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받아 추진한 교통행정과 감사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정기인사에 보직 변경된 담당도 있고 하여 각 담당별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하는데 당부말씀에 따라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교통안전법에 5년 단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계획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시하였습니다. 2,400만 원 집행해서 금년 1월 28일날 마쳤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선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 학술연구용역은 아직 추진 중인데 곧 완료가 됩니다. 노선별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4일 이상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직지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직지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직지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직지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날 완료된 5,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지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로서 2월 8일날 납품받았습니다.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주차장법에 의거, 2년에 한 번 수급실태 조사 후 주차장 확충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1,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1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용 자동차 감차 보상금은 지난 2008년 마지막 추경예산에 섰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업용 차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상과 자기들 그냥 팔아도 되는 권리금과의 차액이 있어서 그 분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용달차 같은 경우 권리금이 600만 원 정도 하는데 보상을 하면 차량은 감정을 해서 주고 영업권은 3년간 세무서에 신고한 액수를 평균해서 6개월분을 보상하게 되는데 그게 기대에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직지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40억을 이월해서 현재 10억 정도를 쓰고 29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사비가 10억이고 부지매입비가 30억인데 아직 일부 부지는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계약을 해서 착공은 해서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준공은 2010년 1월 4일 예정입니다. 착공료는 받아서 곧 착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5쪽이 됩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발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16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이행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7쪽 예산불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우리 관내 동지역에 금년도 연차별로 주차환경이 열악하거나 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에 공동주차장을 마련하려고 6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곡동 서부초등학교 진입하는 진입로 주변에 312평방미터를 2억 3,700만 원에 보상을 해서 해놓고 사업은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예산을 적정 용지를 찾고 노력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을 2006년도에서 2008년도 3년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 경북김천지회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김천지대에 각 3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에는 두 단체 외에 어린이안전보행 지도와 교통질서지키기 홍보를 하는 녹색어머니김천시연합회에도 300만 원을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교통안전․교통편의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버스승강장 보수와 또 교통신호기 보수 설치 등 2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9-23쪽 버스노선 재조정 현황은 거기에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약목 및 왜관노선 버스를 남면 옥산을 경유하는 것과 방학 및 둘째 넷째주 토요일, 공휴일날 직지사하고 중앙중 구간 운행 요청한 것, 또 대덕에서 덕산까지 연장 운행, 그리고 터미널에서 지례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대덕까지 연장하는 것, 또 터미널에서 대덕 덕산 노선을 무풍까지 연장하는 것, 또 월명 성모의 집에 신청을 받아서 터미널에서 부상, 약목노선에 월명 성모의 집 경유하는 노선을 각각 재조정을 했습니다. 9-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 내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24쪽, 25쪽 해서 보고를 26쪽 상단까지 있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사고위험표지판 설치내역이 교통사고 잦은곳에 증산주유소 앞 외 9개소 해서 18개를 신설하고 또 각종 교통안전표지판을 조마 강곡리 석산 앞 외 88개소에 162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앞의 9-21쪽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내역은. 9-2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내역을 했는데 개인택시는 2008년도에 4대, 2007년도에 4대, 2006년도에 8대, 2005년도는 없고 2010년도에 10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증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취소가 2008년도에 3대, 2004년도에 1대가 있었습니다. 9-2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벽지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벽지노선은 매년 조사원을 사역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지 안한지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벽지노선은 지례에서 대야2리, 지례에서 장전, 대야1리에서 파천2리까지가 있는데 2008년도 3/4분기에 1,400만 원, 4/4분기에 1,400만 원, 2009년도 1/4분기에 1,400만 원, 2/4분기는 4월, 5월 해서 950만 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9-29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대한교통하고 구미지역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주고 있습니다. 08년 하반기에 합쳐서 3억 7,800만 원, 09년 5월까지 4억 4,200만 원 해서 8억 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노선은 대한교통이 해당되는 노선이 35개가 되고 구미가 3개소가 돼서 3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내역은 9-30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이것도 업종별로 3개년에 걸쳐서 지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버스는 유가보조금하고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지원, 벽지노선 지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총괄 2,68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택시와 화물은 유가보조금만 지급이 되는데 택시는 5억 3,200만 원, 화물차는 32억 2,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7년, 2006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32쪽입니다. 공영 및 사설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총 주차장은 공영이 165개소, 민영이 34개소, 건축물부설이 1,73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영에는 노상과 노외가 있습니다. 노외에 대표적인 것은 청암사계곡, 수도산계곡, 어모문화마을, 삼락파출소 앞, 새마을지회 공터 앞, 대곡동 구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이나 의회, 동사무소 주차장 관계나 예술회관 같은 곳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9-3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미수금 내역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내역은 주정차 위반이 부과가 11,174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59%인 6,925건에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미수금 내역은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누계 수치가 되는데 38,673건에 1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736개소인데 인근 부설주차장은 사용자 건물이나 이런 데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본인 소유로 주차장 지목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6개소에 193면입니다. 점검은 한 번 했습니다.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20개소에 313면인에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정기검사 미실시한 것이 2건, 불합격이 1건 있었는데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자주식 주차장은 1,680개소에 21,794면인데 두 번 점검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발견해서 원상회복을 65건 시키고 고발을 6건 시켰습니다. 9-35쪽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현황은 매매업체가 12개소이고 정비업체는 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 해서 112개소이고 폐차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결과 2008년 하반기에 35건의 점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매업에 대해서 하고 총괄해서 과징금을 1개소 했고 개선명령 20건, 시정을 14건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점검을 해서 정비업체 16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9-3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이 2008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에 총 7,428건을 통보를 받고 접수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3,925건을 했고 또 지금 반송분이나 부과 예고 중이고 시기가 미도래했다든지 접수 중인 것이 1,042건이 되고 보험료가 완료 전에 폐차를 했다든지 또 도난 신고건이라든지 해서 부과제외 대상이 되는 건수가 2,461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를 3,925건에 2억 7,100만 원을 해서 징수를 49%에 해당되는 1,907건에 4,436만 8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총 2,018건 중에서 부과예고 단계에 있는 고지 중인 것이 620건이고 또 독촉중인 것이 246건, 그리고 압류를 해놓은 것이 1,028건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압류가 되지 않은 것이 124건이 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 및 최근 3년간 등록 내역은 2009년도 6월 현재 50,610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3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추진 현황입니다. 구 백구테니스장 부지에 설치한 황금공영주차장은 금년 1월 5일날 모든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6,600만 원이 들어가고 설치 면수는 89면입니다. 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는 평화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906평방미터이고 자동차 설치면수는 69면이고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6억, 설치비 3억 해서 29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조만간 완공될 것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황금시장 내에, 여기도 투자유치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완공이 될 것인데 부지면적이 952평방미터에 설치 면수가 40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에 11억이 들어가고 설치비에 2억이 들어가서 총 1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처음 오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9-21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정비현황에 보면 4억 600만 8천 원이죠, 총계가?

예.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하죠?

이게 총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

- 「버스승강장은 입찰로,」하는 이 있음)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예산 받을 때는 하나에 천만 원이었죠?

예.

예? 과장님한테 자료 좀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 천만 원 넘었네요. 예산보다 좀 더 소요됐죠? 입찰 보인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

- 「입찰 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입찰했어요? 예산은 그러면 왜 천만 원 요구했죠? (

회계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약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우리 비수익노선 지원 안 있습니까, 김천시에?

예.

그게 총 얼마 들어가는가 알아요? 누가 담당자,

비수익노선 9-29쪽에 해놨습니다.

9-28쪽부터 농어촌 버스운송업체 손실보상금, 금년도 예산 5,800만 원입니까? 맞아요? 금년도 예산 얼마 섰어요? 5,700 섰어요? (

- 「5,700.」하는 이 있음) 5,700. 내가 헷갈려서 묻는 것입니다. (

버스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14억이 있어요, 버스에 대한 것만. 예산에 14억 있잖아요. 그럼 비수익노선 지원 현황 및 운영실태가 나오면 버스에 대한 14억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비수익노선에 줍니까, 어디 줬어요?

버스에 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재정지원금이 있고 또 유가보조금이 있고 벽지노선 지원금이 있고 비수익노선 지원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교통에 총 우리가 주는 돈이 1년에 20억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다 해봐야 1년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헷갈리게 해서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대한교통에 총 지급한 것이 얼마입니까, 계장님? (

- 「20억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20억 되잖아? 20억이 어디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오잖아?

9-31쪽은 2008년도에 26억 8,600만 원 줬다고 돼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예, 버스,

버스에 대해서 26억 같으면 이것은 지금 이렇거든. 예산상 버스에 대해서 유가지원금만 14억 들어가요.

이게 유가지원 보조,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합해서 총괄 26억 8,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원할 때는 자료 자체가 이런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한 번 두 번 받는 것도 아니고 대한교통에서 농어촌버스운송업체 손실보상금하고 비수익노선하고 합하면 20억 가까이 나오도록 자료를 뽑아줘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헷갈리도록, 자료 이것 가져와서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대한교통에 우리가 1년 연간 얼마 지원하는 것, 지원한다는 것 농어촌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해서 대한교통에 총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답이?

