실한데는 1차적으로 자기들이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일단 재산을 압류를 하고, 체납돼서 그 이월에 내는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다음해 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공매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이 된다던지 하면 그 전에 압류 안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압류해놓으면 명의이전하기 전에 받을 거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압류할 때 무조건 이 사람은 넘어간다고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차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에 압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1차 납부 고지서를 보낼 그 당시에 경매가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적인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건물만 크다고 해서 돈 잘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100% 가깝게 징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나가다가 얼핏 봐서 주차선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ㄷ'자 형식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경북여고 들어가는데 보면 넘버가 ‘가-1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주
곽동주위원
주차선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정확하게 다 그어져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연수 가서 교육을 받다가 발표하는 사례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선을 다 긋는 것이 아니고 모서리 부분만 주차선을 긋는데요. 지금 주차선 한번씩 지우고 긋고 훼손되면 새로 할 것이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 경비가 연간 얼마 듭니까? 그 뒤에 찾아봐도 정확하게 안 나오던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매년 안하고 몇 년마다 한번씩 하니까요.
동주
곽동주위원
근데 주차선 하나 긋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없애는데도 사실 힘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혹시 차기에 주차선을 그을 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ㄷ'자 전체를 긋는 것이 아니고 모서리 부분만 짧게 긋고 가에 부분에 글씨는 써줘도 주차선에 대한 예산낭비가 생각보다 심하고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된다고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단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음 주차선 그을 때 지우고 새로 그을 때 다 긋지 말고, 특히 도로상에 큰 대로 상에 주차선도 아니고 골목 안 주차선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표시만 해놓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다음에 주차선 그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주민불편사항 중에 무단방치차량 ‘처리중’ 27건은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방치차가 접수가 되면 바로 처리가 안 되고 만약에 접수가 11월, 12월에 됐을 경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방치차량 절차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방치신고가 들어오면 진짜 방치차량이 맞는지 현장을 가서 방치여부를 확인을 하고 맞다 싶으면 방치요금을 차에 붙여놓고 자진 처리하도록 시간을 거치고 이래서 보통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서 ‘처리중’ 27건은 2008년에서 2009년도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리중’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467호, 물품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견인트럭이 15페이지 보면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상태로 불량이 되어서 2009년도에 대체구입을 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2008년도 견인트럭 사용실적하고 2009년도 현재까지 사용했던 내용하고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차량사용 어떻게 해서 몇 번 어떻게 나갔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상당히 많습니까?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숙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장시간 보고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중첩되더라도 질문의 방향이 다르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5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 관리운영인데, 지금 대명2동 교대일원에 253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뒤쪽에 있는 관리번호 486호하고는 상이하네요. 그것과는 다릅니까? 3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237면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하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사용이라는 것은 배정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고 나머지는 아직 배정이 못돼가지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운영수익도 달라요. 수입은 3,414만원 여기는 3,335만4,000원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뒤에 3,414만원이 맞고 앞에 실적 낼 때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일 나중에 것이, 많은 것이 맞겠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불법단속 이것은 12월초인 것 같고 그것은 12월말 인 것 같고. 다소 뒤에는 더 많고 앞에 것이 좀 적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밑에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및 관리 행정사무감사대로 466, 476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장관리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수탁주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관리를 전문화하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공단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냥 주면 되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할 수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또 기타 개인인 경우에는 일반 공개경쟁을 하는데 지금 봉덕 공영, 대덕 공영은 개인으로 주고 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상인회 위탁하는 것은 상인회는 지금 법인이 설립되어있는 쪽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장애인 쪽으로는 법인이 설립이 안돼서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장애인 대구남구지부가 비영리 법인격이 아니에요. 