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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12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7-10

박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농업기술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라.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8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자료에 의해 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75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681억100만원과 특별회계 194억 4,800만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이 790억6,500만원이고 수납액이 789억2,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액이 1,898억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703억8,900만원과 특별회계 194억4,800만원이며, 이 중 1,037억800만원을 지출하고 705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억3,2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03억8,900만원 중 847억800만원을 지출하고 705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0억8,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 중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보상 업무추진의 배상금은 확보된 예산 중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출하고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사업의 연구용역비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6,900만원과 공사 준공으로 정산하여 시설비 1억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밀화학∼제2다운초교간 도로개설사업의 시설비 82억2,200만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100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한 사업으로 사업시행 중에 2008년 하반기에 145억원의 국비가 교부되어 국비로 우선 사업비를 집행하여 공사준공을 하였으며, 공사준공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영∼입암∼국도24호선 도로개설사업의 집행잔액 28억1,500만원은 문화재 발굴조사기간 장기간 소요 및 추가 발굴비 발생 등으로 불가피해서 타절 준공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실시설계비는 입찰잔액과 부대경비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달곡∼산하천 도로개설사업의 시설부대비는 당해사업 추진에 따른 수수료 지급잔액으로 2,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혁신도시∼입암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는 입찰잔액으로 5,300만원이 발생하였고, 구영∼입암교간 도로개설 문화재 발굴용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0억5,200만원은 문화재 조사기간 장기간 소요 및 추가 발굴비 발생 등으로 용역 미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밸리로인 농소2IC∼약수IC간 토지매입비 16억600만원은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이 불필요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안지구∼북부순환도로간 개설 문화재 발굴용역의 집행잔액 2,000만원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정산에 따른 것이며 문현삼거리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공사준공 정산으로 시설비 1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설도로 유지관리의 배상금은 도로관련 제반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 3,400만원이며, 강북로 외 1개 노선 포장보수 공사 등 17개 공사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시설비 2,100만원과 광역시도 보도정비공사의 시설비는 화합로 외 2개 노선 보도정비공사 등 5개 공사에 대하여 집행하고 1,900만원이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후교량 개·보수 공사의 연구용역비는 신명촌교 외 1개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800만원이며, 실시설계비는 태화교 외 1개 교량 디자인개선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준공으로 정산처리한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설잔토처리장 운영 시설비인 4,900만원은 건설폐재류 파쇄처리 운영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의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및 이자는 조기상환 및 이자율 변동금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억5,000만원과 7,7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 사업 등 19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407억2,500만원 중 596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연차별 계속 사업추진으로 679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0건 705억9,6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3건에 22억5,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7호광장∼부두간 도로확장사업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로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남목∼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간 도로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6억원을 이월하였고, 소정2교 재가설 공사는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여천천 하천조성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발주 지연으로 1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4억1,500만원으로서 혁신도시∼입암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설계용역기간 미도래로 3억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는 토취장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장춘로 개설공사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2억1,400만원 중 322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679억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이월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상추진에 따른 기간소요 및 협의보상 지연 등으로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에 335억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문화재 조사기관 부재 및 착수지연으로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41억8,9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 공사로 인하여 성안∼서동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 302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이 과다한데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과 공사추진과정 등 소요재원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단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4,800만원이며 205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으며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대부계획이 없던 2개 업체의 대부계약에 의해 1,400만원이 증가된 2,8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주잔여지 매각수입액 증가에 따른 환매채 예치 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이 초과된 2억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업체의 시유지 매수에 따른 매각액 증가에 따라 10억2,900만원이 초과된 65억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6억3,2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주잔여지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2,900만원이 초과된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4억4,800만원 중 189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4,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이주잔여지 매각에 따른 토지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보상가옥 철거지원비의 민간인 이주보상금 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토론하기에 앞서서 2009년7월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김종득 관리부장님, 그동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자리를 옮기셨는데 축하드리고 종합건설본부 관리부장으로서 업무를 빨리 숙지하셔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목∼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까지 용역결과가 거의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에 실시설계 이전에 절차를 보면 도시계획도로로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하도록 신청해 놨고 그 다음에 설계는 터널구간이 많기 때문에 터널에 대한 지질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주민설명회는 했습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앞전에 주민설명회 계획은 잡아 놨었는데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공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겸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터널구간이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이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사고위험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은 좀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남목 마성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구역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이 커브가 도는데요. 그러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타 지역에도 보면 터널이 직선화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종단구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서너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주위여건에 맞도록 하는데 직선화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터널이 S자형으로 나면은 사고위험도 높고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염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그런 불가피성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도로가 원만히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전환됐죠?