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청사방호 역량강화 외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1쪽 청사방호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정문초소와 방호시스템을 개선함으로서 청사방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정문초소를 철거한 후 현재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32.97㎡ 규모로 정문초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경비초소와 청원경찰 남녀 휴게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사보안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CCTV디지털 영상저장장치를 교체하여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녹취자료 보관용량을 확장하는 한편 모니터도 50인치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건축비 등 총 3억 8,800만 원으로 8월 중순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면 청사미관이 개선됨은 물론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향상 및 근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사방호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 인프라 확충사항입니다. 상시학습 교육훈련 추진체계를 확충하고 효율적 학습시스템을 마련하여 우수한 전문행정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변화와 혁신 및 역량함양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8개 부서 41명이 전북 전주 등 18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국내선진행정사례를 비교체험하였고 중견간부양성과정 장기교육 4명 등 총 417명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전문기관 교육파견 및 직무분야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은 청내 외국어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타교육기관 외국어 과정도 223명을 교육 파견하는 등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2013년까지 부평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입학금 및 수험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친절교육 등 내실있는 직장교육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던 창의적 인재 및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용직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포함한 부평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칭 부평글로벌 어학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방범용CCTV 설치 및 통합관재센터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범죄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부평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CCTV는 총 22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통합관제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7일날 현장 방문하신 바와 같이 구청 6층 교통종합상황실과 함께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199대의 CCTV가 설치 완료되어 성능테스트 등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삼산경찰서, 부평경찰서 각 2명 등 경찰관 4명, 모니터요원 6명 등 총 10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21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주민들로부터 추가설치 요청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구 자체적인 증설은 예산상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되며 향후 인천시 증설계획에 반영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계층 확대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계층 확대를 위해 17개 동 31개 프로그램을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하였으며 11개 동 12개 사업의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을 선정하여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꿈나무 지킴이사업도 4개 사업을 선정하여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오는 9월에는 우리 시 남구에서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도시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역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환경을 위해 81개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급식실 현대화 및 시설개선사업 등 교육경비보조금 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15개 학교의 16개 사업에 대하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및 지원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완료된 학교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동산교부세 배정 시 지역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영어체험센터 및 방과 후 보육교육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39쪽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적용대상은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1,190명이며 개인별 평균 배정포인트는 900포인트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월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상·하반기 구분없이 상반기 중에 일괄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점수 사용 및 단체보장보험 청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 말 현재 8억 5,538만 4천 원의 복지점수를 사용하였고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총 53건에 7,500만 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미흡합니다. 보고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입니다.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구매,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연간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반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사업부서의 추산금액에서 실제 계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난 6월 10일 현재 계약금 91건에 8,525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전산화를 구축하여 재산관리의 체계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는 총 2,537필지에 68만 8,157㎡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구 청사와 의회청사 등 25개소입니다. 또한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310개 금액으로는 26억 6,969만 4,000원입니다. 45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대부료는 7억 7,670만 5,000원, 변상금은 3,702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지난 4월부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총 817건에 14억 7,902만 6,000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용 차량과 민방위교육장 부지 등 재산매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앞으로 10월 경에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건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동청사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등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오는 7월 20일경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입찰공고, 현장설명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2011년 6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 수준 높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의료복지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행정전화시스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구민들께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합니다. 