법의 인격이라야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법인격이 아니고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인 회장님 하고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시 의원님들이 왜 그것을 전부 채용해가지고 퇴직금하고 부담되게 왜 하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전부 구 소유는 구로 다 넘어와서 마침 저희들이 전부 새로 공개입찰할 계기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에 주기 위해서 법률을 보니까 법인격 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됐습니다. 우리 상인회는 법에 근거한다고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거기에는 법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래서 일반법 보다 특별법이 우선이라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 12월 말일까지 자료니까 대명2동 공영주차장,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고산골 공영주차장 지금 이런 것도 전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개인으로 공개 입찰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부 공개 입찰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관문, 성당, 대명 빼고는 전부 공개 입찰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12월 말일 기준이고 현재는 전부다 공개 입찰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상인회 세군데 관문, 성당, 대명 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공개 입찰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띄웠어요. 전자입찰로 다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개인 공개 입찰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왜 그러냐면 고산골 공영주차장 있지요? 절 밑에 있는 거기에 제가 사월초파일에 갔는데 고산골 안에 위로 가면서 절이 많으니까 골목골목 길마다 차 댈 데가 없었습니다. 겨우 한 대 지나가면 저쪽에서 피해서 있다가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공영주차장에 가니까 좀 비어 있어요. 왜, 거기에 안내하는 소위말해서 주차원이 흰선 그인 부분만 차를 댈 수 있게 하고 흰선 안 그인 곳은 차를 못 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넓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별한 날이고 하니까 아닌데도 좀 대고, 어차피 주민들을 위하고 오는 사람들 편리하라고 해놓은 것인데 조금 안에서 불편하더라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감안을 한다. 일단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에는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니까 안된답니다. 딱 세워놓고 한 대 나오니까 한 대 넣어주고 또 한 대 나오니까 한 대 들어가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가 한데요. 자기가 돈 주고 받았데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받았으면 본인이 운전키를 받아가지고 좀 빼주고 받고, 오늘 같은 날은 혼자 나와서 할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씩 나와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자기는 운전 못한답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돈 수십억 들어가지고 해놓고 주민들은 불편해서 못 쓰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것은 당장 관에서 나와서 지도도 해주고 어떤 그런 부분이 따라갔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돈 300원 이렇게 받지만 그것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진짜 그것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촉구도 좀 하고 또 주차장에 있는 민간위탁을 준 사람이 소위말해서 관리하는 사람 정도는 최소한 운전면허증이라도 소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맺던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하는 할머니 앉혀놓고 금 그어 놓은 데만 들어가게 하고 젊은 사람 나와서 인상써가면서 한 대 나가야 한 대 들어오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고산골이 그런 특별한 날 빼고는 하루에 만원이고 평일에는 저희들이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단속도 안하고 계도정도로 하고 하루에 만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10만원이고 이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앉혀놨어요. 충분하게 옳은 주차장의 활용가치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이 잘 되면 그만한 보수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하면 좋은데 수익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분들의 수익금액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받아서 봐야 알겠지만 특별회계를 가지고 수십억을 넣어가지고 이 주차장, 저 주차장 만들었는데 여기에 수익이 전혀 없다면 무료개방 하세요. 무료개방하면 안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은 전부 유원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운영이 무료 개방하던 것도 전부 유료화로 교통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고산골도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주차장을 전액 시비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주중에도 우리가 바르게 주차하게 되면 차가 많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주차장을 지어놓고 우리가 아직까지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하고 그런 면이 있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관리자들을 우리 관에서도 충분히 교육시키든지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리번호 477번, 방치차량발생 및 처리내역에 보면 금액이 920만원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범칙금 부과요?