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저게 500억원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이라든가 타당성검사를 조사를 전부 거쳐서 중앙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전부 연관지어서 공사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국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산확보 해 놓고 보상이 힘들어서, 주민과 협의가 안 되니까 힘들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능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가시고 두번 가시고, 두번 가시고 세번 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질질 끌어서 해 봐야 보상에 변화가 없더라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너무 현실가와 보상가가 차이가 나니까 보상을 수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을 잘 시켜서 보상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번 에 보면 도로사업 중에 이월되는 예산이 거의 반 정도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사항이 이월되는 예산은 보상협의가 안 돼서수용까지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추경예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규사업 편성이 된다든지 하면 우선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보상인데 보상이 지연되면, 보상협의가 안 되면 지역마다 예를 들면 문화재가 발생되면 사업비 확보된 게 사업이 지출 안되는, 집행이 안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사업에 우선 시 되는 것이 보상이라고 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되게끔 저희들이 직원들도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거의 집행 또는 토지수용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보상이 신규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이월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침수되는 것이일시적인 침수는 대체로 보면 도로 쪽에 배수로가 이물질에 의해서 막혀서 일시적인 침수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저희들이 침수되는 지역을 크게 네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신복로터리 주변하고 효문사거리 주변하고 SK정문 쪽하고 그리고 덕하 쪽에 이렇게 네 군데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문사거리 부분은 주변이 택지개발도 되고 녹지조성이 되면서 배수로자체가 도로 쪽으로 모든 물이 쏠리다 보니까 일부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복로터리 부분은 배수로 일부를 확장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덕하 쪽에든 옆에 인근에 도로확장사업을 합니다. 확장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SK 쪽에도 배수로자체가 낮은데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신항만관련해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하면 현재로 봐서 비가 오면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해소될 것이라 보고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폭우가 시우량이 20㎜ 이상이 오면 배수로가 침수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준설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우가 예상이 될 때는 미리미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제는 울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도로침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들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이 부분이 수 십년간 침수되는 지역만 계속 침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비가 수 십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도 또 비가 오면 침수되고 또 돈을 들여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될 때는 검토하셔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배상을 하든지 재공사를 시공시키든지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이 부분이 이제는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오늘 타 부서도 몇 군데 보고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집행에 관해서 보면 정밀화학∼제2다운초교간 도로개설사업비 보면 82억원 정도, 계속비 이월 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만 해도 82억원, 구영∼입암∼국도24호선 도로개설사업비 그것도 다 사전준공한 후에 집행잔액이 28억원 남았고 오토밸리로(농소2IC∼약수IC) 사이 도로개설도 16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정밀화학∼제2다운초교간 집행잔액 관계는 저희들 설계하면서 물가변동에 의한 정산관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폐기물 관련해서 당초에 설계물량보다 계근을 하니까 상당한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구영∼입암간 도로개설관계 집행잔액은 저희들 당초에 구영∼국도24호선까지 전량 개설하려고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구영∼선바위교까지만 개설하고 선바위교∼국도24호선까지는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문화재발굴 추가사항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요인 발생한 금액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요기간이 1년9개월 정도, 약 2년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바위까지만 공사를 하고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 오토밸리로(농소2IC∼약수IC) 관계는 그것도 공사비 저희들이 ESC하고 물가변동에 대한 것 하고 공사비 집행 절약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비 집행 부분에서 679억9,000만원 정도가 이월되고 나서130억9,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큰 비용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사업기간의 장기화 지연이라든지 보상문제가 발생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편성 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 확보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안 해 주셨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돈이라는 것은 저희 울산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중요하게 사용할 부분이 많은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해야 될 사업에 쓰여질 돈이 제때 쓰여지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차후에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장광대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92페이지에 보면 교량가설이 있습니다. 16억400만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16억원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불용액처리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필요없습니까?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위원님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소정교 그것을 추경예산에확보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이 금액을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안 하고 남구청에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앞서 본부장님 업무보고서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천천 수질개선사업을하면서 그 착공시기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정교 착공시기도 좀 지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설부대비를 집행 못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 명시이월시켰는데 그때 시설부대비가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시설부대비관련해서 는 저희들이 다시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차기에 부대비 관계해서는 추경 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 사실 시설부대비 불용액 처리가 좀 많아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 범위 안에서 시설부대비를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부대비를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편성기준에 퍼센티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시설부대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성격상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기준보다 작게 많이 잡아 놓습니다. 그가운데서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아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을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구영∼입암∼국도24호선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 문화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 안 하면 공사도 안 하면서 감리비나 이런 여러 가지 지출이 됨으로 해서 예산 낭비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잖습니까?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공사가 재개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문화재관련해서 중단시킨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타절정산했던 것은 그쪽 연결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이설도로 하나의 가설도로로 해서 통행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북부순환도로∼다운초등학교를 거쳐서 척과교, 그 다음 척과교를 거쳐서 구영간 그 노선이 우선 시급하다, 그래서 타절정산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척과교∼구영간 도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개통되기까지는 내년도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봤을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편성할 때 재정여건이라든지 주위에 저희들이 그 외에도 외곽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주변 여건과 예산 사정을 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도 지금 문화재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하루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 다 갖고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 고질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고질적인,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런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좀 현장에 나가셔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그런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용역아닙니까? 용역 시에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용역 시부터 민원이 발생될 것을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지만 수용 못할 경우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한 경우에는 뒤에 민원들이 최소화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부터 용역단계에서부터 그 분들하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해도 해 주시고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용역단계해서 나중에 착공하려니까 그때 가서 민원이 걸리면 항상 주민들은 왜 미리미리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민원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마철이 되니까 각종 현장에 안전점검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669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이월사업에 장춘로 확장공사에 이월금액이3,200만원 이월되었는데 보상비 부족으로 집행불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금년도 예산을포함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다음에 노후교량 보수공사안 있습니까.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지금 노후교량을 안전점검도 또 하고 있죠?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예.

