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먼저 설명하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모두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부서 감사종료 후 바로 이어서 제출된 답변자료에 의해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대로 도시관리과입니다. 박동신 과장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성낙준 도시국장이 대신 감사자료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성낙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성낙준입니다.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우리 도시국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신 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대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2009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1번 도시계획시설 입안현황은 2건으로 상단에 있는 중구 계산동 84번지 일원입니다. 상화고택에 저촉되는 도시계획선을 상화고택에 저촉되지 않고 신성 미소시티 쪽으로 약간 우회하면서 선형을 돌렸습니다. 둘째로는 교동상점가 공영주차장은 토지보상이 50% 진행되었습니다. 교동시장에 주차장시설 결정권입니다. 둘째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관내에 48건에 총 길이는 7,030m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20년 이상 미집행건에 대해서는 일부 비고란에 118m 2005년 준공건은 구청 앞에 있는 경대치대 옆에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202m 중에 118m는 개통됐고 83m는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허가면적은 377.12㎡로 1,614만3천원을 부과해서 90%인 1,456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된 157만5천원은 달구벌대로 옆에 있는 대성주차장 옆에 건축허가가 난 것인데 착공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징수가 안 됐습니다. 5번 도심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작년 8월 1일 착공해서 금년 5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으로 현재 2차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둘째, 근대문화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3억4,400만원으로 상화고택 주변에 있는 공사입니다. 작년 11월 27일 착공해서 7월 10일 오늘 전체 공사가 준공될 것입니다. 388쪽입니다.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17일 착공해서 4월 29일 준공되어 깨끗하게 단장되었습니다. 6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중구 관내 전체 6,397건, 노점상이 2,039건, 노상적치물이 4,358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73건에 1,156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실적은 약 53%입니다. 7번 동성로 노점상 정비내역 및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161개소의 노점상이 계속 설득과 회의를 거쳐서 생계형 노점상 심의위원회 회의를 부쳐 78명에 대해서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해서 선정해놨습니다. 구청 광장에 가판대 샘플을 해놨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78명을 대상으로 가판대를 제작해서 임대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78개소에 대한 노선별로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로서 현재 용역이 시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간다면 노점상 정비에 약 4억3,900만원이 소요되고 투입인력은 3,805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현재 용역인력 4명과 희망근로자 1명으로 하여금 동성로를 중점으로 해서 관내 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현재 동성로 운영위원회를 발족 중에 있습니다만 민간기구가 발족되면 노점 관리라든가 동성로에서 일어나는 기타 부대사항을 민간 자율에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8번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중구 관내는 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중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2개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소, 시에서 직접 사업소에서 운영되는 것이 1개소, 조성이 안 된 곳이 4개소입니다. 수목현황입니다. 관내 96개 노선에 수량은 203,612그루의 수목이 있습니다. 392쪽입니다. 수목에 대한 예산집행은 자재구입, 시설물 관리, 공과금, 인건비로 3억2,137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번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가로수에 의해서 피해를 준 당사자 원인자에게 9건에 총 8,062만2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10번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관내는 10개소에 13개의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고사분수 1개, 용출분수 7개, 벽천 2개, 폭포, 바닥분수 각 1개씩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보수한 실적은 동인분수에 수중모터펌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는데 264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는 총 5건에 교목 49그루, 관목이 4,845그루, 초화류 10,419그루, 집행액은 1억8,608만8천원입니다. 12번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지상방제로서 40회에 1,383만1천원이 소요되었고 수간주사는 3,26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번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남산4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3명을 전담 배치해서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번 옥상녹화사업 및 담장 허물기 사업은 옥상녹화가 봉산문화회관과 남산3동 두 군데 완료했고 담장 허물기 사업은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는 완료했으며 계산성당은 성당 측과 협의 중에 있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15번 도심재생 문화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8월 29일 설립했으며, 설립당시에는 20억5천만원의 자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사항 및 예산지원 현황은 2009년도에 근대문화체험관 조성 부지 내역입니다. 상화고택 인근 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의에 의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고 당사자들도 비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대학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1기는 1월 17일에서 2월 14일까지 5주간 70명이 참여해서 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 공모사업은 7월 중에 공문을 받아서 8월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98쪽입니다. 재생재단에 2008년도에는 20억5천으로 발족했고 금년도에 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총 예산지원 현황은 21억입니다. 16번 대구 퍼블릭아트 2009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2011년 마라톤 코스 및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중구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현재 금년 2월 28일에서 3월말일까지 사업계획안을 공모 받은 결과 2군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대구미술비평연구회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작품 설치장소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대병원 굴뚝을 그래픽해서 도형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에 조명물 설치, 봉산문화회관 앞 화단에 조형물 설치와 동성로 제일은행 앞, 그리고 국채보상공원 안에 조형물 설치해서 7개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번 각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건입니다. 시정 2건을 받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사용 재고는 위원님께서 방천둑길을 조성하고 나서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바람에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침을 잘 이용해서 주민편익사업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무단점용 주택철거건은 남산3동 2178-9번지선 주택 3채가 점유하고 있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며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조사한 결과 3채의 건물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한 62년도인데 이 건물은 54년에서 60년도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부속건축물도 약 2, 30년 이상 존치되었던 불법건축물입니다.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행정대집행은 불가하고 뜯으려면 건물보상과 이주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건물주로 하여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불편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행정대집행이 어려우면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신축이 되어서 도로통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건은 건의를 3건 받았습니다. 첫째로 공원이용 주민보호대책은 관내에 주민이 공원을 이용하다가 다칠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성된 공원 4개소는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산문화거리 도로확장 방안 강구에서는 여건상 업소가 양측에 많기 때문에 좁은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은 불가하고 개선을 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의 효과를 일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5월 22일 1차 공사가 끝났고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한전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401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추진현황은 4건으로 대구퍼블릭아트는 앞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덕로 그린조성공사는 6월 23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달구벌대로 그린로드 조성공사도 작년 12월 20일 완료했고 태평로 그린로드 조성공사도 금년 4월 7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관내에는 최고고도지구가 12개가 있는데 11개소는 해제가 되었고 공람지구가 해제가 안 됐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해제에 대한 얘기는 건물 노후도가 미달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다시 주거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전수조사 시에 이 지역이 마저 포함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진흥 및 설립추진은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생재단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은 3건을 받았는데 시민회관 뒤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항은 당장 조치를 하였고 반월당 네거리에 지하철 2호선 공사하면서 지하수를 쓰기 위해서 뎀버를 설치했습니다. 일부 겨울 동파로 인해 얼어서 즉시 교체를 하고 시설물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건은 3월 27일 신천둔치에 있는 파고라가 오래되어서 뿌리가 썩어서 위험하다는 보도가 있어서 위험한 시설물은 철거했고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진정처리현황입니다. 5인 이상 건은 6건입니다. 전부 다 수용했고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교동시장 주차장 결정권 때문에 열린 바 있습니다. 퍼블릭아트 2009 자문회의는 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1,223건에 금액은 9억6,301만6천원을 부과해서 1,075건에 8억9,936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93%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독촉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수납하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08쪽입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1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으며 전체 18억4,033만9천원 중에 16억9,055만3천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1억4,978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제일 큰 것이 도시환경정비건에 301-09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가로정비계에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한 공익요원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의 월급과 각종 수당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13번 예산집행현황으로 제조인쇄비는 건당 1백만원 이상, 용역비 건당 5백만원 이상입니다. 전체는 17억422만원이며, 2008년도에 14건에 7억8,077만원, 2009년도에는 13건에 9억2,414만3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입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건에 3,769만3천원이며 집행은 100% 다 됐습니다.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17번 추경예산성립전 예산내역은 전체 6건으로 17억1,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 받은 게 동덕로 수목야간조명설치공사 연말에 은하수조명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동성로에 생계형노점상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가판대 제작 및 각종 특화사업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환경정비 용역도 8억을 받았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번 보조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백만원 이상으로 전체는 90억5,070만원이며 국비가 43억, 시비가 32억, 구비가 14억입니다. 2008년도에는 근대문화골목에 이상화고택 주변의 공사와 동성로 공공디자인 1차 공사입니다. 2008년도에는 35억 예산이었고 2009년도에는 8건으로 55억원입니다. 국비 26억을 받았는데 현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3억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사업으로 3천만원입니다. 13억3천만원은 내일입니다. 현장실사 후에 국비지원을 받을 겁니다. 19번 414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예산은 21억으로서 집행이 5억8천이 되었습니다. 동성로 생계형노점상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남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시설물 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녹지공간 내 수경시설 설치는 동인네거리 분수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조경지에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곧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동덕로수목야간공사와 국채보상공원 조명은 지난 연말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예산이 17억원입니다. 동성로 외 1개소에 대한 한전지중화사업은 7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문화공간 디자인 사업은 이상화고택입니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건은 3건인데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416쪽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내역입니다. 총 15건 중에 9건이 완료되고 6건이 불가한 것입니다. 불가한 것은 설명드리면 건물신축 시에 미관지구 도시계획선 따라 도로 후퇴하여 건축하였으나 전주가 도로 중간에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주가 가장 자리에 설치돼 있고 사유지 쪽으로는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설이 불가하다고 해서 미처리되었습니다. 둘째 남산2동 616-13번지에 횡단보도에 가로수가 있어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건의는 이식하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이식이 불가해서 수용 못 했습니다. 11번에 있는 도시철도 3호선 도시계획선이 긴급하게 확정된 데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해 달라는 건의는 토지편입에 따른 수혜법규가 없어서 혜택을 받을 방안은 없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남산캠퍼스 옹벽에 담쟁이를 식재하여 쓰레기 투기예방과 미관 조성해 달라는 건의는 현재는 경관이 많이 개선되었고 피라칸사라는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420쪽에 대봉1동에서 동덕로에 인도폭을 넓히고 한전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는 2009년에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이 재개된다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421쪽 공익근무요원 교육은 월 1회로 해서 담당이 2명이 있습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안전사고예방과 민원문제에 친절하도록 월 1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작년 자료에 나왔다가 올해 자료에 안 실린 것은 다 해결이 난 겁니까?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실렸다가 빠진 걸 물어볼게요.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 이건?

그건 보상 공사가 발주가 되었고 보상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보상이 몇 % 됐습니까?

현재 70% 됐고 30% 안 된 건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해 진행되겠습니까?

7월에 수용되면 8월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걸 다 됐다고 하면 안 되지 추진 중이라고 올려야 맞죠. 안 그래요?

예산이 확보되고 공사를 한다고...

보상만 진행 중이지 겉으로 봐서는 하나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계산성당 남편도로 이건 해결됐습니까?

그건 됐습니다.

대봉1동에 48-117번지 이것도 해결됐습니까?

됐습니다.

48-15?

준공됐습니다.

준공 안 된 건은 한 개네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준공 안 된 건 넣어야 됩니다. 진행하고 있다고 내놔야 맞죠. 387쪽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해서 동산동 미소시티 옆에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름이 잔디블럭이라고 하는데 차가 안 다니는 구간에는 콘크리트 사이에 잔디를 심어서 풀이 올라오도록 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는 잔디를 심으면 죽기 때문에 거기에는 몰타르를 채워넣었는데 원래는 까만 콘크리트보다는 몰타르가 낮아야 되는데 너무 낮으면 차 다니는데 요철이 심하고 사람이 다니기에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골목에 이미지는 살려야 되어서 몰타르를, 조금은 낮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나한테 얘기하는데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하다, 어른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가봤는데 실제로 편하게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보다도 다음에 할 때 조금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복판에 보면 황토길을 재현한다고 노란색으로 해놓은 길이 있거든요. 여기도 동성로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골목이기 때문에 다소 다니는데 약간 불편하지만 참고해서 앞으로 그 면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수목현황에 전년도보다 2.3㎞ 늘었는데 어디가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37.7㎞였거든요.

도로개설도 되고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없던 나무가 있어서 2.3㎞가.

2.3㎞가 늘었으면 은행나무외 11종 나무수가 늘어야 맞는데 나무는 전년도, 재작년보다 다 줄었습니다. 2.3㎞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수량은 줄었다 말이죠. 작년보다 62그루 줄었습니다.