동원
김동원위원
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920만원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법이 바뀌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범칙금이 가기 전에 자진처리를 많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조금 준 것이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갔는데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29건에 1억3,8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14건에 920만원이라니까 금액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액차이가 날 수 있나 싶어서, 작년도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범칙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몰라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방치차량은 범칙금이 의견송치되기 전에 100만원이고, 범죄를 자수하면 한 대당 100만원이고 책임보험 미가입은 40만원, 이륜차는 2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전번 것이 잘못되었는가보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1건에 1억3,800만원 돼있던데, 어느 것이 3,300만원만 돼도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작년자료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자료가 오타인 것 같습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추진실적에 5번에 명예주차단속원을 운영을 하고 민간인 질서계도반도 운영하고 해서 계도실적이 있는데 총 계도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장계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7쪽에 보면 6만7,167건으로 돼있는데, 주차위반 현장계도를 하면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는데 혹시 명예주차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명예주차요원은 단속 못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단속 못하고 계도로 하겠지요. 계도로 하면 계도한 자료가 입력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입력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입력하면 그것이 만약 수회 이상이 됐다, 그러면 정식으로 불법주차라고 해서 통보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단속 3번 이상 된 사람한테 저희가 바른 주차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사건은 항상 전개 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건 발생할 때 단속해야 하지. 계도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단속화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거든요. 계도도 한 번, 두 번 받으면 끝나야지. 최소한 5번 이상 받으면 끊어야 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는 3번 이상 된 사람한테 1차적으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차량이 단속이 돼서 명예주차단속원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바로 증거단속을 실시를 해야 하지. 다만 그 전에 3번 이상 어겼다고 연락이 오면
동원
김동원위원
계도하시는 분들은 사진기라든지 갖고 다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없습니다. 다만 계도장만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는 엑셀로 자료관리만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자료관리를 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13쪽에 세수증대를 위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보고 때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는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되어서 그나마 징수율이 조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엄청나게 많겠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많습니다. 전에는 징수율이 34%였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51%고 저희들이 또 부동산 압류를 많이 하니까 작년에는 2007년보다 3억 2천이고 지금은 현년도 징수율이 앞으로 60～70% 될 것 같습니다.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지난번 결산하면서 작년에 시효완성 내지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 처리한 것이 5,227건에 2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요구 안했는데 이런 것을 또 가져 왔어요.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까 너무 또 심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다액,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있는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주차위반만 78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차위반 78건이면 얼마입니까? 한 300여 만원 되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부동산 압류해서 300만원, 200만원
동원
김동원위원
배 째라는 식인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대포차가 조금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포차이긴 한데 보니 그분은 돌아가셔버렸어요. 돌아가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위반과태료란 것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책임보험 안 들어간 것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것도 보면 한 사람이 거의 300만원 이상, 건수가 10건 정도 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색출을 하든지, 경찰에 의거해서 잡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런 것을 수년간 놔뒀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쪽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사람은 빨리 잡아가지고 자동차 압류를 해서 차를 못 움직이게 하거나, 보험에 가입을 시키거나 정기검사를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해놓으면 제2, 제3의 피해자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00만원 넘는 사람들은 전부 대포차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대포차 정리에 대한 일제정리 안이 내려와서 그것도 아마 내년부터는 대포차정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은 진짜 없어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또 교통과에서 관할하는 소위말해서 운수업체, 차량 관련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업체들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업체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시효완성을 시켜서 결손을 시킵니까? 렌터카 이런 것, 전부다 관광, 운수, 택시 이런 차들도 주·정차 위반을 하면 렌터카 회사에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렌터카 회사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렌터카 운전자에다가 하다 보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렌터카 운전자라니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행위자에 대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행위자한테 처벌을 못하지요. 어떻게 해서 행위자한테 처벌을 합니까? 회사 소유자 앞으로 해야 되지요. 주차위반을 소유자 앞으로 하지 행위자 앞으로 합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소유자가 그날 운행한 시간대 하고 맞춰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없습니다. 없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주·정차단속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량 소유자한테 하는데, 저희는 렌터카 회사에 부과예고를 하면 렌터카 회사에서 계약서 사본을 해가지고 명의변경을 하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도 택시회사에 주차위반이 날아옵니다. 그 차를 운전한 당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과장님 이 차는 모씨가 운전했으니까 이 모씨한테 처벌 하세요.’ 