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식 의원 발언

김명용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람사르총회와 관련해서 경상남도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해서, 환경포럼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의회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정재희 박사님께서는 남해안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남해안시대를 열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별법을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남해안권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고맙습니다. 도의 채무관계는 상당히 건전한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여섯 번째로 작은 규모로 있으니까 아직까지 채무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남해안시대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구상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재정적 뒷받침입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의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볼 때는 강력한 재정 뒷받침을 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해안프로젝트 사업들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은 실현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재정적 뒷받침과 행정적 뒷받침 그리고 또 민자사업자의 3자가 공히 되었을 때 사업의 성과가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발전구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점들을, 기본 구상들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5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웠다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장기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밑에 그림 자체가, 이것이 아마 기밀이 되어서 그런가 흐릿하게 되었네요. 원래 제 자료는 깨끗한 자료였는데, 흐릿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땅 투기할까 싶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경상남도가 9대 중역권 사업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 구상에만 그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적 문제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경남미래의 발전과정은 과연 어떤 과제를 가지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크게 나눴는데요. 먼저 관광산업의 활성화입니다. 다들 우리가 인식하다시피 경남지역의 관광 내용을 보면 경남지역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거제도의 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영의 케이블카 같은 경우, 단일 관광품목으로 해서 1년에 약 100만명 이상의 전국 관광객이 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제입니다.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기반시설 그리고 또 관광거점, 그것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전략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거의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적 단계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더 혹평을 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체계화 되지 않은 후진적 관광시스템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남도의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군의 나름대로의 홍보라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관광시설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에 의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가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007년 1년 동안 내방한 외래 관광객 1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남지역의 남해안권역을 관광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중복응답임에도 불구하고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경남이 브랜드마크나 아니면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상징성과 관광홍보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관광산업은 결국은 보면 대형화, 고급화, 차별화가 3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6대 전략상품으로 크루즈관광, 해양관광, 레저관광, 그리고 또 미용과 의료관광, 문화투어와 체험프로그램, 쇼핑과 산업관광 그리고 컨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과 관광도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결국은 선진화, 규모화, 차별화 하지 않고는 경남의 관광산업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구조를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경남산업은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 그리고 또 거제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그리고 또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 산업들은 이제 과거형 산업으로써 미래형 산업을 견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산업구조 형태도 재편해야 되지만 또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책개발을 통해서 발전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경남이 이제까지 지탱해 왔던 과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산업을 통해서는 향후 미래 경남의 발전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을 뒷받침 하지 못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제기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것이 경상남도의 브랜드 가치화, 상징성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 인프라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약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축제까지 포함해서 8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약 90억 정도를 1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로, 결국은 투자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공짜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은 인정하시고, 결국 뭐냐 하면 경상남도의 브랜드 가치와 상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상남도는 그냥 고사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역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용지의 41%가 창원시이고, 개별 입지 업체의 33%가 김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산·창원·김해·진주에 사회복지시설의 45%, 의료보건시설 57%, 교육시설의 40%가 집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도시권과 중소도시 간의 분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농촌지역과 도시간의 지역적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권은 그나마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중소도시는 기피산업 그리고 1차 산업, 아니면 제조업 중심, 민자유치사업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대로, 지역의 재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견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극복과제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하튼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시간이지만 방대한 양을 7분 내에 압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파일이 터집니다, 그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비슷한데 결국은 이런 과제를 통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과제를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 가운데에서 구체화시켜서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그리고 이 미래는 왜 없느냐 하면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또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이제는 살기위한 몸부림 또 미래를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 거대한 경남은 공룡처럼 이제까지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간의 경쟁을 떠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하면 도시간의 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는 결국은 도시간 경쟁, 계층간 경쟁, 지역간 경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미래의 브랜드 가치도 없고 경남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가 미리 깨닫고 10년 후를 대비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우배 의원님하고 비중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자님 소개하셨듯이 경남발전연구원에 ’94년부터 2003년까지 한 10년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경남발전연구원 설립 초기이고, 도의회도 설립 초기가 되어서 제가 도의회에 주로 왔던 건 감사보고라든지 연구원 관련해서 연구 똑바로 못한다고 주로 야단 들으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대한 제 추억은 상당히 엄하고 접근하기 힘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연구모임과 공부를 위해서 온 거니까 상당히 새로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국내의 학자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었을 때 주로 논의되었던 것이 광역경제권 문제, 남해안 선벨트도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당위성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집중 논의가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으로는 과거의 지역개발전략이 우리 성장지역과 낙후지역하고 양분화 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어떤 투자,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그러한 정책들이 과연 균형발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성장이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외국 학자들의 공통점이 상당히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간 불균형은 그대로 존속을 하든지 아니면 심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어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지금부터는 이런 이분법적 논의보다도 낙후지역과 성장지역을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과 네트워크,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을 같이 통합하는 광역적 경제권을 형성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제안을 했던 남해안시대, 이것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경남·울산을 합치는 부울경 광역경제권, 경상남도가 2개의 광역경제권에 놓여있는데 이것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성공이 담보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세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첫 째는 지역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광역경제권으로서의 남해안 선벨트 지역이 부산과 전남 그리고 경남, 이 3개 광역시와 약 30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묶여있는데 과연 전남과 경남이 지역성을 공유하고 있느냐, 남해안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성은 상당히 약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성이 서로가 공감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의 정책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신중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특히, 광역경제권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력의 어떤 통치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남해안 지역이 상당히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가 전체의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산인 환경, 국립공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남해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 경남 사람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이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이 남해안이 공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간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규제완화와 풀어달라는 그런 것이지만 국민의 공유재산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대한 환경의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등은 항상 공존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김태호 지사님은 임기 내에 남해안을 다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단기 안목적인 시각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남해안경제권이란 화두는, 상당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리한 성장을 해가고, 스마트 그로쓰(Smart Grot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녹색성장,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뛰어넘는 후기산업, 포스트모던, 이러한 21세기형 지역개발은 우리가 분명히 지난 30년간 해온 지역개발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린(Green)에 코드를 맞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과연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30년간의 지역개발전략을 그대로 남해안에 적용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은 집적개발입니다. 