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봉원희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 재료비 35만원 당초 예산에 책정해서 지출된 것이 없다 그렇지요? 사업 안했습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지출 다 되었지요?
「지출 다 됐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10% 절감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다 써야될 입장이면 써야 됩니다. 절감은 잉여분이 있거나 또는 절감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되지 35만원 이 재료비는 절감할 것이 없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잔금 1, 2원도 안남고 맞춰서 이렇게 썼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예산 측정을 잘하고 집행이 잘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하면 재료비 이런 것을 쓰다보면 35만원 하면 물건 35만원짜리를 정해서 사는 것은 할 수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재료비를 나눠서 쓰면 이 잔금이 발생되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할 정도 같으면 시 감사나 이런데도 지적사항이 안되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지역 및 도시 개발사업에 예비비사용을 좀 많이 했네요? 이것이 이월된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월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입니다.
이원길위원
예비비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밑에 2600만원 이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예비비 사용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원길위원
2600만원 이것은 예비비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008년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나서 변상한다고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때 태풍 와서 그런 거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를 2대인가 손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상하고.
이원길위원
배상하는데 이 예비비가지고 배상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비비 이외에는 갑작스런 사고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원길위원
우리가 공제보험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제보험 들어가는 거하고 배상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요. 차를 물어줘야 되니까.
이원길위원
공제보험 들어가면 보험에는 개인배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가로수는 공제보험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공원녹지는 들어 있는데 가로수는 공제에 가입이 안돼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공제 들어가는 거 도시국에 전부 공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할 때 본위원이 질의 안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공제가격이 전부 들쑥날쑥하고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풍이 와서 가로수가 넘어진다든지 등등 우리 공공시설물이 재난재해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여의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보험을 넣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도 있는 것 같고 몇 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넣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공제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 예비비가지고 처리했다고 하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제회 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분야별로 섹션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이 보험 관계 공제회는 행정공제회가 우리 행정에 대한 것이 있고, 과별로 있는 것은 보험으로 알고 있고 틀립니다.
이원길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이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에 3개, 4개 과 이상이 공제배상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었어요. 이것이 대인배상만 되느냐, 대물배상이 되느냐? 대인대물 다 된다고 해요. 태풍으로 나무가 차를 파손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제보험을 들어간 것입니다. 공제보험 안 들어가고 지금 예비비로 써서 지출했다고 하는 이 사유는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쪽에는 지금 답변이 없었어요. 추후에 이것은 서면자료를 받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92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및부대비 2539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원래 예산액이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662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 2539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와룡산에 해맞이 동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도 설치하고 너무 가파르고 경사도가 있으니까 계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데크를 만들어 행사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등산로정비 차원에서는 계단을 설치하자니 사이클 그러니까 산악자전거길 때문에 계단을 사람은 다니기 편한데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니까 이것은 미루자 당초에 사업 예상했던 걸 안했지요. 그 다음에 데크 등 좀 크게 해서 그 위에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내부 사정상 누각을 한 번 더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중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도 설치하지 않았고 그런 거 등등 설치하지 않고 남은 잔여금입니다.
감도야위원
등산로가 헬기장 올라가는 그 길이 등산로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헬기장까지 자전거가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올라갑니다.
감도야위원
거기는 끌고 가지 타고가지는 못하지 싶은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끌고 가더라도 계단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계단이 있으면 자전거는 못 올라갑니다만 본위원이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요. 사실은 자전거 올라가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닙니다. 끌고 다니더라도 다닙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끌고 가거나 업고가거나 자전거가 가면 가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올라가보니까 사실은 등산로길이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등산로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안했다고 하니까 이유야 안되지만 사실은 자전거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맞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 구비로만 책정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것 남은 것은 시비만 남았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구비만 남았습니다. 국·시비 안분비율에서 구비 남은 그것은 안 쓰고 남은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것은 잘 하셨고, 196쪽 주민휴식공간 유지관리 쌈지공원 이것은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쌈지공원 1개소는 신설했고 나머지는 전부 개보수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신설은 안 되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개 정도는 했는데 그 돈이 쌈지공원도 규모가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2개 정도 했고 개보수 했고 나머지는 쌈지공원할 장소가 없어서 예산절감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서구에 쌈지공원 할 데가 없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쌈지공원 할 만한 장소는 지금 아직 없는 걸로.