이것은 종류별로 해서 구미하고 대한교통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빼겠습니다.

그것은 그쯤 합시다. 그리고 자료가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이지 5월말까지가 뭡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챙겨주시고 대한교통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 헷갈리도록 이런 식으로 자료를 안 뽑아줄 것을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에 기 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환경보호과입니까, 천연가스는 거기 얹혀있죠, 버스가?

예.

거기 얹혀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듯이 주차장도 안 있습니까? 내가 투자유치과에 했어요. 교통행정과는 토목기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에 토목기사를 둬서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맡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부서간 협의해서? 국이 틀려도 맡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다 있는데 설치는 그 사람들이 하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행정이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황금시장 공영주차장,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만들잖아요?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활성화 방안에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고 한데 주차장 부지 만들면 앞으로 이것은 주차장 관계는 건설교통국 산하에 교통행정과에서 토목기사 두고,

이게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서가 서로 틀려서 저 위의 라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순수한 시비 같으면 안 그럴 것인데 사업 따는 방법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설치는 저쪽에서 하고 우리가 또 하고,

예, 그것은 부서 협의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제일 앞장에는 페이지수가 안 나오는데 9-17쪽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조성 매입계획, 해서 사업비 6억 해서 312제곱미터입니다, 312제곱미터 사는데 2억 3,721만 7,300원 들었어요. 맞아요?

예.

312제곱미터면 100평이 안 되거든요.

94평입니다.

예, 90 몇 평 되겠죠. 그럼 차 한 대 세우는데 원가가 얼마 치이겠습니까, 주차장? 이게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한 해만 생각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 이것 개선하세요. 차라리 좀 크게 만들어서, 2층이나,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기채를 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차 한 대 세우는데, 90평이라 하면 차 몇 대 세울 수 있어요? 예? 한 대 세우는데 10평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연계해서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길 내면서 자투리땅이 있고 해서 연계를 하면 효과가 극대화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예산 투자 못하는 부분을 이왕 하는 것 이것을 사주면 더 주차장을 확충을 많이 하겠다 해서,

과장님, 그러면 도로가의 자투리땅이네요, 자투리땅을 평당 300만 원 치이네요?

자투리땅은 아니고 자투리땅은 자기들도 산게 있는데 이것을 보태면 더 효과적인 주차장이 되겠다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서류로 본다면 땅 94평 사면서 2억 1,700만 원 들여서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서 과연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이 단독으로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죠. 94평 가지고 차 대여섯 대 세워서 무슨 효과 있습니까? 차 돌리고 나오고 하는 땅까지 하면 주차장 한 대에 10평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효과가 극대화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무슨 주차장입니까, 층계로 된 것,

기계식으로,

예, 층층이 된 것, 김천의료원처럼 그런 주차장을 고려를 해봐요. 층으로 된 것 주차장 부지, 그런 주차장을 해보고 이렇게 조잡하게 해서 돈만 축내지 말고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들어가더라도 투자효과가 있도록 개선좀 하고 하세요.

예.

알아들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전부다 하죠?

예.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도 다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면단위 나가면 드문드문 있는데 승강장 자체가 지금 유리가 많죠?

예.

이런 데 보면 온갖 잡종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하기는 저희들이 전부다 해야 됩니다.

사용을 많이 안하면 의자에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있던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많던데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예, 전부다 교통행정과.

그 관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됩니까?

실지로 일일이 닦고 그런 것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하고 있으면 깨끗이 해야 되죠.

그게 돈이 들어가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세세한 관리는 읍․면․동에서,

그게 읍․면․동에서 하는게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 한 면단위 다 해봐야 몇 개 안 되는데 요새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켜서 보고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깨끗하게, 또 사람들이 차를 기다리고 하는데 먼지가 많고 관리가 허술하면 들어가기도 민망할 정도고,

순찰을 자주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승강장에 보면 비 오고 이러면 거기에서 소변을 보고 이래요. 그런 게 많습니다. 관리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더럽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2006년 2007년 유가보조분인데 금액 차이가 2008년도하고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덜 나가서 좋긴 좋지만, 택시.

택시가,

금액을 한번 보세요, 금액을 보면 한 5억,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줄어들었는데 차이가 너무 많아서, 2007년도에는 10억 2,100만 원, 2006년도에는 8억 6천, (장내소란) (답변준비)

이게 원래 2007년도에는, 유가보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류세에 따른 것하고 기름값 폭등에 의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유류세에 대한 것은 지금도 주고 있지만 2008년도는 한 가지는 안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뭘 안 줬어요?

유가 상승에 대한 것은 안 주고 지금도 유류세도 원래는 금년 6월말로 끝나야 되는데 연장이 돼서 왔는데 또 한해 더 2010년까지 또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원래 당초 계획에는 2008년 6월 30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1년을 더 연장했다가 또 금년에 와서 다시 1년 더 2010년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

우리 농민들 면세유 쓰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유류값이 변동이 됐으면 얼마 이상이면 얼마를 보조해 주고 그게 있어요.

유가보조가 두 가지가, 유류세에 따른 지원이 있고 유가 폭등에 따른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유가 상승에 대한 것은 있다가 없어졌고 지금은 유류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예.

5억을 감했잖아요, 1회추경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개인택시 면허를 내기도 힘든데 2008년도에 3건이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내역을 알고있습니까?

예, 음주운전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음주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택시 자체가 취소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많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김천관내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감사자료 24쪽에 38명으로 해놨습니다. 올해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난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38명이 나왔습니다. 9-24쪽입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입니까?

예.

작년에 38명이라고 나와있거든요, 2008년도.

예, 답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38명인데 줄어들었나 늘어났나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예, 그것은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24쪽 봐주세요. 34명 중에 오토바이, 자전거 포함해서 8명입니다. 34명 중에서 8명이 오토바이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거의 안전운전을 안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예.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면별로도 하고. 근래에 와서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나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걸어다니시고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논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 오토바이를 활용하는데 면별로 하든지 지역적으로 묶어서 하든지 1년에 몇 번씩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요.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을 확실히 해서 몇 분 덜 돌아가시면 사망자가 줄어들면 큰일 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입장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지금도 교육하시는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통사고 사망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로 노선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때문에 취급을 하고 또 안전모라든지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한다는데 저희들도 일부 관련이 되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게 아니고 경찰서나 건설과에는 어떤 도로에 대해서 개설 문제를 취급하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게 맞지 다른 부서 핑계 대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교육은 교통관계로 돼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을 깊이있게는 모르겠는데 더 연구를 해서 보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연구하는게 아니고 행정 추진상 문제가 있습니까, 뒤의 계장님? (

- 「...(청취불능)...」) 어디서요? (

예, 그것을 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요. 우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아서.

예.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 하겠습니다.

됐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직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김천여중 앞에서 공사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김천호텔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바뀌었죠? 그 구간에 지금 확장공사가 거의 다 끝났는데 제가 하루에 거의 한 번씩 그 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왜냐 하면 한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중앙선이 있으면서도 중앙선 취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차가 교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행도 되지 않는 도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황금동에서 평화동까지 도로를 개설을 했죠?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한쪽으로만 주차를 해주면 교행이 충분히 되고 도로로서의 역할이 월등하게 좋아졌을텐데 지금 교행이 안 돼요, 거기도. 시간나시면 과장님이,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도로를 적정한 시간에 가보세요. 우리가 도로하는데 몇 억 든 것도 아니고 한 7, 8년 걸렸죠, 그것? 그렇게 도로 개설해 놓고 도로로서의 역할이 향상이 안 됐다면 가능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마련해준 데는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아닌 데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세요.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전정식 위원님은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말씀드려서 노력을 하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활용도에 주민들의 심리가 가까운 데 세우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라든지 또 어떤 폐가, 폐가가 많습니다, 남산동, 평화동 쪽에 가면.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소규모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계장님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지를 접수해서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정한 장소, 적정한 가격에 부지 확보가 된다면 과감하게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끝나는게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고, 노력하겠습니다.

9-27쪽입니다. 몇 가지 있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계속 늘어나는데 올해 허가가 있습니까?

올해 3대 있습니다.

장기계획이 올해 끝납니까?

예.

2010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예.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내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방법은 개인택시는 내주되 내주는 만큼 법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법인 택시회사에 가면 차를 20%쯤 세워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기사를 못 구하고. 다른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도 아직 그 내용은 잘,

잘 모르시니까 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천시민들이 늘어나면 좋은데 늘어나지는 않고, 많이는 안 늘어납니다만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적어지고 택시는 계속 불어난다면 두 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어떤 예를 찾아보세요. 법인택시를 보조를 줘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겠고 새로 나온 규정에 의하면 기존 개인택시는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새로 하는 분들은 승계가 안 된답니다.

