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국 및 민간위탁사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국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교통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재난관리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산업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산업국장 신홍현, 건설과장 강근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병수
박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모든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검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검토를 하세요? 애당초 설계를 할 적에 설계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공무원도 같이 들어가고 주민들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그냥 설계하는 사람들한테만 설계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검토도 않는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현 지형하고도 안 맞는 설계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고 주민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설계를 특히,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과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검토를 하고 모 과에서는 레미콘이 한 현장에서 1,569루베가 설계미스가 난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를 철저히 하시고 내가 계룡면이라 그런 게 아니라 경천-신원사간이라든지 유평-경천간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을 해놓은 지가 2002년도에 한 것이 여태껏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사업비를 안 넣나,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왜 벌려놓고, 애시 당초 하지를 말든지 해야지 몇 년을 끌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님 말이에요. 왜 경천-신원사간이라든지 이런 데다 사업비를 안 줍니까? 건설과에서 요청을 안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봐야겠는데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중시하는 설계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특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장 외에는 일일이 못 나가보더라도 설계를 할 적에 직원은 최소한도로 나가보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조기발주 집행되다 보니까 일부분 미흡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경천-신원사간, 또는 금대-경천간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 왜 애초에 사업을 벌려놨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유평-경천간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경천에서 반대로 유평쪽으로 한 구간 하고 가운데는 안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의 범위고 뭐고 다른 데를 하느라고 이걸 안 했으니까 다른 데를 하지 말고라도 여기는 2010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키십시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공주시 전역에 있는 가로등, 꼭 전역이라기보다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LED가로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전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LED가로등이 과연 저기한 것인지 삼파장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죽 해보았는데 LED가로등이 아직까지 가로등으로 사용할만한 기술적인 것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인면사무소가 일부 LED실내등을 사용했는데도 조도가 낮았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더 투입한 사례도 있었고 금액단위에 있어서 LED가로등하고 지금 설치하는 것이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LED가로등 하나에 100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자료를 수집해보고 타 자치단체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3년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절약 측면에서는 앞으로 LED가로등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녹색성장 정부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도 LED가로등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기술이 뒷받침되고 그것이 가로등에 접목할만한 시점이 되면 분명하게 적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 공주시 건설과에서는 LED 가로등이 기술적으로 떨어진다라고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아직은...
준모
양준모위원
강원도 지역에서는 지금 LED로 거의 교체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도 원주의 경우에는 국비를 상당한 금액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서의 LED 보안등 사업계획을 제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의뢰를 해서 받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가로등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확보에 있어서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LED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당히 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원주도 벤치마킹 해 보고 타 자치단체 사례도 다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가로등 하나에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손익분기를 따져볼 때에 상당히 우리 공주시의 에너지 절감과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보수를 함에 있어서도 보수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체도 10년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도가 지금 기준치 미달이 없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주교대 앞에 상가 있는 부분 같은 데를 가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주신 자료에는 도로 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가 있는 데는 조도를 좀더 밝게 해야 될 필요성도 저는 느낀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안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터널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 관련 업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주에 있는 터널이 마티고개도 있고 차령터널도 있고 그런데...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령터널이나 저기는 국토관리청에서...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의 국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
준모
양준모위원
터널을 보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지자체별로 상당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터널에 딱 들어가면 공주를 홍보하는 라디오방송이 채널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듣던 라디오방송이 있는데 터널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그 라디오방송을 터널내에서 하나의 주파수를 새로 생성을 해서 공주를 홍보한다든지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5도2촌이라든지 사이버시민제도 가령 예를 들어서 터널에 입장을 딱 했을 때에 “공주시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든지 하면서 어떠한 홍보 멘트를 하는 그러한 방송이 가능하고요. 또 가령 재난ㆍ재해가 있을 때에도 그건 재난관리과 소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관련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제가 아직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관련 업무라면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295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실적을 보면서 이번 추경에도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셔서 9,000여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교통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는 설계를 한다라는 말씀은 계속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인터체인지가 공주에 많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를 딱 나오면서 공주의 어떠한 교통표지판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가령 대학이다 그러면 대학도 공주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대한 표지판을 하나로 따로 모아서 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설계를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것은 없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규격화 규정을 따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물론 대학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교통표지판에 넣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표지판이 너무 많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에 걸리고...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모아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 가보면 대학이면 대학에 대한 표지판을 모아놓고 어떤 관광단지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황새바위 성지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황새바위 성지의 경우에 표지판을 보면 상당히 잘... 지역별로 어디든지 오면서 공주시내를 들어왔을 때 황새바위 성지를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제가 아마 그 말씀에 대해서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설계를 같이 포함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교통표지판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고속도로 순찰대 등 일부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때 한번 같이 넣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꼭 포함을 해서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도로굴착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도로굴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셔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하고 올해가 특히 도로굴착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가스가 들어오느라고 했고 또 일부 개인의 용도로 다시 굴착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대백제전 대비 지중화사업이 있었고 올해 보면 또 하수관거사업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게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만이 지금 시내 나가보면 굉장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저도 도로관리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관거가 다 돼야 다시 포장을 하고 재포장을 한 다음에 차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마무리 지는데...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지중화사업 한다 하나 파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있으면 묻고 또 시설로 하나 또 묻고 제가 볼 때도 조금 있으면 또 묻고서 하수관거 들어가고 지금 몇 번째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데 시민이 보는 입장은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다른 것은 병행 시공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KT라든지 중부도시가스라든지 저희 유관부서끼리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는 병행 시공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길행
조길행위원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장래에 이렇게 계속 파헤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 지역 같으면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인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걸 구축해 가지고 그거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GIS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정보통신실에서 계속해서...
길행
조길행위원
그게 되면 그럼 종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겁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현재도 통신문제 KT라든지 중부도시가스라든지 저희 유관부서, 또 한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끼리는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도로굴착을 하는데 우리 이동섭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이 구성돼 있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공무원이 거기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돼요. 전문적인 지식은 공무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어떤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장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도 않고 올해 18번 열었지요. 그렇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18번을 다 서면심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며 나가보면 도로를 이리 파고 저리 파고 옛날 후진 행정 하는 그런 걸 제가 느낌을 갖거든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래서 공공성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거부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고 이중굴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앞으로 거기에 사업계획이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하여튼 빨리 그 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 게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법정도로 교량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법정 도로 외의 교량.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법정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설과에서... 그럼 법정도로가 아닌 교량은 누가 관리합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이것이 저희가 건설과하고 지역개발이 5도2촌팀으로 가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도로라고 하면 농어촌도로 이상을 법정도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설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도 건설과에서 하고 그 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5도2촌팀의 지역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서 할 것인가는 전부 저희시에서 양 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 있는 다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지보수 예산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 제가 보니 발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런 것이 어느 다리건 간에 법정도로 내든 아니든 간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교량이 있으면 저희 두 부서가 해 가지고 그쪽이 돈이 없다면 건설과 돈을 쓴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안전에 문제가 걸리지 않도록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소교량이라도 법정도로 내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도 당연히 관리를 하겠다 그 소리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시의 입장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건설과 공사현황을 보니까 220건을 읍ㆍ면ㆍ동에 많은 공사를 하느라고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제가 물은 것은 공사내역이 아니었고 풀비를 세워서 공사한 현황을 물었는데 이런 답변이 온 것은 조금 그렇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공사 같으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읍ㆍ면ㆍ동 이장 이런 현장에 있는 공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공사가 이루이지는 곳이 있습니다. 꼭 건설과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주의해서 읍ㆍ면ㆍ동 행정과 본청의 행정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설과에서도 그런 예가 있다든가 앞으로 풀비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읍ㆍ면ㆍ동하고 또 지역 이장들하고 공사 취지를 설명해서 그런 착오가 없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97페이지 가로등으로 인한 농가피해 민원건수 이게 주민의 밤길에 편의를 위한 가로등인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거의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설치할 적에 맘하고 설치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변하는데 사실상 저는 한 번 설치하면 5년 이내는 절대로 바꿔주지 말아라. 설치할 때 정확한 위치에 설치를 하고 다시는 이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읍·면·동장에게도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의 마음이 변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전답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꽃 핀다든가 할 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기타사항이라는 민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담당
조명담당
김문득 기타사항은요, 대개가 잠을 못 자는 민원이 많고요.
