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에 대한 보고 및 일괄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보고 및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먼저 5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기반구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7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자연보호를 위해 학생들의 관심제고에 대해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환경보전 글짓기 부문 30명, 포스터 부문 30명, 총 60명에 대한 시상 및 입선작에 대한 전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관련하여 인형극 3회, 홍보물 제작 2종, 그린스타트 부평구 실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 체험교실 운영, 관내 기업체 인벤토리 구축,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홍보를 실시하고 무허가배출업소 지도 단속과 토양오염 및 오염원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기, 수질, 소음 등 총 428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자율 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환경후견인제 운영,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예고제 실시, 민관합동환경감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관리 후견역할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결한 약수터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선포 용포약수터에 대한 자외선살균소독기 설치 및 시설 보수공사를 지난 4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천약수터 외 3개소에 대하여는 약수터 유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약수터 주변 청소와 음용수 취수 부분에 대한 고압살균을 실시하여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생활오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용량검토 등 총 8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분뇨관련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1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실시,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실시, 개방화장실 지정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3개소 및 십정시장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품격 있는 위생업소 선진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20만 원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중 맛있는 집 66개소, 모범음식점 263개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9개소, 특색음식거리 업소 7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색 있고 맛있는 집 선정을 49개소 추천받아 2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 22개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3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위생접객업소와 특색음식거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위생물품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도시축전 대비 할인음식점 지정을 152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음식문화개선 관련 위생시설 견학을 8월중에, 풍물골 부평맛자랑 요리경연대회 개최를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1,499만 6,000원이며 관리대상은 식품위생업소 5,92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안전기동차량을 구입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환경 정비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1,557개소에 실시하였고 구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으로 아동급식시설, 학교주변 및 대형음식점 등 40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선진화 구축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이며 관리대상은 공중위생업소 2,74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와 국제행사 대비 공식숙박업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459개소 실시하였으며 170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전수조사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여 국제행사 대비 숙박업소의 위생관리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9,070만 6,000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 제조ㆍ가공업, 즉석제조판매업, 집단급식소 등 1,645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115개소,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를 12회 245건을 하고 17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와 홍보를 위해 지역아동 집단급식시설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소 등 337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품운반업과 무료급식소 등 하절기 식중독 우려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종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환경감시단 발족을 했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100명을 선정했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잘 구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직 활동을 안 했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한 군데 지난번에 시에서 산곡4동에 우성아파트에 소등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분 정도 그때 동원해서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일정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를 짜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무원 둘하고 감시원 둘하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린스타트감시단과 별도로 민간환경감시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으로 구성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분 31분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기업체 배출업소에 대해서 하루에 2분씩 공무원 2명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 등 428개소 점검, 6개소 적발 이런 거 나오는 건 그 사람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건 저희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취약업소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데는 전부 리스트에 올라 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배출업소를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빈도수가 많은 데는 1종 사업장, 2종, 3종, 4종, 5종 구분해서 우리가 차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 사람들이 가서 잘 돼 있는 건 안 갈 것이고 등급별로 해서 취약업소에 가겠지요, 보통.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글쎄 잘 될지. 그분들이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조끼 정도만 지금 지급이 돼 있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낮에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보상비 여비 정도로 2만 원 정도를 드리고요 밤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포인트를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8시부터라고 돼 있어요, 저녁.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밤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워낙 공문을 보니까 부실하게 돼 있더라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고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약수터 수질관리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자외선살균기를 어떻게 설치해요? 물 나오는 데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자외선살균기를 우리가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관내에 11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 군데가 용천수고요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사용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 이용자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전기로 끌어올리는 거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하수를 팠으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두 군데는 지하수로 해서 전기로 끌어올립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나오는 물을 살균을 해요, 계속 기계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거기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통과되면서 살균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강압적으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계속 살균이 될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보통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수돗물 할 때 정수기에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정수되어 나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게 정수 개념은 아니잖아요, 일단. 필터가 있어서 걸러주는 건 아니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필터도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필터가 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필터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기계를 통해서 나오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그 살균기를 통해서 수도꼭지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다라면 위탁업소 있잖아요. 위탁을 받은 사람, 또 관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네 군데 청천, 양묘, 매곡, 산봉약수터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월 1회 약수터 주변 청소를 하고 수도꼭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압살균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달에 60만 원 돼 있잖아요, 720만 원 돼 있으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필터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양이 많이 나와서 그러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건 저희 부평구뿐만 아니고 각 군ㆍ구 공히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름이고 그래서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 동 공원에 가면 화장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만 합니까? 설치는 이쪽에서 안 하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설치는 저희가 노후된 시설을 연차적으로 발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소를 신축하였는데 부평5동에,