개인택시 승계가, 매매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새로 있는 것을 승계를 받은 분들도 앞으로는 그 분도 승계를 못 시키는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사망을 했을 때 반납해야 되네요, 허가를?

그렇죠, 새로 받은 분들. 기존 하는 분들은 괜찮고. 그러니까 기존 하는 분들 앞으로 새로 취득하는 분도 승계는 안 되고 그런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9-31쪽에 2007년도에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10억 2천만 원인데 아까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2008년도에는 5억 3천, 반으로 줄었거든요, 반으로. 유가상승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반으로 줄 수 있나요, 유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 바뀌었죠?

예.

이것은 유인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자료는 정확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면 1면에 면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있을텐데요? (답변준비)

여러 가지 틀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1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4평 반 됩니까? 4.5평? (

-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15제곱미터요?

예.

평화동 같은 데는 기준이 안 맞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100면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1,900제곱미터면. (

- 「...(청취불능)... 관계하고 그런,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1,900제곱미터에 69면을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겠습니까? 융통성 있게 아무리 잡아도 그것은 터무니 없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평화동 공영주차장이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잖아요,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1,900제곱미터면 한 600평쯤 되잖아요? 69면이면 한 9평 되는데.

통로라든지 진입로, 중간에도 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을 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면적을 얘기한 것이지. (

-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 면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 면수가,

15평방미터가 차 한 대 딱 댈 그 면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건의라 해도 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천시 전체를 주차장을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만들어야지 재래시장이라고 투자유치과에서 계획 세워서 자기들 담당 직원 있다고 거기에서 발주해서 공사 다 해서, 그럼 공사 다 되면 어차피 교통행정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후에 이런 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부서간 협의가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부지 매입해서 예산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업은 일원화시키는게 좋은데 이왕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토목직이 있는 데가 좋은데 투자유치과도 전문 부서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재원 따오는 방법에서 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예, 저 위에서부터 그게 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김천 차량 대수 늘어나는 것이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입장에서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모든게 이루어지는게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이런 문제들이 정책 입안이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부서별로 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총대를 메고 하라는 것입니다.

오 위원님 일원화를 시키라는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참조해서 교통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방향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을 보니까 올해가 작년 보다 더 늘어났네요, 6개월만에, 그죠? 37쪽에.

예.

작년에 총 1년간 한 것 보다 올 6월달 한 것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의 배가 안 되겠느냐, 지금 이 속도로 가면. 그럼 앞으로 김천에도 교통대란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죠, 김천이 지금? 그래서 주차장을 현재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해야 된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고려병원 했던 데도 지금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앞으로 교통과에서 단속, 상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고객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넣으려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하는 앞에 전부다 위에 덮개를 해준다든지 해서 진입하기가 힘이 드는데 거기 차량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차피 상인들하고 또 단속 교통과에다가 상당히 무리를 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평화시장 올라가는 쪽에 역전쪽, 오른쪽으로 돼있는 것을 반대쪽, 그러니까 국민은행 쪽으로 주차장을 그어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무료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가게, 즉 말해서 상가를 만들면 주차장 하게 돼있죠?

예,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김천에 상가 건물에 주차하는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조만간 한 번 더 단속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매년 한 번 이상씩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단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상회복을 시킵니다. 34쪽에 자주식 주차장에 보면 원상회복 36건 시키고 고발 6건 시킨 실적이 나옵니다.

이게 다입니까? 이렇게 밖에 안합니까, 지금?

지난해에 두 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켜야 돼요. 차량 대수는 작년 보다 올해가 6개월만에 작년을 추월할 정도인데, (장내소란)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즉 말해서 점포를 갖고 있는 건물주가 주차장을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안 그래도 저도 지난해 이야기만 들었는데 부곡맛고을 같은 데 단속을 하니까 상당히 반발도 심했고, 반발이 심하다고 저희들이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옛날 건물은 그런게 없었습니다. 지금 새로 되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게 강화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법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단속을 잘 하셔서 건축물 지을 때 주차장으로 했으면 차가 들어가는 게 돼야 되지 가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37쪽에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늘어난 것 보다도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지금 현재는 35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누계로 봐서. 이 50,610대가 총누계입니다.

총누계입니까?

예, 늘어난 대수가 아니고. 김천시에 있는 차량이,

해마다 늘어난게 아니고?

지난해에 비해서 350대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김천의 교통행정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김천에 CCTV 도로에 설치한 것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14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에 이동식으로 한 대 설치해서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것 단속합니까?

찍히면 이것은 누구 봐주고 안 봐주고가 없는 것이니까요.

교통행정에서는 시민들 불평불만하는게 뭔가 하면 단속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영업용은 봐주고 일반 차량은 찍는다, 그런데 어디가 그러냐? 김천의료원 앞에 지금 CCTV 있죠? 택시 세우라고 라인 그어놓은 곳, 택시 기사들이 거기에 안 서고 그 위에 손님이 많이 타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지. 그럼 거기는 택시가 섰는데도 거기는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놓으면 몰라도 그렇게는,

애초에 그으려면 거기에 그어주든지, 단속된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택시는 안 찍고 왜 우리만 찍느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다 전화를 하니까 지금 장사도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까지 찍으면 어쩝니까,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

-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해봐요.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파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 농촌형 몇 개나 신설했는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버스승강장이 2008년도에 14개, 2009년도에 24개 해서 38개 했고 농촌형이 그 중에서 34개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올해는 버스승강장을 많이 신설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위치가 부지가 없으면 안 됩니까? 인도에 안 됩니까?

예, 인도에는 안 된답니다.

안 돼요?

예.

지금 해놓은 것은, 그럼, 인도에 버스승강장 해놓은 것은 뭡니까?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특혜를 줬다는 말입니까? (답변준비)

인도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인도가 넓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도 보행자가 다닐 수 있으면 되는데 너무 폭이 좁아서 보행이 불가능하다든지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것을 안하고 있답니다.

제가 아포라고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연봉천 내려오는 다리에 혹시 과장님,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이 과장님은 잘 압니다. 거기 이용자들이 많은데 거기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누누이 건의를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도로 선형개량할 때 맞은편에는 도로 위에다 버스승강장 개설을 했어요. 맞은편에 하려니까 부지 공간이 엄청 넓은데도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맞은편에는 해놨고 또 맞은편에는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 그것은 뭡니까? 이정하 계장님, 그것 설명해 줘요, 위치를. (답변준비)

예, 그것은 오늘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현지를 갔다와서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꼭 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인데 상하수도과 하고 나서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각각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빼고 원단위 백단위 빼고 간단히 하세요.

예. 지적사항 조치결과 최원호 위원님께서 건의한 아포농공단지 경우에 지하수에서 광역상수도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료 부담이 많은데 입주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어서 사무감사 후에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저희들이 구미광역상수도는 아포 생활용수하고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쌌습니다, 일반요금을 적용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산업용을 신설하면서 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하므로 해서 20개 업체에 연 2,500만 원 정도 감면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선명 위원님께서,