자세한 건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2.3㎞나 늘었는데 나무수가 준 것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392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3억2,100만원이나 들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전년도에 2억1,200만원, 전전년도에는 1억9,300만원 2억 정도 들었는데 이번에 3억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그것도 해 주고, 가로수 수목피해현황에 달구벌대로에 양버즘나무 21본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녹지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전채영 녹지담당 전채영입니다.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 앞에 가로수도 정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산4동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식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전면에 진입로 한다고 나무를 다, 그게 21본입니까?

전채영 예.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작년보다도 부과된 금액은 상당히 줄었어요. 12억이었는데 9억6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미수금은 배나 불었습니다.

미수금이 현재 많은 이유는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라서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회수를 해서 집계를 놓으면 7월 20일쯤 되어야 됩니다. 숫자는 미수금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돈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기준도 마찬가지일 텐데 안 그래요? 작년에도 감사를 이때 했기 때문에 기준이 같을 텐데요.

도로점용료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작년하고 차이는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미수금이 없도록 최대한 독촉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금액은 줄었는데 미수금은 불었다, 실제로 13억인데 9억밖에 안 됐는데 미수금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 불용처리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국외여비는 지난해 환율관계로 안 나갔다치더라도 행사운영비도 1,200만원인데 900만원 남기고 외국 못 나가면 국내라도 가야 될 텐데 반 남기고, 행사실비보상금도 1천만원에서 520만원 남기고, 공공디자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일이 많은 걸로 아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에서 구성해놓은 공공디자인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에 많이 보조를 받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예산 잡았는데 시에서 하는 걸 같이 하고.

보조금을 많이 받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안 한 게 아니고 일은 다 했는데 우리 돈 안 쓰고 시 돈 썼다 말입니까?

예.

그건 좋습니다. 공익요원 이것도 지난번에 예산할 때 낮춘다고 하니까 공익요원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해서 예산을 다 달라고 해서 다줘놓으니 반 이상 남잖아요? 지난번부터 공익요원이 준다고 하더라고. 예산을 줄이자고 하니까 없으면 일이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불용액을 많이 내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을 못 했다는 겁니다. 불용액을 줄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좀전에 이만규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야외무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을 댈 수가 없거든요. 공공디자인에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주를 공공디자인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건축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말이 통하지가 않아서 상당한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발주를 해서 설계가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들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그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약 20일 이상 지체되어서 업체가 지체상환금까지 물었습니다. 저희들도 보기에 미비한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조사를 무사안일로 한 거에요. 제가 보기로는 해놓은지 얼마 안 되어서 녹이 슬고 시방서에 표기된 부분도 없었으니까 저런 물건이 설치됐을 것이고, 중구에서 문화관광부 어디에서 보고 설치 공모를 했는지 황당한 일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설치를 하려고 하면 경주에 도투락이라든가 철구조물 많이 하던 옛날방식을 우리는 완전 21세기에 뒤떨어진 설치이고 동촌 아양교 있지 않습니까? 설치해서 철거한 부분 아시죠?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결국은 철거를 했죠. 아무리 구나 시에서 처리를 해서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입을 대려고 하면 위원님들 현장조사해서 놀란 부분이 너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 심의위원회까지 간다면 오점을 남겨서 흉물스러워서 동촌 아양교 철거하듯이 안 될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동성로 야외설치 문제는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로 구에서도 상당히 외부의 전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설치한다 쪽으로 나서 현재 설치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공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쓰는 데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보완시키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8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라 애쓰십니다. 384쪽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동료위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유사한 건이 있었는데 몇 개 지역에 보면 2011년 계획돼 있던 것이 2013년까지 밀렸다 말입니다. 특정지역은 2009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유사한 얘기가 있어서 지역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올해도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의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개설년도가 위원님 말씀처럼 순연된다면 순서는 안 바뀌고 순연되어야 되는데 일부 건에 대해서는 연도가 순연되지 않고 약간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384쪽 남산1동 하단부에 구.남구청 남편 하면 어디입니까? 도로개설 된 것 아닙니까? 악기골목 연결되는 그 골목이라면 몇 년 전에 다 된 것 같은데 응원사에서 봉산로도 확인해봐주시고 위치가 확실히 어디인지 재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또 389쪽에 생계형노점상 대체부지 경대생활관 북편 있죠? 이건 어디입니까?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기숙사가 있습니다. 현재 치대 북편이죠.

문구도 경대 생활관 북편 하면 누구나 들으면 산격에 있는 경대 생각하지 경북 의대를 생각 안 할 겁니다. 확실하게 표기를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90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에 작년도 건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는데 올해 대성개발이 있고 2건이 있는데 실제 대성개발이 연속 들어가는 이유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처음에는 금년 6월 30일로 기간이 끝났는데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부쳤습니다. 대성개발이 운 좋게도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말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1억을 편성해줬는데 여기에 보면 2건을 합치면 금년에 지출금액은 1억7천만원이 됩니다. 이 돈은 뒤편에 나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비로 하는 겁니다.

예산 승인은 이렇게 해 줬는데 나머지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년 4월 1일에서 6월 30일 한 건 작년도 이월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작년 이월분도 작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건데.

금년에 4월에서 12월 31일까지 하는데 당초에 1억이 잡혀있었고 추경에 9천만원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1억9천입니다.

추경에 승인받았다 말입니까?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인받았다면 다행입니다. 398쪽에 보면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상단부에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나오고 구에서 한 것이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5천만원 해준 것 맞습니까? 3천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3천이고 추경에 2천 더 받았습니다.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11쪽에 예산집행현황 하단부에 남산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이것도 추경에 들어간 겁니까? 남산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입찰하면서 1억6,99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1억2천에 올라온 걸 가지고 5천을 삭감하고 7천을 승인해줬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게 추경에 올려서 1억6,900 된 금액을 당초는 1억2천을 올렸다 말입니까? 당초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추경예산액이 잘못된 겁니까? 당초에 1억2천이 올라왔는데.

아까 20년 이상 미개설 도로 위치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남구청 남편은 어디입니까?

경북여고 담벽을 따라 동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전체 8m를 개설 못해서 담 따라 돌면서 확장 덜 된 부분입니다.

응원사에서 봉산로는?

그게 응원사입니다.

2건을 지적했는데 구.남구청 남편하고 응원사에서 봉산로는 경북여고 뒤편이라 하면 말이 안 맞죠.

구.남구청 남편 경북여고 뒷담길 그걸 말합니다. 처음에 결정할 때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45m 될 길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도로에서 죽 올라가면서 500m 정도 개설돼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남부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경북 뒷담 하면 말이 안 맞죠.

도로는 개별적으로 하세요. 감사 옳게 합시다.

아까 어린이공원 우리예산이 7천만원이고 시에서 추경성립전에 특별교부세로 넘어온 게 1억2천이 있어서 1억9천입니다. 1억 넘는 공사비가 됐습니다. 사업을 지정해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좀전에 물으니까 뒤에 특별교부금이 꽤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412쪽 어린이공원 외 시설물 정비 외 여기입니다.

4억이 내려왔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린이공원하고요 구청 북편에 동인3가 쉼터가 있습니다. 쌈지공원 그것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나눠썼습니다.

처음에 동성로 노점상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특별교부금이 5억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특화거리 조성에 5억이고? 어린이공원 4억 하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공원 정비하는데 7천만원은 구비고 나머지돈은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단가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인근 동사무소도 완전 깨끗하게 짓고 주민들이 옛날보다 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김에 잘했습니다.

392쪽에 가로수 수목피해현황 조치내역에 변상금 부과하고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거 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사고가 나서 나무를 손상을 입혀서 한 거고,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자기 원에 의해서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은 걸로 인해서 사고가 아니고.

개인건물 짓는데 가로수가 있으면 제거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원인자 부담이고 위에 건 사고로 인해서.

돈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385쪽에 대봉1동 48-21 신천대로간 2009년도 하는데 다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위치를 물은 게 아니고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예산에 따라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내년쯤 돼야 됩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상사업비 15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올해 한다고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느냐고 묻는데.

2009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소로는 추경 때 했고요. 이것은 예산이 안 되어서 다음 차례입니다.

2010년도로 해줘야 되지. 2009년도에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추경에 되면.

알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상설 야외무대하고 가로시설물에 거리쉼터 박물관이 있습니다. 도로블럭은 시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한 겁니까?

예.

시에서 도면하고 내려온 걸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한 것밖에 없습니까?

시에서 설계도서를 받았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게 다르겠지만 걷고 싶고 다니고 싶은 도로 색깔 자체도 우중충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놓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상설야외무대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났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끝났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까?

예.

사진도 있는데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으면 고치면 되는데 공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이런 하자 투성이 부실공사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구청 감독소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력 부족입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고쳐야 될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 지적내용에 더 추가해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능하면 업체에 요구하겠습니다만 재질을 바꾸는 것은 불가합니다.

재질은 못 바꾸겠지만 공사가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준공이 됐습니까?

5월 20일 축제 바로 전날 됐습니다.

5월 20일 됐으면 공기가 언제까지 되도록 되어 있죠?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지만 20일 정도 지체상환금을 물었습니다.

공사비는 다 지불한 상태입니까?

지불했습니다.

준공은 6월 2일날 됐습니다. 공사 관급공사에 공기를 못 맞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공기 못 맞춘 부분은 지체상환금을 계산해서 업체가 변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까?

다 받았습니다.

얼마입니까?

금액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사비 중에 자기네들이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1천만원 중에 백만원치를 못 했다면 백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분의 몇 일수 곱해서 받습니다. 그건 건축과 할 때...

그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체상환금만 넘어가면 되죠.

공사 전반 부분은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무대의 주관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발주를 해서 사후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공사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도시관리과는?

도시관리과는 관계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네요.

지체상환금은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받습니다. 며칠간 지체됐다고 통보해주면 경리계에서 받습니다.

생계형 노점상도 아까 동료위원이 위치를 물었지만 157개에서 78개 선정됐는데 이것도 도시관리과 것이죠?

예.

78명이 됐는데 뒷마당에 있는 겁니까?

처음에 입찰을 보일 당시에 도면에 의해서 제작을 해온 모형을 갖고 사용할 노점상들에게 의견도 수렴하고 직원들의 의견, 지나가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수정된 모델을 다시 만들라고 업체에 얘기했습니다. 수정모델이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게 교부금으로 5억 받아서 하는 거죠?

그중의 일부죠.

대당 500만원을 잡았던데. 그것도 입찰로 했습니까?

예.

대당 얼마에?

4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임차를 받는다.

예.

담당이 누구입니까? 78명에 대해서 이분들 얘기에 조사도 해봤겠지만 제가 신빙성이 없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집이 2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여사님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 치는 분도 계십니다. 선정이 다 되어서 발표가 났죠?

78명에 대해서는 서류상에서 일단 대상자로서 인정했습니다. 가판을 저희들이 할 때는 한 번 더 신청자의 의견을 타진해서 배부할 것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서류상에는 없지만 그리고 가판을 할 생계형 노점상 부적격 사실이 발견될 시에 하시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장님 얘기를 많이 듣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제차 타고 골프 치는 게 사실로 확인됐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시키겠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선정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그냥 서류상에 없으니까 넘어가는 게 많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신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414쪽에 특별교부금 얘기인데 녹지공간 내 수경시설 설치 설명을 들었는데 더 해 주시렵니까?

동인네거리에 분수가 있습니다. 여관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게 너무 초라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시에서 위치를 지정해서 분수를 참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시공을 할 거죠?

예.

그러면 393쪽에 수중모터 교환수리 260만원 동인분수대거든요, 이건 언제한 겁니까?

금년 4월에 모터가.

그러면 교부금 10억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20일도 채 안됐습니다. 한 달도 채 안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돈을 들이고 교부금 받아서 자리를 파내고 옮긴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모터는 뒀다가 다른 데 쓸 데 있으면 쓰겠습니다.

수경시설 보수실적 언제 했는지 비고란에 적어 주십시오. 동덕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입니까?

동인네거리에서 종각네거리, 삼덕네거리를 통과해서 청운맨션 가서 대백프라자 긋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414쪽 동덕로야간조명 은하수 조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고 동덕로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제가 동덕로로 아는 것은 대백프라자삼거리에서 삼덕네거리로 알고 있거든요. 은하수 조명은 항상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 동덕로로 들어갑니까?

은하수 조명은 국채보상공원쪽으로.