종숙
박종숙위원
너무 환해서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담당
조명담당
김문득 예, 그런 민원이 많아요.
종숙
박종숙위원
그럼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조명담당
김문득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가로등을 옆으로 틀면 또 다른 데서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이장이나 통장이 회의를 해서 어디로 하면 좋을까, 결국 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종숙
박종숙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전을 했는데 이전할 자리가 아닌데 이전했다고 그런 건수로 말씀을...
담당
조명담당
김문득 설치하는 거하고 이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것이 잘못 이전하면 민원이 더 발생하거든요. 항시 이전할 때는 수혜 되는 농가가 어딘지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가 적당한지 판단해서 이전을 합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이전비는 얼마나 듭니까?
담당
조명담당
김문득 이전비는 개설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전구가 있을 때는 100여만 원이고 그리고 기타 있을 때는 60만원 정도 듭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여기 있는 게 다 해결된 거는 아니지요?
담당
조명담당
김문득 아니 이건 다 해결된 거예요.
종숙
박종숙위원
해결된 거예요?
담당
조명담당
김문득 예.
종숙
박종숙위원
이인이니 사곡이니 이게 다 해결한 거예요?
담당
조명담당
김문득 해결한 겁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해결이 안 됐다고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조명담당
김문득 해결 안 된 데는 아직 계류중에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80여건은 전부 다 해결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가로등은...
담당
조명담당
김문득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위치가 되면 우리가 이전해 줍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윤구병 위원님.
구병
윤구병위원
전 교량 안전점검 했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
5개 교량이 어느 정도 진단이 나왔습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지금 재가설 대상으로 해서 5개가 있고 원래는 재가설 대상으로 2007년도에 점검했을 적에는 7개였습니다. 그중에서 무한교하고 아주 시급한 교량, 정안에 월산교하고는 재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가설을 해야 될 데가 중동교, 아랫성광교, 참나무교, 안영교, 도계1교가 있습니다. 매년 1개소 이상이라도 재가설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안영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런 거는 신경쓰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이 야간에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시청이 암흑시대 같고 볼 때마다 뭐 나간 집 같기도 하고 시청 보안등 관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청사관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너무 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보면 저녁에 너무 어둡더라고. 청사관리랑 상의해서...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청사관리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건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윤구병 위원님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가로등 환하게 건물 비춰달라는 건 아니죠? 농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관동 공주대학교 앞에서 전막사거리 구다리 있지요? 거기까지 인도 공사를 다시 하고 있고 그쪽에 자전거도로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니에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금강교에서 공주대교 사이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쪽에 공사하면서 은행나무가 한참동안 파 있어서 나무가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있거든요. 빨리 그걸 공사를 해서 덮어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12월말까지가 공기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은행나무는 언제...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공기에 맞춰가지고 요즈음은 또 여름철에도 옮기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뿌리가 드러나는데 요새 우기라서 비가 차가지고 계속 빠졌다가 말랐다가 그러는데...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안쪽을 1m 정도 들이고 강쪽 공사는 뚝쪽으로 늘리는 방안입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뚝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내는 겁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분리하고 화단형으로...
광철
고광철위원
뚝쪽으로 내게 되면 흙은 어떻게 갖다가 복토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밑으로...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당초에 복토문제도 생각을 했는데 데크 형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에서 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내는 겁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별도로 데크 형식으로...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거기가 금계국이 좋기 때문에 산책로 겸, 인도 겸, 자전거도로 겸 이런 걸로 미관을 살려서...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주로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왜 저런 멀쩡한 도로를 뜯어서 파헤치느냐고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대한 지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중앙분리대 가로공원 만드실 거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가로공원은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중앙분리대...
광철
고광철위원
예.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진ㆍ출입로라든지 좌회전 빼놓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공주대교 구간에 만들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공주대교 구간하고 전막사거리?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금강교에서 공주대교 구간까지...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경계석으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쪽 유성에 가다보면 국립묘지 앞에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아직 이걸로 한다고 여기에서 제가 확답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송병선 계장님, 어떤 게 더 좋은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화강암경계석이 옥룡동에 해놓은 거 보면 조금 낮습니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한 번 하면 다시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해놓게 되면 공주의 관문으로서 상당히 주위환경에 대한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연구해서 착오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란
임성란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시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조기발주요?
성란
임성란위원
예.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조기발주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성란
임성란위원
2009년부터 시작했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산이 2008년도 12월 하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공사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정부지침에 의한 조기발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란
임성란위원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조기발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했다 하셨는데 2008년도에도 역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설계변경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성실한 설계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자료요청은 안 했거든요. 옥룡동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공주대교까지 중앙로화단 설치하신 거 아시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옥룡동 터널에서...
성란
임성란위원
옥룡동삼거리부터 공주대교 중앙로화단 설치하셨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용역설계하신 것 맞습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용역설계 나올 때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셨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검토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조경수가 현재 거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것이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설계변경 하셨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원래 설계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수목으로...
성란
임성란위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알고 계시면 그게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과장님께서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어야 될 법한데...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것은 하나의 단위공사 문제고요. 또 사람이 보는 시각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성란
임성란위원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이 지금 잘 해놨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2009년도 시장님 초도순방 때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전부터 시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부탁을 드리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원래 취지는 도시가 너무 삭막하니까 환경조성을 위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도로가 4차선으로 그다지 넓은 폭은 아닙니다. 중앙로에 식수한 이팝나무가 무슨 유행처럼 대전과 공주에 굉장히 많이 식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팝나무가 사실 가로수로는 모르겠지만 좁은 도로에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요. 거기 밑에 심은 건 무궁화나무 맞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무궁화나무는 다른 묘목에 비해서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딧물 같은 거. 그러면 병해충 작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도심 한가운데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럼 주민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이곳저곳 우리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편리한 도로...
성란
임성란위원
더군다나 어이없는 게 무궁화 묘목나무가 다른 묘목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비싼 축에 속하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런데 무궁화나무도 키가 크고 가지가 많이 벌어지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총총 심어 놓았습니까? 조경업체 여쭤 봐도 되겠어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불만을 방관하지 마시고 매도 일찍 맞는 매가 낫다고 빨리 검토 수정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잠깐...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말까지 공기가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중앙분리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데크를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설치를 12월 말까지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고 이런 걸 모른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계제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옥룡동에 그렇게 민원이 많으면 이팝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로 가로수를 옮기세요. 쓸 데 많지 않습니까? 옮기시고 반송을 심어달라면 낮은 걸 심어서 시야를 안 가리게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벤치마킹 하셨다니까 다른 데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휴직중이므로 산업국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님은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구나 과장님도 자리에 안 계셔서 많은 애로가 있으신데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농업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53페이지 하천부지 활용조사료 건은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다가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늦었지만 잘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고에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인 부여라든가 또 그와 유사한 지역에서 하천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 농민들이 보상권이나 생존권 여러 가지 위협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 빈번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저도 우리 공주시에서도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어렵사리 이것을 추진한 지 1년 정도 지나가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조사료가 작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축산농가에 뭔가 도움을 주자 해 가지고 발단이 돼 갖고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충열 위원님도 상당히 축산농가한테 욕도 많이 먹고 이 일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벌려서 저희가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조사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78㏊에서 1억9,700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4대강 가꾸기 사업에 따라 이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냐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구간이 정해져 갖고 어디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이 안 됐습니다. 특기방식에 의해서 우선 계약이 나오고 하면 한 9월 달쯤에는 이게 아마 나올 겁니다. 저희가 참고로 다는 안 들어가고 일부는 또 빠지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논 재배지에다가 청보리라든가 호밀이라든가 그런 걸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청보리하고 호밀을 970ha를 심어가지고서 조사료에 보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 시책사업도 따르고 우리 축산농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다행히 시장님이 미리 그런 지적을 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시 관내의 많은 하천부지가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추후에 계속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금강 개발에 따라서 면적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대책을 세울 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모작, 삼모작 정도로 논을 이용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혹시 국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행기관이 공주축협하고 낙협하고 공주에는 두 군데뿐인가요? 하늘소는 아니지요? 대행기관에 혹시 우리 행정에서 현재 이력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애로사항을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박을순 대행기관에서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하고 문제점이 뭔지 도출해서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2월 달에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미 타 지자체 인근 경기도 같은 데는 오래 전부터 도와 시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1두당 지금 4,500원인가요? 4,500원을 지원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대행기관 인건비조차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공주시 관내의 대가축 사육두수 현황도 여기 나와 있지만 이 많은 두수를 결국 사람처럼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사 가면 전ㆍ출입신고하고 똑같은 제도거든요. 이것을 불과 전문직도 아닌 대행기관 몇 사람이 하기는 엄청난 애로가 있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로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건 농가도 얘기하고 대행기관도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실장님, 내년도에 분명히 이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력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축산규모가 대가축 규모가 농가수는 우리 공주시가 3위고 사육두수는 2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주시 전체를 볼 때 규모면이나 농가수 면이나 볼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력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많은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대가축 구충제 구제약품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지원현황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축산농가나 일반농가한테 사실 농가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타 지자체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축산 쪽에는 구제약품도 비육우라든가 특히 낙농 이런 부분은 구충제가 아주 생명이에요. 구제약품을 제대로 적기에 구충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농가에서 열심히 해도 비육효과도 떨어지고 또 임신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구충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충제 사업도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원현황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타도 진천이나 연기, 금산, 논산 이런 데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충제 사업을 농가한테 100%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농가도 자부담을 시키고 일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송아지방 사업이 지원된 사례가 있지요? 송아지방 사업이 1년인가 2년 지원됐었지요?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지원됐지요?