재승
이재승위원
이쪽에서 신축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원녹지과에 공사를 의뢰해서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들에 요즘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동네마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추후 화장실 신축할 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신축이 돼 있는데 장애인도 할 수 있게 한 칸을 늘려주든지 다시 지어주든지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관련 팀장님, 이따 나 만나고 가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가르쳐줄 테니까, 그 위치를. 위생과,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처음에 어떻게 찾아냅니까? 우려업소에 구분이 돼야만 될 텐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식중독발생 우려업소는 우선 식중독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밥이라든가 도시락 이런 것들이 식중독 발생의 우려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대형업소 위주로 대형식중독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각 동네마다 담당이 돼 있어요? 누가 누가 나간다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동별 담당이 있습니다. 업소별, 동별 담당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몇 동씩 합쳐서 그렇게 있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얼마만에 돌아요? 주기적으로 도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생지도팀에는 직원이 3명 있는데 동별로는 못 하고 또 업소수가 저희가 한 5,900개가 되다보니까 전국에서 지자체가,
재승
이재승위원
우려업소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니요, 전체 업소가. 그 업소만을 찾아다니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해서 한 사람 앞에 몇 개동씩 나눠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느 동을 갔는데 김밥집이 있어요. 가서 우려업소라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점검을 해요? 하는 방법.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제반적인 걸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부터,
재승
이재승위원
음식을 갔다가 시었는지 안 시었는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고맙게 요전번 추경에서 식중독 발생균을 즉석에서 검사할 수 있는 ATP라는 기계를 샀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것 2대를 사서 즉석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할 수 있는 도마라든가 칼, 종사자의 손 이런 데를 즉석에서 검사해서 그분들에게 당신 지금 손에서는 식중독균이 얼마큼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관리해 달라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자리에서 음식도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균 숫자가 나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음식은 아니고요 식중독,
재승
이재승위원
햄이라든가 시금치라든가 김밥 속에 들어가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것은 수거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거 말고 가검물이 있습니다. 칼이라든가 도마, 행주,
재승
이재승위원
검사하러 가지고 갔을 때 계속 팔고 있을 텐데 그 조사결과 나올 때까지 팔지 마시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수거검사돼서 만약에 식중독균이 나오면 바로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명예위생감시원이라고 했는데 활동비를 줘요? 얼마나 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1일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800만 원으로 돼 있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서로 하려고 그럽니까? 기피하는 현상입니까? 4만 원 정도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 관련해서 제반지식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이런 분들로 지정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시에도 따로 지정을 하고 저희도 지정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날씨도 덥고 그런데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서 구민들 건강이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위원장님.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장숙자 위원님 하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예, 장숙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서 저는 환경보전과만 좀. 전자에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몇 종을 수질검사하십니까? 수질검사가 여러 종류가 있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몇 종을 수질검사하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평상시에는 7개 종류에 대해서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7개 정도만 한다면 60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건강 위생준수에 하자가 없는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1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0가지 종목은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7가지 종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60여 종 전체를 다 검사하는 거 1년에 두 번 실시하시고 수시로 하시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수시로는 매월,
숙자
장숙자위원
7종을 하신다 그런 얘기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예산액에 거의 근사치로 시설보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 굉장히 사용하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타동에서 뿐만 아니라 전지역에서, 근처 부평구에서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수시로 점검하셔서 여름 동안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필터교체는 몇 개월에 한 번 하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필터는 3～4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3～4년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자외선살균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3～4년에 한 번 정도,
숙자
장숙자위원
3～4년에 한 번 해도 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자외선살균기는 교환주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 건 법적인 기한인가 보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자외선살균기 이용하는 거 법정기간이 3년～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3년, 4년 사용하고 3년, 4년만에 한 번 교체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교환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 3년 이전이라도 저희가 그건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군요. 왜냐면 3년, 4년, 기한은 그렇다 할지라도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 그 부분이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161쪽에 공원에 공중화장실은 이상이 없는데 이동화장실 약수터에도 5개가 설치돼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30～40년 동안 배드민턴장 주민들이 수백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이동화장실이 안 되나요? 제가 민원 받은 지가 오래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약수터도 녹지공간이고 또 배드민턴장도 40년 동안 쓴 녹지공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수백 명이 쓰는데 이동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막 방뇨를 하다가 지금은 자체적으로 거적때기를 쳐서 어떻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팔각정까지 가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드민턴 운동하다가 팔각정까지 가려면 1㎞ 정도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위치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고맙습니다. 왜냐면 그 배드민턴장이 40년 역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거기가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조금씩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두 차를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쓰레기를 쳐내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장실을 부탁했는데 안 돼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그 위에 그것이 불법으로 한다고 걸릴까봐 나뭇잎사귀 얹어놓고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셔서 이동화장실 해주시면 지금 여기 약수터에 다 있는데 거기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잘, 과장님들끼리 의논하셔서 해주시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청결하게 우리가 주위를 조성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작년도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청천1동에 동장님으로 근무하셨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환경보전과로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5월 18일자로 발령받아서 2개월이 돼 갑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개월 돼 가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상당히 환경보전과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부평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김권성 과장님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미약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시면 제가 우리 김권성 과장님 지금 한 거의 2개월 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동안 오셔서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열심히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때마다 정확하게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동의하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짧게 시간을 써달라고 해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저도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환경오염원 관리 그래서 2009년도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 그래서 점검계획 수립을 2월 4일 수립하셨고 지도점검 실적이 대기, 수질, 소음 등 해서 총 428개소입니다. 