이러면 삼덕네거리에서 경대 응급실로 해서 국채공원에 하더라도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동덕로 은하수 조명까지 하면서 하는 데는 대백에서 삼덕네거리밖에 안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국채보상공원 앞에 터널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국채보상공원 안에 하는 거고 동덕로 길에. 표기방법을 앞으로 고쳐주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동성로에 가면 소음관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걸 느끼죠? 거기에 대한 규제방법은 없습니까?

소음관계는 환경과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어제 기획실에서 이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는 도시관리과라고 얘기를 해서 스톱을 시켰는데.

답변하신 분이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소음규제는 환경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남산어린이공원에 당초예산을 얼마 올렸죠?

7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게 7천이고 올린 건 얼마 올렸습니까?

1억2천을 올려서 삭감되어서 7천입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국비가 4억 내려왔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1억2천만 쓰면 되지 그거 내려왔다고 얼마 썼습니까? 당초에 엉터리 예산 잡았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옆에 주민들이...

주민들이고 어떻게 한다고 더하고 설계를 하는 건 주민들이 해놓지도 않은 걸 어떻게 알아서.

어린이놀이터까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 돈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렇다면 처음에 설계를 옳게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올린 예산보다도 돈 많이 준다고 더 쓴 것 아닙니까? 4억이나 내려왔으면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은 빼고 그 돈 가지고 쓰지 이것도 쓰고 그것도 쓰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옥상조경시설도 옥상에 기준 높이가 없습니까?

옥상조경은 경대 치대라든가 이런 쪽에는 시에서 위치를 지정해서 오는 겁니다. 옥상조경은 기준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조경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

3동에 옥상 해놨죠? 다 말라 죽습니다. 하루에 물 두 번 줘도 안 됩니다. 전부 동 직원들 물 주다 시간 다 보내고 한여름 되면 하루에 몇 번 줘도 안 됩니다. 전부 큰 나무는 영 안 되고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맞춰서 하지 가보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가보고 보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직원들 물 주다 볼일 다봐요. 마사토만 해놓으니까 물 주면 다 내려가고 없고 흙을 채우든지, 물을 덜 빠지게 하든지, 안 그러면 흙을 더 채워서 옳게 하든지 내가 볼 때는 얕고 잔 것은 다 죽습니다.

원체 가물었고.

가물어도 물을 자꾸 주잖아요? 물론 기술적인 게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가로수도 남산2동에 인도블럭을 바꾸는데 가로수 테를 하는데 나무가 워낙 커놓으니까 뿌리를 잘라서 나무는 한 아름 되는데 테가 작아서 나무 잘랐어요. 장마나 태풍이나 불든지 하면 나무 몇 십 년 됐는데 다 넘어집니다. 공사하다가 넘어진 것 알죠? 남산2동에 인도블럭 바꾸다가 넘어진 것 알죠?

뿌리가 많이 썩었습니다.

도로 넓힐 때 십몇년 전에 나무를 파놨다가 전부 잘랐던 게 다 썩었잖아요? 위에 건 살아있다고. 그 나무 수종을 바꾸지 않으면 나무는 굵어져 있고 잘라서 다시 심어서 뿌리는 그냥 꽂은 거나 한 가지거든요. 나무뿌리 다 끊었잖아요?

나무도 살리고 참하게 하겠습니다.

나무수종을 바꾸든지 하다가 큰일 날 뻔 했어요. 차가 마침 안 지나가서 그렇지 큰 사고 날 뻔 했어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일 시킬 때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17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하던 중에 일부 미처 답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저 설명해 주세요.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못 드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단이 작년보다 불었다, 수량은 작년보다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셨는데 40.83㎞는 저희들의 착오에 의해서 이게 37.7㎞가 40.83㎞착오로 이렇게 되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뒷장에 392쪽에 예산 집행내역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391쪽에는 면적이 265,176㎡ 작년보다 8,410㎡ 불어난 면적입니다. 그리고 수량 또 조경수의 수량이 198,006그루는 작년보다 약 28,040그루가 불어난 면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약재비나 인건비 그리고 여러 가지 수선 공구비나 증액이 약 작년보다 1억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391쪽에 가로수 5,606은 작년보다 약 62그루가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차도 허가로 인해서 가로수를 제거를 한 것이 27그루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이면도로에 가로수가 죽어서 제외한 것이 35그루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가로수는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보식 조치를 안 하고 변상금 부과한 27그루는 하반기에 전부 식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거라서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391쪽에 37,7㎞가 맞다 말이죠?

예.

작년에도 37.7㎞라 재작년 것도 찾아보니까 37.7㎞라. 그런데 올해는 40.83㎞가 나왔길래 이 숫자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지.

실무진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동성로나 이런 경우에 식재 연장이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건 하반기에 잡히기 때문에 이수치가.

다른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수치면 실제로 수치가 틀릴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이 수치가 틀린다는 건 작년도 자료를 다 보고 만들 텐데 작년에 37.7㎞를 40.83㎞로 했다고 하는 건 그렇다고 이게 컴퓨터를 잘못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게 틀림없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저희들이 동덕로하고 태평로에 그린로드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기 들어간 면적이 연장인데.

그러면 더 늘어난 걸로 생각해서 숫자를 잘못한 게 아니고 기 들어간 연장을 다시 더 생긴 걸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했다 이말이죠? 숫자를 잘못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392쪽 예산집행 내역이 전년도보다 약 1억1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는데 앞에 조경 면적하고 실제로 1억이 늘어난 건 3억을 3분의 1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지금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나 그 수량이 늘어난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10%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금액은 30% 된다 말입니다. 이건 하여튼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거다.

우선 상세한 건 증액된 것이 정확하게 1억9백만원인데 관리자재 구입한다고 더 쓴 것이 약 2,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덕로하고 초화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장비 수선하는데 약 8백만원 제일 많이 쓴 게 인건비가 좀 올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거기서 5,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5,500만원 그럼 인건비가 많이 불었네요.

예, 작년에는 9,600만원 썼는데 인건비가 1억5천만원 썼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다, 좀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줄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제17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축조 공사현황입니다. 총 6건에 86억원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공사 발주하였으며 보상은 70% 정도 협의되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 중에 있으며 1건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자료 제출할 때에는 열람 공고 중이었으나 현재는 공사 발주하였고 토지는 감정완료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428쪽 2008년도 2번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9건에 72억7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설도로 토지편입보상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4건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되었고 도로굴착원상복구비 10억8,700만원은 동성로 지중화도로 굴착비로 공공디자인 1차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대봉1동 24-21번지 외 2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동성길 도로정비에 1개 사업은 한전지중화 사업으로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로굴착원상복구비 연간 단가계약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대봉1동 48-117번지 도로개설외 2개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30쪽 3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보안등 동별현황으로는 총 13개동에 6,043등 중 50W가 4,827등, 150W가 1,083등, 250W가 133등이 되겠습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 보수내역입니다. 보수내역은 주로 전등 및 안정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1,296건에 9,37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안등 청소는 1,853등을 시행했습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현황입니다. 관내 보안등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총 75등을 신설하여 1,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4번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중구 관내에 하수도 시설연장은 304㎞이며 재래시장 주변은 매년 실시하고 일반지역은 하수도 시설연장의 반 정도를 인력준설과 기계준설을 병행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하수도 보수실적입니다. 총 13건에 10,533m에 43억5,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6건에 5,273m에 23억982만8천원, 2009년도는 7건에 5,293m에 20억46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432쪽과 433쪽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6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입니다. 총280건에 9억2,802만4천원 징수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설계변경 건수는 8건에 당초 36억1,284만천원에서 36억3,743만3천원으로 2,4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수량 증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8번 기설도로 중 미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설도로는 7건에 3,103m입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4억2,871만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도로개설 후 자투리 땅 매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36쪽 10번에 배수펌프장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중구 관내에는 수성, 동신, 신천 지하 차도에 배설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펌핑되는 시설로 담당자는 매주 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은 인부 4명과 구청 4.5톤 덤프트럭을 운영해서 도로, 하수도 분야에 현장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12번 도로ㆍ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24필지에 1.847㎡를 용도 폐지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기능상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438쪽 13번에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총 65건에 124억1,800만원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는 30건에 61억9,725만7천원, 2009년도에는 35건에 62억2,966만5천원이며 그중 완료된 사업이 43건, 진행 중인 사업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14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8억5,982만3천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445쪽 15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입니다. 조직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장비 및 운영실적입니다. 장비내역은 측정기에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외 450종을 재난에 대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9쪽 16번 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 현황은 총 24개소이며 배수 불량지구 3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 대형건설공사장 3개소, 설해예방지구 15개가 있으며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17번 재난대비 물자ㆍ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방재물자 비축 및 확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18번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교육대상자는 5,040명 중 교육실적은 4,267명이며 불참자는 773명이며 불참자에 대해서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번 비상급수 시설ㆍ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시설현황, 활용실태 및 452쪽 수질검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20번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총 295개소에 정부지원 2개소, 공공기관 27개소, 민간지정 266개소입니다. 수용면적은 65,030㎡이며 확보량은 304,162㎡로 목표 대비 468%입니다. 다음은 21번 칠성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하수관거정비 총 13.8㎞이며 2009년도에 시공되는 3.7㎞입니다. 위치는 동인124가, 삼덕12가동, 대봉1동, 성내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에서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15억4,600만원으로 현재 65%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22번 건들바위 절벽 붕괴사고 조치내역입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12월 8일 건들바위 암반사면 붕괴로 긴급복구 공사를 2008년 12월 8일에서 12월 18일까지 시행했으며 2009년 4월 3일 건들바위 주변 암반사면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계측관리를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계측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수기를 지나 11월까지 계측을 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456쪽 23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중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방천둑길 조경지 내에 화장실 설치 건은 방천둑길 조성지는 도로부지로서 도로부지상 공작물 설치는 불가하여 화장실 설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청소주기 검토 건은 지하수 관련규정에 따라 관정청소를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중에 봉산문화거리 침수현황 대책으로는 봉산문화거리 도로정비를 4월 29일 완료하였으며 또한 봉산오거리에서 봉산육거리까지 하수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들바위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7쪽 중간부분에 2번 특수시책 및 추진현황부터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동산육교 철거에 따른 진정은 육교를 철거를 할만한 특별한 주변여건 변경이 없고 현재도 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설치는 관련법규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8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4회, 28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 651만원 중 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의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9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52건에 1억4,519만3천원 부과하여 299건에 1억3,904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 53건614만9천원에 대하여는 독촉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460쪽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2008년도 예산기준입니다. 예산액 112억4,124만원 중 94억7,6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6,439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2쪽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3쪽에서 471쪽의 13번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조, 인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역, 공사비 5백만원 이상 총 112건에 69억4,688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 54건에 21억5,99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68쪽에 2009년도는 58건에 47억6,8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1쪽 하단부에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8년도 3백만원, 2009년도 3백만원 의용소방대에 교부 결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98만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도에는 300만원 화재예방 홍보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집행되었습니다. 472쪽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반기 8건에 1억9,67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상반기에 7건 3억8백만원 중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3쪽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은 2007년까지 적립금은 18억7,938만천원이고 2008년도 기금조성은 1억5,887만4천원이며 집행내역은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에 242만8천원과 설해 대비 적사함 구매에 1,69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추경전 예산내역은 한 건에 10억원으로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공사에 2008년 10월 27일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받아서 2008년 12월 19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18번 보조금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370만원 중 국비가 1,160만원, 시비가 5억8천만원, 구비가 1,21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억3,850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9억2,110만5천원입니다. 이월액은 45억505만천원이며 잔액은 6억1,23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총 예산은 83억9,177만5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6,973만4,700원, 지출액은 6,973만4,700원, 지출잔액은 8억309만9,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4억3,54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6억7,703만7천원, 지출원인행위액은 41억292만6천원, 지출액 28억3,625만7천원, 지출잔액은 5억6,452만천원, 이월액은 12억7,6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8쪽 22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총 16건에 11건이 완료되었으며 4건이 추진 중에 있고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인도블록개체, 방범등 설치 등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22번 공익근무요원 교육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하고도 워낙 마찰도 심하고 힘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칭찬만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첫째 반월당에서 중앙파출소간 어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가서 현장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건설방재과장님 이야기는 공사를 발주된 집에서 사전에 이야기없이 와서 구멍을 뚫고 시작하는 바람에 다시 불러서 막았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야기가 황당해요. 어떻게 중구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구멍 다 뚫었다가 이렇게 다 또 메우느냐 이게 어떻게 공사를 하려다가 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로 많아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그런데 지금 이래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공사 계약이 낙찰되고 했을 때에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일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계약되고 착공시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장을 불러서 일단 시켰는데 소장이 업무에 대해서 시내공사에 대해서 잘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허가도 안 받고 마음대로 바로 해서 그 이튿날 바로 알고 난 뒤에는 조사를 했는데 다음부터 계약자가 오면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약이 되면 실제로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확실히 해야 되지, 자기 혼자 가서 하면 결국은 이게 업자가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청하고 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야기라.

