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신계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복지국, 가족여성정책실, 가족여성정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가족여성정책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윤호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실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의 장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의 비전은 가족역량 개발기관이라는 개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없는 개념이지만 가족의 역량을 이제는 개발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역량기관의 모델을 개발하고 해체위기가정을 통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족정책을 선도하고자 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현대가족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최근 도내 가족문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 수가 전국 1위로 가장 많고 다문화가족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반면에 조이혼율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족관계만족도는 전국 11위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여가욕구는 전국 3위로 굉장히 높게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복합가구 등 다양한 가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추진방향을 가족역량 개발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과 가족관련 기관의 헤드쿼터로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추진 5개년 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영을 기본으로 하되 프로그램별 아웃소싱을 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3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요. 운영방침은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다각화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가족생애체험관 등을 만들고 이용대상별 즉 부부, 자녀 그다음에 모부자가정 그리고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이용대상을 저희가 14종까지 나누고 주제관도 3종, 아이템별 15종으로 나누면 산식으로 최대 630종의 개별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것을 대상에 맞춰서 개인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고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일반인과 단체, 평일과 주말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본에 가서 운영위원회의 사례를 보고 한국에 접목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민간전문가가 여태까지는 민간위탁식으로 위탁, 갑과 을의 관계였다면 이것은 전문가가 서로 협력관계에서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까지 함께 참여해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을 한번 처음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자 확보방안은 먼저 도내 기업과 연계한 가족체험프로그램 실시로 경기도 여성정책과와 협력해서 가족친화기업인증제 같은 것을 실시해서 직장인들이 평일에 어떤 기업의 사내복지 차원의 일환으로 가족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예산이나 시설이 부족해서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저희 공간을 개방하거나 아니면 저희 전문프로그램에 함께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을 시군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일반인들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연계한 체험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둬서 이용자 예측을 하면 연간 약 4만 8,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가족체험센터의 운영내용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족생애체험관, 가족체험교실, 역량증진프로그램, 기타 가족편의시설입니다. 이 3개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가족편의시설만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실, 육아나눔방, 가족게임관, 경기포토존 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육아나눔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보육시설은 엄마가 애를 맡기면 애를 봐주는 거였는데 저희 비전센터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마나 할머니가 애를 봐주는 사람이 애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와 함께 정보도 나누고 애에 대한 질문도 하고 다른 엄마들도 사귀고 이런 프로그램의 새로운 개념을 한번 도입해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가족생애체험관입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의 가족생애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콘셉트는 첫째 가족의 탄생, 생명존중, 가족의 발전, 사회통합 해서 이 안에 임산부 체험, 아기돌봄, 가족사 전시, 다문화가정, 노인생애 체험, 장례 체험 등을 넣어서 어떤 가족의 변화를 느끼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과 세대 간의 이해,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구성은 영상교육장, 가족형성체험관, 여기는 성문화체험도 들어갈 거고요. 가족사전시관, 노인생애체험관, 다문화체험관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최근에 변화하는 조손가족, 1인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는 개념을 가족사전시관 안에 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교육의 장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예를 들어서 부부, 자녀를 아이의 나이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생 등 또는 부부, 신혼기부부, 황혼기부부, 특수가족, 다문화, 한부모, 조손, 독신 또는 비가족그룹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및 아이템별 운영예시를 보시면 주제별로는 가족 내 평등한 일나누기, 의사전달체계,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감 제고 등을, 호신술, 마사지, 요리, 공방 등의 아이템, 음악 등을 통해서 우리 가족 민주칠판 만들기, 우리 아빠 피로회복을 위한 나눔마사지 배우기 등등 또는 가족의 긴급상황 대처요령, 암호 만들기 이런 것들의 콘셉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역량증진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치유와 교육과 놀이가 기존에는 심각한 치유만 했다면 이 세 가지가 통합된 가족역량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족역할극, 미술프로그램, 관계개선프로그램, 모래놀이프로그램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운영예시를 보시면 1일코스, 반일코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요. 1일코스는 아침 9시에 와서 가족생애체험관을 관람하고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성향분석을 통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중식을 하고 오후에는 호신술프로그램과 가족게임관을 참여하고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집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온라인상에서 예약하고 선택할 수 있게 생각을 했고요. 아니면 반일코스로 해서 오후에 오면 가족생애체험관을 관람하고 간식을 하고 미술치료프로그램과 스포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귀가하는 이런 식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련 기관 헤드쿼터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 가족정책추진 전달체계와 가족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일단 건강가정지원법에 광역센터를 설치하는 근거가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도 10개소로 모두 38개의 가족관련 센터가 있는데 반면 지역별로는 지역인프라의 한계로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굉장히 심각해서 시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장들도 저희가 다 만나봤는데 이런 설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이게 전달체계도입니다. 중앙에 센터가 있고 시군에 이런 센터들이 있는데 경기도는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기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기능으로는 가족관련 기관 헤드쿼터로서 센터 종사자 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 종사자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 다문화 정보화강사 이런 것들을 국과 협의해서 같이 저희가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시군센터 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구축 및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 가족생애체험관이 들어오고 2층에 가족체험교실, 3층이 교육장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1층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들어오는 입구에 영상관이 있어서 가족생애체험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되겠고요. 가족생애체험관에는 여기 보시면 임산부 체험, 성문화 체험 이런 것들도 있고 노인생애체험관은 제가 가서 다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안경이 백내장 같은 시야가 제한되고 모래주머니를 차서 관절이 꺾이지 않고 얼마나 오르막길을 걷기 힘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체험관 그리고 포토존에서는 마지막으로 나갈 때 여기에는 지금 사진이 이렇게 돼 있지만 경기도를 대표하는 화성이라든가 경기도의 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배경을 놓고 사진을 찍고 파일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기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예를 들어서 요리교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요리코너도 같이 하고요. 마사지라든가 육아나눔터는 보시면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한테 궁금한 육아정보도 물어보고, 지금 저희가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 됐는데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어떻게 노는지도 함께 보고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놀이, 여기는 주로 상담실과 치료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게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이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집기류까지 다 합해서 저희가 설계와 시설부대비를 제외하고 59억 2,1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각종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서 1년 안에 이것을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개관은 하되 2단계로 나눠서 시설은 오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족체험교실과 부대시설을 먼저 운영해서 올해 공사를 하고요. 24억 4,4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36억으로 가족생애체험관과 가족사전시관을 1층에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예산 편성안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도 보시는 바와 같고 향후 일정도 위 사항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대한민국의 가족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대로 소위원장에 박명희 위원, 위원에 신계용 위원, 차희상 위원, 황원희 위원, 박덕순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상임위는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