담당
축산담당
박을순 헬퍼사업...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송아지방 사업하고 헬퍼 사업이 지원된 게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딱 시행하고 중단이 됐어요. 송아지방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송아지방.
충열
이충열위원
예, 송아지방. 전문용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송아지방이 왜 필요하냐 하면 큰 소가 새끼를 분만했을 때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적정한 온도나 여러 가지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새 알맞게 만들어진 송아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딱 시행되고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은 물어봤더니 일부에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행정과 업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송아지방 사업도 농가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방 사업하고 또 선풍기 사업도 하다가 일부 중단됐습니다. 선풍기 사업도 신규 농가라든가 기존에... 농가가 옛날에는 소규모였지만 지금은 대규모로 전업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문제가 많이 됐던 스키로다가 수량이 농가 보급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작업기인데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 한계상 많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나오는데 농가 싸움만 붙이는 꼴밖에 안 됐어요. 100% 보조를 하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 농가한테 부담을 하더라도 스키로다 사업도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권이나 기타 대단위 사업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이 사업이 불과 2～3억 정도면 1년에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 도시가스사업, 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보세요. 건마다 보통 10억, 20억, 100억 이런 단위입니다. 그러나 농가 전체에 나간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을 다 해도 2억 내지 3억원이면 거의 1년 사업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거 꼭 좀 해서 농가가 생산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국장님보다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뿐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도 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0여년 만에 쌀값이 가을쌀값보다도 떨어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양곡창고라든지 신풍 RPC도 원료곡 매입한 것보다 판매를 하더라도 약 4～5억 정도가 손실을 볼 형편이에요. 앞으로도 3개월 조금 더 있으면 한 4개월 있으면 햇벼가 나오는데 지금 창고 여석을 조사해 봤더니 창고 여석도 없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양곡정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2005년산을 놔두고 2007년산을 갖다 도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산 같으면 식용으로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보관이 오래 되고 보관료도 무지 많이 나가고 하여튼 우리 공주시에서는 쌀을 갖다가 어떻게 가을에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지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각 단위농협을 조사해봤더니 지금 다른 데 쌀이 많이 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왜 외부 쌀이 여기에 와서 판매가 되느냐 했더니 우리 공주시에서는 잡곡을 하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시 같은 데는 잡곡을 하니까 잡곡 얼마에다가 쌀을 20포대면 20포대씩 껴서 파는 거예요, 알기 쉽게. 우리도 그런 단위농협을 하든지 농협에서 하든지 우리시에서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잡곡을 만들고, 그런 잡곡만 되면 쌀 껴 팔기를 안 하니까 그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로마트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쌀이 보통 몇 십 포대씩 다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주쌀이 그만큼 소비가 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잡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셔가지고 외부 쌀이 안 들어오게끔, 이게 우리도 농협이라든지 물론 공공비축미라는 게 80만톤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오버되고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생과하고 여기에 얘기를 할 적에 우리가 모범음식점 같은 데라도 해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좋은 쌀을 갖다가 우리 공주쌀을 갖다가 좀 밥맛이 좋은 것으로 갖다가, 이천 같은 데는 모범음식점에서 임금님표를 안 쓰면 전부 취소시켜버려요. 행정이라는 게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밥맛이 좋은 걸 갖다가, 외부에서 와서 밥 한번 먹고서 “공주 쌀 형편없다”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지도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했다 안 될망정 상급기관에 공문이라도 내세요.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나도 국회의원한테 내 자료를 드리면서 “이런 걸 국회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상급기관에다 문제점을 계속 올려요. 다행히 오늘 회의를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 분명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1억 이상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해서 물음은 않지만 다만 6억5,000정도 불용액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물음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한테 들었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내용을 보면 129억 정도의 농촌진흥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것이 48억, 현재 운용자금 80억이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치된, 사장된 예금을 농업 쪽에 재투자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RPC하고 고품질쌀 브랜드하고 내내 같이 가는 거지만 현재 용역중에 있지만 저희가 DNS시설과 저장시설을 앞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양곡하고 관계되는 것은 신풍도 보니까 매년 5억씩 융자해 주고 6개월만에 회수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6개월만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것은 조례를 바꿔야만...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금액을 올리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냐면 80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매년 대출되는 돈이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9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회수는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남겨놓고 꼭 이런 기금에다 사장시킬 필요가 없어서 이자율도 2.5%밖에 안 되거든요.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금리나 여러 가지 따져서 생각하면 조길행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심지어 농업을 하는 이충열 위원님도 농업보상을 왜 주느냐, 보상을 좀 지원해 달라, 3억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이라든가 식량이라는 것은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강대국에 의해서 곡물을 올리고 뭐 할 때는 그때 가서 또 속수무책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 기금이 남아있더라도 그걸 전용해서 딴 예산에 쓴다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기금전액 80억을 전부 그런 쪽에 쓰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예비비는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리고 한 가지, 현재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집행을 보면 9억3,200만원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 2억4,200만원이 됐고 2007년도에 6억9,000이 됐는데 그중에서 연도별로 달리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351페이지를 보면 국장님보다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도를 달리해서 2006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연번번호 8번까지는 2006년도에 집행했는데 2006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이듬해 1월, 2월에 이월해서 했거든요. 문제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매년 다 그랬거든요.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신청해서 2007년도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7년도에 쓰고 2007년도 거를 가지고 2008년도에 쓰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지요.
지금 말씀 맞아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신청했는데 그 다음에 주는 건 당연한데 12월 신청분은 그대로 가고 집행은 그 다음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행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지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년도 예산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은 신청한 것은 따지지 말고 2006년도에 집행을 하셔야 되고 2007년도 예산은 2007년에 집행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전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다음 해에 집행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답변은 최정규 주사님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듣기도 편하고 답변하시기도 편할 겁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즈음 농민신문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안 빼놓고 읽습니다. 농업을 좀 공부하려고 해요. 센터에 할 얘기도 해야 되겠고 농민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해외여행을 제가 전부 실과에다가 다 낸 건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농업인들의 해외여행이 과연 현실에 적합한 그런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겨냥해서 전부를 다 냈습니다. 농촌진흥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은 본인이 신청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담보가 없으면 안 되지요?
시에서 역할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금융거래는 많이 안 해봤으니까 신용불량이 걸릴 일은 없을 것이고 돈도 없고 담보물건도 없는데 3,000만원 정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시에서 인우보증이라든지 있을 건데 그게 없습니까?