과장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빼고 10-6쪽부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0-6쪽 각종 연구개발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아포 송천리 급수구역 확장 실시설계 용역 등 16건에 16억 1,3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집행은 13억 7,600만 원 집행이 돼서 전체 16건 중에 13건은 완료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2%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상주통로 배수관 이설공사 등 18건에 26억 5,700만 원이 이월돼서 24억 5,1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7건이 완료가 됐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아포하수처리장 전면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 진도 96%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전담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농촌주민의 고령화로 전기나 기계, 약품 투입 등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면이나 주민들 관심 부족으로 유지 관리가 미흡한 마을상수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므로 식수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현황은 전체 227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가 160개, 계곡수 50개, 용천수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전담팀 운영은 2월 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4명이 차량 3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하는 임무는 암반관정이나 계곡수, 취수정, 송․배수관로, 배수지, 전기․자동제어 설비, 소독약품 투입기 등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상이 있으면 읍․면․동이나 시설관리하는 이․동에 이야기해서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점검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므로 해서 운영실적은 매일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로 누수 보수라든지 염소투입기 고장이라든지 마을상수도 취수원 시건장치 교체, 비상급수구까지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내역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 위탁시설은 하수처리장 8만 톤하고 중계펌프장 2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 해서 2006년도에 16억 3,100만 원, 2007년도에 16억 5,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은 그대로고 중계펌프장은 4개 추가돼서 6개,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5개, 마을하수처리장 16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 해서 비용이 더 늘어났고 공공요금, 대수선비 포함해서 2008년도에는 38억 5천만 원이 관리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0-12쪽 개별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고질체납자 처분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2008년 7월달부터 2009년 6월달까지 전체 114억 8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110억 3,2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는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되는것 네 명이 있습니다. 스파밸리가 6,100만 원, 대덕목욕탕이 1,800만 원, 아쿠아스포츠센터가 1,600만 원, 세심천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은 9건에 9,327만 5천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또는 부도가 나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4쪽 마을상수도 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 시설에 등록돼서 관리하는 것 227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2008년도에 실시한 것은 213개가 적합으로 나왔고 227개 중에서 14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질산성 질소 부적합이 8개, 불소 부적합이 6개 나왔습니다. 이 중에 8개는 조치 완료를 했고 2개소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4개소는 추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질검사는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우수 배수를 펌프하기 위해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환경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김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이것은 매번 고도처리 현황은 200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 한 번씩 설명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17쪽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 사업현황은 여러번 설명드렸던 사항이고 10-18쪽 현재 진도는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19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교체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저희 상수도 총연장이 635.9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로는 약 34.9%로 저희들 노후관로는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보고 한 번 받는게 보니까 16년 이상을 보고를 받아서 16년 이상 된 것으로 자료를 뺐습니다. 노후관로가 222킬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개량을 24억을 투입해서 20킬로를 개량을 했고 올해는 22억을 투입해서 그 유인물에 14로 됐습니다만 좀 잘못 됐습니다, 16킬로입니다. 16킬로를 개량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량 실적에 비해서 노후관 증가되는 율이 많아서 효과가 미흡하고 이것으로 해서 생산비용이 추가되고 재정손실이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은 투자를 늘려서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고 또한 이에 따라서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0쪽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지좌강변길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등 39건에 19,735미터를 개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6,300만 원이 투입됐고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 10-23쪽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입니다. 감호아파트 주변 노후관 개량 등 20건에 P13,700미터를 개량을 했고 투입된 사업비는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5건이 완료가 됐고 5건은 현재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진도는 평균 7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5쪽입니다. 읍․면단위 마을상수도 노후시설현황 및 개량실적입니다. 227 마을상수도 중에서 시설 노후된 것이 56개, 그 중에 2008년도 2009년도 31개를 개량을 했습니다. 다음 10-26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남면 부상 월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 구역은 남면 부상하고 월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31억 4,500만 원입니다. 처리시설 용량은 130톤이 되겠고 관거가 6,150미터가 됩니다. 사업은 2009년도 7월달부터 착수를 해서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올해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공공하수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중간에 죽 거쳐서 6월달에 편입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7월달에 총괄 입찰을 보고 1차분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은 황금동 감천 일원에 2,380미터로서 취수능력은 1일 49,000톤이며 87년 3월 23일 지정되었습니다. 지례상수도보호구역은 지례면 도곡리 일원 940미터로서 면적은 0.237평방킬로미터이며 취수능력은 1일 800톤으로서 87년 3월 31일 지정되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청경 3명과 직원 3명이 1일 2회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하여 표주석 53개와 안내판 19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배수지 등 상수도 취․정수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수원지는 황금동 98-1번지 외 3필지에 부지 면적 7,010제곱미터로서 사무실 1동과 시설용량 일 49,000톤의 펌프 5대, 여과지 6지, 정수지 1지, 송수펌프장, 중앙운영실과 염소투입실, 반사상집수정 4정, 지하수 관정 2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평화배수지는 평화동 437번지 외 36필지에 면적은 11,252제곱미터로서 시설규모는 1만 톤이 되겠습니다. 성내배수지는 성내동 118-1번지에 부지면적은 1,322제곱미터로서 시설규모는 3천 톤이며 공단제1배수지는 대광동 산 70-3번지 부지 면적 5,622제곱미터에 시설규모는 3천 톤이 되겠습니다. 공단제2배수지는 응명동 산2-3번지에 부지 면적 11,076제곱미터로서 공업용수 만 톤과 생활용수 1,440톤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간이배수지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 가압장은 총 21개소로서 황금동 학사대에 설치돼 있는 황금가압장 외 2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17쪽 정수장별 정기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검사는 원수 4개 항목과 정수 6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간검사는 원수 6개 항목과 정수 7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간검사는 원수 6개 항목, 정수 51개 항목, 노후 수도꼭지는 10개 항목에 대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분기 검사는 원수 31개 항목과 정수 56개 항목에 대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3-8쪽 검체별 검사항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 대상 범위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 대상범위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와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황금정수장 관할 17개소와 아포정수장 관할 1개소, 지례정수장 관할 1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월 1회 법정 항목인 일반세균과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 잔류염소 등 4개 항목과 추가항목인 냄새, 맛, PH, 탁도, 색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22일까지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3-10쪽입니다. 상수도용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포정수장에 응집제 구입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60일까지 총 7,645리터를 구입하여 3,176리터를 사용하고 현재 4,469리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액화염소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1630킬로그램을 구입하여 19,076킬로그램을 사용하고 현재 2,554킬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소사용량은 월 1,600킬로그램 정도가 되겠습니다. 13-11쪽 면단위 취․정수장 규모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포정수장은 아포읍 국사리 280-3번지 외 5필지에 부지면적은 14,883제곱미터로서 시설 용량 1일 2천 톤에 하루 평균 공급량은 1,800톤이 되겠습니다. 지례정수장은 지례면 도곡리 일원 1078-21 외 4필지로서 부지면적은 8,248제곱미터에 시설 용량은 800톤으로서 공급은 하루 276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포 2명, 지례 2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급수공사 250건과 누수 수선공사 21건, 상수도시설물 26건을 시행하였으며 정․배수지 청소는 정수지는 연 1회, 배수지는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여과지 청소는 아포 11회, 농남 35회, 지례 25회 등 7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남정수장은 2009년 2월 5일 경상북도 고시 2009-73호로 시설이 폐쇄되어 시 상수도로 공급 전환되었으며 아포정수장은 2009년 7월 15일경 낙동강 광역상수도에서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공사 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 공사 수리현황은 지례정수장 여과지 세라믹방수공사 외 54건으로서 총사업비 6억 7,300만 원이 투입되어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10-12쪽 봐주십시오. 고질체납, 스파밸리, 대덕목욕탕, 아쿠아스포츠센터, 이게 왜 못 받아요?

저희들이 보통 강력하게 단수조치로 들어가는데 이런 업체들은 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인데 저희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안 내면 3회까지는 다른 행정조치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무조건 돈 내라는 조치를 하고 있고 4회가 체납이 되면 그때부터 단수가 들어갑니다. 단수 예고 통보를 하고 단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수하기 직전까지 미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아카데미쇼핑에 한 300만 원 된게 있어서 단수에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단수할 때까지 안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되면 어떻게 합니까?

단수되면 물을 공급 못 받으니까 그때는 또, 3회, 4회 이상까지는 안 가고 적어도 3회까지만 체납을 하고 4회때는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씩은 체납을 해가면서 돈을 내고 영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없습니까?

저희들은 과태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안 내면,

과태료 일부 있는데 그게 미미하니까 그것보다는,

몇 %합니까, 과태료?

3%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 한번 하고, 단수될 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

예.

아, 버티겠네요?

예.

좀 개정해야 되겠네요?

4회 되면 내고 이러는데 조금 그런 쪽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결손처리하고, 그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4회까지 그런 식으로 단수조치를 하고 단수하고 나서도 3개월 더 이상 안 내면 그때는 폐쇄조치에 들어가고 재산압류하고 그 후에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했어도 그 뒤에 보면 결손처리했네요?

결손처리는 작년에 세수 목표달성하라는 것하고 또 그동안에 2004년도부터, 또는 2000년도부터 조치 안하고 넘어오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고 또 부도가 나고 해서 도저히 못 받을 사항이 돼서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노력을 했는데 못 받은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은 했더라도 앞으로 일정한 기간까지 재산관리를 합니다. 그 후에라도 이 사람들이 재산이 더 있다든지 하면 그때 추징을 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한 내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없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자본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데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에 반해서 영세민들은 사실은 돈 얼마 안 되는 것 단수하는 것도 어려운 살림에 문제가 있고 해서 당분간 이대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다면 영업용은 어떤 식으로 바로 한다든지 그런 쪽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 취수장이 김천 관할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취수장은 황금정수장하고 지례정수장,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포는 어떻게 하죠?

아포는 취수장은 아니고,

취수장, 구미에서 옵니까?

예, 구미에서 오는 것 공급받아서 여태까지는 정수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업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바뀌어서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공급되겠습니다, 생활용수로.

지금 과장님 과에서 준 것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이번 추경에 20억 받고 도비하고 시비 해서 한 40억 됩니다. 이것은 추경해서 하면 늦기 때문에 사전집행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아포수원지에서 물을 보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지례도 수원지에서 보낼 수 있는 지역에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취수장에 물 취수해서 우리가 거른 물을 보내주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40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설명자료는 뭔가 하면 국비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현재 아포이면서도 지방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쓰는 지역에 이것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물을 우리 시에서 취수해서 물을 소독해서 적정한 검사를 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을 보내줄 수 있는 지역에도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지하수를 파서 물탱크 갖춰주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원칙으로 저희들이 대량이나 배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기존에 시설 투자한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해서 안 되죠. 기준을 정해야죠. 지금 아포 다섯 군데 중에서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까?