감도야위원
그리고 1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그대로 남았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이것이 내려오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재료비 밑에 거 전부 합한 것이 170만원인데 이것은 태풍이나 천재지변을 예상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예를 들어 나무가 넘어진다 하면 장비를 빌려서 그 나무를 다시 세우고 옮기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천재재해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인데 천재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지 않았습니다. 장비유지비는 재해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예비비가지고 태풍이 와서 가로수 넘어져서 보상해줬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로수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대로변 가로수는 아니고 녹지와 연결된 나무입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로변 가로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해비로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도로변이 아니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녹지와 연결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새방골 지하도 옆에 공지.
배이희위원
가로수가 아니고 아까 설명할 때는 가로수로 인해서 들었는데 가로수가 아니고 이면도로에 있는 나무가 태풍에 넘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람이 아니고 차가 손괴 됐습니다.
배이희위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런 경우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는 모르겠지만 대로변에는 중앙정부에서 배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해대책, 국회에서 긴급 상황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경미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와룡산에 정자는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무슨 정자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진달래 군락지 만들고 하면서 정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누각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예정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쪽에 서구랜드마크 형태로 하나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의견만 개진되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도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완충녹지에 보수한 거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하자보수기간이 법률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어제 본위원이 도시관리과에 갔다 왔습니다만 4블록 옆에 5블록이지 싶습니다. 운동시설 해놓은 사이에 발바닥 지압봉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위치하고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어제 보니 물이 잠겨 있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물 빠짐이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높이를 어느 정도 높게 해줘야 되는데 첫째 제일 처음에 시공할 때 감독이 소홀했다 설계하고는 무관하게 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차원에서 물이 차이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물도 차이고 높이도 조금 높게 하고.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197쪽에 배상금, 전년도 2600만원 이월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2600만원 이월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이 2700만원입니까? 잔액이 전혀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집행이 다 되었는데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어디에 배상을 한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월이 2600만원 되었을 때 2007년도 당시에는 이 사업을 안했습니까? 배상할 데가 없어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
배상금이 전년도에 2600만원이 이월이 안되었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했네, 그렇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산현액은 27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2600만원 했으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이 2700만원하고 예비비 2600만원 전액 다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700만원만 지출 안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빼고 당초예산만 편성해야 안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700만원 이것은 2800년도 당초예산이고 2600만원 이것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지출액을 묶어서 같이 하면 53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앞에 예산액 했는데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예비비 2660만원하면 276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다 지출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예산이 2660만 6000원을 뺀 금액이 우리가 당초예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니 2600만원 예비비로 해서 이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일 앞에 총괄에 나옵니다. 도시관리과 총괄에 있는 것이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고 아까 그것은 총괄로 나온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무슨 사고지요? 어디서 배상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차 손괴된 거.
이원길위원
우리가 감지를 못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천재지변적인 것은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미리 예비비 보상금 등으로 해서 많이 해놓으면 좋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해놓은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으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우리 지적과에 전체 공제보험 들어가고 있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것은 건설방재과도 있고,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보험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요.
이원길위원
본위원 하고 한참 심도 있게 논의한 기억이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로수 이런 것이 넘어진다든지 할 때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공제보험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예상차원에서 넣는다고 했거든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건설방재과에서 들어간 것은 순수한 도로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는 대상이 가로수나 수목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로수라든가 일반수목은 현재 보험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전 가로수를 대상으로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원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제보험 들어가는 것이 어느어느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품목이 있는데 품목 속에 가로수 이런 것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약할 때 당시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건설방재과는 가로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빠진 것이고 한다면 도시관리과에서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가로수양이 많기 때문에 보험가입 했을 때 보험료 산출을 해보고 금액이 연간 얼마 안되면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겠고 금액이 많이 나오면 보험은 가입해놨다가 사고가 안나면 그 돈을 다 없애게 되니까 검토를 심도 있게…….
이원길위원
건설방재과는 보험 들어가는 것이 주로…….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도로상에서 사고났을 때.
이원길위원
움푹 파여서 걸려 넘어진다든지.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도로관리를 저희들이 계속하지만 경미한 손볼게 있을 때 제때제때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로상에서.
이원길위원
국장님 답변되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로상에서 가로수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기타 등등 지장물이 태풍으로 손해를 봤을 때 대인이나 대물사고로 배상하는 보험을 넣어놨다고 어느 과에서 답변을 했는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기로 하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만 가로수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특별히 공제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서구청 뒤에 평리공원 내역이 194쪽에 있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놀이터관리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평리공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평리공원 공사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95페이지 401-04.
위용복위원
평리공원 중간에 체육공원 있지요. 그것도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중간에 파고라 쉼터 정자가 있는데 당초에 했을 때 의자보다 지붕이 작아서 비가 오면 의자가 다 젖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커서 지붕공사를 더 키우는 보완공사를 한 거 아십니까? 보완공사할 때 시공사의 부담으로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추가부담을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추가부담으로.
