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 원과 중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을 심사한 후에 강북·강남교육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울산교육수련원 마.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바. 강북·강남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이은규 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섭 울산교육연수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변동섭입니다.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변동섭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덕상 울산학생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학생교육원장 구덕상입니다.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울산학생교육원 소관 결산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구덕상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울산교육수련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장 이재수입니다. 우리 수련원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이재수 울산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은 업무가 비슷하므로 선임 도서관만 대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도서관인 도재환 중부도서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직무대리 도재환입니다. 중부도서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도재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 원과 4개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에 좀 전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대안학교 교육과정하고 학생수련원 교육과정 두 가지에 교육계획 대비 인원이 감소했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울산학생교육원장 구덕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각 학교에서 편성된 학생 재적생 수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저희들 교육원에 학생들 입소할 때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결석생이나 운동부학생이나 또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인원하고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도 애초에는 기숙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세우지만 각 기수마다 들어오는 학생 수가 40명이 다 못차고 30명 내외로 들어오는 기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대안학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냥 일반학생이 결석했고 운동부 이 부분은 이유가 타당치 않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들도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받는 부분도 다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에만 너무 집중하지말고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교육을 많이 받도록 직접 얘기를 하십시오. 대안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학생이 계획보다 인원이 적게 받고 이런 이유대고 저런 이유대면 교육할 필요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와 관련해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 겁니까, 아니면 학교도서관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군에 있는 도서관을 의미하는 겁니까? 172페이지입니다. 독서교육활성화로 잡혀있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장님 설명서입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뤄진 사업같으면 다른 담당자 답변 가능하시면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에 관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연구원에 보면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고 그 방에서 교원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책들을 구해 놓고 대여를 해 주거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평체과에서 하는 그 업무하고는 조금 이유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일선 학교쪽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책자를 보급하거나 연구하거나 이게 주요한 부분인데 이게 독서교육활성화로 잡혀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기가 필요한 책들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 연구원에 와서 없으면 그걸 검색해 보면 어느 도서실에 내가 필요로 하는 책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도서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의 모든 도서관하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건 학교도서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면 이 도서가 어느 학교에 보관이 되어있다 그렇게 안내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명은 독서교육활성화인데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에서는, 그럼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교사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하고 현재로서는 교원들하고 전문직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컴퓨터를 통해서 본인이 구하고 싶은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색하는 것을 지원하는 센터입니까?

예.

그럼 운영비라함은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이은주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은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주도서관 사서과장 곽둘림입니다.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LS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 DLS프로그램은 지금 울산시 전체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게 지금 학교도서관에 모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디지털자료실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게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학생들의 독서관련프로그램도 사이버독후감대회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서 탑재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교사,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은 학교도서관이 사실은 사서도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예산이 2,200만원 잡혀 있는데 학교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20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기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교도서관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게 없는지 내년 예산 책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업그레이드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본예산 책정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하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력신장 관련해서 예산이 340만원 잡혔다가 100만원 정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잡았는지 그냥 끼어넣기식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닌지, 예산자체도 적고 이것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사업평가를 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야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고 이것은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왜 이 예산이 깎였느냐 하면 우리가 목표치한 25편에서 최종결승전까지 올라온 것이 13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편수가 줄음으로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올해는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각종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응모하는 율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출품하고 이런 것보다도 현재 교사들의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초등이면 초등별, 분야면 분야별, 과목별 이런 부분들을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 자체도 과소예산이었는데 이것 자체도 소화를 못하는 현실이라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이 5억원 되어 있죠. 사유가 뭐죠?

몇 쪽입니까?

위원들이 쪽수를 가르쳐 줘야 됩니까? 17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5억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됐는지…….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6억8,2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 쓰고 명시이월이 5억원 됐네요. 명시이월된 사유가 없어요. 어떻게 5억원이 명시이월 됐는지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원장님 17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작년 2008년도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설명 안 되십니까? 원장님, 어떤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개발에 쓰라고 나온 건데 이게 연말에 교육부에서 교부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12월18일인가 내려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당초예산이 아니고?

2008년12월18일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12월18일이면 그때 되면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이 잡히나…….

결산추경에 잡힙니다.

어떻든 결론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되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불용액 없이 다 사용했다는 이 뜻입니까?