그러면 처벌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운전자가 확인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통보하면 경찰서에서 행위자한테 통보처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렌터카 회사인 경우에 누가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아무나 빌려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자기네들끼리 계약서가 오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찰서에 이첩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영을 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감사에도 그렇고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것은 무조건 경찰서로 통보처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저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차량은 안 되고, 운전자가 확인 되어도 차주가 다 있으면 그리로 가야하고, 우리 김동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택시회사에서 하는 것은 고용인이니까 안 되고 렌터카는 대여업이니까 그날 차량을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돈을 받고 빌려준 차니까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시간대에 차주가 그 사람이다. 돈을 주고 그 시간에 차를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안 그러면 대여회사에 책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저는 아직 렌터카를 빌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렌터카 계약서에는 자기가 나가서 어떤 책임을 진다고 계약서를 쓰고 갑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 쓰고 갑니다. 임차 기간하고 임차인 인적사항하고 보험하고 전부 그 사람 앞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법으로는 너무 안 되거든요. 전부 렌터카, 자동차 상사, 그런데 고속관광버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버스가 어떻게 시효소멸이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회사가 부도났을 때, 회사나 차도 다 어디 가버리고 했을 때, 일단 시효라는 것은 차라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못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다 분산 돼버리고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징수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관내에 렌터카 회사가 있다면 당연하게 가서 지도·단속도 한다든지, 아니면 타 구에 있더라도 같은 맥락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자꾸 책임을 물어야지 렌터카 회사에서도 위반하지마세요 하던지. 영치금을 받아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놓아야지. 이것도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점도 생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러 가지로 격무가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또 고생이 많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도 장시간 했고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도 잘 해주셨습니다. 교통과는 또 특히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열심히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추진에 7페이지에 보시면 끝에 주·정차 CCTV가 고정식, 이동식이 있는데 고정식은 8시부터 밤7시, 이동식은 7시부터 21시까지 있는데 이 고정식은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 하는 데도 있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매일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매일 오면 같이 부팅 되어가지고 다 촬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근데 안 하는 것 같던데, 오면서 보니까. 지날 때 보면 반짝반짝 하면서 오는데 어떤 것은 안 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은 고장 난 것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고장 난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동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이 2만7,000건이고 고정식은 3,327건,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것은 고정식은 네비게이션에서 다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고정식은 이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가면 단속이 되니까 차주들이 그것을 피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네비게이션에 다 입력돼서 네비게이션 없는 사람들은 거기 걸려들지 몰라도 네비게이션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걸려들겠더라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고정식이 있다고도 이야기 해줍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CCTV가 있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부 안내가 되더라고요. 다 하기는 하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13페이지, 세수증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원간사님께서 지적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교통관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상당히 덕을 봤다는 것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한 30%, 20% 그러더니 51%로 올렸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효과가 날 가능성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년도만 해도 지금 보니까 60% 넘어 갈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시효소멸 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만 하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차도 한 대도 없어야 되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차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어야 하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냥 시효소멸 했다고 무조건 돈 있든 없든 하고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 되지요? 확인 잘하세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 있는데도 누구 봐주기 위해서 시효소멸로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중간중간에 또 통지도 하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독촉도 하고 그러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가 가능하니까 해보고 하지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은 시효소멸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시효소멸 할 때, 작년에도 2억5,000인가 했다던데 결산검사 때 확인 해보니까 2억5,300인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산 있어도 시효소멸로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463입니다. 뒤에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교통과에서 잘 했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투자가 얼마, 2007년, 2008년, 이것은 교통과에서 아주 잘했는데 다른 과에 벤치마킹 하라고 하세요. 다른 과는 엉망입니다. 이렇게 안 했어. 있는데도 ‘해당 없음’ 이렇게 해오는 데도 있는데 교통과는 아주 관심 있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과에서 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5호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게 일년에 한 300만원 주나보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1년에 2회 하도록 돼있는데 여기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5만원 이상 되는 것은 카드를 사용해야하지 현금으로 줄 수 없다든지, 이런 것 전부 점검해가지고, 감사원 같은데 중앙부서에서는 보조금 준 것을 아무 데나 쓴다, 흥청망청 쓴다고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감사 나올 가능성도 많으니까 1년에 7,8월에 한 번하고 연말에 한 번하고 이렇게 두 번 하도록 해보세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실제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회장 주머니에 다 넣어버리는지 점검을 잘 해서,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잘 쓰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연2회 꼭 좀 부탁합니다. 