위용복위원
얼마 추가부담 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당초에 선정할 때 뭐가 잘못되었네요. 추가를 안하고 할 수 있었는 공사였는데 추가부담해서 다시 시공을 했는데 지금 또 비가 줄줄 새고 불량이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보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불량한 공사를 하는 업체는 옐로카들 줘서 다음에는 공사를 안주도록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왜냐하면 서구청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해도 또 샌다 또 샌다 이러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위용복위원
비 올 때 우산 쓰고 한 번 가보세요. 비가 새서 의자가 다 젖어요. 그리고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당초에 운동을 하기 좋도록 야간에 조명을 했는게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위치에 안 맞아서 다시 보완기둥을 세우고 또다시 등을 달고 했는 거 아시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용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대로 맞지 않아서 또 고쳐야 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거 보완조치를 할 때는 그 곳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쓰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책임자 되는 분을 만나서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불편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뒤탈이 없다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전부 확인 다해서 했는데 해놓고 나니 또 마음에 안들고 그 분들한테 직접 다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만나서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도 하고나니 뭔가 좀 안 맞는거 같은데 그것도.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고 즉석에서 하지 말고 과연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다른 곳에 만약에 두류공원이나 이런 데 등상태가 어떤지 왜냐 하면 이것이 너무 가깝게 있어도 눈이 부셔서 못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재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동시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위원님,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질의를 하면 먼저 하시고 하고 난 다음에.
조영래위원장
개별적인 것은…….
배이희위원
개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한다니까.
김명혜위원
그것은 이 내용하고 관계없으면 개인적으로 물으면.
배이희위원
우리가 이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인데 아니, 지금 위원장께서.
조영래위원장
결산자료에 의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아까 서두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이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결산검사를 이미 한 것인데 한 번 더 궁금한 사항을 짚어보고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든가 우리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취지가 구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부 내놓고 장부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공감을 다하고…….
배이희위원
여기 결산서에 있는 부분을 질의를 다 하고 난 말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99쪽에 주거환경개선 350만원 설명하실 때 재개발아파트 안전관리를 할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재개발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에 안전진단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것이 재건축이 되느냐 재개발이 되느냐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신청하는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신청을 안해도 내당아파트 안전진단을 계속하고 왔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신평리아파트나 재건축을 하는 부서에는 저것은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고 소규모하는 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재건축을 하지 않는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다해야 됩니다.
봉원희위원
350만원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99쪽 포상금 50만원 이것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무허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3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받으면 포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너무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돈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도 예산편성 되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97년도 작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97년도는 없었습니다.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원길위원
97년도는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상 이런 것도 고려해 달라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50만원 이런 것도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없어요?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구정질문을 바꿨었는데 중리아파트 관계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리아파트 골든브릿지 회사를 알고 계시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골든브릿지는 SPC사라고 중개역할 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용역회사에서 3400평을 자기들이 협약서에 의해서 선간이 1900당 수도사업소 800여평, 나머지 한 700여평을 자기들이 인수받아서 아마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지금 현재 시청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아파트지구로 되어있으니까 일반지구로 제척해 달라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배이희위원
일반 2종 주거지구로는 벌써 한 번 변경이 되었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니죠. 당초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아파트지구로 1차 변경을 했고요. 현재는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는 상태를 제척을 해야 다른 일반 공영청사라든지 일반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1900평이고, 수도사업소가 800평, 수도사업소가 이번에 공유재산매입심의위원회 부결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지난번에 4월에 해가지고 9월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약 1580명의 조합원들한테 6월 달되면 3400평에 대한 학교부지 대금을 반환해주는 환불해 주는 6월 말경부터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잠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묻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마 많은 차질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SPC사라는 골든브릿지가 자기들이 매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어차피 선관위나 수도사업소라든지 일반인이 돈이 들어와야 저것이 조합하고 아마 관계가 처리되지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 골든브릿지 하는 회사가 타이틀이 거창하니까 웅장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중개업자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중개인이죠.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신빙성이 있어요. 그런 재무구조나 재정능력이라든가 이것이 있습니까? 이런 거대한 엄청난 재산을 관리할 것은.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속속들이 깊숙한 것은 모르는데요. 저희들도 지켜는 봐야지요.
배이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도 추정으로 한 800평하는데 수도사업소에 노조가 있지요? 반발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16000여명 되는 조합원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부채에도 시달리면서도 준공검사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될 입장이 되다보니까 빚을 내서 지금 그 부채를 지고 분담금에 갚은 것입니다. 아시죠?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압니다.