그동안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9개소에 대한 키폰전화기 교체공사 계획을 지난 1월 수립하여 2월에 착공,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관내 22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키폰전화기 교체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통화품질의 개선, 그리고 민원인의 전화응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재무과 주요업무를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하는데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리라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 등 모두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8년도에 비해 40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443억 7,400만 원이며 이중 시세는 14.5% 증가한 3,100억, 구세는 5.4% 증가한 343억 7,4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여파로 일부 특정세목별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고객만족 신뢰세정구현 및 세외수입확충입니다. 고품질의 고객만족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및 납세홍보로 선진세무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징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재정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운영 및 지방세 이메일 고지서 발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천시에서 실시한 2008년도 세정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홍보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효율적 세외수입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별 세외수입징수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또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공매대행협정을 금년 6월에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강화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실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등록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2009년도 취득세 목표액은 87억 5,1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26억 7,700만 원을 부과하여 117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세는 818억 3,200만 원 목표액 중 210억 2,700만 원 부과, 193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관내에 부동산 신축 및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전년 동기대비 징수율이 취득세의 경우는 59.6%, 등록세는 46.6%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신·증축, 상속, 지목변경 등에 따른 자진신고납부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또한 시기별로 법인세무조사, 비과세 감면부동산 적정사용여부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과점주주 세무조사, 신·증축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숨은 재원을 적극 발굴,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재산세 징수율 높이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2008년 대비 10% 증가한 268억입니다.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6월 30일까지 소유권 등 권리변동사항과 토지의 지번합병, 분할이나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변동사항의 정리와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사항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이어서 9월 납부시한까지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재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고액납세자에 대하여 담당자별 책임전담제를 운영하는 등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구 재원확보와 형평과세를 실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부평구 관내 단독 및 다가구를 포함한 1만 8,000여 가구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국비를 포함 1억 6,4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조사대상 주택파악 등 제반준비와 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를 완료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변동사유 발생분에 대하여 같은 절차를 거쳐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조정공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동차 관련 세목징수율 높이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243억 5,900만 원으로 6월 현재, 정기분, 수시분과 연납 차량 자동차세 부과액을 포함 183억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결과로 200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내역은 13만 8,307건에 132억 6,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연납 차량 자동차세 부과도 전년대비 건수 125% 증가된 46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계좌 이용과 이메일고지서 발송 등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동차세 과세변동자료 등을 수시정비 믿음있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세 등 징수율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세 목표액은 2008년 대비 22.6% 증가한 522억 2,600만 원이며 면허세는 0.2% 증가한 6억 8,800만 원, 사업소세는 0.2% 증가한 60억 1,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후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로 법인세할 주민세 308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515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907건, 특별징수 주민세 1,647건을 부과하였으며 면허세는 2만 6,092건에 5억 9,200만 원, 사업소세는 1,180건에 26억 1,600만 원을 부과처리했습니다.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가 부과중에 있으며 바로 이어질 8월 1일 기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과세대장정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08년 대비 20.5% 감소한 15억 4,3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상반기 중 2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 13만 5481건에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30만 원 이상 체납자 1,415명에게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 급여, 예금, 보상금 등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14건을 등록하여 행정제재를 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차량 등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기대수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모든 업무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는 추진중인 민원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 및 친절도 평가와 내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유도하기 위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출입구 유리문 및 조명간판을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 중 2회 668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저명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50명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였고 구 산하 각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베스트 및 민원봉사공무원을 선발하여 분기별로 2개 기관 부서를 선정하여 4명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6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는 5명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출입구 유리문 및 조명간판을 리모델링하여 민원실은 보다 산뜻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 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민원실이 구민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다가가는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진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역사와 현장민원실의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에서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된 1대를 교체하고 부개역 개찰구 입구에 신규로 추가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부평역 개찰구 및 부평1동 주민센터 앞에도 있으며 총 5대가 현장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민원실을 부평역사 내에 개설하여 민원안내를 비롯한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좀 가까이 다가가는 고객만족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전자여권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권발급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으로 1억 4,681만 3,000원 중에서 22% 인 4,983만 1,000원을 우리 구 재정으로 하였습니다. 