그러면 순전히 금융기관 농협으로 당연히 가지요?
어떻게 보면 농협 장사를 도와주는 입장이네요. 351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부터 세부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신풍농협이 5억 정도가 해마다 있는데 RPC에 관계된 거지요?
이거 직접 담당하십니까? 담당자 혹시 나오셨습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KBS1 ‘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7월 7일 10시에 방영되는 걸 1시간정도 봤습니다. KBS 탐사기획보도팀에서 특집보도를 했는데 RPC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쳤어요. 결론은 RPC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담당계장이시니까 그걸 언제 한번 참고삼아 보세요. 유해조수 방어시설로 목책기 설치하는데 예산이 조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농작물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입니까?
그럼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구먼요?
이 얘기를 빼놨네. 우종현 과장님이 굉장히 위중하신데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빨리 쾌유되기를 위원들 전부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찮으시지요?
병세는 많이 호전되셨나요?
워낙 병이, 사실은 우리 직원중에서도 한번 갑작스럽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측이 안 되는 병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얘기한다는 걸 깜짝 잊어버렸네. 농업인들의 민간 해외여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 계장님이 어제 저녁까지 자료를 빼다줘서 제가 잘 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됐든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 입장을 난처하게 해서 얼굴을 깎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정서에 안 맞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목적은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까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제가 시청사이트에서 몇 개를 뺐는데 빠진 게 있어서 우리 계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필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때 이씨조선이나 고려시대 때도 나라와 나라끼리 조공을 바치고 서로 교환을 했어요. 호환무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지 못하는 것을 그쪽 나라에 가서 배우고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도모했는데 요즘에 해외연수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엄청 많이... 물론 매스컴에서도 연일 떠들어대는 게 그겁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를 제가 신경을 쓰게 된 건 제가 세 군데서 얘기를 들었어요. 농업연수의 타당치 못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연수기간이 2007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 뉴질랜드와 호주를 간 것을 보면 연수자가 여성농업인 4명, 생활개선회 4명, 농민회 1명, 농촌지도자 5명, 주관은 농업인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수내용은 젖소농장과 화훼농장. 대략 이미 알고 계시지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 직업을 조사했더니 여기에 부합되는 분들이 한두 사람 빼놓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수를 젖소농장이나 화훼농장을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화훼에 종사하는 사람, 낙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실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하실 때 그 부분 어떻습니까?
병수
박병수위원장
됐어요. 점심때가 다 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당면 태산리에 박재용 씨라고 아시지요? 화훼 하시지요? 화훼, 꽃.
이분 한 분만 여기에 딱 맞습니다. 계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지면 사과로서 성공한 나라나 선진국을 가야 효율성이 배가가 되고 우리보다도 선진농업을 주창을 하고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곳을 가야 사실은 외화를 들여 가지고 가는 것이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 안하고 이거 한 가지만 확인했는데 아마 다른 해외 귀국보고서도 가신 분들이 연수목적에 부합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비근한 예로 든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물론 농업경영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업자들이,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MK택시를 가서 벤치마킹 하는 거 바람직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농업인들도 몇몇 사람들이 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는 오해를 받을 게 아니라 실지 화훼농장을 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노르웨이나 진짜 그야말로 튤립으로 그 나라가 먹고 살고 있는 그런 데를 가서 농장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사람들 잔뜩 직업에 관계도 없고 종사한 적도 없고 종사할 예정도 없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관광 이외에 갈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육성과하고, 농업육성과도 농업인들이 해외를 나갑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니까 목적은 유사하던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외연수 부분은 총괄을 해서 취합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능률이라든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여행이 될 수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한 군데만 비교를 할게요. 연수기간이 2009년 3월 16일에서 20일까지 태국, 파타야 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회, 농업연수를 가는데 기획을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기획.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농업연수를 어디를 보내야 되겠다 그 테마를 잡고 기획을 해서 예산도 책정을 하고 시장님한테 결재 맡는 부서가 정책과입니까? 누구입니까? 계장님 나와 계시지요? 최 계장님이세요?
여기서 주관한다는 얘기는 농업인단체에서 우리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최 계장님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요? 기획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 계장님이 기획을 하는 거야. 그렇지요? 우리가 내년에는 어디를 가겠다. 기획을 누가 하느냐니까.
의견을 들어서?
2009년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태국, 파타야를 다녀왔는데 여기가 농업대학하고 파인애플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적으실 건 없어요. 우리시 관내에는 파인애플 농장 없지요?
종사하시는 분도 없지요?
그런데 파인애플 농장을 갔다는 건 누가 봐도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오해를 해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부터 얘기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해외를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가능한 거 지금은 현재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소득창출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런 지역을 가서 그분들의 눈과 귀를 띄우는 것이 사실은 해외여행이거든요. 그렇지요? 해외연수인데 그런데 보면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쭉 보면 이런 곳을 보고서 사회단체에서 이거 무슨 관광성 아니냐 이렇게 계속 매스컴에 끊이지 않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부합이 안 돼.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이왕이면 해외연수는 가야 되되 그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연결이 될 수 있고 뭔가 직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딱 묻고 마감 짓겠습니다. 혹시 딸기로 해외연수 가신 적 있지요? 일본에 딸기.
아, 없습니까?
계룡의 윤석홍 씨, 오봉규 씨 간 것이 여기 정책과하고는 관계없나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민원을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회원들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다 하나 같이 회원들이에요. 임원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해외여행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소위 임원들이나 잘나가는 사람들 몇 사람의 놀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사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짚어달라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밑에 있는 회원들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소위 몇 사람들이 해 가지고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별짓 다 한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사람을 세 사람을 제가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걸 의사개진을 해야 되겠다.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갖으나 어려운데 소위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친밀도 관계로 인해서 서로 추천하고 서로 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사니까 말은 못해요. 눈만 뜨면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 정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진짜 두 번 심상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이것뿐만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의당이나 저쪽에서 보조금 관계 때문에 사실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 다 해당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한번 더 씀으로 인해서 한 사람 이상이 덜 소외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점심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제가 답변하고 저는 끝까지 있어야 하니까.
병수
박병수위원장
15분밖에 안 남아서 산림녹지과 하기가 그래요.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파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허가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관동의 관골 있는 데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현재 부도난 상태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빨리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언제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도로정책과장님도 아파트 관련되기 때문에 추진이 어떻게 되나...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착공이 돼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철거중에 있어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나고 주차장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물어봤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파출소 뒤에 있는 그 부분은 아파트가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나가기 전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주차하기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추진을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금월지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택공사의 추진과정을 물었는데 금월지구 공사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내년부터 되면 먼저 시행되기 전에 제가 도로부터 해놓은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면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넓게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월송동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도로를 먼저 내놓고서 아파트를 짓든지 구획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주택공사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강북, 강남 동지역을 보면 보도하고 도로개설인데 그동안 사실적으로 도로개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로에 대해서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우선적으로 뚫려야 주민들이 다니는 소방도로의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불이라든가 재해라든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도로가 없는 데는 인명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부터 도로개설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공주시청이 있고 세무서가 있고 법원이 있는데 저쪽 세무서부터 시청까지 오는 도로가 인도도 없고 사실 2차선도 안 됩니다. 선도 안 그어져 있고 전병용 시장님 때부터 이것을 추진하려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를 가 봐도 사실 관공서 시청 쪽은 도로가 인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2차선으로 하고 인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연구 좀 해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세무서까지의 도로는 ‘97년도에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폭 25m의 4차선으로 해서 공주시에서 입안을 해서 충청남도에 신청을 한 결과는 재원이 막대하고 확보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적으로 공주시에서 ‘97년 당시에 4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대책도 없이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해놓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저기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땅에다 도시계획을 해놨을 때는 재산권 침해라든지 막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설이 되고 시행이 가시화가 되고 했을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남의 땅에다 도시계획시설을 시에서 임의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현실화되고 했을 때 도시계획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이쪽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좁고 위험하니까 국비라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뚫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4차선까지 요구는 않고 2차선이라도 양쪽에 보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4차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2차선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한번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불법건축물 현황을 물었는데 426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이 불법건축물 현황입니까? 현황이라면 우리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1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시정명령한 건수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럼 2007년도 도시건축과에 등록되어 있는 불법건축물 현황이네, 이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하여간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적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공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또 다시 불법건축물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이행단계에서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과태료 부과가 적어서 그런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과태료 같은 거는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그런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거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범헌
이범헌위원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철거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부과를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모르지만 그 명단하고 부과내역, ㎡에 얼마씩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단위로 나왔는지 그 내역 좀...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예산을 보면 서면심사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 됩니까, 안 됩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지급하고 계십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지급이 안 되어 있고 역시 여기 도시건축과에서도 2007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일부에서는 수당을 지급한바 있고 서면심사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어느 건축위원회에서는 수당지급을 안 했고 2008년도에는 수당을 지급했네요. 위원회별로 다릅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2007년도까지는 서면심의하는 것은 지급을 안 했었는데...