배이희위원
이 사람들이 6월말 되면 정상적으로 나올 것이다, 환급이 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단체장이 지금 행정이 조합원들은 100% 믿고 있는데 사실상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무의미한 큰 담보가 안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구청장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접근을 임시 땜빵식으로 하면 시한폭탄입니다.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분들의 조합원들의 입장에 서서 깊이 생각하면서 접근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골든브릿지라는 회사가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400평 중에 1900여평 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그 나머지 잔여부여를 시를 제척을 시켜놓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목변경하는 거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목변경은 그 후에 문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전에 건축이 이루어진 후에 준공이 된 후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나 행정에 지목변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잘못된 부작용이 일어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봤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데 국장님이 시하고 절충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선관위하고 수도사업소가 들어가게 되면 남는 대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업무자체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지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 시에서 중리아파트 도로부지를 팔 때 평당에 354만원을 받고 팔았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은 350만원에 협약이 되었다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주민들은 시하고 구청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6월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이 분들은 부채를 상환하려고 약속까지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잡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02쪽 방재물차 장비유지관리비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남은 것이 179만 960원, 양수기 임차잔액 28만원하고 설해용적사함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 하고 전체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물이고, 방재창고를 전번에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합병되기 전에 달서교 밑에 새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남는 거 23만원하고.
감도야위원
어디로 이전했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달서교, 서부소방서에서 서재가는 길 보면 달서교량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청소차량하고 있는 그 부분에.
감도야위원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창고 이전 설치는 거의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본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뒤에 그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이고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감도야위원
공공운영비에 일반유지비에 259만 2000원이 되어서 79만 3040원 지출하고 나니 179만 8960원이 남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이 방재창고 유지비 65만원하고, 재설장비 관리하는 유지비 92만원하고 재설하게 되면 난로라든지 관리하는 연료비 19만원, 설해발생경비하고 창고유지비 해서 그렇게 179만원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창고 이전설치 이것은 돈이 다 들었는데 돈이 맞춰졌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전부 전번에 재난안전관리과 들어오기 전에 건설과 합병되기 전에 완료된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전에 건설방재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저쪽에 이전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원부지 내에 옛날에 쓰던 창고하고 있는 것을 재난안전관리과가 합병되기 전에 몽땅 달서교 밑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예산이 전부 다 들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거의 다 쓰고 430원 남았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02쪽 상단에 풍수해 보험사업, 집행잔액이 372만 8700원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풍수해 보험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설이 주택 온실이나 축사 이런 것이고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는 타 지역과 달라서 풍수나 재해 침수라든지 발생이 상당히 적고 또 거의 발생이 안되고 하니까 일반인 보험희망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서 일부 하는데 이것은 시비가 50%고 구비가 50% 그래서 400만원인데 국·시비가 200만원, 구비가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입실적이 아주 부지하기 때문에 부득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27만 1300만원은 그러면 생활수급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수급자 34세대.
봉원희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선 수급자에 한해서 지금 가입을 하고 남는 것은 부득이 잔액을 남겼습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건설방재과는 도로, 하수도, 뒷골목 이런 것이 주 업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204쪽에 보니까 도로유지관리 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비산6동에 지난번에 담당자가 확인을 했는데 하수도가 도로하고 중간에 침하되어서 하수도에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특히 여름철에 냄새나고 파리, 모기가 많이 끓고 도로가 쳐져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잡아서 해야 되겠다 하던데 이런 예산을 많이 남기지 말고 그 공사를 했으면 될건데 지금 예산이 잡혀서 있습니까?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예산조치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에 할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되면 보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지대가 낮아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전구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확보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돈 남는 것은 주로 도로굴착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이런 것은 전부 그대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요.
위용복위원
그것도 골목길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골목길하고는 다 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반드시 하시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우리 사업이 도로는 전체 낀 보수비에 판단해보고 금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02쪽 중간에 재료비 60만원 전용해서 쓴 거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 어디서 전용한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하고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해대책용 제설제 포장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으면 기계로 찍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이원길위원
60만원 이것이 설해대책용 장비구입 그 돈을 이쪽에 재료비로 사용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이원길위원
전용해서 당초예산이 12만 5000원이다 그렇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용했는 것은.