금년 6월 10일 현재 총 8,337건에 이르렀으며 75건을 발급완료 하였습니다. 평균 발급기간은 4일로 당초 5일에서 1일을 단축하였습니다. 특히 민원편의를 위한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70건을 접수하여 47건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돌아오는 2010년 이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외교통상부의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 자체 홍보내용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원칙이고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로 하향조정, 지문대조 방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카드지출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인감대장전산화시스템 도입으로 주민행정의 안전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2개월 간 각 동 주민센터에 인감대장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인한 불편함과 신분확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지문인식 본인여부가 신속히 확인되고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이 없으며 원천적으로 전멸되었습니다. 인감통계 및 일반업무에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추후 통합증명발급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우수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다양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류 발급업무로 추진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의 신속처리 및 제증명 발급 처리시한을 단축하고 팀 단위 업무연찬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후 발급까지 과정을 법정기한인 14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여 총 1만 1,1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출생, 혼인신고 및 축하메세지 문자메세지 전송을 제공하고 그동안 3,98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민원 전반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제 안내책자를 우리 구에서 자체 제작하고 민원실에 배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제작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에 대한 무료 영문번역을 실시하여 123회에 걸쳐서 209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항상 민원여권과를 사랑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여권과 50여명 직원들은 57만 구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세로 항상 친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기 바라며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또한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찾아가는 토지이동서비스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찾아가는 토지이동서비스입니다. 2008년도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추진사업으로 1기업 1공부를 목표로 찾아가는 기업지원민원서비스를 추진하여 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어 이를 확대하여 2009년도에는 일반 주민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자 토지이용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항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이용하여 기본자료 대사자료를 통해 지목변경 및 합병가능토지를 조사 지목변경 695건 중 372건, 토지합병 245건 중 119건을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20일까지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 31일까지 현장방문상담 및 민원처리를 완료하여 토지표시변경 등의 촉탁을 의뢰하는 등 그 결과를 11월 30일까지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여러 필지로 관리되던 토지를 한 필지로 관리함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1쪽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커다란 관심사항의 하나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 문제와 세금부과와 관련 그동안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구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 6,128필지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된 4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4만 6,128필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88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결과는 부평 제4구역, 제5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십정동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관련 지가를 올려달라는 내용이 71필지, 세금의 과다한 부과를 꺼려 내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17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 전수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보상 및 세금부과와 관련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수록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토지특성조사 시 주민과 같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는 주민참여제를 실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02년도 도로명 주소사업을 완료하여 1,011개 도로구간, 2,010개 도로명판 2만 9,000여개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 및 정비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부평구 전 지역에 대하여 도로구간을 재설정, 도로명을 재부여하는 등 안내도로명 주소사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구간이 너무 많아 도로명 제명시 추상적인 도로명이 제명되어 위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구간을 대폭 줄이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타구와 연결되는 도로는 협의를 통해 도로명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말까지 모든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부평구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55회 임시회 시 2009년도 주요업무로 보고드렸던 주소변경등기신청서 작성서비스 제공업무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수의 수령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배되어 등기신청서 작성서비스 운영중단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중단하기로 결정되어 이번 주요업무보고 시 누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9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도로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로 주소를 큰 길 가다보면 백범로, 청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선, 골목길로 들어가는 지선, 그런 골목길 도로명을 어떻게 지역마다 다른데 도로명 주소를 지적과에서 잘 알아서 옛날부터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어떤 주민들한테 전례를 물어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관내 도로구간이 1,011개 