맞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거기 점검하셨는데 6개소가 적발이 됐어요.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전 위생과장님께서 애를 쓰신 결과라고도 생각을 하고 조치내역에서 6개소 적발조치내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송치 1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 등 부과 4건 해서 4건의 과태료가 총 340만 7,000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셨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송치한 건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평동에 관내에 소재해 있는 광장주유소에서 토양 오염시킨 저기로 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도 하고 시정명령조치도 하였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군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시정명령 1건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시정명령하고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 설명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시고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받으시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저희 아파트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마다 정화조가 다 있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용량이 다 다르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파트 규모마다 다 다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파트 정화조에 가득하게 되면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청소실적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업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업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아파트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수거한 업체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수거업체가 지금 6군데가 되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작년 7월까지는 5군데였는데 작년 7월 30일자로 5군데를 허가해서 현재는 5군데 늘어서 10개가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현재 10개가 돼 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에 10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작년 7월 30일 5개를 더 허가해서 총 분뇨처리업체가 10개소가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언제부터 10개로 변했나요? 저한테 보고해 준 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작년 7월 30일자로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내가 금년 보고받은 건데. 날까가 4월 8일에 받았는데 여기 6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마 그때 업무보고 자료가 정비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작년부터 10군데인데 나한테 보고를 금년에 6군데로 보고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해? 과장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질문하냐고. 내가 엉터리 질문밖에 더 하겠냐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 부분에 미처 추가된 부분을 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추후 별도로 서면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분뇨수집운반업체를 더 증설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찰에 붙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어차피 위원장님이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환경업체 늘어난 것보다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별로 용량탱크가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거현황은 100 이하여야 됩니까, 넘어도 됩니까? 과장님. 탱크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탱크용량 수거현황 실적이 100을 넘을 수도 있다, 없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100 이하로 돼야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00 이하로 돼야 되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수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보고됐던 방법이 보통 살수방법을 처리공법을 보니까 한 6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맞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참 생소한 단어예요. 접촉산화, 부폐탱크, 살수여상, 현수미생물, 회전원판 이러한 공법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성아파트에 회장을 한 번 역임할 때 회전원판이 뭔지는 압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처리하고 후에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물을 첨가해서 다시 한 번 하면 100보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답변을 혹시 하시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 7가지 처리공법 한 방법 중에 물 후에 처리하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00을 넘어갈 수 있다는 답변이 된다고요. 맞잖아요. 탱크용량이 100이 꽉 찼는데 후에 다시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물을 품어서 깨끗이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20도 될 수 있지요, 110도 될 수 있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수거한 용량은 120이 됐단 말이지요.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민원 내가 정식적으로 제기해 드려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 보고한 자체부터 업체가 6군데 보고하면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질의하겠냐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6개라고 그랬다면 잘못된 것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업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자율화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5개에 추가 5개 해서 10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건 환경업체별로, 아파트별로 실태, 수거한 현황 나와 있지요? 세부적으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59쪽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좀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어떤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연중사업비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약수터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155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맞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올해 기후변화대응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후변화대응비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대응사업 관련해서 시비가 지원되고 그런 관계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 책정시킬 때 어디서 심의받으셨어요? 당초사업비가 2009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연중사업계획서 보고할 때 업무보고 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공모전 시상비가 1,5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보다 예산이 늘은 게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 제대로 하셔야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다음번 추경 때 이게 포함돼서 올라갈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1억 7,291만 8,000원에서 이번 업무보고 보고서에 보면 8,791만 8,000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업무보고하러 오실 때 기본적인 보고서 내용에 있는 요지를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뒤에서 팀장들이 답변해 주시면 받아적으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오염 관리실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실적 혹시 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내역 갖고 계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실적표 비교되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비교가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획일적으로 전에 만들었던 업무보고 그대로 판박이해서 갖다주는 게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금년에 시행한 사업실적에 대한 내용, 진행하다 문제점이 발견된 내용,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것을 사업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서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의회 위원님들이 서포터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저희들도 도와드리잖아요. 약수터 부적격 판정 받으면 부적격 경고문 붙이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공고문을 붙이고 약수를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의뢰해서 그 기간 동안,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부적격판정을 받아서 부적격고시물 붙이잖아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다라고 붙이잖아요, 경고문.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붙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과정을 부적격판정 받아서 경고문 붙일 때까지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라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부연설명을 안 해주셔도 돼.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물을 길러다 먹어요. 거기에 대한 방책이 없잖아요. 물을 안 드셔야 맞아요. 경고문 붙여놨으면 안 드셔야 맞는데 그래도 약수통에다가 받아다 드시더라고요. 제가 현장목격을 여러 번 했어. 