이원길위원
100% 다 지출되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지출 다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어디에 쓴 것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뭔고 하면 설해용 제설제 포장을 하려고 하면 비닐에 모래를 넣어서 소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데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접히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데 설해용 모래포대기 그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모래를 포대기에 넣어서 안나오도록 접착을 하는 것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다른 것은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이런 재료를 산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포대기 접착 마무리 작업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잔액이 하나도 발생이 안되는데 이것은 알뜰히 잘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딱 떨어지게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어딨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에 것은 재료비에서 전용했다는 얘기고,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란에 60만원 중에 52만 8000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재료비로 전용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꿨지요. 그것이 장비니까.
이원길위원
이것이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같은데 전용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기존 재해 예방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목이 틀리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재료비가 206-01이고.
이원길위원
목이 틀리는데 여기서 전용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안되는 것인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예산전용승인이 됩니다. 9월에 받아야지요.
이원길위원
아직 승인 안받은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받았습니다. 승인받아야 집행하게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 승인받아서 써야 되는데 법적으로 목이 틀리는데,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전용이 되는 데가 있고 전용을 해서 못쓰도록 한 규정이 안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목간 안에 들어간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는 40목하고 20목하고는 분류가 틀리는데 하여튼 되니까 이렇게 전용했다고 보고 건설방재과에서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적과 결산서를 보니까 전부 이월금액도 많고 또 이월해서 도로사업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를 씁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는 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용하는 거 이런 쪽에 건설 복구사업 골목길 정비사업 이런데 재료비가 없어서 이번 심의할 때 3억 증액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골목길 15억입니다.
이원길위원
15억인데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시켜준 것이.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기존예산 4억인데 15억에서 19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골목길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이쪽에 집행잔액 해서 그쪽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구청 살림살이의 세수가 교통과에서 많이 좌지우지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 26쪽에 보면 고질적체납자 액수가 너무 많네요? 특별히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속에 대한 과태료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도 많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액체납자가 많아서 성실 납부능력도 상실한 상태고 이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우리 구는 수입원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도 체납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과에서 세수를 많이 거둬들여야 이런 돈 100억은 큰 돈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거둬들여야 우리 구가 좀 돌아가지……. 특별전담반을 편성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구에도 특별전담반이 있어 체납자를 관리하는 것이 있으면 배워서 체납액이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이지만 100억 같으면 우리 구로서는 큰 돈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 데 이왕 하시는 거 직원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50%, 60%라도 체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결산서 212쪽에 내집주차장 가꾸기 지원사업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서구에서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순수 자기 마당을 내놔야 되는데 우선은 그럴만한 면적이 되는 집이 별로 없고 또 집을 훤하게 열어놓다 보니까 아직까지 서구가 보수적인 기질이 있어서 방범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조금 신청자가 잘 안 나오십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지출은 조금 되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작년에 4개소에 5면 정도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도야위원
4개소는 했네요. 한 세대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이 주차장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의 80%를 지원해줍니다.
감도야위원
금액에 80%를 지원한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최고 150만원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어떤 기준가격은 정해져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최고액은 정해져 있지요.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결산서 209쪽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4450만원이나 남았는데 왜 그렇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견인수수료인데 견인되는 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았는 금액입니다.
위용복위원
견인을 그러면 예전보다 조금 적게 했다는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2550만원 예정되어 있었는데 절반밖에 안들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도 병무청의 당초 계획이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배정대로 인원이 다 배치가 안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숫자가 줄어서.
위용복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줄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지만 그 대신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안그래도 요새 보니까 저녁에 자영업 영세업체들 초저녁에 주차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원성이 크던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작년 대비해서 보면 다소 건수도 많이 줄고 견인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이 보면 상대성입니다. 일부지역에는 단속해달라고 전화가 빗발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조화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세요. 결산서 276쪽 재난관리기금이나 주차시설확충기금이나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지적사항하고 개선사항으로 보통예금이나 단기자금 운용상품 등으로 예치해서 이익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지적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주차시설확충기금이 세수증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시설 확충기금이 전년도는 지출이 별로 없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확충기금이 얼마쯤 되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3～14억 정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평리1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거기서 우리 기금을 조금 썼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썼습니다.
이원길위원
13억 같으면 4～5억 이상 썼습니다. 5억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올해 9억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조금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해 공영주차장 하는데 9억을 그 당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하는 중입니다.
이원길위원
주차시설확충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금은 물론 마련해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이쪽에는 시정책이 가장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될 수 있으면 기금보다는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그래도 30%는 받아옵니다만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속 건의도 하고 회의가면 부탁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쪽에 시비 관련해서 확보방안을 시의원하고 대화를 하고 논의한 결과 시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한 30억 정도나 40억 정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시의원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기금보다는 시비 확보방안을 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1쪽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가 시효완성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네요. 시효가 얼마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5년 넘고 무재산 이런 부분에서 결손 했습니다. 결손이라고 봅니다.