광역경제권 내에 우리가 30개 기초자치단체에 이야기를 다 들어서 투자를 분산시킨다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이 발전되려면 집적과 거점개발이 필요한데 어떠한 지역에 이러한 거점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점과 주변지역 간에 광역 교통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필히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러나 그 거점지역에 대한 우리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영이 될지 사천이 될지 거제가 될지, 그런 데에 대한 하나의 거점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원님들은 남해안 벨트 내에 각 지역을 다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산개발 형태는 우리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과거에 우리가 남해안관광벨트라는 것이 있었죠, 선벨트 이전에. 그 관광벨트도 보면 남해안 지역에는 각 시·군이 자기들 고유사업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다이렉트로 접근했기 때문에 전체의 통합된 발전의 모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거점개발과 주변 지역간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반갑습니다. 현 정부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녹색성장입니다. 코드 그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지속 가능해 지려고 하면 또 당장의 뭔가 성과를 가지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다음 정부하고도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뭔가 계획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래야 지속 가능해질 것인데 어차피 2030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코드뿐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지속 가능해 지려면 결국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한 것이지만 이것은 아마 2100년 아마 향후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을 포기하고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이번에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서에 보면 녹색기술과학, 기후변화 적응, 역량,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의 개발계획에는 이것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발계획을 세우면 그 전에는 경제와 지리적인 입지, 이런 조건들을 많이 따졌는데 결국에는, 앞으로는 저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디트로이트중공업, 미국 이야기 하시면서 러스트 벨트(Rust-belt) 이야기하셨는데 미국 자동차시장이 그렇게 쇄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선벨트로 옮겼지만 선벨트를 가지고 미국이 과연 2030까지 간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선벨트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환경을 고려한 산업으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시각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유럽에 가서 이렇게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유럽의 학자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생각하는 그린벨트하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하고는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유럽의 그린벨트는 100년, 200년까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절대 손대지 못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 있으면 풀리겠지, 곧 풀리겠지,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 정부든 어느 정부든지 항상 어떤 정책적 방향이랄까 아니면 여론에 의해서 조금씩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196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파괴하고 매립하는 것 굉장히 기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근대화 되고 발전하고 산업화 되면서 공장 세워서 굴뚝에 연기 나고 하니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황사바람타고 중국의 매연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건 아닌데...’하고 우려하듯이 우리도 지금 아마 다음의 발전계획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지금의 남해안 구상이 실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아마 우리가 마창대교를 이야기할 때도 장밋빛을 띠었는데 지금 마창대교가 장밋빛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실패를 예상할 수 있는, 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과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해안프로젝트가 막대한 이익을 낳는 황금알을 낳는 거라면, 단순히 고용증대나 인구유입, 세수확대를 뛰어넘는 개발 이전에 사회적 환원을 위한 앞으로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지금 사회적 환원해서 ISO14000, 앞으로 ISO20000까지 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구조를 갖춰야 된다, 거기에는 생태적 균형이라든지 계층균형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단체의 고민이 좀 된다면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에코타운(Eco-town)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점들을 지역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추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환경단체들도 크게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방법들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하나의 남해안벨트 계획 속에서 가장 큰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인류가 가장 크게 겪어야 되는 문제는 식량문제라고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인 IPCC 4차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식량문제가 2050년 이후에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육지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보다 바다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문제가 더 크게 대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발구상에서 식량문제를 경남의 바다가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양 양식이야말로 앞으로 미래산업이자 첨단산업이고 환경단체하고의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개발구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아쿠아2006 계획, 지금도 2년마다 열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바다에 적합할 수 있는, 지금은 근거리 가두리 양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양식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원거리 양식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 바다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식량은 바다에서 생산하는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발전구상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고요. 지금 현재 남해안계획에 보면 조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하고는 조금 역행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이라든지, 이것을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산업으로,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가격이 결국에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하는 산업은 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탄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국 저탄소로 가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좋고 유해산업 쪽으로도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좀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용 저는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발에 좀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너무 개발위주로 한꺼번에 성과를 내려고 한 측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사회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긴 안목 차원에서, 그다음에 우리 것이 무엇인가, 남해안에서 가질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종착역이 되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서·남해안특별법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법이거든요, 2020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해안시대를 단기적인 안목에서 봐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중구난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통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연계를 시켜서 지역성도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남해안만 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경상남도만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큰 틀에서 보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낙안읍성이라든지 선운사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시켜서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거제, 통영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또 관광은 전라도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깨는 사고를 가질 필요성이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지금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하고의 관계 문제인데, 특별법이기 때문에 위상은 같습니다. 법적인 위상은 같은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전국적으로 그 효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특별법은 경제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이 법을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에 반해서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은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법을 발의를 했고, 이것은 지역개발, 지역발전이다, 물론 경제발전하고 지역개발하고 나중에 상통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죠. 정재희 박사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두 개 다를 교묘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균형발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그것도 받고 그다음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서 필요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에 독특한 발전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경상남도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연계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남해안발전을 너무 중앙정부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주축이 되어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옐로스톤이나 그랜드캐년이라든지 이런 국립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할 것인가 엄청난 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거칩니다. 시대별로 보존·이용 또 보존·이용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이런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보존해야 할 지역은 엄격하게 보존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이것도 미국의 국립공원 정책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환경논리에 빠져들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보다는 산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