전에 소장 불러서 야단을 쳤는데 내일부터 현장에 실제로 공사를.

내일부터 다시 또 구멍 뚫어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구멍 안 뚫고 바로 끌어내면 됩니다.

바로 끌어냅니까?

예.

그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뚫었다가 다시 메우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도로축조공사 현황에 제일 마지막에 대봉1동 48-15호 열람공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상열람 공고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하고 보상열람 공고입니다.

공사는 다 끝내고?

아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에는 도시관리과는 다 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추경에 받아 한 건 대봉1동 24-21번지 이건.

아까 도시관리과 할 때 48-15 신천대로간 이건 완전히.

준공되었습니다. 48-15번지는 준공된 겁니다.

준공된 건데 여기는 열람공고를 했는데.

이 밑에 건 뒤에 건 추경에 9억 받아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번지도 같고 다 똑같다?

위치가 한 라인입니다.

그러면 1차, 2차로 구분을 해야 되지. 위에는 보니까 대봉1동 48-117번지는 1차, 2차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서 알겠는데 이건 똑같은 건 아까 다 했다고 했는데 뭔 또 열람공고를 하고.

여기는 한 거고 여기는 안 한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구분을 해야 되지, 여기는 똑같은데 아까 다 했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이상하다 이말입니다. 도로축조공사는 아까 도시관리과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계산성당 남편 도로는 완전 준공을 했다고 그랬죠? 계산성당 남편도로.

성내2동 계산성당 남편 이건 민간투자에서 미소시티 거기에서 바로 북편길입니다.

도로축조공사 현황에 왜 이건 안 나오느냐.

민간시설 현황입니다. 이건 민간이 자기네들이 개설해서 우리 대구시에 중구에 기부채납했습니다. 성내식당 거기 앞에.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남산동 134-21번지에 공시지가가 지금 46만원입니까? 작년 자료에는 128만원 했는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평당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지목이 도로고 도로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인근 토지 가격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근 대지가격의 3분의 1을 도로라고 하면.

그러면 작년 자료에 128만원 하던 걸 올해 46만원 한다 그러면 말이 되나.

작년에 자료를 낼 때는 인근대지 가격 그대로 했는데 올해는 실제 예산을 지급해야 되니까 3분의 1로 그렇게 도로로 표시한 겁니다.

작년에는 적당히 했고 올해는 제대로 하려니까 이말인데.

인근대지로 했고 올해는 예산을 지급해야 되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7,2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는 2,600만원 집행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작년에 잘못했네요.

예, 작년에 잘못되어서.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작년에 잘못되어서 올해는 고쳐서 지금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발견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건 대지하고 도로라서 실제...

잘못됐을 때에는 발견을 못하고 잘 했을 때에 발견을 해서 관정공사로 452페이지 관정공사를 우리가 2년마다 한번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중간에 더 자주하거나 더 천천히 할 수 없느냐 했을 때에 그건 법을 바꿀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 감사 할 때에 그렇게 했는데 태평아파트는 관정청소를 작년에 했는데 또 하는 걸로 나왔는데.

태평아파트는 작년에 안 했습니다.

452페이지 태평아파트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청소했고 올해는.

올해 관정청소가 4백만원 했고 정수시설 철거가 150만원 했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관정청소 얼마입니까?

448만원.

448만원이고 그러니까 4백만원 했고 철거하는 데 얼마요?

150만원.

그래서 548만원이다 말이죠?

예.

관정 철거하는데 뭐하러 청소를 해서 철거를 하노.

옥상에 펌핑하는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어서 바로 철거를 하고.

그것만 철거했다 말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청소했다니까. 작년 자료에 보면 청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472페이지.

위원님 작년에 자료 나온 건 2007년도 자료로 한 걸로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2년마다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안 한 게 잘못됐네.

2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 자료가 2007년도에 다 한 것 같으면 올해 다른 것도 다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올해 건 하반기에 예산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감사자료를 어떻게 해서 보고 합니까?

이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47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봉동 방천둑 숲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교체 공사, 대봉동 방천둑 숲 비상급수시설 외부마감 공사 이래 되어 있는데 주민편익사업 중에서 돈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많은 데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동에 다 보내어서 위치를 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 순위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 하는 건데 이건 비상급수시설인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건 비상급수시설은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시설이고 이건지금 노후가 되어서 음수대는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바꾼 이겁니다. 돌로 다듬어서.

그런데 실제로 청소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마찬가지로 비상급수시설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주민편익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마감공사를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5페이지 상습침수지역 노후 하수도 정비부분에서 15억 받아서 8억8,000 쓰고 6억천만원 남았는데 6억천만원 이건 다시 찾을 데를 더 찾습니까? 다 했고 반납하는 겁니까?

현재 동성길 주변에 도로 정비하는데 거기에 쓸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일 때는 그런데 이걸 쓰기 위해서.

6억1,200 쓰려고 설계를 했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를 고치고 나면 폐기물 나오는 게 있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기물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가 폐기물이 나오면 처리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까?

예.

48-117에서 31-5 여기는 어디쯤입니까?

여기는 우리은행인데 대봉동 지구에 제일 위에 도로에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방천시장이고 방천시장 약간 들어가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은행 뒷길로 해서 나가는 거기입니까?

예, 방천시장 약간 덜 가서.

도로개설 공사를 했죠? 완료됐습니까?

예.

공사는 언제부터 했죠?

위에 건 완료됐고 이 부분은 현재 보상 협의되어서 70%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사는 덜 됐습니다. 전체 부분 중에 이건 완료됐고 이건 덜 됐고1차 구간은 완료됐고.

그 구간 자체에 말입니다. 공사를 언제부터 했죠?

이게 이 부분은 완료고.

전체적인 이야기로 48-170에서 31-5 이 구간에.

1차 구간은 48-117에서 31-5번지 1차 구간은 2008년 10월 30일 착공되어서 준공일이 2009년 4월 1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게 1차 공사입니까?

예, 1차 공사입니다.

2차 공사는?

2차 공사는 올해2009년 2월 27일 착공되어서 2009년 8월 26일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간에 겹치는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하실 겁니까? 1차 공사가 08년 10월 30일부터 09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 공사가 09년 2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인데 그러면 이 기간에 비는 건 협의단계입니까?

이건 공사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은 겹치지만 하는 업체도 다르고 하는 위치도 다르고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48-117에 왜 같은 번지로 다 이래 나와 있습니까?

노선이 여기까지 이건 1차 공사고 뒤에는 2차 공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 10일 준공되었고 2차 공사는 올해 2월 27일 착공되어서 8월 26일날.

과장님 말씀은 지번은 같은데 장소가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노선이기 때문에 지번이 같을 수 있습니다. 시점이 이거고 41-177번지고 종점이 31-5번지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름이 없습니까?

중간에 이름이 별도로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에 대한 이 구간을 이야기해 놓으면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에 1차는 08년 10월 30일에서 09년 4월 10일까지이고 2차는 09년 2월 27일에서 09년 8월 26일까지입니다. 겹치는 기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하니까 하는 구간도 다르고 업체도 다르다고 하는데.

예산이 겹쳐도 관계 없습니다. 1차, 2차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건 우리 건축공사 1차, 2차 아니고 도로에 쭉 연결되는 구간별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건축폐기물 하는 건 뭡니까?

집 철거하고 남은 잔해.

없는 도로를 낸 거죠?

예.

건축 잔해라고 하니까 지금 길을 새로 내는 거 아닙니까? 건설폐기물에 중간처리는 뭐고 수집운반은 뭡니까?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싣고 가는 게 운반이고 거기 가서 처리하는 게 처리입니다.

싣고 가는 것하고 거기에 가서 처리를 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처리하는 건 처리고 운반은 운반입니다.

처리업체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어 나르는.

실어 나르는 사람 다르고 처리하는 사람도 다르고 2개 다 다릅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따로 따로 분리를...

폐기물...

139쪽에 한신기업에는 운반만하고 140쪽에 대호에코덱에서는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게 원래 싣고 가는 사람 따로 처리하는 사람 따로 되어야 합니까?

법에 별도로 하라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2차하고 겹쳐서 같은 번지 내에 같은 길 안에서 1차, 2차를 겹치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관계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같은 도로에 라인을 긋는데 이게 그러면 1차, 2차하고 이게 구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역이 다른 걸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번지수는 다 같으면서.

박위원님 그건 자기들 용어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지 말고.

알기 쉽게 해 줘야 되지.

우리가 건설용어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어느 지역 몇 번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고 원칙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보안등 수리내역에 보면 숫자가 작년보다 줄었네요. 줄은 원인이 뭡니까?

재개발 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재개발 지역이 포함되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하수도준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계준설은 작년보다 적네요.

기계준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현장 조건에 따라서 인력준설을 할 때 있고 기계준설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주로 인력 준설하는 곳은.

보통 주민들이 원하기를 기계준설을 더 원하는데 깨끗하게 되니까 인력은 과장님 이야기대로 주위에 맨홀의 뚜껑을 열고 일부만 하니까 하나 마나다, 그런 요구가 많고 거의 다 기계준설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작년보다 숫자가 준 거 보니까 입주조건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편의상으로 하는 건지.

보통 기계준설은 재래시장 주변에 많이 하고 냄새 많이 나는 곳에 하고 인력준설은 주로 공공근로를 시키고 하니까 소방도로에 별로 안 중요한 곳에는 인력으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원있고 이런 부분은 기계준설로 하고 간단한 곳은 공공근로 시켜서 하고.

하수도 맨홀 뚜껑에 악취 방지용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대로 되는 대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본청에서도 올해 우리 구만 5천만원 받아서 중구 관내에 심한 곳에 450개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녀보고 냄새가 많이 나면 덮을 계획입니다.

특별히 보조금 형태로 시에서.

우리 시범지역을 정해 달라고 해서 대구시 전체에서 중구만정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런 설치를 하는데 보통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중구가 중심지역에 많이 하니까 중구 관내에도 외곽지가 있다 아닙니까? 중심지역에는 전부 냄새방지용 설치를 하곤 했는데 자기들 지역에는 안 해 놓은 걸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형평성 원칙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예산을 중구 관내하면 변두리 주민들 가리지 말고 전 지역에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동별로 얼마씩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442쪽에 동성길 도로정비실시설계용역하면서 나오는데 4,800만원 하는데 설계는 이게.

현재는 용역설계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까지인데 이게 조기발주 관계로 10월 26일까지는 5천만원까지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내려왔습니다.

설계용역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예, 옛날에는 천만원 했는데 3천만원, 4천만원 하는 곳은 인센티브 준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설계팀이 로비를 잘 했나.

조기집행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10월 26일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

451쪽에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내용을 보면 하단부에 음용시설이 있고 생활용수시설이 있는데 대봉동하고 남산어린이하고 제일중학교 3개소에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다. 여름에는 한 번씩 더 하고.

위생하고 관련된 건 해 주시고 1번에 대봉동 방천둑길 예쁘게 했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6,323만7천원 이건 집행했는데.

음수대 교체하고 외부마감공사하고 관정청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관정청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외부는 조금 돈을 많이 들인 표시가 나요. 이것도 어떤 특정지역을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지역만 외형상 보기 좋게 하니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돈을 많이 들여서 했냐 이런 것도 타 지역도 봐 가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5쪽에 기설도로 중에 미보상된 건 이건 도로를 낸 걸 안 해 준 게 아니고 옛날에 자연도로가 개인 땅이 된 거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 땅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그거죠?

예.

그러면 이 돈을 올해 보상을 해 준다 말입니까?

올해 현재 대봉동 청운맨션 남쪽부분에 14억인가 되는데 1차.

작은 걸 먼저 해 주고 큰 걸 뒤에 해 주면 되지. 대봉동에 신한은행 거가?