정도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도로명사업을 완료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1,011 구간에 대한 도로명은 정상적으로 이름을 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도로명을 제명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에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역사적 인물을 해서 도로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성을 반영해서 도로명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전체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부서에서 도로명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참 그 과정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전혀 추상적인 이름이 들어가서 현재까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도로명 제명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주위에 어떤 큰 공공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을 제명했는데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1,011개 구간을 도로명을 전부다 짓다 보니까 그 도로명 가지고는 도대체 위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법이 다시 제정돼서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해서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 같이 도로명 제명은 역사성이라든지 역사적 인물, 주위에 있는 큰 건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와 구 거리, 우리 역전에서부터 계양구 계산동 삼거리까지 큰 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평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명이 여기서는 부평로, 저쪽에서는 계양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해도 옛날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해가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군·구랑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도로로 보자해서 각 군·구끼리 협의해서 하나의 도로명으로 제명하는 것이 원칙 으로 섰는데요 그게 우리 부평구의 입장도 있고 계양구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물론 그게 계산동까지 부평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구되면서 고속도로까지는 부평로가 되고 고속도로를 넘어서 계양구에 해당되는 계양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평로하고 계양로가 각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중심 도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부평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은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 입구까지는 부평로로 하는 것으로 계양구는 계양로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이름으로 정하자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협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이 부평로, 계양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계양구에서도 절대적으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타당성을 많이 제시하고 부평로로 해야 된다, 또 부평구에 해당되는 것은 3㎞가 넘고 계양구에 해당되는 것은 1㎞ 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판단해서라도 그것은 부평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협의는 안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각 주민센터, 동사무소요. 민원창구, 주민등록, 인감증명, 주민생활 담당공무원들이 어느 주민이 가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인적사항, 개인정보를 물어봤어,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다 일러줬어요. 이랬을 경우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남의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런 증명을 마음대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돼서 개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는 지금 제한을 받고 있고 특별히 관과 관끼리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공무원과 공무원끼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대부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달라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 구에서는 본인의 이름이 없으면 전혀 그것을 발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주민센터에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공무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동안에 교육을 시켰지만 더 한층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묻냐면 지금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A라는 사람의 인적을 창구 직원한테 알려달라니까 창구직원이 자세하게 일러줬어요, 주민등록번호까지. 그것을 가지고 이사람이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공무원 징계처벌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개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 들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견이 되면 만약에 그게 어떠한 사건이 생겼다면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거기뿐이 아니고 혹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자치센터에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라든가해서 교육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님이 질의를 방금 하셨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나요? 청에. 그런 내용이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저희가 정식으로, 청천1동이지요. 저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권성 있지요. 환경보전과장으로 왔나, 그 과장이 잘 알아요. 그래서 장본인한테 시비를 하지 마라, 사람 살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실연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당신 미워서 한 것도 아니고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대답한 것뿐인데 그것 가지고 확대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보험도 하고 예전에 신문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이 그랬을 때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정재서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슨 사견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과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1쪽에 보면 청사방호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청원경찰들이 사용하는 곳을 정문에 짓고 있지요. 잘 진척이 되지요?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주무부서에서 잘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후문, 우리 입구 쪽 있지요. 차량 들어오는 데, 거기 보면 조그맣게 집을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간이식으로 지어놨는데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보면 청경들이 거기 눈, 비를 맞고 앞에 서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건물을 새로 청사를 지으면서 차량에 저촉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는 인도에 다른 데 가보면, 관공서에 가보면 파라솔 같이 쳐놓고 가운데서 안내하는데 우리는 가운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하니까 인도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눈,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같은 것도 설계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거기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인도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나머지는 차도로 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1m 정도나 될까 그런데 거기만 차량이라든지 그런 가림막시설을 해서 과연 비가 오고 그러면,