김기환위원

지금 구산전교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 2005년도인가 시장님 방침으로 나중에 보수보강을 하기로 그렇게 철거 안 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도 도로과에서 받아놨는데 이러한 노후교량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 줘야 나중에 우리가 보수보강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때 금액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진장유통단지내에 생겼기 때문에 그 교량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교량을 이용하면서 좀 깨끗하게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관리는 북구청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북구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전부 중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교량을 유지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전에 이재현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각종 공사이월금이 주로 보면 문화재시굴, 발굴,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되어서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더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협의 지연같으면 전부 보상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은 금년에 거의 다가 집행 또는 수용위원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시기가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8, 9월 되면 수용이 다 결정날 겁니다.

김기환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전에는 보면 1년 후에 재감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보면 6개월 이내에 다 결정난다 아닙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1년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조사를 해서 보상협의 요청을 해서 주민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재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정상 보면 1년이 지나야 할 수가 있다, 단지 빨리 한번 더 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용이라도 빨리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필지하고 그 다음 이의신청했던 민원인들의 내용하고를 전부 참작해서 다시금 재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결정해서 통보할 때는 대체로 주민들께서 이해가 다 되는 것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오는 경우도 있고…….

김기환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지금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부터 5개월 정도걸립니다. 빠르게는 4개월.