지금 이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획 중에, 시행 중에 있거나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부분에 동료위원이 묻는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숙지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갑자기 물으면 막힐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리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몇 쪽입니까’ 이렇게 위원에게 질의를 다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도 의정생활 10년 넘게 한 의원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래도 결산검사를 받으러 왔다면 충분하게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부도서관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됐죠.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내부를 보니까 많이 어두운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물론 주위가 환경이 열악하고 주차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남부도서관이나 중부나 다 같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런 부분에 처음 가시는 관장님으로서 많은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 도서관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복지에 많이 기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죠.

제가 7월1일자로 도서관에 가서 우선 중부도서관도 그렇고 남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남부도서관은 더 오래되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현재 시설 소유는 각 구·군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차원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오늘 안 그래도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을 만나 뵙고 교육관련부분이 통합되고 일원화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애로사항 있는 부분은 가서 업무파악 하시면서 그런 부분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면서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장님은 부이사관 으로 승진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 재정과장 하셨죠?

예, 했습니다.

총무과장도 하셨고. 농담하면 ‘니 한번 당해 봐라’는 말 알죠. 도서관장하시면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과장이 예산지원 안 해 주면 ‘아 옛날이여’ 이래 가지고 옛날 생각도 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공무원들이 충실해야 되는데 이제 도서관장으로 가셨으니까 최대한 재정과나 총무과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던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4개 도서관이 다 그런데 남부가 제일 크다니까 남부도서관쪽에 물어보겠는데 여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데요.

예.

어떻게 10원도 안 남기고 다 싹 쓸 수 있는지,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라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싹 다 써버렸네요. 10원도 없이. 남부도서관에 건설비가 4,510만원짜리가 무슨 건설비입니까? 과목이 건설비로 나와 있네요. 직속기관시설 100203-420.

건설비는 저희 도서관에 평생교육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창 해서 한 그 경비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건설할 때 입찰을 안 합니까?

입찰하는데요. 평생교육실은 우리가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돈대로 저희들 정말 알뜰하게 썼습니다.

건설비라면 보통 입찰잔액이라든가 쓰고 나면 잔액이 있는데 10원도 안 남겼어요. 건설비인데.

사실 저희 도서관에 리모델링하는데 굉장히 돈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다른 데의 비용을 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포괄사업비까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됐고요. 동부도 1,230만원인데 10원도 없이 다 썼고, 그에 반면 중부나 울주는 2,600만원에 2만4,000원 남겼고 울주는 3,900만원에 6만6,000원 남겼네. 한쪽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10원도 없이 다 쓰고 중부나 울주는 다문 2,600만원 중에 2만원 남겼고 울주는 3,900만원 중에 6만원 남겼는데 왜 남겼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에 안그래도 어제 가보니까 시설을 전부다 하면서 최대한 하고 모자라서 저는 천정텍스도 교체를 했으면 싶은데 아주 낡아있던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최대한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했으니까 10원도 안 남았죠. 최대한 안 했으면 남았지. 공공도서관 확충자료도 중부가 1억2,500만원에 1만7,000원 남았고, 남부는 1억4,400만원인데 10원도 안 남았고, 동부는 1억원인데 26만원 남았고, 울주도 9,800만원인데 10원도 안 남았네. 똑같은 도서관인데 예산집행을 하는데 똑같은 건설비이고 똑같은 도서관 확충자료인데 26만원 남겼고 10원도 안 남긴 데도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도서관별로 다들 조금씩 차이점은 있겠지만 같은 계정과목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몰라도 1억원에 1만7,000원 왜 남겼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남부에 110만원 중에20원 남겨서 올라왔거든요. 왜 20원 남겨서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남부도서관장님.

평생학습지원운영으로 업무추진비를 하는데요.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알뜰하게 쓴다고 했는데도 20원이 남았습니다.