예, 신한은행에서 12억8천만원인데 올해 1심에서 졌습니다. 며칠 전에 판결이 나서 2심 항소를 했는데 그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항소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있는 건 전부 소송 건입니다.

작은 건 돈 다 해 봐야 2천만원, 2,700만원, 2,500만원인데 이걸 그 사람들이 소송비용도 되나.

남산동 2636-68번지 이건 기설도로도 아닌데 이 사람이 또 소송이 들어와서.

이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건 사실 도로 낼 때에는 안 팔려고 해서 있다가 도로 다 개설하고 난 뒤에 다시 사달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우리는 계속 있으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도로를 낼 때에 안 팔려고 해서 놔뒀는데 사라고 한다 말입니까? 도로도 아닌데?

도로도 아닙니다. 도로에 붙은 겁니다.

도로에 붙은 건데.

원래는 도로를 낼 때에 잔여지로 낼 때에 팔아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시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 줄거라?

현재 규정상으로는 못 사게 되어 있는데 재판을 해서.

도로로 인해서 자투리가 되니까 자기는 다른 데는 팔지도 못하고.

판결 나면 판결결과에 따라서 매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돈 해 봐야 440만원 소송해서 소송비용이 되나. 소송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나?

통상적으로...

구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가?

각자 부담하고.

440만원 같으면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갈 건데.

이게 개인사정으로 보면 우리가 사주면 좋은데 관련규정이 없어서 그래 못 사줍니다. 잔여지는 매입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자투리가 안 되니까 도로 내는 바람에 작아서 못 팔아먹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

예.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되면 물어주고 예산은 뭘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까?

아직 올해 예산은 2억5천 남아 있는데 지금 1심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여기 맨 위에 건 윤우조 이 사람은 우리 동네인데 7, 8년전부터 몇 번 오고 이랬는데 예산에서 못해 준다고 이래 했는데 그러면 이건 해 주겠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까지 사용료 같은 건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나?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아 먹으면서 그 사람들 안 주면 되나.

윤우조 씨 경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미등기 되어서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토지대장만 있고 등기부에 없어서 미등기 되어 있거든요. 등기부에 등재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드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동길위원이 한 건데 하수도 맨홀 뚜껑 있죠. 우수에 자동으로 그런 건 본위원이 볼 때에 큰 대도로보다 골목길 있죠. 그런데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우선적으로 그런 곳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 현재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동네 소골목은 냄새가 많이 나요. 다 덮어놨어요. 비 오면 침수가 되고 모기가 나오는 그런 곳을 봐서 중구가 우선적으로 됐으면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골목길부터 해 주세요.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5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진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481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내역입니다. 항측이 92건, 신발생이 35건입니다. 그중 미조치 건수가 37건이며 이것은 항측 11건, 신발생 6건 현재 자진철거 계고 중에 있습니다. 둘째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입니다. 총 12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 현황입니다. 위반내역별로는 무단 용도변경, 무단증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건축물 유지관리위반, 무단신축 합하여 부과건수가 40건에 부과금액이 1억2,069만8천원입니다. 30여건을 수납하고 미수납 건수가 10건이며 금액은 4,296만6천원입니다. 징수율은 금액으로 64.4%가 되겠습니다. 10건에 대해서는 건물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4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전부 12건에 시정완료가 10건, 이행강제금 부과 2건입니다. 이것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부과를 합니다. 5번 장기미사용 건축물 현황입니다. 5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서와 같이 5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6번째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은 점검대상이 13회에 75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5개소, 지적내용은 인도 자재적치, 가설 울타리 불량 등입니다. 조치결과 현지에서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중 건축물 소방피난시설 점검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2회 60개소를 했습니다. 지적 및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이 7개소입니다. 지적내용은 자동방화셔터에 피난유도등 미설치, 방화문 피난방향 위치 부적합 등입니다. 현지 시정을 3건 했고 행정지도를 4건해서 완료 조치했습니다. 7번 공동주택 점검실적입니다. 하절기 안전점검은 24개 단지에 연 1회 했습니다.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은 39개단지 연 2회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8번 대형건축물 안전도 검사결과 문제점 발생건물은 없었습니다. 9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삼덕3 경대 동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688세대입니다. 현재 2008년 7월 이후에 보상 및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번 재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인3, 남산4-4, 남산2-2, 명륜, 동인4가7통, 동인3-1 합하여 6개 구역에 세대수가 4,994세대가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인가 추진 중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1번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10개 구역에 건립 세대수가 4,514세대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5년 동안 500㎡ 이상입니다. 2005년도가 28건, 2006년도 24건, 2007년도 35건, 2008년도 28건, 2009년 5월 31일 현재 10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13번 숙박, 위락,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허가 및 설계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가구주택 허가는 전부 19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남산4동 주민자치센터 건축, 전기, 통신 합해서 6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8억6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청사 기자재 창고 공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2008년 10월 30일 착공해서 2010년 5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예산은 사업비가 90억 정도 됩니다.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설치공사입니다. 지상 1층 연면적이 78.39㎡가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작년 12월 29일이고 준공은 올해 5월 18일 했습니다. 공사비는 약 6억이 소요됐습니다. 그 외 사항은 패션주얼리 특구 및 서문시장 관련 공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위반건축사에 대한 조치현황은 올해는 없습니다. 16번 공동주택 관리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5건에 동삼맨션, 동인아파트, 청운맨션 외 2개단지에서 전체 공사금액의 조례에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4,715만원 지원 완료된 것도 있고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17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번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소수는 126개소입니다. 미신고 업소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19번 광고물게시대 설치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4개소, 일반벽보판이 57개소 극장 벽보판이 60개소입니다. 전부 141개소이며, 올해 게시대 설치를 3개소 하고 게시대 철거를 2개소 했습니다. 철거한 것은 태평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이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 하고 성내1동 주민센터 앞에는 노점상 대체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1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신설 3개소는 남산2동 주민자치센터 1개소와 대봉1동 자치센터, 대신동 벽면 1단으로 해서 3개소를 신설했습니다. 20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현황은 가로형, 돌출, 옥상 등 합해서 5,611건을 허가했습니다.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조치결과는 점검횟수 2회에 광고물수 56개소를 했는데 다 양호합니다. 21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합해서 1,125만7,923건을 단속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실적을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수거보상제는 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수거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에서 확인해서 월별 구청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단지, 벽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행정처분 결과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에 부과합니다. 고정광고물은 양성화기간이라서 부과하지 않았고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22건을 부과했습니다. 12건은 징수했고 10건은 체납돼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불법현수막도 과태료를 12건 부과를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설치하면 기본 과태료의 30%를 중과합니다. 중과도 몇 건 했습니다. 22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기간은 2008년 6월 1일에서 200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은 구비 5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전단지가 9,919,456매고 벽보가 279,974매입니다. 합해서 1,0199,430매에 3,054만4천원 지불했습니다. 전단지는 백매당 250원을 지급하고 벽보는 백매당 2천원을 지급합니다. 현수막은 1매 4㎡정도에 1천원을 지급합니다. 23번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성로 간판시범거리입니다. 위치는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7월중입니다. 사업량은 267개 업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2억5천인데 국비가 2억, 시비가 7억6,300만원, 구비는 2억8,7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간판시범거리 우수 자체 선정을 받고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 8월 18일에서 2009년 3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실시설계추진위원회 2차 보고회를 거쳐서 동성로간판 가이드라인을 결정을 했습니다.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1차에서 3차 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현재 간판이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동의는 98% 받았고 70% 이상 현장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대백 맞은편부터 반월당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24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3천입니다.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6억, 구비는 1억3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간판시범거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향후계획은 구간별 업체계약을 6월 중에 마쳤습니다.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A구간은 동성프라자에서 동성5길까지 주식회사 서방, B구간은 주식회사 에스디광고, C구간은 주식회사 예가와 계약했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작설치를 6월에서 12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지구 간판시범 거리조성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지구 내 반월당에서 중앙네거리 서편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92개 업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9천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은 네오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계약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마라톤 코스 2.6㎞가 되겠습니다. 수성교를 건너와서 경대병원역에서 종각네거리, 서성네거리, 계산오거리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올해말까지 사업량은 24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인데 시비가 10억, 구비가 5억입니다. 구비 5억 중에 특별교부세 2억5천을 시에서 받았고 순수 구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 5월 간판디자인 제안서 공모 및 사업시행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A구간은 장원, B구간은 주식회사 대한, C구간은 네오디자인이 됐습니다. 계약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간판교체사업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일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 22일에서 9월 18일입니다. 사업량은 155개 업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7천만원인데 전액 중소기업청의 국비와 자부담 10%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실시디자인 공모를 해서 업체선정 및 협상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중에 있습니다. 24번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홍보 관계는 홍보를 통반장 회의 및 전달교육을 몇 차례 했고, 수거보상금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벽보와 전단지를 했는데 올해는 현수막도 수거보상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효율적 단속 및 방안강구입니다. 청소 환경 관리부서와 협력해서 불법 전단지 단속을 강화, 동성5길 동성로 등에서 강화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대신2-2 주택재건축사업은 현재 건축물 429동 중 250여동에서 철거 및 이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정비 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미철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조속히 철거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파트개발사업 추진 적극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존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37개 구역에 23,000여 세대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와 빠른 행정지원을 통해서 중구에 아파트 건립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23번 항과 동일합니다. 구청장 공약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5번 각종 진정 처리현황입니다. 진정현황은 북성로 인근 및 재개발 계획 일부 지역 제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3개 구역에 재개발을 하려고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동의 받은 구역과 일치를 하지 않아서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 변경을 위해서 정비예정 변경을 하려면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2011년 재정비 시 현지 실정에 맞게 구역을 조정하도록 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현대 백화점 신축관련 민원은 다 해결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대신 2-2지구 재정비사업 미분양 조합원들의 재분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 자격여부는 분양신청한 조합원의 권리 관계 및 형평성 등에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에서 결정하여 분양신청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우리 구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임을 통지했습니다. 이건 조합원들끼리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건축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0회를 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위원회는 3회를 했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1회를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도 3회를 해서 광고물 정리를 했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건축물 관계 위반은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도로점용료는 돌출간판, 불법광고물 과태료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총 974건에 1억9,943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152건에 5,728만3천원이 미징수됐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전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은 유인물에 불용사유를 정리해놨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과 예산집행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47억5천만원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의 50%는 국비고 시비 25%, 구비 25% 해서 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현황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011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에 5억이 작년에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할 입장이 안 되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완료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계속비도 동성로간판 시범거리와 덕산길간판 시범거리는 계속비로 2009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번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처리내역은 앞에 민원사항과 거의 일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번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유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에 보면 동성로 야외무대 설치공사가 6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6억이 훨씬 넘을 텐데?

실제로 건축공사만 6억이고 통신, 전기 전부 합하면 8억 정도 됩니다.

시설물이 아니라고 안 들어갔습니까?

자료에는 다 넣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493쪽에 동성로 야외무대 설치공사해서... 건축공사만 6억을 넣고 전기통신은 물품구매로 돼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화장실은 통신하고 다 넣었는데.

전부 다 건축공사에 들어가니까요. 야외무대는 전기가 조명등하고 물품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넣으면 다 넣고 안 넣으면 다 안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구유시설물 개보수 및 공사...

위원님, 공사를 수반하는 것은 넣었고요. 야외무대처럼 물품을 가져와서 바로 걸면 되는 것은 물품구입으로, 공사로 발주 안 했습니다.

전기는 갖다놓으면 그냥 오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기장비도 땅 파는 것은 별로 없고 거기서 설치만 했기 때문에.

할 때는 갖다놨다가 하고 갖고 와서 합니까?

선만 연결하기 때문에.

선을 길 가는 사람이 연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사가지고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고 높은 데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시설물로 안 하면 말이 됩니까?

허만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담당입니다. 조명장비는 전체 물품구입비 중에 대부분이 장비입니다. 선연결하는 것은 분전반에서 무대기둥 안쪽으로 선만 연결했기 때문에.

어느 것 다 마찬가지지 분전하면서 전기가 나가는 것이지 어디서 나갑니까?

전체 공사비 중에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바로 밑에 보면 패션주얼리특구 화장실 공사는 준공이 다 됐습니까?

준공됐습니다. 6월30일 준공됐습니다.