배이희위원
5년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좀 있네요. 5년 하면 그동안에 독촉장이나 내용증명 같은 거 발송 안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계속 하지요.
배이희위원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시효가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이 어떤 건이 물건을 다른데 팔고 새로운 물건을 사서 압류가 되면 그때부터 5년 연장이 되고 기존 있는 것은 아무리 독촉을 하고 해도 그 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배이희위원
원래 공소 시효하는 것은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면 5년 동안에 받을 사람이 권리행사를 전혀 안 할 때 그때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띄우게 되면 관할우체국에 증거서류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체납자 22만 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내용증명을 못 보내고요. 일반우표로 독려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혀 채권이 확보 안된 데는 해봐야 우편요금만 날라간다니까, 그것을 좀더 관심 있게 상습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 피해가는 그런 사람은 시효소멸을 연장시켜서라도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근절을 해줘야 체납이 줄어들 것이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대체 압류를 계속합니다. 차를 팔고 없으면 그 사람 명의로 다른 차를 구입하면 대체 압류도 하는데 지금은 그것뿐이 아니고 부동산이든지 돈거래든지 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악의적으로 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서구에 20만 건이 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넘습니다.
배이희위원
인구가 22만 7000명되는데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거의 비슷할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건수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 그 숫자 가지고는 비교가 안됩니다만 많기는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기초질서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 이후에 많이 줄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작년에 발효돼서 시행되면서 일반 주·정차단속 그 다음에는 검사지연 중에 적은 금액 단가가 적은 금액은 많이 징수가 되고 있고, 보험료라든지 보험 미가입 이런 사람들은 원래 과태료가 당초부터 금액이 큽니다. 이러다보니 이 사람들은 심지어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가산금이 붙어서 금액이 더 불어나고 이런 역효과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상환금액이 30만원 아닙니까? 30만원 이상 되면 형사고발조치해서 29일 구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구류 아니라도 보험이라든지 검사지연 이런 사람들은 기간이 경과돼서 안하면 사법경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검사지휘권을 받아서 수사도 하고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벌금도 나오고 하는데 경찰에 고발을 안하고 바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를 해서 압류를.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상환금액이 30만원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30만원 아니라도 합니다.
배이희위원
미만도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합니다.
배이희위원
송치한 사건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많지요.
배이희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한 2000건 이상 넘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성향을 분석해서 아까 배째라 하는 사람들, 재산이 있으면서 배 째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혀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시효소멸이 안된다 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결손처분 해주는 것이 이중비용을 줄이고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독촉 우편을 발송할 적에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뒤로 제껴 놓고 가능한 것만 골라서 그렇게 보냅니다. 한 번에 2000～3000만원 우편료가 들어갑니다.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적과 신평리아파트 도로부지 100억 얼마 받은 거 주민들 조합에서 행정소송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 들어갔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구청이 패소했다 이겁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패소한 이유가 원래 330만원 평당에 그렇게 받았지요? 이의 달은 것이 평당에 부당하다고 해서…….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배이희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변제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재판부에서는 대지로 인정을 안 하고 도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청 선임변호사님으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민사소송일 때는 저희도…….
배이희위원
과장님 요점을…….
감도야위원
그래 우리 구에서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안 합니까?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반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도로인데 도로용도를 폐도해서 대지화해서 공유재산 매각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평당 330만원을 계산해서 매각한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폐도한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위법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위법은 아니고 그 절차가 안 맞다 이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용폐가 되면 자동적으로 매각할 때는 도로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대지화 형상이 되어서 대지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도로로 보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도로였는데 왜 대지로 해서 돈을 받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대지로 했으면 금액이 높게 책정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자기네들도 조합에서 아파트를 신축해서 팔 때는 그에 상응하는 도로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배이희위원
그러면 1심에서 졌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구청에서 항소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항소는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변호사사무실에서 판결문을 받아왔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소할 예정이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당연히 항소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신평리아파트 문제만 아니고 중리아파트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예민한 사항이다 하는 부분을 1심에서 승복을 했느냐, 아니면 사건이 계류 중이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끝은 났는데 저희들이 필연코 항소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하고요.
배이희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김성희 변호사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원래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변경 안해서 우리가 팔았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사업고지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그것은 도로의 개념을 상실합니다.