잠깐만,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청경들이 서잖아요. 청원경찰들이 입구에서 안내하는 데는 인도폭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속에다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아마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인가본데.

가설건축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인도하고 차량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 지붕을 해 주면 그 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3쪽에 글로벌 역량강화 상시학습 인프라 확충이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열린 사이버대학교나 산업체위탁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고 16개 학과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3명이 재학중입니다.

16개 학과인데 참여하는 공직자는 3명이라고요?

예. 현재는 3명입니다.

50%씩 지원해주고 이러는데?

예.

그래서 이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을 우리 세계화, 21세기 세계화 얘기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참여하는 사람이 없네요. 50%씩 주는데도 그렇네.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오래되고 그전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다 졸업했나요?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구도 하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뽑는 데는 몇 명 안 되고 많을 때는 20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러면 괜찮은데 다 학과를 마쳤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8쪽 교육여건개선으로 교육도시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8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에 보조경비를 해주지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향후 계획에서 보면 우수사례발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사례발굴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에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정산하고 이러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보조금을 줘서 교육환경이라든지 우수하게 개선된 사례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례를 모아서 그것을 전파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이런 예가 있었나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전 구 것을 다해서 전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 사례집처럼 묶어 가지고요?

예.

그럼 사례집 만든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그런 사례라든지 하는 것을 제출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시전체적으로 모아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시는데 44쪽에서 45쪽에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그래서 우리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마무리 했나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상반기 실태조사를 해서 완료했고요 지금 시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서 이달 말경에 1차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하반기 때도 특별실태조사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실태조사요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실태조사는 재산관리팀의 직원들이 각자 맡아서 현지확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전수조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장을 가지고, 장부 가지고 현지 가서 조사를 할 텐데 밑에 보면 지금 자료에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해서 그 밑에 특별정리기간 했는데 이 건수가 이번에 부과하면서 발굴된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체납을 우리가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이 사항은 45쪽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사항은 기존에 있던 임대계약을 맺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 또 무단점유해서 한 사람들한테는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현황을 여기에다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를 3월 20일부터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전수조사를 할 때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4필지가 발견됐었고요 금년도에는 새로이 누락된 필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몇 달 해봤는데도 새로운 게 필지발견이 없었다 이거지요?

국공유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던 필지 외에 따로 발견된 그런 필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는 전체가 다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양호하다는 얘기네요?

일단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한 필지별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수시로도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국공유지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산카드나 자료는 발굴해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전수조사한다.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필지 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것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적과하고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산화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필지마다 체크해 가면서 이 필지는 현재 홍길동, 누구는 임대계약을 맺었는지 아니면 3번지는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카드를 가지고 대장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거기 가서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용도가 바뀌었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거기서도 다른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과에서 전체적인 지적도에서 국공유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전수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우리가 국공유지라 할지라도 구거나 하천이나 도로는 국토해양부 관할하고 있는 도로과, 또 임야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내지는 산림청, 저희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전이나 답이나 대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를 해보니까 없다라니까,

금년도에는,

상이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아직도 시유지나 공유지를 더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여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자테그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재물조사를 전산화 입력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주로 물품이 해당되는데요 이 사항은 현재 보유현황을 전산화를 우리가 복사기면 복사기, 컴퓨터면 컴퓨터에 식별할 수 있는 테그를 부착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나 고유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자기네 과만 되어 있었어요?

각 실·과에서 그렇게 정리해서 총괄현황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자테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한눈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청내나 동사무소까지도 가지요?

그렇습니다.

다 어떤 재물이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늦은감이 있네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진작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빠짐없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특히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야지요. 안 들어가요? 사업소는 안 들어가요?

지금 저희들은 구본청하고 의회,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도 우리 구청 재물인데 그것도 다 조사돼서 관리해야지요. 거기서 1차적인 관리는 되지만 총체적인 것은 여기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적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은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홍보실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하고 우리는 각 실·과에서 한 것을 총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해당 과에서 해가지고 올린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빠지면 안 돼요. 일단 거기에 이번에 과장님, 이렇게 이게 지금 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테그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번에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재물조사서를 우리가 시스템을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산하에 있는 것, 구청에서 돈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것은 다 들어가야 돼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첨언해 드리면 지금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사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조사에서 빠지면 안 되지요.

전자테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입니다. 재물조사를 금년 11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때 확실히 하자고요. 빼놓고 하시면 나중에 하면 두 번 일이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수고 하셨고요.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세무과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우리 부평구가 풍족하게 쓸 수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체납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은 직원들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업무보고 자료 53쪽 봐주세요.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다 그러면 목표액 대 부과액, 징수액 그런데 비율에서 보면 이게 언제까지 기준이지요? 6월 30일까지인가요?