다른데 전부 2회 합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7호, 물품관리 현황은 여기 보면 ‘상태불량’ 이란 것 있는데 이것 전부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전부다 대체구입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태불량 아닌 것도 있네요. 컴퓨터 영상감시장치 이런 것은 안한 것도 있네요. 뒤에 무전기기지국 무선전화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올해 도입 다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없네요. 다른 것은 2009년도 했다고 하는데 안 적어놨네요. 앞에는 보면 2009년도 대체구입, 차량은 했고 이것은 안 적어놨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것은 안 적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다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해주니, 많이 해서 결국 해주도록 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것은 앞에처럼 해놓았으면 더욱더 좋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작성할 때 참고를 해보세요. 주무계장님이 누굽니까? 이계장님 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계장님, 이것 작성할 때 건설방재과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잘해 주세요. 20페이지, 운수업체에 대한 민원발생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접수현황에 여섯 개인데 개인택시 이것은 거의 모범인데 왜 이렇게 지적이 많습니까. 21건, 제일 많네요. 개인택시는 그래도 모범이고 10년 이상 사고 없어서 개인택시를 내줬는데 이것은 22건이고 부당요금 두 사람, 41건 중에 불친절이 22건, 승차거부가 8건, 전부 건수 다 차지하네요. 교육이라도 한번 시켜야 안 됩니까? 법인 택시는 보세요. 얼마 안 되네요. 전부 개인택시가 다 차지해버리네요. 법인택시가 제가 알기로 대구시에 한 1,000대 된다던데, 그렇지요? 남구는 얼마쯤 됩니까? 그런데 개인택시는 그 보다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잘 한다고 개인택시 뽑아 줘놨더니 전부 지적당하고 교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개인택시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모범이 된다고 개인택시 준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개인택시 736대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법인은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법인은 다 합쳐서 400대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도 많은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한 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개인택시 이것은 진짜 모범이고 10년 이상 무사고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고 더 치고 돈 더 받아 먹으려하고 승차거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위에 업체 택시는 없다고 점 다 찍어놨는데 모범택시는 전부 다 걸려있네요. 한번 참고해서 협회나 개인택시에 통보해서 교육을 좀 하도록 해서 시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범을 보여야지 개인택시는, 안 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법인도 잘해야 하고 다 잘 해야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 해놨는데 사실 설계변경은 안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당초부터 잘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다른 주민들이 보면 돈을 업자들한테 더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조재구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하는 쪽으로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고, 어떤 것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잘하도록 하세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답변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끝으로 과장님, 계장님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검토해서 업무에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 중지
16시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1년간 업무담당 했던 지적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박승종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이재룡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담당 박연호입니다. 보상업무담당 박석호입니다. 저희 지적과에 현재 직원이 18명이 있고 4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거의 대부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데 편성정보관련 민원정보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성진 지적과장님께서는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 중지
16시5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에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적과 이성진 과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작년도 본 감사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전년도와 복사판이라고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금년도에도 제목은 보면 토씨 한 자 안 틀리는데 안에 또 내용물은 실적 수치만 바꿨는데 이성진 과장님은 혹시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는 업무자체가 전반적으로 고정적인 업무가 되어서 새로운 업무가 별로 없고 거의 매년 같은 업무들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특별하게 해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부과징수 및 잡종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대부료가 부과금액이 7,577만7,000원에서 징수금액이 6,018만6,000원, 변상금액 부과금액이 1,905만원, 징수금액이 334만6,000원이 징수 됐는데 미납액이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특히 이런 부분에서 미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미납액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91,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서 타 과에서도 지적을 다 했습니다. 2007년도 주민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이 2007년도 감사자료와 금년도 감사자료가 중복이니까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93호, 2008년도 불용액 내역에서 마찬가지로 매년 감사시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잘되지 않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오히려 작년보다 금년에는 건수도 좀 많은 것 같고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가급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이 연관되어 있고 시비보조까지 연관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것이 예산편성에 또 매칭으로 돼있다 보니까 대부분 국비부분이라든가 시비부분을 먼저 쓴다고 써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좀 더 써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불용액 내역에서 총계를 계산해 주셔야 하는데 총계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계산을 해보라고 안 하셨는지, 어디든 숫자가 나오면 합계금액이 나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담당자들께서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96호, 각종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구의 업소에 많이 지출돼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부분이 남구관내 업소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어디서 쓰든지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에서부터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업자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건의를 드렸고, 향후에는 우리 관내 상가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499호,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취하가 한 건 있는데 취하 한 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본인이 취하한 내용이거든요. 