그래서 그 주민한테 부적격판정 받아서 이 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음용수로 쓸 수 있다고 게시문 붙을 때까지 드시면 안 된다 그래도 괜찮데, 먹어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안 나오게 고정장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생활오수 오염관리에 대한 정화조 처리시설 금년 초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체가 7군데로 돼 있었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이 4군데로 돼 있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이 2군데로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게 좀 달라졌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한 군데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정리된 거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아까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전에 업무보고 한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보니까 이 내용을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량이 기존 용량보다 오버된 것은 업체에서 용량 부풀리기 한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오는 환경보전과장님마다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측하는 차량 박차하는 방법부터 해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어떤 이유로든 용량이 오버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량이 오버되면 안 돼요. 최종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머지 부분은 생활하수도로 빠져나가요, 전부다. 그러니까 오버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분뇨업체에서 수거용량을 부풀렸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별도로 사후에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여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공중화장실이 왜 줄었어요? 아니, 어디 한 군데 늘어났어요, 공중화장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 늘어난 건 부평5동에 신복화장실이 늘어났습니다. 신복공원에 화장실이 한 군데,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기타중점관리대상업소를 명기해서 해놨는데 왜 뭉뚱그려서 한 군데로 묶어서 43개로 해놨어요? 나열하기가 불편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방화장실도 그렇고 전철역 화장실도 그렇고 시장에도 그렇고 대규모점포에도 그렇고 상가에도 그렇고 지하상가도 표기가 안 돼서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별도로 자료는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하기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성의가 좀 부족하지. 여기 연초에는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이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팀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일을 할 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과장님은 아셔야 돼요? 그렇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업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시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품격 있는 위생업소 선진접객문화 조성사업 이 내용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박스권에 기재된 내용이 연초에 하는 내용,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판박이해서 다 올라왔어요, 지금. 이런 업무보고 싫거든요, 저는요. 그다음에 그 밑에 현황을 보니까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조금씩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맛있는 집이 16개 늘어났거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선정해서 심사해서 결정한 건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해물탕거리는 왜 줄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해물탕거리도 2개 늘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2개 늘었네요. 그다음에 굴포먹거리타운도,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2개소 늘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효실천거리는 7개나 늘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색음식거리를 지정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원을 많이 하니까 업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는 추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사업비는 왜 그럼 늘어났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사업비는 우선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계획을 보고드릴 때는 1억 8,400만 원으로 계획을 보고드렸었는데 이번에 1억 4,2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줄은 겁니다. 그건 당초 계획을 할 때 진흥기금을 저희 위생관리팀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하면서 계획을 유통식품팀 거 4,000만 원이 지금 뒤에 보시면 계획에 2월에 계획보고 유통팀이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여기로 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놓은 겁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떨어져나갔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만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먹거리환경조성사업비는 보면 좀 줄었거든요, 사실 수량이요.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음식점 90몇 개 정도가 줄었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70개 정도 줄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부분 다 줄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폐업, 장사가 안 되거나 생계수단으로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니까 폐업했을 텐데 관리 좀 잘 하시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서비스 선진화구축 예산은 왜 줄어들었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늘은 겁니다. 100만 원이 늘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100만 원이 왜 늘었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저희가 계획할 때는 1일 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게 중간에 바뀌어서 시에서부터 1일 4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이 늘어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식품안전관리, 식품운반 이것도 별도로 또 관리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품운반업도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원래 없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원래 없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초기에 보고할 때 안 들었던데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기타로 들어갔었던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그랬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더 좀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식용얼음 제조업소도 한 군데 늘어났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늘은 게 아니고 그것도 기타에 있었던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분리해놓은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하절기에 제일 중요한 게 식중독 예방에 대한, 사고에 대한 예방이에요.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55쪽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151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사업에서 그린스타트 구성해서 기후변화 관련 각종 시책사업 실천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위원이 실천사업이 뭐 뭐 그런 거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사업이 이슈화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탄소배출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쓰면 정리해 주는 그런 것, 그다음에 또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이 분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슨 자료 같은 건 있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156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사업에서 청소년 체험교실운영 있는데 7월, 8월이라고 나왔는데 청소년들 체험교실이 뭐 뭐인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계획이 청소년들이 주로 방학 동안에 관내에 초ㆍ중생을 대상으로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40명씩 1일차는 교육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체험교실 같은 데 가서 이런 저기를 배우고 또 2일차는 현장에 나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의제와 함께 운행할 계획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체험교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라도 없을까요?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체험교실이라 하면 주로 반딧불 이런 것을 가서 애들한테 이런 저기를,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잘 알았는데요 7, 8월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계획이 내용면에서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한다는 걸 그런 답변을 기다렸거든요. 본 위원도 잘 모르니까 또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전시회도 있고 서울 같은데 뉴욕자연사박물관 체험교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빙하시대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무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은 157쪽 밑에 보면 효율적인 악취배출원 관리에서 무인 악취포집기 1대 추가설치 청천초교 1월 30일에 설치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했는데 그러면 지금 종전에 했던 데, 무슨 서부배합사료니 이런 데 있지요. 그런 데는 또 결과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는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무인악취포집기는 갈산동 한화아파트에 기 한 군데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악취중점업소 4군데가 있습니다. 지엠대우하고 서부배합사료, 그다음에 현대페인트, 그다음에 십정동에 있는 물엿공장이 있습니다. 4군데가 되는데 주로 악취가 대우하고 이쪽에 나기 때문에 청천초등학교에 올 초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그쪽 갈산1동에 사는데 서부배합사료에 진짜 냄새가 안 나요, 그거 하고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가면 막 나고 그랬는데 이제 모르지요, 지금 장마철이고 이 기간에는 모르지만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민원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서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영희
김영희위원
예, 공원화장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공원화장실은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화장실 2개소당 1명의 관리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김영희위원