거기는 현재 전부 마을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인데 거기를 지방상수도를 확장해서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확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물을,

예, 현재는 개별적으로 다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이 다섯 군데 중에서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는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인데 저희들 기본계획상은 공급하도록 장기계획은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다요?

예.

지례 다섯 군데는요?

지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이고, 지례 남산은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이고 밑에 지례 울곡, 신평, 상부, 거물은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상부는요?

상부는 하천 너머인데 이것은 마을상수도입니다.

예?

상부는 이쪽 하천 안쪽 시내쪽은 상수도급수구역인데,

남산은 어디입니까?

남산은 냇가 건너 울곡 가는 쪽 동네입니다.

상부죠.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쪽 공단쪽으로 대휴사 절 안 있습니까? 절에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상수도급수지역 아닙니까?

급수지역 아닙니다, 거기는. 공단까지,

1년에 수십 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급수지역이 몇백 호냐는 것이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취수를 한 물들을 공급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바운다리만 딱 정해놓고 이것만 한다, 나머지는 독단적으로 물 파준다, 이런 개념이면,

여기는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대가 높아서, 건너편에,

어느 지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포나 지례나 지금 아포도 그럴 것 같은데요. 급수지역 안에 든 동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아포에 아포 인리 봉명, 말바우, 공쌍, 역전, 동신은 여기는 전체가 지방상수도 급수 장기계획구역 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물을 대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40억을 받아서 여기는 마을상수도 개량하는 것도 있고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은 동네 입구까지 당겨만 주면 거기 동네 가구당 돈을 받아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포 같으면 다섯 개, 이것은 집 입구까지만 공사를 해주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돈 받아서 사업해 주는 것이고 지례도 보면 남산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정리하겠습니다. 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좋은 물을 취수해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 물을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규정은 상위법에 따릅니까, 자체적으로,

환경부 승인받는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릅니다.

되도록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상하수도과장님 말고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김천시 상수도에 누수율이 몇 %이고 무수율이 몇 %입니까? 누수? 몇 %까지 내려왔습니까? 전에는 한 35% 됐었는데.

누수율이 11.8%로 되어있습니다.

유수율은?

유수율은 71.5%입니다.

그러면 한 28% 되지, 총계가. 누수율이 한 20 몇 % 될걸요, 전에 30% 넘었으니까. 맞잖아요, 20 몇 % 안 돼요, 누수? 우리가 팔 수 있는 물이 70 몇 % 나올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그래서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산원가는,

지금 누수율을 따지면 지금 한 30% 가까이 안 돼요? 27, 8% 되잖아요? 몰라요, 담당 계장님? (

- 「계량기 요금 받는 것이 71.5%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 그것은 한 70% 더 안 되잖아? 그럼 29%가 누수율이라고 봐야지. (

생산원가는 작년도 자료 보니까 톤당 279원으로 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요금 받는 것이 생산원가에 미달입니까?

요금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요금요.

생산원가에 요금 받는 것은 한 81% 정도 현실화율이 됩니다.

모자라죠, 아직?

예, 모자랍니다.

부항댐을 막아서 부항댐을 방류해서 했을 때 수자원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황금정수장이나 지례정수장 같은 것은 우선 부항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원수대나 이런 것은 나가는게 없습니다.

그때는 톤당 10원씩 준다 했는데.

기득권이라 해서 현재 우리 황금정수장이나 지례정수장은 부항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수대는 지급 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인상 요인이 생겼잖아요?

저희들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저희들 경제가 어렵다, 공공요금 동결을 한다 해서 작년에는 공공요금 올렸던 것도 원상복구하라는 것까지 행자부 지시가 있고 이랬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올해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경제도 나쁘고 공공요금 인상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회 있으면 내년이라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도요금에 적자 가는 부분을 현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므로 해서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천적으로 그 돈을 환원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는 대신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보호구역 내에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한받는 것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 하는데 본 위원이 내가 4대 의회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요금 현실화를 시키고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한테 환원하라, 좋은 물 먹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환경오염 안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게 맞습니다, 오랜 정책을 내다봤을 때. 그리고 수도 노후관 개량하는 것은 누수율을 없애기 위해서 개량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단축시키세요. 그럼 생산원가도 적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 앞으로 큰 장래를 내다보고 정책개발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5분에 걸쳐 간단하게 전정식 위원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사항이라서 제가 되받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개령쓰레기매립장 들어가고 나서 주민들한테 1년에 10억씩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총 30억이 들어가는데 금방 전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도 많고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선진국에는 제가 한번 보니까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것을 많이 혜택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금방 이야기한대로 수도요금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작년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크게 성과가 없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놔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화학질 비료를 쓰는데 유기질 비료나,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식수를 먹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농가한테 비료 제공이나 다른 것이라도 좋게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래도 우리 시가 이 분들한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당부의 건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가능한 사항 같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는 몇 개 지구 이월액 얼마, 그렇게 딱딱, 몇 개 지구 총 얼마.

예, 알겠습니다.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억 4,800 100% 보상비로 다 돈이 집행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문당소하천하고 감천 금송 이하리 소하천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게 3억 4,200을 집행하고 7,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총계가 5개 지구입니다. 이월액은 17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억 4,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 현황입니다. 지례여과지 차광시설 설치에 우리가 656.46평방미터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이 건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다음 봉산면 광천리 산182번지 공장 건축에 따른 진입로 설치에 212평방미터, 아포읍 송천리 종교건물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이용에 80평방미터 허가를 내줬습니다. 신음동 야적장 이용에 182평방미터,

이것은 서면으로 하죠.

예, 이것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까지.

그 다음에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재난 재해인명구조구난 활동 외 5건이 있습니다. 해병대 김천시전우회에 500만 원입니다. 자부담 2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예119 구조대에 500만 원입니다. 자부담 2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장비 보유 및 자원관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넘어가세요.

예,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11쪽 예․경보시설 현황입니다. 강우량관측시스템 16대, 자동우량경보시설 2개지구에 13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15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2개, 위성전화기 6대, 수위관측시설 8개소, 휴대폰 4대, 하천감시카메라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12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다목적댐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부항면 일원이 되겠으며 댐 규모는 높이가 64미터, 길이가 472미터 되겠습니다. 댐 형식은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 이설도로 14.1킬로미터,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GS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07년 2월 22일 착공했고 09년 6월 현재 보상률이 95%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11-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현황 및 내년도 채취 계획입니다. 2008년도 개령면 양천리 국가하천 감천입니다. 모래 민수용으로 14만 8천 세제곱미터를 채취했습니다.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2009년도분 대광동, 개령면 황계리입니다. 국가하천 감천이 되겠습니다. 모래 민수용입니다, 17만 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진도는 80%입니다. 지금 우수기가 닥쳐서 잠시 중단을 해놨습니다. 2009년도는 올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조마면 도평리하고 장암리에 국가하천 감천이 되겠습니다, 모래 민수용인데 17만 5천 세제곱미터를 채취하려고 계획을 잡고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앞에도 보고드렸지만 대광동 황계지구는 현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중지시켜 놨는데 모든 하천에 장비는 다 빼놨습니다, 우수기를 대비해서. 현재 판매가격은 세제곱미터당 8,500원을 받고 있으며 대행업체는 대성산업(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상액은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위험지구 유형별 현황 및 연차별 해소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림지구하고 평화하고 속구미가 되겠습니다. 은림지구는 올해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평화동에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속구미지구는 올해는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해 위험지구 사업현황입니다. 태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봉산 태화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8월 23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감문 은림인데 여기는 올 4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 1일까지 1차분 1,157미터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감문천에 보면 수해상습지하고 재해위험지구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소방방재청에서 돈을 주고 수해상습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줍니다. 11-1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내 공작물 설치 현황입니다. 어모면 옥계리 아천입니다, 지방하천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공사 가도 설치했는데 605평방미터 공작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작물 설치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17쪽입니다. 무단점용 하천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국가하천 감천 김천대교 부근 좌안이 되겠습니다. 보 밑에다가 모암동 한일상가 한상철 외 14명이 도라지나 콩,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제거 완료했습니다. 11-1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체납액 및 조치사항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미수현황 2009년 6월 23일 현재 하천부지 점․사용료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917건에 미수액이 962만 2천 원이 되겠고 소하천은 75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은 1,04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고액 체납자 납부를 독촉하고 반송된 고지서 체납자는 직접 방문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1-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6건입니다. 아포읍사무소에 있고 농소면사무소, 성내동 항도아파트, 지좌동 문성중학교, 삼락동에 종합운동장, 대광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는 정부지원으로 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자체로 시설했습니다. 수질별로 보면 생활용수가 2개소, 음용수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방 여부는 전부다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에는 1, 2, 4분기에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3분기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은 아포읍사무소나 다 기준치에 적합합니다. 11-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요소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을 했는데 조치결과는 소화전관리교육을 실시했고 적치물건 제거를 하고 가연성물질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전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조치결과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비상유도등을 교체했고 도어체크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2009년 1월달에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균열부 응급조치를 했고 절연저항 조치를 했고 비상연락망 정비를 했습니다. 2009년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점검은 08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구명환, 구명의, 로프 등 안전도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험지구 어린이 물놀이 파악 다 됐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현수막 설치한 것을 받아보니까 51개소가 되어있는데 51개소에 대한 설치를 오늘까지 다 현수막 설치를 완료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현수막 설치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위험표지판도 기 설치 다 되어있고 주민들이 요구한 데는 다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물에 들어가서 익사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2건 있습니다.