알뜰하게 써서 20원 남았다. 그럼 이해가 되고. 아무튼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예산을 잘 썼다라고 고민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의회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의회를 조금 거시기하게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원, 1만7,000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다 쓰세요. 20원 뭣하러 올립니까. 올려서 알뜰하게 쓴 것 같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산 심의하는 기관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지적사항입니다. 1억원에 1만원 남기고 26만원 남기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처럼 다 쓰면 다 써야죠. 4개 도서관이 이런 지적을 수년간 거의 안 당해왔는데 오늘 결산 이후로 예산을 표기할 때 잘 하십시오. 20원 이것은 쓰도 되고 안 쓰도 되는 돈입니다. 표기해서 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았죠.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을 다음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윤경운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시교육청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황일수 국장님참석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성낙언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강북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윤경운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강남교육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평소 강남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께 강남교육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최성식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강북교육청 관련된 결산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학생생활지도관련된 예산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1,000만원 정도죠. 거기에서 학생생활지도 예산이 양성평 등교육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두 가지 예산으로 다 쓰였는데 강북·강남 공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북이 1,000만원정도이고, 강남이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결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예산으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생활지도문제나 학교폭력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2009년도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 결산을 하시면서 어쨌든 사업계획에 계속적으로 집행이나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지, 강북교육장님 답변바랍니다. 지금 1,000만원 예산으로 양성평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까지 예산이 다잡혀 있거든요.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예산을 그 정도 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상담원이든지 우리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상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교육청의 일들로 인해서 충분하게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과소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맞죠, 너무 적은 예산이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부터 이 부분은 강남·강북 공히 같이 교육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상담활동지원도 비슷합니다. 1,000만원 안 되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1,200만원 전액이 잘 사용되었는데 어떤 대상의 학비지원이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취학전무상교육비 지원.

그전에,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보전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이 세부사업이 다릅니다.

취학전무상교육비 지원 불용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그것하시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내용도 뒤에 답변바랍니다.

취학전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불용액 13억원 정도 남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만 매년 2003년도부터 5·6·7년을 거치면서 30% 이상이 지원대상자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올해는 27% 정도만 증가해서 약 70억562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결과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10%만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3,991명 유아에게만 56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유아학비 신청 아동수의 감소원인은 중구나 동구나 북구청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전년 대비 435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가지고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일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인가요?

예, 만5세, 4세, 3세.

만3·4·5세, 만5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만5세는 아니고 만3·4세가 되는 거죠?

만5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만5세도 포함이 됩니까? 만5세는 만5세 무상에 대해서 따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의 만5세는 별도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급대상 연령이 만3세에서 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5세부터 하니까 겹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이 줄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번 입학해서 변동이 없거든요. 1/4분기에 이미 인원파악이 되면 졸업까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추경에서 털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결산까지 계속 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면서 좀…….

위원님, 거기에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약간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및 서민안정개선대책으로 동절기 저소득층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계획이 12월에 실시됨으로 해서 갑작스런 신규사업에 충당할 예산확보를 위해서 결산추경 시에 삭감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시차적으로도 그런 면도 있고 학생수가 예상보다는 좀 더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는 3월에 안 들어간 학생이 갑자기 12월에 유치원에 입학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뭐죠?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있는데 이것은 뭐죠, 병설인가요?

예, 위에는 병설유치원이고 밑에는 사립유치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병설이고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이 부분을 예산서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제목만 봐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괄호 열고 병설이라든가, 괄호 열고 사립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별지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자원봉사자훈련 예산을 1,100만원 책정을 했고요. 4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는 양성평등하고 학교폭력예방 전체예산이 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자원봉사자훈련에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성지도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인색하고 과소예산으로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예가 유치원자원봉사자훈련 이것보다도 초·중학생들 양성평등이나 학교폭력예방, 인성지도 예산이 적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계획을 그 정도로 하셨는데 불용이 많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답변바랍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처음에 예산은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얘기하면 계획대로 안 되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단체는 유치원에 한 유치원별로 2명씩 해서 200명 정도를 연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유치원자원봉사자는 연수를 받고 그 사람들이 유치원에 가서 보조를 하시는 분인데 당초 명단을 받을 때는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연수를 시작하니까 그날 30명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서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충분히 연락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했지만 그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담예산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국장님 계시지만 영재교육 예산하고 방과후는 아주 많고요. 학생들의 인성이나 독서교육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나 과소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울산시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실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저는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학생들 현재 일선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전반적인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의 흐름하고는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교육장님, 한 가지 또 교과서무상지원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하고, 교과서는 연초에 배부하잖아요.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감액이 왜 안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실제 교육과정이나 사업은 1월이나 교과서 같으면 3월부터 시작이 되고 예산은 그 익년도 우리 같으면 8월쯤 올려서 9월에 정상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처리하다보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수급의 현황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서 전년치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그렇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불용액을 사전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든지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서 좀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결산검사에서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상담관련한 자원봉사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강남·강북의 Wee Center가 신설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연수라든가 지원활동 이런 것을 강남·강북에서 Wee Center하고 연관해서 학부모 연수를 비롯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교육과학연구원 들꽃학습원에서 주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장소도 멀고 또 일선에서 강북·강남교육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이 훨씬더 일선학교의 상황들, 학생생활지도 관련된 상황이나 사건사고에 대해서 거의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사실상 아까 성폭력이라든가 양성평등 부분에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Wee Center에 충분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어제 지상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하고 함께 하는 학부모와 선생님들 연수기회를 가졌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Wee Center에 잡혀있기 때문에 Wee Center 중심으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대응해 나간다 그런 쪽으로 봐 주시고, 그 다음에 Wee Center를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충분한 연수와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교육청에서도 방금 강남교육장께서 이야기하는 것같이 다음주 화요일에 학부모를 대상으로해서 Wee Center에서 주관해서 상담에 관한 기법과 학부모 지도상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도 제가 가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담에 관해서 저변확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Wee Center가 어쨌든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강북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는 학교들이 관할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만 강남·강북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사연수라든가 또 학교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학생상담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고민하는 부분은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앞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청으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영재쪽에 예산이 많이 간다고 하셨는데 영재는 영재교육원이 있고 영재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하는 것은 주로 학교에서 이뤄지고, Wee Center에서 이뤄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선생님들 모셔다가 연수의 기회를 갖는데 연수도 지역청이 하기에는 시교육청에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가 연수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조금 갖고 있다가 대응을 하기도 힘들고 학교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도 금년도와 큰 수직상승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5페이지 효문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승강기 불용액이 9,000만원이 남았어요. 이 9,000만원이 전체예산이 그대로 불용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입니까?