성란
임성란위원
한 번은 지급을 했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서면심의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2008년부터는...
성란
임성란위원
과별로 아니면 위원회별로 유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동일해야 되는데...
성란
임성란위원
재량권에 달려있습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같은 과에서도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서면심의를 할 때 어느 위원회는 안 주고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공주시 위원회를 보면 서면심사가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물론 위원회의 취지상 별로 문젯거리가 없을 때는 서면심사로 대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급하는 부서가 있고 안 하는 부서가 있다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계 부분에서 보면 아쉽게도 도시건축과는 연도가 없네요.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연도를 표기해 주기를 바랐는데 연도가 없어서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에 와서 찾으려면 복잡하니까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무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타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본설계를 하시지 말고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설계를 할 때 주변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도로포장을 하면 그 도로포장에 가로등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재난에 대비한 배수관을 묻어야 되는지 그런 추가적인 종합적인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차후에 변경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부서의 특성상 여러 가지 변경되는 일이 많겠지만 앞으로는 종합적인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설계를 할 때 충분히 현지 여건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부채가 자본금을 다 잠식하고도 약 15억4,400만원이 부채로 있는데 꼭 우리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내버스니 이거에 대해서 각 지자체니 이런 데에서 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앞으로는 시에서 뭔 대책이 있습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 용역결과에 의하면 금년 초에 납품을 받았는데 시민교통이 연간 약 5억2,000 정도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요. 부채가 많다보니까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이 연간 3억5,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는 저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2억 미만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이라 하더라도 부채에 대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민교통 쪽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은 시민교통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산성동에 있는 영업장을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지금 산성동에 있는 것도 가운데에 구거가 있고 여러 가지 이걸 시민교통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찾든지 먼저도 자기네들이 땅 팔아가지고 그냥 다 나누어 갖고 이렇게 하고서는 부채만 해 놓고서 차도 65대로 줄이고 이게 하여튼 큰 문제고 우리가 매년 9억여원씩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나고 시티콜을 떼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일단 시티콜 운영비가 사실은 회비가 월 35,000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6만원씩 받다보니까 6만원을 내기가 부담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티콜을 뗀 게 아니고 호출을 중지해 놓고 개별적으로 운행하는... 장비를 뗀 건 아닙니다. 운행하는 택시들이 몇 대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시 원상으로 시티콜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만간 매듭이 지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내가 그때도 문제점이 있어서 한 건데 막대한 예산을 4억1,200만원이나 들여서 한 게 지금 완전히 조사하면 시티콜이 129대도 안 돼요. 정확한 조사를 하면. 그리고 개인택시를 해 주다보니까 영업용 택시로 해 가지고 거기도 2억9,700만원이 됐는데 이런 걸 막대한 예산을 할 적에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됐지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6만원씩이라는 걸 월 회비를 내기가 싫어서 한다면 그럼 그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없어도. 그러니까 애초에 까치콜로다가... 지금 까치콜은 몇 대나 하고 있어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까치콜은 없고요. 까치콜은 시티콜하고 합쳐져 있는 상태고요. 10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선형태...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101대 하는 건 지금 거기는 얼마씩 내고 있는 거예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거기도 일정 회비를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일정한 회비를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6만원씩 내는 거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덜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준 게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걸 어떻게 다시 활성화되는 방안을 지부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개인택시 지부장님하고 해서 이런 걸 좋은 장비를 갖다가 예산으로 해 줬는데 활용이 안 되는 원인이 뭐고 또 6만원씩 내는 것 때문이라면 협의를 해 가지고 덜 받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요. 특히 개인 호출 쪽에 있는 사람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해 왔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티콜이 장비를 떼거나 129대 설치된 것이 운영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지 호출을 안 받는 회원들이 열 몇 명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뿐이지 장비가 놀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카드결재나 이런 부분 또 호출문제는 시민들한테, 학생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개인 호출 사람들도 101대도 지금 현재 시티콜을 장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은 저희 쪽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 되시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처리 중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활성화되도록 개인 호출이나 시티콜이나 같이 통합이 돼서 하나로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나름대로 통합조정을 잘 시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지금 산성동에 있는 시민교통 주차장을 갖다가 왜 공주시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공주시한테 사달라고 하느냐고.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시한테 사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매자를 넣으면...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그 안에 지적도를 떼보면 구거가 무지하게 큰 게 있어요. 그런 거부터 자기네들이 해결해 놓고 매자를 놓든지 해야지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주주들끼리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도 거기서 30억인가 얼마 받은 거 자기네들 주주끼리 그냥 나눈 거 아니에요. 이런 부채는 남겨놓고. 이런 거 하나라도 부채를 줄일 생각을 하고 은행 비용이 나면 금리관계를 했으면 이런 걸 줄였어야지 그런 건 30억씩 해 놓고 자기네들은 다 나누었고 또 그런 거라도 팔면 또 나누어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무과로서 그런 거라도 뭐라도 있으면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76페이지 좀 펴보시지요. 이동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서상에 계상된 시내버스 회사지원사업 예산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007년도, 2008년, 2009년도 4,0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479페이지에 보면 노선 중 지방비보조노선 현황 해 가지고 지방비보조노선 연간 보조액, 이 보조노선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소위 적자노선입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 지원액이 계상된 액수는 4,000만원씩인데 여기에서 보조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3,400, 2,7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2,700인데 이게 계상한 액수에 1,300 정도가 줄은 액수인데 이것이 왜 줄었나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교통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액수를 전부 다 해 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줄이다 보면 벽지노선에 가야 할 데를 못 가는 동전의 앞뒤면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교통정책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쪽의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위 주요노선에서 들어가는 것이 왕복 4㎞ 이상이나 된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 그것을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장원2구 그쪽 같은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숙원이 1호가 시내버스가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오전, 오후로 다녀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거기를 일부러 걸어서 공주 정안 1호 국도까지 쭉 걸어서 나와 봤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니까 제 조그만 발걸음으로 40여분이 걸려요. 특히 여름 같은 때 이런 때는 좀 덜한데 한겨울에 삭풍이 몰아칠 때는 상당히 애로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비단 장원2구뿐만 아니라 저쪽에 문천리 쪽에 또 가보면 거기는 들어가는 입장도 아니에요. 가다가 이쪽에서 서고 다음 서는 갭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한번 더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공교롭게 또 가구 수가 많지가 않아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구 수 많은 데에 혜택이 많이 들어가고 인구밀도가 조밀한 데가 당연히 예산 투여도 많이 되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농촌 사정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잘 나가시는 분은 잘 나가실 테지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먹고 허리 구부러지고 시내 한번 나오려면 진짜 한 5리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건설과에서 하지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시내노선을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두 노선을 줄이더라도 자전거 노선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시골에 소외돼 있는 그런 걸 조금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로 삼아주시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만큼은 오히려 더 늘어야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것을 전문가 집단이니까 실제 한번 저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한번 정도는 시내버스를 타고 동서남북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제 차를 타고 시골에 들어갔다가 나오다 보면 대형차에다가 사람 둘 싣고 하나 싣고 들락거리는 거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엽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선 경로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부여해 주는 행정을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하이센공법인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하이센공법이고 소각장이 현대산업개발에서 했다가 그린공주로 넘겼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소각장을 갖다가 몇 년까지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한 15년 정도를 쓰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년 정도를 썼습니다. 2개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 상태로 가면 앞으로 7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소각장이 50t 규모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자료에도 나왔는데 그게 다 소각이 됩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에 50t 정도로 해서 소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3t까지는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거기를 가보면 서로 간에 만수리 사람들이 나와 있기까지 하고 내가 얼마 전에 대구 두일연구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열분해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축산폐수 처리하는 데가 다르게 있고 소각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3,000평 규모만 있으면 거기에서 음식쓰레기가 됐든지 축산폐수가 됐든지 뭐 생활쓰레기가 됐든지 한 군데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축산폐수에서 정화를 하면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소각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고 오히려 톤당 17만원씩의 돈을 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우리가 서너 군데를 해봤을 적에 1년에 약 3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열분해방식으로 한다면 UN평화기금에서 MOU만 체결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공주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 주고 20년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하고 기부채납을 하든지 뭐 한다고 그런 좋은 걸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센공법 같은 거는 우리가 슬러지 처리비용만 4억이 들어갈 겁니다. 