2건 있죠?

예.

작년에는?

작년에는 어린이가 부모가 잠깐 차에 물건 실으러 간 사이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조마천에 가면, 조마 새말이라는 곳, 이번에 두 건 났는데 다슬기 잡다가 익사한 것 알죠?

예, 알고있습니다.

항상 위험하잖아요? 해마다 한두 명씩 익사당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경고판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고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현수막도 설치하려고,

현수막 아니라 망을 쳐놔도, 전기 철책을 쳐놔도 안 된다니까요. 거기를 원천적으로 하려면 큰 바위 같은 것을 그 속에다 넣어서, 거기는 빠지면 죽어요, 들어가면. 올해 다슬기 잡는 사람들이 물이 많아서 죽은 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거기는 모래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모래가 물하고 모래하고 1미터도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그냥 사람 삭 빠져버립니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을 짚어도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익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하려면 거기다가 큰 바위 같은 것을 잠수시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거기가 수충부가 됩니다.

예?

수충부, 이쪽 장암보에서 물을 받아서 그쪽에 물을 치니까 거기에 항상 세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거기가 깊은 웅덩이가 자꾸 생깁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웅덩이가 생기는데 안 그래도 산건위 이우청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큰 돌을 가져가려니까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경비 들어가도 사람 죽는 것 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이, 경비 들어간다고 그것을 죽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물론 현수막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홍보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거기는 사실 민가하고도 많이 떨어진 지역이고 저도 두 번 가봤는데 경작지하고도 떨어지고 산인데도 사람들이 다슬기 잡으러 갔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지역인데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해마다 사람이 둘셋 씩 죽는데 신경을 써서 재난이 안 나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번에 감천하고 조마하고 모래 채취할 계획이잖아요?

예.

지금 민원 생긴 것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쩝니까?

지금 용역회사에서 각종 자료를 수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해결 안 되고는 안 되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해야 될 것인데 민원이 해결 안 되면 못할 것인데 빨리 해야죠.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해요. 해결 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것 신경 좀 쓰고, 그런데 고질체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력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실적이 많이 높거든요, 이게. 고질체납자는 점용허가를 취소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를 주고 안 되면 허가를 취소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방치한 것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현재 85%인데 85% 같으면 징수율이 낮다고는,

낮다고는 안 봐요? 높다고 봐요?

이 정도면 보통 수준은 됩니다.

그래도 체납이라든지 익사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에 혹시 담당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모래 얼마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판단할 때 각 과에 받아보면 평균 30만 세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축이 되면 더 많이 소요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1년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얼마, 2009년도에 필요한 양,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양, 그게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중기계획은 수립해 놨는데 작년도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2만 세제곱미터 나갔습니다.

채취한 것이?

관수용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래 안하고 다른 데는 모래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육상골재라 개인들이 하는,

아, 육상골재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게 아니고?

예,

육상골재는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하면 자재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국가하천에 하천감시원 있죠?

국가하천은 청경이 있습니다.

감천, 좌우지간 감독하시는 분,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또 하천에다가,

불법시설 못하도록,

그 감시원 있죠?

예, 3명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국가 예산으로 합니다.

아, 국비 받아서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예.

그 분들 연중 실적이 있어요?

예, 연중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감천에 15명이 불법 경작하고 있는 것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는 물건 방치한 것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나 이런 것이 있는 데는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골재판매하는 데도 같이 근무를 하고, 여러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국가하천만 합니까?

지방하천도,

하천은 다 합니까?

소하천 빼고는 다 합니다.

소하천 빼고는?

예.

그런데 그 분들 생전 안 보이던데?

하천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골재판매할 때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다.

아, 골재채취장에 근무하시고 골재채취 안할 때는 하천감시원으로 다니고?

예.

그 분들 감독 잘 하셔서 불법 경작이라든지 쓰레기 투기자라든지 감시 잘 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11-4쪽에 직지사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여기 삼락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정비사업을 이게 용역준 것이죠?

예.

용역인데 아직 사업 실시 안했죠?

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사업은 뭡니까?

현재 호안블럭이 너무 노후돼서 다 주저앉았습니다.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다시 합니다.

과장님, 직지사천 위쪽으로 올라오면 봉산쪽에 보면 KTX 고속전철 밑에 박스가 있어요. 예지2리,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물이 내려오는 구간인데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작아요. 그리고 중간에 발이 있어요. 루사때 그게 일부 조금 넘었습니다, 물이. 넘으면 어디까지 피해가 오는가 하면 봉산면 앞으로는 다 쓸어버립니다. 박스가 엄청 작습니다. 그리고 그게 설치를 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스도 작은 데다가 가운데 발이 있어요. 가운데도 옹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걸려요. 그런데다 하천 보셨습니까, 직지사천? 지금 직지사천이 어느 정도로 지표 수위가 올라있는가 하면 엄청 채여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보에 보가 지금 없어졌어요. 보에는 물을 가두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흙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흙이 채워져 있으므로 인해서 그 위에서 물이 못 흘러요. 그러면 앞으로 봉산면 신동들 입구에는 다 침수 아니라 다 날아갑니다, 하우스고 뭐고. 이런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와보시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저나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이 돼서 그 입구에 가서 서있습니다. 건설과에도 몇 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 생각에는 직지사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더라도 바닥 정리라도 우선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업비가 삼락동 제방 관계, 거기 밖에 되는 게 아닙니까? 국장님, 예산을,

참고로, 생태하천사업으로 지금 국비에 170억인가 하는데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경이 아니고 이미 국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좀있으면 발주할 겁니다. 하면 설계할 때 넣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면밀히 살펴서,

예지2리 박스 그것도,

예, 그게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담당 부서에, 오늘 기록을 할 겁니다.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잠깐만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김천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4건에 한 4천 몇 억을 올렸었는데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4대강은 본류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천은 지류입니다. 직지사천은 지류에 제2지류입니다. 지류에 또 하나 가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그것하고 물론 연관도 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확정은 안 됐지만 직지사천에 생태하천이라 해서 170억 정도 돼서 곧 실시설계 발주를 할 겁니다. 하천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2012년부터 지류권은 들어간다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감천의 지류가, 본류라 합니까, 본류는 대덕쪽으로 가는, 대덕쪽이 본류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본류가 낙동강, 쉽게 얘기해서 구미, 선산쪽에 흘러가는 강이고 감천은 낙동강의 지류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선 개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마 앞으로가? 직지사천이 우선 개발돼야 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조마 앞에 개발되는 것은 태풍 루사때 그 당시에 많은 정비를 했고 또 직지사천을 하는 것은 일단은 시내를 통과하고 있고 그래서 인명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하고 또 여기에 목적이 순수한 하천 정비뿐 아니고 천변에 녹지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비가 만약에 갑자기 500밀리 이상 왔을 때 우리 3개 다리 고속전철, 고속도로, 거기 3개 다리에서 물이 디펜스 현상이 오면 어디까지 간다고 봅니까? 황금동 한신아파트,

아마 영향이 거기까지 안 미치겠습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실측을 안했기 때문에,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 하면 그런 데부터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시책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대강 살리기 우선은 김천시 황금동은 교각 자체가 잘못 놔진 것 아닙니까? 한 군데에 3개 다리 교각이 물이 디펜스 현상이 100미터 이상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미터 이상 가면 한 500미터, 이렇게도 갑니다, 많이 나올 때는.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미터는 답변드리기 힘들고요,

그렇게 하면 황금동이 루사때도 침수가 됐었잖아요? 침수됐었잖아요, 황금동이?