지금 학교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체가 불용되었습니다.

9,000만원 전체가 승강기 예산이었는데 효문초등학교가 이전을 해야 될지 폐교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44페이지 농소중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에서 잔액이 남았고 용역을 했는데 북구청 도시계획위원회를 잘 통과했습니까?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구청에서 아직까지 심의 중이라고 통보 왔습니다.

1차 심의 했죠?

강북·강남교육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할 때 뒤에서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청시설과장 백승구입니다. 관련된 것은 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되어서 계속 심의를 1, 2차 심의해서 지금까지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결국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왜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용역을 줬는데도 계속 유보가 되느냐 큰 이유가 뭡니까? 올릴 때, 한 번 할 때 교육청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사업 농소초등학교하고 대현초등학교입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현초등학교는 건물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건물이 있고 후면에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면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당초계획을 잡을 때 말씀드렸듯이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몇 %입니까?

공정률이 60% 이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초등학교는.

농소초등학교는 뒤 건물을 완성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고 앞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리모델링공사 시설용역이 12월로 완료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겁니다.

지금 공정률은.

공정률은 정확한 것은 지금, 며칠 전에 제가 학교에 한번 가서 지금 예상대로 공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시설을 봤는데 잘 짓고 있고 지금 철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

교육장님,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현장도 방문하시고 하는 데도 몇 퍼센티지를 질의하니까 수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강남·강북에 물론 본청에도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유일하게 보면 강남은 34억원, 강북은 37억원이고 사고이월도 보면 강북이 32억원, 강남 7억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북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상교과서대금 우선지원 6억원 정도하고 아까 이야기한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13억원 정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목적강당이나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사정상 못하게 되어서 이월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해서 37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교과서같은 그런 문제는 아까 강남교육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부분같은 경우에는 공사입찰시간이라든지 또 회의진행 중에 여러 가지 기관하고 연관하는 협의사항 같은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강북교육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이 국고에 의해서 늦게 내려오고 우리 같으면 돌봄학교 4억4,000만원 예산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센터도 뒤에 늦게 잡아서 그 예산들이 모두 미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잔액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은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국장님 두 분 계시고재정과장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많이 있거든요. 이 집행잔액부분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좀 세워라’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집행잔액부분은 예측 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금융업을 20년 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 집행잔액부분 연말에 예산이 왔다하시는데 연말예산부분은 본청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강남·강북교육청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사유야 왜 없겠습니까? 사유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아겠죠. 사유없이 30억원, 50억원이 남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명시이월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고이월과 집행잔액부분은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두 분께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북교육청 학부모명예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는데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1,380만원 남았죠. 학부모명예감독제를 하는 목적이 뭐죠?