공원화장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약수터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약수터는 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과에 희망근로 인력 1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분 중에서 지하상가에 7분을 파견하고 저희가 이동식화장실 5군데는 1분을 투입해서 1일 2개소씩 돌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 특별한 다른 방법 없이 그냥 보통 집에서 하는 화장실 청소 그렇게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나 해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청소세제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영희
김영희위원
청소세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소독약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인부들한테.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공원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그 주변만 가면 벌써 악취가 많이 나는 거 다른 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보전과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동화장실하고, 하여튼 저희가 악취가 최대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약품은 무슨 약품을 뿌려요, 거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탈취제나 이런 냄새가 가실 수 있는 이런 약품을 저희가,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유용미생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약자로 EM이라고 있는데. 유용미생물.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유용미생물. 그게 무슨 복합미생물 그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제가 잠깐만 조금만 어디서 본 것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공원이나 약수터 화장실에 유용미생물을 뿌리면 악취가 줄여지는데 그 유용미생물이 발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큼한 냄새가 조금 나요. 나는데 화장실 청소 등에 이용하면 냄새를 많이 줄일 수가 있데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 한 번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화장실에, 우리들이 약수터나 공중화장실 갔을 때 냄새가 조금 줄여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들이 보통 청소하는 것 같이 하고 세제 그런 것 쓰고 방향제 달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복합미생물 이용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그런 화장실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제가,
영희
김영희위원
도움이 또 될 것도 같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활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위생과장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혹시 우리 찜질방 같은 데, 호텔 식수 그런 데서 언제 세균 나온 거 아세요? 2009년 6월 25일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부평구 F모텔이라고 그랬어요. F모텔 숙박업소 객실 내 먹는 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1.7배에서 28배까지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시면 자세한 설명 좀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또 부페음식점 김밥에서도 나왔다는데, 우리 부평지역에. 그것도 잘 모르셔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게 시 사법경찰들이 한 번 지도점검한 게 있었을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예, 맞아요. 인천특별사법경찰이 단속을 딱 했을 때 잡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런 정도는 좀 아시고 계셔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172쪽에 보면 학교 주변에 172쪽.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구역이 지정돼 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저희가 5월에 지정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각 학교 저희 관내에 87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까지 해서 87개가 있는데 그 학교에 바운더리 상대정화구역과 같은 바운더리 200m를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만한 위해업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바운더리 200m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혹시 판매가 금지된 식품 그건 뭐 뭐예요?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권고하는 게 아이들에게 성적인 저기를 하기 위해서 조잡하게 만드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투 비슷한 사행성 비슷한 식품, 그다음에 담배모양의 식품,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제재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열량, 고열량,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열량, 저영양식품,
영희
김영희위원
저영양식품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했는데 그런 것 좀 잘 파악하셔서 진짜 우리 먹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게, 진짜 언제 어느 때라도 불시에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 관리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본 위원이 했고요, 171쪽 좀 봐주세요.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거기도 사업비는 많이 늘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구비하고 식품진흥기금도 2,900만 원인가 늘었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그것도,
영희
김영희위원
늘은 거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기금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유통쪽에 전에 저희가 보고할 때 4,200만 원을 보고드렸었습니다. 7,900만 원이 된 건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균오염도 분석기가 1,080만 원 늘었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및 어린이식품 관리 안전관리 홍보가 1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관리구역 시설개보수비가 1,800만 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1,260만 원 해서, 그리고 또 이중에서는 거의 시 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것 궁금해서 했고요, 그 밑에 보면 먼저 건강식품판매업 그게 있었는데 여기서 그게 빠졌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건강진흥식품 판매업은 지금 공중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디? 아, 공중위생?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먼저는 이렇게 와 있었거든요. 유통식품 거기에 와 있어서 그래서. 그럼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중국집이라든가 배달 전문하는 음식점 하는 데 있지요. 배달전문 음식점이요,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특별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음식점들 저희가 이번에 80개소를 특별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9개소 적발해서 건강진단 위반이나 위생적 취급기준, 그다음에 준수사항 위반 이런 것으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거 할 때 진짜 단속에 앞서서 식품판매업자들의 위생관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 견해를 짤막하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속하고 규제하기보다 업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위생교육 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도 1시간씩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지도단속 나갈 때 홍보물을 수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생활오수 오염 관리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는 사실 환경보전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오수관리는 우리 부평구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오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오폐수가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데는 오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보통 정화조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일반주택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일반주택은 단독정화조,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 오수가 아니라,
은호
신은호위원
생활하수는 치수팀에서 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오수, 이게 저기 얘기하는 거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정화조 말씀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가 착각을 했네. 실수했고요. 생활오수라고 그래서 일반 하수도 그것 얘기했는데 틀리네.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2월 4일 업무보고 할 때보면 환경시설개선과 철저한 생활오수관리 했는데 추진계획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및 준공검사 실시 400개소 했는데 실적에 보면 이번에 160쪽에 보면 생활오수 오염관리에 대해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건축물 표시변경 및 기타신고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검토 473건.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볼 때는 아, 473건 했다 하지만 이게 하수시설용량 검토한 내용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것 좀 자세하게 나열돼서 실적이라든가 안 됐다든가,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이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반기 때 업무보고 했을 때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반기 때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을 업무보고 한 실적에 대해서 프로테지라든가 왜 안 됐다든가, 문제점이 뭔가 그런 것을 상의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모르니까 자꾸 질의가 깊게 들어간다고요. 위생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이 환경 그쪽에는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반기 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 위생과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75쪽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정비사항입니다. 