김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감정을 해서 1차 보상통보가 나가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감정 내지는 이렇게 한번 더 확실한 결정을 해 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수용되는 토지소유자들도 보면 하루 빨리 결정되어야 되는데 얼마를 더 받든 그대로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이월이 안되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빨리 재결신청해서 이러한 중요한 구간은 빨리 처리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분들도 원하고 있거든요. 1년 후에 돈을 수령해서 그 안에 다른 대토하려고 하면 그때는 적당했는데 이제는 새로 보상을 받아서 1년 후에 보상을 받아서 그것으로는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사지도 못하는 이중삼중 고충을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해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거든요.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기간을 감정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보상통지해서 협의기간을 한 달을 주거든요. 한 달 주고 나서 협의가 안 되면 규정에 의해서 재차 협의를 한 달 주고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수용재결 신청하기 전에는 토지소유자한테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전부 받도록 해서 그래서 올려주면 그러한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보통 보면 그 구간을 감정할 때 전체적인, 대략적인 예산을 산출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보상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가감정한 예산은 길게는 5년 전에 평가해 놨다든지 3년 전에 평가해 놨다든지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그 주위여건이나 전부 면밀히 검토해서 토지수용지연으로, 보상지연으로 해서 이러한 이월사유는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결산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월되는 문화재 관계라든지 보상협의 이런 문제가 이월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조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2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4억2,013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예산액보다 7%를 초과한 4억4,94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55억9,553만원 중 99.6%인 55억7,1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82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출항목별 주요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9,929만원 중에서 6억9,7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원예과 소관인 농업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시미관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2,540만원 중 15억1,254만원을 지출하고 1,27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가경영 지원 및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5,400만원 중 7억5,252만원을 지출하고 14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6억1,599만원 중 26억834만원을 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1억7,200만원이며 징수액은 21억2,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100만원입니다. 97.6% 징수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도 미수납액은 2009년3월10일자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입징수결정액 및 징수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출예산은 29억9,9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9억200만원으로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1,265만5,000원으로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소매동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3,677만2,000원입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시설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은 1,156만5,000원입니다. 이는 11월말 직원 명예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3억1,555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2억8,418만3,000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입주한시 금고 번호판제작소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4,400만6,000원과 남구 삼산동 구청사 매각수입이 119억3,529만7,000원, 자동차등록이전말소 등 제증명발급 증지수입이 12억9,508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매각수입으로 발생한 잡수입 97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억98만8,000원으로서 83억7,932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액대비 2.5%에 해당하는 2억2,16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등록종합창구 운영에서 1억3,550만5,000원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 1억3,469만4,000원을 집행하고 82만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편의 시책 추진에서 예산액 664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660만4,000원을 집행하고 3만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 정비 예산액에 1,670만9,000원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632만5,000원을 집행하고 40만3,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경비는 인건비로서 현액 14억4,508만5,000원에서 14억3,991만1,000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 517만3,830원은 공무원들의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 현액 7,387만1,000원 중 7,193만4,750원을 집행하고 193만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 지출 퍼센티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면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집행잔액이 전부 제로로 될 수 없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목별로 한 사업이 시설비나 이런 것이 큰 것이 있어서 규모가 많으면 되는데 전체는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목별로 엄청 많거든요. 어떤 목은 몇 천원 정도 남아 있고 해서 상당히 작업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작업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데 이왕이면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 집행잔액이 제로고, 98% 집행률이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좀 더 업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놔놓는 것은 금액이 적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작은 예산을,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도 3,000만원 이렇게 합해서 또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합하면 몇 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에 우리가 그럴 때 필요한 그런 예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적은 금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적은 예산이 모아져서 또 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 필요한 사업을 연내에 못하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꼭 농업기술센터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일손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도시에서 농촌체험 할 수 있는 학습장 같은 그런 특수시책이라 할까 이렇게 하면 이왕 시범단지로 조성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외지에서도 와서 견학할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인근 부산이나 경주나 이런 쪽에서 울산에 체험학습관이 잘 되어 있더라 혹시 지나치는 길에 