여기 작성된 기준이 이게 5월 말일자 현재 기준입니다.

5월 30일 기준이에요. 일단 기준이 확실히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언제 기준했는지 분간 못 할 것 같고요 전년도에도 기준일은 잡지 않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기준일을 잡아야 되는데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 세무과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제가 몇 군데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보면 언제나 표에 대한 것은 기준일이 있어야 돼요. 기준일이 있어야 그게 언제 시점으로 해서 했는지 보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타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기준을 꼭 명기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서 부과 징수현황이 5월 30일까지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드리겠는데 목표액 대 징수액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상반기라 그런가요?

이 목표액은 연간 징수목표액입니다. 연간 징수목표액인데 저희가 세수목표를 잡는 것을 우리 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년도 징수액 있지요. 징수액 금액에다 일정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해서 징수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취득세는 877억이고 등록세가 818억인데 징수목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과액은 실제 부동산 거래라든가 주택 신축이라든가 그런 물건이 발생됐을 때 부과가 되는 금액이고 부과에 따른 징수액이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표 대비 징수액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부평구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그룹으로 평가되는 남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논현지구라든가 청라지구, 가정오거리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구는 3년 동안 그런 것이 다 끊겨서 그 관계 때문에 목표 대비 부과액 징수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는 여기도 기준시점을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상반기 말고 후반기에 9월에 할 때 15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때도 시점이 없어요. 시점이 없는데 그때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부과액 대 징수액을 봐도 먼저는 93.6%였는데 금년도에는 5월 30일 기준으로 하셨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92.4%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그런데 등록세는 2008년에는 99.5%의 부과액 대 징수액이 95.5%였어요, 9월 달. 그런데 시점이 작년에는 언제를 시점으로 기준을 잡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9월이면 한두 달 전인가요?

의회가 개최되는데요 될 때 법무감사실에서 보고서를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자료를 내는데 그것을 자료내는 시점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집계가 보통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전이나 한달 반전에 말일날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년도하고 비율이 부과징수현황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걱정되는 부분이 주무 관련부서에서는 향후에 세원관리를 위해서 많은 다양한 사업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세수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목표액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이 목표액에는 사실 올해 같은 경기로 봐서는요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그 외에 정기분 납부되는 재산세나 주민세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초과돼서 징수가 가능한데 취득이나 등록은 부동산거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정을 시에서 작년도 기준 잡아서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목표치를 하반기에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도 좋기는 한데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많이 모색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체납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까지도 노력하시지만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체납에 열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납징수에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 제가 자료검토를 해보면서 보면 체납에 관련된 행정조치나 체납처분에 관련된 것을 작년에 했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지금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체납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나가서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나가면 50에서 100건 정도씩 영치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중에서 2, 30%가 납부되는데 실제 영치되는 금액은 사실 미미해요, 전체 체납액에 비해서. 대부분 생계형으로 뛰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저희가 언론에 다 방송을 내보냈고 각종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이것 어떤 파급효과를 노려서 하는 거고요 이것 이외에도 관허사업제한 관계라든가 신용정보등록 같은 것 그런 자산관리공사하고 공매대행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압류재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공매처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체납액 정리는 금액은 작지만 비율은 올라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숫자상으로는 엄청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벌여놓은 사업을 지금 세수증대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순조롭게 연말을 맞이 할 수 있을까, 또 SOC사업이니 이렇게 해서 조기발주해서 엄청나게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발주를 다 시켜놓고 보면 하반기에는 그게 마무리되는 작업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까 걱정돼서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장은 세수증대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재무과장님은 공사를 각 부서별로 해서 조기발주라고 해서 거의 웬만한 것은 10건이면 7, 8건은 다 발주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잘 됐나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계약에 관한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합니다.