초등학교 및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층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시비 18억 원을 지원받아 초등학교 10개교, 노인보호시설 2개소를 정비 완료한 사항으로 안전펜스,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갈산초등학교 일원 외 4개교는 6월 12일 완료하였고 신촌초등학교 외 4개 교도 현재 완료되어 준공검사중이며 노인보호구역으로는 산곡동 소재 협성원 외 1개소에 대해 5월 1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물인 반사경, 시설유도봉 등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적기에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부흥오거리 일원 외 6개소에 안전펜스 시설유도봉 등을 정비하였으며 부원초교 일원 외 7개소에 대해 시설물정비, 그다음에 동소정사거리 일원 외 3개소에 안전펜스, 무단횡단금지대 등을 정비하였으며 도시축전 대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세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관련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여 건전제정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위반이나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들에게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수시발송,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 등을 실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외에 부동산 압류조치, 봉급생활자 급여압류 예고서 발송 등을 통해 징수하였으며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공매에 따른 교부 청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압류조치 등을 실시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방안을 강구, 체납액 정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정착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 관리 사업을 개선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일제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298개소에 대해 연 2회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바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2개 업체에 사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미한 부분정비업체 72개 업소는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구조변경 불법자동차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사건송치 204건, 통고처분 7건,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해 사건송치 276건, 통고처분 1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 관리 문화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사항입니다. 인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중교통의 향상된 서비스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 버스승강대 및 정차선 정비에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승강대 정비 및 도색을 94개소에 실시하였으며 버스정차선 정비를 54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시내 마을버스 지도단속을 실시, 정류장 질서문란 등 60건을 단속하였으며 택시 지도단속을 실시 장기정차에 대한 행정처분 17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화물차량들에 대한 야간박차를 23회에 걸쳐 582건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고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실천사항입니다. 2008년도는 차량등록 민원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추진을 통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여 많은 호응을 받은바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을 찾는 고객을 위해 민원도서를 6회에 걸쳐 30여 권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 관련 민원안내책자 2,000부를 지난 4월에 발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의 내실화에 박차를 기하고 지속적인 직원 친절교육과 수시 연찬회 등을 실시 주민들이 만족하는 교통민원 처리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연일 구정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경제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재정확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재정확충사항입니다. 체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5.5%인 134억 5,362만 3,000원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고액체납자의 급여압류 예고를 하였고 납부편익을 위해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최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차량 및 대체압류의 지속적인 실시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등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또한 체납액에 대한 감면사항과 중가산금제도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사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85쪽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사항입니다. 금년 공영주차장 사업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 51면에 삼산동 428-1번지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건설공사가 완료돼서 운영에 따른 무료화를 추진중에 있지만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부개동 120-74번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공유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추진하여 금년 8월중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부평시장 주변 대양수산 부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주민설명회 2회, 추진보고회 개최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세부적인 설계중이며 금년 8월중에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시장 주변 부평성당 옆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 추진중이며 2010년 광특회계 22억 원의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재배정사업인 청천동 125-1 공영주차장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중이나 보상협의가 다소 어려운 실정이며 산곡동 산13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유연분묘가 이장되어 구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을 2회 완료하였고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7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부평역 광장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 재배정사업인 부평역광장 2,000㎡를 조형물,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할 본 사업은 금년 보상금이 예산 편성되어 금년 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돼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나 이해관계인 40여 명이 점용료 등의 체납 등으로 인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88쪽 주택가 주차장 설치 및 개방지원사업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은 6가구, 10면을 조성하였으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73면을 조성하여 당초목표 대비 초과달성해서 추가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1건, 12면을 조성하였고 향후 부평사람들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를 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마을단위 사업 추진상황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기본설계중인 본 사업은 2010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차면수 158면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데 우리 구의 부평4동 신트리 공원 주변 주택가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주행형 및 고정형 CCTV시스템 확대와 주차헬퍼 운영사항입니다. 진행형 및 고정형 CCTV는 금년 각각 1대를 추가해서 주행형 3대와 고정형 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CCTV시스템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헬퍼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혼잡로 등에 42명을 활용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희망프로젝트 인력 30명을 추가로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린이ㆍ노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지난번에 초등학교들 10개 초등학교 정비했잖아요. 그 주변 하고 나서 4월쯤인가요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던 것이 해놓고 얼마 안 돼서 글씨가 다 지워졌다 이 얘기 한 번 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기억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무슨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말도 안 하고, 다녀보니까 그대로 글씨는 다 지워져 있고 그러던데 이때까지 말이 없어요. 중간에도 내가 다른,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신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표지판이 자꾸 돌아가는 보수를 하고 또 여름철이 되니까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숲이 우거지는 것 때문에 표지판 거기에 숲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금지선이 지워진 게 있어서 거기 다시 긋는 건 주차관리과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둥그렇게 그려서 글씨 써놓고 그런 건 다 지워졌더라니까요. 그때 전화할 때 그랬었는데 그건 아무런 손도 안 댔더라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일신초등학교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제 또 확인해? 그때 언젠데? 두 달도 넘었는데요, 지금. 4월에 제가 전화한 것 같은데.
은호
신은호위원
두 달 있으면 양호한 거예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그게 지나다닐 때마다 자전거 타고 골목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또 보여요. 남이 얘기해서도 보이고 또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지저분하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건 뭐냐면 학교 앞에 차들을 빨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주먹만한 돌로 박았는데 그 사이에는 굵은 모래를 깔았어요. 그 돌과 돌 사이에 굵은 자갈모래를 깔았잖아요, 콩만한 거. 깐 그게 전부 굴러다녀, 지저분하게. 그게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에 깔아놔서.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를 제가,
재승
이재승위원
나가보셔서 뭐가 잘못됐는가 한 번 훑어보고 잘못된 걸 시정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또 이렇게 해서 두 달 가는 거 아닌가 몰라서. 바로 좀 해주시고.
상철
권상철위원
관내에 미화원에게 쓸어버리라고 그러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너무 많아요, 그게.
상철
권상철위원
굴러다니는 돌을 쓸어버리라고. 쓸어버리세요. 어디서 자꾸 솟아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자체 내에서 뿌렸던 것이 평평하게 깔아놓은 돌이 막 굴러다닌다 이거예요. 자동차 브레이크 잡을 때 찍 찍 밀려가지 아이들이 뛰다가 콩자갈이니까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쓸어버리면 돼요.