본다든지 각 학교 어린이들 유치원 이런 것을 보도록 우리 시에서 한번 그런 것을 지금 시작하는 곳이 한군데 비닐하우스를 건립하는 예산이 1,000만원쯤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농촌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4에이치 조례도 제정을 했고 농민들의 관심도 많고 예전에는 보면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려고 전부 회사를 간다든지 다 농촌을 떠났는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가 건강도 관리하고 흙냄새도 맡으려고, 공무원도 많을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텃밭을 마련해서 농사 지으려고 여기에서 차로 가면 아주 먼데 경주에 가서 농사 지어오고, 그러면 기름값만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사먹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건강도 생각하고 농촌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오히려 짓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농촌의 기술 보급하는데도 좀더 우리가 매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행률은 98% 이렇게 나왔는데 집행잔액 같은 것을 우리가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데 쓰는 것보다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진장유통단지 내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생기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축이 될 우려가 있다, 몇 개월 간, 길게는 1년간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해어 지도교육을 통해서 위축되지 않고 좀더 우리가 환경개선이나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오면 더 친절하고 마음대로 편리한 물건도 사고 가격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진장유통단지 내의 대형유통센터가 생기고 나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로 우리가 6월 한달 매출을 비교해 보면 별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 동기간 비하면 매출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진장유통단지가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6월에 전 종사자들을 모아서 친절교육도 하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으며 여러 차례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소매동이나 이런 데 우리가 배추, 무를 구입하면 카드로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카드가 되는 데가 일부 있고 그것은 카드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카드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경우에 따라서 강제성을 띄는 것보다도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카드기를 구입해서 놔놓으면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카드기를 구입하면 가격도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해서 우리가 좀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번 개소식에도 보면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던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번호판제작소와 옆에자동차매매단지하고 협조도 잘되고 그렇게 됩니까? 지난 번 저쪽에 있을 때 하고 이전했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신청사 개청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민원처리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매단지와의 이동통로도 데크를 설치해서 저희들과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오시는 분 중에는 저희들이 친절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조를 편성해서 저부터 직접 민원실 앞 현관에서 대기하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큰 불편없이 차량등록업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항상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민원인들과 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되도록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소장님이 많이 독려하고 그리고 거기 민원실에 대기하면 TV같은 모니터 있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모니터는 따로 저희들이 CCTV가 있고 TV는 LCD TV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대형TV가 있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형TV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디오테이프도 한번 씩 갈아가지고 시민들이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무튼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쪽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매매단지하고 데크 설치해서 통로되는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매매단지에서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 3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매매단지에서 했네요.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사회를 거쳐서 2, 3백만원 해서 원만하게 통로가 잘 되도록,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몇 바퀴 돌아서 찾아 왔다 이런 민원이 없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간혹 아직 네비게이션도 안되기 때문에 현재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7개소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 이외에 저희들이 추후 지금 5개소를 도로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입찰잔액이라든지 발생하면 추경에나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좀더 깔끔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기환위원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2억2,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이 예산절감 및 시설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 대비 지출이 97.5% 정도로 지출되었는데 잔액이 2억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집행은 거의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2억1,000만원 정도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종합건설본부로 예산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남은 집행이 그때 1월20일까지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감액도 못하고 공사가 늦어져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2억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구체적인 사유는 지금 현재 공사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전기, 건축, 전기통신, 소방해서 1억8,000만원 정도 남았고 설계용역 감리했는 부분이 1억9,000만원 그렇게 남아서 전체적으로 2억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상세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항상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추진 시 기초단계부터 예산확보 및 편성시기 집행 등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금액이 적다하지만 정말 쓰여질 부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음부터 는 예산추경이나 또는 책정할 시에 명심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3군데를 보면 예산액자체가 사실 사업소 개념이 되다보니까 좀 작습니다. 