공사할 적에 교육청 관계직원들이 충분하게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상세하게 못하고, 한다하더라도 살피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학부모를 통해서 감독을 하게 합니다. 문제는 공사기간이 2개월 이상인 증·개축사업에는 학부형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 한 달이든지 몇 주만에 걸쳐하는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그 시간에 빠져버리면 감독을 못하는 그런 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1,3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감독기간이 길 때는 좀 더 많이 하고 짧을 때는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학교에도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그냥 어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이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 잘 출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못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감독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분을 선정하더라도 해서 어떻든 이런 분들이 학부모명예감독이 학교의 긍지를 가지고 감독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부모명예감독제같은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같이 겸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예산을 보면 10억2,307만원을 1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또 무슨 사유에 의해서 그런지 2회추경 예산 사업비 중에서 6억1,88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 처음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1회추경에 10억원 세웠다가 다시 2회추경에는 6억원을 삭감시켜버리는 감액처리하는 이런 예산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것은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교직원의 자녀교육 부담을경감하고자 해서 2008년도 직장보육시설 관내에 1개소 설치를 추진했습니다만 새정부의 보육정책이 보육시설 확대보다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는 방향쪽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수가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2, 3% 정도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 운영 중인 민간보육시설이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지역교육청의 보육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국내 경기침체와 정부의 세제개편추진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더욱 요구됨으로 2회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복잡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지적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독제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학부모의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또 직장보육에 대한 10억원 예산에서 6억원을 감액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면서 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잡아서 교육행정을 일관성있게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 건설비 쪽이니까 교육장님말고 시설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입찰하면 주로 몇 퍼센티지가 입찰이 됩니까?

강북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이상천입니다. 87.745%에서.

87.7% 정도가 됩니까?

예.

그러면 강북교육청에 학교체육시설지원비가 설명서 237페이지 동여중 케미컬테니스코트 건설비가 2억9,000만원에 입찰잔액이 1,039만원인데 입찰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아까 87.7%라고 했죠?

예, 87.745%.

그러면 일단 단순적으로 하면 12.3%다 그죠? 2억9,000만원에 10%면 2,900만원이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백승구입니다. 그것이 낙찰잔액이 87.745%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단위공사만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 따른 계약부분이 건축, 전기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계약이 다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건축을 발주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실제 잔액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전체에 10% 정도가 예산 절감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리고 입찰잔액이 통상 12, 3%가 남는 게 관례이고, 그런데 전기이고 통신이고 그것은 전체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공사에…….

설계를 하더라도 2억9,000만원을 가지고 설계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입찰을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결국 10%가 안 나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전기 따로, 통신 따로, 건설 따로 한다니까 그것이 다른 보통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단위공사별로 설계를 하다보면 어차피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치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상에서 약간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인데 24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에 보면 12억4,800만원입니까?

11억1,600만원.

예산현액이 12억원인데 1억1,200만원이 잔액이 남았죠?

맞습니다.

이것은 거의 또 10%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금액과 저 금액의 답변하시는 차이인데 이것은 10% 이상 남고 저것은 5% 정도도 잔액을 안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전체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이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제로가 너무 많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감사시간같으면 물론 자료도 좀 요구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다 거쳤으니까 그 분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결산검사를 다 했다는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다 승인해 주고 그것을 10원, 1원 남김없이 다 쓰시는 것이 맞지만 제로예산을 한번 보면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주로 이런 쪽에서만 다 제로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다른 어떤 과목도 제로가 있으면 정말 알뜰하게 쓰시고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잘하셨고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해 준 입장에서 정말 기분좋게 갈 수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비, 업무추진비 또는 운영비 이런 쪽에만 돈을 싹다 빼가고 1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왜 하필이면 이런 과목에만 제로냐 이런 게 좀 아쉽다, 돈을 의회에서 늘 왜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30% 남든 아니면 50% 남든 이렇게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넘겨 줘야되고 무조건 다 쓰는 것은 맞지는 않다, 제로예산에 대해서는 왜 그 과목만 그런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예산절감 10%를 각 집행기관에서 그런 각오하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건설비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 있는데도 있는 반면 5%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이 여기도 5%이고 저기도 5%면 이해가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5%도 있고 10%도 있고 15%도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답변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전체 종합해 보면 하나거든요. 말로서 이 과목 이렇게 설명하고 저 과목 저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왜 돈을 다 썼느냐 라고는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 승인해 준 입장에서 다 쓰시는 것은 맞지만 그런 과목에서 다 쓰여진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10%라는데 대해서 요즘은 전혀 조금 아껴썼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게 2008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국장님 어떻게 보면 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조금 아껴 쓸 수 있는 집행기관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많이 썼다, 안 썼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승인해 준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좀 아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3일 동안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201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효율성이 있는 예산편성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만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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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교육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