약품도 5억6,000이나 들어가는데 이제 해양투기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박물관 갈 공법을 계속 한들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의 돈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그런 좋은 공법이 있다 이거야.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서 타고 남은 재를 갖다 재처리를 하면 나노라고 해서 퇴비화 할 수도 있고 매립장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탄천에 지정폐기물 같은 게 난리가 한번 났었지요? 거기에 넣으면 지정폐기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시고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공법이 있어서 그런 공법을 도입하면 돈도 그만큼 안 들 수 있고 더 좋은 시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가보시고 지금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필요 없어요. 거기 있는 거 금흥동에 갖다가 옮겨놓는 것도 120억씩, 근 200억 들여서 쓰레기매립장 해 놓은 거 갖다가 다시 파서 태워도 된단 말이에요. 100평짜리만 하면 딴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받아도 돼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법을 이번 7월부터 9월까지 정부에서 가동을 해봐서 되면 인가까지 다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도 몸이 건강하지도 못한데 환경보호과장 하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공법을 한번 보시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1억 이상 미집행 불용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3억8,200 불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이외에도 결산서상에 보면 지금 환경 민간위탁금에서 1억1,600이 미집행 됐고요. 무기계약근로 보수에서도 1억1,700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건 지금 올리지를 않았고 인건비 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인건비 추정은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안 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억1,600만원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축산처리시설 남은 거를 저희가 정기추경 때 정리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미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공주시 예산이 곳곳에서 사장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하시고 기입을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을 요구했는데 안 나오고 기획예산실장님께 전용내역에 대해 물음을 했었는데 담당과장한테 이체를 하셨어요. 페이지는 아마 없겠지만 1번에서 66페이지에 그게 있는데 말씀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쪽에 정책분야 환경시설관리거든요. 그쪽에서 기타보상금을 재료비로 전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건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재료비로 전용을 하셨고 그 부분도 내가 알기로는 12월 18일, 24일 이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2월 말일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랬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왜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기타보상금이 본래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중 1,000만원은 보상금으로 쓰고 수집 장려금으로 쓴 겁니다. 뭐냐면 재활용품교환센터에서 재활용품을 갖고 오면 휴지나 비누 주는 거 쓴 게 있고 그 나머지 1,000만원은 재료비로 해서 재활용 용기하고 분리수거함을 하려고 1,000만원을 했는데 분리수거함 자체가 자산취득비에서 지출을 할 수가 없고 재료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과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부가 된 것이 분리수거함은 2,550만원이고 재활용품수거용기 비닐로 된 것이 1,300만원 해갖고 나갔는데 결국 분리수거함을 2,500만원정도 샀는데 사실은 연도 내에 예산 선 거를 집행을 못하는 것보다 연도 내에 집행을 해서 그거를 사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본 위원이 전용한 내역을 볼 때는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활용보상 대신 재활용수거함을 샀어요, 대체구입 했고. 수거함 철제라든가 플라스틱에서 가정용 비닐로 제작 배부됐거든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13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7개 업체가 있나요? 지금 보고한 내용 525페이지... 제가 요구한 내용보다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묻기도 좀 그런데 7개 업체에서 나오는 순환골재라고 하나요, 폐기물이라고 할까요? 현재는 폐기물이 맞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순환골재는 폐기물하고 구분이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순환골재도 나오고 폐기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과태료도 매겼으니까 뭐라고 않겠는데 순환골재를 저희가 백제 뭐죠?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일부 농지에 매립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순환골재라고 해서 폐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거든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폐기물로 안 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순환골재는 농지에 매립해도 아무 상관 이 없어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매립할 수 있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어디에 그런 지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지가 900평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다 큰 돌을 넣는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안 되거든요. 흙으로만 성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안 되지만 일반매립으로 해가지고...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일반매립으로 할 때는 허가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목을 안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허가를 안 내고 다 매립한 겁니까, 허가를 낸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농지에 매립된 부분...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농지에 관한 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쓴다고 신고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제가 이미 매립된 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하수도과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골재를 그냥 매립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 일대에 가면 상당히 위험한 라듐이나 이런 게 나와서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지금 허가도 안 받고 농지에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지법에 보면 그런 걸 매립할 때는 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과장님께서 이해하듯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그거를 매립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농지로 되어 있는 데다 매립만 무한정 해놨거든요. 그거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나오는데 지출항목에 63억, 수입항목에 10억 이 얘기는 53억이 알기 쉽게 표현하면 밑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에 526페이지로 와서 밭작물 등 야생동물 피해 경감대책, 지금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예방 목적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목책기를 설치하면 소를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밭작물을 보호합니까? 아니면 그 이외 거를 보호합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주로 농작물입니다. 밭작물하고 벼까지 포함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 밭작물도 포함되고?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 다음에 소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동물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건 아니니까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럼 주로 밭작물을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겁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과수라든가 벼, 채소류 이런 부분들로 보면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나는 밭작물이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밭작물이 예상외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피해가 우려되는 출몰지역을 집중적으로 차단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 날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벼농사가 됐든 거기에다가 콩이라도 심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사실 농사 져가지고 남는 건 예상도 안 한답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다고 장탄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밭작물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 계속 내가 전화를 받는데 고라니가 1m 이상 철책선을 만들어놔도 뛰어다니면서 고구마를 헤젓고 야채 이런 거니 싹 그냥 작물을 손괴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 기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설치비 전한 내역도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를 보면 그린공주, 청명산업, 건양기술공사 대목이 나옵니다.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이니 온실가스 감축이니 지구온난화 방지 아주 알지도 못하는 신종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TV에서 제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MBN 뉴스를 보니까 연재돼서 나오는데 쓰레기를 자원화 시켜서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실제 현장을 한번 가셔야 돼요. 지금 그린공주라든지 제가 이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강한 집념을 보이는 이유를 아시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저는 어떤 차원이었느냐 하면 이동섭 위원님의 어떤 정책 차원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데서 적절치 못하게 운영하므로 인해 가지고 꼭 지자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주시가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면 항상 문제는 그런 데에서 기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낸 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런 것을 일거에 해소를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에 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항목이 46개 항목입니까? 47개 항목입니까? 47개가 맞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건 됐고요. 580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3/4분기부터 2009년도 2/4분기까지 분기별로 검사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샘물 예를 들어서 소규모 급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새로 파주는 것인지, 폐쇄한 것인지?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소독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소독기를 교체해서 질산성질소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정화설비 그리고 취수원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오염된 것은 관이 중간 중간 새가지고 거기서 다른 이물질이 유입이 돼서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이 사람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3/4분기에 탄천면 아랫가절에서 질산성질소가 13.6㎎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8년 4/4분기에 또 나왔어요. 20.6㎎으로 그때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9년도 2/4분기에 이번에 했을 때에도 또 검출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계속 검출이 됐을 때는 폐쇄를 했는지?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정수시설을 금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2/4분기 6월 말경인가 그때 해 가지고 현재 기준치 이내...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3/4분기에도 발생이 됐었고 2008년도 4/4분기에도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대처를 않고 한 1년이 지난 후에 했지 않습니까? 질산성질소가 얼마나 무서운가 아시지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청색증 걸리면 어린이들한테 치명타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질산성질소가 가장 많을 거예요. 탁도 같은 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거의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이 질산성질소입니다. 비소는 일부 저희 우성면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비소도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데에 치명타예요. 그런데 그 물을 먹고 저희가 죽는지 사는지 피부암이 걸린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줄 분은 우리시에서 어쨌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든 철저히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중에서 새로 시설한 부분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새로 판정을 파준 데가 혹시 있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관정을 새로 하는 데가 유구읍 구계리, 정안면 태성리...