2008년도에 2006부터 2007년까지 2년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내달라 하는 이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었는데 체육시설 가운데 골프장 관련인데, 저희 업무사항이 아니고 해서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512호, 42쪽에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던데 지적과 소관에 변상금 잡종재산 매각부과금, 대부료 부과금 등 이런 것에서 미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대부료에서 매년 부가액 대비해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했던 개인별 부과내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대부료가 일시적으로 대부를 해가지고 단년도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미납액이나 체납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 주택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단위를 5년씩 1차 대부계획을 합니다. 대부료 납부는 매년으로 하고 계약은 5년 단위로 합니다. 어떤 경우는 5년 단위가 2번, 3번씩 해서 10년씩 계속 정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료 연체 됐다고 해서 집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를 더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대부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 영세하고 한 번 연체한 분들이 계속 연체를 하게 되는데, 과년도 것부터 먼저 받아들이고 올해도 연계가 되어서 자꾸 넘어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이것이 오랫동안 오다보니까 누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를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횟수를 더해서 줄이고 안 되면 분납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분야에서는 미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체납자에 대한 지도 및 계도, 채권확보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할 것 같고, 재산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더욱더 체납액 징수에 힘써줄 것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행감자료하고 약간 상이한 내용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전대에 구청장부터 남구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실 공략사항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2억이라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도 확보를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 대명4동 신축부지에 전용이 됐고, 이런 사항들을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전부터 계속 복지지원과나 관련부서에서 지적과로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몇 번 건의도 드리고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생활 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땅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지적과에서 못 찾는다면 제 개인적으로나 다른 단체에서 찾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400～500평, 그 이상의 땅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남구 관할에 반듯한 400평, 500평 되는 땅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못해 100평이든, 200평이라도 대지가 있다면 그 주변에 혹시 싼 집이 있으면 사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계속 땅 없다는 핑계로 거의 10년이 지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귀중한 특별교부세나 12억이란 돈이 다른데 쓰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땅을 계속 알아봐달라고 복지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지적과 쪽으로 부탁을 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안전한 땅을 찾지 마시고 한 200평정도 되는 땅이 있다면 그 주변에 어떤 건물 있는가, 사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내용이 새로 대두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님도 국비를 따오려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건의서도 올렸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임시청사로 보건소 청사로 쓰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물론 이것은 지적과에서 매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가 구체화되면 지적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땅을 구하면 가장 좋겠지만 없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지적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도 몇 번이나 부탁이 된 내용들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부탁을 드릴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무조건 딱 500평, 600평 되는 땅 구하려고 하면 남구에는 당연히 없지요. 그 핑계로 10년을 지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기존 재산들 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주변에 있는지 검토도 해보고
동주
곽동주위원
부속서류에 보니까 국·공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가 죽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종합복지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복지관을 짓게 되면 심한 표현으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을 수 있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남구 중앙에 넓은 땅을 찾지 마시고 앞산주변에라도 그린벨트지역이라도 약간의 구유지나 시유지와 연관이 돼있으면 그 땅을 사용하여 복지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성진 지적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장시간 보고하시고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08년도에 토지정보 분야에서 아마 최우수상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획기적인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차피 지적과는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9번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면 2007년도에는 948필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2008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하니까 908필지에서 지금 첨부서류 가지고 온 것에 보니까 총 867 필지로 변동이 있네요.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908필지가 아니고 현재는 867필지, 관리번호 511번,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9월 달까지 했던 것이 908필지가 나왔는데 3개월 동안에 필지수가 상당히 줄어버렸네요. 매각을 많이 해버렸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맞습니다. 7쪽에 있는 대상이란 것은 2007년도 말 현재를 가지고 2008년도 관리대상으로 908필지가 되어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첨부서류 줬는데 보면 867필지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867인데 지금 2008년도 4월부터 9월까지는 전수조사를 하니까 908필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908필지에서 867필지를 빼게 되면 41필지입니까? 41필지를 매각했습니까? 매각하고 취득하고 숫자를 더해도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매각, 취득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908필지는 2007년도 말 현재로 있던 것을 가지고 9월 달까지 조사한 결과가 908필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이 908필지였다는 이야기고