495페이지 광고물게시대 설치에 보면 설치비용은 1,2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했는데 돈은 작년에 비해서 별로 수입이 안 나네요. 일반벽보판이 설치 수량은 같은데 작년보다 반밖에 안 받는데 왜 이렇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광고물량이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양이 줄었습니다.

일반벽보판에 붙이는 사람이 적다. 적으면 현수막을 많이 걸든지 해야 될 건데. 장사가 원래 안 될수록 벽보를 더 많이 붙이고 현수막 게시를 더 많이 하는 게 원칙이거든. 장사가 잘 되면 안 걸어도 되는데 걸 것 뭐 있노. 그런데 반이나 줄었다면 지난해 68만8천원 받았는데 올해 35만원 받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496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보면 고정광고물에 올해 365건인데 작년에는 1,254건 했는데 3분의 1로 줄었네요.

작년에 통신골목 행정대집행도 해서 단속이 많았고 행정대집행 간판시범거리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바쁘고 해서 행정대집행은 구역을 정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단속횟수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는데 행정처분 결과는 작년에 4건인데 올해는 22건이라.

작년에는 대도로 위주로 해서 시범만 보였습니다만 올해는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걸 행정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광고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바빠서 단속을 많이 못했는데 평소에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도 해야 되겠지만 계도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은 끝났습니까?

현재 70% 정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만 2명 정도가 동의를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본사가 서울에 있는 간판 거기는 돈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데 일부 돈을 곧 부담을 해야 되는데 7월 15일까지 입금시키도록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금시키면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만 곧 시행을 하고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8월경이 넘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예정이 2009년 7월중으로 완전히 마무리 짓겠다고 계획을 잡은 건데 70% 해서 곤란합니다.

7월말 되면 8, 90% 올라옵니다. 간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70% 됐다고 하는데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납니다.

어디에 내놔도 정말 한 곳이구나 표가 날 정도로 돼 있습니까?

예.

안 한 사람들은 행정대집행 하든지 해서 7월 중에 거의 마무리 짓겠다.

예.

508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강제이행금도 건수는 징수가 30건이나 되는데 7,700만원이고 미납이 10건인데 4,200만원 실제로 건수는 적지만 고액을 옳게 못 받았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12건 해서 200만원 받고 10건 770만원 못 받으면 77% 못받고 11% 받았다는 소리라, 그죠?

과태료는 현수막과 전단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매겼는데 사실상 고정광고물은 돈 받기가 수월한데 유동광고물은 길에 뿌려서 전화로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하는데 사실상 유동광고물은 받기가 힘든 형태입니다.

22건 해서 12건 밖에 못 받고 돈으로 따지면 77% 못 받으면 곤란하죠. 방법을 개선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 광고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잖아요? 하던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과태료 물려도 계속하는 사람은 할걸요?

과태료 물면 많이 줍니다.

받는 연구를 해보세요. 제도를 바꿔서 매기면, 안 내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10건 중에서 압류를 2건 했고요. 체납처분 진행 중이고 5월 이후에 부과한 것이 6건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예산불용처리에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원래 토론회 하려고 하다가 주민설명회로 대체했습니까?

토론회를 안 하고 토론회 하면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불러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토론회는 안 하고 주민설명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토론회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처음에는 간판시범거리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능력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을 부산에 견학을 시키는 것이 설득력이 높겠다고 생각해서 토론회를 안 하고 부산에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돈도 아끼고 효과도 좋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494쪽 16번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에 동인아파트에 지원포기신청 취소했는데 신청을 왜 했습니까?

동인아파트에는 주민 자부담을 30%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부담 30%를 서로 돈을 못 내겠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동네 개념으로 봐서 보수라든지 소규모 사업 형태로 해준다 아닙니까? 기존 주택지역에 유사한 공사가 나오면 주민들을 30% 부담하라고 안 하잖아요?

주택지는 안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만 합니다.

개념을 같이 보는 게 아니네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공동주택은 지원하도록 공동주택 관련법에 돼 있고요.

동인아파트에 본위원이 방문도 했는데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이고 서민층 아파트 아닙니까? 담장 관계 얘기도 나오고 바닥 관계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취소돼 있으니까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공동주택 규정이 돼 있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른 아파트와 달리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허술하던데요.

그래서 조례나 법에 지원금액을 70%로 최고 한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인아파트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른 사업자가 와서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조금 그런 걸 바랍니다. 동막교회 옆에 담장 복구를 해줬습니다. 도색도 일부 안 된 걸 다른 데 저희들이 얘기해서 조금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노인들이 안 하시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100% 다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에 건축허가하고 신고가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 몇 평 이상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까지 신고이고 얼마까지가 허가로 돼 있습니까?

85㎡ 미만은 신고이고 그 이상은 허가입니다.

물구조에 관계없이 건평이 85㎡ 이하 되면 신고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488페이지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현황에 공사중 5개소가 있는데 공사 중입니까? 중단입니까?

공사 중입니다.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봉동 16-1 외 김인석 이것하고 밑에 있는 것은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중이라고 해놓은 건 중단이 되어도 공사를 하다보면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중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기간을 줍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공사독려를 하고 착공이 안 된 것은 일반허가사항은 1년 연기가 가능하고 2년 동안 안하면 취소시킵니다.

문을 닫아놓고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왕에서 부도가 나서.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제가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땅을 파놓기만 했는데. 얼마 전에 지나다가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살펴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동성로 상설야외무대를 말씀하실 때 어차피 시설물을 하게 되면 전기는 당겨놔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물품구매로 말씀하셨는데 구매를 하게 되면 용량이 얼마가 들어와서 시설물이 하자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더를 줄 때 도시건설에서 전기공사라든가 모든 시설을 발주를 줍니까? 어느 과에서 줍니까? 장비를.

허만근 그것은 건축공사에 배전반에서 무대위에 조명기구까지.

건축주택과에서 조명이라든가 모든 납품도 발주를 줍니까?

허만근 발주는 저희과에서.

전기선 당겨오고 간 것은 조명기구는 납품구입입니다.

물품을 어느 부서에서.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자료가 다 있겠네요.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간판시범거리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단위가 500만원 이상 건당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수의계약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건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비애드코리아라고 해서.

금액상으로 8,7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에 한해서 설계권을 준다고 당초에 공모가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간판설계를 잘한 사람은 용역을 줄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당선작을 설계용역자로 수의계약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2008년에도 하고 2009년에도 또 하고 보광유공자로 수의계약을 또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때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뽑았습니다.

경쟁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작품을 여러 개 내면 1등을 뽑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깁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뽑습니다.

심사위원이 구청 공무원하고 몇 명이 됩니까?

7명인데 구청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고 교수분이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재개발에 대해서 490페이지 현재 재개발이 어떻습니까? 건축 붐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죠?

미분양면적이 많기 때문에 신규공사는 못 합니다.

중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합 구성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전부 경비만 나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옛날 구법으로 정해서 빨리 당겨서 조합도 한 데도 있고 업자 선정해서 경비를 받아서 몇십억씩 받은 데도 있고 빼도 박도 못하고 골칫거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데는 안 된다고 반대여론이 나서 반대한다고 받아서 접수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작은 보통 일부구역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사업인가신청을 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일부구역은 시공업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중단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구역은 어차피 해도 분양도 안 되니까 경비만 자꾸 난다, 동의한 걸 철회해 달라고 진정도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신청 전에 철회요구가 들어오면 되는데 정비구역 신청이 된 것은 철회가 곤란합니다.

특별히 문제 있는 지역은 중구 관내에 없습니다.

특히 남산3동 같은 데는 극동건설이 해서 딴 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일부 몇 채가 분양됐습니다. 분양자에게 변상해줬고 시공자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 하겠다는 계획안이 들어온 게 없죠?

그게 웅진코웨이에서 극동을 인수했는데 연말에 새로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사업 가부를 자기들이 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남산2동 같은 데는 명륜지구도 있고 재마루 같은 데는 벌써 지어서 들어가도 들어갔을 건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연교회 있는 쪽에 재마루 있잖아요? 전부 다 관리처분하다가 안 되어서 반대 일어나던데.

재마루는 2005년 11월 4일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시공업자는 두산으로 되어 있는데 두산에서 공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산에서도 돈도 투자된 것 같은데 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해도 분양이 불투명하니까 두산에서 조금 미뤄서.

사업인가 나고 전부 다 했는데 업자가 미룬다고 놔두고 개인들이 안 한다고 놔두니까 무제한 둬야 됩니까?

집을 만약에 철거나 이주를 시켜놓고 안 하면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기만 살아나면 두산에서 할 겁니다.

딴 동네 말고 내가 잘 아는 남산2동만 해도 몇 군데 하고 있거든, 2-2지구도 조합설립까지 다 됐잖아요? 거기도 코오롱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산 2-2지구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돼 있습니다.

조합설립도 됐는데 골치 아프네.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레 전화 왔던데 명륜지구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동의한 사람들이 3분의 1 되고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이 반 정도 됩니다. 동의한 사람들은 인감증명을 정비구역지정하는 데 넣어줬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해서 정비구역지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설립인가 할 때 동의를 안 하면 인가가 안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 오던데 정비구역 지정은 안 됐잖아요?

지정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빼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못 빼줍니다. 법에 정비구역신청을 동의자수에 제외한다 동의자수가 줄면 되지 않거든요. 정비구역지정이 다 설계를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외시켜 달라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인가가 안 났더라도 빼주지는 못한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굳이 반대한다면 조합으로 못 가니까 어차피 사업이 안 됩니다.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하면 못 한다. 지구지정이 되면 딴 사람 새로 집 지을 사람도 허가 안 내 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가 더 많다는 얘기더라고. 그렇게 묶이면 새로 지을 것도 못 짓고 집이 무너져도 못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원래 대구시 조례 80%였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구청 입장에서는 90%까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시 전체 연합회를 구성하고 시를 찾아가고 진정을 넣고 3분의 2로 낮아졌습니다.

60% 돼 있죠?

예.

60%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고 대신동은 어떻게 됐어요?

대신 2-2는 절반은 철거를 했습니다. 일부세대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동의한 세대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일부가 다 조합 측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철거가 될 겁니다.