작지만 거기에 대한 집행률 잔액이 90 몇%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조금 더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비자맞춤 교육이라고 있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울산시가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는 좀 시발이라 호응이 좋아서 올해에는 상당히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우리 시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도 하고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이 사업교육을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보니까 원하는 날에, 원하는 시간 대에 교육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이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교육을 신청하면 공휴일도 관계없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다보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휴무날도 쉬는 날인데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다보니까 성격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나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론수렴을 하셔서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평가를 꼭 한번 하십시오. 평가를 하셔서 그 결과를 놓고 또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을 좀 증액해서 더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뒤떨어지는 사업들은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사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휴무 때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850명을 계획해서 추진을 했는데 하도 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지금까지 1,400명 정도 했습니다. 165%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여유있게 인원을 잡아서 희망하는 전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과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지금 총 금액에 공공운영비가 50% 이상 불용액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40만원 지금 전액 다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죠. 540만원 예산액이 전액 다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목이 공공운영경비가 관리사무동 공공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를 도매동 운영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다보니까 전액이 남았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전액이 남아버렸다고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제일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집행을 잘 못한 거지요.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셔도 되냐 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54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을 잘못해서 전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잘못되어서 전액을 다 불용시키고 그러면 이 돈만큼 다른 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까 김기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그게 다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정보시스템 교체 및 홈피 개편 예산액을 5,000만원을 들여서 집행액을 4,900만원 이것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에는 그게 자꾸 다운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은 홈페이지 개편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다보니까 지금은 다운도 안되고 정보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보시스템 교체하고 홈페이지 개선했는데 단지 효과가 접속할 때 다운이 안 되는 효과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은 그것은 이 사업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운이 안 되는 것은 인터넷회사에 선로만 했을 때 5,000만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어떤 홈피 개편을 하고 유통정보시스템을 교체를 했을 때의 효과를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용자들이 정보를 옛날보다 더욱더 많이 공유도 하고 또 홈피 개편으로 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농수산물이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구축이 되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운영면에서 효율적인 그런 것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단지 접속하는데 다운된다고 해서 이게 될 말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우리 경매시세나 경낙 이런 것을 전부 다 전산화하고, 하드웨어를 메인서버 교체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기계자체가 워낙 오래 되어서 메인서버를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앞으로 점차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눈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준다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외주에 줬습니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홈피를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관리를 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만이 홈피에 새로운 정보도 넣어주고 거기에 나오는 그것도 하고 전문적으로 관리가 다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홈피나 어떤 유통정보시스템에는 전문업체에 외주를 줘서 관리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놨으면 해 놓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도 굉장히 해요. 유지관리자체가,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하드웨어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없고 정보자체만 그것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사업을 하고 나면 했는 걸로 그냥 종결을 시키지 마시고 그 사업이 예산이 그 만큼 투입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서 개선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우리가 전산직 1명이 있고 유지관리부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소장님 현황이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도매동 화장실 개보수 또 소매동 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화장실이라는 것이 개보수만 해 가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유지관리를 계속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화장실 개보수를 해 가지고 난 뒤에 유지관리보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을 법인하고 같이 고용해서 매일 유지를 하고 훼손이 되거나 하면 즉시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직접 농수산물도매시장 담당공무원들이 화장실도 거기에서 미화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자체가 하나의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 개선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해서 심지어 관도 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그냥 해 놓는다 해서 그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50% 이상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여기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을 전액 종합건설본부로 예산 재배정을 해서 사업소 시설비, 용역비, 감리비, 여비, 시설부대비까지 전체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렇게 100% 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50%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내여비인데 종합건설본부하고 상관이 있어요? 직원들 여비인데.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예산 재배정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다 넘어간 사항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출원인행위는 누가 합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종합건설본부에서 다합니다. 계약부터 집행까지.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 출장 가고 하는 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 출장 가는 것 어떻게 알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아, 제가 어디 출장 가니까 결재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갑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여비 사무에 추진하는 체납액이라든지…….
명수