동원
김동원위원
대상이 908필지였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 중에서 매각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간 변동이
동원
김동원위원
하여튼 2008년도 말에는 867필지인데 필지수로 보면 약 41필지가 매각됐다고 보면 되잖아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매각된 것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들어오거나 나오거나 숫자상으로는 41필지가 매각되었는데 지금 국·공유지 변동내역에 보면 매각하고 취득하고 숫자가 안 맞아지는데, 제 이야기는 합병이 되고 병합되고 그런 식이 있어가지고 숫자가 안 맞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합병도 있습니다. 합병도 있는데 변동내역을 상세별로는 안 뽑아서
동원
김동원위원
40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변동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각하고 취득만 했지 합병한 내용은 없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맞추기가 좋은데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필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소위말해서 면적단위로 환산을 해주면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옳게 되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계산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뒤쪽하고 앞쪽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지적과에서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총무과에 불용처분하고 매각하고 어떤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타 과에는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는데 다행히 써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번호 502, 12 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적과에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18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자료는 지금 12월 31일 현재거든요. 12월 말일 현재 같으면 전부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8년 12월 말에는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는 벌써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에 다 들어갔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하고 이전하고 이사하고 이럴 때 총무과에서 전부다 그런 불용할 것 있으면 전부다 자료를 아마 수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46건의 조치를 취하고 했는데,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의자하고 책상하고 이런 것들 내버릴 것은 다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때도 12월 31일부로 하든지, 이사하던 날 하든지 해가지고 내버리는 것은 내버리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런 것이 주어졌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18명 계시는데 의자는 아직까지 36개, ‘양호’는 28개, ‘노후’가 8개,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뒤에도 보면 책상도 그렇습니다. 책상도 지금 어떤 책상이 놓여있는지, 똑같은 책상 아닙니까? 지금 다른 책상이 놓여져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거의 같은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12월말에는 책상이 29개 있는데 2002년도에 것이 아직 3개 있고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품 숫자는 저희 정원수 보다는 숫자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작업장이 또 따로 하나 있고 그래서 숫자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노후·불량품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조금 전에 주신 국·공유지재산 변동내역에 보면 전부 매매계약서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덕화사 이런 곳은 매각한다, 금액을 얼마, 당일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언제 준다고 하는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돈이야 다 받았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런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봉덕동 밭을 팔았는데 얼마를 매각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언제 납부하고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재구
조재구위원
계약 체결일에 ‘갑’에게 납부한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무래도 일시납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일시납으로 하겠죠. 하겠지만 덕화사 같은 경우는 괄호해서 ‘당일한다’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남들이 보면 관에서 하는 매매계약서는 빈 란이 없어야 합니다. 납부하고 이런 것은 삭선을 긋든지, 도장을 찍든지 해서 없애고 언제 준다, 언제 받는다 하는 이런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1㎡, 2㎡ 이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땅인지는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당사자 ‘을’이 토지를 취득해서 이것을 자기가 소위말해서 수개월 내에 되팔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팔고는 신경 안 쓰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물론 신경 안 씁니다만 공유재산이 현재 개별필지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됩니다. 전부 공개경쟁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치를 모르지만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는데 내 토지 옆에 조금 붙어있는데 이것이 소위말해서 공유재산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취득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평가대로 받으면 전체적인 어떤 값어치 문제가 상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용 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 시세차액을 많이 남긴다든지, 그렇게 해도 우리가 관여 할 것은 없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실제 규제를 할 방법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 그 정도까지 규모가 되는 땅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크게 이득이 나올 정도의 규모의 땅이 없습니다. 크기가 그 정도 돼버리면 경쟁입찰을 해야 하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입찰을 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필요에 의해 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우리가 팔려고 내놓아야 하는데 팔려고 내 놓을 땅은 없잖아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생기면 내 놓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계시고 설명도 참 잘하셨습니다. 