그것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몇 사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6시35분입니다. 16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총 단속건수가 72,500건입니다. 그중에서는 일반이 61,985건, 견인한 게 10,515건입니다. 그중에서 부과건수가 69,568건에 금액은 26억6,706만8천원입니다. 징수는 36,177건에 13억5,807만원을 하여 징수율은 5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월별 단속건수나 부과징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선납제도 시행 이후 현년도 징수율이 향상되어 선납제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자진말소 차량 등에 대한 적기 대체압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촉고지서 전수발송 및 자진납부 독려 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에 설정하여 체납 징수대책을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특별관리로 소유부동산 압류한다든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이의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이것은 단속 후에 10일 이내로 도로교통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불가, 부과제외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총 부과제외 사유는 장애인 차량은 418건, 수사차량 196건, 취재차량이 33건 그건 신문기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차량, 환자차량 104건, 고장차량 118건, 긴급차량 37건, 기타 298로 해서 1,204건 부과제외를 했습니다. 나머지 월별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주차장 노상ㆍ노외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임대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구분은 노외하고 노상이 있습니다. 노외에서는 남산공영주차장, 북성공영주차장이 되고 노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총 주차면수는 2,282면이 됩니다. 연도별 임대수입은 2006년도 8억1,500, 2007년도 7억7,800, 2008년도 6억4,500만원 금년 5월까지 4억3,259만5천원이 임대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총 대상 업소수는 778건이 되겠습니다. 납부 의무자수도 778명, 부과면적은 153만1,216㎡입니다. 부과금액은 12억3,6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91.7%로서 10억4,1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대상 업소수, 납부자의무자수, 면적, 부과금액, 징수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실적이 뛰어난 우수 직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에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3조 매년 초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한해는 예산액이 2,39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회를 지급했습니다. 1,705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2,390만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4회 지출을 해서 574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버스 승강장 의자2008년도까지 예산액이 3,5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7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비실적은 35개소로 했습니다. 2009년도 5월 31일까지 현재 예산액이 1,460만원인데 집행액은 890만원 정비실적은 16건 개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교통안전시설물 및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내역입니다. 설치방법은 시정견문이나 민원요구 시에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08년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2건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첫째 종로초등학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외 11건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현황은 수창초등학교 외에 12개교에 대해서 교통안전표지시설을 184건 그 다음에 통합표지 42건, 노면표시가 56건, 고원식교차로가 15건, 고원식횡단보도가 6건, 과속방지턱을 67건, 보도조성 1,260건, 보차도분리휀스를 975m 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관리계획으로는 매년 2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파손 및 노후 시설을 지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시설 신설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변 여건 변화 시에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처리내역은 신고자 유형별을 보면 주로 운전자 교양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18건, 원거리운행이 5건, 승차거부가 5건입니다. 나머지는 부당요금징수 1건이고 승객안전준수위반, 합승행위, 거스름돈 미지불, 시설정비 불량이 2건, 미터기 미사용이 1건 총 41건을 신고 받아서 그중에서 과태료를 5건 부과를 했습니다. 과징금 1건, 불문 35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입니다. 운행차량은 총 488건이 되겠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것은 187건, 현재 범칙금납부가 6건, 사건송치가 126건, 사건종결 검사지휘가 18건, 사건이첩이 151건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입니다.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1건, 수사진행중인 것이 51건, 범칙금납부가 3건, 사건송치가 19건, 검사지휘가 떨어져서 사건종결된 것이 2건, 사건이첩이 20건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이건 저희들 관내에 현재 빈 공터가 있으며 저희들이 조사를 하여서 공터에 1년간 토지 소유자가 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5군데를 조성했습니다. 면수는 94면에 1,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528페이지 12번 거주자우선 주차제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저희들 관내에 동인124가동하고 동인3가동, 삼덕동, 대봉2동 등 4개동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612면으로 사업비는 22억3,968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용료를 받은 것이 2억5,3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설 유료주차장 신고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350군데입니다. 350개소에 면수는 12,131면, 기설치가 342개소에 12,050면입니다. 2008년도에 4개 업소 설치를 해서 60면, 올해가 4개 주차장이 새로 신설되어서 21면이 신설되었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주차장 현황입니다. 2008년도 4개소, 2009년도 7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지주차장 현황입니다. 3개소에 상호는 우리, 경대병원, 한신입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황은 대구광역시 중구 견인관리소입니다. 위치는 중구 수창동 146번지 대행업무는 불법주정차차량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65대고 대지면적은 496평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을 1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력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 8월 19일, 11월 26일, 3월 4일, 5월 17일 가지고 연 4회에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종합정비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정비업소가 51개소로서 다시 말하면 카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532페이지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설치내역은 총 이동식이 이건 차량입니다. 차량으로서 현재 3대에 1억1,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2007년도 2대 6,100만원 2008년도 1대 5,200만원, 금년에는 1대도 없었습니다. 고정식 CCTV 설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8건에 2억5,400만원 들여서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3건에 8,200만원, 2008년도에 3건 9,000만원, 올해 2건에 8,2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속실적 현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식카메라로 차량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이 74,431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정식 CCTV 단속한 것이 15,308건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위반 과태로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위반건수는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를 합쳐서 위반건수가 4,69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액이 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이 6,300만원 징수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3페이지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명확성 제고입니다. 시정사항은 주차장 임대수입 현황 중 남산공영주차장과 달성공원 외 34개소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유로 수입금액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감사 자료 시에 수입금액을 표시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2008년도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수입금은 연말에 정확한 수입금액이 산정되므로 자료에는 표기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적절한 기준일까지 예를 들어 2/4분기까지라도 추정금액을 잡아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수시책인 폐차ㆍ말소 대행 및 무료견인 서비스 사업은 주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으니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폐차ㆍ말소 대행 및 무료견인서비스 사항을 10월부터 CCTV 이동식, 고정식 전광판을 활용하고 문자 송출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체는 전광판 차량에 고정식 9대, 이동식 4대에 LCD 광고물로 계속 나가고 중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구는 폐차ㆍ말소, 대행무료견인서비스 운영이라고 글자가 나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문의 교통과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491쪽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용료 징수금액과 480쪽 사용료 합계금액 천원이 차이나는 등 감사자료 신뢰도가 떨어지니 자료를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람 지적하셨습니다. 징수금액과 사용료 합계금액 표기 시에 해당 단위금액에 대한 반올림 등의 처리에 통일성을 기하여 감사자료 명확성과 신뢰성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견인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점검실적은 전년도 자료와 거의 비슷한데 형식적인 점검은 지양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37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그건 교동시장 상점가공영주차장 건립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진정 민원처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건 구분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주차요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입니다. 총 79,245건에 51억6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43,100건, 금액은 34억5천만원, 미수납이 36,135건에 17억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 처리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예산집행현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2008년도 보조금이 25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보조금으로 이게 모범운전자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주셔서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성5길 화분통 구입설치에 800만원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2007년까지 12억이 적립되었는데 현재 2008년도 집행액이 5,400만원 집행을 하고 2008년도 말 총 잔고가 15억이 남았습니다. 17번은 해당이 없고 18번 보조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 건의사항 처리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0페이지 과태료부과 이의진술 처리내역에 기타가 작년보다 100건 이상 기타가 뭡니까?

주로 기타 하는 것은 이게 총 합쳐 놓은 게 많은데 주로 자원봉사나 행사동원 차량이나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 나온다든지 과잉단속 그리고 증거사진 미비 등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단속을 하다보면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이 봐 준다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가 봐줄 수 없는 거고 증가사유는 이동식 CCTV 단속 시에 화면 인식불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이 작년 것도 그렇고 헷갈려서 서문주차빌딩하고 약령시는 우리가 안 합니까?

예, 그건 대구시로 이관됐습니다.

대구시로 이관되어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다?

예, 서문시장 주차빌딩 하고 약령시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2007년도 노외에 2군데 아닙니까? 북성하고 남산 2007년도에 보면 4,297만원이죠?

예.

작년 자료에 보면 3,700밖에 안 되는데.

작년 자료에요?

예.

그게 3개월 왜냐 하면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3개월 하다가 수입이 도저히 계약금액하고 안 나온다 해서 당초에 입찰금액을 너무 많이 써서 중도에 3개월 해 보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3,530 이건 맞습니다. 3,530만원 이건 맞고 남산이 작년 자료에는 223만3천원인데 이번에는 767만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하면 2008년도 아닙니까?

2007년도 게 그렇다 말입니다. 작년 서류에도 2007년도 게 나오거든. 여기에 2006년도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작년 서류에 보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건 작년 기준하면 항상 당해연도 5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그건 금액이 표기가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연말 하반기 되면 합산되거든요.

그럼 북성 건 어떻게 똑같고 남산 것만 분기별로 합니까?

하반기에 해지되어서 나가지 못했고 남산 건 하반기에 돈이 들어 왔으니까 받았고.

전체적으로 노상 주차장이 금액이 더 들어옵니까? 덜 들어옵니까?

전체적으로 표를 보면 비교가 됩니다. 연도별로 노상이 2억3,000, 2억3,300 비슷하게 나가서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노상이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사주차장은 개인으로 자꾸 저희들한테 폐지하고 면수를 줄인 것도 있고 무료주차하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손을 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노상은 계속 돈이 들어오는 편이지.

현재 자료상으로는 더 늘어나는데 입찰금액이 개인이 안 합니까? 개인이 하면 예를 들어 사람이 바뀌니까 더 써넣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더 써서 늘거나 일단은 느는 추세다?

예, 현재 돈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20m 이상 도로 구 소유입니까?

20m 이상 이건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맞아요?

예, 이게 20m 이상은 시 소유고 20m 미만은 구 소유입니다.

그럼 이게 20m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때에 첫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명확성을 제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22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성내1동이 82%로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갔는데 성내1동 누가 안 냅니까?

왜 비율이 낮냐면 파티영플라자가 안 있습니까? 중앙네거리 크게 지은 것 롯데영플라자. 옛날에 파티 했습니다. 그게 6,768만3천원이 체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극장이 1,100만원 사업부진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영플라자 잘 되는데 돈 안 내노.

잘 모르겠는데 체납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97% 징수율이 97%였는데 성내1동 82%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수가 낮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한번 알아보세요. 왜 장사 잘 되는데 돈을 안 주는지.

김창현 제가 담당자입니다. 작년 조사 할 때에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입니다. 그게 영플라자가 작년 조사를 할 때에 그 당시는 회사가 동양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개별 분양을 다 했습니다, 건물을 다 층마다. 그래서 동양비전에서 그 돈을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하고 각 호수 개인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잘 안 되어서 체납이 된 걸로.

안 그러면 자기들 분양하면서 그 값 더 넣어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도록 해야 되지.

김창현 부과시점이 갭이 있기 때문에 부과할 때에는 동양비전에 부과를 했는데 돈은 자기들이 내라고 하니까.

분양이 안 되어서 돈을 못 낸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분양은 잘 됐는데 돈 안 낸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라.

김창현 압동양비전이 신탁으로 넘어가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압류신청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애로가 있겠네요.

김창현 지금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분양은 실질적으로 다 했잖아요. 분양 다 하고 자기들은 돈 다 챙겼다 말이라.

김창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분양되기 전에 자기들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지, 분양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부터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김창현 일단은 그건 자기들이 개인이 보고.

우리가 대처를 잘못해서 못 받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빨리 받아내도록 조치를 하세요.

전 소유자한테 압류처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주차공간확충 추진실적해서 94면을 1,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관리가 지금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까? 10면, 8면, 12면, 54면 정도 되면 장사해도 되는데.

장사요?

그러니까 개인이 장사를 해도 된다고요, 54면 같으면.

장사보다 거기 가보면 대봉2동인데 토지 소유자 빌라로 지으려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빌라를 지을까 하고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채소밭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는 것을 유료주차장 하기는 그렇고 주민들한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개인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양해를 구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혜택이 있나, 우리 재산세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집 지을 때는 언제든지 취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계약 1년을 했는데 집은 안 짓고 또 다시 1년 연기했습니다. 2년 동안 써도 관계없고 실제 유료주차장 돈을 받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 에 청소나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공공근로나 주차관리계 2명을 배치했습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땅 주인이 실제로 54면을 우리가 다 닦아줬잖아요. 다 해 주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돈을 받다가 형사고발 조치 당합니다. 저희들 계약서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에 주차장 질문한 내용인데 답이 잘 안 나오지 싶어요. 노외주차장이 북성하고 남산이 있는데 북성에는 2008년도 중도에 포기했다고 했는데 남산에 보면 2006년도에는 590만7천원, 2007년도에는 223만4천원, 2008년도에는 762만7천원, 2009년도에는 아직까지 금년도 안 갔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3개 연도만 보더라도 뭔가 안 맞습니다. 2007년도는 팍 줄어버리고 2008년도는 약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2007년도 게 7673인데요.

여기 1234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도 행감자료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위원님 가지고 계신 건.

새로 고쳤잖아요. 여기 수정이 안 됐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제출을 해야 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523쪽에 6번에 교통관련 편의시설 작년도에는 상당히 보수도 많았는데 보수는 아예 없고 개체로 바꿉니까?

맞습니다. 이제 보수는 안 하고 개체로 합니다.

526쪽에 9번에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보면 승차거부에 과태료가 2건에 불문이 3건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차이입니까?

승차거부에 3건, 과태료 2건인데.

과태료는 어떤 것이고 불문은 어떤 겁니까?

과태료 2건은.

승차거부하면 똑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승차거부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청구를 해서 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한 번 해 봅니다. 이 사람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 과태료 십만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차거부에 그래서 과태료고 불문은 뭔가 손님들이 엉터리 신고를 한 겁니다. 실제 기사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3건입니다.

승차거부 확실하게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불문이다, 다른 표기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유는 승차거부해서 어떤 건 과태료 물리고 어떤 건 불문에 부치니까 이해가 덜 가네요.

그게 전에는 작년에 보면 경고,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 재작년 종합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명확히 해서 과태료면 과태료, 과징금은 과징금, 불문 세 가지만 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 시정, 주의는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확실히 집행된 금액 아닙니까?

집행된 금액이 현재 왜냐 하면 이게 1,400만원 확정금액이 아니고 추정금액인데 이게 사업을 해 봐야.

이게 추진상황을 보면.

예정이.

실시한 거 아닙니까?

실시한 겁니다.

내용에 보면 추진사항 내역에 다 끝난 작업인데 이건 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식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괄호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괄호 안에 넣은 게 없기 때문에 전부 집행입니다. 기획실에서 괄호 안에 넣으라고 내려 왔습니다. 이중에 안 한 것도 있거든요.