천명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은 청사건립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국내여비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 갔을 때에 필요한 그런 여비들 아닙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청사에 관한 여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했는 금액 이것은 용도를 어디에 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산서에…….
명수

천명수위원

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1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그에 따르는 관급자재 구매라든지 또는 신청사 견학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국내여비로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했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종합건설본부 직원이 다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은 출장을 이때까지 한번도 안 갔습니까? 여비가 이제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업무를 종건에서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건립의 사업명에 의한 목에 국내여비가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여비는 따로 그 목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따로 하고 이 부분의 예산전체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자체가 차량등록사업소 목으로 잡힌 것이 있고 그 다음 종건으로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여비 잡혀 있는 목이 두 가지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여비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국내여비의 목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는 전부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국내여비를 다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 겁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로 건립된 지가 얼마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도 잘해 주시고 또 새로 생기다보면 민원들도 당연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들도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시설비 1억8,800만원은 입찰이후에 남은 잔액이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지어졌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공기가 5개월 정도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많이 급하게 지었다 그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백합중학교 건립문제로 인해서 많이 서둘렀고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8월29일에서 1월28일까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건물에 하자는 없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다른 하자는 거의 없는데 각 창문에서 누수현상이 좀 발생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급하게 지어져서 우려된다 그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하자보수 발생이 심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좀 급하게 지어져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천명수위원이 아까 유통정보시스템 교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자경매하고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자경매를 하면서 지금 교체한 유통정보시스템하고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자경매사항이 실시간으로 바로 접속이 됩니까, 지금 전자경매사항이 실시간으로 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에 입력시켜 주면 되는데 전자경매 당시에는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동욱

서동욱위원

원래 입력을 수동으로 해요? 전자경매 상황을 지금 유통정보시스템 교체를 5,000만원 들여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경매를 하고 있고 전자경매사항이 이런 정보시스템에 같이 탑재가 되어야 제대로 된 정보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다시 그 전자경매자체를…….
동욱

서동욱위원

이거 왜 했어요? 아까 천명수위원 질의에 답변도 부정확했거든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정보를 다시 입력시켜 주면 전국적인 경매동향이나 가격동향이 바로 실시간으로 되죠.
동욱

서동욱위원

전자경매하고 있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유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또 교체를 했고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을 경매를 해 가지고 법인이 그러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잠깐만요. 전자경매의 의미가 뭡니까? 뭐때문에 전자경매를 하는데요? 전자경매의 목적이 뭐냐고요? 정확하고 신속한 부분을 갖고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5,000만원 들여서 유통정보시스템을 교체했다 이 말입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이왕 교체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또 전자경매사항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탑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줘야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저도 전자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소장님도 잘 모르시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정보는 실시간으로 서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한번 알아보시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는 시간인데 전자경매를 통해서 하고 있으면서도 1일 경과 가격이 유통정보시스템에 지금 안 나타나요. 12시가 넘었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거의 도매가 다 끝났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거의 끝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거의 새벽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현재 이게 안 뜹니다. 언제 입력합니까, 집에 갈 때 합니까, 퇴근시간에 합니까, 몇 시에 입력합니까? 소장님 몇 시에 입력하는 지 아십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유통정보시스템 5,000만원 들여서 예산집행 해 놓고 그 시스템의 활용도를 소장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날 것은 떠요. 9일 것은 뜨는데 10일 것은 하나도 안 뜨는데 1일 경낙가격이 한 군데 다 뜹니다. 이 시간에 건어물만 다 뜹니다. 그것도 미역하고 오징어밖에 안 떠요. 오늘 했는 것이 1일 경낙가격에 서버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소장님 이것 관리체계 새롭게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8억2,000만원 공유재산취득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뭐 취득하셨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장 연차취득한 그 금액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주차장부지 연차취득한 그 부분입니까?
연차취득이 뭡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년 동안에 분할 납부하도록 하여서 국유지 취득한 그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유지 어디 겁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탑주차장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500평을 우리가 국유지를…….
동욱

서동욱위원

몇 평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 500평을 우리가 샀습니다. 시에서.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을 매입한 대금이 8억2,700만원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8년도분.
동욱

서동욱위원

2008년도에 사신 거예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전에 2005년도에 사서 5년 동안에…….
동욱

서동욱위원

마지막 잔여금 쳤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에 잔금 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재무부 소유입니까, 어디 소유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재무부가 아니고 자산관리공사.
동욱