내용도 참 잘해 주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장·관·항목에 대해서 위에 있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98번에 보면 도로명 주소활용, 또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이것은 목의 어떤 총체적인 금액을 해놨고 밑에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이런 것은 세항으로 갈라서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통일성을 줘야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통일을 좀 줘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하고 개발부담금 하고 성격이 너무 틀려가지고 나눠놓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같은 목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으로 묶거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세항까지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고 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하고 또 그런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을 대리를 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잘 하십니다만 타 과에는 이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을 하기 전에 이것이 주가 되어서 5개년 간의 계획을 짜야 되고 또 5개년 간의 계획을 짜면서 중장기계획에서는 얼마나 해놓았는데 예산수반은 얼마 됐고, 어떤 그런 부분, 또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주재원은 얼만데 의존재원은 얼마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보고 이것이 옳게 사업이 집행 되는구나, 계획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과장님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님은 참 잘하셨는데 타 과에는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타 과에서 잘하셨다고 묻거든 말씀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이성진 지적과장님은 업무를 상당히 깊이 알고 계시고 업무보고, 동료의원 질의·답변에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동원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의 토지정보분야 실적에 우수한 성적을 내서 대구시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상사업비도 있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금도 없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상금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만원 정도 받았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직원들 전부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진정분야 5페이지 보시면 거의 다가 김종노씨, 유명한 사람이 전부 진정을 한 내용이고 끝에 김대성씨라고 있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이 땅이 대지로 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도로개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로로 들어갔는데 일부 남은 땅이 얼마였습니까? 대충.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많습니다. 577㎡입니다. 잔여지라 하기도 그렇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을 다 사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거기를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그냥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앞산순환도로가 붙은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당초에 길 낼 때는 말이 없었다가 지금 사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을 사줄 수가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잔여지 매수는 94년도 앞산도로사업 할 때에 발생한 것인데요. 그 사업을 할 당시에 사업비에서 잔여지 매수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면 사줄 수가 있는데 사업이 종료 되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별도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서 우리가 쓸 용도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20평정도 같으면 되겠는데 너무 많다.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줄 수가 없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500㎡인데 실질적으로 이 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활용도 못하겠고 쓸 가치가 없으니까 사달라고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목이 산으로 되어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목이 지금 안 적혀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산 옆에 있는 그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지는 아니겠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도면을 봐야 아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중에 지목을 한번 봅시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6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번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실제로 하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전부다 회의 개최를 직접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중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 들어간 분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없습니다. 새주소 위원회는 의원님 들어가 계시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새주소위원회는 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 평가 위원회 이런데도 위원님 한 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관내에 계시는 주민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분은 배제하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 된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에도 새주소위원회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현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새주소 이것이 중앙으로부터도 흔들리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이 계장님이 담당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흔들리더라도 크게 돈 안 들도록 우선 조치를 하세요.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폐지하라, 많은 안들이 나와 있는데 좀 잘해서, 또 많이 해버리면 예산낭비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12페이지 뒤에 물품관리를 보면 컴퓨터 바로 밑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연수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돼있거든요. 작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41페이지 관리번호 511, 국·공유지 현황에서 국유지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2007년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대부를 한다든가 취급하고 있는 재산은 계속하고 새로 발생하는 매각대상이라든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새로 관리하는 국유지나, 이것은 자산관리공사가 하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처분대상의 재산은 자산관리공사가 처분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국유재산이 얼마 처분해서 얼마라는 말은 안 나오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하고 새로 매각대상이 넘어오는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우리가 계속 관리한다, 그 말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폐지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용도폐지를 하면 자산관리공사로 바로 넘어가니까 국유재산은 앞으로 관리건수가 늘지는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 말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질의· 답변하는데 고생도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계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적법하게 처리해서 지적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오전 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3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