감도야위원
사업개념이 되면 도로는 완전히…….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대지화가 되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그러면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민사에서 진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재판부에서는 당초에 그것이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도 그것은 잘못인데 그 자리에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판결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감도야위원
뭐요?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재판부가 잘못했더라도 저희 공무원이 판사님 앞에서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감도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당연히 그렇게 용도폐지가 되면 도로의 개념이 아닌 대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러면 판사님은 도로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진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재판부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이 모든 절차가 맞춰져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아예 폐지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놔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길위원
과장님, 평소에 보건행정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본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22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339만 2000원 전용된 것이 안 있습니까? 의료비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용해서 썼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된 내용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용해서 잔액이 발생 안되고 전액 다 집행이 되었다 그렇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사업추진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산전 산후 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모자보건수첩을 당초에 지침 내려올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자체 별로 각각 제작하면 일관성이 없다 이래서 지침이 다시 내려온 것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전액 보험공단으로 위탁줬다 이런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전용해서 썼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당연히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요. 했는데 구별로, 또는 지자체별로 하면 일관된 모자보건 관련 수첩을 만들지 마라 공단에 넘겨서 각 구별로 모자수첩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돈을 넘겨라 위탁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전용한 사유가 발생됐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한식 보건소장직무대리도 그 자리에 앉아계시니 보기가 좋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배이희위원
221쪽 기타보상금 45만원 이것을 어젠가 설명을 들을 때 약사법 위반자가 없어가지고 보상금이 안 나온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약사 감시원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약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은 경찰서로부터 사법경찰 자격증까지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요즘 보니까 무자격자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구민의 건강위협은 없는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도 없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신고된 사례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 나가서 적발한 것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신고 보상금이구나.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225쪽 중간지점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2억 1082만원인가 있는데 잔액이 3048만 5460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면 307-01에 보면 총예산이 2억 1082만원인데 잔액이 3048만 5460원이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암환자가 발생되면 등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 물론 일정소득 수준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되었을 경우에 5대 암 소위 위, 간, 폐,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 다음 물론 이 돈 속에는 백혈병, 소아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환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통 1년에 200만원 정도 3년간 600만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 암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이런 암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금액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돈이 3천 몇 백만원 남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도 암환자가 상당히 숫자가 많겠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환자 자신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돈 받으러 신청하러 옵니다. 우리가 또 홍보도 많이 합니다.
배이희위원
이번에 지역구에 한 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거기에 암환자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무슨 긴급자금해서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던데 그것하고는 별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것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 때 들어가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대책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에 입원환자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 암환자 하고는 개념을 조금 달리해야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200만원 주면 거기에 300만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200만원 주면 그것을 차감하고 100만원만 줘야 되고 또 자기네들이 줬을 때는 우리가 차감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이중으로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 속에는 제가 업무를 보면서 암환자 등록관리 컴퓨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 책상 위에 한군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시스템상으로 연계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끼리 전화하고 확인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보완 발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니까 영세민 통장에 1원도 없어야 병원에 입원사실 확인이 되고 이렇게 입원을 해야 3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자금을 영세민이 300만원을 받고 보건소에도 암환자로 등록이 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중으로 지급 안됩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남았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에 보면 아기 낳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225쪽에 보면 207-01에 보면 영육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에는 돈을 다 썼거든요. 잔액이 거의 없지요? 아이를 안 낳으면 예방접종할 사람도 없는데 약을 다 썼다는 것이.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마 영육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의료구입비 이것 4만 5000원 조금밖에 안 남았다.
감도야위원
조금밖에 안남은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낮아서.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어릴 때부터 아기 낳는 거하고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영육아는 몇 살까지 기준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6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뇌염도 있고, MMR, DPT 예방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기 하나 낳으면 몇 번을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아이들을 점점 적게 낳은 추세에서 약값은 다 쓰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종류다 이것이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위에 것은 출산축하금입니다.
감도야위원
아기를 적게 낳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이 남은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요새 아이들을 다산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한식
이한식보건소장직무대리
3째 자녀부터 주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무료접종도 줄여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하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202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7962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둘째자녀, 셋째자녀 낳았을 때 돈을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아기를 둘째, 셋째를 덜 낳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았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결산서류 232쪽에 연구개발비 어제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700만원 용역을 안주고 자체연구용역으로 해서 700만원 남았다고 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예산 700만원에 집행잔액 700만원 그대로 남은 것을 어제 말씀하실 때 자체에서 연구개발 받았기 때문에 지출 안했다고 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우리 구에서 당초에는 서구하고 남구하고 대도시방문보건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자체평가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안줬기 때문에 7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 내용은 암뿐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병원비가 많이 지출될 때 1차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서 또 2차까지 해주거든요. 과장님 정식적으로 알으시라고 제가.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봉원희위원
300만원을 암뿐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병원비가 입원하고 있을 때 600만원이 500만원 남았다 그러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지원을 300만원 해주고 나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가지원을 해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 하고는 보건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암이 아닌 다른 질병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출산장려금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3째 자녀부터 얼마를 줍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30만원.