예, 제방둑이 터져서,

침수가 됐었는데 그런 데 우선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직지사천하고는 틀리죠. 직지사에는 우리도 취수장이 있었는데 물이 오염돼서 취수장도 폐쇄시킨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황금동,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디인가 하면 태풍 루사때 정비한 곳이 양천동 경계, 거기까지 구간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 구간도 포함돼 있고 직지사천도 제2지류권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조마쪽, 감천쪽으로 더 신경을 쓰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황금동 그쪽에 개발이 돼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직지사가 관광지다 해서 집중투자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을 많이 해주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모든 사업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 전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 한다는 것은, 저희 국에 봐서는 직지사라고 특별하게 우리 국에서 일반사업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화관광사업,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물론 관광지로서 개발해야 되고 사람들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해주는 것은 맞는데 조금전에 전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레 5개면쪽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 김천시민들의 식수입니다. 생태하천이라 그러면 물론 식수하고 연관성은 있다고 보는데 거기 투자를 좀 해주는 것이 맞아요. 제가 중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항댐이 완공되면 부항댐을 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사용해야 되겠지만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당장은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어렵죠? 지금 물 취수하는데 톤당 몇십 원도 안 들어가는데 몇백 원 돈 치러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김천시민들이 다 식수로 사용하는 물을 취수하는 지역 상류쪽에도 생태하천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습지도 만들고 이런 데 예산 투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거든요. 한쪽에 너무 예산을 치우치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식수 상류쪽에 상수도보호구역이 그냥 제약만 주는 상수도보호구역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온 얘기 같은데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 차원에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11-17쪽입니다, 과장님. 무단점용 하천 현황, 현황은 안 나와있고 조치결과만 나와있네요? 현황은 지금 이 한 건 밖에 무단점용된 게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럼 2002년도 수해 나고 복구 과정에 하천사용료를 내는 하천, 그것을 회수한 것이 있죠? 무슨 말인가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까요? 하천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논으로, 밭으로 경작을 한 농지들을 하천 확장 차원에서 회수한 것들이 많아요. 알고계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하천 밖에 있는 것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죠.

회수를 했는데 재계약을 안해줬다는 것입니다. 하천으로 10년, 20년 사용하던 것을 하천을 확장 차원에서 일반 토지도 매입해서 하천 확장하는데 지금 하천을 계약해 줘서 되겠느냐 해서 회수를 한 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천부지 중에서. 그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무단점용된 하천이 이것 밖에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국가하천이든지 어떤 하천으로 되어있는 토지들이 계약을 맺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든지 그 입장이 되면 무단점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단점용은 제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 점용허가하고 점용허가 받고,

과장님, 있다니까요. 있다는데 왜 자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묻지 않습니까? 하천사용료를 받고 계약을 해서 경작을 하던 땅들을 우리 시에서 회수를 했어요, 2002년도에. 이게 수백 필지입니다.

그럼 그게 하천 안으로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하천으로 사용을 안하고 논 경작으로 그냥 하는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과장님 잘 아시는 데 한 군데만 말씀해 드릴게요. 댐 주변 정비사업을 한다는 예정지가 부항 사등리 한적동 칠불사 앞에 있죠? 다리까지 가보셨죠? 그 양쪽에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게 과거에 한 20년 이상을 계약을 해서 하천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받다가 2002년도에 회수를 한 땅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지례도 있고 구성도 있고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하천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무단점용 아닙니까? 자꾸 여기서 얘기를 자꾸, 있다니까요,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가세요.

그런 문제는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누락된게 있으면 다시 점용허가를 내주든지 환수할 것은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시간 관계로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제 시간 3분 남았습니다.

지금 13분이 지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없는 것 맞죠? 아니 이것 이외에는 없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밖에 없다고 하면 제가 질문할게 없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될 수 있는대로 묻도록 해주시고,

감사를 뭐 하는 게 감사입니까, 위원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말을 잘라서 얘기하면 끝이 없는 것을,

질문해 주시고 특이한 사항은 위원들이 다 묻고난 후에 개별적으로 할 것은 하셔야 되지 감사자료 하는 것 같으면 감사자료에 미리 이 답변서를,

감사자료에 없는 것은 감사에 질문 못합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3시 넘으면 사람들 다 가고 두 사람씩 앉아서 회의가 진행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12-2쪽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은 빼주시고,

예, 그럼 12-15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쪽부터 하세요.

예. 12-10쪽 각종 연구개발비,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관망타워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들이 5천만 원 예산을 세워두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올라간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3억 5,8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잔액은 1억 2,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신음공원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은 1억 8,600만 원이 있고 집행이 1억 1,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혁신도시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9,900만 원에 대해서 전체가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주 지원을 위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망타워 건립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일반산업단지 문화재발굴 조사는 2억 원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서 드림밸리 주변지역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혁신도시 홍보시설물 LED 제작 설치, 기업유치를 위한 드림밸리 광고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빠르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12-13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KTX 역사 착공 행사준비 3,500만 원은 KTX 역사 기공식이 취소된 관계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2-15쪽입니다. 경북김천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는 김천시 농소․남면 일원에 조성을 하고 있고 조성면적은 382만 9천 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조성비 5,600억, 용지비 3,585억을 합쳐서 9,185억이 되고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 계획인구는 1만 세대 25,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은 2005년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가 공표된 이후 2007년 3월 19일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3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9월 20일 제1공구 착공으로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16일에는 4공구, 올 1월 12일에는 3공구, 그리고 올 3월 19일부터는 2공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면서) 현재 1공구는 사업진도가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절․성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진도가 42% 정도 진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공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진도가 2% 정도인데 원건설에서 현장 사무실 건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3공구는 KTX 역사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사업지구 내 성토 작업과 우수기를 대비해서 율곡천 호안블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4공구에 대해서는 사업진도가 11%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상 실적은 편입토지는 99%, 지장물에 대해서는 99.5%, 거의 전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망 확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구간은 입석교차로에서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913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 통보를 해서 보상이 40%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7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KTX 역사 진입로와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역사 개통에 맞추어서 계획은 2012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만 2010년도까지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구간은 군도 15호선 확장 구간입니다. 용시교차로, 월곡교차로로 해서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설계 및 노선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진도는 20% 정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올해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부분, 경부고속도로 동김천IC 신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8, 9월달에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말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에 대해서도 혁신도시 준공과 함께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주관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17일 전국혁신도시 지구협의회 정기총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여서 김천시장께서 회장에 연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과 지난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혁신도시건설촉진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 및 선도 이전 기관장을 모시고 초청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주민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김천대신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전체 422세대 중에서 10세대를 이주되시는 분들이 남면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10세대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벌채공사, 지하수 폐공, 무연분묘, 조경 가이식, 지장물 철거 등 주민소득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는 혁신도시 편입주민 이주단지에 암반관정 및 상수도 공사를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기관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비가 반영이 된 기관이 9개 기관이 있고 토지매입비는 10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비는 8개 기관에서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본사이전 실시계획 설계를 착수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와 조달청 품질관리단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신사옥 설계를 공모하고 올 4월부터 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2-19쪽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 건의요구사항 처리현황과 관련해서는 건의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KTX 역사건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김천시 남면 옥산리 790번지 일원으로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8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역사, 광장,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역사 위치가 확정되었고 2006년 8월 28일 건설기본계획 2단계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작년 6월 10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8월 5일 역사 건축부분과 노반부분에 대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역사 건축물은 앞의 사진과 같이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전체 공정은 20% 됩니다만 상당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고 교각 부분들도 많은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사 규모 확장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혁신도시 김천역사 시설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여서 저희 당초 조감도에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감도가 변화가 됐습니다. 저 빌딩은 앞으로 장래 계획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혁신도시와 더불어 KTX 역사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역세권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5월 14일 KTX 역세권 특성화개발 정책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 관계기관 협의회를 5월 20일 경상북도에서 가졌었고 현재 KTX역세권 개발 관련 전국 순회 정책토론회를 6월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7월 7일 대구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혁신도시와 더불어 KTX 경제권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노반공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10월중에는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통과 더불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진입도로 조기 개통과 연계교통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쪽 삼애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추진 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시립묘지, 화장장과 함께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삼애원은 악취로 인해 민원 발생과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 이전 및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김천 대신지구 삼애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안자는 대상컨설팅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87만 2천 평방미터로서 약 26만 평 정도 됩니다. 추정사업비는 민자유치를 했을 때 2,300억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고 개발용도는 업무중심 기능의 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삼애원 부동산 매각의향서를 삼애원 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 김천시로 의향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30일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개발참여업체 협의 및 선정을 삼애원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2007년 12월 26일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08년 1월 31일 삼애농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부터 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착수했으며 5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보상 협의가 원만히 되어서 2009년 3월 20일 김천대신지구 삼애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 제안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김천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4월 13일 관련부서 협의를 한 차례 하였으며 그리고 5월 4일 대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한 협의 의견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조치 의견이 6월말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에는 사전 환경성검토 및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이후 8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경상북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이전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4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부족한 기업용지의 적기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김천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먼저 위치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이고 규모는 전체 150만 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1단계로 25만 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이고 1단계는 2011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5,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1단계는 1,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유치업종은 기계․운송장비, 전기․전자, 조립금속, 음․식료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산업단지 입지수요 및 기업선호도,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별로 적정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모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2007년 5월부터 8월달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8년 3월 3일부터는 주변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를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4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고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 29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으며 그리고 4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6월 4일에는 기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실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90%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반기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분양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2011년 12월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개발하고 일반산업단지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설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12-15쪽에 혁신도시 조성비가 5,600억이고 용지비가 3,585억,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넘겨보니까 지금 1공구에서 4공구까지가 전체 진도는 10% 정도 밖에 안 되겠네, 통합하면. 10%도 안 되죠?

한 15% 정도 됩니다.

15% 안 됩니다. 면적이, 182억 짜리 688하고 1,705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15%.