재승
이재승위원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급여압류 예고하고 공매 예고를 한 뒤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급여압류 예고를 해서 당초에는 50만 원 이상 하는데 징수실적이 저조했었는데 많이 들어 왔습니다. 30여 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거 하면 그 사람들이 급여에 압류한다 그러니까 조금 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급여를 압류하면 매월 얼마씩 분할해서 받아들이나요? 압류가 되면.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검토한 게 아니라 압류한 것도 있지요, 지금? 없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현재 압류 들어간 건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고만 했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고를 계속 하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예고만 해도 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부개동 120-74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건가요? 그 번지인가요, 이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 번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120-101번지가,
재승
이재승위원
이건 어디쯤이에요? 동중학교 어디 아닌가?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 옆에 바로 있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지, 동중학교 앞에 좀 들어가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지금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나대지로 돼 있는데 국가 소유 땅이라고,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기획재정부땅인데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 보상보다도 그 앞에 문제가 되는 땅이 조금, 그것도 됐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건 협의가 안 됐고, 사유지는? 조금이라던데.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공유지분입니다. 사유지는 아니고,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그러면 국가소유의 땅만 협의돼서 보상을 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언제쯤 돼요? 협의 중이니까 또 오래 걸리겠네. 올해는 또 안 되겠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협의가 잘 돼가고 있는데 8월에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는 건데 일신주택 어떻게 할 거예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은 사실 옛날에 내집앞 담장허물기사업 그것의 연장으로 하고 있는데 차가 단독주택 이런 데 보면 담장 때문에 못 들어가서 문제가 될 경우에 담장을 허물고 차가 들어가게 하는 게 그린파킹사업의 본래 취지입니다. 차가 들어가는 데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담장만 허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담장이 헐어졌어요. 그러면 아무 차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담장 헐어졌다고 해서 차가 못 들어가잖아. 안에 시설이 그만큼 돼 있어야만 들어가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담장이 원래 있었던 흔적 알잖아요. 있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돼서 흔적이 담장이 넘어졌어. 넘어지니까 다 치웠지. 그러면 기둥자리도 있고 다 흔적은 있는데 그것을 담장이 있으니까 헐고 해주고 담장이 없는 건 안 해주고. 그거 뭐 주차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담장이 있다, 없다를 왜 따지냔 말이지.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차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재승
이재승위원
먼저 청장님한테 이 얘기할 때 국장님 들으셨잖아요. 그럼 담장을 조금 이만큼 만들어놓고 이거 담장 있으니까 헐고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또 해줄 거냐 말이지요. 아니잖아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거기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서 하는데 화단을 없애고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울타리를 없애고 하는 방법,
재승
이재승위원
울타리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옆에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안 돼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어차피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그쪽 사람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쪽 사람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그쪽 사람이 왜 동의를 해주냐고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단독주택에서 거기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재승
이재승위원
단독주택 쪽에서는 싫어하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연립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연립주택 사람이야 동의를 그때 다 받아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차를 대고도 들어가고 나올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 화단 헐고 담장 조금 남은 거 헐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지금. 만날 시하고 의논해보겠다, 가보겠다, 이게 뭐 지금 5～6개월도 넘었지요. 확실한 대답이 그래도 안 나와.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오래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서류 한 번 주면 어디에 넣어놓고 잊어먹고 또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명확한 답이 나와야지 만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언제 해.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보고준다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뭐 또렷한 답이 없잖아요,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제대로 보고 좀 하세요. 예?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CCTV가 차량에 탑재돼서 주행형 있잖아요. 그게 1대에 3,100만 원 정도 간다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고정형은 4,500만 원이나 합니까? 길에 달아놓은 거?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자동형이라 금액이 더 나갑니다. 완전히 자동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고정은 달아놓은 거지요? 길가에 보면 있지.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자동형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새로 구입하고 그러는 건 자동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가 탑재돼서 자동차값까지 해서도 3,100만 원인데 왜 고정이 4천 얼마예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자동차는 별도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자동차까지 다해서 3,1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1,500만 원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카메라만 3,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값 차이가 이렇게 나서, 자동차값까지 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인들 주차헬퍼는 얼마씩 줘요, 하루에?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3만 3,000원. 8시간 할 때 그렇고요 이분들은 4시간을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8시간 3만 3,000원?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8시간 1만 5,000원?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4시간을 하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4시간에 1만 5,000원?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오전, 오후 나눠서 하시나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오전에 할 때 있고 오후에 할 때 있고 그런 식으로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워서 오전에만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퇴근하다 보면 학교 앞에 보면 두 분이 계셔서 깃발 가지고 계시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두면 어디에 두고 방치하고 우리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186쪽에 있는 산곡동 13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분묘이장 3개 다 이장됐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이장을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의향이신가 보네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차준섭 팀장이 담당이지요? 실무.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현재 진행사항 좀 보고 일괄적으로 세부적으로 듣고 싶은데. 차 팀장이 해도 좋고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금년 4월에 분묘 3기가 우리가 대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자진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윤
최병윤위원
보상비도 없이?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보상비 700만 원 지급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공탁금을 찾아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에서 다운되게 지금 면수가 44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벽면이라든가 이 부분에는 주차면수를 없애고 줄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병윤
최병윤위원
착공이 7월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계획중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민들 거기 한 번 설명회를 할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44면으로 보고하나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44면으로,
병윤
최병윤위원