배이희위원
아이를 덜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상향조정하는 방법은 무슨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우리 구 단위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 국·시비이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방법을 보건소장직무대리하고.
한식
이한식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타 시·도의 경우에는 지방비 구비를 더 플러스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비를 추가해서 이 돈과 합쳐서 구비 50만원 같으면 20만원 구비로 책정이 되면 더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3째 자녀는 국비가 지원되면 30만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는 있어도 그 외는 인상이 불가능하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나는 잔여금이 많이 남으면 아이를 덜 낳으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면 혜택도 되고 오히려 출산장려에 기여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34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면서 이것 민간위탁을 어디로 줬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지금 대구의료원에 안 줬습니까.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구의료원 안에 위탁을 줬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구민건강증진센터 2층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보건소안에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비산2·3동 2층에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민간위탁을 의뢰했다고 설명하시는 거 같아서.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치의가 나오는 것은 대구의료원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아동청소년 사업은.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위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아동청소년보건센터 똑같이 대구의료원에 위탁을 줍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비산2·3동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 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2층에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은 보건소에서 안나가고 다른데서 나와서 관리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대구의료원 거기서.
감도야위원
의사가 와서?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매일 나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의사는 매일 안 나오고요. 거기에 센터장해서 상근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 직원은 우리 구청소속도 아니고 센터가 별도로 차려져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대구의료원 소속이라도 봐야지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은 대구의료원으로 가서 거기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거기 있는 줄을 몰랐네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는 보건행정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예산운영의 합법성 우리가 종합적으로 재정분석을 해서 재정 운영상에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도출시키면서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본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국내여비 우리가 120만원 당초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10만 1400만원 집행했다 그렇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에이즈 담당자가 당초에는 이 교육을 갈 때 서울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교육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는데 소위 에이즈 면역검사요원입니다. 작년부터 경대병원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230쪽 성병 및 검진치료비 18만원 예산에서 전액 재고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전년도 시약 재고 때문에 집행잔액이 전액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산편성 시에 전년도 재고가 많이 남았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안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1년에 소위 성병, 이 검사 시약비는 얼마 정도를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대로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이 약품 유효기간이 한 해 더 쓰도 관계없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시비 맞춰서 해놨는데 썼기 때문에 안써도 된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재고량 파악할 때 파악 미 숙지가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고량이 남았는데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쓸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 시에 재편성을 해서 잔액이 전액 집행하지 않고 남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성병시약이나 이 약품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 지침상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명을, 시약을 얼마만큼 투입하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산운영과정에서 18만원 전액잔액이 남았는데 전년도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런 점은 인정하시죠?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올해도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고량 파악이 해마다 이것이 약품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감사 때 질의를 하고 예산편성 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점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시약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면 18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편성 시에 분석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 돈을 다른데 쓸 수 있다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232쪽에 대도시방문 700만원 용역비 준 거 연구개발비 물론 잘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자체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감지를 했으면 이런 예산편성보다는 자체에서 경비가 좀더 투입되더라도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할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쯤 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이해가 가십니까? 자체에서 경비는 몇 분이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 직원 몇 분이 했습니까? 전부 다 했습니까? 직원들이 전문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자료 리포터를 작성하든지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절한 경비는 산출해서 계상했더라면 직원들 사기도 앙양되고 좀더 심도 있는 평가지침서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235쪽 수당에 보면 당초예산이 2억 4372만 4000원 편성해서 지출액이 2억 3660만 3600원인데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본위원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잔금이 많이 과다발생이 되었어요. 직제개편에 따른 그것입니까? 왜냐하면 수당은 정해져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인건비나 수당 금액이 이런 것이 됩니다.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여기는 기타직 보수에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직원과 달리 하루 근무를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돈을 안 줍니다.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수당이나 이런 쪽에는 정해진 금액인데 과다발생 했을 때는 이쪽에 면밀히 검토가 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위원
마지막인데 주문 하나…….
조영래위원장
잠깐만요.
배이희위원
질의가 아니라 주문만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내용이 많으면 오후에 다시 합시다.
배이희위원
내용이 없다니까요.
조영래위원장
우리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이 있는데.
배이희위원
다방 같은데 여종업원들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 떼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업자들이 진단서 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여론을 잘 감안해서 진단서 발급하는데 프라이버시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직무대리
검진할 때요?
배이희위원
예, 검진할 때. 질문보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니까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