계약만 하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조기계약은 각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요 우리는 사업부서에서,

계약해달라면 의뢰하면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가지세요. 과장님이 다 하는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행정자료실이 2층에 미니행정자료실을 설치를 지난번에 연초에 한다고 새롭게 얘기해 주셨는데 잘 진행이 되지요?

예. 하루에 250명 정도가 구내 매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지방지를 보니까 아주 전체가 다 도배를 하다시피 우리 행정자료실에 책읽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가 보도돼서 본 위원이 중점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기분이 좋고 그동안에 노력하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쓰셨는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우리 주민이나 직원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평구 행정자료실은 최화자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요 설상 그 전에는 잘 되어 있지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8층에 올라오시면 위원님들도 많이 책을 이용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2,988권의 책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약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5,000 권 이상을 저희가 책을 보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자료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구 부탁하고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전부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도 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다른 구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추경예산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벌써 했어야 될 것을 재원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축제예산 전액 삭감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사용할 의향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하고 관련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할 때 월례회의 할 때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로 논의한 데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하는데 조금 그쪽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축제 추진해서 하면 욕은 누가 먹을까요? 여론이.

일단은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축제했다고 그러면 돈을 거둬야 되는데 또 피해가려면 불법을 자행해야 되는데 편법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민원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욕은 구청장 외 기타 전부다 먹을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좀 더 연구하셔서 축제 금년만큼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을 효율적 관리한다는데 관리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지금 부평역 광장하고 부평동 천주교회 있는 데 공영주차장하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청천동 공영주차장하고 그런데 사용료 부과한 금액하고 보상금액하고 그동안 사용료를 열심히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차이 있어서 공사를 못 해요. 지금 명시이월한 것 사고이월된 돈 이제는 금년 넘어가면 다 절단나요. 못 해요 사업 전부다, 그래서 지금 청천동 공영주차장 하나만 가지고 보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과된 금액하고 보상한 금액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문제가 있으면 돕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서 이것을 할 것 같아요. 각종 누적된 사업들이,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용료하고 보상에서 받아갈 금액하고 차이나니까 못 나가겠다고 두 다리 죽 뻗는 거예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재산이 있느냐, 재산도 없어요.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는데 그 외 사람은 나 죽어도 못 가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강제집행해 가지고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자료를 다 만들어서 아까 차석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재무과는 원칙만,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원칙을 고수하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못 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임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는 받아서 쓰면서 사용료를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도 공영주차장팀하고 아주 긴밀한 유대를 가져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금년 한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지금 2009년도 상반기 청내 외국어 교양강좌 운영에 있어서 거기 지금 강사가 원어민인가요? 원어민강사가 가르치나요?

원어민도 있고 내국인도 있고요.

그럼 지금 강사진이 몇 명이나 돼요?

7개 강좌에 7명 되겠습니다.

그럼 다 따로 따로 강사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수업받는 시간대는 언제예요?

수업은 시간대별로 오전에도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요 업무 끝난 다음에도 하고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나요?

그것은 강좌별로 틀린데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원이 87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등록만 한 신청자 수인가요 아니면 실제 참여해서,

답변드리면 당초에 87명이 등록했는데요 지금 처음에 87명이 등록했다가 69명이 계속적으로 일단 받다가 실질적으로 이수한 직원은 54명입니다.

그럼 4개월 과정인가요?

예.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인원이 54명이 있었다면 굉장히 인원이 적네요.

69명 중에서 저희가 이수했다고 하는 것은 강좌를 70% 이상 참여한 직원이 54명이고요 69명이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70%에 못 미치는 인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강사진들이 인기가 있고 실력이 있으면 참여율이 높을 텐데 의외로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과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 초급과정만 운영하는데요 걔중에는 중국어 이런 과정 중에서 중급을 원한다든지 이런 직원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과정상에 문제도 있고요 일단은 참여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부평글로벌어학센터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실제 많아서 인기가 있고 이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는데 인원이 생각보다 적어서 질의했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