길행
조길행위원
아까 말씀하신 쪽, 그렇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탄천면 국동리 해서 새로운 관정을 파준 데도 상당부분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천 같은 경우는 됐고, 그렇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아직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네 군데...
길행
조길행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시겠다 그 소리지요? 한 가지 첨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47개 항목에 들지 않은 전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라듐이라고 했나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라돈.
길행
조길행위원
라돈이라고 하지요? 아마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미국 기준치를 초과 안했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걸로 문제가 돼서 저희시가 곤욕을 치를까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수질검사 47개 항목에는 들지 않았어도 혹여 라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어떠한 책임을 혹시 질 수 있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라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세 군데거든요. 계룡면 양화리하고 우성하고 세 군데인데 라돈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공기와 잠깐만 접촉을 하면 라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포기조를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두 군데는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층에 의해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지층이 같은 지층입니다. 여러 번 파면 새로운 관정은 나오지 않는 지역을...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성 같은 경우는 증발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증발이 안 되는 데는 포기조를 하고 포기조가 안 되는 데는 대체 수원을 개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번에 저한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4군데가 이게 문제가 돼서 특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저희 우성면 지역에 있는 샘이 22곳 중에 여기에 포함됐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 했는데.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우성에서 상서리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관정을 새로 파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 관만 새로 내년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내년 12월 말에 사곡 상수도가 가면 걱정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 물을 먹을 건데 먹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될까봐 걱정이 돼서 묻는 거고...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라돈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금년 2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정한 기준치에 비하면 우리 공주에서 나온 수치는 유럽에서 수질기준 정한 것에 그 이내로 다만 미국에서 더 엄격하게 조정을 했는데 미국에서 정한 기준치보다는 조금 초과가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지요? 아까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초과가 된 거야.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국내에서는 사실은 라돈에 대한 기준은 아직 설정이 돼 있지 않고 아마 환경부에서 바로...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라돈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폐암으로 집에서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많이 피웠다거나 진료환경이 잘못돼서 죽었다고 하지 라돈이 포함된 물을 먹어서 죽었다고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인체에 아주 유해한 것은 라돈보다는 라듐인데...
길행
조길행위원
예, 라듐.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다행히 저희 지역은 라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한 가지만... 그것은 그렇게 책임 있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제가 재난관리과하고 관련이 돼서 같이 계실 때 꼭 물음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재난관리과 쪽에서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에 있는 옥룡동 326번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부적합으로 돼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3회에 걸쳐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급수시설로 음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쪽에 비상급수시설도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지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안 하시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안면에 식수 및 공업용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엊그제 기업유치과장한테도 제가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업용수를 지하공을 파게 되면 사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지하수는 층간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문외한이라고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건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의 동네 분들이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가을쯤엔가 한참 갈수기도 사실 아니었는데 정안면 읍내에 소방차가 가 가지고 식수를 공급한 적이 있어요. 이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내가 여론을 조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정안면 그쪽이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물이 많이 모입니다. 그랬다가 바로 빠져버려요. 그걸 담수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상수도시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2013년도에 몇 백 억 투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도 물론 다 식수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정안면 쪽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또 보면 먹는 물 사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담당 계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돈이 1,000～2,0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하가 수백억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웃고 만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조길행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수질검사 부적합, 물이라고 하는 게 인간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서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답니다.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수질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고생이 많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주 이게 시셋얘기로 왕짜증 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자연수를 그대로 받아서 그걸 증류라고 할까, 정류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먹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계곡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있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자연수는 없고 계곡수...
병수
박병수위원장
계곡수도 따지고 보면 내내 자연수지요. 많이 있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사실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수담당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가뭄을 이유로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사실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한 70억과 교부세는 확정적입니다마는 50억 하면 약 120억이 금년도에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확보가 됐고요. 교부세는 아마 하반기에 세워주는 것으로 구두약속 됐거든요. 그게 120억이면 아마 소규모 수도시설에 이러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예는 없을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칭찬을 아주 진중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국비를 70억 확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소위 계곡수라든지 용출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여튼 자연수에 가까운 물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가 1급수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워낙 눈이 됐든 비가 됐든 하나같이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요즈음 알지 못하는 병이 자꾸 넓게 퍼져나가서 잘못되는 경우도 다 먹는 물 내지는 먹는 음식 그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국비, 도비를 확보했다고 그러면 자연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데는 꼭 1순위로 계장님, 1순위로 해서 최소한 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간이상수도 사업에 130억을 투자해서 농촌 사람들한테까지 물 혜택을 받게 해 주신 간이상수도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신풍면에 2013년까지 용수를 보급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제가 섭섭한 얘기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유구에 광역상수원 보급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해서 유구의 경제를 위해서 광역상수원을 끌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것에 대한 시의 답변에 2008년도까지 유구에 광역상수원을 끌어넣겠다는 약속을 받고 여태껏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계획으로 200억 정도를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유구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200억의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사곡 상수도 계획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여기에서는 상수도보급률을 따져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겠지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유구읍 지역경제 살리기 논리로 시정질의를 해서 시에서 그런 답변을 했고, 또 그 답변에 의해서 추진한 계획이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지역의원으로서, 또 시정질의를 한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까지 가는 것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우성을 거쳐서 사곡, 신풍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바뀐 게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129억원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곡까지만 계산을 해도 294억이 나옵니다. 주 관만 유구까지 연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주 관을 매설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돼야 하는데 농촌마을까지 지선을 따서 마을에 급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사곡라인까지 294억이 나오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294억으로 사업비를 변경해 주는 것을 구두로 약속을 작년연말에 사실상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도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면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와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183억원으로 1차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 사곡까지도 못갑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말쯤 294억, 우선 사곡까지 가는 것을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구두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도에 또 환경부에 가서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신풍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사업비 증액요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상하수도과 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0억을 확보하면 원수가 신풍까지 가니까 거기에서 연결하면 되겠다는 답변도 했었고, 또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거기 얘기고 우리하고 약속한 얘기만 하세요. 그래야지 자꾸 구체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면 말이 맞지도 않고 제 얘기만 듣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게 본 취지가 유구읍 경제 살리기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시에서 사곡, 신풍 광역상수원 얘기 나왔습니까? 유구읍의 정 가운데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않으면 유구 경제가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댐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광역상수원을 시에서 끌어넣어서 거기를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원리로 시작한 거면 그런 원리로 풀어달라는 얘기지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구에도 급한 사정이 있고 또 여기도 급한 사정이 있어서 썼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자꾸 변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빨리 그쪽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상수도사업 쪽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잠깐 물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는 비상급수시설이 공주영상정보대학, 그렇지요? 그쪽이 적합한 판정이 됐으니까 먹어도 되고 비상급수시설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1분기, 3분기, 4분기에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그때는 부적합 판정받은 사항을 게시하고 물을 못 먹게 했습니다. 청소를 또 싹 했어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동안은?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ㆍ통장 회의 때 128회를 통보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128회를 했고 주민 9,964명이 이 음용수를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비록 비상급수시설이지만 만약에 총대장균이 발생되어 문제점이 됐을 때 지금은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 기간 내에는 급수시설을 사용 안 했다고 하니까 더 물음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상급수시설이지만 음용수가 되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그거 25조 정도 투입되는 거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금강권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금강에는 2조4,000억 정도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2조4,000억이요? 10분의 1정도 되네요. 4대강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이쪽에 하상보호공 막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보면 그 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 보를 뜯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지금 보가 2개가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만든 공주대교 보하고 백제큰다리 밑에 있는 보하고 2개가 있는데 이번에 곰나루 쪽에 높이 7m, 길이 400m 되는 규모의 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m짜리 수문을 4개 설치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물을 가두게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보는 다 뜯을 겁니다. 뜯으면서 교각보호공이라고 해서 교각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뜯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보를 뜯는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게 20억 이상 투자가 됐는데 그 예산이 손실인데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4대강 정비사업 그쪽에서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못 받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보상관계는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그때 4대강 정비사업 전에 이명박대통령 운하할 때 제가 그 사업을 한 1년 유예시키고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업을 하자고 누차 말씀드린 생각이 나지요? 그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 은 그 사업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공주시로써는 엄청난 예산손실이 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 하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손실이 됐을 때 우리 공직자 공무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금강을 끼고 있고 또 금강을 굉장히 관광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없어서 그동안 굉장히 나쁜 상황이었는데 백제문화제도 있고 해서 공산성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공간을 확보해서 여유 있고 시민들도 활용하고 관광객도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4대강이 터져가지고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광철
고광철위원
4대강 터지기 전에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되면서 공약이 4대강 운하 정비사업입니다. 그거 알고서 보 막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1년이나 2년 정도 뒤에 한번 보고서 그것을 하자고 그때 당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언론기사 나온 것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 답변 받은 거 여기에 보면 모든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갖다 지금 20억 이상을 갖다 손실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피해를 공주시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있을 때 추진한 건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앞을 내다보는 눈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만 저희가 허가를 맡아서 정식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보상을 타내는 방향으로서 하려고 그러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안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철
고광철위원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 손실이 될 수 있으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할 때 의회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한 2년이고 유예한 다음에 정부에서 결정을 보고서 그때 시작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지만 그때 상황으로는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하자 그런 목적이 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광철
고광철위원
1년을 투자하고 20억을 손실시키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그건 답변이 아니고요. 그건 사실 뭐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하는 게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면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연기 행복지구는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11개 공구 중에서 우리가 6공구, 7공구가 공주시에 해당되는데 오늘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서 우리 금강지역에 6공구 같은 경우는 발주가 2,798억이 현대개발이나 SK하고 GS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7공구,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7공구에는 1,800억이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아니 오늘 그 사업설명회 했다니까요.