아닌 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안 한 건 괄호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 괄호는 안 없습니까? 이게 대집행한 겁니다. 예정이 없다 이겁니다.

예정이 없다 이겁니까?

예.

이건 어차피 공한지에서 단독주택 공한지역 지주들하고 재산세를 감해 준다 그런 수의를 해서 시설된 거 아닙니까? 일부가 관리요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공익요원이 있는데 아까 대봉동 같은 경우는 54대 대형 주차장에는 간혹 가다가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CCTV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노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약간의 접촉이 누가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선의의 피해를 본다든지 CCTV를 설치해 주면 어떻겠노.

CCTV 설치요구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밤중에 사람들 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의 차에 그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CCTV 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서 1년 하다 치울지, 2년 하다 치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뭐하고 자기가 무료로 대니까 감수를 해야 됩니다.

532쪽에 보면 무인단속CCTV 내용이 있는데 고정식에 보면 2007년도에 한 건 3대 하면서 8,200만원 했고2008년도에는 약 9천만원 했는데 약 3천만원인데 2009년도에 2대 하면서 8,200만원 입니다.

이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검토를 해서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왜냐 하면 차이가 나는 것은 품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CCTV 차의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물에는 차이가 있고 TV도 요즘 나오는 게 좋고 옛날에 설치한 것은 전보다 가격은 같더라도 최근에 나온 것이 더 좋은 성능이 있어서 더 좋은 게 있거든요. 품질 차이입니다.

단순하게 품질 차이 난다고 믿을 게 아니고 2008년도 설치한 게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제품은 없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2008년도에...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대로 비싸다 그러면 품질이 낮은 걸 택한다 그러면 이걸로 요구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사진이 불분명하니 판독하면 희미하거든요. 지금 전에 건 한 60, 70, 80m 잡았는데 지금은 120m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고정식 CCTV가요. 성능이 좋습니다.

540쪽에 예산불용처리내역 불용사유에 보면 견인대수 감소 여기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이게 맞습니까?

예산액에서 집행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합해야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에 공익요원은?

공익요원 제대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불용액이 525만3천원이고.

525만3천원 안 되어 있습니까?

설위원님 자료는 안 고쳤습니다.

다른 분 건 하여튼 안 고치노.

미리 할 때에 신경을 써서 그래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에 다 물었는데 제일하단으로 내려가서 시설관리공단 구 소유로 해서 달성공원에 지금 임대수입에 보면 2006년도에 5억4,300만원이고 2008년도에 4억천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1억5,200 이건 시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아직 6개월 남아서.

여기 노상주차장에서는 임대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523쪽에 교통관련 편의시설에 작년에는 재설치 의자보수 자체정비로 나왔는데 2008년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했는데 여기에는 대체3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의자보수 자체 정비를 다 치우고 개체를 35대를 했다 말입니까?

작년에 이건 6월 1일부터 한 거고 하반기 겁니다. 그 전에 이건 상반기 건인데 그 당시에 5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개체 35군데하고 2009년도에.

5월말까지 16군데를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자보수나 자체정비는 없습니까?

앞으로 보수는 없고 경미한 건 개체 안 하고 사용하고 부러지거나 보수해야 될 것은 보수 안 하고 무조건 개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나 자체정비는 없애고 무조건 가는 걸로, 파손여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녀보고 담당자가 다니다 보면 전체 개소수가 221개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양호한 것이 그중에서 제외하고 개체 대상이 71군데 나왔습니다. 개체실적이 51개 앞으로 가릴 게 20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현황을 파악 했습니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개체하는 거나 수리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고 시에서 모델도 이런 식으로 돌로 해서 나무로 하는 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정비는 안 하고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보수관계나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개체로 한다는 것은...

사소하게 고장이 나는 건 우리가 개체를 안 하고 그런 건 놔두고.

그건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약간 칠이 벗겨져서 보기 싫은 건 상관이 없거든요.

칠 관계는 놔두더라도 파손상태를 보고 가려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데 지금 개보수는 없고 무조건 개체쪽으로 간다니까.

개보수 한 사항은 꼭 할 수 있는 사항은 해 보고 우리가 개체하는... 참고하겠습니다.

그 자체도 개체하는 쪽이 좋은 방향인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고 52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에 지금 유치원도 들어갑니까?

유치원도 학교 어린이보호 구역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다가 왜 유치원은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작년에는 하반기 이후로 내려왔습니다.

유치원도 하라고?

예,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없다가 올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왜냐 하면 시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이런 게 하달이 되면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는 게 안 좋습니까? 이건 지금 안 물어도 되는 걸 물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불문하는 건 뭡니까?

아까도 설동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럼 넘어갑시다. 제가 없을 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532쪽에 보험정기검사 위반과태료 이 쪽에 보면 실제로 보험을 안 넣으면 정기검사를 안 하는 것도 1,410건이나 이래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검사 안 한 것은 정기검사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전부 다 발췌되어서 건교부에서 전산망이 되어서 대상이 전부 다 명단까지 내려옵니다. 의무보험은 그건 보험공단에서 전산망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징금을 매겨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구 수입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CTV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쪽으로 해서 CCTV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차량이 4대하고 고정식 CCTV 8대 되어 있습니다.

차량말고요?

고정식 말입니까? 도로에 기존에 있는 거 3대하고 이번에 2007년도 이전에 3대하고 2007년도부터 해서 11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상황실이 있습니까?

상황실 안에는 없고 거기서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상황실 안에서. 고정식 화면을 볼 수 있는 게 2층 상황실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보면 하단에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라고 있어요. 각기 사업에 보면 예산액은 490만원 해 놓고서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건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골목단위 담장허물기사업 시설비 2억9,200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건 선진지 서울 같은 데 잘 되어 있는 곳 시찰을 하려고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필요성이 없어서 이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서 견학을 안 갔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아예 견학도 안 가고 일을 안 하셨네요.

그 사업은 밑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차단속에 돈을 부과하는데 51%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선납이 아니고 기한 내에 깎아주죠?

맞습니다. 20%입니다.

32,000원입니다.

8천원 감면됩니다.

그래 해도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그래 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선납제도가 당해연도에 37% 들어왔습니다. 선납제도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14% 늘어나서 51% 됐습니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까?

지금 8천원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돈 금액으로 봐서는 작년한 건 26억이고 지금 13억인데 반밖에 안 되는데. 6달이라도 돈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가산금이 붙은 거고 이건 20% 선납제도는 32,000원밖에 안 내고 그 앞에 4만원해서 가산금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건 바로 내면 가산금 안 붙고 바로 감액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액되는 걸 홍보를 많이 해 주도록 물론...

고지서 읽어보면 있어요.

있는데 특히 우리 중구 구민들이나 구민소식지에라도 그런 걸 실어 주도록 하고 홍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이용하는 건 전부 민간이전 했는데 다 나온 겁니까? 521페이지에 노상임대에 내가 볼 때에는 우리 동네 남산2동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없는데.

남산2동에 그건 개인 유료주차장.

개인이 아니고 남산지구대에 있는 곳에서 남산학교 넘어가는 중간 민간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개인한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가서.

아니라니까 고래목욕탕 앞에 남산학교 그 구간 아닙니까?

그건 이성태 하시는 분 안 있습니까? 계산1가 14-1 외에.

그 한 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거기 계산동만 왜 해 놨노 남산동인데.

이 사람이...

그 면수는 몇 면입니까?

246면입니다.

아니, 계산동까지 다 합해서 246면이고 거기는 몇 면입니까? 대충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장 가지고 와 봐요. 남산학교까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면만 해도 많다고.

알겠습니다. 바로 담당자가 가서 그 현황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떻게 해서 업소하고 숫자가 똑같아요. 이건 맞습니까?

한 업소에서 하나만 건물주 한 사람이.

작년에 것 한 번 봐요. 작년 것 갖고 있어요?

김창현 그건 제가 담당자입니다. 작년에는 숫자가 다른 이유는 진석타워 같은 경우는 건물은 하나인데 개별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개별건물이라도 한 사람이 1건으로 일치를 했습니다.

그럼 한 건물에 10명 있어도 하나로 하고.

김창현 작년에는 그래 했는데 올해는 무조건 10명을 10명으로 보고 그래서 다릅니다.

한 건물에 5명이 있어도 하나로 봤다 말입니까?

김창현 작년에 그래 봤습니다.

작년에는 그래 안 봤죠.

김창현 올해는 숫자가 소유자하고 부과자하고 똑같거든요. 올해는 무조건 건물에 10개 업체가 들어 있으면 10명으로 봤습니다.

올해는?

김창현 예, 작년에는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 건물에 납부자가 10명 같으면 건수는 1건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한 건물에 6명 있으면 6명 쳤고 아니 1건으로 쳤고 올해는 10명 있으면 10명으로 쳤고. 그래서 똑같다 말입니까?

김창현 예.

그러니까 올해는 업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10명 있으면 10개 다 치고 납부자도 다 치고 이래 했다 말입니까?

김창현 예.

거꾸로 이야기를 하나, 작년에는 10명이면 10명이고 납부는 5명이면 5명이고 이래 쳤다는 말이잖아. 이게 틀리잖아. 왜 그래 하는데 그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현 아까 서식을 분석을 해 보니까 1인 업소수하고 납부자수하고 똑같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건 담당자가 이래 하고 싶으면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싶으면 저래 하고.

김창현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양식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업소수하고 납부자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건물이 10개 업소가 있으면 10개가 개별로 다 부담을 하거든요.

숫자 이건 상관이 없네요. 틀리게 해도 같이 해도 되고.

김창현 그런 뜻은 아니고.

그건 담당자.

그럼 작년 게 맞다 말입니까? 올해 게 맞다 말입니까?

김창현 은밀히 말하면 올해 게 맞습니다.

작년 건 틀렸네요.

김창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올해 게 맞고.

그건 담당자 혼자서 결정하는 건 좋지만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라고 담당자가 마음대로 한 게 맞다 말이라. 올해 한 게 맞다 말이라?

김창현 제가 방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건 양식에 업소수하고 납부자수하고 이걸 보면 분명히 업소수하고 납부자수가 맞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고, 그러면 올해 한 게 맞네요?

김창현 예.

작년에 한 게 잘못됐다?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44쪽에 보면 조달에서 이게 계약을 한 것은 설치공사 다 하기 로 했는데 이게 조달에서도 다 포함됩니까?

이건 조달하고 입찰하고 수의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조달에서는 왜냐 하면 조달청이 안 있습니까?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설치비용까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특히 이런 시설은 물건을 구입을 하면 시설비 다 포함해서.

설치비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539쪽에 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하는 게 있죠. 여기 미수납 사유에 보면 상습고질체납이 있고 폐차 및 명의변경 있는데 과태료 안 내면 명의변경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자동차세나 이런 건 안 내면 안 되지만 과태료는 명의변경하고 관계없습니다.

전에 보니까 자동차 명의변경 하는데...

지방세 완납증명서 붙여야 됩니다.

과태료 전부 들어가는데 이건 안 들어갑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명의변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532쪽에 보니까 징수율이51%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의무보험이 징수율이 15%입니다.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보면...

의무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 아닙니까?

책임보험 맞습니다.

검사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다 아닙니까? 검사도?

검사요?

예.

책임보험을 안 넣은 사람은 검사도 못 받는다.

못 받을 걸요?

못 받아요. 해서 넣고...

그런데 어떻게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책임보험도 안 넣고 대포차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징수율이 12% 하면 결과적으로 체납이 88%입니다.

그 사람은 명의변경해서 옛날차인 대포차가 시내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주로 범법자입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 있습니다.

단속하고 걸리면 그런 게 없습니까?

단속하면 걸립니다. 경찰한테 잡히면 기소중지가 됩니다. 우리도 잡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면수 다 뭉쳐서 왔는데 이걸 좀 상세하게 계산오거리 주변 이렇게 뭉쳐서 왔는데 신명여고 주변에 67면, 고려탕에서 남산초등학교 133면, 동산병원 남편 47면 이런 식으로 내어 놓으면 될 건데. 왜 고려탕에서 남산초등학교 133면 이건 다 빼고.

맞습니다.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엉뚱한 데 갖다놓고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 자료를 넣겠습니다.

면수에 따라서 상세하게 감사자료를 내놔야 되지, 감사자료를 뭉쳐서 내고 다음부터는 이걸 상세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