줄었나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28면에서 30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차준섭 팀장이 일괄적으로 보고해 봐요. 1차 보고했던 대로. 변경사항 있으면 다시 한 번,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주차시설팀장 차준섭입니다. 과장님께서 일부 보고드렸는데요 다른 사항은 별 문제가 없고요 설계는 다음 주 중에 거의 나올 건데요 한 28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설계완공되면 8월쯤 공사재개하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중요한 건 주민들한테 처음에 44면이었는데 지금 28면이 되다 보니까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 거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사항은 크게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시비 100% 다 인정받고 하는 거지요?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예. 저희가 한 1억 정도 공사비를 줄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안이 아마 다음주쯤 나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시비 재배정 100% 받았고,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예.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시재생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이 추진돼 있기 때문에 의견이 와있어서 저희가 줄여야 되고요 그 28면 정도가 되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일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나머지 부분은 공청회만 거치면 예상대로 추진될 수가 있다?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예.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 안에 완공이 될 수,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거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분묘가 이장돼 있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입이 달토록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체납액 징수실적 강화하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만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세부적으로 내용을 궁금한 거 말하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세부적으로 철저히 하실 겁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노선변경 한 거 이거 한 군데도 반영이 잘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변경은 사실상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단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까 연장하거나 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시에 몇 건 올렸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네요.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내용이, 극도로 불편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행정이 뭐예요? 지역주민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주시면 전화드리기 전에 사전에 답변 좀 주세요. 이 내용도 제가 전화를 여러 차례 답변을 요했는데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답변을 받은 일이 없어요. 한 건이라도 채택이 되거나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없어서 되게 속상해요. 부평구민들 의견이 소외되고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구역을 지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말씀 안 드립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님,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역 도시계획 교통광장 사업 추진실적하고 진행사항 일체를 서면으로 주세요. 문제가 일부 있지요? 어려움이.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금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지금 보상을 추진중에 있는 상황인데 보상대상을 볼 것 같으면 건물이 2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지금 대상이 있고 영세입자가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세입자가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명이 보상대상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팀에서 보상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총 5건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영업하시는 4분하고 주거세입자 1분 해서 5분이 완료됐고 특히 이번에 건물 2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까지 다 완전히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광장에 대한 문제는 체납액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설명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진행상황하고 추진실적을 좀 주세요. 그리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강구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약 40억 정도 예상했다가 왜 대폭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25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초기에 얘기 나올 때 40억 예상했었어요. 자료 제가 갖고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정확한 산출, 정확한 보상이라든지 사업비가 추경시로 계획만 돼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설계에서부터 보상까지 세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도 체납액이 많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실적 확대시키세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보고 때는 별도로 제가 지적 안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꼼꼼하게 챙길 거예요. 이 부분은 중점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금년에는 뭔가 달라져야 되고 실적도 좀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주차관리과장님,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83쪽에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재정확충 그렇게 있지요? 거기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미심쩍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징수결정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고 압류 있지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징수액, 체납액 그렇게 했을 때 징수액을 받고 그 체납액하고 하면 징수결정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더하면 징수결정액이 나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나와야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비율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 먼저는 했는데. 그런데 팀장님 누구세요? 계산 좀 한 번 해보세요. 설명 좀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비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죄송 정도가 아니지, 이건. 이렇게 자료가, 먼저는 잘해서 올라왔는데 먼저도 틀리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팀장님 한 번 해보세요, 시간이 걸려도. 계산기 있지요? 그것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번 해봐요.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압류도 거기에 포함된 건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징수액을 빼면 체납액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요? 과장님.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부터는 그 비율표시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계산됐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징수결정액이 8억 3,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영희
김영희위원
예?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차이가 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해요. 그것 좀 해주세요, 설명.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통계를 잡을 때 결손처분액이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먼저 155회 주요업무보고 거기도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압류에 포함이 된 건가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잘 올라오게 해주세요. 잘 표시해서,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치 좀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 할 때 올리세요. 예!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158쪽에 책임보험 미가업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실시 이 결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결과 있어요, 없어요? 추진계획에 연초에 2월 4일 업무보고 할 때 나온 내용인데. 과장님?
은호
신은호위원
번호판 영치한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교통행정과.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현재 번호판영치를 세무과에서 영치하게 되면 저희 과를 경유해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영치해서 징수한 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세무과하고 같이 영치하는데 영치를 해서 우리 세무과에 지방세는 징수가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교통행정과의 과태료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시 계획에 넣으셨잖아요. 어떤 근거로 넣으셨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영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계획해 놓고 왜 없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영치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보다 업무보고 하실 때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수시발송, 이 추진실적이 이래. 그 내용만 가지고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적이라고 그러면 내가 목표를 했는데 얼마큼 달성했고 체납액 징수한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아까 오전중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뭐가 안 됐는지, 잘됐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답변하실 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반기 때도 업무보고 할 때 공유재산 관리번호 우리 여기 책상 있는 것도 보면 관리번호가 다 있는데 주차시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번호가 있어야 될 텐데 전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부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번호가 명시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 조사는 못했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번호를 시설물별로 부여해서 관리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올해 교통시설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쿨존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교통시설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시설관리번호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76쪽에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추진개요에서 무단횡단 금지시설 경원로에 선린교회 앞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늘상 그 길을 제가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나왔는데 이 지역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너덜너덜 떨어져서 이렇게 흉물로 자꾸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8월에 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원로에 옹벽 벽화사업도 하고 있고 또 미관, 환경사업을 지금 그 도로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인 펜스도 사실 흉물이에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한 번쯤 현장에 나가보시고 보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긴급히 다른, 빨리 다른 대책을 세우셔서 설치해 주시든지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반기에도 거기가 파손된 데가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보수정비를 하고 지금 추가로 또 발생되는 건 파악해서 일단 세척작업은 저희가 다 했는데 파손된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