서동욱위원

자산관리공사 관리하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래 재무부 소관이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시장 불법건축물 너무 많은데 그것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좀 많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 소장님 제가 늘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때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셔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이 뭡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공사를 여러 건 했고 그 다음 안전점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은 늘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번 화재의 원인도 보면 누전이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누전으로 판명되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추정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누전으로 나왔잖아요. 소장님 가보셨을 때도 전기에서 발생했고 상인들 대상으로 뭘 하셨어요? 입주상인들 대상으로 하신 것이 뭐냐고요? 만전을 다 기하셨다고 했는데, 화재의 원인도 사용자의 과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상인들 대상으로 뭘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불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셨죠. 좀 계몽이 필요하고 경각심도 일으켜줘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그렇게 하더라도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행위는 하나도 안 하셨죠, 그죠? 답변을 못하십니까? 상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냐고요. 하셨으면 했다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못했지만 번영회를 통해서 전기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몇 번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개개인 집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용자가 개별상인들 아닙니까, 개별상인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시설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또 지금 리모델링도 못해 주고 또 주변여건 개선을 위해서 못해 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사용상의 부주의라도 좀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 날 수도 있어요. 화재난 곳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공사에 정밀점검을 했고 그 다음 전선을 많이 갈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실제 근본적으로 수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근본적으로는 지금 근무 그 상태로는 힘은 들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늦은 9시 이후에 퇴근하시는 모습 너무 고생하시는구나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장상인들하고 안전화의 사용문제에 있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원래의 목적은 기술연구개발이 가장 최고 우선되고 나머지 기술을 전파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들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요즘 시가 벌이는 초화사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연구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연구직 이번에 지방공무원 한 사람 더 채용해서 14일에 면접을 하면 9월 정도 발령되면 지금 연구직이 다섯 명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요즘 암만 기술자를 보유하더라도 기술분야에 또 연구분야에 활용하지 않으면…….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을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배정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제 느낌에 당장에 농업기술센터자체가 생산센터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물론 기술을 갖고 계시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겠죠. 그 분야에 확충을 하셔서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을 많이 전도해 주시고 또 울산만이 가지는 초화류 상품화 할 수 기술을 하시든지, 온 산 천지에 할미꽃도 없다고 그러네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개발 많이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결산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론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고 한데 오늘 정례회에 이렇게 결산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본청에 있는 부서에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사전에 계획하고 오는데 사업소에는 오늘 위원장이 보기에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오늘 복장이 정례회에 보고하러 오는 복장입니까? 상의 누가 탈착하라고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까? 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러갈 때 그렇게 하러 갑니까? 물론 양복을 하절기이니까 넥타이를 풀고 이렇게 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상의를 그래도 벗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회의의 자세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장들께서는 각별히 그 부분들 지시해서,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아주 단정하게 잘 해오셨네요. 뒤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다문 자켓이라도 입고 오는 것이 그게 예의인데 그냥 파자마 바람 으로 회의에 오는 거나 한 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지 뭡니까, 아무리 사업소지만 이렇게 나태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일을 같이 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이런 기본자세부터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일 처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각별하게 시정하고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도 꽤 오래 되었고 작년에 당초예산도 우리 소장님 계실 때 편성한 거죠, 맞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상당히 오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로 그 업무 파악이나 보니까 많이 미숙한것 같은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평상시에 도저히 업무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무슨 영어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데 앞으로 저도 자주 방문을 하겠습니다. 가서 관심을 가지도록 위원님들이 할 테니까.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부분도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인데 불용률이 몇 배나 더 늘어났다는 것은 사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성 없이 편성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소매동에서 도매동에서 서로 전용해서 쓰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쓴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내년 예산 편성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하게 예산부분에 신경쓰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전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했는데 평상 시에도 잘해 오시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특히 대민서비스나 친절도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울산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천명수위원님도 지적하고 오늘 결산부분이지만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우리 의회에서 칭찬을 합니다. 못한 부분은 지적을 하지만,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농업의 열악한 부분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오셨는데 노력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차량등록사업소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도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다시 안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2호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