광철
고광철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갖고 있어요. 건설사에서 발주된 입찰관계를.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걸 발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입찰을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오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사업설명회는 사업설명회고 여기에 대한 입찰은, 입찰이 건설사라는 얘기예요. 건설사하고 사업설명회하고 입찰하는 거하고는 사실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재난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공주시의 손실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길행
조길행위원
새로운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상보호공을 만들려면 7m를 막는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다 400m 길이로 해서 갑문을 4개 만들고. 만약에 7m를 물막이 공사를 했을 경우 쉽게 둔치공원 어느 선까지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그거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둔치공원 일부가...
길행
조길행위원
7m가 되면 아마 둔치공원 일부가 파묻히지요? 맞지요? 이걸 안 물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광철 위원님께서 21억에 대한 국토관리청에다 변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불성설이고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될까봐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둔치공원 거기에서 레벨이 더 물위로 올라온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안천변의 모든 사업이 수포로 갈 거 아닙니까? 다 물에 잠길 건데 그 부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혹시 어떻게 될 것인지?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이번에 턴치방식으로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하면 턴치방식이라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구상안만 나온 상태이고 그 구상안을 가지고 현지 여건에 맞는 조사 측량과 설계를 해서 시공을 맡은 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터플랜 구상안으로는 높이를 7m 정도를 막아야 되겠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간 협의대상은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거기도 몇 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용하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저희가 골재를 산성공원 앞이지요? 둔치공원 앞에 지금 파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파내지 않아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언제부터 그걸 파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셨고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출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저께 과장님이 말씀하신 무릉동 쪽으로 반출로를 돌려서 한다고 하는데 8월 6일인가 8월 3일부터 농업경영인대회가 있고 또 백제문화제가 바로 이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물막이 공사해서 수련도시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한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골재를 파고 있으면 보기에도 굉장히 저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실질적으로 반출로를 개설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시 수입이 거의 얼마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몇 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파내지만 본 위원은 그건 유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646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여유재원이 내려와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줄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예산은 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거 왜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쓰일 데가 많이 있었는가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시 수입의 3%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립된 금액 중에서 30%는 기금으로 완전히 적립해 놓고 나머지 70% 가까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별도로 적립이 돼 있고 이거 남은 것은 사실은 그 해에 쓸 돈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재난관리사업을 보통 3억 내지 6억, 7억 정도로 하는데 그 자금으로 쓰여지는 돈이 연말 재고로 남았다가 그 이듬 해 써지고, 써지고 이렇게 되면서 줄어져 내려온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공주시 인명구조대 있지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새로 태동이 된 재난 뭐지요?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방재단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공주시 방재단, 공주시 방재단은 읍ㆍ면ㆍ동에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 방재단하고 공주시 인명구조대 부분을 인명구조대는 오래 전부터 공주시의 여러 가지 궂은 일 익사신고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 팀들이 제일 먼저 투입이 돼 가지고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고생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방재단도 어떻게 지역의 옛날에 향토방위 비슷하게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다 조직이 기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쪽에 풍수해 같은 거 웬만한 것은 막을 수 있는 조직체로 탈바꿈돼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방재단은 태동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당초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 일부 지원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늘려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공주시 인명구조대는 공주시의 인명구조대지만 인원은 적지만 하는 일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금강 물속에 수십 미터에 사람이 빠져서 널브러져 있는데 그거 끌어올 사람 별반 많지 않아요. 각별히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제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해요. 요즘 물폭탄이니 물벼락이니 물세례니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워낙 요즘 세계적인 기후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1시간에 300㎜ 이상씩 쏟아 붓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공주시는 자연재해로부터 아마 준비가 잘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금강 공구가 저희가 6공구, 7공구에 걸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6공구는 탄천면 지역이 해당되고요. 7공구는 이인면 운암리부터 반포면 원봉리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건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보니까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말씀하시네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마스터플랜은 확정이 됐고요.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제가 알고 보니까 구상안이더라고. 구상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게 마무리 된 게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그거 갖고서 본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마스터플랜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구상안인데 이게 사실은 70～80% 이상 그대로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월요총회 할 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지금 여기서 들은 얘기는 조길행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막아가지고 6～7m를 올린다. 그렇게 되면 둔치가 잠길 가능성도 있고 정안천변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돌보를 아까 고광철 위원이 말씀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안하고 우회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치적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차단하라고 사실 시의회가 조직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파는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몇 몇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석연치 않게 급히 실시가 됐어요. 실시가 돼 가지고 그해에 비도 많이 안 왔는데 일부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원래 공주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금방 마는 그런 성격들이라 점잖으신 분들이라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번 장마가 잘못돼 버리면 둔치 공사하는 거나 정안 저쪽에다 꽃길 조성한 거 잘못될 텐데 나는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이준원 시장이 의욕적으로 했는데 저게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해 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면 그 욕을 어떻게 감당할까 사실 그게 걱정인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걱정거리지만 금강 공사를 하게 되면 7m 보를 올린다고 그러면 그게 묻혀버리면 또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돈을 예산을 쓰다가 예산이 효율성이 전혀 없어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업자한테 돈이나 받고 향응이나 대우받고 이런 것이 형사법 위반이 되지 예산을 마음대로 정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 됐든 실질 예산이 됐든 써가지고 펑크가 나도 그것을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해야 되는데 공주의 양반들은 주민소환을 한 적도 없고 하려고 마음도 안 먹을 것입니다.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예산을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물론 형식적인 절차는 다 밟습니다. 의원들한테 다 예산안을 올려서 추인 받아가지고 통과시켜서 써가지고는 전혀 효과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게 안 되기를 사실 기원하는 마음에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금강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주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살리고 거기에다 예산을 받아서 좀더 낫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일차 회의는 2009년 7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사업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