예, 면적으로 치면 그렇고, 공정으로 치면 15%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10%도 안 되는데 조성비가 5,600억인데 여기 나간 것이 1,266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성비를 뭘 가지고 조성비를 다 포함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조성비 아닙니까, 1,266억?

이 사업은 전체 부지를 조성하고 절․성토하는 예산이고 여기는 다른 조경도 들어가고 또 하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말고도 안에 조성하는 부분이 많이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인 토공작업하고 단지 하는 부분만 1,266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 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도까지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게 2년 했죠, 2년?

예, 그렇습니다.

2년 해서 10% 정도 했는데 3년 가지고 완공하겠습니까, 조성비도 있는데? 조경하고 그것도 한 2년 걸릴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를 하면서 기공식을 지난번에 하면서 1공구가 2년이 되었지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다 해결을 하고 올해 4개 공구에 대해서 착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작년도까지는 사실 전체 공정에 있어서 업체 선정도 안 되고 공사 진도도 느렸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따라가겠습니까, 계획에?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뒤쳐져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쳐져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12-24쪽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예산 확보된게 얼마입니까, 일반산업단지?

저희가 60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600억?

예.

일반회계에서 400억입니까, 기금까지 다 600억입니까?

다 합쳐서 600억입니다.

600억입니까?

예.

여기 좀 아쉬운게 자료에 이번에 기공식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조성비가 얼마인데 얼마 입찰 보였습니까? 그 자료는 없네요? 도급액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설계금액은 340억 정도 되었습니다. 설계액은 340억 정도 되었고 관급자재가 68억 원 정도, 폐기물이 5억 정도 되었고 계약금액은 저희가 낙찰율 70% 정도 해서 24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유진건설하고 신덕종합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앞에 도급액이 340억 중에 관급 68억 빼고 340억 아닙니까?

예.

관급 68억 별도고 5억도 별도고,

전기도 별도가 있습니다.

별도가 있고 지금 현재 도급액 340억에 대한 240억에 입찰 봤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급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전기는 얼마입니까? 총조성비가 지금 현재 설계하고 도급액하고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413억에서, 원설계는 413억 아닙니까? 맞죠?

예.

과장님 불러준대로 적으니까 413억. 413억에서 그러면 얼마에 도급을 줬습니까, 유진건설에다 준 것이?

240억입니다.

240억.

예.

이것은 관급 별도,

예, 빼고,

한 100억을 다운해서,

예, 다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성원가가 저희가 5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102억 정도 다운이 돼서 조성 원가가 45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하나만 더 물읍시다. 유진건설에서 또 2차 도급 또 줬죠?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 하도급은 얼마 줬어요?

하도급 부분이 토공 및 배수구조물이 있고 상수도 포장 조경 등 여러 가지 공정이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 토공 및 배수구조에 대해서 도급액이 113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도를 93억 해서 82.695% 해서 하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창일개발 주식회사하고 우리 김천 지역 업체인 주식회사 보림하고 해서 같이 지분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수도 포장 조경공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340억을 240억이면 70%가 좀 안 되거든요. 70%가 안 되고, 240억의 80%면 180억 밖에 안 돼요, 한 190억 가까이 되네요. 190억 되면 340억 짜리 공사가 190억에 과연 줘서 원만한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다 무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는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340억에 60%면 얼마입니까, 지금 도급 준 게 60%도 안 되죠, 55% 되죠? 50%선 아닙니까? 맞죠? 관급 말고 총 340억에서 지금 2차 도급까지 나간 것이 60%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55% 선 밖에 안 돼요, 55%.

현재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55% 맞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김천 기업에서 20% 동참한 지분이 적자 난다고 지금 빠졌다는데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포기했다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 통보된 것은 없이 일단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파악된 것은?

예, 안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책임감리죠, 이것?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 설계액은 13억 정도였었고 이게 낙찰률이 82%에 낙찰이 되어서 11억 3,800만 원입니다.

그게 설계, 감리 다 포함입니까?

설계는 별도입니다.

별도죠? 감리비만 10억, 감리비만, 책임감리.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절감하는 효과도 좋습니다.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잘 돼야 되지만 토목공사라는 것은 토목은 측량에 오류가 있어서 1미터 낮고 높은데 몇십 억 왔다갔다 하는게 토목 아닙니까? 이것 좀 감리를 철저히 감독하시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총공사금액의 55%입니다, 지금. 철저히 감리하시고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가 동참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공장이라도 완벽하게 부지조성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싼게 비지떡이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25만 평을 했을 때 부지조성하는 데만 과장님 권한이지 분양하는 데까지는 안 되지만 분양도 신경써야 하니까 최대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혁신도시하고 KTX 역사가 들어서면 구 시가지 김천시하고 혁신도시 중간에 공백이 안 생깁니까? 많이 생기죠, 한 6킬로 되나,

공백 보다는 거리가 떨어졌다고,

예,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앞으로 여기 도시계획 자체가 설 계획이 있습니까, 연결할 도시계획?

지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미 혁신도시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고 도에 관리계획을 올려놨습니다. 물론 올린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된 것이 많이 있지만 연결해서 도시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주거지역이 다 붙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지역, 자연녹지, 공원, 혁신도시까지 포함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놨습니다.

기 혁신도시를 한다면 구 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연결이 되면 김천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도로망도 연결을 다 시켰고 수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준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애원에 지금 이전계획하고 추진실적이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쪽에 제안서가 지난 3월 20일날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안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2/3 이상 협의를 완료해서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8% 정도 됩니다, 접수된 것이.

지금 보상하면 이전하겠다는 사람들이요?

예, 지금 거기에 개발에 동의를 해서 제출한 부분이 68%입니다.

나중에 보상가격 같은 것은 서로 협의가 다 됐습니까?

보상은 나중에 행정절차를 지구 지정이라든지 하고 나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게 제한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32%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사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면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같이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렇게 가고 나중에 지구 지정을 받고 보상이 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보상을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나 동의나 하는 것은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주민하고 대상컨설팅하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받은 것이 68%, 남는 32%는 계속 받으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가장 큰 삼애원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 절차를 진행하면 주민들이 요구해 오는게 앞으로 의회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이주대책을 요구합니다. 현재 그 분들은 100세대 정도를 타지역에 아파트 식으로 연립주택 식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에서는 개별 분산을 하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의회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답을 풀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진척되는 것을 봐가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의논하도록 또 지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애원이 사실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죠? 거의 비어있는 것 같은데.

155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어요?

예.

세입니까, 자기 집입니까?

대부분 자기 집도 있고 경매 넘어가는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155세대가 다 한센병 환자입니까?

한센병 환자도 있고,

그렇게나 많아요?

한센병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 200세대 중에 한센인이 155세대 맞습니다. 아직은 많이,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습니다.

그럼 닭은 안 먹이고 살기만 삽니까?

양계도 하고 있고요.

닭 안 먹이던데, 없던데.

먹이는 데도 있고 안 먹이는 데도 있고.

묘지가 문제지, 묘지가 한 6천 기 넘어요.

그러면 이것 민자유치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민자 자본 그것은 됐습니까?

민자는 대상에서 재원조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민자까지 다 합니까?

예, 지금 봐서는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주대책도 같이 해야 되고,

시에서 그러면 이주대책,

그것은 시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화장장이라든지 공동묘지, 진입도로 이런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묘지하고 화장장 이전은 묘지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놨고 화장장 관계는 예산 관계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는 아직까지 계획도 없다 하던데?

묘지는 저희 국에서 과에서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6천 몇 개 나와있고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이장시키고 유연분묘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 진척은 해놨습니다.

서로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하고 복지위생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써서 도시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협의할 때 많이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장, 물론 삼애원, 한센병 환자들이 나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동묘지도 대충 나갈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방금 국장님, 화장장 예산이 있어야 화장장도 지금 이전하는데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예산만 되면 어디로 나갈 자리는 돼있습니까, 화장장이?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 예산확보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후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들은 바도 없고.

삼애원 개발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지금 살고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하지만 공동묘지하고 특히 화장장 이전을 하는 것이 다른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업무도 그렇고 제가 대답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불똥이지 싶은데, 안 그래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보통 화장장은 한 번 이전하는데 얼마 듭니까?

그 자료도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말고, 묘지.

묘지는 감정을 하면 공단 예를 들면 유연분묘가 주인있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그런데 묘지마다 틀린 것이 비석이 많으면 차이가 납니다만 일반적으로, 주인없는 것은 반 정도, 그렇게,

묘지 옮기는 데도 180억이네요.

그것은 기수가 많으니까 어차피 해야 됩니다, 안할 수도 없고.

제일 문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센병 환자들 150가구 이전도 이전이지만 화장장이 나중에 엄청난 말, 받으려는 지역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어디라도. 이래서 어려운 문제가 도출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시에 무슨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죠?

앞으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협의해서 잘,

이것은 아마 극비로 하겠죠.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0시에 있는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