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총 예산액은 28억114만원으로 22억7,099만원을 집행하고 3억8,59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억4,41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TV전국방송 광고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2,000만원 중에서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세계윈드서핑대회, 연어회귀캠페인 방송, 울산시가애창캠페인 방송 등으로 4억1,760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KTX 이동방송 광고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5,200만원 중에서 KTX열차 내 동영상 광고 및 동영상 제작비 등으로 1억4,811만원을 집행하고 38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 이미지 광고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600만원 중에서 김포공항, 서울지하철역, 서울버스터미널 광고 등으로 2억177만원을 집행하고 42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5,500만원 중에서 시정소식지 울산포유 발간 등으로 1억7,877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7,622만원 중 시정소식지 발간주기 계획 변경에 따라 6,724만원은 계약 변경하였고 898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시정홍보관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7,5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잔액 671만6,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4억5,000만원 중에서 1,947만원은 집행하였고 3억8,595만원은 실시설계 보완 등을 위해 사고이월 하였으며 4,457만1,39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5,477만원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사무실운영경비 등으로 1억5,118만원을 집행하고 35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없습니다.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이어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계약을 분기별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구·군도 일종의 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실들을…….

이 시정소식지라 하는 것은 광역시 되기 이전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선거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사례들을 다 짚어 봤을 때 광역시·도별로 했을 때 지금 발간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면 어느어느 데가 발간하고 안 하고 합니까?

발간은 전부다 합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데가 경상북도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월별로 합니다. 대구는 연 1회 합니다.

이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분명히 따라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을 모색해서 이게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광역시장이 발간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예.

시정을 홍보하니까 당연히 시장의 그런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참 그렇네요. 그러면 국정홍보도 대통령도 저촉 안 됩니까?

국정홍보는 발행인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발행인을 바꾸면 안 됩니까?

발행인은 울산시를 대표하는 것인데 발행인을…….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국정홍보라는데 발행인을 바꿔 가지고…….

국정홍보는 발행인이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정홍보는 공보관이름으로 발행하면 되죠.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정은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요지는 시가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거든요. 누구를 홍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시책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어떤 성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는 알려야 되는데 그게 현행법에 걸린다니 알릴 방법을 그런 식으로라도 연구를 해 봄이 어떻겠느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 하던 것을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네요. 조그만 것 몇 장 되는 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해 버리면 잊어버렸다가 또 새롭게 보이고 또 잊어버렸다가 그것은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을 발행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아예 치워버리든지, 그러면 아예 때려치워 버리고 안 해 버리면 제일 좋죠. 이번에는 연구를 이번 당초예산 짤 때 깊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잘 해 오던 것을 무단히 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러면 연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네요.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송시상위원하고 홍종필위원하고 하시는 것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허령위원.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없습니까?

예.

공보관님, 지금 우리가 2009년도 세계옹기엑스포가 10월9일부터 11월8일까지 31일간 안 합니까?

예.

공보관실에서 홍보가, 아까 KTX나 이런 데 전부다 홍보를 다 하고 설치를 다 하고 있다는데 현장점검은 해 봅니까?

현장점검은 주로 서울 지역에 있거든요. 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김포공항, 서울지하철역 이래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직원이 출장을 갑니다. 가고 그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교체하기는, 우리가 교체요구 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뜯어내고 그것을 못합니다. 수시로 자기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가 가지고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홍보비 지출이 안 되죠. 그런 예도 지금까지는 없었고 실제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 가서 홍보하지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이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은 즉시즉시 자기들도 매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서울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수시로 한 번씩 봅니다. 일부러 김포공항에 가 가지고 거기에 되어있는 지하철 타고 거기까지 가보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본래 계획은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출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가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라고 하면 체크해 가지고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지금 옹기엑스포가 세계옹기엑스포인 만큼 '울산'하면 옹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늘 울산에 전체적인 공보관실의 얼굴입니다. 얼굴인 만큼 이번에 더욱 더 큰 얼굴을 내서 세계옹기엑스포를 전체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 총괄, 소관별 결산사항,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501억3,600만원으로서 그 중 492억1,000만원은 집행하고 3억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5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8억800만원으로 그 중 67억1,000만원은 집행하고 9,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시험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 소방공무원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6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3,400만원으로서 그 중 35억4,600만원은 집행하고 중환자용 구급차 구입비 6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8,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비 3,4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 사업비 4,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7,900만원으로서 그 중 128억1,400만원은 집행하고 6,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언양119안전센터 청사이전 건축비 집행잔액 5,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4억1,600만원으로서 그 중 113억9,700만원은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1,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7억4,000만원으로서 그 중 77억200만원은 집행하고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2,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0억5,700만원으로서 그 중 70억3,800만원은 집행하고 1,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1,3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외국산 중환자 구급차 3대 구입비 6억원은 회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소방본부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허령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119언양안전센터가 올해 개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부소방서 소관이죠?

예.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5,600만원 집행잔액이 뷸용잔액으로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KTX역이 명년도 되면 준공을 해서 개통하게 되는데 그 주위 일대가 산만하지만 매일 제가 다니면서 보면 안전센터 주위경관이 좀 산만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위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내·외 국민들이 전부다 이용하게 되는데 역에서 보면 안전센터가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냥 철망 세 개있는 것만 해놨는데 조경도 하고 주위에 꾸미고 단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신축공사 할 때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필요하지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환경을 정비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관계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일반취락지역도 그렇고 태화강 상류 강변하고 주위에 있는데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확보하셔서 반드시 주위경관을 아름답게 조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단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행정과에 보면 집행잔액 9,789만5,000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029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7,225만5,000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538만원이 발생했거든요. 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니까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 보조금 잔액인데 채용을 안 했습니까, 인건비가 조정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시험운영관리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공채자들을 시험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앙소방학교에 특별채용요청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채용 경비가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응구조과에 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보조금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입찰차액입니까? 보조금 물품취득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아니고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노약자들한테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버튼을 누르면 소방서에서 바로 연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인데 그 사업을 올해부터는 소방서에서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자체를 전부다 이관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일선 소방서에 집행잔액의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그 다음에 예산편성 목에 맞게끔 다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인데 제가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지만 4개 소방서가 공히 집행잔액이 0.3%에서 0.5%까지, 2개 소방서가 0.5% 또 1개 소방서는 0.2%, 0.3%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와서 혹시 예산집행잔액을 0.2%에서 0.5% 사이로 맞추자 이렇게 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죠?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요행히 금액이 4개 소방서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없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가 10월9일부터 11월8일까지 세계옹기엑스포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옹기엑스포를 위해서 시민들 또 전체적인 안전대책 같은 것을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행사장에 소방CP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행사장에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 전시관이 들어설 것인데 그 전시관을 설치할 때 우리가 안전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고 특히 소방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통로 확보대책을 같이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순찰근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 중에는 이동파출소 식으로 CP가 그쪽에서 운영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3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